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강화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2월 4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선임의건
- 2. 간사선임의건
- 3. 202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4. 202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 박흥열)
- 2. 간사선임의건(간사 최중찬)
- 3. 202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강화군수 제출)
- 4. 202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강화군수 제출)
- 가. 문화관광과 소관
- 나. 자치교육과 소관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박승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희 위원 박흥열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박승한 박흥열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흥열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흥열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흥열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장직무대행, 박흥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흥열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흥열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흥열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장직무대행, 박흥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흥열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흥열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내실있는 심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내실있는 심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위원 최중찬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 위원장 박흥열 최중찬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최중찬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최중찬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최중찬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최중찬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흥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5년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앞서 제1차 본회의에서 하였으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은 후에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5년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앞서 제1차 본회의에서 하였으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은 후에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강근 전문위원 이강근입니다. 202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흥열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은 예산안 심사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4분 회의속개)
○ 위원장 박흥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정표에 따라 문화관광과, 자치교육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고영자 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먼저 202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정표에 따라 문화관광과, 자치교육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고영자 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먼저 202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영자입니다. 강화군의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박흥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서 175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31억 9348만 4000원에서 1억 8121만원이 감액된 30억 12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은 2024년 12월 기준으로 예산액을 현행화하여 1119만 7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입장료 수입으로는 강화천문과학관과 함상공원의 늦춰진 개장시기 3, 4개월분의 미수입분과 결과치가 없는 과다예측 계상으로 인한 입장객 수입료 2억 237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 수입은 전년대비 문예회관, 강화미술관 대관 횟수증가와 함허동천 야영장의 이용객 수 증가함에 따라 120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자수입으로 2023년도 테크노파크 위탁사업인 DMZ 전망대 스마트 체험존 설치 사업 종료에 따른 이자수입 688만 2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서 176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으로 2023년도 강화문화원 운영지원 사업을 반환수입을 포함한 DMZ 전망대 스마트 체험존 설치 사업 종료에 따른 반환수입 44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외수입으로 2024년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프로그램 참가비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7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금년도 12월까지 완료가 예상되는 사업의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으며 강화군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사업비 또한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의 집행 예상잔액을 모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산이 완료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증액 편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50억 6773만 3000원에서 5억 7115만원이 감액된 144억 9658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미술작품 미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4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소규모 노후 종교시설 보수보강 지원사업, 진달래 꽃구경, 개천대제 행사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724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강화천문과학관은 위탁계약기간이 2024년 4월 8일자로 계약하여 협약기간에서 제외된 3개월 분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서 178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강화문예회관 기간제 근로자 2명 미채용 인건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2320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문예회관 무대시설 개선공사 후 집행잔액 1044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예회관의 미디어센터 영상 제작지원 프로그램 사업비는 컴퓨터 장비 노후화와 위치적 공간의 재구성의 필요에 따라 운영을 하지 못하고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179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함상공원 기간제근로자 1명 퇴직으로 인한 인건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4027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79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함허동천 야영장 관리 3300만원, 전적지 관리 5212만원, 덕산국민여가캠핑장 3918만 3000원의 감액은 강화군시설관리공단의 위탁사업비로써 미채용된 인건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의 집행예산 잔액을 모두 반영하여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서 180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평화전망대 관리 기간제근로자 1명 퇴직으로 인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감액을 반영하여 4619만 2000원을, 평화빌리지 성수기 기간제 1명 미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3372만 8000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원도심 스탬프 투어는 기개발된 시스템을 활용하여 신규 개발비 미집행과 모바일투어 앱을 활용한 홍보효과로 별도의 홍보물을 제작하지 않은 잔액 3470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81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2024년 별밤야행, 북문 벚꽃길 야간 관람 행사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874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서 175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31억 9348만 4000원에서 1억 8121만원이 감액된 30억 12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은 2024년 12월 기준으로 예산액을 현행화하여 1119만 7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입장료 수입으로는 강화천문과학관과 함상공원의 늦춰진 개장시기 3, 4개월분의 미수입분과 결과치가 없는 과다예측 계상으로 인한 입장객 수입료 2억 237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 수입은 전년대비 문예회관, 강화미술관 대관 횟수증가와 함허동천 야영장의 이용객 수 증가함에 따라 120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자수입으로 2023년도 테크노파크 위탁사업인 DMZ 전망대 스마트 체험존 설치 사업 종료에 따른 이자수입 688만 2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서 176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으로 2023년도 강화문화원 운영지원 사업을 반환수입을 포함한 DMZ 전망대 스마트 체험존 설치 사업 종료에 따른 반환수입 44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외수입으로 2024년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프로그램 참가비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7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금년도 12월까지 완료가 예상되는 사업의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으며 강화군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사업비 또한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의 집행 예상잔액을 모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산이 완료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증액 편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50억 6773만 3000원에서 5억 7115만원이 감액된 144억 9658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미술작품 미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4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소규모 노후 종교시설 보수보강 지원사업, 진달래 꽃구경, 개천대제 행사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724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강화천문과학관은 위탁계약기간이 2024년 4월 8일자로 계약하여 협약기간에서 제외된 3개월 분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서 178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강화문예회관 기간제 근로자 2명 미채용 인건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2320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문예회관 무대시설 개선공사 후 집행잔액 1044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예회관의 미디어센터 영상 제작지원 프로그램 사업비는 컴퓨터 장비 노후화와 위치적 공간의 재구성의 필요에 따라 운영을 하지 못하고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179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함상공원 기간제근로자 1명 퇴직으로 인한 인건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4027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79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함허동천 야영장 관리 3300만원, 전적지 관리 5212만원, 덕산국민여가캠핑장 3918만 3000원의 감액은 강화군시설관리공단의 위탁사업비로써 미채용된 인건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의 집행예산 잔액을 모두 반영하여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서 180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평화전망대 관리 기간제근로자 1명 퇴직으로 인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감액을 반영하여 4619만 2000원을, 평화빌리지 성수기 기간제 1명 미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3372만 8000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원도심 스탬프 투어는 기개발된 시스템을 활용하여 신규 개발비 미집행과 모바일투어 앱을 활용한 홍보효과로 별도의 홍보물을 제작하지 않은 잔액 3470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81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2024년 별밤야행, 북문 벚꽃길 야간 관람 행사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874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위원 과장님 정리추경이라 간단히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산서를 보면 문화예술 활성 지원 예산현액이 6305만원입니다. 확인할 수 있을까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잘못 공부한 것일수 있기 때문에요. 문화예술 활성지원 예산현액이 630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맞나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기정액, 맞습니다.
○ 오현식 위원 예산서를 보면 오늘 날짜 지출액이 현재 1518만 5000원이고 집행잔액이 4786만 5000원이에요. 예산서에 안 나와있고, 예산서를 보면 현재 지출액이 1430만원이고 삭감액이 4875만원으로 해놨습니다. 맞나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네.
○ 오현식 위원 궁금한 게 현재 잔액이 삭감금액보다 88만 5000원이 더 많아요. 삭감이 집행잔액보다 많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그럴 수 없습니다.
○ 오현식 위원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전적지관리가 있어요. 예산현액이 4만 5912만 9000원이에요. 현재 지출액이 4만 5241만 1970원이고 현재 집행잔액이 671만 7030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삭감 금액이 그런데 예산서에는 삭감금액이 5212만 9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집행잔액이 600만원밖에 없는데 삭감금액을 5200만원 하겠다라고 올려놓으신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그것은 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오현식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2개만 말씀드린 건데 길어질까 2개만 말씀드렸는데 너무 많아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보통 저희가 추경 편성을 할 때 예산서 e호조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결과치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 오현식 위원 제가 강화군청에 1일 지출 세출내역 다 보고 계산한 것이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그것은 이후 시스템을 확인하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오현식 위원 금액이 자꾸 몇 십만 원대부터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대까지 차이가 지금 나는 사례가 문화관광과에 유독 많아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이건 저도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인데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현식 위원 이게 제가 잘못한 걸 수도 있고 하지만 이러면 추경예산 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시스템에서 오류사항으로 나중에 뜨거든요. 다 발췌가 되기 때문에 예산팀에서도 최종적으로 오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점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 오현식 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고 따로 얘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박승한 위원님.
○ 박승한 위원 우리가 입장료 수입 같은 경우 천문과학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삭감액이 크잖아요. 조금 더 일찍 이루어졌으면, 삭감이. 종말 추경까지 정리추경까지 안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네, 맞습니다. 저희가 좀 데이터를 좀 더 비축을 하다가 어느 정도 예측치가 2회 추경 정도에 나왔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 박승한 위원 그리고 역시 세입이나 세출에서도 이렇게 보면 세입의 공유재산 임대료 평화전망대 매점 이런 것도 본예산이에요. 그리고 미술작품 구입 4000만원도 본예산이고, 그 다음에 작은영화관의 미디어센터 영상제작 지원도 본예산이에요. 이제야 와서 삭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정은 좀 전에 이루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네, 맞습니다.
○ 박승한 위원 조금 그런 게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고복숙 위원님.
○ 고복숙 위원 문예회관 수리하는 것 지금 다 끝난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1층이에요.
○ 고복숙 위원 남은 금액들은 다 반납된 상황이죠?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네, 무대 시설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8.15 광복절 그 전에 끝났습니다.
○ 고복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한승희 위원님.
○ 한승희 위원 한승희 위원입니다. 박승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추경에 증액을 하고 종말에 감액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은 다 예산이 불용되는 예산들이잖아요. 추경 때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네, 죄송합니다.
○ 한승희 위원 추경예산 할 때 그것도 1회 추경도 아니고 2회 추경에 증액하고 감액하고 전적지 경상적인 위탁사업비나 이런 것들, 금액이 꽤 커요. 증액을 7000만원하고 감액을 3000만원하고 종말에 또 5000만원 하고.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네,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바로 시작을 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좀 공사가 늦어지는 부분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좀 사정이 있었습니다.
○ 한승희 위원 궁금한 건 천문과학관이요. 우리 세입 부분에 천문과학관 수입이 입장료 수익이 이렇게 적은가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지금 저희가 천문과관을 개발한지가 4월 1일자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균 한 2300명 정도가 오고 있습니다. 2300명 정도가 오고 있고요. 그중에서 많은 부분이 또 무료입장이 있습니다. 70세 이상 분들은 다 무료시고 6세 미만 무료시고 또 단체할인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아마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처음이다 보니까 아마 산정을 할 때 수정치가 높았던 부분도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내년에도 계획이 많이 있으니까 수입은 계속 확대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균 한 2300명 정도가 오고 있습니다. 2300명 정도가 오고 있고요. 그중에서 많은 부분이 또 무료입장이 있습니다. 70세 이상 분들은 다 무료시고 6세 미만 무료시고 또 단체할인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아마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처음이다 보니까 아마 산정을 할 때 수정치가 높았던 부분도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내년에도 계획이 많이 있으니까 수입은 계속 확대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이따가 본예산 하시겠지만 내년도 예산도 감액된 부분만큼 세우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네, 우선은 그렇게 했습니다.
○ 한승희 위원 투자비용에 비해서 민간위탁이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네.
○ 한승희 위원 민간위탁이나 시설물 설치비 이런 것에 비해서는 입장료 수입이 적지 않나?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입장료 수입은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전적지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좀 금액이 쌉니다. 너무 싸서 아마 강화군의 입장료를 받는 곳 전체를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승희 위원 본예산 때 다시 한번 말씀 나누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 지금 전적지 지금 한승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도 그렇고 오현식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도 그렇고 이렇게 너무 좀 쉽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사가 늘어졌다든지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그런데 인건비를 책정하고 집행하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답변을 그렇게 공사기간이 연장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기보다는 조금 예측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따로 보고를 하신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이 자리에서 어떻게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말씀드려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하지 못하지만 그런 내용들이 어떠한 이유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전체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 지금 전적지 지금 한승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도 그렇고 오현식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도 그렇고 이렇게 너무 좀 쉽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사가 늘어졌다든지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그런데 인건비를 책정하고 집행하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답변을 그렇게 공사기간이 연장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기보다는 조금 예측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따로 보고를 하신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이 자리에서 어떻게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말씀드려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하지 못하지만 그런 내용들이 어떠한 이유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전체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7페이지, 설명자료 세입 부문 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5년 문화관광과 세입예산 규모는 2024년 본예산 대비 2억 6121만 5000원 감액된 25억 917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은 2024년 12월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현행화하여 1억 722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임대료 수입은 마니산 및 함허동천 관광지 6529만 4000원, 남북 1.8평화센터 식당 및 카페테리아 3061만 4000원을 포함하여 2025년 신규 편성된 강화천문과학관 카페 임대료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12억 658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마니산 및 함허동천 3억 5333만 9000원, 강화 평화전망대 2억 8748만 2000원, 전적지 2억 6389만 6000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천문과학관 입장료는 2024년 입장료 수준인 1억 6000만원으로 감액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로는 2024년도 수입기준 결과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1억 71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8페이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와 화재 안전성 확보 보조지원사업에 84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DMZ 평화의 길 운영사업이
전년 대비 관광진흥개발기금 6000만원이 감액되어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DMZ 평화의 길 운영사업의 국비 감액에 따른 시비 3000만원과 군에서 시행하던 섬도도하게 살아보기 사업이 2025년부터 인천관광공사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동 사업비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2025년 본예산 세출 예산입니다. 주요 편성 방향은 문화와 예술이 충만한 머물고 싶은 관광도시 강화를 조성하고 문화 접근성과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 확대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25년 문화관광과 세출예산 규모는 24년 본예산 대비 17억 2747만 2000원이 감소된 125억 623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대비 달라지는 기준경비로는 202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행사 축제 차출 시 공무원이 별도로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지급할 수 있는 기준경비인 행사차출 지급경비를 행사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행사는 진달래꽃구경, 개천대제, 봄 콘서트, 10월의 콘서트, 강화 별밤 야행, 북문 벚꽃길 조성 6개 행사이며 총 편성액은 2520만원입니다. 그리고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각종 관리용역비 및 인건비, 공공운영비 목을 현실에 맞게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1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입니다. 23년도에 보조금 성과평가 결과 반영과 더불어 관내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보조금 지원단체가 2024년 16개에서 26개 단체로 10개가 늘어남에 따라 2998만 5000원을 증액한 899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42 설명자료 6페이지 종교단체 소규모 노후 건축물 보수보강 지원입니다. 2020년부터 5년간 64개소 종교시설의 지원이 이루어진 본 사업은 보조금 성과평가 결과 집행률의 저조로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43 설명자료 7페이지 개천대제 지원입니다. 전국체전 개최지에서 헬기 임차비용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헬기 임차료 3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44페이지 설명자료 8페이지 강화 천문과학관 운영입니다.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비 250만원을 신설하고 더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연간 특별행사 횟수를 2회 증가하였으며 전국 천체사진 공모전 개최 계획에 의거 특별행사 운영비를 5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상악화 시 천체 관측을 대체하기 위한 실내관측전시물 구입을 위한 시설 및 3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46 설명자료 10페이지 강화기독교 역사기념관 운영입니다. 강화기독교역사기념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위한 실비 지원금 375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역사기념관의 천장 누수로 인한 전시물 보호와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공사비 2억 49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46 설명자료 11페이지 강화기독교 역사문화순례길 조성입니다. 우리 군의 기독교 문화유산을 활용한 도보여행 인프라 확충을 위한 2024년에 이은 2차 사업인 안내 사인물 설치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49 설명자료 15페이지 강화 문학관입니다. 강화 문인들의 활성화를 위한 문학 강좌를 실시하고자 세미나실 조성 시설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49 설명자료 15페이지입니다. 강화 미술관 건물 노후에 따른 지붕 보수 및 방수도장 공사를 위한 설계용역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50 설명자료 16페이지 DMZ 평화의 길 시설 개선입니다. DMZ 평화의 길 코스 운영 구간 중 데크길 사면 유실에 따라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보수보강공사를 위한 설계용역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51 설명자료 17페이지 강화나들길 관리 및 이용 활성화입니다. 나들길 시설물의 정비 교체를 위한 시설비 3억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52 설명자료 18페이지 해변 안전관리입니다. 동막해변 소나무밭이 지속가능한 관광지 조성을 위한 맥문동 식재구역 조경관리비 1500만원과 주요 해변의 개장 전 백사장 이물질 수거 및 정지 공사를 위해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54 설명자료 19페이지 마니산 관광지 관리입니다. 관광객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자 마니산 통합관광정보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비를 2200만원의 전산 연구개발비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또한 마니산 입구에 산림공원과의 산불대응센터 조성계획에 따라 마니산 관광지 변경 용역비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53 설명자료 21페이지 강화함상공원 운영관리입니다. 함산공원의 이동식 화장실을 기존 임대하던 방식에서 자체 신규 설치에 따른 화장실 임대료 2112만원과 매월 분뇨 수거비를 감액하였고 함선의 안전진단 용역비 2200만원을 시설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54 설명자료 22페이지 평화전망대 관리입니다. 누수 발생으로 인한 옥상 방수 보강공사 7000만원과 반기별 안전진단 용역비 2회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4 설명자료 23페이지입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2025년도 야영장 안전 및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8개소 야영장의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1억 3300만원과 화재 안전성 확보사업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55 설명자료 24페이지 관광안내 홍보입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춰 강화군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자 강화군 캐릭터 개발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파급력이 높은 KTX 서울, 인천 지하철 스크린도어와 기둥, 티브이 프로그램 등 방송 언론매체 광고 중심의 집중 홍보를 위하여 2억원을 증액한 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56 설명자료 25페이지 강화군 우수관광 상품 개발 운영입니다. 2024년 여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예산이 상반기에 전부 소진되어 2025년도에는 확대 운영하고자 2000만원을 증액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56 설명자료 26페이지 스마트 관광체계 구축입니다. 기존에 개발한 모바일 게임 앱의 활용으로 전년대비 프로그램 개발비 8000만원을 감액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60 설명자료 28페이지 원도심 관광 홍보입니다. 원도심의 안내 지도 및 기념품 제작과 원도심 테마여행 상품 개발을 위한 관광상품 운영비 1억 42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금액 5735만원은 2024년 대비 단위사업 변경금 50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예산서261 설명자료 29페이지 북문 벚꽃길 야간 경관 조성입니다. 기존에 분리 편성되었던 3개 예산과목을 행사중심 예산과목 행사운영비 4500만원으로 통합하고 행사 관련 시설비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3 설명자료 32페이지 원도심 관광자원 관리입니다. 원도심에 모여있는 관광시설의 지속적인 유치관리를 위한 시설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265페이지 설명 자료 33페이지 기타직 보수에서는 문화관광과 소속 시간선택제 직원 5명 중 1명의 사직에 따른 인건비 5328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25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 문화관광과 세입예산 규모는 2024년 본예산 대비 2억 6121만 5000원 감액된 25억 917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은 2024년 12월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현행화하여 1억 722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임대료 수입은 마니산 및 함허동천 관광지 6529만 4000원, 남북 1.8평화센터 식당 및 카페테리아 3061만 4000원을 포함하여 2025년 신규 편성된 강화천문과학관 카페 임대료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12억 658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마니산 및 함허동천 3억 5333만 9000원, 강화 평화전망대 2억 8748만 2000원, 전적지 2억 6389만 6000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천문과학관 입장료는 2024년 입장료 수준인 1억 6000만원으로 감액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로는 2024년도 수입기준 결과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1억 71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8페이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와 화재 안전성 확보 보조지원사업에 84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DMZ 평화의 길 운영사업이
전년 대비 관광진흥개발기금 6000만원이 감액되어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DMZ 평화의 길 운영사업의 국비 감액에 따른 시비 3000만원과 군에서 시행하던 섬도도하게 살아보기 사업이 2025년부터 인천관광공사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동 사업비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2025년 본예산 세출 예산입니다. 주요 편성 방향은 문화와 예술이 충만한 머물고 싶은 관광도시 강화를 조성하고 문화 접근성과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 확대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25년 문화관광과 세출예산 규모는 24년 본예산 대비 17억 2747만 2000원이 감소된 125억 623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대비 달라지는 기준경비로는 202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행사 축제 차출 시 공무원이 별도로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지급할 수 있는 기준경비인 행사차출 지급경비를 행사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행사는 진달래꽃구경, 개천대제, 봄 콘서트, 10월의 콘서트, 강화 별밤 야행, 북문 벚꽃길 조성 6개 행사이며 총 편성액은 2520만원입니다. 그리고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각종 관리용역비 및 인건비, 공공운영비 목을 현실에 맞게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1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입니다. 23년도에 보조금 성과평가 결과 반영과 더불어 관내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보조금 지원단체가 2024년 16개에서 26개 단체로 10개가 늘어남에 따라 2998만 5000원을 증액한 899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42 설명자료 6페이지 종교단체 소규모 노후 건축물 보수보강 지원입니다. 2020년부터 5년간 64개소 종교시설의 지원이 이루어진 본 사업은 보조금 성과평가 결과 집행률의 저조로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43 설명자료 7페이지 개천대제 지원입니다. 전국체전 개최지에서 헬기 임차비용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헬기 임차료 3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44페이지 설명자료 8페이지 강화 천문과학관 운영입니다.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비 250만원을 신설하고 더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연간 특별행사 횟수를 2회 증가하였으며 전국 천체사진 공모전 개최 계획에 의거 특별행사 운영비를 5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상악화 시 천체 관측을 대체하기 위한 실내관측전시물 구입을 위한 시설 및 3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46 설명자료 10페이지 강화기독교 역사기념관 운영입니다. 강화기독교역사기념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위한 실비 지원금 375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역사기념관의 천장 누수로 인한 전시물 보호와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공사비 2억 49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46 설명자료 11페이지 강화기독교 역사문화순례길 조성입니다. 우리 군의 기독교 문화유산을 활용한 도보여행 인프라 확충을 위한 2024년에 이은 2차 사업인 안내 사인물 설치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49 설명자료 15페이지 강화 문학관입니다. 강화 문인들의 활성화를 위한 문학 강좌를 실시하고자 세미나실 조성 시설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49 설명자료 15페이지입니다. 강화 미술관 건물 노후에 따른 지붕 보수 및 방수도장 공사를 위한 설계용역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50 설명자료 16페이지 DMZ 평화의 길 시설 개선입니다. DMZ 평화의 길 코스 운영 구간 중 데크길 사면 유실에 따라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보수보강공사를 위한 설계용역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51 설명자료 17페이지 강화나들길 관리 및 이용 활성화입니다. 나들길 시설물의 정비 교체를 위한 시설비 3억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52 설명자료 18페이지 해변 안전관리입니다. 동막해변 소나무밭이 지속가능한 관광지 조성을 위한 맥문동 식재구역 조경관리비 1500만원과 주요 해변의 개장 전 백사장 이물질 수거 및 정지 공사를 위해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54 설명자료 19페이지 마니산 관광지 관리입니다. 관광객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자 마니산 통합관광정보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비를 2200만원의 전산 연구개발비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또한 마니산 입구에 산림공원과의 산불대응센터 조성계획에 따라 마니산 관광지 변경 용역비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53 설명자료 21페이지 강화함상공원 운영관리입니다. 함산공원의 이동식 화장실을 기존 임대하던 방식에서 자체 신규 설치에 따른 화장실 임대료 2112만원과 매월 분뇨 수거비를 감액하였고 함선의 안전진단 용역비 2200만원을 시설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54 설명자료 22페이지 평화전망대 관리입니다. 누수 발생으로 인한 옥상 방수 보강공사 7000만원과 반기별 안전진단 용역비 2회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4 설명자료 23페이지입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2025년도 야영장 안전 및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8개소 야영장의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1억 3300만원과 화재 안전성 확보사업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55 설명자료 24페이지 관광안내 홍보입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춰 강화군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자 강화군 캐릭터 개발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파급력이 높은 KTX 서울, 인천 지하철 스크린도어와 기둥, 티브이 프로그램 등 방송 언론매체 광고 중심의 집중 홍보를 위하여 2억원을 증액한 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56 설명자료 25페이지 강화군 우수관광 상품 개발 운영입니다. 2024년 여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예산이 상반기에 전부 소진되어 2025년도에는 확대 운영하고자 2000만원을 증액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56 설명자료 26페이지 스마트 관광체계 구축입니다. 기존에 개발한 모바일 게임 앱의 활용으로 전년대비 프로그램 개발비 8000만원을 감액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60 설명자료 28페이지 원도심 관광 홍보입니다. 원도심의 안내 지도 및 기념품 제작과 원도심 테마여행 상품 개발을 위한 관광상품 운영비 1억 42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금액 5735만원은 2024년 대비 단위사업 변경금 50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예산서261 설명자료 29페이지 북문 벚꽃길 야간 경관 조성입니다. 기존에 분리 편성되었던 3개 예산과목을 행사중심 예산과목 행사운영비 4500만원으로 통합하고 행사 관련 시설비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3 설명자료 32페이지 원도심 관광자원 관리입니다. 원도심에 모여있는 관광시설의 지속적인 유치관리를 위한 시설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265페이지 설명 자료 33페이지 기타직 보수에서는 문화관광과 소속 시간선택제 직원 5명 중 1명의 사직에 따른 인건비 5328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25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의원입니다. 고영자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좀 드릴게요. 설명자료 3쪽 예산서 239페이지 2025년 미술작품 구입 내용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전년도에는 전액 삭감했던 사업이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네, 맞습니다.
○ 최중찬 위원 미술의 이제 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활동하시는 분들께서는 미술작품 구입에 대한 부분이 어떤 사기진작이라든지 활동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 건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감액은 하셨지만 잘 구매가 될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좀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말씀 좀 해 봐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저희가 2013년도에도 전액 삭감을 했고 또 24년도에도 삭감을 했기 때문에 우선 25년도에는 금액을 적게 편성해서 반영을 해 봤고요. 지금 미술작품 기존에 구입한 미술작품들이 문학관 수장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장소도 지금 굉장히 협소한 상태라서 더 구입을 향후하게 된다면 보관장소도 더 필요로 하고 있고 또 그 미술품들이 구매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군민들에게 전시회나 이런 걸 통해서 문화예술 기회를 더 되돌려줄 수 있는 것을 또 고민을 해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거기 장소도 지금 굉장히 협소한 상태라서 더 구입을 향후하게 된다면 보관장소도 더 필요로 하고 있고 또 그 미술품들이 구매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군민들에게 전시회나 이런 걸 통해서 문화예술 기회를 더 되돌려줄 수 있는 것을 또 고민을 해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 한승희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과장님, 이게 어떤 시설의 협소라든지 문제점이 있으면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전에도 사실 비슷한 답변들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 부분은 좀 개선의 여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설명자료 6페이지 예산서 242페이지 진달래꽃구경 행사개최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연도에는 2회 추경 때 7700만원을 감액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감액 내용에 대해서는 짧게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이 예산이 적절한지 말씀 좀 해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올해는 지금 포토존이 원래 설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토존 설치하는 시기를 못 잡다 보니까 포토존 설치를 미처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감액된 부분이 그 비용이거든요. 25년도에는 포토존 설치를 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왜 못한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그게 이제 준비 단계에서 좀 시기적으로 놓쳤습니다.
○ 한승희 위원 그럼 잘 좀 계획을 잡아주셔서 진행될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설명자료 9페이지 예산서 245페이지요. 여기 보면 천문우주과학관 협회협회비가 내용이 있고 한국과학관협회협회비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가입을 하신 거죠?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네, 올해 했습니다.
○ 최중찬 위원 2군데 다 오래 한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네, 2군데 다 하고 있고 좀 성격이 달라서 저희가 천문과학관들은 전부 다 양쪽으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 한승희 위원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화면 설명)
여기 한국천문우주과학관 협회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강화천문과학관에 대한 협회 기관에 대한 부분은 나와 있어요. 나와있는데 한국과학관협회 이 협회 회원에는 나와 있지가 않아요. 이 부분을 나중에 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면 설명)
여기 한국천문우주과학관 협회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강화천문과학관에 대한 협회 기관에 대한 부분은 나와 있어요. 나와있는데 한국과학관협회 이 협회 회원에는 나와 있지가 않아요. 이 부분을 나중에 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협회 기관에 등록이 안 돼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네.
○ 최중찬 위원 설명자료 11쪽 예산서 246페이지, 강화기독교 역사관기념 운영사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옥상 및 옥외계단 지붕설치 사업이 있어요. 이게 준공한지 얼마나 된 건가요? 대략 한 얼마나 돼 있죠?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4년 정도.
○ 최중찬 위원 그러면 이게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하자보수기간은 지났습니다.
○ 최중찬 위원 언제, 몇 년을 하게 돼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건축물은 2년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2년이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네.
○ 최중찬 위원 항상 얘기를 드리지만 하자보수 기간 내에 이런 어떤 누수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점검하셔서 그 안에 좀 조치가 될 수 있는 노력들이 많이 필요하다 워낙 이런 하자 보수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또 비용도 상당해요. 이런 어떤 비용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관리를 엄청 좀 철저하게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설명자료 18페이지 예산서 252페이지, 동막해변 소나무 맥문동 식재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식재를 다 하셨죠?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네.
○ 최중찬 위원 잘 살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거기가 타지역의 맥문동 식재구역보다 조금 부실한데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들 모니터링을 해서 전문적인 매뉴얼을 준비해 가지고 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타 지역에 저희가 식재 구역 잘 되는 데를 좀 봤는데 이쁘더라고요.
○ 최중찬 위원 저희 여기 말고 또 강화군에 이렇게 강화에는 식재한 데가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못봤습니다.
○ 최중찬 위원 산림공원과라든지 관련 부서에 또 전문적인 지식이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협조도 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설명자료 19쪽 예산서 253페이지, 마니산 관광지 홈페이지 구축사업 있잖아요. 지금 저희 문화관광과에 그런 어떤 관광지의 대부분이 홈페이지들이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네, 대부분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있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마니산은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거의 전화로 많이 문의를 하시는 상태기 때문에 홈페이지 구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함허동천도 같이 들어갈 것이고요.
○ 최중찬 위원 군청 홈페이지에 또 연동될 수 있게끔 그렇게 다 준비를 하시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네.
○ 최중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26페이지 예산서 256페이지, 모바일 스탬프 투어 개발 운영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코스 간소화 운영으로 되어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감액사유에 모바일 스탬프 투어 코스 간소화 운영이 있어요.
여기에 코스 간소화 운영으로 되어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감액사유에 모바일 스탬프 투어 코스 간소화 운영이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이 사업은 저희가 완주자들에게.
○ 최중찬 위원 얼마나 간소시키시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이 간소가 지금은 1코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2코스로 나눌 겁니다. 북부와 남부로 나누어서 코스를 줄이는 사항입니다. 간소화라는 게 줄인다는 개념이 코스는 1개에서 2개로 늘리고 코스의 구간을 줄이는 사항입니다.
○ 최중찬 위원 나중에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설명자료 31페이지 예산서 262페이지, 자산취득비 편성목에 직조체험기 구입이 있어요. 직조 체험기 방문 인원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그럼 직조체험기가 지금 몇 개나 구입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현재 10대가 있고요. 그리고 10대를 더 구매하고 올해 지금 10월 현재로 총 방문 인원은 1만 800명입니다. 올해 10월 현재 2963명이고 거기가 개관한 이래로 1만 800명이 찾아오셨습니다.
○ 최중찬 위원 설치공간이라든지 이분들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적인 그런 어떤 부분, 운영부분이 좀 충분한가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거기 지금 현재 10대를 갖고 있는 게 굉장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소를 찾고 있는데 안으로는 지금 전에 한옥안내소 하던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원래 저희가 인천 관광공사를 좀 들여서 일을 같이 해볼까 했는데 관광공사에 있어서 못 오겠다고 연락이 와서 한옥체험 장소를 직조 체험하는 공간으로 좀 해볼까 안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직조 체험에서 요즘 외국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수요가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네, 외국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을 한옥 그쪽에서 직조체험을 하면 좀 특이상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아무튼 사업의 어떤 취지가 있잖아요. 한옥과 직조체험장 간에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히 따져보시고 잘 살펴보셔서 이걸 추진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오현식 위원님.
○ 오현식 위원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어쨌든 박용철 군수님이 또 새로 취임하셨고 첫 번째 본예산이다 보니까 강화군에서 적극적으로 25년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궁금한 게 이제 행사 예산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사용을 하셨어요. 별밤야행과 와글와글 대표적으로요.
그런데 이제 제가 확인한 것 중의 하나가 24년도 9월 7일 날 양도면 동광중학교 운동장에서 농특산물 한마당 잔치와 유명 연예인 참석한 행사, 나눔음악회를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지출을 했다가 이제 감사원 신고 고발까지 되었나요? 될 뻔했나요?
그런데 이제 제가 확인한 것 중의 하나가 24년도 9월 7일 날 양도면 동광중학교 운동장에서 농특산물 한마당 잔치와 유명 연예인 참석한 행사, 나눔음악회를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지출을 했다가 이제 감사원 신고 고발까지 되었나요? 될 뻔했나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바로 지출된 부분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 오현식 위원 사례가 있어요. 고발될 예정이라고 논란이 좀 되었던 사례가 있는데 굳이 행사예산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사용해서 편성한 이유가 뭔지?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저희 두 가지 행사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 오현식 위원 당연히 받았으니까 했겠죠. 그런데 군비로 일반회계로 할 수가 없었는지?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인구소멸기금에 또 적용 가능한 부분이고 또 어쨌든 국비성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도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 오현식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승인받고 하시는 것이니까 행사 잘 진행해 주시고 25년도에 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복숙 위원님.
○ 고복숙 위원 설명자료 3페이지에 문화예술 관련 위원회 참석수당 있잖아요. 거기 요소요소에 참석하시는 전문 위원회 참석수당들이 있더라고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이런 분들이 참석하셔서 어떤 그런 걸 평가를 하시나요? 아니면 무슨 일을 하시는 건지?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해당 위원회에 이제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시는 겁니다.
○ 고복숙 위원 문화예술이다 보니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계시는 거 맞죠.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네, 맞습니다.
○ 고복숙 위원 그리고 5페이지에 강화군립합창단 있잖아요. 이번에 시상금도 받아왔는데 대상을 받아 왔잖아요. 이런 시상금 내역 같은 것은 그 자체에서 소비를 하시나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네, 저희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 고복숙 위원 처우개선이 조금 잘 된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구요. 제가 음악회에 관심이 많다 보니 가보면 인원동원이 너무 저조해요. 다른 음악회를 좀 가봤어요. 다른 데는 열린음악회보다 더 조금 디테일하지 않은 음악회인데도 같은 강화에서 하는 건데 굉장히 많이 왔어요. 인원이. 그래서 조금 아쉬운 거예요. 물론 무대에서 노래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관객도 많은 상태에서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다른 무슨 트로트 가수들 많이 와가지고 팬클럽, 이런 것 말고 클래식 음악의 일원이잖아요. 그런데 조금 아쉬워요. 인원동원이 너무 저조한 것 같아요. 신경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행사에 별도의 인원동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인원동원이라는 게.
○ 고복숙 위원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지인들도 많이 가고 단원들 그런 것들이 좀 적극 홍보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저의 생각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네. 홍보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고복숙 위원 그리고 31페이지에 보면 원 데이 클래스가 있어요. 원데이 클래스는 어떤 클래스며 이렇게 적지 않은 금액이네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저희가 동광생활문화센터에서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특정 인원의 모집 신청을 받아서 꽃꽂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품 만들기라든가 이런 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강료를 또 일부 받습니다. 재료비는 받고 있어요.
○ 고복숙 위원 1회당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돼서.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인기는 좋습니다. ○ 고복숙 위원 인원이 많은 것과는 상관없이.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많은 인원을 한번에 받을 수가 없고요. 한 회 한 10명에서 20명 사이에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 고복숙 위원 조금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마련돼서 우리 살아가는 우리 삶의 향상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좀 많이 연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네, 알겠습니다. ○ 고복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희 위원님.
○ 한승희 위원 한승희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는 똑같이 누락된 부분 있습니다. 자체보조금 반환수입과 지난연도.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네, 맞습니다. 먼저도 한번 지적당한 사항인데요.
○ 한승희 위원 이것은 3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죄송합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3년 동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설명자료에는 제대로 쓰셨는데 문화원 하곡재가 제16회가 아니라 17회 맞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네, 맞습니다. 오타났습니다.
○ 한승희 위원 예산서 241페이지 보면 우리가 지역문화 예술단체 보조금이 단체가 늘어나서 증액이 좀 된 부분이죠?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네.
○ 한승희 위원 이것 지방보조금 운용평가에서 미흡이나 2023년도 이런 것 평가에서 미흡된 부분은 증액되시는 부분은 없는 것이죠?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증액은 3개 단체가 있습니다.
○ 한승희 위원 아니, 평가에서.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증액은 없습니다. 감액만 하나 있습니다.
○ 한승희 위원 어떤 때 보면 특정단체를 얘기하기 그렇지만 미흡이나 불가인 단체에서는 지금 보니까 큰 금액이 감액되지는 않았어요. 사실 그런 열심히 하는 단체에 비해서 예산이 조금만 감액되다 보면 상대적으로 좀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실까라는, 나는 열심히 했고 그런데, 열심히 안 한 부분도 감액이 50만원 된 데도 있고 하더라고요. 평가에 미흡한데도요. 그런 것은 조금 더 신중을 좀 기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하시는 분들 더 주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네.
○ 한승희 위원 243페이지 보면 개천대제 기초 37명인데 이것은 전날 리허설까지 포함한 인원이 37명이라는 얘기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개천대제는 저희 문광과만이 같이 하는 게 아니고요. 화도면 직원 14명 있고요. 또 보건소 차출 인원 2명이 있습니다. 앰블런스가 오기 때문에 그게 다 포함된 겁니다.
○ 한승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245페이지 물론 개관한 지 얼마 안 돼서 투자 많이 해야 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증감액을 보면 내년도 예산에 2억 6000만원 가까이 증가가 돼요. 지금 세입예산 보면 아까 똑같이 작년도에 1월에서 4월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금액이 그 정도 금액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너무 소극적으로 예산편성하신 것 아닌가?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저희 상반기에 좀 추이를 보고 추경에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이 정도 예산이면 과장님 제 생각에는 공격적인 예산편성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초기 단계라 지금 2년째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아니요. 아직 1년이 안 지났습니다.
○ 한승희 위원 초기단계라 준비하실 것도 많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 예산이 투입되면 수입예산도 약간은 더 공격적으로 편성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네, 알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1페이지 보면 강화나들길 모니터 요원 명절상여금 있어요. 기본급의 원래 120%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 한승희 위원 기본급여 120%를 해서 전년도보단 한 80만원 조금 안 되게 예산이 줄었어요. 그런데 10분의1, 10개월로 계산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것도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네, 알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그리고 255페이지 볼게요. 여기 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이 기초가 30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260페이지 보면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이 또 기초는 35만원이에요. 차이가 있는 이유는 뭘까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이게 조달청 제안서 평가위원 참석수당 지급 기준고시에 의해서.
○ 한승희 위원 기준 고시가 이렇게 돼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네, 소요 시간에 따라서 좀 다르게 책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2시간이 넘어가면 또 증액되는 부분이 있고 또 멀리서 오시는 분들의 교통비 지급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유도리는 있으신가요?
○ 한승희 위원 여기 관광안내 홍보 제안서 평가위원들은 어떤 분이시고 원도심 관광홍보 제안서 평가위원들은 다른 분들이시죠?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평가는 저희가 그때그때 다른 게 전국적으로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고 점수를 매겨서 7명을 선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다 다릅니다.
○ 한승희 위원 전국적으로 공모를 하시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네.
○ 한승희 위원 그럼 만약에 위에 관광홍보도 시간이 2시간이 넘어가면 35만원 드려야 되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네, 그 이상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해 본 결과로는 30만원 정도 선에서는 될 것 같습니다. 통일을 못 시킨 부분은 저희가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 한승희 위원 어쨌든 통일해서 더 나아가면 더 드리면 되는 것이고 거의 비슷한 심의 내용 같은데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이것은 30만원으로 통일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한승희 위원 257페이지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회의수당 있어요. 회의수당 10만원에서 거의 15만원을 요즘에 드리시잖아요.이것 15만원이 타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려주세요. 10만원에 한참 된 적이죠?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이 기준이 15만원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한승희 위원 증액해서 주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그리고 계속비 사업에서 송암 박두성 선생 생가역사극 조성사업 이것 계속비 사업인데 23년도 이월예산이에요. 내년도 예산을 보면 1억 91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금액은 나중에 빠질 겁니다. 금액이 10월 달 작성할 때 수정치를 넣은 건데 실제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 한승희 위원 예산서에 없길래.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안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 한승희 위원 계속비에는 2025년도 예산에 이 금액이 써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저희가 계속비 사업명을 확정하기 위한 데이터를 일단 넣은 것이고요. 금액은 12월에 다시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한승희 위원 내년도 예산은 아예 쓰지 않는 거네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아직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하고 시각장애인연합회 하고 유품 관련해 가지고 해결사항이 우선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해결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 한승희 위원 그러면 계속비 사업으로 이게 없어져야죠.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그 부분은 그런데 우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내년에는 무조건 그걸 해결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계속비는 그냥 살려두었습니다.
○ 한승희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한 위원님.
○ 박승한 위원 툭툭 던지면서 가겠습니다. 240페이지에요. 강화문화원의 직원분들 정액급식비 기초단가 15만원, 14만원으로 해서 한 36만원 정도 삭감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네, 알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강화 봄 콘서트 243페이지인데요. 3억 5000만원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3년도 결산 기준으로 재정사업평가에서 증액 불가 판정은 받았는데 증액은 시키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 당시가 예산이 2억 9000만원이었어요. 그 당시에 증액하면 안 됩니다. 그때 대비해서 6000만원이 증액이 된 거예요.
이거 꼭 3억 5000만원씩 필요한가요? 연예인들의 페이가 좀 높은 사람 정도 부르는 것하고 달라지나요?
이거 꼭 3억 5000만원씩 필요한가요? 연예인들의 페이가 좀 높은 사람 정도 부르는 것하고 달라지나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그런데 물가상승분이나 또 봄콘서트하고 10월애 콘서트 10월에는 2억 9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두가지 행사를 비교해 봤을 때 군민들의 호응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확실히 3억 5000만원의 행사가 질이 좋고 군민들이 훨씬 좋아하는 부분이 있었고.
○ 박승한 위원 한 15억으로 하면 되지, 10억 하면 얼마나 좋아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오신 분들도 봄 콘서트가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계셨습니다.
○ 박승한 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행사 축제성 경비 예산, 항상 우리가 감시당하고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네. 알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251페이지에 강화나들길 이동식 화장실 인원 계수기 등 유지보수가 약 2200만원이 있어요. 그리고 강화나들길도 시설물 개선사업에 3억 8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거의 중복되는 성격 아닌가요? 시설물 개선사업엔 화장실 유지보수가 있고요. 3억 800만원에 다 흡수가 될 만한 예산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공공운영비에 있는 시설장비유지비는 이동식 화장실 청소 관리용역.
○ 박승한 위원 그것은 유지관리비와 따로 있고요. 그것은 4284만원 따로 있고 그것 말고 이동식 화장실 인원계수기 유지보수가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조금씩 고친다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설비는 나들길 시설물 사업에 노후화된 이정표나 시설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것 25년도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 박승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한승희 위원님 질문한 것 중에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을 30만원으로 다 맞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원도심 관광홍보의 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이 3회를 개최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와글와글하고 별밤행사하고 두 번만 개최하면 되죠?
그런데 실제로 와글와글하고 별밤행사하고 두 번만 개최하면 되죠?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네, 맞습니다. 저희가 산정할 때 소창체험행사를 같이 넣었습니다. 그런데 25년도부터는 소창체험행사가 빠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삭감 2회로 정정하는 게 맞습니다.
○ 박승한 위원 그러면 저희가 30만원으로 조정하고 횟수조정해서 감액 처리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알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261페이지에 소창체험관 기간제 매년 지적을 하지만 꾸준하게 퇴직금을 아주 적지도 않은 금액을 400만원씩 항상 편성을 해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보기엔 4명 중에서 전문성을 요하는 두 분 것만 남겨놓고 두 분 것에 대한 80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보기엔 4명 중에서 전문성을 요하는 두 분 것만 남겨놓고 두 분 것에 대한 80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알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아까 계속비에서 보면 계속비도 2025년도 예산입니다. 넘어온 쓰는 예산이에요. 여기는 실제로 굉장히 자료가 정확하게 제출이 돼야 되는데 지역거점문화센터 및 아트센터 조성 6억 7299만원, 이것 2023년도 그 예산이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사실 지금 군수님 있을 때 이 사업 거의 취소하고 다른 사업으로 대안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사실 지금 군수님 있을 때 이 사업 거의 취소하고 다른 사업으로 대안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네, 그 사업은 계속비사업에서.
○ 박승한 위원 이것도 계속비 사업에서 없애야죠.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네, 빼는 게 맞습니다.
○ 박승한 위원 성인지예산서를 보면 DMZ 평화의 길 운영을 보면 2023년도, 2024년도에 성과목표의 실적치하고 투입된 예산하고 불일치하고 있어요. 그런 것 좀 디테일하게 조정 숫자를 맞춰나가야 되구요. 그래야지 나중에 결산서가 아직 신선한 게 나오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네, 알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그리고 성과계획서를 봤습니다. 성과계획서 봤는데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6개 사업이 누락돼 있습니다.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알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이렇게 한 2~3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6쪽에 보시게 되면 관광객 맞이 공연 출연보상금 18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이게 어떤 경우에 지급을 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이렇게 한 2~3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6쪽에 보시게 되면 관광객 맞이 공연 출연보상금 18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이게 어떤 경우에 지급을 하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주로 버스킹 공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내 예술인들이나 이런 분들의 사전공연이나 이런.
○ 위원장 박흥열 독립적으로 다른 행사에 연동하거나 아니면 콘서트나 이럴 때 참여하는 것 말고 독립적으로 버스킹을 할 수 있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몇 회 정도 하신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독립적으로 한 것은 올해는 못 했고요. 전국 국악경연대회 할 때 사전행사로 3팀을 했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작년 예산심의를 할 때도 버스킹 공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제가 강하게 드렸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중의 축제성 경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 예산심의를 할 때도 그런 일회성으로 치러지는 축제성 경비는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신중하게 예산을 타이트하게 짜서라도 그 안에 유명 가수들이라든지 유명인들의 기대는 광고와 홍보가 그 부분들을 일하기가 참 쉬운 거거든요.
그것은 예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러면 되는 부분들인데 제가 보기에는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하고 결합을 시키려고 그러면 충분히 기획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기획을 해서 예산도 줄이고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에게도 출연기회들을 더 확대하고 그러면서 가야 되는 것이지, 언제까지 외부의 이런 유명인들에게만 기대는 그런 방식의 축제 기획들은 좀 탈피해야 된다. 지양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 버스킹 공연 1800만원 편성을 또 해놨는데 작년에도 다양한 형태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추천했던 곳이 관광객이 주로 많이 모이는 곳, 그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곳,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라도 교동 같은 경우에도 토요일, 일요일에는 버스킹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2~3군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군에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혀 없이 자발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왕 이런 부분들을 편성했으면 좀 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또 새롭게 버스킹 공간과 장소를 제공하는 부분들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심의를 할 때도 그런 일회성으로 치러지는 축제성 경비는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신중하게 예산을 타이트하게 짜서라도 그 안에 유명 가수들이라든지 유명인들의 기대는 광고와 홍보가 그 부분들을 일하기가 참 쉬운 거거든요.
그것은 예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러면 되는 부분들인데 제가 보기에는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하고 결합을 시키려고 그러면 충분히 기획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기획을 해서 예산도 줄이고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에게도 출연기회들을 더 확대하고 그러면서 가야 되는 것이지, 언제까지 외부의 이런 유명인들에게만 기대는 그런 방식의 축제 기획들은 좀 탈피해야 된다. 지양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 버스킹 공연 1800만원 편성을 또 해놨는데 작년에도 다양한 형태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추천했던 곳이 관광객이 주로 많이 모이는 곳, 그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곳,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라도 교동 같은 경우에도 토요일, 일요일에는 버스킹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2~3군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군에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혀 없이 자발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왕 이런 부분들을 편성했으면 좀 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또 새롭게 버스킹 공간과 장소를 제공하는 부분들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11쪽에 기독교 역사기념관 옥상 최중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한 지가 4년밖에 안 됐잖아요. 건물이 낡아서 누수가 발생하고 이러면 문제가 달라지지만 4년이면 신축건물이에요.
강화군에서 유독 이런 공공기관이나 시설들을 신축을 하면서 도대체 하자 관리라든지 감리나 감독을 어떻게 하길래 준공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기 옥외계단 지붕설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건물을 짓게 되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에 와서 또 돈을 거의 2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하자보수를 한다? 지붕공사를 한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편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이런 부분들도 지양을 해야 될 것이다.
강화군에서 유독 이런 공공기관이나 시설들을 신축을 하면서 도대체 하자 관리라든지 감리나 감독을 어떻게 하길래 준공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기 옥외계단 지붕설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건물을 짓게 되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에 와서 또 돈을 거의 2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하자보수를 한다? 지붕공사를 한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편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이런 부분들도 지양을 해야 될 것이다.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저희가 방수공사를 시도를 했는데 미처 못 잡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그러니까 이게 방수로 공사를 해서 못 잡는 것은 하자잖아. 하자. 건물의 하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애초에 신축하고 감리하고 준공할 때 다 해결이 되어졌어야 되는 문제지, 일반 집 같으면 이런 식으로 공사 안 해요.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산 지 2~3년도 안 돼 가지고 비 새고 막 그런다고 그러면 그것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긴장하고 유념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명자료 28쪽 와글와글 원도심 활성화 사업 이게 2억원인데 저번에 2회 추경 때인가 제가 한 번 제안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지금 원도심과 관련한 정책들을 보게 되면 어떤 특정한 공간과 지역공간 이를테면 동광직물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소창체험관이라든지 이러한 특정한 공간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남문부터 시작을 해서 신문리 그 일대 전체를 스토리텔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없어졌어요. 지금 1928주택 그것도 개인한테 넘어갔죠.
그 다음에 남문으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전체의 스토리텔링들을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 거기에 구세의원도 있고 중앙교회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것 보면 두 가지뿐이에요. 동광직물센터랑 그 다음에 소창체험관 그렇거든요. 이게 와글와글 원도심 활성화 행사를 하더라도, 벼룩시장이나 이런 걸 하더라도 용흥궁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적으로 좀 크게 면적을 놓고 하나의 공간을 놓고 좀 고민들 하셔야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쉽게 사업을 하는 부분들은 지양이 되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산 지 2~3년도 안 돼 가지고 비 새고 막 그런다고 그러면 그것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긴장하고 유념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명자료 28쪽 와글와글 원도심 활성화 사업 이게 2억원인데 저번에 2회 추경 때인가 제가 한 번 제안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지금 원도심과 관련한 정책들을 보게 되면 어떤 특정한 공간과 지역공간 이를테면 동광직물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소창체험관이라든지 이러한 특정한 공간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남문부터 시작을 해서 신문리 그 일대 전체를 스토리텔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없어졌어요. 지금 1928주택 그것도 개인한테 넘어갔죠.
그 다음에 남문으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전체의 스토리텔링들을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 거기에 구세의원도 있고 중앙교회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것 보면 두 가지뿐이에요. 동광직물센터랑 그 다음에 소창체험관 그렇거든요. 이게 와글와글 원도심 활성화 행사를 하더라도, 벼룩시장이나 이런 걸 하더라도 용흥궁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적으로 좀 크게 면적을 놓고 하나의 공간을 놓고 좀 고민들 하셔야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쉽게 사업을 하는 부분들은 지양이 되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그 다음에 그 뒤에 29쪽하고 30쪽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앞에 소창체험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명이 있는데 뒤에 또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2명의 인건비가 또 이렇게 있어요. 이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소창체험관의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공단에서 소속된 두 분이 청소하고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소창 체험관 인력구성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제가 보기에는 좀 개선해야 된다. 박물관보다 더 많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 좁은 공간에 거기가 사람을 그렇게 많이 둘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체험 위주다 보니까.
○ 위원장 박흥열 그런 부분들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소창체험관에 대해서 쏟는 정성이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그 규모와 어떤 운영과 관련해서는 적정한 부분들을 지켜야 되는데 다른 어떤 강화군에서 운영하는 것에 비해서 정말 과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박흥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자치교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자치교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5분 회의속개)
○ 위원장 박흥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교육과 소관 202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자치교육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영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먼저 202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치교육과 소관 202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자치교육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영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먼저 202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자치교육과장 조영신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흥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자치교육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69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85만 9000원이 증액된 7억 839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외수입으로 장학관 입사생 카드키 분실 발급비용 25만원을 포함 총 3개 사업에 대하여 2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장학관 입사생 카드키 분실 발급비용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70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억 4775만 9000원이 증액된 138억 181만 7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핵심 기초조직 지원 중 행사운영비는 지역리더 직무 및 소양교육 행사 미실시로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행사실비지원금은 지역리더 직무 및 소양교육 행사 미실시로 19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운영관리 중 행사실비지원금은 전국 지방자치박람회 미 참석으로 인해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경비지원 중 행사운영비는 대학입시설명회 집행잔액으로 30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는 집행잔액 120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지원 중 행사운영비는 인천 평생학습 시민축제 미 신청으로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 수강료 및 운영비 집행잔액 332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1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 무상급식 지원 중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입니다. 교부잔액 847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강화장학관 운영관리 사무관리비는 소규모 수선 및 용역 위탁비 미사용 금액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관리용역비는 장학관 시설관리용역비 미사용 금액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 장학관 홈페이지 구축비용으로 장학관 운영 위탁 등 운영주체 변경을 고려하여 2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강화군 장학기금 사무관리비는 장학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서면심의로 운영수당 1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강화도서관운영 국내여비는 시설점검 및 상호대차 운영 등 출장업무 감소로 집행잔액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교육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교육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69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85만 9000원이 증액된 7억 839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외수입으로 장학관 입사생 카드키 분실 발급비용 25만원을 포함 총 3개 사업에 대하여 2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장학관 입사생 카드키 분실 발급비용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70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억 4775만 9000원이 증액된 138억 181만 7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핵심 기초조직 지원 중 행사운영비는 지역리더 직무 및 소양교육 행사 미실시로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행사실비지원금은 지역리더 직무 및 소양교육 행사 미실시로 19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운영관리 중 행사실비지원금은 전국 지방자치박람회 미 참석으로 인해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경비지원 중 행사운영비는 대학입시설명회 집행잔액으로 30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는 집행잔액 120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지원 중 행사운영비는 인천 평생학습 시민축제 미 신청으로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 수강료 및 운영비 집행잔액 332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1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 무상급식 지원 중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입니다. 교부잔액 847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강화장학관 운영관리 사무관리비는 소규모 수선 및 용역 위탁비 미사용 금액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관리용역비는 장학관 시설관리용역비 미사용 금액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 장학관 홈페이지 구축비용으로 장학관 운영 위탁 등 운영주체 변경을 고려하여 2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강화군 장학기금 사무관리비는 장학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서면심의로 운영수당 1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강화도서관운영 국내여비는 시설점검 및 상호대차 운영 등 출장업무 감소로 집행잔액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교육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흥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자치교육과 소관 202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입에서 장학금 분실카드 발급비용 세입 21년, 23년 수납액 잡으신 거잖아요. 지금 잡힌 이유가 있나요?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저희가 점검하다가 사실은 이 상황을 발견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관리가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라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받아 놓으시고 그냥 갖고 계셨더라고요. 점검하다가 그 사실을 발견하고 이것은 반납을 받는 게 맞아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 오현식 위원 감사합니다. 아예 못 잡는 것보다 지금 잡은 게 맞으니까요.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좀 더 신중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현식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출에서 이제 지역리더 직무 및 소양 교육 행사 미실시 했는데 미실시 사유가 뭔지 궁금해요.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저희가 올해 선거를 10월달에 하다 보니까 모든 일정들이 너무 뒤로 밀려져 가지고 12월 달까지 이분들이 이반장 주민자치위원님들 그러다 보니까 12월에 행사를 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판단하에 자체적으로 결재를 받아서 올해는 미실시하는 걸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 오현식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중찬 위원님.
○ 최중찬 위원 과장님 최중찬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질의 좀 드릴게요. 설명자료 1쪽 예산서 170페이지 행사운영비에 인천 평생학습 시민축제 참가비가 있잖아요. 삭감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내용이 미신청이에요. 그런데 신청에 대한 어떤 독려랄까 이런 부분들은 좀 해 보신 건가요? 이게 왜 미신청하게 됐나요?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이게 사실은 평생학습관 여기 인천대학교에서 하는 건데 지금 운영 자체가 좀 뭐라 그럴까 좀 지체돼 있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좀 독려를 해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좀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네, 독려하셔서 어떤 방향성을 제시를 해 주셔야죠. 그 다음 2페이지 예산서 171페이지 장학관 홈페이지 구축 용역 미실시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고 그렇다라고 하면 학생들이나 장학관의 어떤 관심있는 분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자료라든지 정보를 좀 취득할 수가 있을까요?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학생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금 저희가 인터넷 카드 뉴스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입사생들 관리는 저희가 지금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쪽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입사생들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알아야 될 수칙이라든가 이런 건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충분히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고 저희가 또 장학관마다 안내 게시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우리 학생들의 어려운 점 그 다음에 또 건의사항 이런 걸 수시로 체크하고 받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4개가 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직영으로 운영을 해야 될지, 위탁운영을 해야 될지 지금 저희가 올해 지금 용역을 발주했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운영방법을 찾다보니까 이것을 관공서에서 홈페이지를 구축한다는 것은 보안성 심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만들어 놨을 때 이것을 민간에 위탁을 한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를 계속 쓰는 것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번에는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입사생들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알아야 될 수칙이라든가 이런 건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충분히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고 저희가 또 장학관마다 안내 게시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우리 학생들의 어려운 점 그 다음에 또 건의사항 이런 걸 수시로 체크하고 받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4개가 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직영으로 운영을 해야 될지, 위탁운영을 해야 될지 지금 저희가 올해 지금 용역을 발주했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운영방법을 찾다보니까 이것을 관공서에서 홈페이지를 구축한다는 것은 보안성 심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만들어 놨을 때 이것을 민간에 위탁을 한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를 계속 쓰는 것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번에는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럼 위탁받는 쪽에서 또 운영을 할 수도 있단 부분이네요?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위탁받는 쪽에서 별도로 관공서가 아니니까요.
○ 최중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어떤 중복성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했단 얘기시잖아요. 하여튼 이게 구축되기 전까지라도 어떤 학생들이나 보호자분들 또 관심 있는 분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모색해 주셔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희 위원님.
○ 한승희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세입 부분에 내가도서관 전기요금 선수금 정산이자 이게 뭐예요?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전기요금을 낼 때 미리.
○ 한승희 위원 이것도 조기집행이 가능합니까?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그렇게 해가지고 했던 이자가 발생한 겁니다.
○ 한승희 위원 다른 데도 그러면 다 조기집행?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여기 도서관만 그렇게 했더라고요.
○ 한승희 위원 저도 이 얘기를 처음 들어봐서요. 그럼 다른 데도 빨리 조기 집행하시지.
세출예산은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문을 다 하셨지만 이런 것 다 본예산이에요. 날짜도 정해져 있는 행사도 분명히 있겠지만 미실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신중히 해서 불용되지 않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문을 다 하셨지만 이런 것 다 본예산이에요. 날짜도 정해져 있는 행사도 분명히 있겠지만 미실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신중히 해서 불용되지 않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네, 알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자치교육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자치교육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자치교육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211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세입은 전년도 대비 9261만 7000원이 감액된 4억 815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제2장학관 지하1층 일반음식점 임대료 6916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사용료는 강화 장학관 입사생 사용료 3억과 도서관 자료 복사 및 프린터 사용료 등 총 3억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발생액 5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외수입은 장학관 분실 카드키 발급비용으로 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등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사업으로 임금인상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126만원이 증액된 6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외 5개 사업에 대하여 46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2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2025년 본예산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9억 2670만원이 증액 된 164억 414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과 증감액 2000만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핵심 기초조직 지원 공공운영비는 마을방송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비 증가로 9000만원이 증액된 3억 2044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연구용역비는 2018년 이후 행정구역 미 조정에 따른 주민불편 증가로 전문기관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213페이지, 설명자로 3페이지로 주민자치운영 관리 행사운영비는 주민자치회 시범전환에 앞서 주민자치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기본교육을 위한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5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 사회단체 운영 지원 중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은 자율방범대 지원조례 개정에 따른 피복 및 유류비, 인천시 직무경진대회 참가비 등을 위한 25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16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관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1명을 시간선택임기제로 변경하였기 2146만 3000원을 감액한 1억 52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7페이지, 설명자료 6페이지 양사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사업은 양사면 교산리 864번지 외 8필지에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총사업비 91억 6000만원중 50%인
건축공사비등 45억 8000만원과, 감리비 10억, 부대비 2175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8페이지, 설명자료 7페이지 교육경비 지원 연구용역비는 신규사업으로 교육경비 지원 현황과 운영실태 분석 등을 통해 교육경비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1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내가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건립 지원 대응투자액으로 총 사업비의 10%를 지원하고자 2억 7120만원이 증액된 28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8페이지, 설명자료 8페이지 농어촌유학 활성화 지원은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700만원과 가족체류형 농촌유학 참여자 체류비 지원으로 93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9페이지, 설명자료 9페이지, 강화장학관 운영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시간선택임기제 기간만료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신규채용으로 인건비 및 수당 5억 4093만 7000원이 증액된 6억 267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관리용역비를 제외한 시설장비유지비를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목 변경하고 5110만원이 감액된 1억 7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20페이지, 설명자료 9페이지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상승 및 시설장비유지비를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목 변경하여 1억 660만원이 증액된 5억 7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자료 10페이지, 시설비는 장학관 건물용도를 관광호텔에서 기숙사로 변경 추진하고자 7450만원이 증액된 89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221페이지, 설명자료 10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장학관 노후물품 교체 및 구입 등으로 5974만원이 증액된 78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3페이지, 설명자료 13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내구연한 경과 PC 및 정보시스템 신규 구입 등에 따른 3억 416만 1000원을 증액한 6억 86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4페이지, 설명자료 14페이지 주민정보화교육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교육장 환경개선 물품구입 및 키오스크 교육 신설로 6899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8페이지, 설명자료 17페이지 내가도서관 운영 시설비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 추진대상 시설물로 내진성능 조사 용역을 위한 시설비 208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9페이지, 설명자료 19페이지 공립작은도서관 운영 시설비는 작은도서관 시설보수 및 길상작은도서관 옥상 방수공사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예산서 232페이지, 설명자료 22페이지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는 장학관 관리,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도서관 운영 인건비로 시간선택임기제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 변경되어 5억 1883만 5000원이 감액된 93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067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 장학기금 세입예산입니다. 장학기금 세입 예산은 전년대비 37억 9388만 2000원이 증액된 164억 54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장학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통장 갯수를 줄이고 예치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전년대비 3억 2804만 3000원이 증액된 7억 480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 회수는 만 기 예치금 및 이자수입 회수액으로 34억 6883만 9000원이 증액된 157억 47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68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 장학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장학기금 세출 예산은 전년대비 4억 3291만 6000원이 증액된 164억 54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3억 1000만원을 편성하고 민간위탁금은 539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학기금 예치금으로 적립기금 및 운용기금 등으로 4억 2988만 3000원이 증액된 160억 90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교육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제2장학관 지하1층 일반음식점 임대료 6916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사용료는 강화 장학관 입사생 사용료 3억과 도서관 자료 복사 및 프린터 사용료 등 총 3억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발생액 5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외수입은 장학관 분실 카드키 발급비용으로 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등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사업으로 임금인상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126만원이 증액된 6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외 5개 사업에 대하여 46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2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2025년 본예산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9억 2670만원이 증액 된 164억 414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과 증감액 2000만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핵심 기초조직 지원 공공운영비는 마을방송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비 증가로 9000만원이 증액된 3억 2044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연구용역비는 2018년 이후 행정구역 미 조정에 따른 주민불편 증가로 전문기관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213페이지, 설명자로 3페이지로 주민자치운영 관리 행사운영비는 주민자치회 시범전환에 앞서 주민자치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기본교육을 위한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5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 사회단체 운영 지원 중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은 자율방범대 지원조례 개정에 따른 피복 및 유류비, 인천시 직무경진대회 참가비 등을 위한 25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16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관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1명을 시간선택임기제로 변경하였기 2146만 3000원을 감액한 1억 52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7페이지, 설명자료 6페이지 양사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사업은 양사면 교산리 864번지 외 8필지에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총사업비 91억 6000만원중 50%인
건축공사비등 45억 8000만원과, 감리비 10억, 부대비 2175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8페이지, 설명자료 7페이지 교육경비 지원 연구용역비는 신규사업으로 교육경비 지원 현황과 운영실태 분석 등을 통해 교육경비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1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내가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건립 지원 대응투자액으로 총 사업비의 10%를 지원하고자 2억 7120만원이 증액된 28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8페이지, 설명자료 8페이지 농어촌유학 활성화 지원은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700만원과 가족체류형 농촌유학 참여자 체류비 지원으로 93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9페이지, 설명자료 9페이지, 강화장학관 운영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시간선택임기제 기간만료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신규채용으로 인건비 및 수당 5억 4093만 7000원이 증액된 6억 267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관리용역비를 제외한 시설장비유지비를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목 변경하고 5110만원이 감액된 1억 7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20페이지, 설명자료 9페이지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상승 및 시설장비유지비를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목 변경하여 1억 660만원이 증액된 5억 7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자료 10페이지, 시설비는 장학관 건물용도를 관광호텔에서 기숙사로 변경 추진하고자 7450만원이 증액된 89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221페이지, 설명자료 10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장학관 노후물품 교체 및 구입 등으로 5974만원이 증액된 78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3페이지, 설명자료 13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내구연한 경과 PC 및 정보시스템 신규 구입 등에 따른 3억 416만 1000원을 증액한 6억 86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4페이지, 설명자료 14페이지 주민정보화교육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교육장 환경개선 물품구입 및 키오스크 교육 신설로 6899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8페이지, 설명자료 17페이지 내가도서관 운영 시설비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 추진대상 시설물로 내진성능 조사 용역을 위한 시설비 208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9페이지, 설명자료 19페이지 공립작은도서관 운영 시설비는 작은도서관 시설보수 및 길상작은도서관 옥상 방수공사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예산서 232페이지, 설명자료 22페이지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는 장학관 관리,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도서관 운영 인건비로 시간선택임기제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 변경되어 5억 1883만 5000원이 감액된 93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067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 장학기금 세입예산입니다. 장학기금 세입 예산은 전년대비 37억 9388만 2000원이 증액된 164억 54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장학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통장 갯수를 줄이고 예치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전년대비 3억 2804만 3000원이 증액된 7억 480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 회수는 만 기 예치금 및 이자수입 회수액으로 34억 6883만 9000원이 증액된 157억 47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68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 장학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장학기금 세출 예산은 전년대비 4억 3291만 6000원이 증액된 164억 54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3억 1000만원을 편성하고 민간위탁금은 539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학기금 예치금으로 적립기금 및 운용기금 등으로 4억 2988만 3000원이 증액된 160억 90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교육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승희 위원 한승희 위원입니다. 매년 하는 얘기입니다. 누락된 부분 세입,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지난연도 수입, 3년 동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료 작성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5페이지 강화군 새마을체육대회 지원 이것도 증액은 안 하셨죠? 지방보조평가에서 미흡으로 나와서.
그리고 215페이지 강화군 새마을체육대회 지원 이것도 증액은 안 하셨죠? 지방보조평가에서 미흡으로 나와서.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네.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한 번 놔두고 다 바꿨습니다.
○ 한승희 위원 지금 4대 보험료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저희가 다시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잘 살펴보시고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 6200만원으로 지금 돼있는데 이게 포함되다 보니까 과하게 편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한 515만원 삭감 대상입니다.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네.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네, 그전에 이게 좀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이 안 됐기 때문에, 소방법에 관련돼서 점검하거나 그러면 지적되는 사항이라.
○ 한승희 위원 그래서 아신 거예요?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네.
○ 한승희 위원 1장학관은 제대로 돼 있고 2, 3, 4 다 지금 호텔로 되어 있는 거죠?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네.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알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15만원 주세요. 230페이지 보면 기간제 근로자보수 중에 휴일수당 기초가 1일로 되어 있는 것 있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이것도 처음 봤습니다. 예산서 작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오현식 위원님.
○ 오현식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다른 건 없고요. 양사면 주민자치센터, 그리고 내가면 내가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건립 사업 아마도 빠르게 준공을 위해서 좀 서두르는 작업이 이뤄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들어요.
그런데 염려하는 것은 너무 빠르게 하면 하자보수 더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사례들이 저희 많이 지금 알잖아요. 건물 일일이 나열 안 해도. 그래서 좀 천천히 확실하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염려하는 것은 너무 빠르게 하면 하자보수 더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사례들이 저희 많이 지금 알잖아요. 건물 일일이 나열 안 해도. 그래서 좀 천천히 확실하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네, 알겠습니다.
○ 오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희 위원 이것 좀 빼 먹어서요. 우리 대학입시설명회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2회 추경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것 3번 정도로 늘려줘야 9월달에 아이들 수시도 있고요. 올해도 3월, 6월 두 번 예산이 잡혔더라고요.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두 번이 횟수가 두 번이 아니라 저희가 한 번은 설명회로 그 다음에 컨설팅으로 나눠서 컨설팅도 수시 컨설팅도 필요하고 정시 컨설팅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컨설팅을 세분화하려고 그렇게 나눈 거지 횟수는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 한승희 위원 이렇게 하실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네, 컨설팅을 나눠서 할 겁니다.
○ 한승희 위원 기간을 나눠서 반영은 된 거죠?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네. 저희도 이번에 종말에 잘랐던 돈이 사실은 정시 컨설팅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서 돈을 남겨놨었는데 생각보다 요청이 없어서 이번에 했거든요. 아마 처음이라 학교에서도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학교와 공유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학생들이 다 지원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좀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것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는. 형식적으로 하는 입시설명회보다는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본 결과에는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과장님과 제가 개인적으로 의논을 한번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과 제가 개인적으로 의논을 한번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네.
○ 한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중찬 위원님.
○ 최중찬 위원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 예산서 212페이지 반상회보 부수조정이 있잖아요. 30만 부에서 25만 부 그래서 이걸 월로 나누면 한 2만 부가 조금 넘을 것 같은데 그 아래 보면 우편발송 대상자가 또 있어요. 5200부. 이게 주로 누구한테 이게 발송이 되는 건가요?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이것은 사전에 신청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이러신 분들 위주로 해 가지고 이장님들이나 다 보내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매월 이제 보내시는 거죠?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네.
○ 최중찬 위원 설명자료 3쪽, 예산서 214페이지 주민자치운영관리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료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2023년도에도 전액 삭감을 하셨는데 24년도에는 좀 어땠나요?
왜냐하면 강화읍 그리고 길상 같은 경우를 보면 강화읍은 720만원, 길상은 12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남겨놓으신 부분으로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강화읍 그리고 길상 같은 경우를 보면 강화읍은 720만원, 길상은 12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남겨놓으신 부분으로 생각되는데.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프로그램 강사료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서 직접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하는 것과 관련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역별로 좀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편차는 있을 수 있는데 이 1000만원에 대한 금액이 강사료에 대한 부분이 24년도에 좀 실적이라든지 이게 또 그런 어떤 예비비에 대한 성격으로 예산을 잡으신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다 집행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24년도에?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네.
○ 최중찬 위원 23년도에는 전액 삭감이 됐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평생교육지원 설명자료 8쪽, 예산서 218페이지 여기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해가지고 평생교육지원 수강료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3회 추경 때 삭감이 됐죠. 또 23년도에도 됐고 그런데 편성은 금액이 비슷하게 또 이제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삭감에 대한 여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필요하면 다시그때 하시더라도 이게 몇 년째 계속 이렇게 반복적인 부분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이 부분은 지금 수강료의 75%를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도 평생교육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제일 지금 고민이 많은 부분이에요.
지금 행복센터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프로그램들이 왕성하게 운영이 되고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런 쪽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인천대학에서 운영하는 이게 지금 하락 추세거든요. 그래서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인천대학하고 얘기도 하고 업무보고 때 오현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점제도 지금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세울 때 고민을 했어요. 계속 코로나 지나고도 이게 회복이 잘 안 돼서 예산을 조금 줄여야 되냐, 어째야 되냐 고민을 조금 해봤는데 여러 가지 활성화로 올해는 한 번 더 학점제라든가 이런 것도 실행할 수 있게끔 푸시를 해서 올해 한 번 더 지원을 해 보자는 걸로 해서요.
지금 행복센터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프로그램들이 왕성하게 운영이 되고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런 쪽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인천대학에서 운영하는 이게 지금 하락 추세거든요. 그래서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인천대학하고 얘기도 하고 업무보고 때 오현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점제도 지금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세울 때 고민을 했어요. 계속 코로나 지나고도 이게 회복이 잘 안 돼서 예산을 조금 줄여야 되냐, 어째야 되냐 고민을 조금 해봤는데 여러 가지 활성화로 올해는 한 번 더 학점제라든가 이런 것도 실행할 수 있게끔 푸시를 해서 올해 한 번 더 지원을 해 보자는 걸로 해서요.
○ 최중찬 위원 그런 의지와 그런 노력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그쪽도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쪽에선 더 많이 자기네들 지원을 해 주면 활성화를 하겠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좀 이견이 있는데 저희는 프로그램의 다양화하고 취미교육이 아니라 자격증이나 이런 쪽으로 딸 수 있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게 그런 쪽을 활성화 시켜달라고 얘기를.
○ 최중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노력을 하신다고 하니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예산이 좀 이렇게 남지 않게끔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자료 10쪽 예산서 220페이지 보면 이 장학금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2장학관, 3장학관, 4장학관 내용이 있는데 시설비요.
매수연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운영을 해 오셨고 그런 상황 속에서 건물의 용도변경에 대한 추진내용이 있어요. 그럼 기존에 어떤 운영을 해오신 부분과 시간이 지났는데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을 계획을 잡게 되신 겁니까?
설명자료 10쪽 예산서 220페이지 보면 이 장학금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2장학관, 3장학관, 4장학관 내용이 있는데 시설비요.
매수연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운영을 해 오셨고 그런 상황 속에서 건물의 용도변경에 대한 추진내용이 있어요. 그럼 기존에 어떤 운영을 해오신 부분과 시간이 지났는데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을 계획을 잡게 되신 겁니까?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건물의 용도가 여기 2장학관부터 4장학관은 호텔로 되어 있어요. 호텔로 되어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장학관으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기숙사로요. 그랬기 때문에 용도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당초에 구입하고 또 건물 리모델링하고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놓친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작년에 했어야 되는 거죠. 3, 4장학관 같은 경우에는요.
한 해에 2개의 장학관을 구입하고 하다 보니까 좀 놓친 부분들이 있고 소방법에 의해서 이것을 안 하면 과태료 처분이라든가 이런 처분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용도에 맞게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해에 2개의 장학관을 구입하고 하다 보니까 좀 놓친 부분들이 있고 소방법에 의해서 이것을 안 하면 과태료 처분이라든가 이런 처분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용도에 맞게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중찬 위원 그런 어떤 법의 기준에 충족되게 맞추셔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앞서 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또 구입연도도 다르고 또 리모델링도 계속해 왔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어떤 기능성 검토, 이게 한번 어떤 사업을 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이 부분은.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복숙 위원님.
○ 고복숙 위원 설명자료 23-2페이지에 보면 상단 칸에 퇴직공무원 재능기부 운영 있어요. 이것은 퇴직공무원들하고 이장님하고 같이 콜라보를 해서 재능기부 쪽으로 가는 거예요?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퇴직공무원분들이 읍면사무소에 나오셔서 민원인 상담이나 업무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 고복숙 위원 그런데 지금 의미 있게 진행되고 있어요?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작년에 처음에는 이게 활성화가 조금 됐었는데요. 작년에도 실적이 한 번밖에 없어서 고민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 고복숙 위원 다시 좀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23-10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대학생 등록금 지원 있어요. 거의 지금 대학생들이 장학 혜택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이것은 중복돼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등록금 지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이나 이런 것 받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럼 차액분만.
○ 고복숙 위원 차액이라 하면?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국가장학금도 소득분위에 따라서 받는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저희가 상반기 100만원, 하반기 100만원 하니까 내가 국가장학금을 80만원 받았다고 하면 이 친구들한테 20만원, 국가장학금을 하나도 못 받은 친구가 소득분위에 맞는다고 하면 100만원까지.
○ 고복숙 위원 그러면 봉사직에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장학금 제도도 이중으로 수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았는데 아닌가요?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여기 보면 새마을지도자들 장학금이 있고 이장장학금인데 저희가 중복은 안됩니다. 등록금이기 때문에 중복으로 다른 것과 안됩니다.
○ 고복숙 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운영수당 장학기금 운영 심의위원회 심사수당과 그게 3회 추경에서 완전히 삭감이 됐는데 또 세워 놓으셨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저번에 서면심의를 하는 바람에 잔액이 남은 것이고요. 계속 서면으로 하는 건 아닌데 서면심의가 중간에 끼다 보니까 잔액이 남아서 했던 것이고 장학금 선정하거나 할 때는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해서 하고 있습니다.
○ 고복숙 위원 그래서 그것 다시 또 세워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네.
○ 고복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박승한 위원님.
○ 박승한 위원 216페이지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인부 설비, 전기 그분들 것 4대보험료 합계를 잘못해서 오히려 덜 세웠어요. 그러니까 위에 것 같은 경우는 한 21만 8000원, 그 다음에 전기 같은 경우에 한 48만 7000원 정도가 덜 편성된 것입니다. 그 합계만 되는 건데요.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죄송합니다.
○ 박승한 위원 221페이지 장학관의 호실 에어컨 교체구입 있어요. 그것 74만원이고 기초단가가. 그리고 제3장학관 에어컨 교체구입은 70만원이고 이것 달라요. 에어컨이?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면적에 따라서 기존적으로 설치하는 것들을 조금 틀려서 그렇습니다.
○ 박승한 위원 작년도에는 2024년도에는 장학관 호실 에어컨 구입 그래서 62만원이었어요. 이게 올랐나?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이게 방 호실.
○ 박승한 위원 견적 본 거예요?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면적에 따라서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는 거거든요.
○ 박승한 위원 넉넉하게 세운 것 아니냐고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견적서 갖다 주세요.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네 알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우리가 관리용역비 행정업무 PC 관리용역비 요율이 8% 요율을 적용했어요. 전년도엔 6%를 적용했는데 왜 8%가 됐어요?
○ 전산담당 우자선 전산담당 우자선입니다. 소프트웨어 단가기준에 의해서 하드웨어는 원래 8%고 소프트웨어 쪽에서 12~15%로 산정을 해야 되는데 작년까지는 PC 쪽을 6%로 산정하다 보니깐 연 5000만원으로 예상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현재 PC유지보수가 상주인력 2명으로 하다 보니까 단가가 너무 안 맞아서 현행을 시키다 보니까 8%로 상정했습니다.
○ 박승한 위원 8%라면 많이 남겠네요?
○ 전산담당 우자선 두 사람 인건비 기준 해서 했을 때 3500만원 정도 하고 2명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 박승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225페이지에서 256페이지까지 아마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비치용 신문 구독료 왜 이렇게 늘렸어요?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이것은 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이걸 조정해야 돼요. 중앙지를 20개나 봐요? 지방지 15개 보고. 중앙지 20개 나도 열거하라면 못 하겠네. 이것은 작년 수준 이하로 삭감조정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연속 간행물 구입도 어떻게 하면 60가지 간행물을 보는 거예요? 이것도 작년 수준으로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공원 정비하는데 1500만원이 이번에 새로 편성이 됐어요. 뭐 정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연속 간행물 구입도 어떻게 하면 60가지 간행물을 보는 거예요? 이것도 작년 수준으로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공원 정비하는데 1500만원이 이번에 새로 편성이 됐어요. 뭐 정비하는 거예요?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강화도서관 앞에 보시면 너무 풀이 많이 나서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그 풀정리 안 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1년에 깎는 게 2번 깎고 그러다 보니까 구조상 거기 지금 보시면 보도블럭과 자연친화적으로 길을 해 놓다보니까 풀이 너무 많이 자라서 풀이 많이 자라지 않은 것으로 도로 구성을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1년에 깎는 게 2번 깎고 그러다 보니까 구조상 거기 지금 보시면 보도블럭과 자연친화적으로 길을 해 놓다보니까 풀이 너무 많이 자라서 풀이 많이 자라지 않은 것으로 도로 구성을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 박승한 위원 왜 중복적일 수밖에 없냐면 226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소공원에 수목관리 잡초제거 용역비 8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중복성이 있고 이 수목관리 용역비 잡초제거 용역비가 또 460만원 증액된 금액이에요.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이 횟수를 저희가 조금 넣었어요. 횟수를 더한 게 뭐냐면 거기 지금 나무라든가 수목이.
○ 박승한 위원 어디 것을 좀 깎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굉장히 많아요. 없던 것도 1500만원 세웠고.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이것은 시설을 아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풀이 많이 나고 있는 소도로 가서 보시면 아는데 밑에 깔려있는 밑에 바닥을 풀이 나지 않게 바꾸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 잡목이라든가 이게 나무들이 많이.
○ 박승한 위원 잡목이 아니라 수목관리 잡초 제거라고 나와 있어요. 용역비.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나무도 전지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 박승한 위원 제가 알아서 조정하겠습니다. 지혜의숲 도서관에도 역시 신문구독료하고 간행물 구입 예산을 전보다 줄여야 될 걸 지금 늘리고 있어요. 그것도 조정 좀 할게요.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네, 알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장학기금에 있어서는 우리가 민간위탁금으로 사업비가 나가는데 장학금 전달식 행사운영비가 한 1100만원이 되요. 이것 조금 낮추도록 노력하세요. 왜냐면 내빈도 초청을 안 해도 되니까 좀 낮추도록 하세요. 이런 행사운영비에 1100만원 과합니다.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알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성과계획서도 한번 봤는데요. 성과계획서에서 사업들 세부사업이 여기 편성되어 있는 사업들이 좀 누락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꼼꼼히 보시고 이것 다시 한번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성과보고서가 아주 튼실한 자료가 나오는 겁니다. 빠진 것 있으면 다시 채워서 다시 제작하세요.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알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1~2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작년 예산심의 때도 지적을 했는데 다른 부서는 다 고쳤는데 항목예산액 경정액, 기정액 했는데 이렇게 하시지 말라고, 예산서에는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이렇게 다른 부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1~2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작년 예산심의 때도 지적을 했는데 다른 부서는 다 고쳤는데 항목예산액 경정액, 기정액 했는데 이렇게 하시지 말라고, 예산서에는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이렇게 다른 부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평생교육원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 인천대에서 운영하는 시민대학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안양대학교에도 평생교육을 설립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학점제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인천대로는 교수님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학사일정 관리도, 그야말로 말은 평생교육원이지, 실제 기능은 평생교육은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계속해서 인천대에 예산을 주면서까지 운영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여지고 다른 방안들이라도 좀 모색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안양대학교에도 평생교육을 설립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학점제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인천대로는 교수님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학사일정 관리도, 그야말로 말은 평생교육원이지, 실제 기능은 평생교육은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계속해서 인천대에 예산을 주면서까지 운영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여지고 다른 방안들이라도 좀 모색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그 다음에 설명자료 8쪽 어쨌든 농어촌융합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40가구가 내년부터 들어오는 거죠?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네.
○ 위원장 박흥열 그런데 지금 인천시에서는 농촌유학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 고민들을 하고 있나요?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시에서는 그렇게 고민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아무래도 저는 인천시에서 고민을 하지 않으면 유학센터가 꼭 필요하다. 제가 과장님한테도 2~3번 말씀드렸지만은 그래서 시하고 잘 협의를 해서 강화군에서 농어촌유학센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건물을 짓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학부모들을 어떤 케어하고 학생들을 케어할 수 있는 농어촌유학센터 부분들을 인천시하고 협의를 해서 강화군에서 설치를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잘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학부모들을 어떤 케어하고 학생들을 케어할 수 있는 농어촌유학센터 부분들을 인천시하고 협의를 해서 강화군에서 설치를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잘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그리고 도서관 관련해선데요. 강화군에 작은도서관이 있고 공립도서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인구에 비해서는 도서관 규모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 강화군이 갖고 있는 역사문화적 자산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보게 되면 저는 도서관 부분들을 단순히 책 읽는 공간으로, 또는 취업 공부하는 아이들 시험공부하는 독서실 운영 이런 쪽으로 고민을 해서는 좀 곤란하다.
좀 더 커뮤니티 공간으로써의 도서관의 역할들을 증대시켜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현재 있는 강화군의 도서관 규모라든지 개수라든지 또는 거기에 투입되어지는 예산 부분들도 상당히 적다라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고민들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좀 더 커뮤니티 공간으로써의 도서관의 역할들을 증대시켜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현재 있는 강화군의 도서관 규모라든지 개수라든지 또는 거기에 투입되어지는 예산 부분들도 상당히 적다라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고민들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내년부터는 각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특성화 작업에 들어가잖아요. 도서관마다 특전을 잡고 도서관이 그냥 독서실이 아닌 진짜 주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주민들이 찾아오고 또 거기 안에서 꼭 책이 아니라도 문화적인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색을 가지고 특징을 갖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게 예산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수반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내년에 각양오색 도서관 추진사업의 원년으로 잡고 컨셉을 잡고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해서 올해 저희가 전주시에 도서관도 갔다오고 사서들이 벤치마킹 갔다 오고 했는데 그런 데는 도서관을 관광 상품화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을 보러 한 9만명, 12만명 정도가 찾아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우리 강화군에 있는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조금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진짜 조금 달라진 모습을 위원님한테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우리 강화군에 있는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조금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진짜 조금 달라진 모습을 위원님한테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길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길상의 작은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길상의 인구 규모라든지 앞으로 거기 인구가 늘어나는 것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주변 조건들을 보게 되면 길상에는 지혜의 숲이라든지 강화도서관에 버금가는 공립도서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지역소멸대응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신청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아이디어들을 구상을 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점 작은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이야기들을 하세요. 의자가 무슨 초등학교 옛날 무슨 나무의자 이렇게 해서 앉아서 책 보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이 안에 예산내용들을 보니까 이를테면 작은 도서관의 비품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교체하는 비용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와서 좀 더 편하게 책을 볼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지역소멸대응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신청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아이디어들을 구상을 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점 작은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이야기들을 하세요. 의자가 무슨 초등학교 옛날 무슨 나무의자 이렇게 해서 앉아서 책 보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이 안에 예산내용들을 보니까 이를테면 작은 도서관의 비품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교체하는 비용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와서 좀 더 편하게 책을 볼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자치교육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99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99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