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강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차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10월 28일 (화)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2026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 나. 농정과 소관
- 다. 환경위생과 소관
- 라. 일자리경제과 소관
- 마. 해양수산과 소관
- 부의된 안건
- 1. 2026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허유리 의원 외 5인 발의)
-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 나. 농정과 소관
- 다. 환경위생과 소관
- 라. 일자리경제과 소관
- 마. 해양수산과 소관
(10시 00분 개의)
○ 의장 한승희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환경위생과, 일자리경제과,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용관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용관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 농업기술센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승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리 의원님.
○ 허유리 의원 허유리 의원입니다. 자료 21쪽 보면 기후 적응형 벼생산 관련한 사업이 있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가을비로 우리 농민들의 피해가 큰데요. 소장님, 앞으로 강화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을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것은 재해, 벼농사 분야 특히 재해 안전망을 강화하는 부분이 될 것이 있을 것이고요. 가까이 저희들이 우선 할 수 있는 대책은 쓰러짐에 강한 벼, 이것을 싣도록 적극 권유교육을 하고 그리고 위험 분산을 위해서 조생종, 빨리 수확하는 벼와 늦게 수확하는 벼를 좀 더 구분해서 빨리 수확하는 벼, 조생종을 많이 심도록 해서 위험을 분산하도록 이렇게 접근하겠습니다.
○ 허유리 의원 알겠습니다. 자료 24쪽 아열대작목 도입 관련하여 기후변화로 열대작물 재배 상한선이 계속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검색을 해보니까 산청군 그리고 순천시에서도 기후대응 관련한 아열대 작목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우리 강화군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 아열대 작목으로 저희들이 애플망고가 강화군에 1500평 2농가 정도가 있고요. 내년도에 한 4농가가 늘어날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귤도 한 농가 정도 이렇게 늘어날 그럴 예측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시다시피 그것이 온도가 1도씨 오를 때마다 재배상한선이 80km 정도씩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런 상황을 유념해서 귀농인, 또 외부에서 들어온 분들 중심으로 아열대 작목에 관심을 많이 갖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대책을 잘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유리 의원 네, 잘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만이 좀 상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좀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래도 마음이 놓입니다.
20페이지 보시면 농작업 재해 예방 관련 중 온열 지방 예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름철에 일을 하지 말라고, 말라고 말씀을 드려도 사실 쉽지 않죠. 나가서 일을 하셔야 되고 또 위험을 무릅쓰고 일을 하시는데요. 이에 대한 좀 대책,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어떻게 좀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20페이지 보시면 농작업 재해 예방 관련 중 온열 지방 예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름철에 일을 하지 말라고, 말라고 말씀을 드려도 사실 쉽지 않죠. 나가서 일을 하셔야 되고 또 위험을 무릅쓰고 일을 하시는데요. 이에 대한 좀 대책,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어떻게 좀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 본인 일을 누가 대신해 주질 않기 때문에 농민들은 나가서 더워도 일을 하십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 국비로 지금 한 5000만원 정도를 확보해서 목에 거는 것이라든지 조끼나 머리 모자 쓰는 이런 장치, 그런 것을 한 250명에서 300명 정도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그렇게 시범사업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좀 좋다고 판단이 되면 시비, 군비로 해서 더 확대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좀 좋다고 판단이 되면 시비, 군비로 해서 더 확대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허유리 의원 네, 잘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임대농기계 사업비 관련하여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26-29페이지입니다. 가장 하단에 보시면은 임대농기계 사업비가 시비와 군비 각각 50대50입니다. 소장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해당 사업, 임대농기계 사업 관련해서는 국비 50대 지방비 50%입니다. 그렇게 편성되도록 되어 있는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국비 50%, 지방비 50%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던데 지금 우리 이 동일사업이 왜 우리는 국비를 확보하지 못했는지 사유가 좀 궁금합니다.
26-29페이지입니다. 가장 하단에 보시면은 임대농기계 사업비가 시비와 군비 각각 50대50입니다. 소장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해당 사업, 임대농기계 사업 관련해서는 국비 50대 지방비 50%입니다. 그렇게 편성되도록 되어 있는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국비 50%, 지방비 50%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던데 지금 우리 이 동일사업이 왜 우리는 국비를 확보하지 못했는지 사유가 좀 궁금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 그것은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요. 페이지 14쪽에 보시면 26년 임대농기계 구입비 2억 원을 국비로 확보한 게 있습니다.
그건 가내시 받은 것이고요.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해서 최대가 상한선이 2억원인데요. 그것은 내년도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것에 추가적으로 알고 계시다시피 교동 농기계은행 이전, 그것 관련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추가적으로 10억원을 더 확보해서 지방비와 함께 20억원을 그렇게 확보한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주신 29쪽은 저희들이 농기계 은행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이것은 얼마 전부터 시비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서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건 가내시 받은 것이고요.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해서 최대가 상한선이 2억원인데요. 그것은 내년도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것에 추가적으로 알고 계시다시피 교동 농기계은행 이전, 그것 관련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추가적으로 10억원을 더 확보해서 지방비와 함께 20억원을 그렇게 확보한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주신 29쪽은 저희들이 농기계 은행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이것은 얼마 전부터 시비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서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허유리 의원 그럼 이것과 그 앞에 있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 그렇습니다.
○ 허유리 의원 알겠습니다. 향후에도 임대 농기계 확충 및 교체 관련한 사업이 좀 늘어날 수 있고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에도 좀 노력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 유념해서 일 추진하겠습니다.
○ 허유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한승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의원님.
○ 고복숙 의원 소장님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농촌여성 역량개발 및 농외 소득향상 지원에 보면 하단 쪽에 추진계획에 있어서 소규모 창업농 6차 산업 마케팅 지원이 계속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 네.
○ 고복숙 의원 거기에 우리 주업이 쌀농사다 보니 다니다 보면 또 여러 다른 마켓이나 이런 데 가보면 디자인화가 아주 획기적인 그런 것들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물론 못 했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센세이션하게 좀 퍼펙트하게 좀 바꿀 수 있나? 마케팅 부분에서 포장재나 이런 아웃 포장 같은 것이나 또 쇼핑백 같은 것, 물론 자부담도 있고 지원도 되기는 하는데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데 물론 못 했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센세이션하게 좀 퍼펙트하게 좀 바꿀 수 있나? 마케팅 부분에서 포장재나 이런 아웃 포장 같은 것이나 또 쇼핑백 같은 것, 물론 자부담도 있고 지원도 되기는 하는데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 그것이 소규모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가공 하는 분들, 그분들에게 조금씩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사실 그게 겉으로 잘 표가 안 나는데요.
내년도에도 1200만원 곱하기 4개소 해서 4800 정도 예산을 투여해서 할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변이 좀 확대되도록 소비자들이 볼 때 좀 세련되게 그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1200만원 곱하기 4개소 해서 4800 정도 예산을 투여해서 할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변이 좀 확대되도록 소비자들이 볼 때 좀 세련되게 그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고복숙 의원 모든 세상 풍조가 다 대형화돼 있는데 소규모나 이런 사람들은 많이 열악하잖아요. 소상공인들을 비롯해서 이런 분들에게도 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 그렇게 잘 생각해서 진행하겠습니다.
○ 고복숙 의원 그리고 언젠가는 쌀이 안 팔린다고 그런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올해도 이렇게 돼 가지고 변화무쌍한 날씨와 이런 자연환경 속에서 쌀이 비축되는 그런 것들은 흉년이나 쌀이 모자랐을 때 일본은 왜 쌀을 많이 비축한다고 사들인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이런 것은 저장상태나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서 그렇게 잘 되나 봐요? 일본은?
그래서 쌀이 언젠가 품귀현상이 일어났다고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런 대책 같은 것은 있으신가요? 혹시라도 모자랄 때 쌀이 아주 모자랄 때.
그래서 쌀이 언젠가 품귀현상이 일어났다고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런 대책 같은 것은 있으신가요? 혹시라도 모자랄 때 쌀이 아주 모자랄 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 국가적으로 볼 때에도 참 쉽지 않은 그런 과제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정부시책에 발맞추어 저희들이 여기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준비를 하고 그래서 그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 고복숙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한승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의원님.
○ 최중찬 의원 최중찬 의원입니다. 질의 좀 드릴게요. 26-10페이지 지역적응용 신품종비 확대보급 관련 내용이 있는데 올해 좀 쌀이 아무래도 기후에 그런 어떤 문제점으로 인해서 좀 생산량이 좀 어떨 것 같으신 거예요. 통계가 나온 게 좀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생산량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오히려 그 수확 소출이 조금 더 늘어나는 것으로 통계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것은 1차로 겉모습을 본 것이고 전부 다 수확이 100% 완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중찬 의원 이 강들미 관련해 가지고 벼 쓰러짐 현상 이런 부분들이 좀 높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이 쓰러짐에 좀 강한 어떤 총체라든지 이런 어떤 확보 그런 부분들에 강구하시고 계신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 오히려 지금 벼 쓰러진 이런 부분은 강들미는 그렇지 않고요. 고시히까리 이런 것이 많이 쓰러지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으로 강들미를 찾는 분들이 내년에 그 종자를 좀 그걸 확보해야 되겠다. 이렇게 요구하는 분들이, 많은 농민들이 계신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최중찬 의원 강들미가 좀 벼 쓰러짐에 강한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 네. 그렇습니다.
○ 최중찬 의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요구가 높으시단 말씀이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 그렇습니다.
○ 최중찬 의원 종자확보에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 그래서 금년도에 28ha를 재배를 했고 내년도에 300ha로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는데 그것 정도는 확보하는 데 크게 문제 없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 최중찬 의원 알겠습니다. 26-12페이지에 스마트팜 시설 원예규모가 꽤 있는데 원예작물이라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작물이 어떤 게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 스마트팜에 들어가는 것은 아시다시피 딸기라든지 애플망고나 토마토 이런 것이 들어가 있고 지금 강화군내 농업인들은 토마토를 가장 선호해서 파는 데 문제없이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중찬 의원 알겠습니다. 26-21페이지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체계 구축 관련 내용에서 고구마 관련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속노랑 고구마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병충해에 좀 약한 것 같다라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뭐가 접수되거나 그런 게 있는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 맞습니다. 고구마 재배 면적이 400에서 450ha 그런 정도인데요.
거기에 한 2분의1 정도 이하로 속노랑고구마 재배 면적이 줄어들었죠. 그것이 바로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병해충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 생산량도 줄어드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해서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호풍이 맛도 좋고 품질 면에서 떨어지지 않는 그리고 병해충에도 강한 그 품종으로 대체돼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거기에 한 2분의1 정도 이하로 속노랑고구마 재배 면적이 줄어들었죠. 그것이 바로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병해충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 생산량도 줄어드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해서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호풍이 맛도 좋고 품질 면에서 떨어지지 않는 그리고 병해충에도 강한 그 품종으로 대체돼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최중찬 의원 영농교육 하지 않습니까? 그때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녀보면 감소량이 제가 봐도 눈에 띄어요. 이게 그 말씀하신 호풍미가 그렇게 좋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좀 적극적인 권장이 필요하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 지금까지 교육을 그렇게 해 왔는데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중찬 의원 26-24페이지 기후변화 극복과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올해 포도 피해가 또 없었을 것 같은데 마지막에 또 이렇게 또 나타나더라고요. 피해 규모가 좀 통계된 게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 그것을 규모라고 하기는 좀 저희들이 그렇고요. 어쨌든 농가가 290여 농가가 됩니다. 포도재배 농가가요. 그 가운데 제대로 아무 피해 없었다. 그런 것은 7농가고요. 나머지는 부분적으로 한 50%, 60% 이렇게 피해를 본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최중찬 의원 품종의 어떤 갱신이라든지 그런 계획을 좀 갖고 계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 품종갱신 그것 관련해서 얼마 전에도 남부농협에서 포도 재배하는 분들의 대표자 그분들하고 농협중앙회 재해 관련된 그런 분들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분들 가운데 일부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품종갱신 그것을 거론을 했었는데요.
나머지 분들은 품종갱신보다는 현재 상황에서 대책이 뭐냐 품종갱신을 했을 때는 그것 품종으로 수확을 하면 소비자 반응이 어떨지, 또 판매에 문제가 있을 것을 감안해서 현재 상황에서 저희들에게 요구한 것이 스프링쿨러, 물 뿌리는 시설 그리고 방조망과 비닐 차단시설을 하는데 중간에 차광막을 설치해 해달라는 게 그분들의 주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품종갱신보다는 현재 상황에서 대책이 뭐냐 품종갱신을 했을 때는 그것 품종으로 수확을 하면 소비자 반응이 어떨지, 또 판매에 문제가 있을 것을 감안해서 현재 상황에서 저희들에게 요구한 것이 스프링쿨러, 물 뿌리는 시설 그리고 방조망과 비닐 차단시설을 하는데 중간에 차광막을 설치해 해달라는 게 그분들의 주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 최중찬 의원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우리 강화지역보다 조금 아래쪽 지역이라고 할까? 이런 어떤 피해 사례에 어떤 복구 사례는 없나요? 좀 뭐 그런 부분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 그것은 피해를 복구한다는 것은 이미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쉽지 않고요. 그 대책으로 지금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진행하는 것하고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 한 8억원 정도를 그쪽으로 투입할 예정이고요. 농민들이 요구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미 뻘갛게 덜 익은 포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농업기술센터에 농가의 부엌, 그 시설을 이용해서 엑기스를 짜서 소비자들에게 깨끗하게 제공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대체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미 뻘갛게 덜 익은 포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농업기술센터에 농가의 부엌, 그 시설을 이용해서 엑기스를 짜서 소비자들에게 깨끗하게 제공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대체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중찬 의원 그런 부분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힘드시겠지만 26-28페이지 로컬팜 빌리지 관련해서 6명을 선발 운영하신다라고 지난번에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입주자의 어떤 부담 비용이라든지 또는 생산에 어떤 판매한 것에 대한 어떤 판매대금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분배라든지,
처음 하다 보면 어려운 그런 어떤 부분들도 분명히 나타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들을 계획이 있으신가요?
처음 하다 보면 어려운 그런 어떤 부분들도 분명히 나타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들을 계획이 있으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 입주자 부담은 1인당 보증금 150만원 그리고 임대료 한 50만원 정도 해서 200만원이 처음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150만원은 공과금 이런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나갈 때 돌려주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한 50만원 정도 그렇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그분들이 그 생산한 것, 그것을 판매하는 것은 그 입주자가 가져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그런데 150만원은 공과금 이런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나갈 때 돌려주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한 50만원 정도 그렇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그분들이 그 생산한 것, 그것을 판매하는 것은 그 입주자가 가져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 최중찬 의원 전체 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거기에서 운영과정에서 어려움을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그것은 농촌진흥청의 퇴직한 전문가라든지 국내외 전문가들이 밀착컨설팅 지도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관심 가지고 이렇게 전개할 예정입니다.
○ 최중찬 의원 네, 알겠습니다.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한승희 또 다른 의원님, 박흥열 의원님.
○ 박흥열 의원 간단하게 한 2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언제 회의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소형 농기계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 네.
○ 박흥열 의원 그 대형 농기계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계획은 없으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 흔히 대형 농기계 그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강화군의 콤바인이 660대고요. 트랙터가 3300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미 저희들 강화 농업 환경의 규모를 보면 수량 적정 수준을 훨씬 넘어섰다, 이렇게 판단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양기, 이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이양기를 자율주행 이양기로 해서 내년도에 한 10대 정도를 시범적으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양기, 이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이양기를 자율주행 이양기로 해서 내년도에 한 10대 정도를 시범적으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 박흥열 의원 자율주행이라고 그러면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고 혼자서 이렇게 모를 심는다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 그게 자율주행이죠. 그런데 탑승은 할 겁니다.
○ 박흥열 의원 대형농기계 구입이나 이런 부분 지원도 그렇긴 하지만 그게 수리와 관련해서 수리 비용들을 좀 늘려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들도 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 그 요구도 있습니다. 현행 여러 가지 예산 사정에 따라서 쉽게 수용하는 부분이 좀.
○ 박흥열 의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 이렇게 농민들의 요구사항이 항상 균일하고 불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또는 노동 조건에 따라서 변화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해줄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런 변화하는 지점들을 잘 포착을 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대책을 갖다 좀 세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 잘 검토하겠습니다.
○ 박흥열 의원 그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벼 병해충 공동 방제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강화군에서 공동 방제하고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 공동방제를 처음에 벼 이양하기 전에 상자의 육묘, 상자처리제 그 예산을 한 4억원 정도 가지고 전체 농가한테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박흥열 의원 김포 같은 경우에는 공동 방제를 대규모로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강화에서는 그게 불가능한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 그게 전체 예산이 한 14억 정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두 가지 고려요인이 있는데 첫째는 지금 말씀드린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머지 밭작물과의 형평성, 이런 것 때문에 쉽지 않은 요인이 있는데 그런 목소리가 왕왕 있기 때문에 저희들 앞으로 인천시와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그 예산을 좀 시비 이상으로 확보할 수 있게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저희들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박흥열 의원 그것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이전부터 공동방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강화가 김포보다 농토 면적이 좁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공동방제를 할 수 있는 지리적, 지향적 특성을 보면 김포보다 나았으면 나았지, 나쁘지는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공동방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 박흥열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한승희 또 다른 의원님, 박승한 의원님.
○ 박승한 의원 우리가 벼 우리가 신품종 보급종 있잖아요. 이것을 정착화시키려면 한 두 가지 관점으로 봅니다. 하나는 우선은 농가 소득하고 직결돼야 되니까 그런데 나들미 같으면 아끼바리, 그 다음에 강들미 같으면 고시히까리에 맞춰서 가격을 농협에서 수매단가를 맞춰줘야 돼요. 그렇게 맞춰주고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 나들미는 예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끼바리와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요. 강들미, 그것은 고시히까리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 앞으로 과제입니다.
○ 박승한 의원 꾸준하게 협의를 하고 농협한테 좀 요구를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강들미는 고시히까리 대체품종이에요. 그래서 그걸 맞춰줘야지 심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 그 부분 유념해서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승한 의원 또 하나는 그것하고 연결해서는 친환경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우리가 강화섬살 차액보조에 강들미는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요구하시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승한 의원 그래서 우리가 보급하고 판매까지도 아우러진 패키지로 지원을 해줘야 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승한 의원 농업 전문인력 양성교육 같은 경우에요. 우리가 국비 50%, 시비 50%로 보통 매칭하게 돼 있어요. 군비는 안 들어가도 되는 겁니다. 원래 농촌 전문인력 양성, 우리가 전문인력 양성이라고 봐야 되는지 몰라도 우리가 새해영농교육이나 각종 품목들 교육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데 다 군비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 그게 국비로 내려오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을 군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 박승한 의원 모자라는 부분이 아니라 사회영농교육 같은 경우는 100% 군비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 그 부분 저희들이 잘 파악해서 예산 국비 확보하는 데 더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승한 의원 그것 관련해서 다른 것도 질문하겠습니다. 강화 농사정보 소식지가 2025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제작비가 4920만원, 그 다음에 우편 발송비가 1320만원에서 합쳐서 624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저도 이것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개인한테 얼마 정도 보내죠? 우리가 제작은 한 2000부예요.
저도 이것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개인한테 얼마 정도 보내죠? 우리가 제작은 한 2000부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 1600부 중에 1100부정도 개인한테 보냅니다.
○ 박승한 의원 대상들이 주로 누구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 그것을 제가 일일이 다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읍면에서 추천받은 그런 인원한테.
○ 박승한 의원 아마 기관, 단체 직함을 갖고 있는 분들이 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받아요.
저도 봤는데 저희 집에 오는데 저 그냥 겉에 봉지만 뜯어서 분리수거합니다. 안 봐요. 이 사업이 필요한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정작 필요한 농민들한테, 제가 볼 때는 좀 힘드실 건데 힘들어도 뭘 해야 되냐면 발송한 사람들한테 이것 구독 희망유무를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 저는 우선 안 보내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요.
이게 굉장히 예산 낭비가 있는데 이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을 저는 여기서 소상히 말씀 안 드리지만 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이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이걸 고민을 해야 돼요.
저도 봤는데 저희 집에 오는데 저 그냥 겉에 봉지만 뜯어서 분리수거합니다. 안 봐요. 이 사업이 필요한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정작 필요한 농민들한테, 제가 볼 때는 좀 힘드실 건데 힘들어도 뭘 해야 되냐면 발송한 사람들한테 이것 구독 희망유무를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 저는 우선 안 보내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요.
이게 굉장히 예산 낭비가 있는데 이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을 저는 여기서 소상히 말씀 안 드리지만 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이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이걸 고민을 해야 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 실소유 여부를 다시 한번 잘 체크를 해서.
○ 박승한 의원 희망여부를 한번 체크할 필요 있다. 그래서 이것 좀 줄여야지, 진짜 정작 필요한 사람이 보든지 아니면 이것 사실 안 봐요. 실제로 안 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 알겠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박승한 의원 그리고 우리가 품목별 농업인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중에 예산을 농업인 일반교육이라든지 다른 보조사업에서 남은 잔액을 이용해서 나중에 우리가 버스 임차 해서 이제 뭐 견학 가는 게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 네.
○ 박승한 의원 이 사업도 없앨 필요는 없지만 좀 현실화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품목별 단체 한 20개가 좀 넘는 단체 중에서 회원 수가 20명 이하 단체가 5개예요. 그리고 30명 이하 단체까지 포함하면 한 11개 단체가 지금 굉장히 인원수가 적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참석하는 분, 버스 임차 이용하시는 분들 보면 뭐 10명, 그런데 버스 한 대 굴려야 돼요? 예산을 절감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개 단체 묶어서 버스 한 대를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절감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개 단체 묶어서 버스 한 대를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절감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 그것이 저희들이 품목별 연구에 포함해서 32개 단체 한 2700명 정도가 됩니다. 그 가운데 일부 품목별 연구에는 인원이 전체 인원이 한 20명도 안 되는 그런 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 박승한 의원 여러 군데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 저희들이 잘 유념해서 이것을 어떻게 예산 낭비 요인이 없게끔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잘 판단해서 진행하겠습니다.
○ 박승한 의원 1개 단체에 9명, 10명 태우고 가느니 두 개 단체에 묶어서 한 2~30명 이렇게 가서 버스 한 대를 이용하면 예산절감 되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 네.
○ 박승한 의원 이 예산도 지금 예산 쓰이는 과정도 불투명한 게 뭐냐면 이게 사업 내지는 우리가 통계부기에 딱 적혀서 그게 버스임차료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다른 사업에서 변경식으로 행사실비지원금 예산 같은 것 다른 데서 남은 것, 강사수당 이런 것 남은 것 모아서 버스 임차료를 써서 보내는데 이것 예산 운영상 약간 불법소지도 있는 예산 지금 구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 네, 유념해서 잘 진행하겠습니다.
○ 박승한 의원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 네.
○ 의장 한승희 강들미나 나들미 작년에 고생하셨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 그렇습니다. 올해에도 그런 부분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요. 최대한 맞춰서 300ha 심을 수 있게 그렇게 종자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한승희 나들미 품종도 마찬가지로 모자라지 않게 미리미리 좀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 잘 준비하겠어요.
○ 의장 한승희 그리고 아까 박흥열 의원님 말씀하신 공동방제 같은 경우는 이제 대세예요. 드럼방제나 이런 것은 농협 쪽이랑도 시비확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농협 쪽과도 협의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 맞습니다. 농협에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자부담도 하고 이렇게 해서.
○ 의장 한승희 그리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사실 방제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드론방제들 하신 분들 많이 있으시니까 그분들한테 지원을 하는 한이 있어도 농협측과 또 시비확보 이런 것들에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 그렇게 하겠어요.
○ 의장 한승희 20페이지 보시면 이것 농촌 관광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체험장 조성이 있어요. 계속 사업인데 하던 곳이 계속하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대상자가 바뀝니다.
○ 의장 한승희 체험장은 품목은 뭐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 거기에 체험장의 경우에는 시청각 시설 이런 것을 해서 누가 왔을 때 여기를 홍보하고 그렇게 해서 자꾸 유입할 수 있는 그런.
○ 의장 한승희 그러니까 밭작물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 그렇습니다.
○ 의장 한승희 고구마 이런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 그 주변에서 각각 조금 성격이 다르게 전개되기는 합니다마는 그 인근 일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농장 그런 것을 활용하는 내용입니다.
○ 의장 한승희 이것도 좀 특색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가면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 맞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유념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한승희 좀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24페이지 보면 저희가 고구마도 마찬가지고 인삼도 마찬가지예요. 벼 품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농가들이 심는 벼 품종은 몇 종류 정도 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 크게 고시히까르 1000ha, 그 다음에 참드림 1000ha, 나들미 1000ha, 나머지 5000ha, 삼광 9500ha로 볼 때 나머지 한 2000ha 남짓은 이것저것 찰벼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섞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의장 한승희 그것도 마찬가지고 고구마나나 이것도 마찬가지고 물론 병해충에 강한 품종을 개량해서 심는 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맛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맛이 신품종이라고 해서 달라지면 다시 찾게 되는 거죠. 신품종을 계속 병해충에 강한 신품종을 개발하는 건 맞다고 보는데 그 맛이 변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맛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맛이 신품종이라고 해서 달라지면 다시 찾게 되는 거죠. 신품종을 계속 병해충에 강한 신품종을 개발하는 건 맞다고 보는데 그 맛이 변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 그 부분이 최중찬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것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느닷없이 바꿨을 때 소비자 시장 반응이 어떨 것이냐 이런 부분.
○ 의장 한승희 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주 이천이나 이런 쪽에 신품종 같은 경우는 제약하잖아요. 제약해서 그 맛이 이제 자리를 잡았단 말이죠.
그런데 강화지역은 거의 농촌 지역이잖아요. 자꾸 품종 바꿔서 개량품종이 더 훨씬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맛과 이런 것을 다 따질려면 그래도 좀 정착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제는.
그런데 강화지역은 거의 농촌 지역이잖아요. 자꾸 품종 바꿔서 개량품종이 더 훨씬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맛과 이런 것을 다 따질려면 그래도 좀 정착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제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부분도 잘 감안해서 균형 있게 접근하겠습니다.
○ 의장 한승희 계속 농가들한테 좀 그런 것도 어필 좀 하시고 인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전통에 있는 개성 인삼이나 이런 것을 이어받고 있다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품종을 좀 유지하시는 것도 병충해에 강한, 다른 것을 개발하는 한이 있어도 품종은 개량에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품종을 좀 유지하시는 것도 병충해에 강한, 다른 것을 개발하는 한이 있어도 품종은 개량에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 유념해서 접근하겠습니다.
○ 의장 한승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 여러분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 여러분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38분 회의속개)
○ 의장 한승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유정진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유정진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유정진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유정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승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농정과 소관 26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6년도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승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의원님.
○ 박흥열 의원 박흥열 의원입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15쪽 벼 자동화 육매장 설치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그러면 비닐하우스가 아니라 이렇게 판넬 형태로 그것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 농정과장 유정진 맞습니다. 비닐하우스도 민원인이 신청하기로 그것도 되고요. 판넬도 가능하는 걸로 지침이 변경하는 걸로 인천시와 협의되었습니다.
○ 박흥열 의원 그러면 내년에 자동화 육매장 설치하는 데는 여기 보니까 이렇게 10개소?
○ 농정과장 유정진 저희가 그렇게 10개소 소유자가 많아서 신청을 했는데요. 인천시 재정 여건상 100%는 다 확보될 것 같지는 않고요. 많이 조금 절감돼서 반영은 될 것 같습니다.
○ 박흥열 의원 어쨌든 아까 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야기 나오지만 이상기후 현상에 의해서 앞으로 사실은 볍씨 발아시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제는 관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육매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필수 시설화 되어질 가능성도 높은 것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잘 쓰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육매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필수 시설화 되어질 가능성도 높은 것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잘 쓰시기 바라고요.
○ 농정과장 유정진 네, 알겠습니다.
○ 박흥열 의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요즘 저한테 들어오는 민원의 상당부분이 불법매립과 관련한 부분들이에요.
지금 강화 곳곳에서 매립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육안으로 확인한 것만 하더라도 매립을 해서는 안 되는 폐기물에 가까운 흙들이 매립이 되어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터미널 뒤쪽 보게 되면 정말 심하지 않습니까? 제가 새벽에 나가서 보고 그러는데 아주 기암을 합니다. 기암을 해요.
이게 단속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거기에는 우량농지 조성을 위해서 한다라고 해놓고 새벽에 들어오는 것 6시, 7시 그때 들어오는 흙들을 보게 되면 육안으로 봐도 저것은 어디 문제가 있는 흙이구나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또 가서 검사를 해보면 또 그렇지 않대요. 기준치 이하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 지금 곳곳에서 반복되어지고 있는데 이건 뭐 대책이 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강화 곳곳에서 매립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육안으로 확인한 것만 하더라도 매립을 해서는 안 되는 폐기물에 가까운 흙들이 매립이 되어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터미널 뒤쪽 보게 되면 정말 심하지 않습니까? 제가 새벽에 나가서 보고 그러는데 아주 기암을 합니다. 기암을 해요.
이게 단속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거기에는 우량농지 조성을 위해서 한다라고 해놓고 새벽에 들어오는 것 6시, 7시 그때 들어오는 흙들을 보게 되면 육안으로 봐도 저것은 어디 문제가 있는 흙이구나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또 가서 검사를 해보면 또 그렇지 않대요. 기준치 이하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 지금 곳곳에서 반복되어지고 있는데 이건 뭐 대책이 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 농정과장 유정진 저희가 지금 농한기 때 한 12명을 구성을 해서 감사단을 구성해서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혹시 낮 시간이 아닌 새벽대에 그런 것을 움직일 수가 있어서 저희가 근무시간을 새벽 6시부터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12명 갖고는 조금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내년도에는 더 인원을 더 충원해서 1년 내내 불법행위가 근절할 수 있도록 단속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명 갖고는 조금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내년도에는 더 인원을 더 충원해서 1년 내내 불법행위가 근절할 수 있도록 단속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박흥열 의원 저도 파수꾼 제도나 이런 부분들은 뭐 이제 하시겠죠. 하시겠는데 좀 특단의 조치들이 좀 필요하다.
불법매립을 상시적으로 또 인천에 있는 폐기물 업체가 강화에 많이 반입을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공공연하게 떠돌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행정이 좀 단호하게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특별단속기간을 설정을 하든지 아니면 부서간 합동 단속반을, 특별 합동단속반을 구성을 해서 아예 강화대교나 초지대교 자체에서 들어온 부분들을 불시 단속으로 하든지, 뭔가 근원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막지 않으면 이게 좀 속된 말로 하면 매립업자들이 강화 일을 갖다가 우습게 알아요.
그냥 여기다 갖다 부으면 된다라고 하고 거기에다 일반 흙들로 살짝만 복토를 해 놓으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시간 지나면은 그게 현실이 무마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그냥 배째라는 식으로 이런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지금 매립부분에 대해서 농정과하고 환경위생과 그 다음에 건축허가과나 이런 관련 부서에서 철저하게, 그래서 한 반년 정도는 정말 강화해서 불법매립은 다 잡아낸다. 이런 생각으로 하지 않는 한 매립업자들한테 큰 신호가 안 갈 것 같아요.
불법매립을 상시적으로 또 인천에 있는 폐기물 업체가 강화에 많이 반입을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공공연하게 떠돌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행정이 좀 단호하게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특별단속기간을 설정을 하든지 아니면 부서간 합동 단속반을, 특별 합동단속반을 구성을 해서 아예 강화대교나 초지대교 자체에서 들어온 부분들을 불시 단속으로 하든지, 뭔가 근원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막지 않으면 이게 좀 속된 말로 하면 매립업자들이 강화 일을 갖다가 우습게 알아요.
그냥 여기다 갖다 부으면 된다라고 하고 거기에다 일반 흙들로 살짝만 복토를 해 놓으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시간 지나면은 그게 현실이 무마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그냥 배째라는 식으로 이런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지금 매립부분에 대해서 농정과하고 환경위생과 그 다음에 건축허가과나 이런 관련 부서에서 철저하게, 그래서 한 반년 정도는 정말 강화해서 불법매립은 다 잡아낸다. 이런 생각으로 하지 않는 한 매립업자들한테 큰 신호가 안 갈 것 같아요.
○ 농정과장 유정진 저도 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박흥열 의원 양사 넘어가는 데 가보면, 거기 가보셨어요? 저기 대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웅덩이 파놓은 데.
○ 농정과장 유정진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아직 현장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박흥열 의원 하점에서 양사 올라가는 고갯마루 오른쪽에 보게 되면, 한번 가보면 호수가 만들어져요. 호수. 그 산 다 무너져 내리게 생겼어요. 그런 데도 확인을 해 보시고요.
○ 농정과장 유정진 네, 알겠습니다.
○ 박흥열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한승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 박승한 의원 이번에 수확기에 집중호우 때문에 도복 피해들이 있었죠.
○ 농정과장 유정진 네, 그렇습니다.
○ 박승한 의원 우리가 그분들이 주로 하는 게 농가 재해보험을 들었으면 가능한데 막연하게 이런 경우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보조금이 없냐 그랬는데 사실 우리가 없잖아요?
○ 농정과장 유정진 네, 그렇습니다.
○ 박승한 의원 그래서 그분들의 전에 수입을 구조가 됐던 게 뭐냐면 곤포사일리지, 우리가 볏짚을 사료용으로 나가는 것으로 했는데 그 제품가치도 떨어지니까 이번에 양도 줄 거예요.
○ 농정과장 유정진 맞습니다.
○ 농정과장 유정진 맞습니다. 저희가 읍면 조사해 봤는데 한 7억 5천 정도가 저기 현재.
○ 박승한 의원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지금 남아있는 것은 자금은?
○ 농정과장 유정진 지금 볏짚하는 사업은 한 4500만원 정도 남아 있고요.
○ 박승한 의원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한 7억 이상씩 요구.
○ 농정과장 유정진 네.
○ 박승한 의원 그것을 우리가 추경 재원을 어떻게 해서라도 짜내서라도 편성을 하셔서 그분들이 지금 다른 데서 보상받을 기회가 없잖아요. 이것 좀 해드리겠으면.
○ 농정과장 유정진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박승한 의원 이게 또 결국은 나중에 도복피해를 방지하는 길이잖아요. 우리가 볏짚을 쓸어서 넣는다는 건.
○ 농정과장 유정진 네.
○ 박승한 의원 이것 관련해서 환경위생과도 있지만 생태계 서비스로 지불제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강 하구 습지보호구역에 해당이 되지만 거기에 철새들 먹이나 쉼터를 조성하는 볏짚을 또 그대로 존치하는 사업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확대돼 갖고 특히 이번에는 좀 많이 상심한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편성이 가길 바랍니다.
○ 농정과장 유정진 네, 알겠습니다.
○ 박승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한승희 또 다른 의원님, 최중찬 의원님.
○ 최중찬 의원 최중찬 의원입니다. 업무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15-11페이지 지역 농산물 고급 브랜드화 판로 확대사업 있잖아요. 지난연도 같은 경우 올해 쌀이 부족한 그런 현상까지 나타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농업 전반에 생산되는 홍보에 대한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하셔서 모자라는 부분을 계속 홍보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죠? 좀 다양성 있게 좀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농정과장 유정진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의원 15-13페이지 농업인 안전 및 농작물 재해보험, 올해 가을철 우기로 인해 가지고 도복도 많이 되고 했었었는데 자부담이 10%밖에 안 되네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홍보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농정과장 유정진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의원 15-25페이지 박흥열 의원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저도 이걸 5분발언을 하고 참 여러 가지 그런 안들을 제시를 해 드렸는데 진짜 이것 강하게 관리를 하셔야 돼요. 심각합니다.
○ 농정과장 유정진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의원 주변 농지까지 다 오염되고 있고 그 피해에 대한 것들을 고스란히 강화군이 안고 가야 될, 농민들이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업자들의 그런 일시적인 그런 어떤 그 사람들의 이익 그런 것을 추구하겠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강화군에 안고 갑니다.
그래서 지금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 농정과장 유정진 네. 그렇습니다.
○ 최중찬 의원 이건 뭐 조금만 이렇게 성토를 해도 신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 농정과장 유정진 50cm 미만은 신고를 안 해도 되고요.
○ 최중찬 의원 50cm 미만이요.
○ 농정과장 유정진 네.
○ 최중찬 의원 어떤 처벌 기준이라든지 위반했을 때 그런 어떤 이행조치 이런 것, 부서별 협의 또 아주 강하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정과장 유정진 네, 철저하게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 최중찬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한승희 또 다른 의원님, 고복숙 의원님.
○ 고복숙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기 15-21페이지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대응 맞춤사업 있잖아요. 그런데 고령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대두가 되는데 드론으로 농사짓는 방법 이런 것에 있어서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나요?
○ 농정과장 유정진 드론이요.
○ 고복숙 의원 드론으로도 많이 하잖아요?
○ 농정과장 유정진 드론 같은 경우 방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 고복숙 의원 그것만 도움 되는 거고?
○ 농정과장 유정진 네.
○ 고복숙 의원 그런데 이제 농사들을 거의 안 지시고 이렇게 품앗이로 하면서 하시더라고요. 그 중에서 좀 생산성이 있는 젊은 분들이 좀 하시잖아요. 강화가 고령화되어서 좀 심각단계인가 이런 게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농정과장 유정진 고령화 때문에 일손이 부족하니까 정책으로 이제 농협에다가 인력운영센터를 지원해줌으로써 근로인력이 부족한 것을 공급해 주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3100명을 각 농협에서 농가에 지원해 줬습니다.
○ 고복숙 의원 이렇게 아주 힘들거나 뭐 이런 일은 없겠죠?
○ 농정과장 유정진 점점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고복숙 의원 그때는 그런 대책을 세우겠죠?
○ 농정과장 유정진 네.
○ 고복숙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유정진 감사합니다.
○ 농정과장 유정진 네.
○ 의장 한승희 시비 남은 게 4700만원 정도 되는 것이고?
○ 농정과장 유정진 그렇습니다.
○ 의장 한승희 시비 요청은?
○ 농정과장 유정진 했습니다. 추가 지원요청을 했는데 재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 반영이 안 됐고요. 다음 이번에 추경에 아마 세우면 의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셔야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 의장 한승희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과장님께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던 볏짚 갈아엎을 때 트랙터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일반 어르신들은 그것을 평당 얼마씩 주고 볏짚을 갈아엎잖아요.
그런데 그게 봄에 하면 땅 갈 때 같이 하면 그만큼 비용이 절감된다고들 얘기하세요. 그건 어떻게 좀 방법을 찾으셨나요?
그런데 그게 봄에 하면 땅 갈 때 같이 하면 그만큼 비용이 절감된다고들 얘기하세요. 그건 어떻게 좀 방법을 찾으셨나요?
○ 농정과장 유정진 저희가 시비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지침을 그렇게 가을에 하는 것으로 마련이 되는데 저희가 봄에도 하고 가을에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요청을 드렸습니다. 시에다가.
○ 의장 한승희 그러면 우리가 추경 7억 세울 때 그것까지 엎어서 잘 세워주세요.
○ 농정과장 유정진 이번에 추경할 때 관계없이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 의장 한승희 그러니까 추경 세울 때마다 시비가 안 내려와도 그것까지도 합쳐서 세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 농정과장 유정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한승희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또 어려운 농가들이 많이 생겼으니까 그것까지 좀 감안해 주십시오.
○ 농정과장 유정진 알겠습니다.
○ 의장 한승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5분 회의속개)
○ 의장 한승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명형숙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명형숙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명형숙 환경위생과장 명형숙입니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책임의정 열린의회를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승희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환경위생과 소관 2026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승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박흥열 의원님.
○ 박흥열 의원 13-18쪽에 공중화장실 확충 및 운영 부분 있잖아요.
○ 환경위생과장 명형숙 네.
○ 박흥열 의원 지금 공중화장실에 대한 말들이 이렇게 가끔씩 나와요. 그게 관리 상태가 항상 여러 차례 지적도 하고 이렇게 그러지만 관리 상태가 눈에 띄게 나아진다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 왜 그럴까요?
○ 환경위생과장 명형숙 네, 저희가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 읍면에서 재배정해 가지고 읍면마다 업체를 선정해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저희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관광객이 제일 먼저 와서 들어가는 곳이 공중화장실이고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주무부서에서도 있고 저희도 이번에도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군수님께서도 하시는 부분이 우리 과에서 전체적인 공중화장실을 다 같이 해서 읍면에서 발생하는 모든 공중화장실에 대한 신축이라든지 아니면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괄하고, 대신에 건물 짓거나 이런 것은 해당 부서에서 예산이 가능한 것인지를 검토해서 내년에 내실있는 공중화장실을 운영하도록 해봐라 라는 지시가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내년에도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인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최대한도로 저희 부서에서 노력하는 것은 일단 들어갔을 때 깨끗해 보이려면 무조건 청소 잘해야 되겠지만 시설이 노후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예산 같은 것은 확보해서 지원하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좀 더 노력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객이 제일 먼저 와서 들어가는 곳이 공중화장실이고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주무부서에서도 있고 저희도 이번에도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군수님께서도 하시는 부분이 우리 과에서 전체적인 공중화장실을 다 같이 해서 읍면에서 발생하는 모든 공중화장실에 대한 신축이라든지 아니면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괄하고, 대신에 건물 짓거나 이런 것은 해당 부서에서 예산이 가능한 것인지를 검토해서 내년에 내실있는 공중화장실을 운영하도록 해봐라 라는 지시가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내년에도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인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최대한도로 저희 부서에서 노력하는 것은 일단 들어갔을 때 깨끗해 보이려면 무조건 청소 잘해야 되겠지만 시설이 노후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예산 같은 것은 확보해서 지원하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좀 더 노력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흥열 의원 그런데 저는 행정의 어떤 지도나 아니면 계도 이 부분만으로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이것은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말 깨끗한 화장실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 심하지 않습니까? 더더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화장실 이용 또는 화장실 문화개선을 위한 민간의 참여,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전에 제가 회의 때도 한번 제안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전에 우리가 2002년도에 월드컵을 기점으로 해서 화장실 문화가 이렇게 180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행정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문화개선 시민운동협의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고속도로 휴게소부터 해서 전면적으로 바꾸는 게 결정적인 역할들을, 사실은 그런 민간의 참여,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강화에서도 그런 어떤 이렇게 군민 캠페인,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지정되어진 사람, 관리자뿐만이 아니라 그곳을 어떤 이용하는 사람들도 좀 더 깨끗하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군민 캠페인, 의식 캠페인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갖고 그것은 쓰레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들이 그런 것들은 군민들의 협조들을 더 적극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화장실이라든지 쓰레기 문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좀 해결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농정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었는데 매립문제, 제가 과장님한테 숱하게 전화를 드리고 요청을 드리지만 이게 불법매립 부분은 정말 심각하다.
그리고 지금은 원상복구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커서 원상복구 조치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를 정도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저번에 한 번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강화로 들어오는 강화대교나 초지대교에서 불시 단속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불법 매립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한다라고 하는 시그널들을 행정에서 강하게 지금 내셔야 될 타임이다.
그러지 않고 매립이 끝나고 나면 그것은 참 어찌할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두고두고 옆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강화의 어떤 토지를 악화시키는데 해결 방안들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매립 이전에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되고, 매립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불법으로 매립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그야말로 행정에서 취할 수 있는 단호한 조치들을 최대한 취해서 다시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이다.
매립업자들이 행정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건 엉망이거든요. 딴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불법 매립에 대해서는 부서 간 어떤 협의들을 통해서 특별단속팀을 만들든지 해서라도 또 단호하게 대처를 하셔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화장실 이용 또는 화장실 문화개선을 위한 민간의 참여,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전에 제가 회의 때도 한번 제안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전에 우리가 2002년도에 월드컵을 기점으로 해서 화장실 문화가 이렇게 180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행정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문화개선 시민운동협의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고속도로 휴게소부터 해서 전면적으로 바꾸는 게 결정적인 역할들을, 사실은 그런 민간의 참여,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강화에서도 그런 어떤 이렇게 군민 캠페인,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지정되어진 사람, 관리자뿐만이 아니라 그곳을 어떤 이용하는 사람들도 좀 더 깨끗하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군민 캠페인, 의식 캠페인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갖고 그것은 쓰레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들이 그런 것들은 군민들의 협조들을 더 적극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화장실이라든지 쓰레기 문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좀 해결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농정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었는데 매립문제, 제가 과장님한테 숱하게 전화를 드리고 요청을 드리지만 이게 불법매립 부분은 정말 심각하다.
그리고 지금은 원상복구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커서 원상복구 조치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를 정도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저번에 한 번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강화로 들어오는 강화대교나 초지대교에서 불시 단속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불법 매립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한다라고 하는 시그널들을 행정에서 강하게 지금 내셔야 될 타임이다.
그러지 않고 매립이 끝나고 나면 그것은 참 어찌할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두고두고 옆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강화의 어떤 토지를 악화시키는데 해결 방안들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매립 이전에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되고, 매립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불법으로 매립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그야말로 행정에서 취할 수 있는 단호한 조치들을 최대한 취해서 다시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이다.
매립업자들이 행정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건 엉망이거든요. 딴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불법 매립에 대해서는 부서 간 어떤 협의들을 통해서 특별단속팀을 만들든지 해서라도 또 단호하게 대처를 하셔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 허유리 의원 네, 알겠습니다.
○ 박흥열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한승희 허유리 의원님.
○ 허유리 의원 허유리 의원입니다. 대형 폐기물 수수료 부과 방법 개선 사업에 대해서 잘 생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는데요. 민원 몇 가지를 공유 드려 볼게요. 사업에 관련돼서, 스티커 구입을 위해서 연월차를 내야 한다. 그리고 면사무소에 갔더니 1000원짜리 스티커만 팔아서 1만 5000원을 다 1000원짜리 15장으로 붙여서 내놨다. 면사무소에서만 구매가 가능하니까 강화로 이사 오신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아파트도 있고 참 답답한 행정이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좀 이런 게 개선이 되어서 좀 다행으로 생각하고 한 가지 저희가 배출 가능한 품목 및 스티커 수수료 등에 대한 안내가요.
과장님 홈페이지 팝업이 아니면 SNS나 군청 카카오톡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제공이 돼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군민들께서도. 그리고 무엇보다 면사무소를 방문해야지만 구입이 가능하다라는 인식이 고착화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옹진군만 해도 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지정 판매소가 있어서 지정된 마트나 좀 이렇게 슈퍼에서도 구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방안 또한 검토를 좀 적극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읍면별 대형폐기물 스티커 금액대별로 잘 갖춰져 있는지 과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좀 파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 포인트제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홍보도 했지만, 하면 뭐예요? 예산이 금방 소진이 돼서 좀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내년도 예산도 한 21억원 가량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고요. 지급 인원과 금액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이게 예산 수준으로 늘어난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참여가 늘어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인데 또 예산을 늘리고 또 배정을 받는 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그냥 우리 군 차원에서도 일회용품을 사용하시는 분보다는 다회용품 사용하시는 분에게 어떤 혜택을 드린다든가 해서 그런 실천문화가 끊기지 않고 이것은 비단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말고 미래 세대를 위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도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로 보여집니다.
아파트도 있고 참 답답한 행정이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좀 이런 게 개선이 되어서 좀 다행으로 생각하고 한 가지 저희가 배출 가능한 품목 및 스티커 수수료 등에 대한 안내가요.
과장님 홈페이지 팝업이 아니면 SNS나 군청 카카오톡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제공이 돼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군민들께서도. 그리고 무엇보다 면사무소를 방문해야지만 구입이 가능하다라는 인식이 고착화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옹진군만 해도 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지정 판매소가 있어서 지정된 마트나 좀 이렇게 슈퍼에서도 구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방안 또한 검토를 좀 적극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읍면별 대형폐기물 스티커 금액대별로 잘 갖춰져 있는지 과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좀 파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 포인트제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홍보도 했지만, 하면 뭐예요? 예산이 금방 소진이 돼서 좀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내년도 예산도 한 21억원 가량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고요. 지급 인원과 금액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이게 예산 수준으로 늘어난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참여가 늘어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인데 또 예산을 늘리고 또 배정을 받는 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그냥 우리 군 차원에서도 일회용품을 사용하시는 분보다는 다회용품 사용하시는 분에게 어떤 혜택을 드린다든가 해서 그런 실천문화가 끊기지 않고 이것은 비단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말고 미래 세대를 위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도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로 보여집니다.
○ 환경위생과장 명형숙 네, 알겠습니다.
○ 허유리 의원 그리고 13-17페이지에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사업 확대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저수지 및 수로에 블루길이 많이 서식해 있어서 이와 관련돼서 대책이 있냐라는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혹시? 어떻게 있으실까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저수지 및 수로에 블루길이 많이 서식해 있어서 이와 관련돼서 대책이 있냐라는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혹시? 어떻게 있으실까요?
○ 환경위생과장 명형숙 저희가 이것 작성할 때는 예산이 확정이 되지 않았던 상황인데 이번에 확정내시가 내려온 것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잘려서, 거의 한 반 좀 안 되게 거의 꽤 많이 잘려서요. 어찌됐건 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블루길은 읍면 수요를 통해서 지금 현재도 그렇기는 하지만 13개 읍면을 통해서 예산을 가시박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과 같이 처리할 수 있도록 금년부터는 올 연말부터 예산을 받을 거거든요. 신청예산을. 미리미리 그렇게 저희가 안내도 해드렸고 신청 들어오면 배정해서 할 수 있도록 다는 아니지만 조금씩 늘려나가는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허유리 의원 점차 확대돼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명형숙 알겠습니다.
○ 허유리 의원 마지막으로 RFID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기 설치 지원이요. 이것은 어떻게 세대수에 따라서인지 추가 설치가 가능한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으면 좋을까요?
○ 환경위생과장 명형숙 신청을 받을 때는 20가구 이상의 동의서가 있으면 단독주택도 상관없고 공동주택을 상관없고 신청을 해드리는데요. 저희가 70여 대가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고 그런데 오래되다 보니까 고장 나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교체 작업하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20가구 이상이 신규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 허유리 의원 그럼 언제든지 이게 열려 있나요? 이 설치가.
○ 환경위생과장 명형숙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 허유리 의원 서희아파트의 경우에 24년도에 1차 설치를 하고요. 2차 설치를 올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1개 내지 2동씩 떨어져 있어서 불편함을 주민들이 매우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8월 또 군수님 면담에서도 추가 설치 요청을 서류를 전달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개별적으로 군청이 환경위생과에 민원을 넣어야지만 추가 설치를 해주냐? 라는 의구심을 갖고 계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주민들이 요청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부서에서도 검토해 주셔서 아마 군수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추가 설치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1개 내지 2동씩 떨어져 있어서 불편함을 주민들이 매우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8월 또 군수님 면담에서도 추가 설치 요청을 서류를 전달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개별적으로 군청이 환경위생과에 민원을 넣어야지만 추가 설치를 해주냐? 라는 의구심을 갖고 계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주민들이 요청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부서에서도 검토해 주셔서 아마 군수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추가 설치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명형숙 알겠습니다.
○ 허유리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한승희 또 다른 의원님, 고복숙 의원님.
○ 고복숙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은 그쪽이긴 하지만 13-17쪽에.
○ 환경위생과장 명형숙 네.
○ 고복숙 의원 요즘 고양이 퇴치 작전을 많이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쥐가 많이 생겼나 봐요?
○ 환경위생과장 명형숙 저희는 그런 쪽은 또 아니거든요.
○ 고복숙 의원 좀 궁금해가지고 고양이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서.
○ 환경위생과장 명형숙 고양이 이런 건 아마 축산과 쪽 그게 아닐까 싶습니다.
○ 고복숙 의원 그리고 유기견도 마찬가지?
○ 환경위생과장 명형숙 네, 그렇습니다.
○ 고복숙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한승희 또 다른 의원님, 최중찬 의원님.
○ 최중찬 의원 최중찬 의원입니다. 과장님 직원분들 업무 자료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3-12페이지 서구 강화 자원순환센터 확충, 뭐 이렇게 쭉 우리가 추진실적에 대한 내용들이 정리돼 있는데 저희 강화군은 이렇게 진행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는 건가요?
○ 환경위생과장 명형숙 저희가 그래서 금년에 하반기에 서구에도 다시 한번 이제 공문을 보냈었고요. 시하고 해서 이제 협의된 사항이라서 진행되는 걸로 이렇게 화답도 받았습니다.
지금 서구가 이제 분구되는 것 때문에 저희도 좀 우려가 돼서 그렇게 공문을 보냈었던 건데요. 이것은 단순하게 저희가 서구하고만 한 게 아니라 인천시하고 해서 예산을 지원받는 부분도 지금 서구 자원순환센터 건립이 국비를 받는 사업인데 이러려면 2~3군데 이상이 되었어야 되는 것이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추진하는데.
지금 서구가 이제 분구되는 것 때문에 저희도 좀 우려가 돼서 그렇게 공문을 보냈었던 건데요. 이것은 단순하게 저희가 서구하고만 한 게 아니라 인천시하고 해서 예산을 지원받는 부분도 지금 서구 자원순환센터 건립이 국비를 받는 사업인데 이러려면 2~3군데 이상이 되었어야 되는 것이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추진하는데.
○ 최중찬 의원 그러면 우리가 어떤 협약 내용에 있어서 그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명시가 돼 있나요? 이게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한 거예요.
○ 환경위생과장 명형숙 설치가 되면.
○ 최중찬 의원 지속적으로?
○ 환경위생과장 명형숙 네.
○ 최중찬 의원 13-16페이지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문화 조성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강화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2050탄소중립 관련 그런 어떤 계획이랄까 그런 내용들 공고된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내용들은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그 계획들이 지금도 이렇게 어떤 사업이나 이런 연관성 있게 추진이 되는 건가요? 감소 관련된 부분들이?
○ 환경위생과장 명형숙 사실은 이번에 조례를 좀 올렸어야 되는데 좀 늦어서 지금 조례도 다 돼서 지금 공람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기준연도가 있어요. 2018년 기준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 2030년까지 저희가 이제 배출량에 대비 37.4% 감축이 목표인데요. 그 목표를 보고 저희가 매년 자동차 경유 자동차를 줄인다던지 아니면 공공건물에 그린 리모델링을 한다던지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최중찬 의원 태양광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목표 감소치에 포함이 되나요?
○ 환경위생과장 명형숙 전체적으로 집계할 때는 들어가는데 저희 부서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은 아니어서요. 다른 곳에서 받고는 있습니다.
○ 최중찬 의원 이게 부서에서 추진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강화군 여러 실과에서 그 사업들을 여러 개를 하잖아요?
○ 환경위생과장 명형숙 그렇죠.
○ 최중찬 의원 그럼 그런 것들을 계획안에 이렇게 같이 포함시켜서.
○ 환경위생과장 명형숙 다 녹여져 있습니다. 연구 용역을 했었거든요.
○ 최중찬 의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 빠짐없이 그 계획 안에 다 들어갈 수 있게끔 우리 담당 주무부서시니까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명형숙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의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3-26페이지 푸드 선진화 사업 관련해서 우수 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 사업에 연 2억 이상 구매 시 최대 5000만원 지원이 있어요. 이건 어떤 단체에서 이렇게 구매를 했을 때에 대한 조건인가요?
○ 환경위생과장 명형숙 네. 농정과 쪽으로 내려온 국비 계획을 보니 2억 이상 구매 시에 공동구매 단체별로 2억 이상 구매할 때는 5000만원, 2억 이하일 때는 3000만원 지원되는 그런 게 있는데 저희가 지금 강화섬 쌀 공급차액으로 해서 저희가 외식업 지부를 통해 가지고 쌀을 구매를 하고 있는데 저희 예산이 한 2억 74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5000만원 예산 가능해서 지금 국비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예산 가능해서 지금 국비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 최중찬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한승희 또 다른 의원님. 박승한 의원님.
○ 박승한 의원 종량제 봉투 타지역 생산된 것도 강화해 와서 써도 불법투기 아니에요?
○ 환경위생과장 명형숙 그렇지 않습니다. 신고를 하면 면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하면은요. 저희가 스티커를 하나 드립니다. 사용할 수 있도록.
○ 박승한 의원 그럼 강화 손해죠. 관광지니까 여기 많이 버릴 것이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그 지자체에 가서 쓰레기봉투 사용할 일은 거의 없고, 종량제봉투.
○ 환경위생과장 명형숙 그렇기는 하는데 주민들이 이사를 들어오거나.
○ 박승한 의원 우리는 그것에 대한 인력이나 이런 걸 다 운영비를 또 해야 되는데.
○ 환경위생과장 명형숙 사실은 그렇기는.
○ 박승한 의원 이것 진짜 불합리한 것 같아요. 안 하면 안 돼요?
○ 환경위생과장 명형숙 계속 해오던 것이라 이게 이사하면서 많은 양, 대부분 저도 강화읍에서 받아봤는데 많은 양은 아닙니다.
○ 박승한 의원 갖고 있어야죠.
○ 환경위생과장 명형숙 하여간 고민해보겠습니다.
○ 박승한 의원 우리가 수거하는 인력이 얼마나 힘든 건데요.
○ 환경위생과장 명형숙 네, 알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명형숙 이제 저희가 시간을 동네마당을 8시간씩 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2인 1조 내지 1인 1조로 하는데 한 군데만 하는 건 물론 아니지만 그래서 한 11개월 할 수 있는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산출 기초로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 박승한 의원 12개월로 해야 돼요.
○ 환경위생과장 명형숙 알겠습니다.
○ 박승한 의원 마지막 우리가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실감형 미래체험관으로 옮겨요?
○ 환경위생과장 명형숙 네.
○ 박승한 의원 공간이 나와요.
○ 환경위생과장 명형숙 네, 나옵니다.
○ 박승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한승희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1분 회의속개)
○ 의장 한승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영진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영진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조영진 일자리경제과장 조영진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한승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세부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를 위해 일자리경제과 전 직원이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승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의원님.
○ 박흥열 의원 박흥열 의원입니다. 도시가스가 보급률이 38.2%, 인천시는 경기도나 이런 데서는 따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인천시는 그럴 의지가 전혀 없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조영진 현재 저희가 보면 사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도비를 일부 지원을 합니다. 비율로 보면 거의 도비 20%, 시비 20% 그리고 도시가스가 한 60% 하는데 우리는 현재 지금 7대3의 비율로 인천 도시가스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 사항에 대해서 인천시를 방문해 가지고 지원을 말씀드렸지만 현재 보면 사실 강화군이 단독이다 보니까 지원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건의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 사항에 대해서 인천시를 방문해 가지고 지원을 말씀드렸지만 현재 보면 사실 강화군이 단독이다 보니까 지원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건의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흥열 의원 제가 보기에는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38.2%면 경기도 인천 포함해서 수도권에서는 제일 낮은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조영진 네.
○ 박흥열 의원 그런데 그걸 지리적인 특성을 이야기를 하고 예산이 없다라는 이유로 지원을 안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알아서 살아라고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인천시하고 계속 협의들을 해서 인천시도 성의를 보여야죠. 이 부분들은.
○ 일자리경제과장 조영진 시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흥열 의원 좀 시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조영진 네, 알겠습니다.
○ 박흥열 의원 그 다음에 14-21쪽 골목형 상점가 지정 추진인데 이 대룡시장은 지정이 가능합니까? 시장 지정으로? 골목형 상점가나 아니면 전통시장이나 이런 쪽으로.
○ 일자리경제과장 조영진 현재 저희가 수요조사에서 사실 들어왔고 저희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용역을 추진할 때 그 내용 한번 검토하면서 현재로서는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박흥열 의원 그 지정이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지정을 해서 실제 거기 가게들 이런 부분들 영업을 하시는데 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조영진 네, 알겠습니다.
○ 박흥열 의원 그 다음에 왕골공예 산업 육성지원이라고 그러는데 왕골공예 산업으로 말씀을 하실 정도가 되는 건가요? 이게 생산력이나 강화군에서 차지하는 어떤 산업 비중이나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산업이라고까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까요?
○ 일자리경제과장 조영진 저희가 과거에는 사실 많은 분들이 왕골을 수공예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한 100가구 정도가 하고 있지만 그전에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은 한 24분 정도가 되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전통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더 육성하는 차원에서.
○ 박흥열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게 산업 내지는 경제 이렇게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렇게 다루는 게 맞을지는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공예 제품, 이건 어떻게 보면 전통을 보전하고 문화를 보전하는 차원인데 이게 일자리경제과에서 매년 이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이렇게 올린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한번 좀 검토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좀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옮기고, 대신에 왕골 제품들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들이라든지 판매업체들이라든지 그러면 그런 쪽으로 초점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밑에 보게 되면 공예품 경진대회, 화문석 후진양성 프로그램, 전수교육, 문화 왕골 이것은 다 문화 관련 부서에서 해야 될 일들 아닐까요?
이걸 갖다가 이렇게 내용을 해 놓고 위에 제목은 공예산업 육성지원이라고 해 놨는데 초점이 다른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한번 좀 검토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좀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옮기고, 대신에 왕골 제품들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들이라든지 판매업체들이라든지 그러면 그런 쪽으로 초점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밑에 보게 되면 공예품 경진대회, 화문석 후진양성 프로그램, 전수교육, 문화 왕골 이것은 다 문화 관련 부서에서 해야 될 일들 아닐까요?
이걸 갖다가 이렇게 내용을 해 놓고 위에 제목은 공예산업 육성지원이라고 해 놨는데 초점이 다른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조영진 제가 한번 내용에 대해서는 잘 검토를 해서.
○ 박흥열 의원 검토를 해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산업,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을 하려고 그러면 사업내용도 그 초점이 맞춰서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왕골제품을 갖다 전문적으로 생산해서 판매하는 업체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왕골제품을 판매하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 고민을 갖다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조영진 네, 알겠습니다.
○ 박흥열 의원 검토들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28쪽 중소기업 지원인데요. 강화군을 대표할 수 있는 중견기업이 한 몇 군데나 될 것 같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조영진 저희가 중견기업은 한 50인 이상 정도 봐서 한 10개 업체가 되고요. 일반 중소기업은 10인 이상 49만 이하 했을 때 한 90개 업체, 그리고 일반 공장 정도 하면 한 200개 정도가 됩니다.
○ 박흥열 의원 강화군에서 개업하기가 쉽지는 않죠. 땅값이 싸다라는 이유 하나를 제외하면 물류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제약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소기업 지원이라고, 저번에 중소기업과 관련한 조례를 만들면서 제가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그 부분을 조성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폐지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했을 때 저는 그걸 폐지할 게 아니라 좀 다른 형태로 바꿔서 이게 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금을 어떻게 형성해야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강화해서 개업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대외적 사정으로 인해서 자금의 압박을 받는 기업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업하기 힘든 강화에서 그런 기업마저 기업의 몫으로만 남겨두면 강화에서는 어떤 기업의 활력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들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행정이 해야 될 몫을 좀 방기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소기업 지원이라고 그러면 이와 같은 프로그램들을 지원하는 부분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금융이나 경영 안정과 관련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도 고민들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육성기금 이게 여러 가지 기금을 조성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면 다른 지자체 사례들을 좀 참고해서 중소기업들의 활력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금 부분들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고민들을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중소기업 지원이라고, 저번에 중소기업과 관련한 조례를 만들면서 제가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그 부분을 조성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폐지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했을 때 저는 그걸 폐지할 게 아니라 좀 다른 형태로 바꿔서 이게 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금을 어떻게 형성해야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강화해서 개업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대외적 사정으로 인해서 자금의 압박을 받는 기업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업하기 힘든 강화에서 그런 기업마저 기업의 몫으로만 남겨두면 강화에서는 어떤 기업의 활력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들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행정이 해야 될 몫을 좀 방기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소기업 지원이라고 그러면 이와 같은 프로그램들을 지원하는 부분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금융이나 경영 안정과 관련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도 고민들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육성기금 이게 여러 가지 기금을 조성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면 다른 지자체 사례들을 좀 참고해서 중소기업들의 활력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금 부분들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고민들을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조영진 네, 알겠습니다.
○ 박흥열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한승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의원님.
○ 최중찬 의원 최중찬 의원입니다. 그 14-25페이지 일자리 발굴 통한 고용창출 확대가 있는데 취업 관련자가 이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곳, 이런 곳들이 어디가 있을까요? 과장님,
○ 일자리경제과장 조영진 저희가 지금 창업일자리센터에서도 구인구직과 관련해 가지고 상담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궁금하신 사항들은 안내를 해서 그분이 필요로 하는 사항들을 중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면 제가 금년도에도 구인 건수나 뭐 이렇게 구직 건수도 보면 구인 건수는 한 80명, 또 구직 건수는 한 418명, 또 알선은 한 820여 명 정도를 해줬고요. 그 가운데 취업하신 분들은 한 80여 명이 또 취업을 했습니다.
보면 제가 금년도에도 구인 건수나 뭐 이렇게 구직 건수도 보면 구인 건수는 한 80명, 또 구직 건수는 한 418명, 또 알선은 한 820여 명 정도를 해줬고요. 그 가운데 취업하신 분들은 한 80여 명이 또 취업을 했습니다.
○ 최중찬 의원 성과가 꽤 있는데요. 하여튼 홍보적인 부분에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조영진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의원 14-28 중소기업 지원 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 해외시장 판로 개척 관련된 어떤 무역 사절단 박람회 참가 비용이 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조영진 네.
○ 최중찬 의원 그러면 어떤 해외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곳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하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조영진 금년도 사례를 보면 사실 올해는 호주를 갔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한 10개 업체가 방문을 해서 그 당시에 호주에 가서 우리 제품에 대한 것을 홍보하고 또 바이오를 통해 가지고 상담은 한 48건 정도를 진행했고요.
또 이렇게 저희가 사실 계약금액은 한 3만 불 정도밖에 못 했지만 업체의 의견을 들어보니깐 이제 한 곳도 한번 집중해서 한번 뚫어보는 것이 낫겠다, 전에는 보면 동남아 쪽에 매년 받고 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갔다 오신 분들 기업인 대표분들은 한번 여기를 더 한번 해서라도 하면 좋겠다. 해서 사실 이제 금년도에는 예산은 7000만원이었지만 저희가 또 호주 같은 경우는 경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사실 1억 정도로 지금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저희가 사실 계약금액은 한 3만 불 정도밖에 못 했지만 업체의 의견을 들어보니깐 이제 한 곳도 한번 집중해서 한번 뚫어보는 것이 낫겠다, 전에는 보면 동남아 쪽에 매년 받고 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갔다 오신 분들 기업인 대표분들은 한번 여기를 더 한번 해서라도 하면 좋겠다. 해서 사실 이제 금년도에는 예산은 7000만원이었지만 저희가 또 호주 같은 경우는 경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사실 1억 정도로 지금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중찬 의원 그런 말씀하시는 의미에서 제가 좀 얘기를 드려보면 해외 우호도시 이런 교류들, 이런 것들 물론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그런 부서들 간의 협업도 꼭 필요해 보여요. 너무 형식적인 교류보다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의 교류가 이루어진다면 훨씬 더 그런 어떤 기관들도 있었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조영진 알겠습니다.
○ 최중찬 의원 14-33페이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이 전통시장 1개소 위치는 어디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조영진 풍물시장.
○ 최중찬 의원 풍물시장인가요? 도시가스 보급 관련해서 얘기를 드려보면 지난번에 인천시장님 주재하에 기초의원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강화군에 도시가스 보급 관련 확대에 대해서 좀 건의를 드렸는데 그 당시에 뭐 긍정적인 답변을 좀 주셨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언제 이런 요청들이나 그런 부분들을 하셨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그런 어떤 요구라든지 요청 이런 것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화군에 도시가스 보급 관련 확대에 대해서 좀 건의를 드렸는데 그 당시에 뭐 긍정적인 답변을 좀 주셨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언제 이런 요청들이나 그런 부분들을 하셨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그런 어떤 요구라든지 요청 이런 것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조영진 저희가 9월 달에는 시청을 방문했고 그리고 최근에는 군수구청장 회의에 도시가스 50억이 있어가지고 시비 50%, 군비 50%를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이제 검토가 되고 내려오면 한번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최중찬 의원 안 되면 제가 다시 또 건의를 드리더라도 그렇게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던 부분이니까. 부서에서도 좀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조영진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한승희 또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1시 57분 회의속개)
○ 의장 한승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용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용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용선 해양수산과장 김용선입니다. 강화군 발전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승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해양수산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승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의원님.
○ 박흥열 의원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16-14쪽 해양치유지구 지정 추진인데 그게 가능성이 어떻게 좀 있어 보입니까?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용선 지금 아직 해수부에서는 정확한 지구지정에 관한 그런 계획을 아직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27년도에 발표한 해수부를 방문해서 해수부 담당자를 한번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이 어떤지, 그래서 아직까지 세부적인 계획은 나와 있지 않는데 그런 것을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다. 해서 27년도에 지금 공모 계획이 있다.
○ 박흥열 의원 지금 해양치유지구로 지금 선정돼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몇 군데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용선 없습니다. 해양치구 지구는 아직 없습니다.
○ 박흥열 의원 치유센터는 있는데.
○ 해양수산과장 김용선 센타만 지금 완도에 있고 지금 태안에 지금 짓고 있습니다.
○ 박흥열 의원 완도, 태안, 그러면 치유센터 같은 경우는 이것도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갈 텐데요?
○ 해양수산과장 김용선 맞습니다.
○ 박흥열 의원 그러니까 보니까 향후 계획이 치유지구 지정신청이 2027년도 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비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해양치유지구 지정이 되어지기 전에라도 해양치유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국비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김용선 저희가 치유지정 관련된 지구 관련된 사업이 아직 없기 때문에 해수부를 한번 찾아갔습니다. 지금 담당자를 만났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이 용역을 할 때 치유지구 지정이 된 후에 치유센터를 짓는 걸로 그런 사업 이런 절차가 있었는데 해수부를 방문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치유센타를 먼저 짓고, 향후에 치유지구를 지정하는 것으로로 그런 식으로 좀 바뀐 걸로 그런 식으로 좀 협의를.
○ 박흥열 의원 어쨌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치유센터도 그렇지만 치유지구 지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강화군의 어떤 이렇게 해양자원이라든지 갯벌, 그 다음 온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기 때문에 이왕 시작한 것 좀 잘 준비해서 해양치유지구 지정이 공고가 되어지게 되면 수도권에서는 강화가 거의 되기 때문에.
○ 해양수산과장 김용선 맞습니다.
○ 박흥열 의원 이런 것 이렇게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강화가 갖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 박흥열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한승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의원님.
○ 최중찬 의원 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 16-12페이지 주꾸미 산란시설 조성 기본계획 용역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일부 어민분들이 물론 의견이기는 하지만 기존에 주꾸미잡이 소라로 이렇게 잡는 시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좀 더 거기에 걷지 않고 이렇게 활용해서 좀 산란장으로 이용하는 의견은 어떠냐라고 좀 얘기들을 하는데 한번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용선 지금 산란시설 조성 관련돼서 어저께, 그저께도 지난주인가 저희가 어촌계장님들하고 이것 착수보고회를 어촌계장님들 모시고 했어요. 그래서 어촌계장님들 의견을 지금 다 듣고 있거든요.
○ 최중찬 의원 제가 드린 의견이 거기 있었었나요? 나왔었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용선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어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최중찬 의원 저도 어민분들한테 들은 의견이기 때문에 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한승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