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강화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12월 15일(화)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19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심의
- 심사된 안건
- 1. 19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계속심사)
- 1). 산 업 과
- 2). 수 산 과
- 3). 산 림 과
- 4). 건 설 과
- 5). 도 시 과
- 6). 민 방 위 과
- 7). 보 건 소
- 8). 농 촌 지 도 소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유재식 지금부터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계획에 의하여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위원의 질문에 대하여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계획에 의하여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위원의 질문에 대하여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의남 의원 241page 수용비 및 수수료 757만원의 세부적인 사용내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사무용품, 기기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 심홍택 의원 242page 양질미 생산추진 활동 정보비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여성잡지에 홍보하기 위한 정보비로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원장 유재식 243page 농어촌 가로등 설치 위리 선정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농작물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류동환 의원 243page 농어촌 마을진입로 포장계획이 9.9㎞가 되고 있으나 사업량 확보에 급급할것이 아니고 너무 시급히 공사하는 바람에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최대한의 공기를 확보해 부실 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차의남 의원 245page 농어민 신문은 어디에 공급해 주는겁니까?
○ 산업과장 유중현 작목반장, 출하반장, 전업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재식 농산물 우수 포장 재개발 용역비가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산업과장 유중현 쌀포장지 개발 용역비입니다만 질좋은 쌀ㄷ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포장지 도안도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용역을 주어 개발하려고 합니다.
○ 심홍택 의원 농수산물 수송차량을 지원해 주는데 어느곳에 지원하는 것이며 농협마다 차량이 있는데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 산업과장 유중현 유통구조 개선 사업목적으로 화도와 선원농협에 지원하는 것이며 농산물 직거래 사업을 전담시킴으로써 농민들의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수 있으므로 소득증대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 위원장 유재식 250page 양질미생산 우수단지 시상은 어떻게 평가하여 시상하는 것입니까?
○ 산업과장 유중현 1년간의 영농실적을 평가하여 시상을 하되 농기계 구입에 보조토록 하고 있습니다.
○ 차의남 의원 251page 과학영농단 지원으로 건조망사를 지원하는것 같은데 누구에게만 지원하는 것입니까?
○ 산업과장 유중현 단지내 농가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 유동환 의원 규산질 비료는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 공급하고 있습니까?
○ 산업과장 유중현 신청을 받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사용을 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유동환 의원 방조제 및 배수갑문 긴급보수비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위치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85개소의 배수갑문중 긴급보수가 요망될것에 대비하여 세워놓고 예산입니다.
○ 위원장 유재식 지금부터 수산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인남 의원 수산현황 및 상황판설치는 어디에다 설치할 것이며 어떠한 목적에서 설치하는 것입니까?
○ 수산과장 이병훈 수산과에 설치하게 되며 업무가 특수하다 보니까 해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신속히 대처코저 상황판을 제작 활용코저 하는 것입니다.
○ 황인남 의원 268page 경기 202호 GPS (코환C) 구입에서 코환C는 무엇입니까?
○ 수산과장 이병훈 항로지침 제공장비입니다.
○ 위원장 유재식 장곶항 방파제는 어디에 있으며 볼음항에는 물양장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이병훈 장곶항은 삼산매음리에 있으며 볼음항에는 선착장은 있으나 물양장이 없습니다.
○ 위원장 유재식 김항목 대체 및 김망대 사업은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 수산과장 이병훈 물건으로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유재식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을 하시고 위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산림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토석채취 현황 측량 수수료는 허가권자로 하여금 지불토록 할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도경락 지도감독의무가 있기 때문에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실시할 것입니다.
○ 심홍택 의원 불법산림훼손 예방활동비가 전년도에 비해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사유는 무엇입니까?
○ 산림과장 도경락 불법산림훼손 예방활동비가 많이 소요되어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 유동환 의원 310page 섬돌모루 토석채취장 복구비는 군예산으로 복구를 하는 것입니까?
○ 산림과장 도경락 군비예산으로 복구를 하고 비용은 집행을 한 다음 대집행비를 징수할 것으로 저당권을 설정하고 재산상황을 평가하여 시행할 것입니다.
○ 서정길 의원 산불감시탑 설치 2개소는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 산림과장 도경락 본도에는 다 설치가 되었습니다. 교동면 화개산과 양도면 인산리에 설치할 것입니다.
○ 심홍택 의원 보호수 외과수술은 어느곳에 있는 나무이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관리를 해야 합니까?
○ 산림과장 도경락 지정된 보호수(느티나무)로 교동면에 있는 3본이며 동공부분을 수술하는 것입니다
○ 차의남 의원 311page 솔잎 흑파리 수간 주사는 어느곳에 시행할 예산입니까?
○ 산림과장 도경락 소나무 집단지(전등사, 보문사 주변) 솔잎 흑파리 방지를 위해서 국·도비를 지원받고 군비를 부담해서 시행할 예산입니다.
○ 유동환 의원 313page 조림지 풀베기 사업은 몇년간 실시하는 것입니까?
○ 산림과장 도경락 조림후 3년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황인남 의원 316page 갑곳-강화읍간 가로수 식재는 도로 확장후에 심어야 할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산림과장 도경락 내년 가을이면 식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황인남 의원 동력펌프 보관창고 2개소는 어디에다 설치할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도경락 마니산과 함허동천에 설치하여 화재발생시 신속히 대처토록 할것입니다.
○ 위원장 유재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동환 의원 361page 재료비 기타에서 P.P마대, 말목, 보온덮개 등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건설과장 박주하 유사시 재해를 대비해서 비치하고 있으며 긴급사태가 발생하면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재식 356page 시설비중 창리-역사관간 도로 확, 포장 공사를 못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주하 문화재 심의 위원회와 다시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재식 246page 시설비중 길상지구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이 67㏊가 있는데 1㏊당 얼마가 소요됩니까?
○ 건설과장 박주하 ㏊당 1,700만원이 소요됩니다.
○ 유동환 의원 254page 시설비에서 방조제 및 배수갑문 긴급보수비의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주하 위치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85개소의 배수갑문중 긴급보수가 요망될것에 대비하여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 유동환 의원 지방관리 방조제 보수는 왜 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박주하 방조제가 위험할 정도에 있습니다만 예산규모가 잦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 위원장 유재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홍택 의원 344page 기타수당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597만원이 인상이 되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귀근 금년도부터는 읍·면지가 심의회 위원 참석수당이 신설되어 지급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황인남 의원 345page 재료비 기타에서 개별지가 조사를 해마다 해야 되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신귀근 이 내용은 매년 조사하고 있는데 기초조사는 읍·면 담당공무원을 투입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서정길 의원 346page 용역비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 철거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신귀근 철거용역단계에 용역을 주어 철거토록 하는 것입니다.
○ 황인남 의원 347page 시설비에 있는 농촌 하수도 사업을 어느곳에 하는 사업입니까?
○ 도시과장 신귀근 농촌 하수도 사업이 실시된 곳은 모두 6곳으로 선원면 금월이 200, 길상면 온수리 210, 내가면 구하리 50, 송해면 솔정리 80, 교동면 대룡리 200번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 유동환 의원 435page 민방위대원 교육교재를 발행하는데 이 교재는 누구에게 주게 되는 것입니까?
○ 민방위과장 정규명 기본교육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3,000부를 제작하여 배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황인남 의원 436page 특별 판공비에서 민장위 대장 간담회는 매번 반복되는 사항인데 해마다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 민방위과장 정규명 년 8시간을 교육 시키고 있으며 그분들의 사기문제도 있기 때문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 황인남 의원 민방위 시범훈련 참가기관단체 격려 및 지원은 군단위로 실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면단위로 실시하는 것입니까?
○ 민방위과장 정규명 이 사항은 군단위로 실시하는 시범훈련이 되겠습니다.
○ 차의남 의원 437page 보상금중 민방위 시범훈련 참가자 급식은 누구에게 지급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과장 정규명 시범훈련을 할때 참가하는 참가자들의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 심홍택 의원 급량비에서 전시대비종합 훈련 참가자 급식은 무엇입니까?
○ 민방위과장 정규명 군청직원이 5일동안 실시하는 훈련에 참가했을때 지급되는 것입니다.
○ 황인남 의원 439page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주민신고 비상벨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소요됩니까?
○ 민방위과장 정규명 양도간첩단 사건 발생후 중요성이 제고되어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비상벨을 점검, 유지하는데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의남 의원 215page 보건진료 및 예방활동비는 보건진료소도 포함됩니까?
○ 보건소장 강종두 진료소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보건소의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 서정길 의원 보건소 치료약품비가 작년대비해서 배가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보건소장 강종두 이 사항은 수정 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심홍택 의원 219page 의료비에서 저소득층 성인병 무료 검진의 대상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 보건소장 강종두 노인중 저소득층 노인에 대하여 무료검진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유재식 보상금 내용중 영구불임 시술자 부작용(중증) 환자보상금은 어떤 기준에 의해 지급되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강종두 국가적 차원에서 해당되는 사람에게 보상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서정길 의원 220page 서검 보건 진료소 운영비 지원은 왜 지급되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강종두 자체 운영비가 부족하므로 약품구입을 하여 의료혜택을 주고자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 서정길 의원 221page 보건지소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각 지소에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는지요?
○ 보건소장 강종두 각 보건지소에 240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반영이 안된 사항입니다.
○ 유동환 의원 224page 심야 및 퇴폐변태 업소 야간 전담 단속활동은 매월 운영하는지요?
○ 보건소장 강종두 매월 지침에 의거 10회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유재식 임차료에서 공설공원묘지 임차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강종두 군에는 공설 공원묘지 5개소가 있는데 국유지에 사용한 2개소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 위원장 유재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도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인남 의원 280page 농촌지도소장 관사매입에서 관사는 왜 필요한지요?
○ 농촌지도소장 서정노 현재 독신자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4급 국가공무원으로 관사에서 생활할 수 있으므로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차의남 의원 280page 농산물 다목적 개량곡간은 읍·면에 배정할 것 인지요?
○ 농촌지도소장 서정노 읍·면에서 심사후 신청하면 경지면적 비율에 의거 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심홍택 의원 296page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전년 대비 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서정노 신규사업인 한우번식 비율 시범이 새로 신설되었기에 증액된 내용입니다.
○ 유동환 의원 299page 농촌여성 특별교육 급식비 지원이 너무 작은것 아닙니까?
○ 농촌지도소장 서정노 재료비에 치중하고 있으며 급식비 예산 확보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 심홍택 의원 부업기능 교육장 건물을 새로 짓는것인지요?
○ 농촌지도소장 서정노 청사증축시 함께 짓게 되는 사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