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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강화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2월  5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202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3.  2. 202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4.    가. 감사담당관 소관
  5.    나. 행정과 소관
  6.    다. 국가유산과 소관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박흥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2. 202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가. 감사담당관 소관 
○ 위원장 박흥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정표에 따라 감사담당관, 행정과, 국가유산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감사담당관님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유신 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202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김유신  감사담당관 김유신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3페이지 보조자료 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52만원으로 전년 대비 10만원 증액하였으며 공공계좌 예금이자와 금년 청년 이시스템 유지관리 비용 환급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4페이지 보조자료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2900만원이 증가한 8400만원으로 청렴의식을 고취하고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신규사업을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정한 감사 운영 분야 사무관리비 4200만원은 부서운영 일반수용비와 청렴교육에 따른 강사수당,  청렴 워크숍 운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와 여비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년 수준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45페이지 보조자료 4페이지 일반보전금 300만원은 아직 청구되지 않은 보상금을 반영하였으며, 포상금 650만원은 청년문화 확산과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를 위하여 부서 및 개인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향상을 위해 금액 및 인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1200만원은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위탁비용이며 공직감찰분야 일반운영비와 보조자료 5페이지 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분야 사무관리비 900만원은 불용되던 급량비 일부를 감액하였으며, 국내여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흥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고복숙 위원  5-3쪽에 이해충돌방지기구 자문료 있잖아요.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 감사담당관 김유신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업무를 하면서 이해충돌이 되는 것은 기피하거나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그때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자문을 받는데 그 수당입니다. 
고복숙 위원  자문위원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나요?
○ 감사담당관 김유신  외부위원들입니다. 
고복숙 위원  이해충돌 방지라는 것은 좀 포괄적이잖아요. 내용이. 
○ 감사담당관 김유신  간단한 상식선에서 쉽게 얘기해서 근무했던 직원이 면접을 본다. 그러면 이해충돌로 안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고복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흥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03분 회의속개)


  나. 행정과 소관 
○ 위원장 박흥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과 소관 202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행정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염명희 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염명희  행정과장 염명희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흥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9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5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양도면 인산2리 게이트볼장 환경개선 공사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이 주요 원인입니다.
  먼저 그외수입 2023년 단체보험료 정산에 따른 환급액 3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군조정교부금등으로 양도면 인산2리 게이트볼장 환경개선 공사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0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유물대여 협의 국외여비는 당초 계획대비 공무원 인원수 감소로 2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강화아카데미 운영비는 실적 저조로 집행잔액 1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종합건강검진 지원비도 청구실적 저조로 4000만원 감액,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구입 집행잔액 190만원 감액, 초화구입 집행잔액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161페이지, 군청사 환경관리 위탁비는 인건비 등 집행잔액 1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청사 유지관리분야 일반운영비는 구내식당 조리실, 청사 관리인 휴게실 및 타워주차장의 
시설 개선공사 집행잔액 4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페이지, 3.1절 및 광복절 경축행사 관련 예산은 집행잔액 16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군정업무수행 및 지원은 행정용핸드폰 사용료 및 출장여비 집행잔액 800만원 감액, 예산안 162페이지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 운영 관련 예산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횟수 감소 등으로 520만원을 감액하였고, 포상관리는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의 국내연수 신청률 저조로 22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163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  군정홍보 여비 집행잔액 1050만원, 홍보대사 활용 홍보효과 미비로 홍보대사 실비보상금 10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군정홍보 영상컨텐츠 제작 관련 예산은 홍보영상 제작 및 송출 수요 저조로 1억 2000만원을 감액, 사진 인화료 및 소모품 구입 집행잔액 8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4페이지, 노후화된 체육시설 정비를 위한 양도면 게이트볼장 환경개선 공사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체육대회 지원 및 운영 관련 예산은 미사용 출장여비를 480만원 전액 감액, 타지역대회 참가지원 집행잔액 2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설명자료 6페이지 강화군체육회 운영 및 지원사업은  체육시설 사용지원 집행잔액 1400만원과 전국대회 참가선수단 지원 집행잔액 620만원을 감액, 공무직 노사협력 증진 관련 여비 집행잔액 1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는 직원 평균본봉을 반영하여 연가보상비를 4억원 증액하였고 예산안 165페이지, 연금부담금 집행잔액 1억 300만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집행잔액 1억원, 출장여비 집행잔액 8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행정과 소관 202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  지난연도 수입에서 세대주 명단 교부비용 뭐예요? 
○ 행정과장 염명희  이것은 올해 국회의원 선거가 4월에 있었잖아요. 그 전년도에 예비후보 등록 기간에 배준영 사무실에서 요구한 명단입니다. 
박승한 위원  장기근속 공무원 부상 우리가 150만원씩 편성하는 것, 한 분도 이용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150만원씩 주는 것에 대해서 국내연수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개선이 돼야 돼요. 한 분도 사용을 안 했어요. 
○ 행정과장 염명희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선심성 행정을 하지 말라는 그런 권고안 때문에.
박승한 위원  강화만 유독, 법 지키는 것이야 좋죠. 그런데 다른 데는 아직 해외연수 보내주는 데가 있어요. 다른 지자체는.
○ 행정과장 염명희  그래서 위원님 이번에 좀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박승한 위원  네. 개선하세요. 
○ 행정과장 염명희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조례를 좀 개정해서 해외에도 보내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승한 위원  해외가 설령 아니더라도  국내에서도 150만원을 현물에 가깝게 드려요. 드리는 게 낫지, 나중에 쓸 만큼은 써서 정산을 해와라? 이것 100만원도 못써요.
○ 행정과장 염명희  네, 그래서 혹시 국민관광상품권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갈 수 있게끔.
박승한 위원  세출에서 전국규모 생활체육대회 및 타지역 대회 참가지원은 크게 삭감을 했어요. 잘 아신 겁니다. 지방보조사업의 평가에서 아주 미흡하다고 평가받은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전국대회입니다. 
  연가보상비가 한 4억이 크게 늘었어요. 본예산에 한 4억 편성한 게 4억을 또 늘렸는데. 그동안은 무엇으로 이거 집행했어요. 
○ 행정과장 염명희  저희가 연가가 우리 직원들이 거의 평소에 연가 이외에도 대체휴가라든지 선거나 산불근무 비상근무 해 가지고 이렇게 연가를 20일 정도 연가를 주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못 쓰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연가보상비는 기존에 4억은 세웠지만 인력 인건비 보수에 속해 있어서 사실 조금 모자라더라도 인건비 보수 예산에서.
박승한 위원  서로 이용을 해서 썼고 그런데 우리가 연가보상 가급적으로 사용해라. 이런 것 아니에요?
○ 행정과장 염명희  네. 
박승한 위원  그런데 4억씩이나 늘렸어요?
○ 행정과장 염명희  사용해라 하는 데 가고 싶어도 바빠서 못 가는 직원들이 많은 것이고요. 4억 늘린 것은 사실 보수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을 경우에 그것으로 집행을 한 적도 많았는데 이번에는 딱 인원수에 맞게 본봉이나 여러 가지 수당들을 좀 정확하게 세웠기 때문에 남는 예산도 없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드는 연가보상비를 증액하게 된 겁니다. 
박승한 위원  네. 마지막으로 퇴직수당 부담금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렸어요. 5억 이상으로. 왜 그렇죠? 늘린 게 아니라 감액을 했는데요. 
○ 행정과장 염명희  이것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추정보수예산액에 부담률 곱해 가지고 통보하는 것은 아시잖아요. 그런데 기존의 퇴직자의 수에 따라서 가감이 되는 건데 그것 예측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연금관리공단에서 통보가 오는 것이니까 처음에는  총 추정 보수예산액의 몇 %를 내시오. 해서 예산을 저희가 세운 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퇴직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퇴직수당을 많이 안 줘서 그해에는 감을 그렇게 하게 된 거죠. 이것은 그때그때 저희가 예측은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박승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한승희 위원입니다. 
한승희 위원  한승희 위원입니다. 세출 부분 보면 160페이지 유물대여 국외여비와 아카데미 이것 다 본예산이죠. 
○ 행정과장 염명희  네.
한승희 위원  본예산에 지금 3회 추경, 종말추경에 삭감하는 이유로 있나요? 
○ 행정과장 염명희  좀 늦은 감이 있기는 한데요. 유물대여 여비는 당초에 6명 세웠던 직원들을 필수요원만 2명 갔다 오는, 2명이 갔다 왔기 때문에 2300만원이나 감액을 하는 것이고요. 강화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는 세 번 정도 했는데 강사비가 많이 안 나간 거죠. 
  그래서 군수님 바뀌시고 그러면 좀 크게 하게 될까 봐 감액을 못하고 있다가 남겨놨던 예산인데 지금 감액한 사항입니다. 
한승희 위원  그 밑에 163페이지에도 홍보대사 홍보영상 미디어 콘텐츠 다 본예산이에요. 이런 것은 선거도 10월 달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2회 추경에 삭감해도 큰 무리는 없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본예산인데요.
○ 행정과장 염명희  네.
한승희 위원  그리고 박승한 위원님 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국규모생활체육대회 및 타지역 대회 참가지원이 있어요. 지금 설명자료를 보면 설명자료 5페이지에 보면 고등축구리그, 족구승강제 탁구 인천시장기 김천우수대회 이렇게 나가셨네요. 
○ 행정과장 염명희  네.
한승희 위원  이게 제가 문제점을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못 쓰는 게 아니라요. 안 쓰는 게 아니라 못쓰는 거예요. 체육회와 의논하셔야 됩니다. 생활체육인들이 어디 전국대회를 나갈 수가 없어요. 가면 1박 2일을 나갈 때도 있고 한데 그것에 대한 숙박비 이런 것들도 전혀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이것 지방보조금 평가에서 미흡으로 나오긴 했지만, 안 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못해서 못 하는 겁니다.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염명희  그럼 비용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한승희 위원  어차피 증액은 지금 안 되잖아요. 조정만 하시는 것이잖아요. 사용권장을 체육회와 잘 의논하셔서 사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염명희  잘 알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최중찬 위원님.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쪽에 예산서 162페이지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보상금 내용이 있어요. 저조 사유가 이게 뭔가요? 
○ 행정과장 염명희  저희가 예산은 15명을 세워놨는데 과거에는 보면 저희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에 대해서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그랬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선심성 행정을 하지 말라는 그런 권고안에 따라서 지금 국내 시찰로만 가고 있기 때문에 
최중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까 설명을 들었고요. 그래서 무슨 얘긴진 알겠고 뭔가 좀 미리 그럼 신청을 받는다든지 어떤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이것을 좀 예산이 사장되지 않게끔 그런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 행정과장 염명희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사용액이 71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150만원씩 해가지고 지금 인원수를 나누면 이게 딱 떨어지질 않아요. 포상금이요. 
○ 행정과장 염명희  포상금은 이 710만원은 다른 보상에 대한 금액이고요. 여기 보면 150만원 곱하기 15명 이것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부상금은 2250만원입니다. 2250만원에 대한 것이고 그것을 전액 삭감하니까 2960만원에서 710만원이 되는 거예요. 
최중찬 위원  네, 나중에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 행정과장 염명희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 다음 페이지 설명자료 5쪽 예산서 163페이지 보면 홍보대사 실비 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좀 어떤 방법을 대안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홍보대사분을 늘린다든지 활동을 이분들이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찾으신다든지이런 어떤 사업에 대한 내용은 참 좋은 건데 이런 어떤 예산이 좀 남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행정과장 염명희  저희 홍보팀의 풀비  성격으로 서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고요. 또 각 실과소에서 축제나 행사 때 행사비로도 홍보를 하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올해는 좀 미비했습니다. 실적이.
최중찬 위원  홍보대사 강화에 그 역할을 하실 만한 분이 꽤 있으실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인원수를 좀 늘리시는 방법도 한번 찾아주세요. 
○ 행정과장 염명희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 아래 군정홍보영상 컨텐츠 제작 있잖아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됐나요?
○ 행정과장 염명희  이것도 또 군정 업무 홍보에 대해서 저희 실과소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예산을 배정을 해 주고 그런 사항인데요. 올해는 좀 다른 해보다 부서에서 요청 제작수요가 없었어요. 시기가 조금 그랬고 그래서 그런지, 올해는 수요가 없어서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최중찬 위원  미리 좀 의견을 듣고 아니면 중간이라든지 언제쯤 이런 부분들을 수요조사를 이 부분도 하실 필요가 있어 보여요. 
○ 행정과장 염명희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오현식 위원님.
오현식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도 최중찬 위원님 질의하셨길래 궁금해진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여쭤보는 건데요. 홍보대사 실비보상금이 사실상 군정홍보 일반 여비와 일반 보전금에서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지출이 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풀비 성격으로 쓰셨다고 그랬고.
○ 행정과장 염명희  네, 맞습니다. 
오현식 위원  또 사실 풀비 성격이라고 하셨는데 보면 행사 실비지원금으로 나간 게 한 80만원이 전부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식비, 업무추진비에 따른 식비지급 그리고 대부분 식비 아니면 구독료 이런 것으로만 전액 사용을 하셨거든요. 
○ 행정과장 염명희  행사실비 보증금은 전액 안 나왔는데요. 
오현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만 사용을 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풀비 성격이라고 했지만 홍보대사 강화군 홍보대사 실비보상금으로는 아나운서 실비 보상금 명목으로 80만원 사용하신 게 전부예요. 
○ 행정과장 염명희  그건 400만원 따로 있는 것이고. 
오현식 위원  따로 있는 건데 여기서 풀비 성격으로 80만원 지급을 하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최중찬 위원님 말씀대로 성격에 맞게 확실하게 사용해 주시고 홍보대사 활동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부분으로 또 다 지출을 하신 건가요? 
○ 행정과장 염명희  지출을 못 해서 이번에 삭감을 하는 상황입니다. 1000만원.
오현식 위원  홍보대사를 새로 선임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 행정과장 염명희  그렇죠. 현재는 6명으로 위촉이 되어 있는데요. 조금 잘 홍보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좀 늘리는 방향을 한번 강구해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현식 위원  그래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려본 부분이고 예산 성격에 맞게 풀비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해도 지출을 해 주십사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 행정과장 염명희  잘 알겠습니다. 
오현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202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202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염명희  행정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9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예산액 대비 17억원 감액하였으며 국민체육센터 노후시설 개보수에 따른 수영장 입장료 수입의 감소와 국 시비 매칭사업비 감소가 주요 감액사유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재산임대수입은 청사 부지 및 사무실 임대료 790만원, 사용료 수입은 수영장 입장료, 주차요금, 기타 체육시설 사용료 7억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수입은 농협출장소 전기요금과 제휴카드 기금으로 7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0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 국고보조금은 체육관련 국비 4억 2000만원과 군소음 보상업무 인력보수 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보조금은 서도면 체육관 건립지원에 9000만원, 강화군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 5억 1000만원은 국비와 시비 매칭사업 등 체육관련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1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57억 5000만원이 증가한 964억원이며 선원면 주민복합센터 조성, 전자게시판 설치, 공설운동장 노후시설 정비, 파크골프장 조성 등 신규사업과 인건비 단가상승 등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무국외 여행 및 해외연수 여비 1억 8000만원은 공무원 국외여비 POOL예산과 기획예산과 소관 국제교류 추진 및 청소년 해외문화체험 및 어학연수, 공무원 국외시찰여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직활력 및 공무원 역량강화 5900만원은 공무원 수첩, 비상근무 민방위복 구입, 직장동호회 활동지원, 직원 책임보험 가입비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조직협력 및 공무원 유대강화 1200만원은 군부대 장병 문화탐방 행사비로, 예산안 172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 강화아카데미는 2000만원, 공무원 복지증진은 임신부 모성보호 물품지원비 300만원과 직원 건강검진 지원비 1억 1000만원, 관내 휴양시설 이용료지원비 4000만원, 민원담당공무원 심리건강 지원비 1003만원,  직원 예방접종 지원비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 경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는 출산축하포인트를 기준액 한도 외 1000만원을 별도 편성하였고 특정업무경비는 세무수당 인상분을 반영 1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73페이지, 대상포진과 폐렴구균 백신구입비,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보조금, 공무원 재해보상금으로 4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페이지, 당직 및 복무관리 1억 7000만원은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시설 운영 및 환경관리 1억 1000만원은 기존사업 외에 구내식당 대체인력 인건비와 예산안 174페이지, 설명자료 8페이지 별관 외벽 현수막 제작 및 체력단련실 대형선풍기 등 1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군청사 환경관리 위탁운영비 2억 6000만원은 청사 청소 및 주차장 관리를 위한 공단 위탁사업비이며 예산안 175페이지, 설명자료 9페이지 청사 유지관리 11억 7000만원은 일반운영비와 공공요금, 연료비 등 기존 사업 외에 전기요금 사용료 상승분 반영으로 8600만원 증액, 조직개편에 따른 리모델링비를 반영하여 청사 유지관리 POOL비 2억원 증액하였고 예산안 176페이지, 설명자료 10페이지 3급관사 내진성능평가 용역 2천200만원, 3급관사 석면철거 및 천장공사 2천200만원, 청사 본관 옥상 방수공사 6000만원, 제설기 구입비로 39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11페이지, 선원면 주민복합센터 조성사업 60억 800만원은 건축공사비 등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177페이지, 설명자료 12페이지 향토예비군 및 군경부대 격려금으로 2억 7000만원 편성, 3.1절 및 광복절 경축행사비는 기존 사업 외에 공무원 휴일 차출 지급경비 300만원 신규 편성, 광복회원수 1명 증원 및 실비보상금 인상에 따라 11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설명자료 13페이지, 군정업무수행 지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예산안 178페이지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 운영예산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인상분을 반영하여 590만원 증액, 설명자료 14페이지, 예산안 179페이지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 예산은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백업장비 구입을 위해 6400만원 신규편성, 문서수발 및 발간실 관련 예산은 우편요금 및 발간실 운영비 등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80페이지, 공무원 인사 및 임용고시 관리는 인사위원회 수당 인상분 및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증가로 51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설명자료 15페이지, 포상 관리는 표창장 케이스 추가제작비를 반영하여 440만원 증액, 예산안 181페이지, 퇴직공무원 관리 공로패는 퇴직공무원 인원을 반영하여 편성하였고 설명자료 16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 지원 4억 5000만원은 국내 정책현장 탐방 워크숍 지원비 3700만원을 신규 편성,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국.시.군정 시책운영 2억 3000만원은 기존사업과 관내 주민등록 전입자 증가에 따른 전입자 지원비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설명자료 17페이지, 여론동향 관리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8페이지, 대민봉사 상해보험 지원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 도서주민 정주생활 지원비 3억 4000만원은 실 수요액을 반영하여 편성하였고 원로자문회의 운영관리는 국내 선진지 견학비 850만원 편성, 지방선거 지원은 선거관리경비 납부를 위해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9페이지, 군정홍보 일반 2억 7000만원은 기존사업 외에 전자게시판 설치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 언론매체 군정홍보 분야 2억 1000만원, 여행 전문 기자단 팸투어 운영 용역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0페이지, 뉴미디어 활용 군정홍보와 영상컨텐츠 제작 관련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강화 소식지 제작 및 배부는 2분기분 소식지 원고료를 미편성하여 4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언론 진흥은 지역신문발전지원금 지원대상 축소 등으로 4억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7페이지, 설명자료 21페이지, 체육시설 유지보수 관리 강화공설운동장 외 88개소에 대한 체육시설 정비 예산을 8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설명자료 22페이지,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 사업은 신정1,2리 야외운동기구 설치 외 1건의 주민참여예산으로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정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센터 운영 관리 8억 7000만원은 체육회 위탁경비로 인건비, 시설유지비 증액분 반영하여 1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188페이지, 공설운동장 운영 및 관리도 운동장 내 화장실 비상벨 설치 등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5500만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 관리 13억원은 체육회 위탁금 및 자산취득비로 수영강사 대체근로자 감소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으며 현재 국민체육센터 노후시설 개선공사는 현재 진행 중으로 내년 3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설명자료 23페이지 문화체육센터 운영 관리 6억원은 농구대 철거 및 신규 설치 등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5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길상공설운동장 노후시설 정비사업 공사비 2억원은 테니스장 조명과 안전 펜스를 교체하기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9페이지, 서도면 근린생활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2억 9000만원은 다목적체육관 건립 공사비로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설명자료 24페이지 강화군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1200만원은 계속비 사업이며 강화공설운동장 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2억 6000만원, 강화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해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0페이지, 체육대회 지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민간행사 사업보조는 강화해변마라톤과 인구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개최를 위해 2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5페이지, 강화군체육회 운영 및 사업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체육회 사업계획에 따라 28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는 체육회 사무국 인건비 및 운영비로 수당 등 단가 상승에 따라 2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는 제79회 강화군체육대회 지원과 매년 실시하는 군수배 및 종목별 체육대회, 성화채화 행사지원 사업의 통계목 변경으로 인해 2억 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강화군체육회 업무차량 지원 금액으로 2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1페이지, 설명자료 26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 보조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지원은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1600만원 증액하였고, 예산안 192페이지,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지원은 지도자 정원 1명 감원으로 인해 2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3페이지, 공공스포츠 운영 지원은 2025년부터 국비 예산 지원 중단으로 클럽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7페이지,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은 36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은 대상자 선정 감소로 66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4페이지, 학교체육 육성지원 사업과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관리 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5페이지, 설명자료 28페이지 공무직 노사협력 증진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공무직 교육훈련 지원 사업비는 특수건강검진 지원비와 직무스트레스 조사비 440만원을 감액하였고 예산안 196페이지, 설명자료 29페이지 고문 공인노무사 제도운영은 공무직 단체임금 협약 교섭 용역 550만원을 감액하여 2100만원을 편성, 공무직 관리는 도로보수원 결원 대체인력 2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 등을 반영하여 4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직 포상관리는 환경공무관 단체협약에 따라 퇴직자 공로패 및 격려품 구입비 증가분을 포함하여 1600만원 증액한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98페이지, 설명자료 31페이지, 인건비 보수는 일반직 및 연구직 등 보수 13억원 증액된 491억원으로 연봉제와 호봉제는 보수표와 직급별 평균 호봉을 기준으로 산정하였고 각종 수당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200페이지, 설명자료 35페이지,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 실무수습, 시간선택제임기제 등 보수 및 수당으로 1억 9000만원 감액된 1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3페이지, 설명자료 37페이지, 연금부담금은 추정보수예산에 따라 13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금도 추정보수예산에 따라 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38페이지 공무직 근로자 보수는 현원 등을 반영하여 3억 4000만원이 증액된 65억원을 편성, 예산안 205페이지, 설명자료 41페이지 일반운영비의 각종 행사 지원비는 공무직 인원을 반영하여 460만원 증액하였고 공공운영비와 사송업무 출장여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연금부담금등은 공무직 등 인원을 반영하여 6억 7000만원 증액,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과 기본경비는 단가 및 대상인원을 반영하여 360만원을 감액,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흥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행정과 소관 202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행정과 강화군정을 이끄는 데 가장 중요한 과이시기도 하고 또 새로 취임한 군수님이 빠르게 군정에 대해서 진행할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염명희  네, 알겠습니다. 
오현식 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있는데요. 관내 휴양시설 이용료 이번에 새로 편성을 한 건데 대상이 200명밖에 비용이 안 들어가 있어요. 왜 200명 밖에 안 돼있는지?
○ 행정과장 염명희  저희 직원은 많지만 신청을 하는 자가 또 처음 시행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과다 편성하지 않기 위해서 한 200명 정도만 예산을 잡은 겁니다. 
오현식 위원  만약에 적극적으로 이제 직원분들이 사용을 하셔서 빨리 소진이 되면 추경 때 더 편성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 행정과장 염명희  네.
오현식 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사용해 주셨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선원면 주민복합센터 조성사업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강화군 최근 관급공사를 보면 준공 이후에 하자보수 및 추가 예산 그리고 관리 문제가 항상 뒤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빠르게 준공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안전하고 튼튼하게 건물을 공사를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 행정과장 염명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식 위원  또 하나는 이제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공공스포츠클럽 이제 대한체육회 예산이 소진됐고 강화군에서 지원을 1억원 가까이 해주시는 부분이에요. 적극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 말씀 드리고요. 깊게 다 내용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말씀드리지 않지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공공스포츠클럽에 더 많은 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공공스포츠클럽의 발전이 더 이뤄져야 된다. 종목도 더 확대하시고 하지만 공공스포츠클럽 설립목적에 맞게 좀 스스로 매출을 이끌어내는 자생능력, 꼭 갖출 수 있도록 군에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또 공공스포츠 클럽 지원에 대해서 제가 이제 건의를 하나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초등부 선수반이 있습니다. 선수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지원 예를 들면 동계훈련이라든지 각종 대회 참석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또 동강중학교와의 연계를 통해서 동강중학교 축구부 학생들이 축구선수로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시기에 강화군에서 현재 운동에 대한 질적인 공백이 많이 따르고 있거든요. 그런 선수로서 성장할 수 있는 주요 시기에 공백이 없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강화군 교육청 다 아시니까 더 얘기 안 할게요. 강화군과 함께 논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염명희  네. 잘 알겠습니다. 
오현식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고복숙 위원님. 
고복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6페이지에 직원종합건강검진비 지원 있어요. 설명자료 6페이지 41-5페이지 죄송해요. 이제 매년도에 책정 인원수와 금액이 나와 있는데 조금 이렇게 건강검진을 홀짝으로 받고 있잖아요. 
○ 행정과장 염명희  네.
고복숙 위원  그런데 그 인원이 책정된 금액보다 많이 내려가 있는데 이런 것은 조금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 행정과장 염명희  저희가 홀짝으로 해서 대상이 한 110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정규직이랑 공무직, 시간선택제 청경, 의원님 이렇게 해서 1100명이 대상이 돼서 그중에 홀짝이니까 반을 세운 겁니다. 
고복숙 위원  인원은 다 하지는 않고요. 그렇기는 한데. 
○ 행정과장 염명희  2년에 1번씩 꼭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안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고복숙 위원  계속 이렇게 인원의 측정을 하는데 검사를 많이 안 받는.
○ 행정과장 염명희  많이 안 받거나 저희가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데 좀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암검진 이런 걸 안 하면 가격이 싸거든요. 작은 금액을 지원하게 되는 직원들이 있고 그런 겁니다. 
고복숙 위원  이건 좀 적중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10쪽에 보면 지킴이센터가 있어요. 신규로 편성이 되었어요. 몇 가지가. 그런데 이 지킴이센터는 무슨 경비초소를 말하는 건가요? 
○ 행정과장 염명희  지킴이센터는 여기 해양수산과, 축산과가 있는 그 건물을 지킴이센터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원래 청사 시설장비유지비를 그냥 청사로만 했다가 건물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옆에 있는 해양수산과와 축산과 있는 그 건물을 지킴이 센터라고 명명을 하는데 이것을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해 놓은 겁니다. 기존에는 청사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한꺼번에 집행하던 것들을 분리시킨 겁니다. 그 건물 이름을 지킴이 센터라고 불러요.
고복숙 위원  장기근속 모험 공무원은 그냥 통과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셔서 그 다음에 18페이지 보면 강화군 원로자문회의 국내 선진지 산업시찰 있어요. 원로자문이라 함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있는 건가요? 
○ 행정과장 염명희  강화군에 협조를 하시는 75세에서 90세 이상의 원로님들을 말합니다. 저희 대상은 강화군에 군정에 관심이 있으신 어르신들 75세 이상 90세까지 협조하시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고복숙 위원  이분들은 항상 그 멤버예요? 감액이 되었는데.
○ 행정과장 염명희  원래 여기 급량비까지 있었는데 저희가 급량비를 빼고 산업시찰만 세운 사항입니다. 
고복숙 위원  그리고 19페이지에 여행전문기자단 캠프 운영 있잖아요. 신규로 편성이 돼있는데 요즘은 SNS도 해서 알 사람 다 알고 있는데, 이런 전문기자단이라 하면 전국적인 여행 전문가들인가요? 
○ 행정과장 염명희  네, 그런 것보다도 이제 저희가 강화군정 홍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 방법을 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강화군이나 이런 농특산물 이런 것들을 기자단들이 글도 잘 쓰고 여행 전문, 의학전문 여러 가지 전문이 있듯이 여행전문을 하는 그런 기자단을 저희가 초청해가지고 강화군을 홍보를 하는 거예요. 관광지,  숙박업소, 농특산물 이런 것들을 여기저기 신문이나 잡지, TV 이런 데다가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용역입니다. 
고복숙 위원  그분들은 등록이 되어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 행정과장 염명희  그렇죠. 등록된 분들한테 저희가 여행사에 위탁운영을 해서 용역을 할 겁니다. 
고복숙 위원  강화군 홍보를 위해서.
○ 행정과장 염명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지역신문 뉴스 구조 선진화 및 밀착 취재가 있어요. 5개사에서 1개사만 확정이 된 거죠?
○ 행정과장 염명희  1개사만 신청을 한 겁니다. 지난 인천시 감사 때 인쇄비는 지원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깐 인쇄비가 거의 주종인데 인쇄비를 안 하게 되면 필요 없다. 그리고 보조금 쓰기도 어렵다고 해서 1개사만 신청을 해서 나머지는 감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1개사만 세운 겁니다. 
고복숙 위원  그러면 그 1개사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신문?
○ 행정과장 염명희  내용보다는 거기에 우편발송료라든지 원고료조 이런 것들을 보조하는 거죠. 
고복숙 위원  그리고 25쪽에 보면 강화군 체육회 업무차량 구입지원이 있어요.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 하단에. 그런데 6개소로 위탁해서 6개소 유지관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1톤 트럭 1대를 가지고 이 아래 나와 있는 위탁시설에 다 서포트가 되는 건가요?
○ 행정과장 염명희  네, 1대로 신정체육시설, 국민체육센터, 문화센터, 노인문화센타,  강화공설운동장, 길상공설운동장이 저희 위탁기관 위탁시설이에요. 거기를 왔다갔다 하면서 고장 난 곳을 고쳐주고 유지보수를 하는 포토를 구입하는 것이죠. 
고복숙 위원  한 분이 계속 오시는 거죠? 차 한대를 가지고요?
○ 행정과장 염명희  네. 
고복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분들 본예산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좀 드릴게요. 설명자료 2쪽에 입장료 수입 여기에 국민체육센터 노후시설 개보수사업 있잖아요. 사업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 행정과장 염명희  지금 저희 정상적으로 진행이 잘되고 있고요. 내년 3월 말에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여기서 이용 중인 분들이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다른 곳에 어떤 시간을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수요가 높다면 그런 부분들도 좀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행정과장 염명희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설명자료 4쪽 예산서 171페이지 일반운영비 편성목에 민방위복 구입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신규 임용자 그리고 휴직자 민방위복 구입비 반영이 있는데, 이게 100명이라는 얘기인 건가요? 
○ 행정과장 염명희  네, 지금 올해 민방위복이 노란색에서 연두색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2024년도에 구입을 저희가 다 해줬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내년도 2025년도에는 100명 정도 신규자나 휴직자 이런 직원들의 휴직한 후 복직한 자, 이런 직원들한테요. 
최중찬 위원  그 인원이 100명이나 돼요? 
○ 행정과장 염명희  100명 정도 됩니다. 휴직자가 많아요. 50명이 넘고 신규자 하면 100명 됩니다. 
최중찬 위원  다 복귀를 하실 분들이에요?
○ 행정과장 염명희  복귀하는 직원 또 신규자도 50명 이상 뽑고 새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 정도로 받은 겁니다. 
최중찬 위원  인원수 따로 제출 해주세요. 
○ 행정과장 염명희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설명자료 5쪽 직원 종합건강검진비 아까 앞서 고복숙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하셨는데 이것 짧게 얘길 드리면, 2023년도에 313명이 검진을 했고요. 24년도에 350명 했어요. 그래서 약 한 70% 정도 가까이 검진을 하셨는데 24년도에는 550명 그리고 지금은 570명 홀수년생을 이렇게 잡으셨는데 예산에는 어떤 그런 변동성이 없어요. 이 부분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 행정과장 염명희  네, 좀 과다하게 잡은 편성한 그런 면이 있기는 한데요. 일단은 지금 예산은 수요보다 많게 총 인원 나누기 2, 홀수년도 이렇게 잡은 것은 맞습니다.
최중찬 위원  예를 들어서 70%면 한 80%를 잡아 놓으시든지 하면서.
○ 행정과장 염명희  추이를 봐서 정말 전에 감액을 하게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설명자료 6쪽 대상포진 관련 예방접종 사업이 있어요.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잘 보이시나요? 
    (화면설명)
  여기 보시면 이제 생백신과 재조합 백신에 대한 그런 구분인데 이게 질병관리청에서 그런 어떤 분석을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런 어떤 접종 후의 그런 효율이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비용이 달라요. 단가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효율이 높은 곳을 원하는 그런 어떤 이 분들에게 양쪽 다 본인의 자부담이 있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보건소에도 얘기를 드리겠지만 여기서도 이런 접종을 하고 계시니 제가 좀 얘기를 드려봅니다. 
○ 행정과장 염명희  네, 잘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설명자료 15쪽 예산서 181페이지요. 여기 보면 이 부분은 넘어갈게요. 충분히 설명하셨고 수요조사를 통해서 모범공무원 관련 있잖아요. 수요조사를 통해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퇴직공무원 공로패에 대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24년도에 보면 포상금도 지급이 됐어요. 50만원이. 그런데 올해는 이 공로패밖에 없네요. 사업내용에.  내용이 왜 그러죠?
○ 행정과장 염명희  24년도에는 여기 포상금을 세웠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포상금은 퇴직공무원 격려금은 포상금 목으로 세울 수 없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을 해야 된다고 권고안이 내려오고 감사담당관에서도 자체감사 시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포상금에 세우지 않고 저희가 공로패만 포상금에서는 주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이용해서 따로 드려야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 부상은요. 
최중찬 위원  네. 기관업무추진비로 지출이 가능하신 거죠?
○ 행정과장 염명희  가능하죠. 방침을 받아서 드려야 하죠. 
최중찬 위원  형평성 문제 때문에 여쭤봤어요. 설명자료 17쪽 예산서 182페이지 관내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래서 전의 사례를 살펴보면 23년도에는 1억 3500만원에서 7120만원을 지출하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좀 삭감을 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했는데 올해는 또 1억 6500으로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선원면의 대단위 아파트도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조사를 하셔서 잡으신 것 같은데, 거기에도 또 관내에 계신 분들도 많이 그 시설의 아파트에 들어가셨잖아요. 그러면 물론 우리 행정에서 그런 어떤 자료 파악이나 이런 건 갖고 계시겠지만 선원면 어떤 전입신고에 대한 어떤 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것을 예산을 반영하신 건가요? 
○ 행정과장 염명희  그렇죠. 서희의 아파트 세대전입 인구수하고 전입인구가 요즘 그래도 완만히 계속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전입자가 지금 현재 한 1000명, 2900명 정도 이렇게 있어요. 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요. 그래서 수요예측을 해서 12개월로 나누고.
최중찬 위원  24년도에는 2천 몇백 명이 늘어났다고요? 
○ 행정과장 염명희  네, 그런데 관내전입도 아마 포함된 건지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중찬 위원  그런 걸 좀 통해서 산출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나중에 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염명희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설명자료 20쪽 예산서 185페이지 군정홍보 영상 콘텐츠 제작은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아래 강화 소식지 제작 및 배부 있잖아요. 여기 보면 소식지 원고료 해 가지고 200만원 2회가 있고 그 아래 또 소식지 발송 우편요금 보면 또 4회로 되어있어요. 이 횟수가 다른 이유가 뭔가요?
○ 행정과장 염명희  횟수가 다른 것은 2024년도 보궐선거로 인해서 2번을 발송을 제작을 못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월돼서 두 번이 이월돼서 올해는 2번만 올해 예산으로 쓰면 되고요. 어차피 발송료는 4번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4회입니다. 2번 이월돼서 작년 거에다가 올해 2회만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 것이고, 발송료는 4번 나가야 되니까. 4회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최중찬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21페이지 지역 언론진흥 186페이지 예산서요. 아까 고복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원대상이 축소가 됐는데 이 절차에는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 행정과장 염명희  네. 
최중찬 위원  그럼 이 부분을 집행을 하하실 부분이 맞나요? 1개사에 대해서요. 
○ 행정과장 염명희  저희가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는데 지원대상이 1개 언론사로 줄고 무슨 활성화시키기 어렵지 않냐 그리고 지난번 주요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이제 폐지하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조례에 폐지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들하고 사실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계속 지원을 하는 게 맞느냐 했더니, 이렇게 보조금성으로 지원하게 되면 너무 정산도 힘들고 쓰기도 어렵고 가장 중요한 인쇄비를 안 주니까 별로 호응이 좋지 않고, 광고비 쪽으로 좀 해달라고 해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것을 활성화를 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폐지조례안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폐지조례안을 올렸다는 것은 삭감되어야 할 예산이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9월달에 제출을 한.
최중찬 위원  그러면 절차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문제가 없잖아요?
○ 행정과장 염명희  문제는 없는데 지역경제 지역신문발전조례안이라는 그 지역신문 활성화 취지에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한 거죠. 
최중찬 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부분은 그럴 수가 있는데 그 이전에 이렇게 신청 접수를 하셔서 받은 상황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축소라고 해서 이 1개사는 어떤 절차를 따랐고 본인이 또 그런 어떤 절차에 따라서 선정이 됐는데 된 곳을 어떤 이런 적용이 없이 그런 어떤 지원에 대한 부분을 못 받는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어 보입니다. 
○ 행정과장 염명희  못받는다기 보다는 2004년도 하반기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신청이 가능한 언론사인 것이지 아직 확정은 안 된 것이고요. 이런 지원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 해준다는 건 아니고요. 내년의 대상은 1개이다. 그것을 보고자료에 낸 겁니다. 
최중찬 위원  그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 행정과장 염명희  네.
최중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 설명자료 22쪽 예산서 188페이지에 강화공설운동장 물품구입 사업이 있어요. 여기 내용에 자동제세동기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운동을 하시다가 실내에 제세동기가 있으면 그것을 가져온다거나 시간 소요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외부용들이 많이 보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외부용에 대한 것들을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행정과장 염명희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설명자료 24페이지 예산서 190페이지 강화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있어요. 양도면 건평리로 이렇게 선정된 그런 내용의 사유가 있나요? 
○ 행정과장 염명희  저희가 국공유지 중에서 한 6000평 이상 부지가 필요한 부지여야 되기 때문에 몇 개 부지 중에서 선정을 해 본 것이고요. 여기가 용도지역도 계획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농림지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보다 훨씬 기간이 많이 안 걸리고 또 일단 건평리 해안순환도로와 아주 바로 인근에 있는 접근성이 좋은 그런 부지예요. 그래서 그쪽에 설치를 하게 되면 아주 해양경관과 더불어서 어르신들이 파크골프를 이용하는데 아주 적정할 것 같아서 여기에 지금 용역비를 세운 사항입니다. 
최중찬 위원  접근성이나 지리적인 위치가 좋다라는 말씀이시죠?
○ 행정과장 염명희  아주 좋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럼 다른 곳 앞으로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권역별 계획도 있나요? 양도면 말고요?
○ 행정과장 염명희  양도면 말고도 군수님께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파크골프장이 하나도 없는 상태니까요. 이쪽 말고도 북쪽으로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공간을 마련하자는 그러한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최중찬 위원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37페이지 예산서 203쪽에 퇴직수당 부담금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3회 추경 때 한 5억 원 넘게 삭감을 했어요. 5억원 넘게 삭감을 했는데 물론 요율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산출근거 좀요.
○ 행정과장 염명희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승한 위원님.
박승한 위원  세입에서 170페이지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하고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하고 예산이 똑같아요. 맞는 거예요?
○ 행정과장 염명희  네, 맞습니다. 이게 정원 대비해서 국비를 주는 건데요. 
박승한 위원  그러면 왜 시비는 또 차이가 있어요?
○ 행정과장 염명희  국비는 정원이 5명이라 똑같이 이제 8099만원이고 시비는 지도자들의 근속연수가 다르잖아요. 지도자들 근속연수에 따라서 시비로 조정을 해서 내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국비는 정액을 주고 시비는 연차수당이 다르잖아요. 그것을 다 체육지도자들의 근속에 따라서 조정되는 금액을 이걸로 조정시키는.
박승한 위원  매칭비율이 달라지더라고요. 
○ 행정과장 염명희  매칭비율은 똑같은데.
박승한 위원  똑같지 않아요. 22.5대 위에 것 일반은 22.5 시비, 어르신 것은 23.2점 달라요. 
○ 행정과장 염명희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42대2.
박승한 위원  내가 보기에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국비가요. 그리고 저기 172페이지에 직원예방접종비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기초단가가 4만원에 900명 이렇게 있는데, 4만원의 근거가 뭐예요? 
○ 행정과장 염명희  몇 페이지죠?
박승한 위원  172페이지 예산서로 봐요. 
○ 행정과장 염명희  뭐의 단가 말씀하시죠?
박승한 위원  4만원이 뭐에 단가냐고요.
○ 행정과장 염명희  4만원은 비용이 비싸서 저도 알아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맞고 싶어하는 그런 예방접종.
박승한 위원  예방접종은 뭘 얘기,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 행정과장 염명희  B형 간염, 100일해,  결핵 여러 가지 다 내가 맞고 싶은 예방접종을 한 가지씩 4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겠다. 이건데요. 예방접종비가 다 3만 7000원짜리 빼고는 나머지는 다 비싸더라구요. 7만원짜리도 있고, 8만원짜리도 있고 대상포진인가 이것은 11만원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4만원으로 정한 겁니다. 
박승한 위원  두리뭉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우리가 통계목을 공공운영비로 돼 있는데 아주 좀 현실적이질 않아요. 그래서 공공운영비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의료 및 회복비가 맞지 않나?
○ 행정과장 염명희  저희가 직원복지 차원으로 이렇게 세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승한 위원  174페이지에 군청사 환경관리 위탁이 있어요. 경상적위탁 사업비 여기서는 제가 좀 검토를 해 봤을 때 공단으로 우리가 경상위탁비 가는 것 중에 녹지대 조경시설물 유지관리비 1000만원이 있어요. 거기서는 감액조정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176페이지에 경상적위탁사업비 녹지대 조경 유지관리비가 있는 반면, 여기 176페이지에 보면 청사 수목 전지 및 병해충 작업비가 있어요. 3000만원.
  그래서 그것은 중복성이 다분히 있다. 이렇게 해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조금 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염명희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 위원  장애인 고용부담금 자꾸 이렇게 우리가 의무고용률을 못 지켜서 우리가 범칙금에 가까운 걸 내는 거 아니에요?
○ 행정과장 염명희  네. 
박승한 위원  이것 대책은 없어요?
○ 행정과장 염명희  대책은 저희가 사실 이렇게 의무 고용부담금을 많이 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열심히 공고도 하고 공고해서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일단은 시험을 볼 때 접수하는 직원이 적고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직원이 없어서 많이 고민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고용을 하면 좋은데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고용부담금 1인당 140만원 정도 내고 있는데, 사실 조금 이게 보수보다는 작고 저희도 노력을 하는데 또 채용이 안 되는 건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승한 위원  도서주민 정주생활지원금은 증액이 돼서 기초가 571명, 전에는 540명, 이것은 데이터를 뽑은 건가요? 
○ 행정과장 염명희  요즘 전입인구가 좀 늘고 있어서요.
박승한 위원  섬지방에요?
○ 행정과장 염명희  그래도 좀 늘더라고요. 그래서 추정치로 늘린 사항입니다. 
박승한 위원  지역언론기능을 좀 전에 질문나왔지만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현행 단체장님께서 생각하는 방향과 달라서 이번에 폐지조례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삭감을 고민을 해야 되고 위원회 수당같은 경우에 전에 풀로 세운 거예요. 문제가 있고요. 
  187페이지 신정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 경상적위탁사업비가 있습니다.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강화군 체육계획 하는 것 그것도 자료를 좀 면밀히 본 결과 업무추진비가 좀 과하게 세워져서 그것을 조정을 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염명희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 위원  191페이지에 또 이것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를 해서 체육회로 가고 있는 건데요. 강화군체육회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출장여비가 과하게 편성된 게 보여요. 그래서 그것도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염명희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 위원  197페이지 보겠습니다. 환경공무관 결원 대체인력 있어요. 명절 상여금의 기초가 이번에 저희가 기간제 나갈 때는 기본급액 10분의1 곱하기 개월 수, 이렇게 하는 건데 28만 5534원이고 196페이지 전 페이지에 기본급을 보면 결원대체 인력에 239만 5340원이에요. 왜 다르죠?
○ 행정과장 염명희  여기 환경공무관 대체인력의 명절상여금이 0이 빠진 겁니다. 197페이지 환경공무관 명절수당은 기본급에다 특수업무, 직업장려, 가계보조, 정액급식을 더해야 되는데요. 기본급에 4가지 수당을 더하면 285만 5340인데 공짜가 빠졌어요. 
박승한 위원  명절상여금에 그런 걸 왜 더해요? 명절상여금은 기본급의 10분의1 말하는 거예요. 
○ 행정과장 염명희  그런데 단체협약상 그렇게 협약이 확정이 되는 바람에.
박승한 위원  결원 대체인력인데요? 당초 협약대상 인력이 아니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전년도에는 일치가 됐습니다. 기본급 수치하고 명절상여금의 수치하고 똑같이 일치가 됐어요. 그럼 대상이 아닌데? 답변할 거 있어요?
○ 노사협력담당 차소명  안녕하십니까? 노사협력팀장 차소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금액이 기본급 하고 다른 것은 저희가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급으로 정해져 있지만 근로기준법 대상자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급 더하기 매달 똑같이 지급받는 금액을 기본급으로 보기 때문에 그 비용 곱하기 명절수당 비율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박승한 위원  근로기준법은 왜 환경공무관 결원 대체인력에만 적용이 되냐고요?
○ 노사협력담당 차소명  환경공무관 대체 인력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차별금리법 때문에 동일 노동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박승한 위원  그런데 저희가 우리가 타 기간제는 우리가 말 그대로 기본급여의 10분의 1, 기본급의 60%에 1년에 2번, 이렇게 명절상여금인데 이건 다르잖아요?
○ 노사협력담당 차소명  이 대체인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년 동안 기간대로 채용하고 그 이후에 평가를 통해서 전환시킬 목적으로 채용한 근로자들이라서요.
박승한 위원  2024년도에는 왜 다 됐어요?
○ 노사협력담당 차소명  저희가 예산서를 봤는데 그렇게 편성이 돼 있었는데 실제로 지급할 때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차별금지 때문에 지급은 환경공무관하고 똑같이 지급이 됐었습니다. 
박승한 위원  우리한테 예산은 그렇게 쓰겠다고 하고 다르게 썼다? 이것을 지금 답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마음대로 예산을 집행하고 그걸 떳떳하게 답변을 하나요? 이해를 못 하겠네요. 들어가요. 삭감하겠습니다. 
  공무원 포상관리가 있어요. 공무직포상관리 197페이지에 공무직 포상관리 거기서 일반직이 기초가 123명인데 전년도보다 늘었어요. 늘은 것 맞아요?
○ 행정과장 염명희  지금 일반 전년 것.
박승한 위원  전년도는 한 110명으로 계산했어요. 
○ 행정과장 염명희  전년은 현원으로 하고 2025년은 정원으로 한 것 같습니다. 
박승한 위원  이게 정원입니까? 
○ 행정과장 염명희  네. 
박승한 위원  그러면 205페이지에 일반공무직 직장체육행사비는 144명이에요. 205페이지에요. 
○ 행정과장 염명희  이것은 144명은 저희 공무직이 168명인데 그중에서 보조금으로 주는 인건비 주는 공무직이 24명이거든요. 그 4명 뺀 게 144명입니다. 각 실과에서 2만원씩 나가는 거예요. 
박승한 위원  아니, 여기는 왜 144명이고 그전에 산업시찰 가는 건 왜 123명이냐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업시찰 가는 일반공무직은 123명, 기초, 지금 체육행사는 144명, 지금 21명 차이가 나나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 행정과장 염명희  다음 서류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 위원  205페이지 행정사무원 신문 스크랩 있어요. 8호봉 맞아요. 
○ 행정과장 염명희  9호봉.
박승한 위원  9호봉이 맞죠?
○ 행정과장 염명희  네.
박승한 위원  206페이지 문화체육행사비 환경공무관 것 좀 보겠습니다. 206페이지 체육회 문화체육행사업이 기초 45명 잘못된 거죠?
○ 행정과장 염명희  네. 현원은 정원대로 세워서 현원은 43명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박승한 위원  43명이 맞죠?
○ 행정과장 염명희  네.
박승한 위원  그리고 환경공무관 47명, 197페이지에 산업시찰 47명 간 것은 대체 인력까지 더한 건가요? 
○ 행정과장 염명희  네, 맞습니다. 
박승한 위원  공무직 국민건강보험금 있잖아요. 206페이지예요. 공무직의 국민건강보험금도 일반직한테 우리가 적용했듯이 3.545% 적용하면 되죠. 
○ 행정과장 염명희  네, 맞습니다. 
박승한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 502만원 정도 삭감됩니다. 아까 최중찬 위원이 얘기하셨지만, 퇴직수당 부담금 있잖아요. 그것 조금 더 확실한 증빙자료를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굉장히 많이 남을 판이에요. 요율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전년도에는 한 2%대 요율이었는데 
○ 행정과장 염명희  2.6%였는데 3.7%로 그래서 금액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것은 퇴직자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그쪽에서 통보가 오는 겁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박승한 위원  이것 다시 한 번 크로스체크 좀 해 주세요. 
○ 행정과장 염명희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 위원  우리가 성인지예산을 보면 사업대상자가 우리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수혜자가 거기서 추출되는 건데 수혜자가 더 많은 경우가 있고 자료가 부실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인구가 사업 대상자에서는 여성 100명, 남성 200명이었는데 수혜자에서는 이것을 뒤바꿔놔요. 그러니까 자료들을 검토를 안 한 거예요. 그런 성인지예산서는 굉장히 제일 부실한 데가 행정과다. 다시 한 번 제작해서 다시 수정해서 이걸 성인지예산서를 제작해야 돼요. 
○ 행정과장 염명희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 위원  성과계획서에서는 단위사업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단위사업에서 선거관련 단위사업이 누락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한승희 위원  안녕하세요. 한승희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서는 지난연도수입, 자체보조금 다 누락됐습니다.
○ 행정과장 염명희  네. 
한승희 위원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관사관리는 행정과에서 하시나요?
○ 행정과장 염명희  네. 
한승희 위원  관사관리를 관사에 들어가 있는 공무원들이 전기요금은 따로 내시잖아요? 
○ 행정과장 염명희  관리비만 내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그런 것을 따로 안내고요. 관리비를 내고 있는 거죠. 
한승희 위원  얼마 내세요? 한달에?
○ 행정과장 염명희  10만원 정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희 위원  10만원을 저는 세입예산에서 본 적이 없어요. 
○ 행정과장 염명희  그러네요. 세입으로 안 잡고 관사관리하면서 여러가지 경비로. 
한승희 위원  경비가 모자랄 수도 있고요. 경비가 남을 수도 있어요. 거기는 우리 공유재산이잖아요?
○ 행정과장 염명희  그렇죠. 
한승희 위원  그런데 세입으로 안잡는다? 이게 말이 되나요?
○ 행정과장 염명희  사용료로 해서.
한승희 위원  사용료는 세출로 잡은 것이고.
○ 행정과장 염명희  일단 고지하고 그렇지 않고 회비성으로 하는 것이기 떄문에 그것을 검토를 해서. 지금 사용료를 받고 있지는 않고요. 
한승희 위원  사용료가 아니고 공공요금이라고 하면.
○ 행정과장 염명희  공공요금 저희가 내주고.
한승희 위원  관리비 아니에요? 어쨌든 그 관리비도 세입예산으로 잡아야죠. 세출로 잡고요. 그게 맞는 것 아닌가요?
○ 행정과장 염명희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세입으로 안 잡고 자체. 
한승희 위원  개인건물이고 개인이 사는 건물은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이것은 어쨌든 공유재산이잖아요. 여태껏 본적이 없어요. 
○ 행정과장 염명희  네. 맞습니다. 저희가 복지차원에서 무료로 살게 해주고. 
한승희 위원  복지차원이라고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관사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행정과장 염명희  예전에 가 봤습니다. 
한승희 위원  바퀴벌레도 나오고요. 사람이 살 정도만, 잠잘 정도만 되는 것 같아요. 직원 복지 생각하신다면 전체적인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관사에 사시면 점심은 사먹는다고 하지만 아침, 저녁은 해먹을 수 있는 작은 공간이라든지 라면이라도 끊여먹을 수 있는, 안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성인들이 그런 게 직원 복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염명희  네.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176페이지 우리 청사 지금 많이들 짓잖아요. 금액이 워낙 커서 그런지 몰라도 감리비가 워낙 비싸요. 감리비가 이걸 산출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행정과장 염명희  이것은 저희가 감리비 요율로 해서 저희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총 공사비의 11.17%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일단은 10억 3000만원인가 얼마 나오더라고요. 
한승희 위원  다른 데도 보니까는 거의 10억으로 감리비가 다 똑같이 정리가 됐더라고요. 
○ 행정과장 염명희  네, 거의 상주 인력 인건비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건데도 이렇게 많이 요율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잡은 겁니다. 
한승희 위원  자세히 한번 따져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 행정과장 염명희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그리고 193페이지와 4페이지 아까 오현식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공용 스포츠클럽 지원에 대해서 좀 지원해 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아까 똑같이 말씀드릴게요. 축구만 지금 공공스포츠클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모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육회와 좀 다른 종목과도 의논을 해 주시고 194페이지에 학교체육육성지원 있습니다. 설명자료 27페이지 뭉뚱그려서 나와 있어요. 관내 초중고 1억 5000만원이요. 
○ 행정과장 염명희  네.
한승희 위원  어떻게 지원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 행정과장 염명희  저희 15개 학교 초등학교 9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3개 해서 거기에 특성화된 종목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금액도 좀 천차만별 차이가 있고 어떤 식으로 지원했는지 세부적으로 아직 깊숙히 검토를 못 해 봤는데요. 기준을.
한승희 위원  연초에 초등학교 축구대회로 해서 초등학교에 100만원씩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동광중학교에 4000만원 이상의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고등학교 거기 한 3500만원 정도 나가고 있고요. 이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아이들이 지금 강화공공스포츠클럽에서 초등학교 전문분야에 있는 애들도 운동을 하고 있고요. 동광중학교에 45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 체육을 하는 아이들을, 우리 학생들을.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사실 연계성이 조금 부족하다고 봐요. 물론 부모의 욕심들도 있겠지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으로요. 이제 좀 행정력이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나 봅니다. 거기서 운동하는 학생들이 초등학교 혜택을 받고 우리 예산으로 혜택을 받은 아이들은 중학교도 관내 중학교를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중학교에서 우리의 예산으로 혜택을 받은 아이들은 관내 고등학교에 갈 수 있도록 이걸 꾸준히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저희들이 얘기해서는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는 행정력이 필요할 때다. 예산을 몇 %이상 고등학교 관내 고등학교나 관내 중학교를 가지 않으면 예산을 삭감하겠다라든지 이런 좀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행정과장 염명희  네, 저희가 기준을 잡아서 다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만, 설명자료 19쪽에 보시면 맨 아래쪽에 행정광고 및 행정예고가 1억 7300만원 편성을 하셨어요. 지방일간지가 110만원에 3개사, 그러니까 월 3회라는 거죠?
○ 행정과장 염명희  네. 
○ 위원장 박흥열  월 3회에 12개월 동안 해서 800만원 편성을 하셨는데 지방일간지 해당 되어지는 일간지가 어디 어딥니까?
○ 행정과장 염명희  이것은 사실 어떠한 특정 언론사를 지칭하는 것보다는요 저희가 저희한테 도움을 주고 홍보를 해주는 그런 일간지에 계속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고.
○ 위원장 박흥열   제가 보기에도 특정 언론으로 어떤 지칭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행정광고 같은 경우, 그런데 이게 공고를 내거나 아니면 우리가 필요한 이런 부분들을 행정 홍보를 하는 부분들이면 저는 계산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 행정과장 염명희  수치를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그리고 그 밑에 지방주간지도 역시 30회로 해서 3300만원 편성을 하셨고 인터넷 신문이나 통신사에도 기준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지금 계산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좀 너무 자의적이다. 
○ 행정과장 염명희  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그것은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말고 명확한 기준들을 마련하셔야 될 겁니다. 
○ 행정과장 염명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어쨌든 이 부분이 지역 신문발전지원조례 지금 이렇게 폐지조례안에 올라온 것 그것하고도 연동이 되는 부분들, 이것 말고 언론사에 특별하게 더 홍보비용으로 지출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염명희  그런 건 없습니다. 그것과 지역발전 보조금 그거였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신문사에서 인쇄비를 안 주기 때문에 신청을 안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결국은 그런 주간지라든지 신문에 지원하는 것은 여기에서 나가는 부분들일 거란 말이죠?
○ 행정과장 염명희  네.
○ 위원장 박흥열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은 좀 더 보다 엄격하게 설정을 하고 지급 횟수라든지 금액이 이런 부분들이 정확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 행정과장 염명희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지금 홍보비용을 집행할 때 집행기준들이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집행 기준이 명확치 않은 것 같아요. 별도로 이렇게 문서화되어진 규정도 없는 것 같고요. 이번 기회에 좀 만드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염명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설명자료 30쪽 아까 전에 박승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부가해서 환경공무관하고 일반공무직 산업시찰 비용이 다른 이유가 뭐죠?
○ 행정과장 염명희  이게 원래 금액이 똑같이 20만원이었는데요. 환경공무관 협약할 때 환경공무관들이 체육행사비가 타 구는 20만원인데 체육행사비가 12만원이었는데 15만원으로 올려달라. 저희가 너무 적다.  그래서 저희가 체육행사를 1년에 2번 가니깐 3만원 인상 2회 그래서 6만원을 올려줬어요. 그 대신 협약사항에 산업시찰비 6만원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똑같은 거죠. 똑같이 이것 올려주는 대신 하나를 조정하겠다. 
  그래서 다른 구는 다 체육행사비가 15만원인데 우리가 적다, 이거 올려주는 대신 산업시찰비는 깎아도 된다고 해서 여기 일반은 20만원이고 환경공무관은 14만원이 된 겁니다. 협약사항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저도 그 이야기를 듣기는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삼모사 잖아요. 
○ 행정과장 염명희  네, 맞아요. 
○ 위원장 박흥열  그런데 이게 환경공무관  노조나 이쪽에서 협약에 다 동의한 사항입니다. 
○ 행정과장 염명희  맞습니다. 동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도 좀 이해가 안 됐는데 이미 확정이 된 상태더라고요. 
○ 위원장 박흥열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어쨌든 단체협약을 맺었다고 더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이런 식으로 협약이 어차피 다 환경공무관에게 지급되어질 비용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32쪽 특수직 근무수당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역은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보니까 여기 인천시 조례로 특수지를 지정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 행정과장 염명희  네. 
○ 위원장 박흥열  그런데 이게 지금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 행정과장 염명희  그런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그래서 이 부분은 정리를 이렇게 한번 해서 인천시 의견을 갖다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 행정과장 염명희  접촉지라든지 저희가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1시부터 국가유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3시 00분 회의속개)


  다. 국가유산과 소관 
○ 위원장 박흥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국가유산과 소관 202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국가유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유정진 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국가유산과장 유정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흥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국가유산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서안 185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29만 5000원이 감액된 78억 300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강화역사박물관 카페테리아 공유재산임대료를 2024년 재평가된 재산가격으로 대부료를 부과 반영하여 1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80만원과 군비부담 사업에 대한 보조금사업 정산결과 발생된 이자를 반영한 기타이자수입은 19만 5000원을 감액한 3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86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집행 잔액 예상액 등을 반영 기정액 대비 4278만 6000원이 감액된 158억 532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관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마니산 근무자에 대한 인건비로 금년도 11월부터 참성단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일원화하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2개월분 498만 1000원을 감액한 273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존업무 추진 여비 및 보수 추진 여비 미사용분을 각각 240만원, 120만원이 감액하여 90만원과 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86페이지부터 187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강화박물관 시설 유지관리는 강화군시설관리공단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경상적 위탁사업비 중 소방점검수수료 및 기간제근로자의 국민연금부담등 집행잔액 597만 1000원]을 감액한 3억 1390만 5000원으로 편성하고 자본적 위탁사업비 중 강화역사박물관 CCTV교체공사 잔액 발생액 106만 4000원을 감액하여 434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반기 박물관 자연사 전공 시간선택임기제 다급 1명 미채용으로 기타직보수 1명 6개월분 인건비 2717만원을 감액하여 567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가유산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흥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국가유산과 소관 2024년도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박승한 위원  기간제 근로자 설명자료 보니까 기존에 6개월 사역이잖아요?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시간선택제 말씀이신가요?
박승한 위원  아뇨. 기간제.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참성단 말씀이신가요?
박승한 위원  참성단.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네. 
박승한 위원  그런데 2개월치 줄인다고 하는데 산출기초 보니까 1개월치 줄였는데요? 설명자료는 기존 6개월에서 4개월 줄인다고 해서 2개월 줄이는 것인데 산출기초는 다 5월씩 근무하는 것으로.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저희가 11개월 기준으로 해서 사역하기 때문에 그렇게 산출된 것 같습니다. 
박승한 위원  아니에요. 설명자료가 작성이 잘못된 것이냐는 거예요?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저희가 기간제를 채용할 때 11개월을 채용하는데 원래는 연말까지 채용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니산 참성단에 산불감시탑을 철거하는 바람에 저희가 부득이 2개월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박승한 위원  2개월 삭감해서 이 분들이 몇 개월 근무했다는 거예요?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하점면 재배정 사업이라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한 위원  시간선택제임기제는 미채용이에요?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네. 
박승한 위원  그래서 6개월이에요?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네. 저희가 금년 상반기 때 1년치 예산을 세웠는데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초과되면 패널티를 받게 되어서 부득이하게 미채용이 됐는데 하반기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당초에 6개월을 삭감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채용하게 되면 총액인건비제 초과된다고 해서 부득이 하반기에도 채용을 못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한 위원  그러면 전액 삭감해야죠.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2회 추경 때 6개월분을 삭감했었습니다. 나머지 6개월분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한 위원  지금 남았잖아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국가유산과 소관 202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유산과 소관 202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국가유산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안 271페이지에서 273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부터 3페이지입니다. 국가유산과 2025년 총 세입예산안 편성규모는 전년대비 4억 6656만 2000원이 감액된 65억 92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강화역사박물관내 카페테리아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수입으로 1247만원과 입장료 수입으로 2억 1000만원, 박물관 시설 대관료 등 기타 사용료로 1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매장유산 현지보존지 토지매입 등 18개 사업으로 전년대비 4억 7946만 4000원이 감소한 33억 7789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등은전년도 대비 1435만 2000원이 증가한 35개 사업으로 29억 5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국가유산과 20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은 지난해 조직개편에 따라 효율적이고 균형잡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자 예산구조와 세부사업을 변경하여 기정액이 0원으로 처리되어 있거나 예산서상의 전년대비 예산 증감액은 순수 증감액이 아님을 말씀드리며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신규 및 주요사업 8억원 이상의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4페이지부터 275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에서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억 7111만 3000원이 증액된 123억 578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국가유산정책 사업입니다. 연구용역비로 강화 철종 이야기에 대한 정확한 역사 규명을 위한 학술조사비 1800만원과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계획수립비로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75페이지에서 278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부터 4페이지입니다. 매장문화유산 현지보존지 토지매입 사업은 발굴 조사결과 보존조치된 토지매입비로 국비 내시에 따라 2억 234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강화 부근리 고인돌군의 보존관리 활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보조 사업비로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지정 문화유산 안전경비인력 배치 보조 사업은 감시인력 21명의 인부임과 피복비 근무기간을 고려한 퇴직금등에 대하여 전년대비 1억 3091만 8000원이 감액된 7억 45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79페이지부터 283페이지 설명자료 6페이지에서 9페이지입니다. 국가유산 주변 수시정비 사업비는 담장 및 배수로 정비 등의 개ㆍ보수비로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시설장비유지비가 아닌 시설비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정 유산 보수사업으로 강화 삼랑성 보수정비 사업은 2024년 설계용역 완료에 따라 공사비로 10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 등 발생시 복원을 위한 전등사 국가지정유산 3D 디지털 기록화 사업비로 4억 2000만원과 약사전 보수공사비 13억원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37억 2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83페이지에서 285페이지 설명자료 9페이지부터 12페이지입니다. 보문사 석실 주변정비 공사비 5억원과 강화 정족산사고지 주변 탐방로 및 배수로정비 7억원 등 시지정 문화유산 보수 사업비로 총 11개 사업 2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88페이지 설명자료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 관리 사업은 백련사 범종각 앞 석축의 붕괴 위험에 따라 방문객 및 관광객의 안전을 위한 정비비로 2억 8000만원과 청련사 원통전 기와 공사등의 사업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88페이지부터 290페이지 설명자료 15페이지에서 17페이지입니다. 공립박물관 운영 예산은 22억 8240만 8000원으로 3개의 세부사업중 박물관 운영비로 11억 5962만 4000원과 전시 및 교육 사업비로 9억 6500만원을, 유물관리 사업비로 1억 57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박물관 운영 사업 중 강화시설관리공단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전년대비 6963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7011만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노후된 박물관 안내판 교체와 자연사박물관 옥상 방수공사비로 5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박물관 자본적위탁사업비로는 역사 및 자연사 박물관 내 장애인 보행자 시설 설치 및 파손된 외부데크 교체, 전쟁 박물관내 2010년 설치ㆍ노후된 cctv 교체사업비 등으로 1억 27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90페이지에서 292페이지 설명자료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 입니다. 박물관 전시 사업 시설비로 역사, 자연사, 전쟁박물관 기획전시비 9000만원과 역사박물관 상설전시 개편 공사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연사박물관에 대하여는 현재의 흐름에 맞게 실감 기술이 활용된 스마트 구축 사업비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 소장유물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는 박물관 수장고 8개소의 항온항습 상태 파악을 위한 통신시스템 설치비와 야외 설치되어 있는 고려 석불의 풍화와 각종 이물질로 훼손이 가속화되어 이에 대한 보존처리와 지붕이 있는 위치로의 이동을 위한 비용으로 총 44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293페이지 설명자료 21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로 유물 보존처리와 자연분야 학예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사는 역사 및 자연사 박물관이 갖추어야 할 등록 요건으로서 이에 필요한 인건비로 시간선택임기제 총 2명와 행정업무보조원으로 공무직 1명의 기타직보수비로 1억 179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풀예산으로 각각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가유산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세입세출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흥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국가유산과 소관 202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좀 드릴게요. 설명자료 3쪽 예산서 276페이지 보면 국가 지정 문화유산 감시인력 인건비가 있어요. 그런데 25년 예산서 276페이지를 보면 국가지정 문화재 감시인력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런 어떤 명시적인 부분을 잘 좀 수정해 주시고 좀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지금 이야기해 드렸던 아래쪽 보면 피복비가 42만원으로 돼 있어요.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네.
최중찬 위원  그리고 또 다음 페이지에 4쪽에 보면 아래서 두 번째 피복비가 30만원으로 또 돼 있네요. 이 차이가 뭔가요?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저희가 그 국시비 가내시 내려온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산출기초를 편성했는데요. 실제로 지급할 때는 차이가 없이 지급 집행되고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럼 뭔가 이걸 좀 건의를 해서 수정을 하신다든지 그렇게 가능하진 않나요?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네, 그렇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계속 이게 또 지적될 것 아니겠습니까?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승한 위원님.
박승한 위원  278페이지 강화고인돌공원에 잔디 및 수목등 관리가 있잖아요. 한 3500만원 증액 예산입니다. 왜 이렇게 증액이 됐죠?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저희가 화개정원을 잔디 관리를 화개정원에서 관리를 잘한다는 얘기를 듣고선 저희가 화개정원을 관리사업소 한 번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잔디관리가 굉장히 잡초가 없이 잔디가 굉장히 잘 관리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추진하는 방식을 알아봤더니 방제사업을 따로 하고 또 일부 제초작업을 진행하고 있드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승한 위원  업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그런 건 아닙니다. 
박승한 위원  287페이지에 향교 전통문화교육 지원 280페이지 전통문화 교육 지원사업 거기에 대해서 교동향교 전통문화학교 지원이 1000만원 전에도 1000만원이었고 이게 우리가 보조사업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았어요. 왜 그런 거죠?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올해도 똑같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거기 운영요원들이  사정이 있으셔서 올해는 사업 집행을 사실 못 했습니다. 몸이 불편하시고 그러셔서 못 했는데 매년 있었던 게 아니라 올해 한 해만 당해연도에만 그렇게 있었던 상황이라서 교동향교가 또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거기 향교 방문하시는 분들도 많고 올해 같은 경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2회에 한 100여 명 그 다음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도 서예라든가 가꾸기 같은 것도 작년에 많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미흡한 평가를 받았지만 계속해서 잘 해왔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승한 위원  290페이지에 박물관 운영 관리에서 인천박물관 협회비 있잖아요. 안내만 어떻게 돼요?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인천박물관 협회에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심사할 때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공모사업 같은 데 참여할 때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매년 50만원씩 내다가 인상 요청해서 저희가 20만원을 인상을 해서 70만원 했는데 저희가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큰 도움은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인천시 전체 국립박물관은 다 납부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박승한 위원   본인들 재무사정이 안 좋았다고 회비를 이렇게 막 올려도 돼요? 이것 작년에는 50만원에서 3군데 준 게 아니라 50만원만 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70만원씩 인상해서 3군데 다 내라. 210만원. 과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해서.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인천시 전체 공통적인 사항이라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승한 위원  자비로 내세요. 자비로. 그렇게 필요하면요.
  한국박물관협회비 같은 경우에 30만원 내잖아요. 너무 좀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저희가 한번 건의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승한 위원  293페이지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있잖아요. 이것은 왜 초과근무 수당만 약간 변동사항이 있고 기본급 외에 특히 성과연봉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변동사항이 있을 텐데도 왜 전년도하고 수치가 똑같죠?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저희가 예산안을 작성할 때 금년도 기준안을 확정이 안 됐다고해서 전년도 기준으로 편성을 했고요. 조금 인상된 부분이나 그런 것은 내년도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승한 위원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 놓고 행정과 같은 경우는 다 변동사항이 있는데요?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그 이후로 저희가 한번 더 최종적으로 제출하기 전에 살펴봤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 위원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에서 전등사 삼랑성 전통문화교육관 건립사업이 있어요. 여기 2023년도 1회 추경 예산이 2025년도로 이월되는 거예요.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맞습니다. 
박승한 위원  그동안 지출도 1원도 없었고 왜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됐죠?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자부담 빼고 한 30억원 정도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 24억 정도는 지출이 됐고요. 그 다음에 12월 말쯤에 나머지 6억분을 지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승한 위원  보조예산 받은 것 2023년도 1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 한 푼도 안 쓰였다니까요?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아닙니다. 저희가 설계비라든가 그 다음에 기존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지출했습니다. 
박승한 위원  그런데 명시이월에는 왜 지출이 하나도 안 된 걸로 돼 있어요?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24년도 것은 23년도에 추경에 편성된 사업이지만 그동안에 계속 설계변경으로 해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 예산 편성된 것은 금년도 12월까지 다 30억 지출 예정이 있고요. 금년도 예산 편성된 17억원에 대해서는 설계승인 그런 것 행정절차 지연으로 좀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 
박승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17억 2800만원이에요. 7억 2800만원 여기 명시이월이 하나도 지출 안 돼 있어요.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잦은 설계변경 그 다음에 행정절차 이행으로 해서 조금 사업이 진행이 좀 덜 됐습니다. 
박승한 위원  아니, 지출을 했다니까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지출을 어느 정도 했다니까.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박승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최중찬 위원님.
최중찬 위원  과장님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릴게요. 그럼 아까 제가 여쭤봤던 피복비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느 금액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42만원으로 지급되고 있나요?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아니요.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하복 동절기 다 합쳐서 한 29만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국시비가 내시된 사항대로 편성을 된 것이고요.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다 하더라도 전액이 다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은 소진되는 건 아니고 예산집행 잔액의 비율에 맞춰서 피복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지출하고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29만 얼마 정도 지출이 됐단 얘기죠?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네. 
최중찬 위원  그럼 3쪽에 있는 설명자료 예산서 276페이지 42만원짜리 이것은 일부 좀 이렇게 조정이 가능도 한 부분이네요?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네, 그렇습니다. 
최중찬 위원  설명자료 16쪽 박물관 시설 관리에 자연사박물관 옥상 방수공사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이게 저희가 자연사박물관이 2015년도에 개관이 돼서 한 번도 보수정비를 못 했습니다. 옥상 같은 경우는 누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잘 정비를 해서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견적을 이렇게 받으신 거예요?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네, 그렇습니다. 설계비 포함입니다. 
최중찬 위원  많이 새고 있나요?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그렇습니다. 그래서 칼라강판을 지붕으로 씌워서 누수 방지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설명자료 18쪽 예산서 291페이지 자연사박물관 로비 실감사업이 있어요. 8억이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이 로비에 설치를 하는 건가요?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네, 맞습니다. 
최중찬 위원  크기나 규모가 얼마나 한 거예요?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크기는 한 벽면에 기둥하고 벽면에 설치를 하는 것이고요. 한 180㎡고 그 다음에 한 56평 정도 되고요. 이게 LED 설치하는 게 굉장히 비쌉니다. 규격 용도의 한 300정 정도 들어가서 이런 것 설치비로 한 5억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인테리어 비용으로 한 1억원, 그 다음에 영상제작하는 데 2억원이 소요되는 걸로 저희가 견적을 받았습니다. 
최중찬 위원  여기 어떤 영상이 송출되는 걸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저희가 박물관에 향유고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3D로 제작을 해서 고래 같은 물고기 같은 것들이 영상으로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실감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강화의 어떤 역사성이라든지. 그런 문화성에 대한 부분들도 이 안에 포함되나요?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그것은 아직 검토를 안 해 봤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옛날에 과거에  서도 앞바다에서 잡힌 향유고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영상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최중찬 위원  제 생각에는 잡혔던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살고 있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닌 건가요? 
  그리고 어떤 가치성 있는 것을 용역에 좀 주문을 하고 또 강화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주문이 되어져서 이렇게 송출이 되고 조명이 돼야 강화가 더욱 박물관이라든지 그런 문화성이라든지 역사적으로 알려지지 않겠어요?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하시는 사업이니까 사업 자체를 제가 뭐라고 얘기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안에는 강화를 담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 그런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강화해서 서식되는 물새나 그런 것도 자료로 활용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하여튼 관광객이 관심을 끌 수 있고 강화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구성적인 부분이 용역 안에 포함될 수 있게끔 우리 부서의 전문가 직원분들께서 주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한승희 위원님.
한승희 위원  과장님 한승희 위원입니다. 문화유산과 자체가 국시비 보조금이 많은 과잖아요. 그런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작년도 대비 올해는 약간 국비가 조금 줄었어요. 시비는 약간 늘고 그런데 우리가 군비로 나가는 사업도 우리 문화재과 특성상 국가문화재도 있고 시문화재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시비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직접적으로 좀 발로 뛰시는 모습도 좀 보여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알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그리고 정책사업이 합쳐지는 바람에 다 0원으로 바뀌신 거죠.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네. 맞습니다. 
한승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역사박물관 안에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미디어아트도 아니고 실감형이라고 해야 돼요?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그때 제가 거기를 봤을 때 저는 어쨌든 참 괜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돌리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제작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들은 없으신가요?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작년에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돌아가는 계획으로 잡혀 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자꾸 다양한 소재도 활용을 해서 보여준다는 것은 굉장히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이번에 조금 예산이 다른 분야에 많이 투입돼서 그것을 반영을 못 했는데요. 추후에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제가 보기에는 그 이후에라도 프로그램들을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상영이라고 해야 될까, 체험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부분들을 또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자칫하면 한 3가지, 4가지 정도의 프로그램으로 계속해서 돌리다 보면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식상한 느낌도 줄 수도 있고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 주시고요.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그 다음에 18쪽 설명자료 18쪽의 기획전시 비용인데 이 부분이 작년에 저희들이 그때는 문화재과였죠. 문화재과에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기획전시 비용을 이러다가 그나마 한 기획전시 비용이 작으나마 유지가 되어서 올해 그 기획전시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지금 기획전시회가 한 번씩 다 잡혀있어요.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조금 더 횟수를 늘려서 다양하게 방문객들에게 다양하게 전시공간을 마련하고 또 제공 하려고 하는데 일단 조금 예산상의 문제로 반영이 덜 됐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있기는 하겠지만  저는 박물관이 제대로 된 기능들을 하려고 그러면 기획전시 한 번으로 한다라는 것은 그냥 체면치레거든요. 한 번 해서 몇 달간 유지를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기획전시라고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상설전시에 불과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왕 기획전시를 하신다고 그러면 이렇게 한 번씩 체면치레식으로 하는 것은 좀 성의가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라도 이렇게 기획전시 비용에 대해서는 다른 예산부서와 협의들을 해서 박물관이 제대로 된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시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시간선택임기제  다급 이 부분은 그러면 올해 채용하지 못했던 자연사 전공 그 부분을 다시 채용하는 건가요?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맞습니다. 내년도에는 가능하다고 조직부서하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부서하고도 다 협의가 끝난 거죠?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그러면 이때도 두 명이라고 그러면 자연사전공의 한 분 또?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역사쪽에 한 분, 그런데 한 분은 지금 역사박물관에 시간선택자 한 분이 계시고요. 자연사 한 분만 더 채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국가유산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실시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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