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한승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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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한승희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재단, 복지정책과, 가족복지과, 총무과, 자치교육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재단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석현 이사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한승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 박승한 의원  위수탁 관련해서는 단기로 돼 있는 것들은 추진이 가능한 거예요?

○ 박승한 의원  제가 보기에는 아주 진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서 여기 계획 잡힌 것을 반드시 위탁을 좀 하도록.

○ 박승한 의원  그런데 여기 조금 빠져 있는 게 보면 지금 행복센터가 운영하는 키즈카페가 있잖아요. 역시 같은 성격에 있는 노인문화센터 키즈카페도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수탁을 같이 다 하는게?

○ 박승한 의원  특히 여기 단기로 적힌 것 중에서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 관련 시설들, 이것 좀 반드시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 박승한 의원  복지재단 사업들 보면 우리가 각 과에서 하는 사업들하고 조금 유사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업무 협조를 해서 좀 중복성을 피했으면 하는 생각들이 있는데 일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조금 성격이 비슷한 것들이 좀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보면 우리가 이번에 신규로 하려는 게 쿨케어  폭염제로 사업 여기 에어컨 청소 지원도 좀 하잖아요?

○ 박승한 의원  업체 선정이나 뭐 이런 부분에 예산절감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업체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가족복지과에서 하는 경로당 에어컨 청소 사업이 있어요. 이런 것하고 연계해서 업체선정을 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박승한 의원  그리고 위기고립가구 영양 듬뿍 프로젝트 사업 같은 경우에 신규 사업입니다. 이런 것도 보면 복지정책과에서 기부식품 제공사업으로 해서 푸드뱅크, 푸드마켓을 하잖아요. 이런 데 상당히 좋은 영양 제품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도 좀 연계해서 그분들한테 거기서도 제공받는 것도 좀. 

○ 박승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한승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의원님. 

○ 박흥열 의원  박흥열 의원입니다. 개별 사업들은 어쨌든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번에 와서 복지재단의 어떤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복지재단의 설립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점검이 되어져야 된다. 
  지금 현재 여기 말씀하시는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이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복지정책과라든지 행정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상당히 중복되어지는 사업들이고 그리고 이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꾸준히 이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좀 있습니다. 
  사업들이 기준없이 중구난방식으로 좀 펼쳐져 있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위수탁과 관련해서도 위수탁에 대해서는 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복지재단에서 굳이 맡아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수탁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타당한 근거들을 좀 만드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복지재단이 강화형복지, 그러니까 저는 연구사업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야말로 이게 아이디어, 이게 지금 사업의 어떤 제목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현란해요. 그런데 현란한 제목 밑에 있는 사업내용들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복지재단이 장기적으로 꾸준히 강화의 어떤 복지향상 또는 촘촘한 복지망 구축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다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강화형 복지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정책이나 비전을 갖다가 제시하는 것이 복지재단이 해야 될 일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틀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사실 하나하나의 사업에 대해서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지만 하여튼 좀 고민들을 하셔야 된다. 이게 지금처럼 복지재단이 나열식 사업들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좀 고민들을 더 하시고 복지재단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들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박흥열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한승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의원님 

○ 고복숙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 대상 발레 프로그램 있잖아요. 신규로 하셨는데 어린이라 함은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 고복숙 의원  행복센터가 좀 연령대로 보면 다 어린이들보다는 프로그램이 다 성인들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 수업 끝나면 그냥 여기저기 학원 가는데 시간대는 또 어떻게 하실 것인지? 

○ 고복숙 의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프로그램이 아이들뿐이 아니라 어른들도 취미로 발레 같은 것을 좀 배우거든요. 아름다운 손님들 진짜 상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확대해 주시고 다른 것도 또 만드시나요? 25년도 6개 과정, 26년도 7개 과정은 다른. 

○ 고복숙 의원  예산을 좀 적다면 적게 세우셨는데 그러면 발레 토즈나 발레복 같은 거는 본인이 다 준비하나요?

○ 고복숙 의원  값이 싸지 않은데 그래서 이런 데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한승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의원님. 

○ 최중찬 의원  최중찬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여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복지재단의 그런 어떤 역할 그런 부분들이 정책 개발이라든지 또 강화군의 그런 어떤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것들이 필요로 해 보이는데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초고령화 특히나 강화군은 거의 40% 가까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하는 그런 육박하는 그런 단계인데 내년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된 정책이 실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용을 대충 봤더니 그래도 자치단체의 어떤 자발적인 그런 어떤 개발이라든지 그런 어떤 정책의 어떤 실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복지재단의 역할도 제 생각에는 제안을 드리자면 그런 부분에서도 어떤 방향성을 많이 찾을 수 있고 또 복지 관련 부서와 그런 어떤 협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발굴해 나가는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강화 같은 경우 워낙 또 이 면적이 넓고 1인, 2인 가구들이 많으시고 또 계속적으로  강화에 거주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이 정책 제도가 강화군의 어르신분들이라든지 그외에 좀 소외된 계층들이 필요로 해 보이는 그런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복지재단에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뭔가 정책적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중찬 의원  이사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그런 분들이 아마 현실성 있게 지역의 어떤 내부 사정을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런 어떤 연계성을 통해서 또 26년도부터 확대 실행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런 역할적인 부분들, 우리 복지재단에 맞는 그런 정책발굴 그런 부분들 좀 심도 있게 생각들을 해 봐 주시고 계획을 좀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중찬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한승희  또 다른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가 한마디만 지금 의원님들 공통적인 의견이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복지재단이 출범을 할 때는 굉장한 기대감을 갖고 또 우리 강화군 복지에 관한 모든 컨트롤타워 역할을 복지재단이 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출범을 했잖아요. 
  강화형 맞춤형 복지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것은 지금 박승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위수탁 관련해서는 주무부서와 잘 협의해서 앞으로 우리 복지재단이 큰 역할을 좀 할 수 있게 세심히 살펴야 될 것 같고 연구용역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업개발,  우리 복지에 관한 연구용역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리모델링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좀 더 애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의장 한승희  그리고 또 한 가지 장병휴게실 제가 얼마 전에 여단장님과 얘기할 때 얘기를 들어서 행복센터측과 통화를 좀 했습니다. 군복을 입은 분들만 입장을 할 수 있게 돼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군인 신분증이나 그런 게 있으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자료를 보니까요. 

○ 의장 한승희  군복을 안 입어도 입장이 가능하고 또 장병 가족들도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는 방안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한승희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복지재단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재단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5분 회의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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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한승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유선미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한승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리 의원님. 

○ 허유리 의원  허유리 의원입니다. 2026년도 핵심인 역점 사업계획 첫 번째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사업 추진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체감하는 돌봄통합 지원은 결국은 일상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살던 곳에서 돌봄이 이루어지고 또 필요한 순간에 누구나 또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좀 기대가 되는데요. 이에 따른 조례제정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 허유리 의원  그러면서도 또 각 분야별 기관,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 우리가 좀 협업을 요청하면서 많은 조언을 좀 들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게 통합 지원이다 보니까 제가 좀 우려되는 것은 장기요양 관련된 건강보험공단과 장애인 또 국민연금공단과의 그런 분명성이 불분명해지지 않도록 경계를 좀 잘 파악을 하셔서 그런 애로사항이 없도록 좀 잘 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허유리 의원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관련돼서 한 가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복지는 복지 서비스 향상도 물론 좋은데요. 시설이용 장애인, 지금 우리 파트가 지금 장애인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인권보호가 가장 우선적으로 어느 것보다 더 중요시 여겨지고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월 1회 인권점검도 있고 시설 입소자 인권침해 사실확인, 우리 부서에서도 지금 추진 계획으로 잡고 있으신데요. 이런 부분이 우리 지자체에서 뒷짐을 지고 있다라는 평가가 아닌 정말 적극적인 대응과 책임회피 논란이 있지 않도록 끝까지 정확한 조사에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허유리 의원  마지막으로 복지 사각지대 선제적 발굴 지원 강화에 복지 등기우편서비스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조금 전반적인 내용 설명이나 이런 순서 같은 것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 허유리 의원  집배원이 결국 그러면 댁을 찾았을 때 그런 상황을 보면서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하실 수도 있고 만약에 댁에 계시지 않거나 확인을 못 해서 대면하지 못할 경우에는 댁에 우편물을 보내서 대상자가 직접 체크를 해가지고 보내는 건가요? 만약에 만나지 못할 때, 대면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 허유리 의원  알겠습니다. 또 지역 우체국과 우리 지자체 부서에 또 긴밀한 협업이 필요해 보이고요. 위기가구를 조기 발견할 수 있겠다는 그런 기대가 큽니다. 우체국과  잘 협력해서 군민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복지망 구축에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한승희  또 다른 의원님, 고복숙 의원님.

○ 고복숙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요 차상위 계층, 기초수급자, 한부모 가정, 모자 가정 이런 것은 좀 많이 활성화돼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강화에 조부나 조모가 아이들을 손주, 손자를 키우는 가정 몇 가정이나 되나요? 

○ 고복숙 의원  몰라서 그런 분들이 굉장히 열악하게 사시고 제가 보면 손자를 잘 키우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나 이런 건 좀 궁금했거든요. 

○ 고복숙 의원  다행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궁금해서 앞으로도 그런 분들이 또 더 많아질 수도 있는 문제니까 좀 신경을 좀 많이 관심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 의장 한승희  또 다른 의원님. 최중찬 의원님. 

○ 최중찬 의원  최중찬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찾아가서도 좀 얘기도 드렸고 답변도 주시고 소통했던 내용인데 이 통합돌봄 관련해 가지고 관심들이 많이 계시고 또 강화지역에 맞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내용을 제가 들은 것으로는 또 우리 자치단체에서의 또 부서에서 어떤 자발적인 계획이나 역할, 그런 수행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중점으로 둔 부분으로 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업이 필요한 부분들은 예를들면 복지재단이라든지 어떤 역할의 어떤 분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검토해 주실 필요들이 있고 또  의료 혜택이라든지 여러 혜택들이 필요로 한데 한 예로 일본같은 경우는 의료에 대한 부분들이, 출장의료 같은 부분들도 많이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착화가 돼 있고요.
  물론 또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불편한 그런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맞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중에서 우리 강화 특성에 맞는 정책이 꼭 필요로 하다. 의견 수렴도 좀 많이 하시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전문가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많이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중찬 의원  11-11페이지 해누리공원 시설 안정화 추진, 항상 이야기드리지만 불안하다. 그렇죠? 이게 계속 부분적으로 하는 느낌이에요. 이것 전면적인 걸 한번 검토를 하셔서 한 번에 안정적인 어떤 방법을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게끔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 최중찬 의원  그 안에 전체적인 사면이 들어간 건가요? 

○ 최중찬 의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드렸는데 진출입로에 대한 어떤 교통흐름에 대한 부분은 검토들을 해 보셨나요? 

○ 최중찬 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를 못 드린 부분 한 가지만 더 이야기 드리면 통합돌봄 관련해 가지고 정부에서의 어떤 예산 지원 이런 부분들이 단계별로 있네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자치단체가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추진을 좀 해 주셔야죠. 

○ 최중찬 의원  4억, 8억, 10억, 이렇게 단계별로 있는데요. 

○ 최중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한승희  또 다른 의원님. 박흥열 의원님. 

○ 박흥열 의원  박흥열 의원입니다. 자료 11-17쪽에 보훈행사 추진 및 현충시설물 유지관리 부분들이 있는데요. 현충시설물에 대한 관리도 당연하기는 하지만 6.25 전쟁 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 묘역 위령제 있죠. 그 부분이 물론 관리할 게 별로 없기는 합니다마는 내일모레 위령제 앞두고는 조금 그게 주변을 정리를 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같기는 한데 다른 시기에는 거기 가보면 제초작업은 물론이고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희생자들 그분들이 묘역을 조성을 할 때 무슨 안내판 같은 것도 설치를 해놨는데 그것도 떨어져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월이 오래돼 가지고 글씨도 지워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 좀 정비들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박흥열 의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허유리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색동원 사건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색동원 내에 있는 여성 네 분에 대해서 분리조치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박흥열 의원  그런데 문제는 그게 지금 분리조치 되어지는 곳이 색동원 산하의 법인, 색동원 법인산하의 시설이라고 그러는데 시설종사자가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좀 그런 부분들도 가능합니다마는 이게 시설장이 일으킨 행위잖아요. 가장 큰 혐의들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법인산하의 시설로 분리조치를 하는 부분들이 타당한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는데 물론 다른 시설에서 안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적극적으로 다른 곳으로 분리조치를 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박흥열 의원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이것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행정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광주에서 있었던 인화원 도가니 사태 정도의 이게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상당히 파장을 일으킬 부분들이고요. 
  저는 강화군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리조치들을 빨리 시행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인천시 장애인 주거전환센터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신속하게 다른 곳으로 분리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빨리 좀 진행을 해 주시고요. 

○ 박흥열 의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장애인철폐연대에서 요청을 했던 게 이 피해자들에 대한 심층관찰 진단조사를 하자고 제안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강화군에서는 그것을 어차피 지도관리감독 권한이 강화군이 갖고 있는 것이고 입장이 그럴 것까지는 없지 않느냐라고 입장을 밝혔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 박흥열 의원  과장님, 이게 제가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경찰 조사를 기다렸다가는 제가 보기에는 어려워요. 그리고 심층관찰 진단조사 같은 경우에는 판례상으로도 법정에서 증거자료로 활용이 되어진 사례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동이나 청소년 또는 심신미약,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부분들이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심층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전문가에게 심리조사 보고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법원에서 판단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성폭력 예방 지침 거기에 보니까 딱 맞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강화군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걸 꼭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시일이 지나게 되면 만약에 지금 이사회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2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실장으로 복귀를 하고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문제가 더 어려워지는 것이거든요. 
  저는 두 가지, 분리조치를 빨리 시행할 것들하고 다른 지역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피해자의 심층관찰조사 이 부분들은 예산이 좀 들죠. 들기는 하지만 그 부분 정도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 부분들을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는 것이 우리 행정이 받을 수 있는 부담을 줄이는 일 같아요. 

○ 박흥열 의원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빨리 그 부분들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의원  그 내용, 협의되어지는 내용들은 따로 저한테 좀 말씀을 해주기 바랍니다. 

○ 박흥열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한승희  박승한 의원님.

○ 박승한 의원  예산편성의 좀 정확성을 좀 기하기를 바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장애인 단체가 지금 6개에요? 7개예요?

○ 박승한 의원  11-12페이지 같은 경우는 6개로 돼 있어요. 장애인 단체가. 

○ 박승한 의원  이게 뭐냐면 그런데 우리가 장애인 단체가 보통 각종 단체 회원수에 비례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범위들이 있어요. 위문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버스대여료라든지 있는데 허수가 존재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있을 때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인원수가 정확히 그분들이 대충 우리 600명이야, 1000명이야, 이것에 대해서 하지 말고 조금 정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 박승한 의원  우리가 지원해야죠. 그런데 얼토당토 않게 지원하는 경우는 배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박승한 의원  역시 그것 관련해서 이번에 참전용사 참전유공자 수당 이런 것 한 3만원씩 다 올릴 거잖아요. 그것도 인원수 추계가 좀 정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1-16페이지에 올해 8월 기준인데 2699명이에요. 그런데 이 뒤에 새해 예산편성한 것에 대한 인원산출은 또 그것보다 좀 더 많아요. 2721명. 왜 이렇게 늘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새로 전입해 오시는 분들이 꽤 있나요? 

○ 박승한 의원  그런데 표현이 좀 그런데 돌아가시는 분들 있고 그러면 조금 인원수가, 어때요? 2025년도 편성기준 했을 때 내년도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좀 어때요? 대상자들이?

○ 박승한 의원  이것은 아마 다 합친 수인 것 같은데 여기 자료에 있는 인원보다 이게 8월 기준이에요? 올해? 이 뒤에 우리가 예산편성했던 것 이것 인원이 더 많길래 드리는 말씀이에요. 

○ 박승한 의원  예산을 알맞게 세우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의장 한승희  또 다른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가족복지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회의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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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한승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복지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영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한승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리 의원님. 

○ 허유리 의원  허유리 의원입니다. 독거노인 안심서비스 사업 12-15페이지입니다. 방문돌봄서비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등 대상자는 제외)인데요. 이 방문돌봄의 장기 요양 방문요양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 허유리 의원  그렇다면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 방문요양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노치원이라고 하죠. 주간보호센터 다니시는 대상은 어떻게 제외가 되나요? 똑같이? 

○ 허유리 의원  잘 알겠습니다. 모니터링에 보면 보호자 연동도 있고 우리 군 관계자, 그리고 서비스 업체가 있는데 서비스 업체에서 모니터링을 자가점검을 해서 어떻게 보고를 하나요?

○ 허유리 의원  잘 알겠습니다. 취약계층 노인을 위한 맞춤형돌봄 추진에 2가지 건강드림카와 도시락 배달지원에서 중위소득 100%이하의 홀몸 어르신 및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대상자 관광드림카가 지원대상인데요. 그렇다면 이 또한 중복 제외인가요? 

○ 허유리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읍면에 각각 신청을 하셔서 드림카 서비스를 받으시는 것이고요. 도시락 배달지원에서 거동불편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또한 기준이 명확하게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 허유리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27페이지 아동의 놀고 배우는 권리보장에서 우리 강화 행복키즈카페 남부점, 외관 도장작업도 필요하고 또 2층 맘카페를 놀이공간으로 변경하면서 고공 챌린지 시설을 신설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층 맘카페가 좀 올해 비어 있었지요. 그래서 활용 방안이 좀 궁금했는데 이제서야 좀 나온 것 같습니다. 

○ 허유리 의원  네, 이제라도 나와서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또 박승한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행복키즈카페 행복센터점과 또 남부점 두 군데의 관리주체가 한 곳이라면 우리가 좀 뭔가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을 또 시스템을 새로운 것을 적용할 때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도 되는데요. 
  앞으로 그냥 공단과 재단 그리고 우리 부서와의 이런 긴밀한 협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허유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한승희  또 다른 의원님, 고복숙 의원님. 

○ 고복숙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다자녀가정 청소년 교통비지원 확대에 17쪽에 위에는 세 가정에서 두 자녀로 바뀌었잖아요. 연령대가 낮은 이유는 출산이 적어져서 두 자녀로 줄이신 건가요? 

○ 고복숙 의원  그 아래에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는 여기는 그냥 세 자녀로 되어 있어요. 

○ 고복숙 의원  혹시 또 아이들한테 차상위계층이나 그러면 간식비도 나가나요? 

○ 고복숙 의원  없어요. 애들이 방과 후에사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어요?

○ 고복숙 의원  그것은 간식도 사 먹을 수 있고 식사료도.

○ 고복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한승희  또 다른 의원님, 최중찬 의원님. 

○ 최중찬 의원  업무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직원분들.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12-9페이지 노인복지관 별관 신축사업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조성내용을 보면 당구장, 탁구장, 실버카페, 경로식당, 휴게실 등이 1층에 배치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져 있는데 이런 어떤 기후에 그런 어떤 시설 운용 조성계획은 좀 어르신분들의 어떤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 건가요? 

○ 최중찬 의원  움직이는, 약간은 안에서 운영되겠지만 동적인 그런 시설운영으로 보여지는데 예를 들면 요즘 바둑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시설들도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그런 분들도 수요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으로의 어떤 전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수요가 있을 때도 좀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을까요? 앞으로? 

○ 최중찬 의원  약간 그 안에서 움직이는,  좀 건강하신 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채워져 있는 것 같아서 외적인 부분도 고려 대상에 좀 검토를 해 보시라고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 최중찬 의원  12-16페이지 공설묘지 정비에 관련돼서 입장을 몇 번 이야기 드리기도 했지만 이 정비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이런 시설들이 또 강화군에 많이 있고 그런 어떤 토지의 활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노력들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신데 굳이 이런 부분들이 다 재정비돼서  일반재산으로 편입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과장님, 자연장지라든지 이런 수요들이 사실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그런 어떤 장례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면 고인들이 그런 어떤 지역공동체 삶 속에서 사셨고 내 고향에 대한 그런 어떤 연고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까지 좀 감안하면 일부는 이런 자연장지에 대한 어떤 부분적인 부분을 좀 전환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그런 어떤 유족의 정서적인 부분이라든지 안정적인 부분 그리고 지역의 어떤 지역 공동체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강화군과 부합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도  생각을 좀 많이 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최중찬 의원  네, 장사관리법에도 그런 계획들을 운영을 하시고 계획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자면 지역에서도 또 유공자분들도 계시고 수요에 대한 층들이 조금씩은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어떤 좀 본받으실 또 존경해 드릴 만한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좀 감안들 한다면 그냥 자연장지한 그런 부분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서도 유공자분들이라든지 지역에서의 그런 어떤 연고를 갖고 사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입장에서도 참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그런 계획안에 이런 것들이 좀 검토될 수 있게끔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한승희  박승한 의원님.

○ 박승한 의원  우리가 공설묘지 지금 정비하고 있는데 기존의 정비를 끝낸 곳들은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어요? 

○ 박승한 의원  기존에 완료가 된 데들은?

○ 박승한 의원  그러니까 지금 활용계획이 없죠? 딱히?

○ 박승한 의원  그걸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장례문화 바뀌는데 월곶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월곶리 자연장지가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엔 우선 우리가 정비대상을 월곶리 공설묘지를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자연장지를 그쪽에 확대할 수 있는 공간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월곶리 공설묘지를 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해요. 

○ 박승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한승희  또 다른 의원님? 과장님 저 한 가지만 12-21페이지에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에 경로당 이용 편의증진 도모 있잖아요. 다 좋습니다. 여기 밑에도 리모델링 개보수 밑에 방역소독비 이런 것도 다 있는데 이게 지나가다 보면 잠깐 들러도 그렇고, 안에도 그렇고, 겉에도 그렇고, 전체적인 미관청소를 좀 해야 될 때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전문업체가 안전진단도 같이 하는 전문업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안전진단까지도 같이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이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장 한승희  여기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도 하니까 전문업체들이 맡겨 놓으면 어차피 그것도 사업비에 같은 맥락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런 점도 한번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청소를 해 놓으면 또 오래 가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 의장 한승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가족복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5분 회의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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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한승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재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한승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 박승한 의원  그 사업 중에서 공유재산 심의 대상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 예산편성에 좀 빠짐이 없도록 신경 쓰셔야 되고, 지금 기간제근로자들 우리가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것 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공무직 그것이죠?

○ 박승한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의장 한승희  또 다른 의원님, 박흥열 의원님. 

○ 박흥열 의원  지금 박승한 의원님이 질의한 부분, 이 부분을 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6개월로 줄이게 되면 만약에 공무직으로 채용이 안 되면 어떡하죠? 

○ 박흥열 의원  그러면 여기 채용폐지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그런 기간제 근로자들을 뽑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까? 

○ 박흥열 의원  그 제도를 폐지한다?

○ 박흥열 의원  그러니까 1년으로 기간제 근로자 1년으로 두는 제도를 폐지한다? 

○ 박흥열 의원  6개월만 일종의 수습처럼 기간제근로자를 운영하시는 거죠?

○ 박흥열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4-29쪽 유휴시설 관리 및 활용방안 수립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작년에도 유휴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방안들도 마련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어떻게 지금 방안들이 나와 있습니까? 

○ 박흥열 의원  너무 오랫동안 좀 방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 박흥열 의원  저는 뚜렷한 방안이 있는 건 아니지만 기존의 공공기관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이전, 이런 것들까지도 염두에 놓고 이 공간을 활용하는 부분들을 고민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한승희  또 다른 의원님, 고복숙 의원님.

○ 고복숙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흥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유휴시설이요. 강화도서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고복숙 의원  그런 어떤 도서관하고 공원하고 같이 있잖아요. 분위기를 좀 연결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역사 고려 박물관도 생기는데 그런 걸로 연계성 있게 해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면 좋겠고, 주택도 사람이 안 살면 다 폐가가 돼 가지고 많이 망가지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신속하게 빨리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요. 길상면사무소는 거기도 이전했는데 무엇으로 쓰고 있나요? 

○ 고복숙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한승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의원님. 

○ 최중찬 의원  과장님 직원분들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4-17페이지 민원 전환 서비스 개선이 있어요. 전화 서비스 개선. 그러면 미추홀 콜센터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전화 통화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는 얘기인 건가요? 

○ 최중찬 의원  아까 말씀하신 몇 곳 빼고는 다 이 미추홀 콜센터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 최중찬 의원  안내나 일에 대한 효율성은 검증이 된 것이겠네요?

○ 최중찬 의원  아까 박승한 의원님 말씀하신 공유재산 심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취득 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드리지만 토지이동 정리 같은 부분들 그런 것, 체계적으로 좀 꾸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한승희  또 다른 의원님, 박승한 의원님. 

○ 박승한 의원  공유재산, 유휴부지 유휴 건물 관리 있잖아요. 반드시 용역을 통해서 꼭 그것을 무슨 시설로 전환하려고 하는 무리수를 두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 박승한 의원  그게 만약에 뭐 문화시설이든지 못 주잖아요. 우리가 그것에 대한 시설비, 앞으로 추후 경상경비에 해당되는 인건비, 운영비가 또 굉장히 강화군 재정에 부담을 줄 수가 있어요. 
  매각도 심각하게 고민해 보세요. 

○ 박승한 의원  우리가 활용 가치가 없으면 매각도 그냥 고민해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의장 한승희  또 다른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4-19페이지 신규 공무원 주거비 지원이 있어요. 지금 관사가 만실인가요? 

○ 의장 한승희  이유가 있겠죠. 안 들어가려는. 

○ 의장 한승희  제가 보기에는 그쪽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여고 올라가는 데 관사 있잖아요? 이런 데는 사실 리모델링 해야 돼요. 전체적인 리모델링 필요합니다. 

○ 의장 한승희  방간소음도 마찬가지고 원룸, 완벽한 원룸처럼 꾸며줄 수는 없어도 그래도 그것에 준하는 리모델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자체의 규정을 잘 정해서 하면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봅니다.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한승희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최중찬 의원님. 

○ 최중찬 의원  과장님, 우리 군청사에  주차타워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2050탄소중립 관련돼서 최종 보고에도 했고 또 공고가 나간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거기에 부합되게끔 계획에, 어차피 우리가 목표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과 연계되게끔 그 부분 진행될 수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한승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자치교육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4분 회의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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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한승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교육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교육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미정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한승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 박승한 의원  홈페이지 관리에서는 우리가 전산팀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전산팀에서도 어느 한 사람이 특히 홈페이지만 관리하는 사람이 있나요? 전담인력이? 

○ 박승한 의원  이번에도 예산을 의원들이 의회에서 각종 지적을 해서 이번에 이 사업비가 좀 편성이 되는데 이게 수시로 변경되는 사항을 하려면 항상 수시로 눈을 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전담인력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 박승한 의원  그리고 저기 우리 마을공동체 사업 같은 경우에 2025년도가 거의 원년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약간 급조되게, 마을환경 이렇게 있었는데 주민소득 증대라든지, 이게 여러 가지 주안점을 두어서 선택과 질적향상이 필요하다. 이번에 좀 좋은 사업 내용들이 올라오겠죠? 

○ 박승한 의원  매칭펀드인데 돈 아끼지 마세요. 다 써요. 이것 다 써야 돼요. 조금 남겼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장학기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157억 정도가 지금 조성이 돼 있는데 우리가 좀 냉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어느 금융기관에 지금 이게 들어가 있어요? 

○ 박승한 의원  우리가 냉정하게 진짜 이율이 좋은 곳이 있으면 그 금융기관 택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년 거기 사무실 운영비 나가죠. 그리고 장학금으로 3억 1000만원이 또 나갈 거예요. 이게 원래 순수한 목적은 우리가 이율창출을 해서 그것으로 자연적으로 소진할 수 있는 그런 장학기금을 말하는데 거의 지금도 보면 이율 발생이 거의 적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해 주고, 그 돈을 활용하는, 이 시스템이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다른 여러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이율 높은 금융기관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 박승한 의원  이자 많이 주는 데가 장땡이에요. 

○ 박승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한승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의원님.

○ 박흥열 의원  5-16쪽 좀 봐주십시오. 평생교육사업에 강화군은 평생학습관이 부재하고, 그 다음에 행복센터는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되지 않았고, 인천대에서 하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고, 그러면 평생학습관이라든지 평생학습 교육에 대해서 부서가 좀 갖고 있는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건가요? 

○ 박흥열 의원  그 다음에 장학기금 이 부분도 우리가 행감 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장학회의 성격으로 계속해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재육성재단이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좀 확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때 조례도 한번 제안을 하신 적이 있고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어떻게 좀 계획들을 갖고 계시는지? 

○ 박흥열 의원  어쨌든 지금 이왕 연구용역을 하시는 김에 제가 다른 연구 용역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과업지시가 분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들을 몇 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행기관에서 해오겠지, 이게 아니라 그러자면 강화군이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앞으로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학습관은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할 것이며, 인재육성재단을 만들었을 때 안에서 어떤 기능을 담당하게 할 것이며라고 하는 어쨌든 우리가 갖고 있는 키워드는 있어야 된다. 정책 키워드를 갖고 요구를 했을 때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돌아올 수 있다고 보여지게 되고요. 
  저는 지금 강화군 장학회에 출연된 27억 기금, 이 부분은 강화군 장학회가 해산되기 전에는 우리가 환수하기는 어렵죠?

○ 박흥열 의원  그전에는 강제적으로 이 부분들을 갖다가 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 박흥열 의원  그전에도 필요한 이유 때문에 금액들을 지출을 했을지는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굉장히 안 맞는 부분들이다. 강화군이 출연을 하고도 관리감독 권한들을 행사할 수 없는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물 거예요. 
  장학기금 150억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27억이라고 하는 큰 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이게 뭐 법적으로 해산되기 전에는 그걸 어떻게 귀속시킬 수 없는 이런 법적인 맹점들이 존재하는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그런 일들이죠.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장학사업에 관해서는 집행부에서 좀 심각하게 고민들을 하셔야 될 것이다. 

○ 박흥열 의원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 의장 한승희  또 다른 의원님. 고복숙 의원님. 

○ 고복숙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청소년 글로벌 어학능력 향상이 있어요. 28쪽에. 그런데 60명에서 40명으로 줄었어요. 

○ 고복숙 의원  그런데 이런 게 옆에도 보면 지역 청소년 외교인재도 그렇고 중학생들한테 더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 고복숙 의원  포커스를 중학생한테 더 맞추시는 건가요? 

○ 고복숙 의원  이게 입시가 굉장히 부담이 되는군요. 

○ 고복숙 의원  조금 갔다 온 학생들이 호불호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나라의 특징도 있겠죠. 그런데 호주하고 뉴질랜드 쪽으로 바뀐 거죠? 

○ 고복숙 의원  아이들이 더 많이 갈 것 같아요. 

○ 고복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한승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육경비 지원 41억 5800만원이네요. 내년도. 이것 작은 예산 아닙니다. 교육청과 학교와 잘 의논하셔서 이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게 잘 조율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유치원 우리 영어교사 지원하죠? 

○ 의장 한승희  굉장히 지금 반응이 좋더라고요. 다른 것 지원, 체험학습이나 이런 쪽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학생수는 계속 줄고 있잖아요.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고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한승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자치교육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교육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강화군의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