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환경보호과장 최준섭입니다. 정해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분리수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밀봉된 용기를 터트려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포장용기를 투명체인 규격품으로 공급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군에서는 ’92년도 1월 1일부터 생활쓰레기 분리 배출 홍보시 전국적으로 재활용쓰레기는 검은색비닐봉투에 넣어 배출토록 홍보하여 지금은 동 제도가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분리 배출 여부 확인이 곤란한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매립용쓰레기를 투명봉투에 담아 배출할 경우 주민들에게 쓰레기의 대한 혐오감을 주게 되어 분리수거집의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쓰레기 분리 배출용 비닐봉투 교체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신 적극적인 주민홍보를 강화, 매립용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 배출토록 하여 용기를 터트려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쓰레기 분리수거 처리의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찌꺼기 및 가축 폐기물을 유기농법에 의한 재활용을 위해 행정지원 요구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관내 음식점에서 1일 약 5,720kg의 음식 쓰레기가 발생,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중 130개 축산농가에서 약 4,900kg을 회수, 가축용으로 재활용하고 있으며 재활용이 불가능한 음식물 쓰레기 약 520kg은 조만간 관내에 시범지구를 설정해서 유기질 비료로 재활용토록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가축 폐기물의 유기질 비료화를 적극 권장 현재 16개 축산농가가 톱밥발효상을 설치 운영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축산 진흥기금 및 농어촌발전기금 2억 7,000만원을 지원, 톱밥발효상 7개소, 톱밥발효축사 16동을 설치 완료중에 있고, 또한 ’94년도에는 25개 축산농가에 10억원을 지원 톱밥발효상 및 톱밥 발효축사시설을 연계설치 할 계획이며 계속 소규모 축산시설까지도 동 시설을 자율적으로 설치 유도하여 축산물폐기물로 인한 토양, 수질오염 저감에 노력할 것이며 아울러 대상 축산농가의 교육을 철저히 하고 또한 홍보 등을 통하여 축산농가 인식제고에 더한층 환경오염이 저감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안가 주변 음식점에서 합성세제가 바다로 유입, 주변 생태계의 영향을 주고 있는데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해안가 주변 음식점은 대다수가 일반음식점으로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오수정화시설 설치기준 미만이므로 음식점에서 배출하는 하수를 규제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업주의 자율적인 배출억제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오물 등을 해안가에서 무단투기하는 행위는 앞으로 환경감시원 및 인근 주민으로부터 신고토록 홍보하고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 시정코자 합니다. 또한 식품위생업소의 정기 및 수시위생교육과 위생검열시 강력한 지도계몽을 통해 합성세제 사용을 억제하고 무공해 세제로의 사용 전환과 음식물찌꺼기 등을 무단 방류하는 행위를 자제토록 하여 인근해안 생태계의 보전과 맑고 깨끗한 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쓰레기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페비닐, 종이류, 유리, 철제에 처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폐비닐, 종이, 유리, 철제 등 모든 재활용품은 그 동안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부녀회, 노인회, 학교, 교회, 공공기관, 기타 유관단체에서 각종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줌으로써 저희가 운반 매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쓰레기중 가연성 쓰레기는 소각을 하고 재활용쓰레기는 군자체 재활용 차량을 이용 수거 판매하고 앞으로 도서지방에도 카페리선을 이용 재활용품 수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저희 군에서 재활용품을 수집 매각한 것이 약 4,000여만원에 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요소요소 농촌지역까지, 특히 서도 카페리호가 운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회사에 협조전을 뛰었습니다. 그래서 곧 서도까지 재활용 차량을 이용해서 수집 운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안에 접한 양축농가 실태조사 사실과 연리, 흥왕, 여차리의 양축농가에서 폐기물이 바다에 유입되고 청주농장의 계분으로 인해 토지, 대기,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대한 집행부의 견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관내에는 축산농가가 2,044호의 양축 농가가 있으며 이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개 해안 지역에는 99개 양축농가가 있습니다. 그중 6농가 및 청주농장은 법규제 대상 농가입니다만 ’92년 9월 15일에 발표된 무허가 축사 양성화 지침에 의거 ’93년 11월 30일까지 축산정화시설설치 및 단속을 유예토록 되어 있습니다. 유예기간이 끝나는 12월 1일부터는 정기점검 및 지도계몽을 강화, 위법축산 농가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정에 의거 위법조치, 시정토록 하고 토양 및 수질오염을 저감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시정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간이쓰레기 소각드럼통을  한300여개를 설치해서 요소요소에 배치 소각을 해왔습니다만 지금 정해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도로변 미관을 저해하는 장소에 설치된 소각로는 저희가 뒤편으로 전부 치웠습니다만 일부 주민들이 자기들집 악취가 난다고 해서 다시 도로변으로 내놓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주민계도와 아울러서 저희가 주민의 불편이 없는 곳으로 이전, 사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차량 운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이나 또는 각 단체에서 읍면을 통하든가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최소한도 1일 이내에 우리 관내의 재활용 운행차량을 현지에 배차를 해서 쓰레기 수거를 해오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한가지 말씀드린 바와같이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7월 2일부터 수도권 김포매립지에 쓰레기를 운반하고부터는 재활용품외에 일반쓰레기를 운반처리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한층 일반쓰레기는 자체에서 소각, 재활용한 품목에 쓰레기만을 우리 재활용차가 수집·운반하도록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그러한 불편이 없도록 하고 청소구역외 지역에 청소차량을 배정하는 것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차량대수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94년도에는 저희가가 재활용차량 한 대를 도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내년부터는 재활용차 증원으로 인해서 원활한 지역 구간내에 재활용쓰레기 수집에 더 적극적으로 경주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해안 음식점 찌꺼기는 재할용에 대해서는 먼저 관내음식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에 10개소가 있고, 선원면에는 신정리에 9개소가 있고, 길상면에 4개소, 화도면에 12개소해서 우리 관내 해안가에 음식점이 모두 44개소의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찌꺼기는 대부분 음식점에서 자체적으로 개나, 오리, 돼지를 사육하여 사료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정기 위생교육 또는 정기 수시 위생검사를 해서 현지 업소에 음식점쓰레기에 대한 재활용 방안에 대한 교육과 아울러 홍보를 해서 지금 걱정해 주신 해안가 주변의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로 인하여 오염이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다음 재활용 수집 실적은 저희가 월 한 20톤의 쓰레기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재생공사에 매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건전지로 인한 토양오염이라든가 환경오염에 미치는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100여만원의 예산을 도에서 지원을 받아 폐건전지 수집함을 80개를 제작해서 요소요소에 배부하여 폐거건전지함으로 하여금 수집을 하고 특히 강화관내 약사회에서 폐건전지를 가져오는 주민이나 학생들에게 알루미늄이나 또는 건강 영양제를 하나씩 주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폐건전지로 인한 토양오염이나 환경오염의 대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도 9월 15일 정부에서 무허가 축산농가에 대한 양성화 지침에 의해서 금년도 11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동안에 많은 지도 계몽을 해왔습니다. 교육이라든지 또는 홍보물을 통해서 1,400㎢이상의 축산농가는 11월 30일 이전에 신고 또는 허가토록 계몽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단속 계획은 저희가 1년동안에 많은 교육과 지도 홍보를 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월 1일부터는 관계법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입법조치 시정토록 하고 여차리, 장화리, 흥왕리에 대한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11월 1일부터 관계법 규정에 의해서 입법조치 시정토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각 읍면 부락에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 하치장이 사실을 미관이 저해될 정도의 사용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 각읍면에 저희가 행정 지시를 해서 또 저희가 현지 조사를 해서 이후부터는 쓰레기 하차장이 정상운영되고 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시설정리의 철저를 기하고 쓰레기의 정상적인 처리가 안되고 있는 지역에 한해서는 저희가 더 관심을 갖고 현지조사와 직접 순회를 해서 요소요소 골목골목에 적절한 시기에 정상적인 쓰레기처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요소요소에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분리함을 예산에 상정해서 주민들이 사용에 편리하도록 요소요소에 가까운 거리에 쓰레기 분리함을 설치토록 하고 또한 쓰레기가 정상적으로 수거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가 제조사한 현지 확인을 해서 주민의 생활에 쓰레기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해안매립지의 적지를 선정해서 쓰레기장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군의 참모들이나 지역 유지분들께도 자문을 받았습니다만 쓰레기를 관내에 매립하는 것보다 이것을 김포분이나 타지역 분들께는 참 염치가 없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쓰레기를 매립한다는 것은 우리 국토의 토양오염에 영원한 오염원을 만드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장님으로서의 개인 의견은 소각을 해야만이 후세에 대한 국토의 오염원을 우리가 물려주는 것이 안되고 또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가 최종적으로 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의 해안매립지를 적정지를 선정해서 쓰레기 매립장으로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쓰레기는 궁극적으로 소각을 해야 된다, 또 우리 지역의 쓰레기는 우리 지역에서, 국토를 오염시키기 싫다는 뜻에서 사실 적극성을 띠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는 군민의 의식이라든가 저 자신도 쓰레기를 소각해서 단 한톨의 쓰레기가 매립이 되지 않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행정력을 집중해서 쓰레기처리에 철저를 가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안 쓰레기를 매립해서 해안 쓰레기 정화하는 것은 좀 죄송합니다만 그 뜻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관내 주요하천에 대한 수질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행이도 법정 하천오염도 기준이 되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또 COD, SS, pH의 농도 등에서 pH를 제외하고는 BOD, COD, SS는 관내 150ppm이하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주요하천의 오염도 검사기준은 71ppm이라는 검사 결과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히 그 중에서도 동락천과 삼동암천이 제일 오염이 심한 것으로 저희가 걱정을 하고 주민들이 알고있습니다만 주민들이 걱정을 안하셔도 되는 71ppm의 수질기준이 나왔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육안으로 보았을 때에는 잘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저희가 서울을 가다보면 김포공항 채 못 가서 굴포천이라고 있습니다. 그 굴포천이 부천에서 내려오는 하천인데, 환경처에서도 그곳을 일전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135ppm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굴포천하고 주민이 제일 많이 이용해서 하수가 나오는 동락천이나 축사에서 오물이 많이 나오는 삼동암천을 비교한다면 거기에 비할 바가 아니죠, 그러니까 관내에 주요하천에 대한 수질에 대해선 너무 걱정을 안하셔도 되고, 이것은 사담이 되겠습니만 제가 일전에 삼동암천의 수질검사 과정에서 주민들이 나오셨는데 금년에 거기에서 메기를 많이 잡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좀더 환경에 관심을 가져서 앞으로 개울에서 그런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주민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주요하천의 수질검사를 제일 갈수기에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하게 되면 저희가 3월에 주로하고 5월달, 7월달에 했습니다만 장마가 개고 가뭄이 좀 있을 때 위험도가 있다, 예를 들어 맑은 물이 내려오지 않는 시기를 택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수질검사를 해 왔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그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계절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온이 낮으면 오염도가 덜 나오고 기온이 높으면 오염도가 더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후 1시부터 3시 사이에 주로 해왔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요하천 수질검사시에는 의원님께 말씀을 드려서 같이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정해왕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산업과장 유중현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진흥지역, 진흥지역 밖은 지정은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에 의해서 실정을 했고요, 지금 흥왕리는 과거에 간척지를 막아 가지고 계속 방치를 하다가 10여년 내지 15년전부터 농사를 짓고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목설정은 지적법에 의해서 주로 답이나 유지도 있고 또 잡종지도 있습니다. 그 잡종지다, 전답이다 하는 실정은 지적법에 의해서 된 것이고요, 또 진흥지역 밖이다, 아니다라는 지정은 그 이후에 된것인데요. 설령 잡종지라고 그래서만 유독 촉사같은 것을 지을 수 있고 또 전답인 지역에라도 진흥지역내에서 축사같은 것을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용지정리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행위인데요, 왜 잡종지 같은 것도 진흥지역내에서 포함시켜서 이지사람들이  와서 축사를 못 짓게 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행위는 그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고요, 진흥지역이라도 축사같은 것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적법에 의해서 기잡종지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이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축사가 들어갈 때는 60평 미만은 읍·면장님께 신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 가지고 당초에 축사가 앉을 때는 신고절차를 밟아서 한동앉고 연차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변여건으로 볼때에는 주위에 농경지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축산폐수가 발생되더라도 어차피 나가야 되는 그런 지역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규제를 해갈 수 있는 것은 해 가야 되는데 저희가 가급적 규제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현행법상으로는 규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져 환경감시원에 대한 사기라든가 등등에 대해서는 연 2회에 걸쳐 저희가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감시원에 대한 임무 부여와 책임을 갖기 위해서 저희가 군수님의 배려로 인해서 18일날 하루 간담회를 갖게 됐습니다. 또 그간 환경감시원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정기 간담회때 환경감시원들로 하여금 앞으로 주민들에 의한 무단투기 등등에 대하여 정보수집이라든가 또 그분들이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라든지 여기에 건수를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많은 실적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명예감시원을 취약지는 더 늘려갖고 환경감시원으로 하여금 환경오염에 대한 정보라든가 정리가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본래 환경명예감시원들은 어떤 예우를 받지 않고 자기네 스스로 내가 명예감시원으로서 임무를 하겠다 했기 때문에 당초의 임명과정에서 예우 관계에 대한 특별한 예산 조치는 안하고 있고 선진지 견학을 해서 사기를 돋는 것으로 예우를 대신하는 그런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월 1일부터 축산양성화 기관관계에 대한 단속관계는 저희도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에 많은 홍보와 교육을 했기 때문에 축산농가에서도 인식이 많이 높아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취약지에 대한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토양이나 해양, 수질오염의 심각성을 갖고 있는데 한해서 우선 중점적으로 규제에 의한 단속을 해서 입법 조치하도록 각오를 갖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아까 정해왕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가 내년도에 25개 축산농가에 대한 톱밥발효상과 톱밥발효축사를 지원,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톱밥발효상의 시설을 유기질비료의 원천이 되는 시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예산이 들고 있습니다만 15억에 가까운 예산을 지원토록 돼 있고 소규모 축산시설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주민들이 시설토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안청수 의원님께서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까지는 사실 환경보호과장으로서는 답변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축산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만 지금 안청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산 톱밥돈사가 관내에 한 70여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부처에서는 아직 톱밥돈사를 장려하고 있고 톱밥돈사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우리실정을 보면 일부 축산 농가에서는 톱밥돈사가 여러 가지 질병과 어려움이 있다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좋다고 하는 사람도 저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산업과에서 앞으로 추진을 하실 것이고 또한 톱밥발효상의 시설도 물론 산업과 소관입니다만 이것이 우리 강화의 축산농가에 많이 확대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어제도 다섯분하고 제가 좌담회를 가졌습니다만 내년도에 15억의 지원금으로 인해서 지금 톱밥발효현상이라든가 또 유기질비료에 대한 앞으로 방향정착에 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과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