○ 박흥열 의원  네, 박흥열 의원입니다. 하나면 여쭈어보겠습니다. 24-12쪽 화개정원의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보니까 300kW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300kW 설치하게 되면 화개정원에 사용하는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충당이 가능하지요?

○ 박흥열 의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다 설치해서 1억 8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세이브 되는 거라고요?

○ 박흥열 의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임대 방식이라든가 다른 방식으로 태양광을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연간 수익이 5000만원 이상 더 나올 것 같은데요?

○ 박흥열 의원  왜냐하면 300kW면 S&P 태양광을 임대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수익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연간 1억원에서 1억 4000만원∼5000만원은 나올 것 같은데요?

○ 박흥열 의원  그 부분은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10억원 가까지, 9억 4000만원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이 돈을 들여서 자가발전용으로만 사용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임대하게 되면 차양이라든지 주차장의 어떤 이런 부분들은 부대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자가발전용으로 예산을 갖다가 투입하는 것도 방법이기는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공공부지들을 임대를 해서 임대를 주고 임대료도 일부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분도 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그것은 검토들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박흥열 의원  네, 좀 더 제안을 드리자면 이왕 할 것 같으면 그냥 자가용으로 해서 1600㎡면 주차장 전체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박흥열 의원  1주차장 전체를요?

○ 박흥열 의원  그러면 1주차장은요?

○ 박흥열 의원  하여튼 이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라도 차양시설이라든지 또는 수익에서 발생되는 부분에서 할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들은 잘 검토들을 해보시고요.

○ 박흥열 의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진 밑에 보면 사진이 나와 있는데 모양이 그렇지 않습니까?

○ 박흥열 의원  디자인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어쨌든 다른 지역에서 공공기관 부지들을 갖다가 활용해서 태양광 사업하는 부분들이 예산을 투입하는 방향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으니까 잘 검토하셔가지고 이 부분들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승한 의원  분재전시회 성과가 올해는 좀 어때요?

○ 박승한 의원  분재 같은 경우는 전시회를 하면 보험들을 드나요? 거기에 고가들도 꽤 있을 텐데요? 

○ 박승한 의원  분재가 고가들은 굉장히 비싸요. 우리가 화개산 관광자원확충사업을 볼게요. 10페이지에서 보면 이월 예산이 25억원 정도가 돼요. 24년도에는 뭐하신 거예요?

○ 박승한 의원  발주를 위해서 전체 사업비를 다 편성해야 되나요? 너무 많이 세웠다고 보는 거예요, 2024년도에는?

○ 박승한 의원  네, 맞아요. 24년도에 전체 사업비 26억 4700만원을 세워놓고 1억 4000만원 썼습니다. 

○ 박승한 의원  화개정원 공영주차장 태양광 사업처럼 타당성 조사나 각종 인허가 절차를 본 후에, 이게 용역결과가 경제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맞지 않으면 추경에 편성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 박승한 의원  우리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 박승한 의원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홍보가 되고 있는 것은 스템프 투어길, 멍때리기존, 야외방 탈출게임, 이렇게만 있고 전통민속놀이 체험이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안 떠 있다, 미진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 박승한 의원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서도 우리가 관내에 자생적인 음악연주 동호회들도, 버스킹 같은 공연도 하나요?

○ 박승한 의원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고복숙 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화개정원에 따로 해설사 같은 분이 있어요?

○ 고복숙 의원  해설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연산군 유배지도 있고 화개정원 공원도 있고 한데 갈 때마다 해설사는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좀 그걸 활성화시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아까 정원 콘서트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가드닝 있잖아요. 가드닝을 하면서 거기서 연주회를 같이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시끄럽다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하우스나 이런 거 안에서 이렇게 하면 듣기 싫은 사람 안 들어도 되고, 듣고 싶은 사람은 들어가서 관람하는 예약제도 있고 그냥 랜덤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거를 좀 모색해 보시는 것도.

○ 고복숙 의원  네, 지속가능 발전계획의 플랜을 세우셨다 하니 기왕이면 또 이렇게 좋은 방법으로 모색을 하시고, 그 다음에 화개정원에 식재된 나무들 있잖아요?

○ 고복숙 의원  토양이 안 맞아서 그 걔네들이 자라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그런 거는 앞으로도 토양에 맞는 거를 선별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 고복숙 의원  기왕이면 좋은 방법으로모색하시고 그런 것은 앞으로도 토양에 맞는 것을 선별하시는 것도

○ 고복숙 의원  앞으로 화개정원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 또 하시고 배우시고 나가셔서 좋은 것도 접목하시고 계속 진행형으로 나가셔야 화개정원이 인기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것 같은.

○ 고복숙 의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음악과 문화와 역사의 고장이 되어서 그런 것이 계승되었으면 좋겠고요. 봄, 여름, 가을뿐만이 아니라 겨울 음악회까지 열어서 흰눈이 쌓인 4개 음악회를 조금 독보적으로 할 수 있는 특별한, 차별화된 공원으로 조성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 고복숙 의원  이상입니다.

○ 최중찬 의원  네, 소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좀 드릴게요.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는데 관광객 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떤가요?

○ 최중찬 의원  네, 수고가 많으시네요. 네, 수고가 많으시네요. 여기 24-10페이지 화개산 관광자원 확충 사업에 경관조명 사업 있잖아요?

○ 최중찬 의원  설계가 다 마무리되어서 공사추진중에 있습니다. 

○ 최중찬 의원  경관조명 사업도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최중찬 의원  사업내용에 실내온실사업에 대한 부분은 어느 사업에 있는 건가요? 

○ 최중찬 의원  소장님 제가 화개정원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 모로 노력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 미디어파사드라든지 썰매장 운영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온실 부분들이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검토 부분이 미흡하게 진행되는 부분을 느껴요. 이렇게 진행되시다가 지금 말씀하신 토지매입은 사전에 다 검토되시고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요?

○ 최중찬 의원  그런 어떤 열정이나 이런 부분은 알겠는데 예비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돈, 시간과 행정적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그래도 기본적인 검토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 최중찬 의원  아직 얘기가 안 끝났고요. 그런 부분들 앞으로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게 몇 번째이지 않습니까? 반복되는 게. 이건 충분하게 검토하고 진행해 주세요.

○ 최중찬 의원  24-17페이지에 효율적인 정원 시설물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날씨가 매우 무덥고, 또 화개정원이 대부분 인력 소요가 많이 되는 일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렇다라고 보면 어떤 중대재해에 대한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과거에도 제가 좀 얘기를 드렸고 했는데 순천국가정원 있잖아요? 
  그쪽 같은 경우는 개장 전에, 이른 아침에 좀 일들을 하셔서 그런 어떤 예방적 차원 그리고 안전의 어떤 예방적 차원도 도모하고, 또 관광객분들과 그런 어떤 부딪치는 부분들, 일을 하고 있는데 관람하는 부분들이 사실 썩 좋지는 않습니다. 
  돈을 내고 관람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도 내년에도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너무 무더위에 어떤 개장시간에 좀 비껴가지고 일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최중찬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오현식 의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화개정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화개정원 안내 및 홍보예산이 있는데, 23년도 기준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23년도 기준으로 저희가 불용액이 한 4억원 이상 나오고 24년도, 금년도도 2억원 이상 나올 예상이에요. 맞나요? 

○ 오현식 의원  안내 및 홍보 예산, 편성 목이. 일단은 제가 이제 지출내역 확인한 바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스탬프길, 쌀을 사는 구입이라든지. 그런 예산들이 군비로 편성돼 있는 건데 결론적인 거는 14억원 정도 있는 예산이거든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셔서, 지출해 주셔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 오현식 의원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또 궁금한 게 화개정원 홍보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화개정원 홍보관!

○ 오현식 의원  네, 사무실, 이번에 신설된 다 지어진 건물 얘기하시는 거지요? 여기를 아직 못 가봐가지고 궁금하더라고요.

○ 오현식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게 화개정원 스템프 투어길 전체 방문자가 몇명 정도 될까요? 23년도에 스템프 투어길을 완료한 사람들, 쌀을 받아간 사람들이 몇명 정도 되는지 있을까요?

○ 오현식 의원  1만 2000명 정도요?

○ 오현식 의원  제가 궁금한 게 23년도에 스탬프 투어길에 쌀만 줬나요? 

○ 오현식 의원  네, 쌀만 줬지요? 저희가 500g 짜리 쌀을 다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쌀 구매는 5200명 분량만 구매를 했어요. 그런데 1만 2000명이 투어길을 완료했다고 하시면 거의 두 배 가량이 뻥튀기가 된 건데요?

○ 오현식 의원  그러면 네 배 가량이 뻥튀기가 된 거거든요. 23년도에는요?

○ 오현식 의원  그러면 그때는 5000명만 받았고요? 왜냐하면 24년도에도 쌀을 1만포 이상 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확실하게 이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고 확실한 데이터로 홍보를 해 달라, 그리고 정원 내를 돌아다닐 수 있도록 좀 더 내실을 갖춰달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일부러 산출을 일일이 다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맞지가 않아요. 참고해서 더 정원을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십사 말씀드리는 거고요.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화개정원은 화개정원입니다. 그래서 정원을 돌아다닐 수 있게 꾸며주셔야 되는데 정원 시설물 추가 설치한다고 하시고 분재 관람하시고 하는 거 다 좋은데 거기에 폭포가 생기고 정원에 시설물이 생긴다고 해서 사람들이 더운 날 거기를 걷고, 추운 날 거기를 걷고 하겠냐 이거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화개정원에서 정원을 많이 다니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는 더워서, 두 번째는 추워서, 세 번째는 힘들어서예요. 저는 실질적으로 이거를 좀 개선해 주시는 25년도에는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정원관리 방법을 찾아달라, 이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원 자체는 볼거리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볼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부분도 좋으시지만 덥고 춥고 힘들 때, 안 덥고 안 춥고 안 힘들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여름에는 그늘길이라든지. 겨울에는 바람막이 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 화개정원사업소장 송현철  네, 의원님 말씀 참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일단은 저희가 업무보고를 하고 행정부에서도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게 저희가 지금까지는 볼 수 있는 시설물 위주로 설치를 했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걸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화개정원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넓혀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저희 화개정원 같은 경우는 구역상으로 보시면 전망대까지 올라가는 길이 가파르게 돼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정원구역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저희가 초화를 식재해 놓은 약간의 언덕 있는 부분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전망대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냥 걸어올라가는 느낌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것보다는 이제 장기적으로도 저희가 지금 계속 고민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확대를 해 가야 되는 부분이 저희가 위로가 아니라 옆으로 좀 팽창을 시켜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걷는 부분, 그 다음에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어떤 치유할 수 있는 명상할 수 있는 공간, 이런 부분을 좀 만들어가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계속 추진하려고 저희도 목표를 잡고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림청 땅이라든가 아니면 사유지를 계속 협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때그때 되면 의회에 와서 설명드리고 그렇게 추진토록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현식 의원  감사합니다.

○ 박흥열 의원  네,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24-19쪽 화개산 산책로 꽃길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어쨌든 확정이 된 거죠. 

○ 박흥열 의원  어떤 식으로 조성할 생각입니까?

○ 박흥열 의원  제가 꽃 심는 것에 대해서 그러기는 한데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다년생을 심어서 전반적으로 1년생 초를 심어서 심었다가 또 캐내고, 심었다가 캐내고 이러는 게 아니라 다년생을 갖다가 식재해서 점차적으로 그 길이 조성되게 그렇게 가야 될 것이다, 매년 이렇게 꽃을 갖다 심어서 인력들을 투입해서 물 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길 자체가 여기는 꽃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걸으면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끔 어쨌든 키 작은 식물부터 시작해서 꽃하고 키 작은 식물, 이렇게 잘 설계를 잘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좀 안정되어지고 사람들이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로 이렇게 좀 조성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박흥열 의원  이상입니다.

○ 박흥열 의원  네, 박흥열 의원입니다. 한 두어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15-21쪽 갯벌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올해 연말에 실시설계 용역이 준공이 되고 내년부터 시설 공사가 들어가는데 25년도에는 외부개선공사 조형물 설치 공사를 하고, 26년도에는 건물 리모델링하고, 27년 전시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한다 그랬는데 갯벌센터 그 건물에 대한 공사죠?

○ 박흥열 의원  그런데 이게 3년씩이나 걸려야 됩니까? 이유가 뭐지요?

○ 박흥열 의원  어쨌든 특수상황지역 그걸로 받으신 거잖아요?

○ 박흥열 의원  이해는 됩니다만 그러면 3년 동안에는 갯벌센터는 사람들이 관람을 할 수가 없는 거네요?

○ 박흥열 의원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예산항목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3개년으로 연차적으로 편성을 해서 진행하는 부분들은 한편으론 이해가 됩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이게 3년 동안 갈 만한 사업이냐, 이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건물 리모델링하고 전시 리모델링이 따로 연차를 갖다 구분해서 진행을 해야 될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최대한 늘린다 하더라도 한 2년 차 정도에서는 사업을 갖다 완료를 하고, 그 다음 운영 방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사람들한테 빨리 개관을 해서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정책들을 갖다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너무 늦다, 사업들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담당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가지고, 개관을 갖다가 서두를 수 있도록, 리모델링 끝내서 서두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의원  그 다음에 23쪽 수산관광 복합시설이 (구) 종합어시장인데 이 부분은 그전 사업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나왔고 요 뒤에 또 보게 되면 주민들의 어떤 부정적 의견들이 계속해서 추진상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 박흥열 의원  이게 수상관광복합 시설하고 뒤에 나와 있는 친활력 공모 예비교육 용역 이 안에 케이블카 사업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 박흥열 의원  제가 보기에는 이 두 가지 사업의 핵심은 케이블카죠. 제가 보기에는 그전에는 종합 어시장으로 해서 이를테면, 거기에서 회도 팔고 강화군 어민의 소득 증대였는데 지금 약간 사업방향들이 좀 바뀌면서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케이블카라든지 지속적으로 운영 이용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자면 케이블카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핵심이다, 케이블카라든지 이용하는 사람들이 하기 위해서 승차장에서 머물면서 이를테면, 여러 가지 문화시설을 즐긴다든지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 그러는데 실제 케이블카 사업이 민자 유치가 900억원 규모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잘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 박흥열 의원  저는 이렇게 드는 생각이 케이블카가 아닌 다른 민간투자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 좀 고민은 되어지는데 제 생각으로는 딱히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갖다가 수립을 하고 이런다 하더라도 이를테면 그 거점으로부터 해서 확산되어지는 부분들이 좀 고민이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수산관광복합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뚝 떨어져서 함상공원 그 뒤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체 외포리와, 그 다음에 더 크게 보면 외포리하고 건평리 사이의 어떤 이런 부분의 발전 계획하고 어떤 연관성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게 어떤 발전의 앵커시설로 활용이 가능할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의문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케이블카와 같은 어떤 민간투자사업이 확실치 않은 과정에서 이런 어떤 사업계획들이 자칫하면 돈은 들어가는 데 비해서 그것에 대한 기대효과들은 예측하기 어려운 사업이 되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 타당성 용역을 하실 때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강화군에서 기존에 추진했던 민간투자사업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어지면서 실제 편성했던 예산에 비해서 그야말로 엄청나게 많은 예산들이 투입이 되어져야 되는 이런 현상들을 또 겪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좀 신중하게 이 부분들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의원  이상입니다.

○ 최중찬 의원  최중찬 의원입니다. 최혁 과장님, 직원분들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좀 드릴게요. 15-8페이지 해양치유산업 지구 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내용이고 또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과 직원분들과 자리도 가졌지만 제가 갯벌 연구 용역에 대한 연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란 주제로 해서 용역을 진행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우리 관내에 안양대학교 관광학과 교수님들이 주체가 돼서 했는데 해양치유산업과 상당히 연관성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자리도 해서 정보도 서로 공유하고 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잘 활용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 최중찬 의원  15-11페이지 주꾸미 산란 시설 조성 있잖아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좀 효과에 대한 검증은 외부에서 되어 있나요? 

○ 최중찬 의원  그럼 산란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거겠네요. 그런 전문기관에서 하는 거니까요, 장소는 둘째치더라도?

○ 최중찬 의원  네, 이게 재사용도 가능합니까?

○ 최중찬 의원  산란장 자체를 재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 최중찬 의원  15-15페이지 외포권역 어촌 뉴딜사업, 그리고 15-23페이지 외포 지구 수산관광복합 시설, 이런 부분들은 좀 연계해서 어떤 동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검토가 되고 있는 건가요?

○ 최중찬 의원  물론 그런 어떤 경제성의 연계성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관람하는 동선의 연계성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 최중찬 의원  걸어서 쭉 수산물관광복합시설부터 예를 들면 함상공원이라든지, 어촌뉴딜 사업을 하는 시장 쪽이라든지, 포구 쪽이라든지, 그 끝쪽에 어떤 돈대라든지 그런 동선까지 잘 고민하셔가지고, 연계돼서 관람하고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어떤 면밀한 그런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중찬 의원  15-23페이지 외포지구 수상관광지구 복합시설 건립사업의 사업개요를 보면 2층에 식당, 카페, 편의점 등이 있어요. 그래서 다목적실, 놀이시설 등은 중복되지 않는 주변 사업과의 관계성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경제성에 연계된 주변 효과까지 연계하신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주변과 너무 중복된 사업들이지 않나 싶어요, 카페, 편의점 등은. 물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를 통해서 다시 바꾸실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주변과 중복되지 않는,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효과가 효율이 많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여기가 건립되어져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 최중찬 의원  꼭 그렇게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5-27페이지 선두항 선착장 연장사업이 있잖아요? 참 제가 가봐도 여기에 배를 대기가 힘든 어업환경입니다. 그러나 조금 염려되는 부분은 이런 시설로 인해 가지고 지금의 어떤 퇴적 대응 문제가 더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염려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떤 용역이랄까 또는 이런 부분들을 거치셨나요? 거치시는 그런 계획들을 갖고 계신 건가요? 

○ 최중찬 의원  하여튼 이런 사업하실 때 물흐름에 대한 어떤 개선이 오히려 이런 사업을 통해서 될 수 있는 부분들, 또 증가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최중찬 의원  15-29페이지 황산도 해상관광 시설 조성사업 내용을 보면 카누, 카약, 낚시터, 전망탑 등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카누, 카약과 낚시터는 뭔가 이런 어떤 사업을 재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카누, 카약은 물살을 또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여기 공간이 한 몇만 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공간에서 이 두 가지가 병행될 수 있을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5-31페이지 성어기 항포구 출입항 시간연장, 어업인들 우리 강화군의 어업 미래를 위해서는 개선돼야 될 아주 중요한 사항이고 과장님도 노력을 많이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분들하고. 다 함께 이 부분은 서로 공유하면서 저희들도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고 같이 이렇게 계속 노력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중찬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고복숙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문도 살고 싶은 갯벌 섬마을 조성사업 있잖아요? 15-41페이지.

○ 고복숙 의원  마을 협동조합으로 이뤄진 건가요?

○ 고복숙 의원  그런데 인구가 굉장히 적은 인원의 장년층이 많이 사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공정 같은 게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건지, 아니면 자동화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 마케팅을 어떻게 하실 건지, 섬 지역인데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데, 땅콩 막걸리는 거기에 땅콩이 재배가 되는 동네인가요?

○ 고복숙 의원  되고 있어요? 그걸로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서 생산되는 걸로?

○ 고복숙 의원  마케팅은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하네요.

○ 고복숙 의원  이런 것들이 빨리 좀 확정이 되어서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 좋겠네요.

○ 고복숙 의원  이상입니다. 

○ 박승한 의원  질문할 게 많은데 한 세 가지로 빨리 줄여보겠습니다. 어업지도선은 결국은 5대 5로 간 거예요?

○ 박승한 의원  그런데 이게 시 위임사업에서는 해제가 된 건가요, 어업지도 업무가?

○ 박승한 의원  옹진도 지금 5대 5로 가고 있어요?

○ 박승한 의원  그런데 지금 앞뒤가 배치가 되는 거는 뒤에 예산편성 그 내용이 나왔지만 어업지도선 운영비는 또 시비 100%를 줘요.

○ 박승한 의원  앞뒤가 안 맞는 행태가 아닌가? 

○ 박승한 의원  그리고 외포권역 어촌뉴딜사업과 그 뒤쪽에 장곳항 신활력 증진사업 있잖아요? 이런 거는 농어촌공사 위탁 사업에서 우리 강화군의 직접 수행 사업으로 바뀐 거죠?

○ 박승한 의원  해지했으면 이게 지금 외포권역 어촌뉴딜사업 같은 경우는 집행액이 벌써 100억원이 넘어요. 정산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러면?

○ 박승한 의원  하긴 한 게 있는 거예요. 내용물은?

○ 박승한 의원  아니, 이 공사 부분에 대해서도?

○ 박승한 의원  이게 혼란스럽게 이것도 그렇고 뒤에 장곳항도 있지만 중간에 이게 바뀌면 엄한 예산이 나가는 것 아닌가 싶어 갖고. 

○ 박승한 의원  장곳항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에도 40억원이 편성된 거 맞아요? 여기 2025년도 투자계획에 보면 40억원이 적혀 있어요.

○ 박승한 의원  그러면 전에 기편성된 거에서 이월도 한 12억원이 돼요. 그러면 이게 52억원 사업이에요. 2025년도에 사업 예산이 이월 예산까지 치면.

○ 박승한 의원  소진 가능해요?

○ 박승한 의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23페이지에 외포지구 수산관광복합시설 있잖아요?

○ 박승한 의원  여기에 나온 것대로 하면 2025년도에 70억원 예산이 군비 편성돼요?

○ 박승한 의원  그런데 왜 이렇게 적어놨어요?

○ 박승한 의원  이거 국시비 확보 안되죠?

○ 박승한 의원  안 되는데도 여기 보면 국비 50%, 시비 30%, 군비 20%로 이렇게 됐는데 이거 힘들다고 봐야죠?

○ 박승한 의원  이상입니다. 

○ 박흥열 의원  아까 전에 잠깐 잊고 질의를 못 했던 부분들인데 제가 10월달에 강화군에 있는 특정도서 8개 중에서 4개인가요? 5개를 갖다 우연히 한번 가볼 기회가 있어서 가봤었어요. 그런데 특정도서를 제가 보기에 환경부에서 지정을 하긴 하지만 거기에 특정도서임을 알리는 어떤 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고 있어도 이렇게 바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돼가지고 특정도서가 뭔지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정되어져 있는 8곳에 대한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물살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스티로폼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왕 특정도서로 지정을 해뒀으면 가장 기본적인 사후관리는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은 행정에서 그런 어떤 입간판이라든지. 안내판을 갖다 설치하는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 치워야 되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모니터링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때 환경단체들 하고 같이 가봤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모니터링하고 수거하고 치울 수 있는 부분들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식생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모니터링은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내년에 특정도서 관리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정책들을 갖다 수립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 박흥열 의원  네,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갖다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 2024년도에 만들어서 2025년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박흥열 의원  거기에 사실은 강화군이 빠져있죠?

○ 박흥열 의원  우리가 한강 어구를 사이에 두고 이를테면, 북한과 직접 연접해 있는 말도라든지, 그 다음에 볼음도라든지, 이런 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경 섬으로서의 지위들을 갖다가 우리가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옹진군은 백령도, 연평도 이쪽이 들어가는데 강화군은 또 다 빠진단 말이죠.
  서해5도특별법을 만들 때도 강화군은 또 다 빠지고 이걸 지금 국경 섬으로써의 역할을 강조하는 국토외곽먼섬특별지원법이 만들어지는데도 또 강화군이 빠져요.
  저는 인천시가 참 잘못하고 있다, 옹진군은 챙기면서 강화군은 왜 안 챙기냐? 실질적으로 이번에 대남방송 피해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연평도 사람들이나 백령도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강화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실제 어떤 법령을 만들어서 그거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은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거든요. 지금 법이 제정돼서 시행령이 마련될 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반영되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담당부서에서 분명히 항의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천시가 해양수산과 관련해서는 옹진군을 더 챙기고 강화군을 갖다 홀대하는 부분들이 적지 않은데 이런 것마저 강화군이 소외되고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이건 문제다! 저는 담당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천시에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강화군도 포함이 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들을 좀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흥열 의원  네, 건설과에서도 제가 강조는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해양수산과 관련한 부분들이 해양수산과에서도 모른척 할 수 없는 부분이라 말씀드린 거였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는 아기 젖준다고 계속해서 떠들어야죠. 

○ 박흥열 의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흥열 의원  박흥열 의원입니다. 17-8쪽부터 10쪽까지 볼 텐데요. 미네랄온천,  미네랄 스파,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 건가요? 

○ 박흥열 의원  야외온천은 어떻게 되나요?

○ 박흥열 의원  네, 노천탕.

○ 박흥열 의원  노천탕을 어쨌든 다시 온천공을 개발하고 예산도 편성되어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 박흥열 의원  그게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 박흥열 의원  어쨌든 예산도 편성을 했고 개발도 하게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빨리 노천탕도 운영해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있는 온천개발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삼산 전체 온천 개발 계획을 수립한다는 건가요?

○ 박흥열 의원  전반적으로 삼산의 온천관광지구 또는 온천개발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위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미네랄 스파를 포함해서 계획을 갖다가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박흥열 의원  어쨌든 용흥궁온천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석모에코, 해명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 박흥열 의원  이런 부분들도 좀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박흥열 의원  네, 어쨌든 삼산의 온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개발의 키워드인데 이런 부분들을 민간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냥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라 행정이 다 해줄 수는 없지만, 좀 최소한 어떤 행정의 큰 방향이나 정책방향 속에서 이 부분들이 민간사업자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를 자기들이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부분들을 지원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흥열 의원  그 다음에 17-20쪽에 나루뿌리항 해안둘레길 조성사업인데 석모도 해상케이블카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이 되어지지 않을 경우와 상관없이 이 부분들은 가능한 건가요?

○ 박흥열 의원  네, 침체되어 있지요.

○ 박흥열 의원  저도 그냥 해상케이블만 사업의 어떤 전제조건으로 삼지 말고 나루뿌리항의  어떤 재생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해안 둘레길 조성 사업으로 가야 될 거다라고 생각이.

○ 박흥열 의원  알겠습니다. 25쪽 마을주택관리소가 공구대여나 이런 부분들은 이때까지 시행하지 않았던가요?

○ 박흥열 의원  하고 있었습니까?

○ 박흥열 의원  이용율은 어떤가요?

○ 박흥열 의원  주로 공구는 어떤 공구들이 많이 나가요?

○ 박흥열 의원  무상대여인가요?

○ 박흥열 의원  나중에 공구의 사용 횟수나 이런 부분들이 정리된 게 있죠? 그것 좀 한 번 보여주세요. 

○ 박흥열 의원  그 다음에 그 뒤쪽에 보면 경관 및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이 있는데, 그러면 강화군 전체에 대한 어떤 경관 및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건가요?

○ 박흥열 의원  좀 막연하기는 한데 경관계획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스카이 라인까지도 다루는 건지, 아니면 강화읍 안에 있는 간판이라든지, 지붕이라든지, 건축물에 대한 것을 다루는지?

○ 박흥열 의원  제가 왜 이렇게 경관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했는가 하면 사람에 따라서 의견들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를테면 도시 같은 경우에는 스카이라인을 갖다 규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다의 어느 지점을 갖다 찍어가지고 거기에서 육지 쪽으로 바라볼 때 스카이라인이 어느 정도에서는, 그 스카이라인 어떤 기준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를테면, 건축물을 짓거나 아파트를 지을 때 그런 어떤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가이드라인을 갖다가 정하게 되는데 강화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이게 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리조트가 들어간다든지 펜션이 들어간다고 그러면서 경관 자체들을 갖다 해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가이드라인에도 포함되어지는 건지, 이를테면, 동막이라든지 화도 쪽에 펜션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 박흥열 의원  그러한 펜션들이 단지 건축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만 적용을 받고 이렇게 되어지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어떤 경관들을 갖다 보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 속에서도 도출이 되어지는 건지 궁금해서.

○ 박흥열 의원  같이 도출이 되어지는 겁니까?

○ 박흥열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왕 기본계획을 수립을 갖다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소극적으로 건축이라든지, 그 다음에 토지이용과 관련한 법 적용뿐만 아니라 경관을 갖다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개발 행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가이드라인을 갖다 제시를 갖다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박흥열 의원  건축물의 형태 이런 부분들도 색채도 고민하다고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해서.

○ 박흥열 의원  어쨌든 이게 단지 모든 재산권을 갖다 규제하자고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강화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들을 어떻게 보존할 거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거니까요?

○ 박흥열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최중찬 의원  네, 최중천 의원입니다. 김용선 과장님, 직원분들 업무자료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좀 드릴게요. 17-10페이지 석모도 미네랄 스파 열심히 노력들 해주고 계신데요. 워낙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많이 되고 필요한 부분이라서 거듭 좀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내년 3월 정도에 운영을 예상하고 계신데, 거기에 족욕장 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 최중찬 의원  대략 어느 정도 인원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어떤 활성화 차원에서 많이 좀 늦어진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예상되면 족욕장이라도 좀 임시로 운영을 해주시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그나마 좀 좋지 않을까 싶은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 최중찬 의원  17-12페이지 신문지구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대략 선정이라든지, 입주자 선정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완료가 다 됐나요?

○ 최중찬 의원  100% 그러면 입주율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 최중찬 의원  선정이 됐나요?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라서 다시 한 번 거듭 얘기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인천시에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 등 그런 어떤 계획수립 시 협의나 이런 부분들이 오지 않습니까?

○ 최중찬 의원  그런 부분들 상당히 강화군에 중요한 부분들이 많은데 물론 공고를 하신다거나 그런 방법으로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관계가 있는 기관이라든지, 의회라든지 이런 쪽에 자료의 어떤 공유라든지 그런 어떤 보고체계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중찬 의원  덧붙여서 얘기를 드리면, 우리가 성장관리계획도 수립을 하고 또 일부 위임도 받고 했는데, 거기 보면 어떤 창고, 농촌형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는 창고적인 부분이 필수한 시설입니다. 정주여건 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에서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드리지만 그런 부분들, 규모를 좀 특정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자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온수리 공공임대주택사업 있잖아요?

○ 최중찬 의원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나요? 

○ 최중찬 의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 최중찬 의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 노력해 주시고 어떤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중찬 의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박승한 의원  온천개발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미네랄, 스파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데 지금 여기 8페이지에 나온 거 봐서는 개발 의지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온천공 우리가 개발할 수 있겠어요? 온천공 찾아낼 수 있겠어요. 

○ 박승한 의원  온천공이 만약에 성공을 못 했을 경우 대안이 있나요? 저기서 또 빌려다 쓰는 것도 불법인데.

○ 박승한 의원  지금 규모가 좀 있는 것들이 보면 용궁온천 있잖아요?

○ 박승한 의원  주식회사 용궁온천하고 AK온천개발이라는 회사인데 거기가 지금 기업으로서 굉장히, 전자공시를 다 뒤져본 겁니다. 계속 기업에 대한 가정에 대했을 때 주요하게 불확실하다 기업으로써 존속가치가 굉장히 불안하다, 이건 뭐냐면 그냥 자본잠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빚이 엄청 많다, 그래서 개발할 의지가 힘들고, 그 밑에 석모에코 같은 경우에는 리안월드하고 같은 계열사인 HS랜드인데 여기도 자본잠식 상태입니다. 계속 기업으로써서 불확실하다고 회계사 의견이 나왔고요. 그 밑에 염암온천은 해륜 개발입니다. 유니아일랜드 골프장, 여기 같은 경우에도 심지어 어떻게 되냐면 부채가 2023년도 12월 말 기준입니다. 884억원, 자본은 50억원, 그러니까 완전히 과도한 부채비율로써 기업으로써 존속 가치에 굉장히 중대한 의문이 있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발될까요? 그래서 염암온천 같은 경우에 해륜개발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공인회계사가 그런 의견까지 제시합니다. 온천개발권을 활용하여 보다 수익성이 높은 스파 영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하는데 이거 이렇게 부채 비율이 높아갖고 어떻게 추진이 될지 의문스러워서 강화군에서 강제할 수 있는 조치가 없잖아요?

○ 박승한 의원  취소 절차도 있지만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는 거지만 진짜 사업 의지가 있고 자금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넘기는 것도 방법인데 이게 계속 붙들어 놓고만 있으면, 이거 우리가 취소절차를 밟으면 이 분들 온천공에 대한 가치는 거의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 박승한 의원  공공임대주택 관련해 갖고 우리가 중앙시장 뒤쪽에 있는 임대주택 있잖아요?

○ 박승한 의원  지금 느닷없는 질문이라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건 입주가 얼마쯤 돼있나요? 

○ 박승한 의원  그러면 몇 호에서 40호예요? 그러니까 입주율이 100%는 안 됐죠? 

○ 박승한 의원  됐어요?

○ 박승한 의원  이게 평수들이 너무 높아갖고 실제로는 맨 처음에 입주율은 좋은데 나중에들은 아마 빠져나오실 분들이 있지 않을까? 퇴실하실 분들이? 

○ 박승한 의원  그 틀은 우리가 방향을 바꾸면 안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임대주택 있고, 여러 가지 사회초년생 있고, 신혼부부 있고 그랬는데, 또 저소득.

○ 박승한 의원  어느 지역은 호남지역입니다. 어느 지역은 이런 임대주택을 그 지역의 학생 유입하고 농어촌 유학 이런 쪽에다 방향을 선회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공실이 나오면 그런 것도 연계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박승한 의원  마지막입니다. 동문안마을 도시재생사업이 행복마을 가꿈사업하고 우리동네 살리기가 있어요. 두 가지 형태예요. 16페이지를 보면 민간 1% 8100만원 투자하게 돼 있는 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 박승한 의원  그런 거예요? 아무튼 행복마을 가꿈사업 같은 경우에도 2025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이월된 예산이 한 18억원 넘어요. 그래서 이게 이월 예산하고 2025년도 예산 합치면 한 48억원이 넘고요. 우리 동네 가꾸기 사업만 해도 이월예산하고 25년도 편성 예산하면 32억원, 총 동문안 마을사업에만 80억원이 넘는 사업이 2025년도에 소진이 돼야 됩니다. 추진 가능하죠?

○ 박승한 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박흥열 의원  박흥열 의원입니다. 18-8쪽, 9쪽 특수상황 지역개발 접경지역발전지원사업 이게 집행률이 어떻게 됩니까? 전반적으로?

○ 박흥열 의원  네, 그 정도 집행률이면 실제 행안부라든지 중앙에 제출한 계획하고 실제 추진되어지는 속도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건가요?

○ 박흥열 의원  저조한 이유가 뭘까요?

○ 박흥열 의원  현장상황에 따라서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들은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고 행정절차의 문제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 박흥열 의원  예산을 편성하고 국비를 따오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사실은 국비사업들을 정해진 대로 제때제때 집행이 되어져야만이 이후에 페널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안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대로 진행이 되어져야 또 이후에라도 사업 예산을 갖다가 편성하고 따오는 데 있어서도 좀 더 유리한 측면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부분들보다는 행정절차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개선이 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 박흥열 의원  다른 부서에도 촉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의원  그 다음에 18-12쪽 보니까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올해 수립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수립했나요? 

○ 박흥열 의원  알겠습니다. 집행현황을 보니까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애인섬만들기사업은 집행이 안 된 것 같아요?

○ 박흥열 의원  어쨌든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따온 예산들이 사장이 안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8쪽에 보니까 서도면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태양광 발전 테마마을조성사업이 아차도에 있는데 이게 만약에 선정되어지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시행하실 건가요?

○ 박흥열 의원  18쪽에 태양광발전 테마마을 조성사업 아차도에.

○ 박흥열 의원  네, 아직까지는.

○ 박흥열 의원  제가 여기 보니까 28억원이라고 그러면 적지 않은 규모예요, 태양광 발전시설이? 태양광 발전에만 이렇게 들어가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은 들지마는 적지 않은 예산이라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이상입니다.

○ 박승한 의원  지금 각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점은 국시비 확보가 그 사업 자체에서 받기가 힘드니까 다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요청해보겠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이것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게 많이 줄 수는 없잖아요?

○ 박승한 의원  그러게요. 실링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지금 각 과마다 다 그 사업으로 요청해 보겠다고 하니니.

○ 박승한 의원  서도 연도교 건설사업은 2025년도에는 기공식 자체는 가능할까요? 

○ 박승한 의원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는 이월 예산이 꽤 커요. 기편성된 이월 예산 중에서도 이월된 게 99억 5200만원 이월됐어요. 지금 사업 진행이 너무 그냥 좀 느릿느릿한 것 같아갖고요.

○ 박승한 의원  기편성된 예산 110억원에서 보면 국비가 하나도 없어요. 차후엔 국비 확보 가능해요?

○ 박승한 의원  그러면 2025년도에 국비가 3억 5000만원 있는 거는 볼음 연도교에 대한 사업도.

○ 박승한 의원  우리가 건설산업 활성화 관련돼서 보면요. 17페이지입니다. 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자재 사용률은 우리가 목표한 바에는 좀 저조하고 인력 사용률이나 장비 사용률은 우리가 목표 한 80%보다 상회를 하고 있어요. 이 자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우리가 강화해서 생산이 안 되는 자재가 좀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 박승한 의원  거의 이 정도면 실제로 강화 생산 제품으로 100%라고.

○ 박승한 의원  20페이지예요.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 자체가 국비가 50%로 주고 그 나머지 50%에 대한 지방비는 시에서 70%를 부담하게 돼 있어요. 이건 밑에 4개 지구 거는 매칭을 맞게 했는데 위에 2개는 왜 5대 5로 갔어요? 지방비가 25대 25?

○ 박승한 의원  그러니까 지방비를 7대 3, 70% 대 시군을 30%씩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50%에 대해서 시가 35%, 군이 15%로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바뀐 게 아니라 인천시에서 내년도 예산편성 기준에도 이게 기본 매칭비율이라고 책자를 발행해서 내려보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용정지구부터 4개 지구가 시비, 군비가 35대 15로 돼 있잖아요?

○ 박승한 의원  이 뒤에 예산편성 자체는 5대 5로 다 돼 있어요. 25대 25로 어떤 게 맞나요? 

○ 박승한 의원  그런데 그 뒤에 것들은 다 5대 5로 되어 있어요. 시비하고 군비하고 똑같아요.

○ 박승한 의원  마지막입니다. 18-26페이지에 보면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들이 쭉 있잖아요?

○ 박승한 의원  이것도 보면 국비가 대략적으로 보니까 63%, 64%로 내려오는데 지방비 매칭은 역시 이것도 시가 70%를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형편이 나은 것은 시군비가 같은 것이고, 여기 26페이지에 보면 거의 군비들이 훨씬 맣아요, 국시비보다. 우리가 강력하게 거의 법에 보장되어 있는 비율은 관철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박승한 의원  근데 우리 매칭사업들인데 이게 다 다르죠?

○ 박승한 의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고복숙 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8-23페이지 거기에 국민의 건강이 관련되어 있는 음용지하 생활용수잖아요? 민원처리 부분에 있어서 직원을 증원해 달라고 해도 미이행되는 거잖아요?

○ 고복숙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시에 건의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 고복숙 의원  말씀을 드렸습니다.

○ 고복숙 의원  알겠습니다.

○ 최중찬 의원  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8-17페이지 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건설경기가 매우 안 좋잖아요?

○ 최중찬 의원  여러 가지 사업 진행하시면서 그러다 보면 어떤 파산도 일어날 수 있고 그런 문제점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관련된 업체들이 단계적으로 여러 임금이라든지. 장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지급될 수 있게끔 중간중간 그런 부분들 좀 확인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 최중찬 의원  물론 등록된 데들도 있는데, 또 그렇지 못한 곳들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잘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조제 사업이 있어요. 18-20페이지, 그래서 요즘에 이제 해안가라든지 이런 데로 다니다 보면 상당히 과거보다 해수면의 어떤 상승이랄까 그런 부분들이 높아진다, 그런 우려들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생각 계획들은 혹시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 최중찬 의원  그러게 저희가 섬의 특성이 있다 보니까 해수면 상승하고 또 직결적이지 않습니까?그러게 저희가 섬의 특성이 있다 보니까 해수면 상승하고 또 직결적이지 않습니까?

○ 최중찬 의원  그런 계획들을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최중찬 의원  네, 최중찬 의원입니다. 이현효 과장님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19-12페이지 농어촌도로 103호선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경제교통과에도 얘기드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회도로가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교통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옆쪽으로 풍물시장도 있고, 또 그거와 연관된 도로의 어떤 연관성, 그 사업도 추진하는 걸로 얘기를 들었고요.
  또 추가적으로 얘기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교통흐름의 개선을 위해서 지금 풍물시장 입구있잖아요? 그 쪽에 교통량이 출입과 나오는 진출입에 대한 부분이 많이 마찰이 생기고 하는 부분의 흐름을 저하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기존 도로와 구상하고 있는 부분과 일방통행이랄까요.
  회전될 수 있는,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 경제교통과하고 협의를 하시면 보다 원활한 교통환경조성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좀 앞으로 검토해봐주셨으면 좋겠어요.

○ 최중찬 의원  네.

○ 최중찬 의원  네, 알겠습니다. 19-28페이지 미불용지 단계적 보상사업있잖아요?

○ 최중찬 의원  예산이 그동안 집행을 잘 해와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지역의 갈등 해소랄까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고 있었는데, 물론 예산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민원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급격하게 예산을 많이 줄이는 것보다 저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부합되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이 바로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건, 그리고 민원, 바로 밀접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 생활에? 그래서 이런 어떤 예산편성과 민원율을 이런 것들을 잘 보셔가지고 책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중찬 의원  48번 우회도로가 생기면서 바로 옆에 내가면 내가교회 인도 보행환경개선공사가 있는데 상당히 교통량이 많이 늘어났어요. 엄청나게 많이 늘었는데 이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오상리 입구 쪽에 있잖아요, 과장님?

○ 최중찬 의원  물론 이게 제가 알기로 국회의원님 면단위 공약사업으로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로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기존 도로와 오상리 입구와도 도로의 높이 차이가 많이 나서 위험하고 교통량도 많이 아주 늘어난 상태이고 로터리사업같은 경우는 한 번 검토해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 최중찬 의원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40페이지에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신규 주택단지의 신설이랄까? 그런 곳들, 그런 장소들은 제한적인 것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 강화군에 다니다 보면 주택단지 조성한 곳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몇십가구에서 제가 볼 때는 최소한 50가구, 100가구 되는 곳들도 많이 보곤 하는데 이런 곳들은 제가 볼 때는 최소한 보안등 정도는 어떠한 업무적인 부분이 제한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셔서라도 정주여건이랄까, 똑같은 군민 분들이잖아요?
  상당히 그런 어떤 민원이랄까 어려운 분들을 많이 호소하시고, 실질적으로 제가 다녀봐도 상당히 위험한 장소들도 많고 한데, 물론 소규모 단지야 어쩔 수 없겠지만 좀 그런 집단화된 단지들, 이미 그렇게 정착화되어서 세월이 어느 정도 흐른 곳들은 이런 보안들이 설치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최중찬 의원  네, 집단화되고 오랜 어떤 정주에 주택단지들이 정착화된 곳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중찬 의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박흥열 의원  네, 박흥열 의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내가교회 오상리 가는 인도 보행환경개선공사 왼쪽으로 저번에도 제가 지적을 드렷습니다만 단차가 낮은 부분들도 있지만 왼쪽 부분에 가드레일이 시선을 가리거든요.
  그래서 가드레일을 갖다가 뒤로 끊든지 아니면 거기를 갖다가 일부 매입을 해서라도 좌회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드레일을 끊되 그 부분들을 매립해서라도 옆에 측면을 갖다가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제가 지나가면서 봐도 거기 왼쪽으로 좌회전하려고 하면 항상 가드레일이 시선을 가려요. 그래서 오는 차량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더 검토해주시고요.
  그리고 19-17쪽 영종 신도∼강화평화도로건설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 도로가 어쨌든 강화군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 만만치 않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이야기는 계속 나옵니다만 실질적으로 신도에서 여기까지 강화로 오는 부분들을 착공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요. 
  인천시에서도 인천에 강화남단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도로를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인천시가 지방도로로 광역시도로로 지정했지 않습니까, 73호선으로?
  지정을 갖다가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인천광역시 도로로 지정했으면 인천광역시가  당연히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야지요. 영종에서 신도까지 오는 도로, 국비가 물론 투입되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거기는 인천광역시도로로 지정해서 인천광역시가 예산을 투입하고 그러면서 그 사업들을 끌고 가는 측면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하는데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다 하더라도 사업자를 선정하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언제까지 이걸 기다려야 되냐? 인천광역시가 인천광역시도로로 지정을 안 했으면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할 이유도 없겠지만 인천광역시도로로 지정해놨는데 그걸 갖다가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제가 몇 개 부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인천시가 너무 하다, 강화군이 인천시에 붙어있지 않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받고 있는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는데 그 중에 교통문제가 가장 큰 부분들이고, 그 중에 제가 보기에는 영종 신도 강화평화도로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광역시도로로 지정했으면 광역시도로로 지정한 만큼의 인천시의 책임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들이 혹여 연동해서 사업자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투자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인천시의 예산규모나 재정 상태에 비추어서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바꿔놓고 생각하면 우리가 만약에 강화군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중구 옆에 가서 붙어있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하여튼 쉽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저는 인천광역시도로로 지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에 책임을 갖다가 이런 촉구하는 이런 부분들도 꼭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 박흥열 의원  네.

○ 박흥열 의원  예타면제사업이 인천시가 매년 여러 가지로 갖고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미 새로 정부가 출범한 지 3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같고요. 국가재정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노력을 다 하시기는 하셨지만 어쨌든 이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인천시의 선제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 필요하면 인천시가 선제적으로 노력하고, 거기에 따라서 강화군이 매칭해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현실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마치 이렇게 그림 속의 떡처럼 언제까지 이 이야기들을 갖다가 해야 되는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그 밑에 초지대교 거첨도간 해안도로 건설 같은 경우에도 확실합니까? 2025년 하반기에는 김포구간이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재개할 수 있습니까?

○ 박흥열 의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김포시가 의지들을 안 보이니까 공사가 지연되고 그러면서 보상비가 올라가고 이랬던 부분이 아닙니까?

○ 박흥열 의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런 과정들 때문에 강화군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어쨌든 인천시나 김포시에 제가 어느 부서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교통문제와 관련해서 중앙정부도 포함해서 이게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역시에 연접해 있지 않은 지자체가 강화군이 유일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이런 유일한 지리적 특성들을 감안하고, 강화군민들의 교통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 시설에까지 영향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불합리하다, 이 부분은. 그러지 않을 것 같으면 차라리 강화군을 경기도에 갖다가 붙여서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빨리빨리 해결하는 게 낫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도 역시 강하게 이야기들을 해서 김포시나 경기도나 인천시가 좀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박흥열 의원  그 다음에 28쪽에 미불용지 보상하는 부분들이 보니까 올해에 28억원인데 10억원 정도 보상지급액이 결정, 집행잔액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올해 안에 28억원이 다 소요가 되어지는 건가요?

○ 박흥열 의원  네.

○ 박흥열 의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박승한 의원  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박흥열 의원님이 얘기한 부분하고도 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19-8페이지 군도 11호선, 25년도에 시비가 9억원이 있었고 기정액인데 이것은 시비 확보되는 거예요?

○ 박승한 의원  가내시가 되었다고요?

○ 박승한 의원  그러면 10페이지에 있는 군도 6호선 동천 배산저수지는?

○ 박승한 의원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농어촌도로 103호선 강화군법원에서 창리삼거리.

○ 박승한 의원  14페이지에 군도 17호선 인산삼거리에서 석모대교.

○ 박승한 의원  그러니까 지금 뒤에 세부설명에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개설사업이 18페지이부터 있어요, 8건.

○ 박승한 의원  유일하게 시비가 있는 게 동검리 선형개량만 있어요. 

○ 박승한 의원  왜들 그렇게 안해줘요? 5대 5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박승한 의원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보면 그만큼도 안된 것 같은데 가장 보조예산 확보율이 저조한 게 도로과예요. 노력하시는 거예요?

○ 박승한 의원  군도도 그렇고, 도시계획도로도 마찬가지예요. 다 5대5예요.

○ 박승한 의원  우리가 매년 사업비를 인천에 시비 요청만 하지 말고 쫓아다녀요. 가서 좀 괴롭히고, 강화섬쌀도 들고 가시고.

○ 박승한 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치상으로는 안좋게 나오니까 하는 얘기예요. 29페이지에 보면 내가면에서 농어촌공사 보행환경개선공사가 있잖아요?

○ 박승한 의원  여기도 5건이 다 인도 개설이지요?

○ 박승한 의원  다 군비 100%예요, 5건이요. 도보 정비하고 그러는 것도 시비 확보 가능하고 주게 되어 있잖아요?

○ 박승한 의원  그러면 송해면 인도개설공사는 시비 확보됐어요?

○ 박승한 의원  여기는 왜 시비를 줘요?

○ 박승한 의원  이것은 5억 5000만원이 맞아요? 3억 3000만원이 맞아요? 송해면 임도개설공사, 37페이지.

○ 박승한 의원  뒤에는 3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 박승한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