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위원 차성섭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1차 회의때 이미 검토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만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혹시 의아심이 있으실까해서 도움 말씀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인의 대지가 도시계획 도로부지로 편입도어서 소유재산에 침해를 받고 잇는 현실입니다. 청원인의 취지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보상이 집행되어야 마땅하나 지금 강화읍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계획사업 소유액수가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정해서 보상액이 6,500억 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요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원심사의위원회에서는 역시 청원법에 의해서 이를 처리해야 되겠고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심사해 온 과정에 의해서 최종만씨에 대한 보상을 줄 수 있다, 줄수 없다, 여러 가지로 논란이 많이 있었지만 이 내용은 강화군의회 청원 심사규칙 제10조제2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2호를 말씀드리면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 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는 10조에서 말하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청원인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어떤 때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이것을 따지기 이전에 집행부 설명도 그렇고 예산을 신청했으며 가능하다, 안 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이고 그것은 아닙니다.
  또 엄밀히 따지면 금년도 말이나 내년 초에 예산이 확보될지는 도저히 이것은 우리로서는 예측할 수 없는 사안이니까 위원회에서는 제10조2호를 예를 들어 청원인에게 회신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