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계장 박영배  제15회 임시회의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 강화군수로 부터 조례안 조례안 2건에 대한 의결보구와 채무부담 행위 승인 요구 및 군정현안사항 보고의 건 3건에 대하여 의안 상정 요구가 있었으며 박홍규 의원외 여섯 의원으로부터 8건의 군정 질문의 건이 접수되어 제15회 임시회의를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과장 신귀근  도시과장 신귀근입니다. 연일 바쁘신 업무에 불철주야 저희군정 발전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강화군 급수조례는 저희가 계속 급수조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화군 급수 조례 개정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상수도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수생산에 필요한 각종 자재료와 인건비 인상으로 임금이 평균 5% 인상과 현재 업종별 구분을 가정 1종과 가정 2종을 가정용으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영업 1종 영업 2종을 영업 1종으로, 영업 3종과 임시용을 영업 2종으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요금은 욕탕용 1종과 욕탕용 2종, 공공용은 종전대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수생산에 필요한 각종 자재 및 인건비 인상으로써 상수도 요금이 평균 5% 인상하고 업종별 통합을 가정 1종과 가정 2종을 가정용으로 조정하고 영업 1,2종을 영업 1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업 3종과 임시용을 영업 2종으로 조정하고, 욕탕용 1종, 욕탕용 2종, 공공용은 종전대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 관내에는 지금 단체 욕탕용 1종은 사우나나 이런 시설입니다. 그게 5군데가 있고, 욕탕용 2종은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개정안에 발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구·신조 대비를 뒤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계 법령으로써는 지방자치법 제15조하고 기타 사항으로써는 경기도 예산 30340-519호, 92년 7월 21일과 경기도 예산 30340-530호, 92년 7월 25일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내역으로서는 상수도 요금은 지방 공공요금심의위원회 설치 운용 조례의 심의 대상이나 경기도 예산 30340-530(92년 7월 25일)호로 내무부에서 경제기획원과 협의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금년 8월 12일 부터 9월 1일까지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3PAGE를 보시면 강화군 급수조례 개정안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2가 지금 현재입니다.  업종별 요율표에 가정용 10M/T 이하는 요금이 970원, 그 초과시 11M/T에서 30M/T까지는 초과비 140원, 31M/T에서 50M/T은 170원이고 51M/T 이상은 2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별표 2”는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PAGE를 보시면 신·구 대비표가 있습니다. 업종별 요율표 현행과 개정안이 있습니다. 가정용에 1, 2종을 가정용으로 조정했으며 기본요금 10M/T이하는 970원으로 현행 그래도 입니다. 그 M/T수 조정에서는 11M/T에서 30M/T까지는 130원이 140원으로 조정이 됐고, 31M/T에서 50M/T은 160원에서 170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51M/T에서 기존 51M/T이상이 180원에서 2백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영업용에서는 1, 2, 3종을 영업 1, 2종으로 구분했습니다. 1종에서 50M/T이하에는 9,120원, 지금 현행으로는 영업 1, 2종을 1종에 5,350원 2종 20M/T이하에는 5,100원을 1,2종으로 구분해서 5,350원, 7,530원으로 구분 조정했습니다. 욕탕용에서는 욕탕용 1, 2종에 2백평이하에 23,150원을 1,2종으로 구분했는데, 1종에 2백평이하가 24,300원 욕탕용의 1종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가 1종은 5군데고, 목욕탕 2종은 저희가 없습니다. 공공용에서 기본 30M/T이상을 4,560원에서 4,73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 별표 3PAGE에 업종별 구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용 1, 2종에서 가정용 1종에서 지방자치단체 5호이상 가사 사용에 급수하는 것 전용전에 의하여 가정용수에 급수하는것과 경노당이나 노인회관, 탁아소를 포함합니다. 이것을 개정에서는 지금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한 가사용 급수단,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기본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담배가게나 연탄, 양복, 문방구, 지물, 철물등의 소매업 및 복덕방 인장업, 행정서사업, 수예점, 만화가게, 구멍가게 등으로 10평방미터 미만의 그 가게는 가정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고아원과 영아원, 양노원, 탁아소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이상 간단히 조례규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8월까지 상수도 사용료 인상 비교표를 대강 말씀드리면 강화읍이 현재 8월까지 징수 결정된 것이 6,227만7,730원이고, 길상면이 2,634만3,760원입니다. 그래서 약 8,857만1,490원이 8월까지 징수결정이고 현재 개정시에는 2표로 환산해 보면 8,250원이 약간 인상됩니다. 그래서 인상액은 이 조정표로 했을 때 3백 928,000원입니다. 연간으로 따져 봤을때 종전에는 연간에 약 1억3백만원이었던게 조정됨으로써 약 1억8백만원으로 약 5,000만원이 1년간 인상된 겁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준형  재무과장 이준형입니다. 강화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제 제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진흥법에 의하여 설립, 등록되는 시설로써 사회교육시설인 사립공공도서관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사회교육진흥을 도모하는 이유에서 본 조례안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의 항목을 새로이 신설을 해서 재산세라든가 종합토지세 내지는 도시계획세를 면제코자하는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PAGE를 보시면 강화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 과세 면세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가 있는데 제2조에 새로이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호 도서관 진흥법에 의해 적용을 받는 도서관, 이것이 신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PAGE를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나와 있습니다. 제2조 면세 대상 다음 각호에 사회교육시설로써 그 사회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 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와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 교육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설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1항, 2항, 3항, 4항, 5항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6항을 신설해서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이라해서 6항을 하나 더 두게 되겠습니다. 이건 참고적으로 도서관진흥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진흥법 제2조에 보면 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 자료를 수집, 정리, 분석, 보존, 축적하여 공중 또는 취업인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이나 조사, 연구, 학습, 교양등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서관이 해당이 되겠고, 그러면 도서관은 어떠한 도서관이 되겠냐 하는 것도 제3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3조 도서관의 종류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서관은 그 설립자에 따라 국립도서관, 공립도서관, 사립도서관으로 구분하여 그 설립 목적에 따라 국립 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도서관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 강화군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촌지도소장 서정노  농촌지도소장 서정노입니다. 농촌지도소에서 금년도 주요농작물 작황과 금후기술지도 대책에 대한 분석자료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PAGE가 되겠습니다.
  첫째 기상현상입니다.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기온에 대한 분석을 해봤습니다. 평년대비 6월의 기온은 0.5℃에서 1.3℃, 7월은 2℃에서 2.5℃, 8월은 1.4℃에서 1.7℃가 높아 작황에 기본이 되는 평균 최고 최저 기온에는 무난한 한해였습니다.
  강우량입니다. 역시 6월, 7월, 8월에 대한 강우량 집계를 분석해본 결과 평년대비 209.8㎜가 적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일조시수입니다. 역시 6월, 7월, 8월에 대한 일조시수를 분석해본 결과, 본 평년대비 평년보다 55시간이 많은 사항이 있습니다.
  2PAGE가 되겠습니다. 2번째 벼농사입니다. 벼농사의 작황을 보시면 첫째 재배면적이 작년대비 312㏊가 감소됐고, 1제곱미터당 포기수는 91년과 같으나 포기당 이삭수가 0.2개 많고 이삭당 벼알수가 0,3개가 많은 좋은 조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숙기별 분포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면 조, 중생종은 전년대비 1%가 증가되었고, 중만생종은 1%감소되어서 조생종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만생종을 늦게 심을때에 냉해 피해에 의한 감소대책을 세워 좋은 변화를 가져온 현상을 보고 올립니다.
  다음 3PAGE입니다. 병해충 발생 상황입니다. 전년대비 잎도열병, 문고병은 20.7㏊가 감소하였고 해충해는 전반적으로 적은 상황이었으나 벼물바구미 발생이 대폭 증가한 이런 증상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 멸구류 기동예찰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면 9월 1일 현재 저희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벼멸구, 흰등멸구 발생율이 전년보다 낮고 희등멸구 요방제 비율이 1.2% 낮은편이나 취약지 방제소홀시 국부적으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4PAGE를 보고올리겠습니다. 벼농사에 있어서 당면 문제점 및 기술지도 대책에 대한 보고를 올리면 병해충 방제에 있어서는 병해충 발생량은 적으나 9월이후 고온이 지속될 경우 멸구밀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방제소홀시 피해가 우려됩니다.
  따라서 기본방제는 필수로 실시토록 지도했고, 정기적인 예찰결과 홍보강화로 농가별 자율방제를 유도하였으며 특히, 군정에서는 이지역에 걱정을 하고 있는 멸구류 공동지원 방제를 위해서 2천 9백2십 3㏊에 대한 공동방제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물관리 입니다. 요즘에 비가 많이 와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출수 전후해서 물이 없는 논이 다수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강화 군정의 양질미 생산 목표에 다소 걱정이 되었습니다만 이 근래에 와서 추가로 군 단수하에 큰 문제는 없이 해결됐습니다. 그러나 물빼는 시기하고 미질하고 절대 관계에 있기 때문에 농조몽리지역의 완전 단수 시기는 농촌지도기관과 사전 협의 후 단수를 실시하도록 협의 요청을 공문으로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저기 벼베기 입니다. 요즘 농촌에 노동력이 부족해서 콤바인 작업의 일정에 맞추어 벼베는 시기를 지나치게 일찍 베는 곳도 있는가 하면 또한 지나치게 늦게 베서 벼품질을 떨어뜨리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청미, 동할미, 쇄미가 증가되서 미질에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 숙기별 적기 벼베기 지도를 하겠고, 특히 중만생종 벼베기 완료시기를 10월 31일 한 완료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낮은품질 쌀 생산보다 양질미 생산이 신용있는 쌀판매와 높은값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중점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벼알건조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노동력 부족으로 대면적 재배농가가 고온 벼알건조를 하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태양건조의 유리점을 집중 홍토록 하겠고, 태양건조가 불가능한 농가는 기계 건조시 40℃이하 건조가 되도록 해서 양질미 품위유지에 집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5PAGE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원예작물 입니다. 고추의 재배 현황은 면적 대비 작년보다 약 8%가 적은 현상이고 생산량이 작년보다 1% 정도 적을 것으로 저희는 추정을 했습니다. 생육 상황입니다. 보리는 전년 대비해서 생육 상황이 약간 부족하고 적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병해충 발생 상황이 역시 적어서 생육기 강우일수가 적어 병해충 발생량이 전년대비 60% 수준이 되어서 면적이나 또는 생육 상황이 부족한 것을 보전하고도 거의 작년 동기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 동향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면 강화 시장가격이 전년 대비 145%로 오른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고 서울 시장 가격이 작년 대비 155%가 넘는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는 상황을 보고 올립니다. 그다음 문제점 및 개선 대책에 대해 보고를 올리면 강화산 고추가 타지역산 고추보다 질이 우수하여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지역 특성을 이용 해가지고 차액을 노린 외지산 고추 반입으로 강화산 고추가격 하락, 이미지 실추 우려가 되는 것이 문제점이 되겠고,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서는 강화산 고추 전문판매 코너 개설 등을 통한 강화산 고추 우수성 유지 시책 추진이 긴요하다 하는 상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금후 기술지도 대책에 대한 보고는 후기 착과 증진을 하도록 기술 지도를 하겠고,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해서 특히 탄저병과 담배나방 등에 중점 기술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태풍 대비 지주목 정리 및 배수로 손질을 하도록 지도를 하겠고 품질 좋은 건고추 생산지도를 하겠습니다. 특히 건고추 생산을 위해서는 50～60℃에서 48시간 말린 후 양건을 권장하는 쪽으로 집중 지도 하겠습니다.
  7PAGE가 되겠습니다. 김장 채소입니다. 재배 현황은 작년 대비보다 적은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무우, 배추 모두 그렇습니다. 생육 상황은 저희가 초장엽수 배추 생육 상황은 평균 조사받은 결과 작년 대비 작황이 우수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점과 문제점의 개선 대책에 대해 보고를 올리면 배추 직파재배지에 바이러스 피해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런 직파 재배지에는 망사, 턴넬육묘로 바이러스 피해를 경감토록 집중 지도하겠습니다. 금후 지도 계획은 우량 상품 생산을 위한 적기 솎음 작업 지도를 하겠고, 제때 옮겨심기를 하도록 지도를 하겠고 병충해 사전 예방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PAGE가 되겠습니다. 특용 작물이 되겠습니다. 참깨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면 면적이 작년 대비 약간 많아서 104%가 확대한 걸로 저희는 분석이 되었고 생산량은 오히려 작년 보다 적은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생육 상황을 보고 드리면 고추 초장하고 주당꼬투리수가 역시 작년보다 적어서 생육 상황이 저조한 걸로 이렇게 분석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병해충 발생 상황을 보고 올리면 역시 줄기썩음병과 잎마름병이 월등히 적은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금년도에 참깨병이 적은 해로 이렇게 분석이 되었고, 그 다음에 문제점 및 개선 대책에 대해 보고를 올리면 국제 경쟁력이 약해 매년 재배 면적이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었고, 개선 대책으로는 자급율 중심 안정재배가 필요하다는 사항과 우량종자 공급 품질 향상이 되어야겠다는 사항 그 다음에 생력재배기술을 보급해야겠다는 사항, 특히 가공산업 육성으로 부가가치 참깨를 내서 파는 것보다 참기름을 생산해서 파는 것이 부가가치가 높다는 쪽으로 개선대책을 수립해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금후 기술지도 대책으로는 안정재배에 대해서 기술지도를 실시 하겠고, 유량 종자 공급을 계속 하겠고 생력재배기술을 확대 보급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9PAGE가 되겠습니다. 버섯 재배입니다. 재배 현황을 보고 올리면 느타리 버섯의 경우는 작년 보다 1%가 넘은 것으로 재배 면적이 파악이 되었고, 영지 버섯은 27%나 더 증가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가격 변동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면 금년 평균가격을 분석을 했습니다. 느타리, 영지 모두 145% 내지 111%가 증가, 가격이 오른 가격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화군 내에 느타리, 영지 버섯의 추정 소득을 분석해봤더니, 느타리가 조수익으로 봤을때 24억 정도 될 걸로 분석이 되었고, 영지가 67억 이렇게 분석이 되었는데 이 사항은 강화 특산품인 소득이 각각 40억 내외인 점에 비추어 볼때, 영지 소득이 67억이라고 하는 대단히 큰 비중을 초래한 현상으로 분석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해 보고 드리면 여러분도 너무 잘알고 계신 바와 마찬가지로 불량종이 금년에 저희 강화 군에도 반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영지버섯 종균 배양소를 건립하여 양질 종균 확보를 통해서 종균 구입비용이 타 지역 지출을 억제하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개선 대책으로 분석이 되었고, 특히 길상면 선두리 종균 배양시설 활용 방안이 집중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배기술교육 강화로 농가기술 수준을 향상해야 하겠다는 것도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 창구외 다원화로 농가 소득격차가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 되었던 반면에 영지버섯생산 조합을 설립해서 적정가격 판매를하고 조합원의 권익 신장 계기가 조성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 설립후 수납 및 공판장설치 운영이 필요하다는 사항도 분석이 되었고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가공공장 설치 운영이 필요하다는 사항이 집중 거론 되었습니다. 금후 기술지도대책에 대해 보고를 드리면 주산지 중심교육이 강화 되어야 되겠다는 사항, 주요 작업별 단계별 순회 기술지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항, 우량종균 확보 및 연작장애 극복 지도를 하여야 하겠다는 사항, 저장 및 출하 지도도 되어야 되겠다는 사항으로 금후 기술지도 상황을 점검 해보았습니다.
  11PAGE 마지막 PAGE가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면 벼농사의 경우는 생육기간중의 강우량이 약간 적었으나 기온 및 일조시수가 각각 높고 많았으며 병해충 발생도 적었고, 전년 대비 이삭수, 벼알수가 증가하여 후기 기상이 순조로울시 다소 증수가 예상되어 금후 적기수확, 건조, 조제가 강화 양질미 생산의 관건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고추 작황은 육모기간의 저온 및 생육기간중에 강우 일수가  적어 생육은 다소 부진하였으나 일조가 많고 병해충 발생이 작년에 비해 60% 수준으로 적게 발생 전체 수량은 비슷할 것으로 추정되며 김장 채소는 제때 파종을 하고 기상 호조로 생육 상황이 작년보다 다소 양호한 편이나 생육 초기이기 때문에 금후 기상에 영향이 클 것으로 사료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를 올립니다. 그 다음 참깨는 생육 기간중 강우량이 다소 적어 생육은 다소 저조하나 재해가 적어 수량은 풍년작 수준이고, 버섯 작황은 연작장애 등으로 수량성은 떨어지나 가격이 높아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상은 저희 농촌지도소에서 분석한 자료에 대한 보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산업과장 유중현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 조정안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 협상등 개방화 시대에 대비하여 우리도 생산성이 높고 비용이 적게 드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우량 농지만을 골라서 집단화하고, 여기에 경지정리 등 각종 농업 투자를 집중시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것으로서 제13회 임시회의에 기보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그간 일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조정 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인 농업 진흥지역 지정추가 지침은 별첨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조정안 보고도 별첨되어 있는 것을 제가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 지역 지정계획 조정계획안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의 필요성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UR등 개방시대에 대처하여 전작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73년 책정된 현행 절대, 상대 농지 제도는 필지별로 책정되어 우량농지와 비우량농지가 혼재되어져 있어 우량농지를 위한 집중투자가 곤란했던 것이 큰 실책이었습니다. 우량농지로 보기 어려운 농지도 절대농지로 묶여 있어 농가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상당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량농지는 집중 투자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그밖의 농지는 농가의 소득 시설로 활용하거나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정 지침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대하여 주민들이 동의하는 지역은 연내 지정토록 돼있습니다. 주민동의가 어려운 지역은 현행 절대 상대 농지제도를 그대로 존속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절대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잠정 지정한 뒤 내년 1년동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 조정 및 확정키로 방침이 서 있습니다. 세번째는 농업진흥지역 조정 기준입니다. 과거에 제외 대상기준은 첫째, 개발계획이나 도시 재정비 계획이 현재 구체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지역입니다. 두번째는 주택, 공장등으로 둘러싸여 있어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광역투자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세번째는 폐수유입이 극심해서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입니다. 네번째는 개발제한 구역내의 농지중 농업진흥지역 편입을 희망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다섯번째는 한해, 수해 상습지등을 시장, 군수가 판단해서 농업기반 투자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지역입니다. 여섯번째는 지목이 대지, 공장 용지인 경우에는 제외하되 잡종지는 편입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 제외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추가편입 기준입니다. 지정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고 농업기반 투자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입니다. 벼농사뿐 아니라, 과수, 화훼, 축산 등 시설영농단지로 만들어 육성할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네번째 농업진흥 지역에 대한 우대지원 방침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생산 기반시설 우선 지원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는 진흥지역 중심으로 실시하고, 현행 농민 자부담 10%를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농로정비는 진흥지역에 한하여 실시합니다. 또 농지 유동화를 지원합니다. 진흥 지역내 농지는 소유상환을 현행 3㏊에서 20㏊까지 갖고 나가게 돼 있습니다. 진흥지역의 농지에 한하여 농지 매매자금이 지원됩니다. 전업농 육성이 되겠습니다. 벼재배 전용농가 선정은 진흥지역농가중에서만 선정합니다. 또 기계화전업 사업도 진흥지역 경작 농가에서만 선정하고 농가의 기계화 구입 5백을 현행 10%에서 20%로 확대 지원하게 되면 추곡 수매량도 우대해서 분양받게 됩니다. 유통가공시설 지원이 됩니다. 생산유통 시설, 산지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과수 저온 저장 및 미곡종합 처리장등 시설을 진흥지역 비율이 높은 지역부터 우선 설치토록 되겠습니다. 기타 농어민 후계자 우선 선정, 농어촌 생활 환경개선 사업 등은 진흥지역 면적비율이 높은 지역부터 우선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농업 진흥지역내에 행위규제도 완화됩니다. 공해를 유발하거나 농업과 전혀 관계가 없는 시설을 제외하고는 절대농지 내에서 할 수 있는 대부분의 행위를 인정하여 농민의 편의를 도모하게 됩니다. 또 앞으로 추가 허용될 행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육종연구를 위한 농, 축, 수산, 임업용 실험연구 시설, 지하 자원의 개발을 위한 심사, 민속주 제조시설, 농수, 축협, 농조, 산림조합장의 사무소 및 창고시설, 연쇄점 등도 완화됩니다. 농어촌 휴양지 조성 1㏊ 미만이 되겠습니다. 3천 편방미터 미만의 농기계 수리 시설 설치, 우기질 비료 및 사료 제조 시설등이 농업진흥 지역내에서 행위 규제완화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구역별, 용도별, 지역별 면적에 대한 것은 당초 지정 계획이 기 보고된 내용입니다. 토탈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6만 3천 5백 7십 6필지에 만 3천 6백 5㏊가 되겠습니다. 그중 농업진흥 구역이 5만 5천 6백 4필지에 1만 2천 4백㏊, 농업보호 구역이 7천 9백 7십 2필지에 1천 2백 5㏊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이것으로 가름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정하게 되는 농업진흥지역 지정안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안을 말씀올리기 전에 농업진흥지역 지정계획 면적이 1만 3천 2백㏊중에 금번 조정하게 되는 3백 8십㏊는 2.8%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농업 진흥 지역 면적은 1천 9백 2십 2필지에 3백 8십㏊에서 진흥지역이 3백 8십㏊, 보호구역이 6㏊가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조정안에 대해 금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강화읍입니다. 강화읍 남산 1, 2리 198필지 35만 4천 7백 1㎡는 진흥지역 해제요망이 있습니다. 변경 사유는 도시계획지구로 수해상습지가 되겠습니다. 갑곳 2, 3, 4리, 조산 가재돌, 그렇게 되겠습니다. 2백 9십 3필지에 6십 5만 7천 5백 5십 3㎡ 이것은 진흥구역에서 보호구역으로 변경되는 사항으로서 생활폐수 및 축산폐수가 유입되는 지역입니다. 옥립 1리 옥개부락은 5필지 4천 9십 8평방미터를 진흥구역 해제 전환을 받은 주택가 인접지역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3필지 천 7백 3십 9㏊는 주택가 인접지입니다. 옥림 도감골 부락은 17필지에 1만 9천 3백 3십 4㎡를 진흥구역에서 보호구역으로 해달라는 내용인데, 주택가 근방 및 경지정리 인접 지역입니다. 옥림 1리 장승부락 1/3필지 93㎡, 같은 지역 2필지 1천 6백 33㎡, 옥림 1리 장승부락 2필지 1만 3천 4백 91㎡ 이것은 주택가 인접 지역이 되겠습니다. 옥림 1리 신왕부락 16필지 2만 6천 8백 3십㎡ 이것은 도시계획 중에 축산폐수 유입지가 되겠습니다. 월곳리 고성동 부락은 8필지 1만 2천 9백 3㎡ 이것은 야산밑에 있는 불량농지입니다. 월곳리 월곳 부락은 13필지 1만 2천 3백 5십 2㎡, 대산 1리 줌박골부락 7필지 6천 2백 58㎡ 이것도 야산밑에 있는 주택가 인접지가 되겠습니다. 대산리 중박골부락 1필지 1천 1백 93㎡ 이것도 주택가 근방입니다. 용정리 용정들 140필지에 3십 2만 5천 4백 2십 7㎡ 이것은 강화군 분뇨 종말 처리장에 인접된 지역으로 주민들이 지정을 해제해달라고 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원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원면은 창2리 52필지 10만 5천 4백 28㎡인데 이것은 도시주변이고 각종 시설 유치 대상지역이 되겠습니다. 창 2리 아래쪽 쭉 내려오면 그 지역입니다. 창 2리 창골 44필지 8만 3천 2백 85㎡ 이것도 오염 폐수유입, 우량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적은 지역입니다. 길상지역이 되겠습니다. 온수 A지구는 3백 10필지에 41만 4천 9백 89㎡ 이것은 도시구역내에 각종 시설이 유치되게 됩니다. 온수 B지구도 125필지에 28만 8천 84㎡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선두 50필지 30만 3천 3백 36㎡ 이건 축산폐수가 흘러 들어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장흥지역에 17필지 1만 5천 4백 63㎡ 이것은 계단식 불량농지가 되겠습니다. 길직리 50필지 5만 3천 9백㎡ 이건 주택가 불량농지입니다. 화도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리 우곡 57필지 7만 1천 4백 17㎡, 내리 동산말 64필지 6만 7천 56㎡ 이것은 경사도가 심하고 고지대로서 토박한 농지가 되겠습니다. 내리 25필지 2만 3천 8백 79㎡ 이것도 경사도가 심하고 고지대 토박한 농지가 되겠습니다. 상방리 동촌 부락입니다. 6필지 9천 3백 20㎡, 상방리 서구촌 42필지 6만 5천 2백 38㎡, 사기리 큰사골 12필지 1만 2천 2백 96㎡ 이것도 경사도가 심하고 고지대 및 토박한 농지가 되겠습니다. 사기리 진계뜰 40필지 27만 2천 5백 1㎡ 이건 지반이 낮고 상습 침수 지역입니다. 흥왕리 대룡부락 111필지 11만 7천 3백 58㎡, 흥왕리 장전뜰 16필지 1만 7백 7㎡, 여차리 미루지 22필지 2만 2백 94㎡ 여기도 경사도가 심하고 고지대 및 토박한 용지가 되겠습니다. 양도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흥부락 18필지 2만 2천 4백 82㎡ 여기는 농경지가 공장 및 부락주변 농경지이며 또한 수렁이 많은 지역입니다. 조산부락 5필지 8천 8백 62㎡, 이것도 마을 주변에 인접한 농경지므로 축산폐수 및 경사도가 많은 지역입니다. 다음은 하점면입니다. 신봉리 123필지 21만 2천 6백 86㎡ 이건 보호구역 지정 변경요망지입니다. 신삼리 33필지 4만 6천 39㎡, 이것도 위와 똑같습니다. 삼산면이 되겠습니다. 상리 상주부락은 25필지 2만 7천 6백 23㎡ 이것은 주택밀집 지역이므로 비농업진흥 지역으로서 농어민 편익시설 설치에 이용되어야 한다고 판단 됩니다. 매음리 42필지 13만 2천 백 68㎡, 이것은 보문사 입구 주변지역으로 단기간내에 관광 주차장 확장 및 관광개발이 예상되는 이런 지역입니다. 이상 농업진흥 지역 지정 조정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