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유재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느덧 정기회가 중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생업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정기회 운영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모습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들께서도 1993년도 행정의 마무리 단계로 분망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10여일 남은 정기회가 계획했던 대로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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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유재식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및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유화열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감사특위 운영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화열 의원  유화열 의원입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12월 6일부터 8일까지 사전에 철저한 자료준비와 연구를 통해 열과 성을 다해 현장 위주의 감사를 실시해 주신 감사특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연말을 맞아 금년도 각종 당면사업 마무리에 바쁘신 가운데도 부군수님 이하 실과소장님들께서 성실한 자세로 우리 강화군의 발전과 개선을 위해 수감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도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6일부터 3일간 행정사무감사를 3개 반으로 편성하여 13위원님들께서 실시해 주셨습니다.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를 중점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군정을 좀더 세밀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 강화군의 공무원들이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오셨기 때문에 대과없이 군정을 이끌어 주셨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감사특위의 각 반에서 공통적으로 느낀 아쉬운 점을 지적한다면
  첫째, 군내 각 읍면을 균형있게 개발하지 아니하고 일부지역에 편중하여 투자사업을 추진한 것을 지적하며 앞으로는 균형개발에 역점을 두시길 바랍니다.
  둘째, 각종 인·허가 사업을 시행하며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지 않는 부분과 불법사항을 방치하는 사례가 있어 인근 주민들의 여론을 유발시키는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셋째, 대부분의 행정사무가 중앙정부의 획일화된 시책과 지시에 의해 추진되므로 지역 실정을 고려치 않은 점과 우리 강화군의 여건에 부합되지 않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우리군의 현실과 여건에 맞지않는 시책과 지시는 소신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상급기관에 건의, 개선해 나감으로써 지방자치의 완전한 정착을 꾀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외에 구체적인 지적사항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특위 위원님들께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신 집행부에도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재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신 보고서를 원안대로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7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신 운영결과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결과는 금일 중으로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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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유재식  ’92세입세출결산서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응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결산관련 심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응재 의원  박응재 의원입니다.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결산서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에따른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본회의에서 본인 외 여섯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11월 30일 1차 예결특위를 운영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인이, 간사에는 정해왕 의원이 선출되어 12월 10일 2차 특위를 개의하여 사업부서인 사회진흥과외 5개 부서에 대하여 ’92년도 예산집행 사항에 대한 결산서 및 예비비지출 사항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 92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 총규모는 628억 9,358만 4,000원으로 세입결산액 684억 6,101만원에 대한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처리내용 등 심의가 있었으며, 세출결산액 575억 9,183만 5,000원에 대한 세출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사용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결산상 잉여금처리에 대한 심의 등을 마쳤으며, 예산집행에 대한 실적을 목별로 심의하였습니다.
  중점 심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세계잉여금 과다발생에 대한 원인과 향후 대책 촉구
  두 번째, 예산편성시 예측이 빗나간 항·목에 대한 시정 및 개선
  세 번째, 예산을 세우고 불용처리한 사유에 대한 심의가 있었으며
  향후 행정장비 현대화 사업 및 피복비 지급 등 처우개선 사업 예산 등 이와 유사한 예산은 부서별로 예산을 계상하지 말고 주무부서에 예산을 계상 일괄구입 및 추진하여 해당부서에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인 행정이라고 사료되며, 소모성 예산을 지양하고 주민복지등 생산적인 부분에 투자가 요구되며,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을 재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상급기관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괄적으로 볼 때, ’92년도 재정운영에 있어 74.4%에 해당하는 국·도비 보조금에 의존, 재정이 집행되고 있어 세출에 대한 예측과 전망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보고드리며, ’92년도세입세출및예비비지출에 대한 본위원회의 심의결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집행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재식  수고하셨습니다. 예결특위 위원장님의 설명을 들으신 바와같이 ’92년도세입세출결산서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2년도세입세출결산서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내일부터 12월 18일까지 4일간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서 제5차 본회의에서 상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 위원이 아닌 의원님들께서도 심의기간중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효율적으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의 자료 및 정보를 예결 위원님들께 제공 및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