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위원 차성섭  차성섭 전문위원입니다. 199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1994년도 예산편성의 전제가 되는 국내외 경제여건과 중점방향, 예산안의 주요내용, 검토의견 등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만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 하고자 합니다.
  배부된 유인물 11페이지를 참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994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과 특징은 첫째, 일반회계 규모는 1993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할때 1989년도이래 평균 26.2%의 높은 수준으로 증가 편성되었고, 94년도 예산안은 ’93년도 당초예산대비 16,9%의 증가로 편성되었의며, 1993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대비 34억 9,016만 7,000원이 감소(5.4%)된 수준입니다.
  둘째, 세입예산안은 자체재원에서 14.2%가 증가되었으며, 그 주요 원인별로 보고 지방세중 주민세(’93년도대비 66.6%증가)가 증가되었고, 자동차세(’93년도 대비 14.8%)가 증가한 반면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각각 ’93년도 대비 1.3%, 2.7% 감소에 원인이 있으며, 세외수입에 있어 마니산 국민관광지 주차료(’93년도 대비 81.5%)가 증가되었고, 보건소 진료수입(’93년도 대비 197.2%)의 높은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출에 있어서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군민 복지사업분야 67억 7,958만 1,000원, 환경보건분야 28억 6,000만원, 산업경제분야 245억 2,129만 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농어촌 마을진입로 포장 및 경지정리사업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한편 지역개발 16개 분야에 120억 1,534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편성된 19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그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일반회계의 규모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일반회계의 규모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993년도 당초 예산대비 16.9%가 증가한 반면 실제로 집행이 진행되고 있는 1993년도 확정 예산을 기준으로 할 경우 5.4%인 34억 9,016만 7,000원이 실질적으로 감소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일반회계의 규모증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내년도에 국민 각자가 자기 소득이 증가하는데 비하여 어느 정도의 세금을 추가로 더 부담하여야 할 것인가하는 문제와 내년도에 재정활동, 특히 조세 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의 규모가 국민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문제로 요약된다고 이해합니다. 국민들이 일반회계의 규모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를 이와 같이 이해할 경우 금년도에 주민이 부담한 지방세 총액은 58억 1,000만원으로 예상되었으나 ’94년도 주민이 부담할 지방세는 2억 3,000만원(3.9%)이 증가한 61억원 수준으로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군 재정자립도 18.9로 ’93년도(20.2%) 대비 1.3% 감소하는 수준으로 볼 때 군민 1인당 수혜액은 84만 4.252원이 됩니다.
  1994년도 예산안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일반회계 규모 609억 269만 6,000원의 81.1%에 해당하는 494억 227만 8,000원 의존세입으로 볼때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농어촌개발 및 농어민 소득증대 등으로 복지강화 근대화 사업에 역점을 둔 것으로 사료됩니다.
  요컨대, 1994년도 예산안은 매년 반복 되어온 세계잉여금의 규모를 축소하기 위한 세입예산의 현실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며, 세입재원이 부족한 본군으로서는 의존재원의 비중으로 볼 때 지방자치제 실시에 지방재정의 확충방안으로 경영수익사업추진 및 관광산업진흥에 대한 노력과 세원발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서 1994년도 예산안의 검토결과와 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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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실장 곽노중  상황실에 계수정리되는 사항과 역점시책이 바뀝니다.
  앞에 있는 제목하고 가운데 있는 지도외에는 양쪽에 있는 칸은 매년 바꿔야 되는 실정입니다.

○ 기획실장 곽노중  그렇지요.

○ 기획실장 곽노중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달라고 합니다.

○ 기획실장 곽노중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군수님이 새로 부임하시면 지역여건을 보아서. 지역여건을 다 같겠습니다만 거기에 맞춰서 내가 재임하는 기간동안에 이것은 꼭 실현해 놓겠다 하는 지역을 운영하는 하나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것을 꼭 그대로 해야 한다, 바꾼게 잘못 됐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 기획실장 곽노중  말씀 올리겠습니다. 판공비라는 명칭이 바뀌어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총액이 1억 7,323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94년도에는 1억 7,929만원 해서 ’93년 대비 605만 9,000원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준경비를 저희들이 초과하지 않았고 내년도 예산 역시 기준에 맞춰서 했을때 605만 9,000원이 증가된 실정으로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그 총액중 직책급이 있습니다. 군수나 부군수에게 5급이면 5급, 예비군 중대장일 경우 직책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있고 시책추진이라는 것이  9,300만원입니다. 이것만 저희들한테 조금재량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금액의 증액에는 재량권이 없고 그 9,300만원을 누가 쓸 것이냐, 예를들면 군수가 쓸 것이냐, 부군수가 쓸 것이냐,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만 재량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실과소에 편성되어 있는 각종 시책을 추진하는데 예를 들면, 노인들에게 효도잔치를 하겠다, 어린이 날 표창을 하겠다. 이러한 시책에 배분이 되고 나머지가 군수님, 부군수님, 각 실과소장에게 약간의 업무추진비가 계상이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기획실장 곽노중  군수님께서 쓸 수 있는 것이 직책급하고 가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직책급은 4급 공무원인 군수직책, 가산금은 각급 기관장으로서 직원 숫자에 비례해서 가산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책급이 240만원, 가산금이 685만원 해서 925만원이 ’94년도 예산이 편성 됐었습니다. ’93년도에는 922만 5,000원, 2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직책급이고 시책추진에 따른 종전의 정보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9,300만원의 시책사업비 중에서 군수님께서 4,500만원, 부군수님이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각종 시책 예를 들면, 단위시책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어른이날 행사다, 노인효도잔치다, 군경위문이다, 전국체육대회에 나가는 선수를 격려한다 하는데 나머지 돈은 투자가 되겠습니다.

○ 기획실장 곽노중  장별로 일반행정비가 총 150억, 이것이 내무과, 공보실, 재무과, 기획실 일반행정비로 편성이 됐는데 종전에는 인건비 개념이 각 실과소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인건비가 종전에는 농수산비하면 농수산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건비까지 농수산비의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신년도 예산편성에서는 인건비를 전부 내무행정비에 계상하여서 일반 행정비에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비 총 158억은 인건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기획실장 곽노중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특별회계가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가 87억 정도였는데 금년에 40여억 밖에 안 되는 이유가 특별회계가 변경이 되어서 양여금 특별 회계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양여금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넘어오다 보니까 특별회계 같은 경우 반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 기획실장 곽노중  분야는 내무과로가 있고 비목에는 기획관리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기획실장 곽노중  인건비만 그렇습니다. 기획관리비에서 인건비는 전부 추산을 해서 각 과로 봉급을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 기획실장 곽노중  예산편성 체계를 내무부에서 매년 시달을 해주는데 그 체계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그것에 맞춰서 예산과목을 정하는 것입니다.

○ 법무계장 황상식  예산서는 조례가 공포되기 전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만 추경이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1년 치가 한명분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6개월 정도를 쓸 수 있고 추경을 하게 되면 추경으로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 기획실장 곽노중  6,000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관내 여러가지 단체가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단체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여러 여성단체협의회나 장애자단체, 이러한 단체는 경상경비를 기준으로 줄 수가 없고 지방재정법과 강화군 보조금관리조례에서 정하는 기준과 맞았을 때 보조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에 대해서 줄 수 있도록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무부에서는 1억원까지 세우도록 지시가 되어 한도가 있습니다만 그동안 매년 집행한 결과를 볼때 6,000만원으로도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준경비보다 적게 6,000만원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 기획실장 곽노중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하고 강화군 보조금관리에 타당했을 때 우리군에서 필요로 할 때, 또 그 사람들이 요구했을 때 타당하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꼭 줘야 되는 경비는 아닙니다.

○ 기획실장 곽노중  효과가 어떤 계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 기획실장 곽노중  그렇지는 않습니다.

○ 기획실장 곽노중  우리 군의 조례집을 3권으로 제정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조례를 자주 개정해 나갑니다. 그럴 때 변경된 부분을 인쇄해서 넣는 것입니다. 책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 경비가 상당히 절감되는 제도입니다.

○ 기획실장 곽노중  이것은 풀경비입니다만 청소인부나 수로원들에게 매년 위로 격려차 실시하고 있고, 그외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송해면에 적환장을 설치하는 문제로 민원이 많아서 그때 그분들을 모시고 다른 적환장 설치한 곳을 견학을 간다든지 이렇게 민원인들이 행정과 관련되어서 시찰을 할 필요가 있을 때 그 분들에게 지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 기획실장 곽노중  민간인 산업시찰경비는, 지금 특별히 매년 시행하는 사항으로는 수로원하고 청소부 밖에는 없고 그 외에는 사안에 따라 민원해결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 기획실장 곽노중  그런데 이것은 경비의 성질상 예를 들면, 지역안정대책이란 말씀입니다. 지역안정대책에 특별판공비로 서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특별판공비 명목에 맞아야 되고 산업시찰을 가려면 민간인한테 여비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맞아야 된단 말씀입니다. 물론 특별판공비 같은 것은 마음대로 여기저기 쓰지만 특별판공비가 아닐 경우는 안됩니다.

○ 기획실장 곽노중  지역안정대책 밖에는 없을 것인데요.

○ 기획실장 곽노중  아니 매년이 아니고, 예를들면 ’93년도 같은 경우는 쓰레기 적환장 같은 것…….

○ 기획실장 곽노중  계획은 없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

○ 기획실장 곽노중  어떤 구체적으로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 기획실장 곽노중  금년도 현재까지 900만원이 지출 됐습니다.

○ 기획실장 곽노중  읍면에는 기획관리비가 아니고, 읍면에도 기획관리비가 필요하며 예산 계상은 됩니다. 그런데 읍면은 기획에 대한 업무는 없고 일반 내무행정에 소속이 된다고 봐야지요. 총무계가……

○ 기획실장 곽노중  그런 것이 필요하면 계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 기획실장 곽노중  민간경상보조 임의 보조나 민간인 산업시찰은 군청, 읍면이 관계 없습니다. 저희군에 읍면 다포함해서 경비가 필요할 때는 이 경비를 공통으로 쓰는게 풀경비입니다.

○ 기획실장 곽노중  자산취득비 역시 군·읍·면을 포함해서 각과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지금 각 과나 읍면별로 자산취득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계상이 되어 있고 그것 중에 예산되지 않았던 것이 필요한 경우 그럴 경우에 다시 추경이라는 제도를 거쳐야만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나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규모가 상당히 적은 분야나 또 시급하게 어떤 자산을 취득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 풀경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에 자산취득비에서 몇 %를 절감해서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이쪽에다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 기획실장 곽노중  과거에요? 물론 매년 다 있습니다.

○ 기획실장 곽노중  1,400만원 중에서 920만원 집행했습니다.

○ 기획실장 곽노중  각 읍면이나 실과소에서 특별하게 필요한 것은 전부 자산취득비로 읍면에 계상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청사를 증축해서 회의실을 늘린다 하면 거기에 책상이라든가 의자가 필요하게 되면 예산이 계상되고, 그 다음 풀에서 하는 것은 그외에 불시적으로 소규모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획실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각 읍면, 각 사업소를 다총괄해서…….

○ 기획실장 곽노중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법에서 예비비를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불시에 필요하거나 기존예산이 부족한 경우에 예비비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규모는 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방재정법이나 각종 예산편성 지침에서는 1% 수준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없고 일반회계 예산에 1% 수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1% 수준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딱 1%가 아니고 1% 수준이기 때문에 약간 넘칠 수도 있고 약간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여유보다는 예상치 못했던 극한상황에 사용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법적, 의무적 경비라고 해서 다른 예산보다 우선적으로 편성을 해야 합니다.

○ 기획실장 곽노중  예비비는 물론 군수님이 쓰는 것이지요. 집행기관에서 결정을 해서 쓰는 것이니까 그리고 사후에 그 사항에 집행이 제대로 됐느냐 안됐느냐는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게 됩니다.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니까 집행부에서 타당치 않게 임의로 집행을 못하는 것입니다.

○ 기획실장 곽노중  군청에 근무하시는 일용인부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용인부로 360일 근무하는 상용인부가 있고, 사업인부로 사역하는 분들은 연내 300일 또는 180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용인부는 상여금까지 지급하고 사업인부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일당만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상용인부임은 ’92년도부터 숫자가 동결이 되어 나옵니다.
  정규직 공무원도 정부방침에 의해서 신설되는 기관에서도 최소한에 인부를 넣는 그런 방법에 의해서 동결됐고 상용인부에 대한 인부임도 ’92년도부터 동결되어 내려오는 상태입니다. 저희군에서는 1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기획실장 곽노중  지금 늘리지는 못하고 125명에서 축소해 나가라는 것이 상부기관에 지시입니다.

○ 기획실장 곽노중  저희들이 ’92년도부터 내려오고 있는 125명외에 증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증원을 할 수가 없고 지금 125명이 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발생적으로 감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 지시는 자연 발생적으로 감소되었을 때 새로 충원을 하지 말아라 하는 지시입니다만 아시다시피 인력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늘리지는 않고 그 범위내에서 새로 채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결원이 생겼을 때 부서를 재배치한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군 자체적으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내무과에서 자연 결원이 생겼을 때 내무과에만 증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군에서 상용인부에 대한 인력배치 계획을 변경을 한다면 거기에 맞도록 배치를 하고 또 예산도 역시 거기에 맞도록 변경을 하면 125명 범위내에서는 이동이 가능합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230점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이 집보가 군홍보위원,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도·군의원님, 반장들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군 홍보위원이 12명, 이장·새마을지도자가 543명, 도·군 의원님은 경기, 경인 두분씩 해서 34부 반장이 1,185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 1,808부가 나가는 것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저희가 한부씩 넣어주는 것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중앙지 관계와 집보관계로 저희가 6월달에 전국 공보실장 교육을 이틀 받았는데 그때 전국 공보실장들의 말씀이 이 집보관계를 확실히 공문으로 시달해 주든지 해야지 지방지도 있는데 서울신문만 이렇게 해서 아주 곤란하다 했더니 거기에서도 그것을 어떻게 공문으로 지시를 하냐, 집행부와 의회가 협의를 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밖에 답변을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공보실장만 샌드위치를 만들게 되니 확실한 답변을 해 달라고 해도 답변을 못합니다. 공보실장들 마음이 다 그렇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그래서 당초에는 서울신문이 경인·경기가 300몇부에서 했었는데 다른 8개 일간지에서 왜 3개 신문만 집보를 주냐 해서 서울신문이 474에서 100부 줄이고 경인·경기가 300 몇 부에서 217부로 줄이고, 나머지 100부로 해서 집보를 주었습니다. 지금 1,808부는 군 홍보위원, 이장,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 반장의 숫자를 딱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줄이게 되면 반장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지금 강화군에 1,185개의 반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못 받는 반장이 생긴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1,808부는 아주 반장까지 한부씩 돌아가고 군위원님, 도의원님만 경인·경기 두부씩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1개신문 하나씩, 경기일보는 강화읍 신문리 1리에서부터 5리까지 명단을 보내 주고 이렇게 해서 쓰는 것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그것은 계장들이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별로 하나씩 합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과장들에게 한부씩 해 드려고 넣는 것인데 나머지는 개인이 내는 것입니다. 읍면도 똑 같습니다. 면장, 부면장, 계장, 본청도 과장 계장, 이렇게 냅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아닙니다. 계별로 한부씩 다 들어가요.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네, 알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신문지대는 저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간지도 경인, 경기, 인천, 한서, 경기도민, 수도권은 4,000원이고 새한일보는 5,000원 중앙일보는 3,500원 경인매일은 3,500원 해서 이렇게 모두 다릅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그런데 일간지가 기자가 10명이고 주간지의 기자가 2명인데 기자가 오면 출입통보가 옵니다. 예전에는 5명이고 기자단을 만들었다고 조금 문제가 있어 이것이 와해가 되었습니다. 다른 곳의 선례를 보면 기자들도 선후배가 있어서 행동하기가 어려운데 지금은 「풀」이 되어서 저희가 어떻게 「터치」할 수도 없고, 또 기자단도 없습니다. 그전에는 기자단에 회장, 총무에 있어서 자기들끼리 한달에 2만원인가 얼만씩 내고 이런 것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저녁도 같이 하고 했습니다. 저도 일전에 군수님과 서장님, 교육장님, 의장님과 군수님 간담회를 했다가 안 와서 큰 곤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공보실장으로서 어떻게 기자들에게 비위를 마춘다기보다는 아주 어려운 문제가 한 둘이 아니에요.
(13시 8분 속기중단)

(14시 속기계속)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이것은 강도문화제때, 군민의 날 행사 그때 행정광고로 한판씩 주는 것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220만원을 신문사에 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도와 줄것은 없고 신문사에 1년에 한번 군민의 날 행사때 주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지방지 10개사, 주간지 2개사는 반판 110짜리로 주는 것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일년에 한번씩 어떻게 해 줄 수는 없고 군민의 홍보를 위해서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아닙니다. 문화원에서 금년도 사업으로 삼별초 기념비와 3.1운동 기념비를 하려고 했는데 3·1운동기념비가 예산이 모자라서 내년도로 하게 되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네.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연초에 한번 간담회 식으로 12명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금년도 홍보방향을 밝히고 군수님하고 간담회 하는데 쓰는 급식비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김포도 중국과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무엇인가 강화를 위해 교류를 해서 특산물이라도 팔려고 군수님께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추진절차가 자매결연 추진대상국 추천의뢰를 저희가 도에 하면 도의 국제 교류계에서 저희와 가나가와현과 기후풍토도 맞고 토산품이나 이러한 유사한 것을 알아보고 일본의 자매결연 의사를 타진해 가지고 거기서 좋다고 의사표시가 오면 저희가 국제자면결연을 맺습니다. 그래서 의견 교환을 하게 됩니다.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으니까 교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쪽에서 ‘좋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국제 자매결연 신청을 내무부장관에게 냅니다. 그래서 내무부장관이 승인을 해주면 자매결연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6월부터 추진을 합니다만 아직 확답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될 것으로 보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금년에 일본의 후코오카갱 소에다정, 가나가와현, 가고시마현 등 3곳에서 왔습니다.
  군수님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길상이나 화도도 이런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내년에는 성사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 강화에는 강화라이온스가 중화민국, 대만 돈라이온스와 자매결연을 맺은 바 있고 중앙라이온스가 쓰리게이시마라이온과 맺은 바 있고 청년회의소가 금산 국제 청년회의소와 맺은 3가지 밖에 없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그래서 군수님 생각도 그러시고 저도 그렇지만 이렇게 왔다갔다하면서 기념품이나 주는 자매결연보다는 농수산물을 홍보하는 그러한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매결연이라는 것이 문화 교류같은 말을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소에다정이나 가고시마현이나 가나가와현에서 왔을 때 군수님 말씀이 우리는 유적지가 많으니까 문화교류 차원을 떠나서 실질직으로 강화군민에게 소득이 갈 수 있는 방향, 예를 들어서 우리는 화문석, 화방석, 인삼, 영지버섯, 씨 없는 감자가 있으니까 농수협계통으로 해서 이런 방향으로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작년에 문화원 보조정액 830만원만 넣었다가 우수전통민속과 지방문화원 육성이 다른 곳으로 들어가 있다가 이번에 함께 묶은 것입니다. 우수전통민속보전사업비 지원은 600만원씩 용두레질 노래하고 시선뱃놀이 지원입니다. 그리고 지방문화원 육성은 국비 부담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향토지 발간, 주부백일장, 청소년 문화강좌를 올해 1억원을 들여서 할 것입니다. 저희가 시범문화원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문화원에 지원할 예산이 3,000만원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문화원은 저희가 주는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문화원 운영보조금 정액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830만원으로 작년과 같은데 내년에는 금년도에 저희가 시범문화원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국비 1억을 받아서 시청각 교실, 청소년 오디오 시스템 등을 설치했기 때문에 거기에 육성 지원하는 것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네.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도서관의 공정이 지금 85%가 되는데 저희가 토지를 매입할 때 예산이 부족해서 주차장 부지를 교육청에서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투리땅이 되어서 저희가 내년도에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비사업하고 조경사업은 해야 합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고려궁지 옆의 외규장각터 바로 밑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읍면별, 실과소별로 설계발주를 하게 되면 꾀부리는 사람도 있고 잘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토목직은 기술이 똑같으니까 아주 기획단을 만들어서 너는 몇 건, 너는 강화와 송해 것을 몇 건해서 전체적으로 하면 내년도 물량이 나오지 않습니까? 300건이면 300건, 토목직 30명이 하게되면 10건씩 설계해서 조기에 발주하기 위해서 기획단을 운영하는 것이고 설계시설비는 그 사업부서 예산에서 세워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네.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저희는 토목직이 없으니까 기획단에 의뢰해서 그쪽에서 설계해 줘야 돼요.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5,600만원 예산이 섰고 오늘 설계지침을 만들려고 도에서 나와 직원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교원님과 지부장님이 오셔서 내년도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자문을 받아 도직원에게 저희가 말씀을 드려서 향교가 바라는 방향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하여튼 5,600만원 가지고 향교가 원하는 쪽으로 해야죠.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없죠.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네, 그래서 문화원에서 고려궁지 올라가는 선원선생 비각있던 자리에 홍재현씨와 문화원장님, 언론인들이 그곳이 옛날의 진무영 자리였는데 거기에서 3.1운동 만세를 부르지 않았나 해서 그것에 세우려고 합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네, 그리고 그곳이 농협땅인데 선원선생 비각당은 도로 확장하면서 없어져 반평 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농협에 협조를 얻어서 5평의 사용허가를 받아 놓았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아닙니다. 마니산과 험허동천의 경찰들이 휴일이면 나와서 합동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급식비입니다.

○ 보건소장 임정규  현재 저희 보건소에는 전문의하고 일반의 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일반의사의 의료업무 수당은 61만 5,000원이고 전문의사가 69만 5,000원이라 한 8만원 정도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의사가 보건소에 오는 것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임정규  그렇습니다. 보통 일반의사일 경우에는 약 100만원의 차가 납니다. 그러나 전문의사의 경우에는 과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정형외과등 희귀한 과는 그 액수가 보건소하고 병원이 약 300만원 내지 400만원의 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외과 계열과 내과 계열도 300만원 정도의 봉급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의가 보건소에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임정규  강화군에는 군보건소외에 12개면에 보건지소가 다 있습니다. 보건지소의 외래환자 진료는 감소되었는지 정확한 수치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본소는 금년 하반기부터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20일에 전번기에 비해서 약 30%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환자가 많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치과 예방교실을 설치 운영하고, 물리치료실을 설치, 활용하며 특히 노인층의 정형외과, 외과의 환자가 많습니다. 그 분들이 대개 특진실을 활용하기 때문에 물리치료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어서 환자가 약 1.8배 정도 증가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 보건행정계장 송민헌  제가 보충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동감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대한 진료업무를 확충하는 차원에서 여러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작년도와 금년도를 대비해서 보게 되면 보건소의 경우에는 ’92년도 1만 1,677건을 진료했습니다.
  그리고 ’93년도 금년도에는 1만 9.303건을 진료해서 63%의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수입 측면에서 볼 때 작년도에는 3.896만 6,000원이 수입 됐습니다만 금년도에는 7.041만 6,000원으로 약 81%의 증가를 나타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소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물리치료실 설치 운영이라든지 예방접종확대, 치과실 운영쇄신, 공백없는 진료추진 등으로 금년도에는 많은 진료신장률을 나타냈습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 보건소장 임정규  현재 강화읍을 위시해서 12개면에 점차 소문이 나서 환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특진실을 이용하는 환자가 많기 때문에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면 추경에는 더 요구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현재의 상태로서는 지금의 예산으로도 가능할 것같습니다.

○ 보건소장 임정규  404페이지 맨 위에 유료백신 해서 감염외 3종에 5,000만원이 적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간염백신이나 유행성출혈열, 렙토스피라백신, 장티푸스, 유료장티푸스는 주사약이 아니고 먹는 약입니다. 이 유료약은 환자에게 투약하여 돈을 받아 다시 군에 입금을 시킵니다. 이 돈 5,000만원은 나가도 들어오는 것이 똑같기 때문에  지출과 수입이 같습니다.

○ 보건소장 임정규  작년에 검사한 결과 양성으로 발견된 환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혈액은 측정한 결과 의증 환자는 모두 14명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양성으로 발견된 환자는 한명도 없습니다.

○ 내무과장 김현주  네.

○ 내무과장 김현주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총제적인 것은 신장이 되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나 교부세등 모든 것이 완전히 결제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기획실에서 하기 때문에…….

○ 서무과장 김학배  그것은 도서낙도라든지 오지에서 고생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문하고 있습니다.

○ 서무계장 김학배  이제는 사무자동화라고 해서 그것은 공무원들이 받는 것입니다.

○ 서무계장 김학배  연중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받는 숫자는 100여명에서 200여명 수준밖에 안되고 저희가 컴퓨터가 널리 보급되면서 이제는 모든 업무가 전산처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화군내가 일용직 공무원들까지 해서 900여명 되는데 그 많은 인원이 교육원에 가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자체교육을 하는데 강사수당은 주어야 합니다.

○ 서무계장 김학배  네,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이 공히 마찬가지로 지방화가 되면서 중앙정부의 의존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중앙정부에서 모든 계획을 하고 했는데 이제는 지방자치가 되면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내무과장 김현주  이것은 군수님 것입니다.

○ 내무과장 김현주  부서별로 들어가있죠.

○ 내무과장 김현주  다 군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 내무과장 김현주  그것은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했을 때 25명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 내무과장 김현주  이것은 보상금인데 그 사람들의 월급이나 똑같은 것이죠. 봉사하고 받아 가는 것이니까요.

○ 내무과장 김현주  이것은 위에서부터 1만 5,000원이라는 기준이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 내무과장 김현주  네, 지침이 내려왔어요.

○ 내무과장 김현주  네, 아주 절대적인 효과가 있죠. 공직자들이 스스로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자기의 가치관이라든가 심신의 단련이라든가 또는 한결같은 마음가짐이라든가 하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항상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인들도 교육을 통해서 성립이 되는 것이지 대학 나오고 대학원을 나왔다고 그 사람이 성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그 사람들이 자주 방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교육이 가장 필수적인 요건으로 알고 있어요. 사람됨이나 공경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끊임없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 내무과장 김현주  그럼요.

○ 내무과장 김현주  상당한 효과가 있고 저희 군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 양평군 같은 곳도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공무원 수련같은 것도 심도있게 하고 있고, 경기도 자체는 모두 하고 있습니다. 도단위에서도 각 시군의 공무원들을 소집해서 하는 예도 있고 해서 공직자 한마음갖기수련회는 공직자들에게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 내무과장 김현주  이것은 군체육대회 보조금으로 사회진흥과의 것과 같은 맥락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 기획실   예산계 한은열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의날 행사비를 기준으로 해서 시군당 800만원씩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화권에서는 지금까지 8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세우지 않았었고 ’93년도까지는 군민의날 행사비가 문화공보실로 옮겨졌으나 이제 군민의날 행사 자체는 내무과 내무행정비 소관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내무과 소관이 되고 현재 사회진흥과나 문화공보실에 있는 것은 농악경연 대회라든가 이런 군단위 체육대회때 쓸 것을 설정한 것이고 군민의날 행사비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 기획실   예산계 한은열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내무부의 지침서에는 체육행사에 문화비, 체육비에 장이 있고 군민의날 행사비는 내무행정비에 장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부서는 주로 타부서에 의존하더라도 장별, 분류상 예산편성 지침을 준용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 내무과장 김현주  네, 취미클럽 활동은 6개 취미클럽 활동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활동에 따른 보상금으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 내무과장 김현주  네, 축구부라든가 테니스, 등산, 낚시, 바둑 그러한 등등의 취미클럽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아르바이트 대학생 임금은 1만 5,000원 기준에서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예산을 요구해서 세웠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1만 3,000원으로 도에서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더라도 지시한 것 이외에는 더 지급할 수가 없어서 지급할 때는 1만 3,000원으로 지급합니다.

○ 내무과장 김현주  일반적인 과 직원과 읍면 직원 플러스 기준액 해서 주는 것입니다.

○ 내무과장 김현주  아니죠.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내무과 직원에 대한 여비를 세우는데 기준액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비는 기준액 이외는 절대 세우질 않습니다.

○ 서무계장 김학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소각로를 지어놓은 것이 아니고 갖다 놓았습니다. 한번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물을 붓고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기도 안 나고 냄새도 안나는 위생적인 소각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지관리하려면 기름도 갈아 부어 주어야 하고 자주 수리도 하고 닦아주어야 합니다. 그래도 연중 160만원이면 상당히 작은 것입니다. 뒤의 소각로의 불을 피우는 것이 아니고 완제품을 놓았습니다.

○ 서무계장 김학배  네, 있습니다.

○ 서무계장 김학배  그렇죠.

○ 서무계장 김학배  저희가 군청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하루에 청소차량으로 한차 정도 이상이 나오는데 그것을 다 소각합니다.

○ 서무계장 김학배  네.

○ 서무계장 김학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지역의 문서전달 보상금은 삼산과 서도, 교동에 해당되는 것인데 교동같은 경우에는 화개해운, 삼산같은 경우에는 삼보해운이라든가 해서 바다 건너 주는 값이 한달에 만원입니다. 비싼 것은 아니죠.

○ 서무계장 김학배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 사송원이 외포리 같은 경우에는 창후리에 가서 인수인계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인수 인계할 때 사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년이 가더라도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 내무과장 김현주  ’94년도에 진도에 갈 계획입니다.

○ 내무과장 김현주  자매결연을 해서 3개 군에서 자매의 뜻을 가지고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삼별포에 대한 조상들의 얼을 다시 새기자는 뜻에서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매결연을 하고서 본격적으로 농업 특산물 등 이런 것을 서로 교류하면서 팔아주고 해야 할텐데, 그 계획을 ’94년도에 적극적으로 활동성있게 해보자 그런 뜻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3개군 친선방문,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죠.

○ 내무과장 김현주  불온전단회수 보상으로 그러한 것은 경찰서에서 강조기간을 설정하고 학생들이 볼온전단물을 수거해 오면 학생들에게 보상금으로 여러가지 상품도 주고 시상도 하고 하는 것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 내무과장 김현주  간첩자료수집보상, 이것은 경찰서로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경찰서는 지방예산이 없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 내무과장 김현주  네, 알았습니다.

○ 내무과장 김현주  이동군청할 때 합니다.

○ 내무과장 김현주  군청에서 수의사들은 일반수의사들을 모시고 나가죠.

○ 내무과장 김현주  수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수의사 역할을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의사 역할이라면 개업을 하고 그만한 도구나 약품이나 여러가지 활동을 하던 사람이 해야지 축산계장이 수의사 면허가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기재나 준비사항이 다 된 상태에서 가야지. 그분은 공무원이고 기재가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개업의를 모시고 가야지 거기에 필요한 약재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 내무과장 김현주  이것은 저희가 추석과 연말에 군부대, 또 일선초소, 통제소 같은 곳을 위문하는 것입니다.

○ 내무과장 김현주  아니, 군부대는 강화에도 많지 않습니까? 그 군부대 위문은 옛날에 거군적으로 공무원들 월급에서 군경부대 얼마씩 내라 했는데 그 정도는 안하지만 군부대 위문 안하는 군은 없어요.

○ 내무과장 김현주  우회도로에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400만원 이상 들어가는데 너무 적어요. 인삼센터 앞에 서있는 그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표어가 가끔 바뀌는데 한번 바뀔 때마다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 내무과장 김현주  네.

○ 내무과장 김현주  고맙습니다.

(15시 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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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진흥과장 남궁정재  그것은 새마을지회, 지도자협의회, 새마을금고 이것은 정액보조니까 계상을 위에서부터 지침에 의해서 하였습니다.

○ 사회진흥계장 한상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마을문고가 13군데가 있습니다. 3개년 계획에 의해서 작년도에 4개소, 올해 4개소 그 다음 연도에 5개소를 지원해서 마을문고로 만들 계획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남궁정재  이것은 기관단체가 되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남궁정재  작년도에 처음으로 유류도 절감하고, 국민체력증진시책으로 자전거타기운동을 내무부에서 주관을 했는데 그것을 확대 보급시키기 위해서 상사업비로 계상해서 시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1년 동안 추진을 해 보니까 학교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많이 통학을 했는데 저희 강화군은 도로가 협소하고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어 여러가지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이 제발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침체상태에 있는데…….

○ 사회진흥과장 남궁정재  그런데 이것이 도정시책 평가를 하는데 저희가 그 예산을 확보 안하게 되면 점수가 0점으로 됩니다. 그래서 확보를 한 것인데 시상을 안하게 되면 이월이 되는 것인데 그 예산을 삭감시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 도정시책 평가시에는 점수가 안 나오게 되고 저희 군자체는 예산 사정면에서 사실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감안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광장 위원  상금을 자전거로 사서 주면 될 것 아닙니까?

○ 사회진흥과장 남궁정재  이것은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현품으로 주려고 자전거를 사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남궁정재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자전거를 타고 통학을 하다 사고가 나서 교장 선생님이 자전거를 타지 말라고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 전용도로가 생기기 전까지는 상당히 활성화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남궁정재  강화군은 관광지이기 때문에 꽃동산을 48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또 꽃길 조성도 갑곳-강화 노선과 온수노선, 화도노선, 외포노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작년보다 삭감이 됐습니다.
  강화 특유의 자연경관을 놓고 볼 때 꽃동산을 조성 못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작년도에도 지도소를 통해서 설치를 하려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잘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구입을 하려다 보니까 꽃 상자가 몇 개되지 않는데 값은 상당히 비싼 상황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남궁정재  저희들이 국도 확포장 사업으로 폐쇄되니까 그것을 옮겨서 선원면 금월리 지역에 농로 확장한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옮기려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있는 나무는 다 보상을 받아서 옮길려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남궁정재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해 가는 재생품 수집관계만 시상금과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철물이나 병류는 자원재생공사에서 취급을 안하기 때문에 사실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가 시책적으로 개선이 되어야지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별도로 수집차량에 의해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남궁정재  새마을군지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각읍면 그리고 부녀회 문고 그렇게 지급하는것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남궁정재  건강한 국토사업은 금년부터 앞으로 7년동안 사업을 실시하는데 작년까지는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각읍면당 1억원씩 지원을 해서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농어촌 환경개선이라든가…….

○ 사회진흥과장 남궁정재  지침을 저희가 각 읍면에서 사업계획을 받아 그것을 심의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에서 도로포장 관계만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배제하고 사업을 선정하다 보니까 소하천이라든가 레포츠공원이라든가 그런 관계가 안들어온 데는 빠지고 금년도에 1억원이 들어와서 그 도로포장 사업은 배제를 했기 때문에 3개면에만 사업 선정이 됐습니다. 3개 분야 15개 사업을 선정해서 그 분야에 사업을 들이도록 지침을 시달했는데 그런 것이 관계 읍면에서 안 들어오고 3개면에 해당되는 것만 우선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선정됐습니다.
  이것은 7년동안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면에 이것을 주었다고 해서 내년에 거기에 치중돼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남궁정재  이것이 새마을연수회에 교육을 하는데 매년 한번씩 의회 의원님 사모님이 새마을 교육을 입교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남궁정재  그것이 아니고요. 연초에 저희가 지침시달을 할 때 연간 수집량을 전부 재생공사에서 매수해 갈 때 영수증을 교환하기 때문에 그것을 첨부해서 보고가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연말에 시상을 합니다.

○ 사회진흥과장 남궁정재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는 상당히 열심히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남궁정재  이것은 도시책입니다. 매년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박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서 청소년의 의식개혁 차원에서 교육을 시켜 청소년 범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에서 특별시책으로 계획해서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남궁정재  다른 학생들이라도 거기에 물들지 않도록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남궁정재  안하는 것보다 그래도 나니까 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나 교육청에서 별도 관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학생에 대한 관리카드가 있는지 알아보고 앞으로 그런 것을 비치해서 관리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남궁정재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남궁정재  이것이 작년까지 체육청소년부에서 주관하던 사업이 문화체육부로 이관이 됐는데 아시다시피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기 축구회라든지…….

○ 사회진흥과장 남궁정재  이것은 강사를 초빙해서 생활체육협의회 회원을 초청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남궁정재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가망단체가 조기축구회, 테니스, 볼링, 태권도, 에어로빅, 게이트볼이 있는데 각 회장이 모여서 생활체육 회장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생화체육협의회는 앞으로 문화체육부에서 국·도비 예산을 주면서 사무국장을 유급 사무국장으로 배치하도록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사무국장으로 위촉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남궁정재  현재 공설운동장이 비만 오면 물빠짐이 좋지 않아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물돌림 배수로를 치고 마사토를 깔아서 운동장 이전까지 그것을 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 경리계장 유치현  어로지도선을 증설하는 것입니다.

○ 경리계장 유치현  네, 한척이고 조그만한 것 쾌속정이 있는데 그것은 지도선이 못하고 한척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 경리계장 유치현  1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 재무과장 이준형  이것은 저희가 내는 공공요금 부담금이 있습니다.

○ 재무과장 이준형  네.

○ 재무과장   이준형 네

○ 재무과장 이준형  그 부담금은 저희가 부과할 때마다 납부 지시가 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납부합니다.

○ 재무과장 이준형  네.

○ 경리계장 유치현  재산세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서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위원장님은 부군수님이시고, 재무과에서는 재무과장님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일반인 중에서도 부위원장이 또 한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재무과장 이준형  토지등급 조정, 재해감면, 농지세 재해감면 등 이런 것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 예산계   차석 한은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처리장이 내년에 풀가동되면서 위생분뇨가 나가는 것이 그 상태로서는 바다에 가서 적정온도가 맞으면 어떠한 악성물질로 변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큐베이터의 적정온도에 오랫동안 놓아두어서 온도를 유지해 주는 것입니다.

○ 경리계장 유치현  이것은 환경보호과의 것입니다. 세균을 기르는 것입니다.

○ 예산계   차석 한은열  휴대용 컴퓨터는 도비가 100만원이 지원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예산심의한 것을 가지고 27일부터 도에 올라가서 동시에 작업을 합니다. 과거에는 수작업을 했는데 이제는 휴대용 컴퓨터, 007가방만한 컴퓨터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올라가서 36개 시군이 동시에 작업을 합니다. 예산작업용으로 한 것입니다.

○ 예산계   차석 한은열  이것은 가지고 다닐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예산계   차석 한은열  우리의 것을 그쪽의 양식에 맞게 뽑아주면 그쪽에서도 다시 우리에게 뽑아 줍니다.

○ 예산계   차석 한은열  산불을 끄는 것입니다. 뒷불정리용입니다. 밑에서 지고 올라가서 뒷불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 예산계   차석 한은열  몇 미터 못 갑니다. 조금하더라도 뒷불정리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 재무과장 이준형  4층 휀코일 유니트가 낡아서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꼭 대기 난방시설입니다.

○ 경리계장 유치현  4층 온방이 부족해서 회의살에 가보면 춥습니다.

○ 재무과장 이준형  ’96년도입니다. 중장기 계획에 있습니다.

○ 재무과장 이준형  낙후되어서 가동할수가 없어요.

○ 재무과장 이준형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죠. 사실상 이륜차가 저희가 넣은 사항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직원들과 대화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회사무실 뒤에 주차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넣은 것입니다.

○ 재무과장 이준형  제가 갖고 있는 것이 이륜차가 아닙니다.

○ 경리계장 유치현  직원들이 활용해 가지고 비올 때 밖에 세워놓고 하니까 직원들의 대화에서 건의한 것 같습니다.

○ 재무과장 이준형  안 간다고요? 저희 직원들은 자체적으로 이륜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급 직원들의 대우를 해 주어야 하는데 안해 주게 돼요. 그래서 안 위원님 말씀대로 차가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들어가도 놓을 때가 없어요. 하급직원들을 봐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 재무과장 이준형  네, 그것은 임시세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 재무과장 이준형  기사들이 닦습니다. 정식 주차장을 만들어 밖에 나가서 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했습니다.

○ 경리계장 유치현  다른 차도 있고, 또 직원들 차량도 있는데 정식 세차장이 아니고 간이 세차장입니다.

○ 재무과장 이준형  여기서 닦아야지요. 시설은 안하고 2,000만원만 가지고 정식으로 될 것입니다.

○ 경리계장 유치현  네, 닦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