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강화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12월 17일 (금) 오전 10시 30분
장 소 : 의원사무실
- 의사일정
- 1.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94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10시 47분 개의)
○ 위원장 박응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예산중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94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곽노중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가 되겠습니다. 지난 1년간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힘써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회 추경예산안은 ’93년도 7월 1일 승인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에 국·도비 보조금이 조정 내시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감과, 일부특별회계의 사업변동에 따른 세입·세출을 조정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93년도 최종예산으로서 부득이한 경우외에는 사업비의 추가확보·변경을 최대한 억제하고 국·도비 사업의 정리예산으로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2억 7,800만원이 증액되어 ’93년도 최종예산 총규모는 744억 6,0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억 7,700만원이 증액된 656억 7,000만원, 특별회계는 9억 9,900만원이 감액되어 87억 9,000만원입니다.
참고표는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편성에 따른 세부내용을 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적지입장료 수입 3,000만원과 문화재 안내책자 700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 하점지방공업단지 계약포기로 인한 매각수입 1억 6,100만원과 사업완료로 인하여 섬돌모루 원상복구 변상금 1억 2,200만원 등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거택보호지원금외 20개 사업비가 감액되고, 도시계획 도로개설비 10억원 등 36개 사업비가 증액되는 등 15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기능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비에는 130만원이 증액된 3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5천 700만원이 감액된 118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역은 군자치단체장 선거비 9,800만원이며 지방세 전산통신망 구축비 8,700만원을 목변경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에는 3억 5,200만원이 증액된 59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역으로는 현충탑 주변정비 사업에 500만원, 장애자 복지비 400만원, 영세민보호비 700만원이며, 감액된 사업은 노인교통비 부담금중 도비보조금의 부담방법 변경으로 인한 1억 6,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경제비는 1억 700만원이 감액된 263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내역은 섬돌모루 토석채취장 복구비 1억 2,000만원, 서도지구 전화사업 1억 7,400만원 등이며, 증액된 주요내역은 벼이삭도열병 긴급방제 농약대(성립전) 예산 6,600만원, 가을착수 경지경리사업 3억 8,200만원 등입니다. 지역개발비는 11억 2,600만원이 증액된 174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7,90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10억원 소도읍개발 사업비 추가부담 3,500만원 등이며 사업변동으로 인해 감액된 내역은 농어촌도로사업 기본설계비 1,700만원 관청리절개지 정비사업 2,000만원 등이며 읍면사업중 마을회관 및 노인회관 사업비를 과목정정 사업을 원활히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5,800만원이 감액된 20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3·1운동기념비 건립 800만원을 삭감하였고 공설운동장 설계용역비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은 소인극 경연대회 출전비(성립전)예산 100만원, 충렬사 제기구입비 지원 200만원 등입니다. 민방위비는 병사보조금 추가내시 및 역점시책 평가상사업비로 추가 내시 된 400만원이 증액된 4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민생치안 자료수집비 500만원, 민방위행정 업무추진여비 100만원등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700만원이 증액된 1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도비반환액 반납의 필요성이 없어진 1억 2,300만원을 감액한 반면, 사업변경 및 축소로 인한 1억 2,300만원을 예비비로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중 주요사업 위주로 변경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규모는 2억 2,900만원이 감액된 15억 2,500만원으로서 주요감액 사유로는 광역상수도 유입물량의 부족으로 인한 세입 결함으로 부평가압장 운영비 2,000만원과 급수공사 시설비 2억 600만원등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주택융자금 회수액 조정결과 2,700만원이 감액된 1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500만원이 증액되어 4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노외주차장 수입 1,500만원이 증액된 2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추진기금 특별회계는 해안빈지 매각 부진 및 도지역개발기금 미차입으로 인해 7억 7,200만원이 감소된 3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족한 재원은 외포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에서 조정되며, ’94년도에 사업추진 방법을 변경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방잉여금 특별회계는 정주개발 사업비중 군비부담족액 400만원을 추가부담한 44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사업 중 마니산 국민관광지 보완 개발사업외 16건에 대해서는 금년 안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서 ’94년도로 이월하여 사업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월사유를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공기 부족이 14건 문화재 협의 지연으로 인한 공기부족이 1건, 사업비 부족이 1건, 도시계획 심의지연 1건으로서 사업비는 총예산액 43억 200만원중 3억 9,000만원은 연내에 지출을 하고, 이월액은 39억 1,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안경위가 되겠습니다. 지난 1년간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힘써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회 추경예산안은 ’93년도 7월 1일 승인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에 국·도비 보조금이 조정 내시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감과, 일부특별회계의 사업변동에 따른 세입·세출을 조정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93년도 최종예산으로서 부득이한 경우외에는 사업비의 추가확보·변경을 최대한 억제하고 국·도비 사업의 정리예산으로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2억 7,800만원이 증액되어 ’93년도 최종예산 총규모는 744억 6,0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억 7,700만원이 증액된 656억 7,000만원, 특별회계는 9억 9,900만원이 감액되어 87억 9,000만원입니다.
참고표는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편성에 따른 세부내용을 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적지입장료 수입 3,000만원과 문화재 안내책자 700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 하점지방공업단지 계약포기로 인한 매각수입 1억 6,100만원과 사업완료로 인하여 섬돌모루 원상복구 변상금 1억 2,200만원 등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거택보호지원금외 20개 사업비가 감액되고, 도시계획 도로개설비 10억원 등 36개 사업비가 증액되는 등 15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기능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비에는 130만원이 증액된 3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5천 700만원이 감액된 118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역은 군자치단체장 선거비 9,800만원이며 지방세 전산통신망 구축비 8,700만원을 목변경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에는 3억 5,200만원이 증액된 59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역으로는 현충탑 주변정비 사업에 500만원, 장애자 복지비 400만원, 영세민보호비 700만원이며, 감액된 사업은 노인교통비 부담금중 도비보조금의 부담방법 변경으로 인한 1억 6,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경제비는 1억 700만원이 감액된 263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내역은 섬돌모루 토석채취장 복구비 1억 2,000만원, 서도지구 전화사업 1억 7,400만원 등이며, 증액된 주요내역은 벼이삭도열병 긴급방제 농약대(성립전) 예산 6,600만원, 가을착수 경지경리사업 3억 8,200만원 등입니다. 지역개발비는 11억 2,600만원이 증액된 174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7,90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10억원 소도읍개발 사업비 추가부담 3,500만원 등이며 사업변동으로 인해 감액된 내역은 농어촌도로사업 기본설계비 1,700만원 관청리절개지 정비사업 2,000만원 등이며 읍면사업중 마을회관 및 노인회관 사업비를 과목정정 사업을 원활히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5,800만원이 감액된 20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3·1운동기념비 건립 800만원을 삭감하였고 공설운동장 설계용역비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은 소인극 경연대회 출전비(성립전)예산 100만원, 충렬사 제기구입비 지원 200만원 등입니다. 민방위비는 병사보조금 추가내시 및 역점시책 평가상사업비로 추가 내시 된 400만원이 증액된 4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민생치안 자료수집비 500만원, 민방위행정 업무추진여비 100만원등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700만원이 증액된 1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도비반환액 반납의 필요성이 없어진 1억 2,300만원을 감액한 반면, 사업변경 및 축소로 인한 1억 2,300만원을 예비비로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중 주요사업 위주로 변경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규모는 2억 2,900만원이 감액된 15억 2,500만원으로서 주요감액 사유로는 광역상수도 유입물량의 부족으로 인한 세입 결함으로 부평가압장 운영비 2,000만원과 급수공사 시설비 2억 600만원등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주택융자금 회수액 조정결과 2,700만원이 감액된 1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500만원이 증액되어 4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노외주차장 수입 1,500만원이 증액된 2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추진기금 특별회계는 해안빈지 매각 부진 및 도지역개발기금 미차입으로 인해 7억 7,200만원이 감소된 3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족한 재원은 외포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에서 조정되며, ’94년도에 사업추진 방법을 변경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방잉여금 특별회계는 정주개발 사업비중 군비부담족액 400만원을 추가부담한 44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사업 중 마니산 국민관광지 보완 개발사업외 16건에 대해서는 금년 안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서 ’94년도로 이월하여 사업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월사유를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공기 부족이 14건 문화재 협의 지연으로 인한 공기부족이 1건, 사업비 부족이 1건, 도시계획 심의지연 1건으로서 사업비는 총예산액 43억 200만원중 3억 9,000만원은 연내에 지출을 하고, 이월액은 39억 1,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실장 곽노중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 ’94년도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이유는 ’94년도 보통교부세액 증액 내시와, 국·도비 및 지방양여금 사업의 추가 증감에 따른 세입 변동 사항과, 재원부족으로 군비미부담 되었던 일부 군비 부담사업의 추가부담 및 군정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최소한의 세출수요를 해소하면서 국·도비 추가변경내시에 따른 세출 과목 해소를 위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편성에 따른 세부내용은 ’94년도 수정예산안 총규모 715억 9,1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당초안보다 40억 6,100만원 증가된 649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지방교부세 확정내시로 인하여 당초안보다 9억 8200만원이 증액된 205억 3,200만원과 ’94년부터 일반회계로 편성하게된 지방양여금은 지역개발사업비 신설로 ’93년보다 75%가 증가된 34억 6,9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일부 사업의 변경으로 당초안과 비교 3억 9,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안보다 17억 1,100만원이 증가된 66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사업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로서 농촌주거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세부내용을 예산편성 체계의 기능 기분에 따라 설명드리면, 의회비는 당초안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행정비는 6억 9,200만원이 증액된 165억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가부담에 6억 5,000만원 강화보도블럭 교체분 재활용 공사비에 2,700만원, 서도면 소형화물차 구입비에 1,00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는 900만원이 감액된 46억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노인교통비 부담액중 도비내시액 3,500만원이 감액된 반면에 보훈단체 보조비에 1,600만원, 청소년육성사업 800만원, 고용촉진 직업훈련비 200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는 2억 1,400만원이 감액된 243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역은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3억 3,500만원과 오지개발사업비 2,100만원이며, 추가반영된 것은 농어촌특산단지 육성사업에 5,500만원과 수리시설개보수비 추가부담 6,700만원, 산지관리 청원경찰 급여 1,100만원, 토산품 판매장 전시장 시설비 1,000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강화군 종합개발계획에 당초 1억 5,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증액하여 2억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계획과 관련된 온수지역개발계획에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억원, 도시계획 도로개설 5억원, 군도정비양여금사업 27억 1,000만원 농어촌도로양여금사업 3억 7,100만원 하수관정비 사업 2,300만원 읍면 주민숙원사업에 2억 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조성된 사업으로는 도서종합개발사업이
1,700만원,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은 7억 5,700만원이 도에서부터 계획이 취소되어 전액 감액되었고 풍물시장 전기시설비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3800만원이 증액된 21억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국민건강달리기대회지원비에 500만원과 군립독서실 위탁수수료 1,600만원, 문화재 방충방연도포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적지조경비 6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강화산성 성벽 보수공사 등 사업주관 부서를 일부 변경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도록 변경한 바 있습니다. 민방위비는 2,000만원이 증액된 5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병사관리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법정예비비 확보를 위하여 3,100만원을 증액 8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수정안에 따른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변경사항은 주택사업특별회계로서 입식부엌 목욕탕개량 사업비 12억 4,600만원, 불량 화장실 개량 4억 6,6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교부세의 증액 및 양여금사업중 지역개발사업비의 추가내시에도 불구하고, 국·도비 내시액중 군비부담액 33억 600만원을 미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미부담사업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추진에 무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번 수정예산안은 국·도비견경 및 군비 추가부담사업 위주로 편성된 내용으로 ’94당초예산안과 비교, 원안의결하여 주시면 모든 사업이 착오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국·도비 보조사업 미부담 현황에 대한 사업별 부담내역과 미부담 금액이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로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 ’94년도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이유는 ’94년도 보통교부세액 증액 내시와, 국·도비 및 지방양여금 사업의 추가 증감에 따른 세입 변동 사항과, 재원부족으로 군비미부담 되었던 일부 군비 부담사업의 추가부담 및 군정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최소한의 세출수요를 해소하면서 국·도비 추가변경내시에 따른 세출 과목 해소를 위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편성에 따른 세부내용은 ’94년도 수정예산안 총규모 715억 9,1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당초안보다 40억 6,100만원 증가된 649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지방교부세 확정내시로 인하여 당초안보다 9억 8200만원이 증액된 205억 3,200만원과 ’94년부터 일반회계로 편성하게된 지방양여금은 지역개발사업비 신설로 ’93년보다 75%가 증가된 34억 6,9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일부 사업의 변경으로 당초안과 비교 3억 9,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안보다 17억 1,100만원이 증가된 66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사업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로서 농촌주거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세부내용을 예산편성 체계의 기능 기분에 따라 설명드리면, 의회비는 당초안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행정비는 6억 9,200만원이 증액된 165억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가부담에 6억 5,000만원 강화보도블럭 교체분 재활용 공사비에 2,700만원, 서도면 소형화물차 구입비에 1,00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는 900만원이 감액된 46억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노인교통비 부담액중 도비내시액 3,500만원이 감액된 반면에 보훈단체 보조비에 1,600만원, 청소년육성사업 800만원, 고용촉진 직업훈련비 200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는 2억 1,400만원이 감액된 243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역은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3억 3,500만원과 오지개발사업비 2,100만원이며, 추가반영된 것은 농어촌특산단지 육성사업에 5,500만원과 수리시설개보수비 추가부담 6,700만원, 산지관리 청원경찰 급여 1,100만원, 토산품 판매장 전시장 시설비 1,000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강화군 종합개발계획에 당초 1억 5,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증액하여 2억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계획과 관련된 온수지역개발계획에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억원, 도시계획 도로개설 5억원, 군도정비양여금사업 27억 1,000만원 농어촌도로양여금사업 3억 7,100만원 하수관정비 사업 2,300만원 읍면 주민숙원사업에 2억 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조성된 사업으로는 도서종합개발사업이
1,700만원,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은 7억 5,700만원이 도에서부터 계획이 취소되어 전액 감액되었고 풍물시장 전기시설비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3800만원이 증액된 21억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국민건강달리기대회지원비에 500만원과 군립독서실 위탁수수료 1,600만원, 문화재 방충방연도포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적지조경비 6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강화산성 성벽 보수공사 등 사업주관 부서를 일부 변경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도록 변경한 바 있습니다. 민방위비는 2,000만원이 증액된 5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병사관리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법정예비비 확보를 위하여 3,100만원을 증액 8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수정안에 따른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변경사항은 주택사업특별회계로서 입식부엌 목욕탕개량 사업비 12억 4,600만원, 불량 화장실 개량 4억 6,6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교부세의 증액 및 양여금사업중 지역개발사업비의 추가내시에도 불구하고, 국·도비 내시액중 군비부담액 33억 600만원을 미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미부담사업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추진에 무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번 수정예산안은 국·도비견경 및 군비 추가부담사업 위주로 편성된 내용으로 ’94당초예산안과 비교, 원안의결하여 주시면 모든 사업이 착오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국·도비 보조사업 미부담 현황에 대한 사업별 부담내역과 미부담 금액이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로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응재 지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최종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부터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엽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했다가 반시간 후에 다시 개회를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응재 박위원께서 정회 제안이 나왔는데 의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7분 희의계속)
○ 기획실장 곽노중 제가 심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세출부분을 편성하게 된 이유를 페이지별로 설명을 드리고, 오후에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 본회의장 의자구입은 본회의장에 집행부 각실과소장이 앉는 철의자를 목재의자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41페이지, 재정운영활동 특별판공비는 금년도 특별판공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저희 기획실 예산계에서 사용을 하고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자치단체장 선거와 관련된 경비는 전액 삭감을 한 것입니다.
44페이지, 보청 전기요금은 6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 지방시설장비유지와 지방세 전산화유지보수비는 도비와 군비로 금년도에 하도록 되어있는 사업인데 1회 추경때 예산을 편성한 후에 과목을 변경하는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과목을 변경해서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금액은 변동 없습니다. 관에 체납세징수독려에 따른 여비가 도에서부터 시달이 됐기 때문에 추가 계상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재무과 전산업무에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지방세 전산통신망 구축은 과목변경에서 된 사항입니다. 라디오는 부군수님실에 조그만한 것을 하나 구입 하고자 합니다. 재무과 컴퓨터실에 난로가 없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입니다. 산업과 복사기가 노후 됐기 때문에 바꾸고자 합니다. 무선전화기 구입 역시 과목을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부족 된 금액 180여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물품구입비는 전경의를 구입하지 않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49페이지,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월동대책비는 국·도비 보조 변경에 따른 사항입니다.
50페이지, 정신질환자 시설운영비 역시 국·도비 변경사항입니다. 현충탑 주변정비사업시설비에 5억원이 도에도 종말추경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고 이월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51페이지, 국·도비 변경사업에 대한 조정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 노인복지에 있어서 특별판공비 경로주간행사에 특별판공비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재정관리로 변경 사용코자 합니다.
56페이지, 노령수당지급 역시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변경조정이 되겠습니다.
구료급량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노인복지 시설운영비, 자지단체부담금 역시 국·도비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중 노인교통사업비는 도비 2,900만원과 국비 1억 3,800여만원은 저희 군에 배정했다가 다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도에서 바로 집행하는 관계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부녀복지사업에 저소득층 모자세대 연료비 지급은 국·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 의료비 보상금 모두 보건소의 국·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 산업경제비입니다. 인건비는 부족 된 부분에 대한 부족액을 충당코자 합니다. 농어민자녀 장학금은 인원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축소된 부분에 대한 1,400만원을 국·도비 변경사업에 의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기타 경비중에 전출금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전출이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에 저희들이 군비부담을 44만 4,000원을 추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농어촌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로 전출코자 합니다. 경상사업비 특별판공비 100만원은 강화쌀을 홍보할 수 있도록 소포장 선물용을 구입해서 배부코자 합니다. 용역비 영지버섯 식품개발용역은 당초 농협에서 필요로 했던 사업입니다만 협의결과에 따라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63페이지, 주요사업비중 ’93벼이삭도 열병 긴급방제는 국비체불이 전도된 사항에 대한 정리사항입니다. 석회질 비료공급 역시 국비 보조사업에 대한변경 길상지구 농지정리 사업입니다.
그 이후 64페이지부터 68페이지 중간까지 경지정리 사업비에 대한 각 지구에 변경된 사업을 책정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개발에 있어서 68페이지 중간에 토지 소위 농어촌 농업용수개발 이용시설은 군비로 당초 3,5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불필요한 시설을 조정해서 1,500여만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지하수 보강개발사업은 전액 군비보조사업으로 취소가 됐습니다.
69페이지, 지하수 보강개발, 한발대비 용수개발, 농업용수 양수사업은 국비와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재원조정과 변경이 되겠습니다. 방조제 관리에 있어서 일반지구 지방관리 방조제 보수 부대비, 이 사항은 국비와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산진흥에 있어서 수산물 직판장에 7,800만원이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전액 취소되었습니다. 기술보급사업 작목별 최우수 농가시상해서 20명을 선정하여 농민들을 표창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지도사업에 있어서 마을환경개선 사업에 600만원과 도비 480만원 보조가 감액됐습니다. 푸른 숲 선도원 하기교육은 금년도에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90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초미립자 분사분무기는 당초 자산취득비에서 물품구입비로 과목을 정정하고자 합니다. 섬돌모루 토석 채취장 복구비는 애당초 섬돌모루 토석 채취장 공사를 실시하고 행위자로부터 변상을 징수코자 했으나 토석채취장 복구비에 투자되지 않았기 때문에 1억 5,000만원 삭감하고, 당초 건축물 철거에 필요한 2,985만원을 계상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기수 사업비 재료비에서 민간자본 보조로 과목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73페이지, 영세민에 대한 연탄운반비 보조는 140여만원 추가 책정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도비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 서도지구 전화사업은 도비가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예품 진열장 구입은 도에서 공예품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여 2층 복도에 설치한 공예품 진열장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에 미끄럼 방지시설, 일반신호기, 교통안전시설 장비확충은 국비와 도비의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 특별회계 전출에 7,946만 8,000원을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을 했습니다. 애당초 4단계 광역상수도가 통수가 되면서 상수도 수용가를 대폭 증가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용수 사정상 증가가 안되었고 예상됐던 세입과 부담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상수도특별회계에 부족한 금액을 전출해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일용인부임은 인건비에 충당코자 합니다.
도로 및 치수사업비는 인건비가 남기 때문에 감액시키고자 합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풍물시장 안내간판 제작하는데 600만원 홍보용 프랭카드 제작하는데 30만원을 활용코자 합니다. 용역비는 내년도에 실시할 농어촌 도로사업 기본설계를 하고자 했으나 기존에 설계한 것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1,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풍물시장 전기공사, 횡단보도 표지판을 설치하려고 1,800만원과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 3,400만원은 금년도 종말 추경에 도에서 대영약국에서 남문통으로 가는 길에 10억원이 지원했습니다. 그 중에 2억 3,400만원은 시설비가 되고 나머지 7억 6,600만원은 보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82페이지, 하천개수사업은 700만원을 예산 잔액이 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설해대책용모래는 겨울철에 사용할 모래가 부족하기 때문에 300만원어치를 추가구입코자 합니다. 관청리 절개지 정비에 1,940만원과 부대비는 당초이 절개지를 복구하고자 했습니다만 그쪽이 도시계획 도로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아파트를 신축코자 하는 건축주가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을 하고 아파트를 짓겠다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개지를 정비할 필요가 없어져 전액 삭감했습니다. 새마을사업에 기말수당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네온싸인 광고물 정비 관리인부임에 도비에서 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사업장 전주이설 750만원 잔액을 삭감했고, 삼홍천 석축공사는 10월경에 국토가꾸기 사업으로 도비 2,412만 5,000원이 내시가 됐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 역시 삼홍2리 마을안길 포장사업 역시 국토 가꾸기 사업으로 내시가 됐습니다. 주요사업비에 토지매입비는 온수리 우회도로에 금년도 감정을 모두 실시를 했습니다만 그 결과 35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군비 3,500만원을 추가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에 시설부대비는 과목변경 50만원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 문화 및 체육비에 팔만대장경 순회 전시사업비 지원 100만원은 지금 해인사에 팔만대장경 원판이 책의날 기념으로 해서 지금 서울에 와 있습니다. 그것이 23일날 해인사로 되돌아갈 때 저희 강화군 문예회관에서 전시를 한 후에 돌아가도록 관내인사가 승인을 받는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를 문화원을 통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자 하는 사항입니다. 소인극경연대회는 도비 총입전재산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충렬사 제기구입은 충렬사에 모시고 있는 성현들을 위한 제향때 필요한 제기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3·1운동 기념비는 문화원을 통해서 금년도에 설치코자 했습니다만 한전전주 이 설비에 따른 추가소요사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액 부족해서 전액 삭감하고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계상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체육진흥관리에 게이트볼 출전대회, 도 씨름왕 선발대회, 전국 출전선수 및 참가자 지원은 일부 종목에 저희 군이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돈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92페이지, 맨 하단에 공설운동장 설계용역비는 아직까지 부지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아서 금년 시행이 안되기 때문에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95페이지에 민방위관리입니다. 민방위 유공자 격려품은 이번에 도에서 저희들이 민방위시책 우수군으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상사업비를 통해서 수당과 여비를 지출코자 합니다. 특별판공비 수방기동대 간담회는 잔액 2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경연대회 참가에 있어서 본 대회가 금년에 실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민방위 훈련에 있어서는 민방위 시범훈련 참가자 급식 역시 시범훈련 실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70만원을 삭감을 했고, 주민이동 역시 실제훈련이 없었기 때문에 급식비에서 25만원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병사 업무에 있어서 우편료가 부족 되기 때문에 7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입영대상자 여비는 45만 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경상사업비 보상금에 민생치안 180일전 자료수집은 경찰관서의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민생치안을 위한 각종 자료수집에 필요한 경비지원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삼동암-삼성간 도로포장을 하고 나머지 잔액을 반환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도로부터 전액정산 반환이 안되도록 하였기 때문에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반환금을 삭감했습니다. 예비비는 지출하고 남은 1억 3,900여만원을 예비비는 추가로 상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군청간의 설명을 마치고 읍면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급여와 정액수당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청사 전기요금이 강화읍, 송해면에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38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고, 강화읍에 읍장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당포 600만원에서 1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1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불은면의 소각장이 화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신설코자 하고, 불은면 관내 흄관이 없기 때문에 배수에 문제가 있어서 200만원으로 흄관을 설치코자 합니다. 사회복지비는 교동면의 쓰레기장을 복토하는데 300만원을 지원코자 하고,
131페이지, 산업경제 비에 있어서는 농어촌가로등 전기요금이 저희들이 한전과 마찰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어촌 가로등을 설치하고, 한전에 등록이 안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전에서 일체조사를 해서 저희들에게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부족된 금액 280만원을 추가로 계상 지급코자 합니다. 농업용수개발에 있어서는 수리시설 개·보수와 경지정리사업 여기에 대한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변경분에 대한 정리분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 지역개발비입니다. 강화읍과 길상면에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요금이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한전과 부합되도록 부족되는 금액 300만원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강화읍 상수도 관리 인부임에 부족 되는 금액 679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중 시설비에 과목정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7월달 1회추경에 개장된 금월2리 다목적회관과 사기리 마을회관, 교동면 읍내리 노인회관, 삼산면 하리노인회관이 민간자본 보조로 과목변경을 해야만 사업이 원활하기 때문에 과목 변경을 해주고자 합니다.
147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의 세입에 있어서는 8,100만원이 사용료 수입에서 가미되었고, 총사업 수입의 3억 2,5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추가로 전출한 것은 빼도 2억 2,900만원이 상수도특별회계에서는 세입에서 가미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광역상수도 통수구에 급수지원을 늘릴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용수사정과 급수전을 늘리지 못하는 이유로 인해서 약 2억 2,000만원의 예산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세출부분에 대해서도 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역시 내용상 세입·세출 부분에 중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도 세입 세출내용 모두가 중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에 주차장관리특별회계입니다. 저희들이 전적지에 속해 있는 역사관과 광성보, 초지진, 덕진진 그리고 중앙로에 있는 주차장 세입에 대해서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주차장관리특별회계를 조정한 결과 2억 4,100만원의 세입은 가져옵니다만 특별한 주차장 설치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에 전액 미지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추진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는 197페이지에 차입금 7억원이 감액되겠습니다. 7억원이 남게 되는 것은 저희들이 도의 지역개발 기금을 공유수면매립사업에 사용코자 승인을 해놨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외포지구공유수면매립이 문화재와 관련이 되어서 현재까지 승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행이 안됐기 때문에 금년도 지방채는 차입을 하지 않고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차입을 하도록 도하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7억원을 삭감했고, 사업수익에 7,200여만원은 해안빈지 매각이 금년도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7,200여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역시 정주권개발사업에 44만 4,000원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 조서에 있어서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마니산국민관광지 보완개발 사업은 당초 도에서 도비 30%, 군비 70%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30% 보조 가지고는 안하겠다는 실무자간에 얘기가 오가고 해서 추경이 50%로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경에 대한 승인사항과 설계부분에 대해서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 사용코자 합니다.
삼흥2리 도로포장은 금년도 2회 추경에 도에서 내시가 됐기 때문에 도리없이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 지방세 전산통신망 구축은 1회 추경에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도에서 10월경에 지시가 되어서 저희가 예산과목을 두개로 분리를 했습니다만 하나로 추진해야 된다는 지시에 의해서 이번에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추진코자 하였으나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 사용코자 합니다.
현충탑 주변정리 사업은 도에서 2회에 추경에 지원이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코자 합니다. 창리-역사관 도로포장은 5억원이 당초 예산에 도비라 지원이 됐습니다만 애당초 강화역사관에서 신정리로 확·포장을 실시하고자 문화재 협의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만 불가 지시가 됐고, 다시 저희 군에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만 저희군 의견을 받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장을 변경했습니다. 동일 구간내에서 사업장을 변경하다 보니까 착공은 됐습니다만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코자 합니다.
충렬사 진입로 확·포장은 1회 추경 때 도에서 지원되었으나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코자 합니다. 옥포지구 지방관리 방조제 보수공사는 저희 군에서 방조제 관리사업과 관련된 예산잔액을 총 집계해서 도에서는 원칙적으로 반환을 해야 됩니다만 도에서 사용코자 저희들이 승인 신청을 해서 승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2월 7일 도에서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도저히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 해서 내년에 사용코자 합니다. 길상 배수갑문 보수는 총 4억원 정도가 되어야 배수문을 연결시켜 할 수 있는데 1억원만 예산이 확보가 됐고 내년도 예산에 2억원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월해서 내년도 사업에 병행 추진코자 합니다. 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은 이번에 도시계획 심의에서 심의한 도시계획에 대해서 승인이 되는대로 지적별로 도면을 작성하고 조서를 작성해서 주민에게 고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용역비가 5,000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아직도 도에서 승인이 심의만 해주었을 뿐이고 공문이 안 오고 있습니다.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사용코자 합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설 10억원은 대영약국과 남문통으로 가는 길에 이번 추경에 지원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 사용코자 합니다. 초지리 마을안길 포장공사와 길직2리 공동건조장 사업은 정주권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주권사업 역시 당초 예산이 계상 된 것이 아니라 정주권 개발 사업지중에 입찰잔액을 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다 보니까 공기가 부족해서 내년으로 이월해서 사용코자 합니다. 신평저수지 용수로공사, 옥포지구 문비보수공사, 서검저수지 제당보수공사, 삼거지구 보수공사 등 4개 사업은 도비가 지원된 사업입니다. 도비지원 사업으로서 사업을 모두 완료하고, 단 입찰잔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도에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다시 이것을 예산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편성을 해서 이월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도비에 입찰잔액은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저희 군에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도에 실무자들하고 상당히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반환해야 될 돈을 저희들이 사용코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월해서 사용하더라도 위원 여러분께서 지원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외포-매음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6억 5,00만원에 대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건설자재 등 여러 가지 사항으로서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으로 이월해서 사용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게 심의에 다소 도움을 드리고자 2회 추가경정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취지나 예산총괄표에 대한 것은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세입과목에 있어서 세외수입은 153만원, 19페이지는 생략을 하고, 20페이지는 법정교부세가 수정예산서를 설명해 드린대로 9억 8200만원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일반특회계에서 715억 9,100만원 예산중에 교부세가 205억이 되는 것입니다. 교부세가 저희 군에서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이 34억 6,90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 군도정비사업, 농어촌도로, 하수관정비, 청소년육성사업을 해서 당초 예산안을 짤 때는 내시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추가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34억 6,900만원을 새로 세입을 추가로 잡았습니다. 보조금은 전체가 3억 9,100만원이 줄었습니다만 국고보조금은 당초 예산안보다 2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도비 보조사업은 당초예산을 짤 때보다 6억 4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에 있어서는 총 40억 6,1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공보관리의 일반운영비에 중부일보와 경인매일은 저희들이 집보를 하고 있는데 단가가 3,500원에서 각각 4,000원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인상분에 대한 계상이 되겠습니다. 또 포토경기, 수도권화보, 경인의정해서 신문사에서 발간되는 화보가 있습니다. 그 화보가 현재 저희들이 구입해 보는데에서 경기포토를 50부, 수도권 화보를 50부, 경인의정을 25부를 내년도에 증가 구입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내무행정비 업무추진비가 종전에 특별판공비가 되겠습니다. 군경부대 위문에 150만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인사관리의 여비는 국내여비는 당초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1,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공무원 교육훈련중 산업시찰 경비와 공무원들에 대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위탁훈련금으로 지급을 하고자 합니다.
보상금에 명예 민원 상담원 활동보상은 33페이지 맨 위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와 금년도에 퇴직을 하신 읍·면장들께서 저희들 명예민원 상담원으로 활동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분들에 대한 월 3만원씩 실비를 보상코자 하는 상황입니다. 재무행정비에 지방세관리 업무추진비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징수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비 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15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자산취득비에 공보실의 야외용 고성능 스피커 20만원짜리를 취득코자 하고 소형화물차 1,000만원은 서도면에 그간 차량지원을 못했습니다만 현재 화객선이 운항이 되면서 서도면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짐차를 사서 저희군에서 사용을 하고 현재 저희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읍·면 차량과 동일한 것은 서도면으로 배정해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차량관리는 예산절감을 5%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상이군경회, 전몰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가 아직까지 정액보조단체로 안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부터 정액보조 단체로 단체별 년 400만원을 지원하도록 내무부로부터 시달된 바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추가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8페이지, 맨 아래줄에 노인교통비 3,500만원 감액은 도비를 저희 군에 배정하고 다시 도에 반납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만 도시에서 직접 저희 군에 필요한 노인교통비에 충당을 하기 위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청소년육성사업은 양여금 사업으로 775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예산절감 5%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농어촌관리의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은 완초제품 생산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비와 도비와 군비를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자리를 백판자리를 짜가지고 무늬를 놓으려면 무늬를 놓고 손으로 엮었는데 백판자리를 짠 다음에 모자이크하는 식으로 물감을 들이는 것을 시험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문석을 제조하는데 단가도 낮추어 보고 인력을 많이 줄여보자 하는 시험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저희의 군비 미 부담했던 사업을 6,600만원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은 양여금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3억 3,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오지 개발사업 역시 도비 보조의 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축·수산진흥사업은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47페이지 역시 중요한 것은 없고 맨 마지막 기타직 보수에 산지관리 청경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산지관리를 위해서는 산지감시원 인부임을 아직까지 사용을 했습니다만 산림과에서 점점 늘어가는 등산객이나 관광객들에 대한 단속을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청원경찰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서 산지정화감시원을 줄이고 청경을 활용해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청경 1명을 채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는 토산품센타 전시장시설에 900만원을 부대비까지 포함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강화군 종합개발계획수립에 당초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5,000만원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5,000만원을 추가 계상했고, 온수지역개발 계획은 온수지역 도시계획과 관련해 관광지와 연계해서 계획수립 하도록 지난번 도에 도시 계획심의에서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필요한 용역비를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택개량에 있어서 전출금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에 2억 9,000여만원을 전출시켜서 화장실 개량과 입식부엌개량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비 풍물시장 조성공사 계획은 종말추경사업에 계상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8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도시건설에 있어서 온수리 우회도로 건설에 대한 것은 도비에 대한 변경사항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 군도 포장사업에 있어서는 양여금사업이 추가 내시에 따른 세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까지 역시 양여금사업에 대한 군도와 농어촌도로 부분에 대한 예산계상 내용입니다.
다음에 도서종합개발사업은 도비가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소도읍 개발사업을 소도읍 개발사업비와 저희들이 도에서 지원된 도로개설 사업비를 합쳐서 추진을 하고자 하다 보니까 건설과에 예산이 서고, 사회진흥과에서도 예산이 서게 되어서 사업집행상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과목을 정정해서 사회진흥과에 일괄해서 예산을 계상해 주는 사업입니다. 치수사업비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애당초 저희 군에 내년도부터 착수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도에서 계획변경을 해서 전액 삭감한 내용입니다.
60페이지, 맨 하단에 하수관리 정비사업은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 문화 및 체육비입니다. 3·1독립운동기념비, 또 강화읍 동종 보수공사, 덕진진마사토 포설공사, 강화산성 성벽보수공사, 국민정신계승 교육도장화사업중 3·1운동기념비는 애당초 시설비로 설치코자 하였는데 문화원에 자본보조로 지급을 해서 민간인 위주로 사용코자 하기 위해서 과목 정정을 했습니다. 또한 나머지 강화읍 동종과 덕진진, 강화산성, 분오리돈대외 3개소는 애당초 전적지관리사무소에서 사업을 추진코자 했으나 문화재정비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과목을 정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까지 그와 연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 중간에 전적관리사무소에 시설비로서 문화재 방충방연제도포는 목조에 불이 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연하는 페인트가 있습니다. 무색페인트를 칠하는데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500만원을 추가 지원코자 합니다.
67페이지, 시설부대비는 공보실과 전적지관리사무소에 부서변경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 관광관리에 ’94한국방문의해 홍보용 마스코트제작은 내년이 관광을 위한 한국방문의해이기 때문에 이에 맞는 마스코트를 제작토록 지시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 15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체육진흥관리에 있어서 군민건강달리기대회를 매년 실시합니다만 당초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50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민간이전 군립도서관 위탁수수료는 군립도서관이 내년 4월에 개관을 할 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종사할 인원으로 정원 3명이, 승인도 나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전될 때까지 현재 문화원에서 관리하는 독서실위탁수수료 4개월분을 저희들이 지급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민방위비입니다. 병사 업무는 국가업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부금을 주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교부금이 교부가 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각종경비를 국비로 저희들이 배분을 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총 예비비는 3,080여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6억 3,000여만원 법적경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읍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새마을사업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읍면별로 도비 30%, 군비 70%를 가지고 읍면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안에 군비를 하나도 부담을 못했습니다만 일단 6억 5,00만원을 새로 부담을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강화읍 보도블럭 교체는 현재 건설부에서 강화읍 시가지에 보도블럭을 교체하도록 사업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설계도 끝나고 날씨관계상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있는 보도블럭은 전부 걷어서 강화읍 뒷골목으로 다시 교체하는데 필요한 2,7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삼산면 행정선에 자동 항해장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400만원의 기구를 구입, 사고를 방지코자 합니다. 지역개발사업은 지역개발양여금을 가지고 읍면별 사업비를 2,000만원 계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의 그 부분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다음에 113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2억 9,900만원이 군비에서 전입이 되고 도비와 국비를 포함해서 총 18억 6,50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 주택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불량화장실 개량사업과 입식부엌, 목욕탕 개량사업은 저희들이 도에서 배정해준 양만큼 저희들이 군비를 부담을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전체 사업을 추진하려면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심의하시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금이나마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출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 본회의장 의자구입은 본회의장에 집행부 각실과소장이 앉는 철의자를 목재의자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41페이지, 재정운영활동 특별판공비는 금년도 특별판공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저희 기획실 예산계에서 사용을 하고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자치단체장 선거와 관련된 경비는 전액 삭감을 한 것입니다.
44페이지, 보청 전기요금은 6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 지방시설장비유지와 지방세 전산화유지보수비는 도비와 군비로 금년도에 하도록 되어있는 사업인데 1회 추경때 예산을 편성한 후에 과목을 변경하는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과목을 변경해서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금액은 변동 없습니다. 관에 체납세징수독려에 따른 여비가 도에서부터 시달이 됐기 때문에 추가 계상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재무과 전산업무에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지방세 전산통신망 구축은 과목변경에서 된 사항입니다. 라디오는 부군수님실에 조그만한 것을 하나 구입 하고자 합니다. 재무과 컴퓨터실에 난로가 없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입니다. 산업과 복사기가 노후 됐기 때문에 바꾸고자 합니다. 무선전화기 구입 역시 과목을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부족 된 금액 180여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물품구입비는 전경의를 구입하지 않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49페이지,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월동대책비는 국·도비 보조 변경에 따른 사항입니다.
50페이지, 정신질환자 시설운영비 역시 국·도비 변경사항입니다. 현충탑 주변정비사업시설비에 5억원이 도에도 종말추경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고 이월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51페이지, 국·도비 변경사업에 대한 조정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 노인복지에 있어서 특별판공비 경로주간행사에 특별판공비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재정관리로 변경 사용코자 합니다.
56페이지, 노령수당지급 역시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변경조정이 되겠습니다.
구료급량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노인복지 시설운영비, 자지단체부담금 역시 국·도비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중 노인교통사업비는 도비 2,900만원과 국비 1억 3,800여만원은 저희 군에 배정했다가 다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도에서 바로 집행하는 관계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부녀복지사업에 저소득층 모자세대 연료비 지급은 국·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 의료비 보상금 모두 보건소의 국·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 산업경제비입니다. 인건비는 부족 된 부분에 대한 부족액을 충당코자 합니다. 농어민자녀 장학금은 인원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축소된 부분에 대한 1,400만원을 국·도비 변경사업에 의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기타 경비중에 전출금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전출이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에 저희들이 군비부담을 44만 4,000원을 추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농어촌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로 전출코자 합니다. 경상사업비 특별판공비 100만원은 강화쌀을 홍보할 수 있도록 소포장 선물용을 구입해서 배부코자 합니다. 용역비 영지버섯 식품개발용역은 당초 농협에서 필요로 했던 사업입니다만 협의결과에 따라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63페이지, 주요사업비중 ’93벼이삭도 열병 긴급방제는 국비체불이 전도된 사항에 대한 정리사항입니다. 석회질 비료공급 역시 국비 보조사업에 대한변경 길상지구 농지정리 사업입니다.
그 이후 64페이지부터 68페이지 중간까지 경지정리 사업비에 대한 각 지구에 변경된 사업을 책정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개발에 있어서 68페이지 중간에 토지 소위 농어촌 농업용수개발 이용시설은 군비로 당초 3,5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불필요한 시설을 조정해서 1,500여만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지하수 보강개발사업은 전액 군비보조사업으로 취소가 됐습니다.
69페이지, 지하수 보강개발, 한발대비 용수개발, 농업용수 양수사업은 국비와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재원조정과 변경이 되겠습니다. 방조제 관리에 있어서 일반지구 지방관리 방조제 보수 부대비, 이 사항은 국비와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산진흥에 있어서 수산물 직판장에 7,800만원이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전액 취소되었습니다. 기술보급사업 작목별 최우수 농가시상해서 20명을 선정하여 농민들을 표창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지도사업에 있어서 마을환경개선 사업에 600만원과 도비 480만원 보조가 감액됐습니다. 푸른 숲 선도원 하기교육은 금년도에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90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초미립자 분사분무기는 당초 자산취득비에서 물품구입비로 과목을 정정하고자 합니다. 섬돌모루 토석 채취장 복구비는 애당초 섬돌모루 토석 채취장 공사를 실시하고 행위자로부터 변상을 징수코자 했으나 토석채취장 복구비에 투자되지 않았기 때문에 1억 5,000만원 삭감하고, 당초 건축물 철거에 필요한 2,985만원을 계상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기수 사업비 재료비에서 민간자본 보조로 과목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73페이지, 영세민에 대한 연탄운반비 보조는 140여만원 추가 책정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도비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 서도지구 전화사업은 도비가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예품 진열장 구입은 도에서 공예품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여 2층 복도에 설치한 공예품 진열장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에 미끄럼 방지시설, 일반신호기, 교통안전시설 장비확충은 국비와 도비의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 특별회계 전출에 7,946만 8,000원을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을 했습니다. 애당초 4단계 광역상수도가 통수가 되면서 상수도 수용가를 대폭 증가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용수 사정상 증가가 안되었고 예상됐던 세입과 부담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상수도특별회계에 부족한 금액을 전출해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일용인부임은 인건비에 충당코자 합니다.
도로 및 치수사업비는 인건비가 남기 때문에 감액시키고자 합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풍물시장 안내간판 제작하는데 600만원 홍보용 프랭카드 제작하는데 30만원을 활용코자 합니다. 용역비는 내년도에 실시할 농어촌 도로사업 기본설계를 하고자 했으나 기존에 설계한 것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1,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풍물시장 전기공사, 횡단보도 표지판을 설치하려고 1,800만원과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 3,400만원은 금년도 종말 추경에 도에서 대영약국에서 남문통으로 가는 길에 10억원이 지원했습니다. 그 중에 2억 3,400만원은 시설비가 되고 나머지 7억 6,600만원은 보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82페이지, 하천개수사업은 700만원을 예산 잔액이 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설해대책용모래는 겨울철에 사용할 모래가 부족하기 때문에 300만원어치를 추가구입코자 합니다. 관청리 절개지 정비에 1,940만원과 부대비는 당초이 절개지를 복구하고자 했습니다만 그쪽이 도시계획 도로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아파트를 신축코자 하는 건축주가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을 하고 아파트를 짓겠다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개지를 정비할 필요가 없어져 전액 삭감했습니다. 새마을사업에 기말수당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네온싸인 광고물 정비 관리인부임에 도비에서 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사업장 전주이설 750만원 잔액을 삭감했고, 삼홍천 석축공사는 10월경에 국토가꾸기 사업으로 도비 2,412만 5,000원이 내시가 됐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 역시 삼홍2리 마을안길 포장사업 역시 국토 가꾸기 사업으로 내시가 됐습니다. 주요사업비에 토지매입비는 온수리 우회도로에 금년도 감정을 모두 실시를 했습니다만 그 결과 35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군비 3,500만원을 추가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에 시설부대비는 과목변경 50만원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 문화 및 체육비에 팔만대장경 순회 전시사업비 지원 100만원은 지금 해인사에 팔만대장경 원판이 책의날 기념으로 해서 지금 서울에 와 있습니다. 그것이 23일날 해인사로 되돌아갈 때 저희 강화군 문예회관에서 전시를 한 후에 돌아가도록 관내인사가 승인을 받는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를 문화원을 통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자 하는 사항입니다. 소인극경연대회는 도비 총입전재산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충렬사 제기구입은 충렬사에 모시고 있는 성현들을 위한 제향때 필요한 제기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3·1운동 기념비는 문화원을 통해서 금년도에 설치코자 했습니다만 한전전주 이 설비에 따른 추가소요사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액 부족해서 전액 삭감하고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계상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체육진흥관리에 게이트볼 출전대회, 도 씨름왕 선발대회, 전국 출전선수 및 참가자 지원은 일부 종목에 저희 군이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돈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92페이지, 맨 하단에 공설운동장 설계용역비는 아직까지 부지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아서 금년 시행이 안되기 때문에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95페이지에 민방위관리입니다. 민방위 유공자 격려품은 이번에 도에서 저희들이 민방위시책 우수군으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상사업비를 통해서 수당과 여비를 지출코자 합니다. 특별판공비 수방기동대 간담회는 잔액 2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경연대회 참가에 있어서 본 대회가 금년에 실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민방위 훈련에 있어서는 민방위 시범훈련 참가자 급식 역시 시범훈련 실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70만원을 삭감을 했고, 주민이동 역시 실제훈련이 없었기 때문에 급식비에서 25만원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병사 업무에 있어서 우편료가 부족 되기 때문에 7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입영대상자 여비는 45만 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경상사업비 보상금에 민생치안 180일전 자료수집은 경찰관서의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민생치안을 위한 각종 자료수집에 필요한 경비지원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삼동암-삼성간 도로포장을 하고 나머지 잔액을 반환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도로부터 전액정산 반환이 안되도록 하였기 때문에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반환금을 삭감했습니다. 예비비는 지출하고 남은 1억 3,900여만원을 예비비는 추가로 상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군청간의 설명을 마치고 읍면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급여와 정액수당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청사 전기요금이 강화읍, 송해면에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38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고, 강화읍에 읍장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당포 600만원에서 1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1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불은면의 소각장이 화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신설코자 하고, 불은면 관내 흄관이 없기 때문에 배수에 문제가 있어서 200만원으로 흄관을 설치코자 합니다. 사회복지비는 교동면의 쓰레기장을 복토하는데 300만원을 지원코자 하고,
131페이지, 산업경제 비에 있어서는 농어촌가로등 전기요금이 저희들이 한전과 마찰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어촌 가로등을 설치하고, 한전에 등록이 안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전에서 일체조사를 해서 저희들에게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부족된 금액 280만원을 추가로 계상 지급코자 합니다. 농업용수개발에 있어서는 수리시설 개·보수와 경지정리사업 여기에 대한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변경분에 대한 정리분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 지역개발비입니다. 강화읍과 길상면에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요금이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한전과 부합되도록 부족되는 금액 300만원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강화읍 상수도 관리 인부임에 부족 되는 금액 679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중 시설비에 과목정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7월달 1회추경에 개장된 금월2리 다목적회관과 사기리 마을회관, 교동면 읍내리 노인회관, 삼산면 하리노인회관이 민간자본 보조로 과목변경을 해야만 사업이 원활하기 때문에 과목 변경을 해주고자 합니다.
147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의 세입에 있어서는 8,100만원이 사용료 수입에서 가미되었고, 총사업 수입의 3억 2,5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추가로 전출한 것은 빼도 2억 2,900만원이 상수도특별회계에서는 세입에서 가미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광역상수도 통수구에 급수지원을 늘릴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용수사정과 급수전을 늘리지 못하는 이유로 인해서 약 2억 2,000만원의 예산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세출부분에 대해서도 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역시 내용상 세입·세출 부분에 중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도 세입 세출내용 모두가 중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에 주차장관리특별회계입니다. 저희들이 전적지에 속해 있는 역사관과 광성보, 초지진, 덕진진 그리고 중앙로에 있는 주차장 세입에 대해서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주차장관리특별회계를 조정한 결과 2억 4,100만원의 세입은 가져옵니다만 특별한 주차장 설치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에 전액 미지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추진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는 197페이지에 차입금 7억원이 감액되겠습니다. 7억원이 남게 되는 것은 저희들이 도의 지역개발 기금을 공유수면매립사업에 사용코자 승인을 해놨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외포지구공유수면매립이 문화재와 관련이 되어서 현재까지 승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행이 안됐기 때문에 금년도 지방채는 차입을 하지 않고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차입을 하도록 도하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7억원을 삭감했고, 사업수익에 7,200여만원은 해안빈지 매각이 금년도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7,200여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역시 정주권개발사업에 44만 4,000원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 조서에 있어서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마니산국민관광지 보완개발 사업은 당초 도에서 도비 30%, 군비 70%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30% 보조 가지고는 안하겠다는 실무자간에 얘기가 오가고 해서 추경이 50%로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경에 대한 승인사항과 설계부분에 대해서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 사용코자 합니다.
삼흥2리 도로포장은 금년도 2회 추경에 도에서 내시가 됐기 때문에 도리없이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 지방세 전산통신망 구축은 1회 추경에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도에서 10월경에 지시가 되어서 저희가 예산과목을 두개로 분리를 했습니다만 하나로 추진해야 된다는 지시에 의해서 이번에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추진코자 하였으나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 사용코자 합니다.
현충탑 주변정리 사업은 도에서 2회에 추경에 지원이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코자 합니다. 창리-역사관 도로포장은 5억원이 당초 예산에 도비라 지원이 됐습니다만 애당초 강화역사관에서 신정리로 확·포장을 실시하고자 문화재 협의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만 불가 지시가 됐고, 다시 저희 군에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만 저희군 의견을 받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장을 변경했습니다. 동일 구간내에서 사업장을 변경하다 보니까 착공은 됐습니다만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코자 합니다.
충렬사 진입로 확·포장은 1회 추경 때 도에서 지원되었으나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코자 합니다. 옥포지구 지방관리 방조제 보수공사는 저희 군에서 방조제 관리사업과 관련된 예산잔액을 총 집계해서 도에서는 원칙적으로 반환을 해야 됩니다만 도에서 사용코자 저희들이 승인 신청을 해서 승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2월 7일 도에서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도저히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 해서 내년에 사용코자 합니다. 길상 배수갑문 보수는 총 4억원 정도가 되어야 배수문을 연결시켜 할 수 있는데 1억원만 예산이 확보가 됐고 내년도 예산에 2억원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월해서 내년도 사업에 병행 추진코자 합니다. 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은 이번에 도시계획 심의에서 심의한 도시계획에 대해서 승인이 되는대로 지적별로 도면을 작성하고 조서를 작성해서 주민에게 고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용역비가 5,000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아직도 도에서 승인이 심의만 해주었을 뿐이고 공문이 안 오고 있습니다.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사용코자 합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설 10억원은 대영약국과 남문통으로 가는 길에 이번 추경에 지원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 사용코자 합니다. 초지리 마을안길 포장공사와 길직2리 공동건조장 사업은 정주권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주권사업 역시 당초 예산이 계상 된 것이 아니라 정주권 개발 사업지중에 입찰잔액을 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다 보니까 공기가 부족해서 내년으로 이월해서 사용코자 합니다. 신평저수지 용수로공사, 옥포지구 문비보수공사, 서검저수지 제당보수공사, 삼거지구 보수공사 등 4개 사업은 도비가 지원된 사업입니다. 도비지원 사업으로서 사업을 모두 완료하고, 단 입찰잔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도에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다시 이것을 예산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편성을 해서 이월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도비에 입찰잔액은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저희 군에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도에 실무자들하고 상당히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반환해야 될 돈을 저희들이 사용코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월해서 사용하더라도 위원 여러분께서 지원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외포-매음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6억 5,00만원에 대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건설자재 등 여러 가지 사항으로서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으로 이월해서 사용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게 심의에 다소 도움을 드리고자 2회 추가경정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취지나 예산총괄표에 대한 것은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세입과목에 있어서 세외수입은 153만원, 19페이지는 생략을 하고, 20페이지는 법정교부세가 수정예산서를 설명해 드린대로 9억 8200만원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일반특회계에서 715억 9,100만원 예산중에 교부세가 205억이 되는 것입니다. 교부세가 저희 군에서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이 34억 6,90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 군도정비사업, 농어촌도로, 하수관정비, 청소년육성사업을 해서 당초 예산안을 짤 때는 내시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추가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34억 6,900만원을 새로 세입을 추가로 잡았습니다. 보조금은 전체가 3억 9,100만원이 줄었습니다만 국고보조금은 당초 예산안보다 2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도비 보조사업은 당초예산을 짤 때보다 6억 4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에 있어서는 총 40억 6,1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공보관리의 일반운영비에 중부일보와 경인매일은 저희들이 집보를 하고 있는데 단가가 3,500원에서 각각 4,000원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인상분에 대한 계상이 되겠습니다. 또 포토경기, 수도권화보, 경인의정해서 신문사에서 발간되는 화보가 있습니다. 그 화보가 현재 저희들이 구입해 보는데에서 경기포토를 50부, 수도권 화보를 50부, 경인의정을 25부를 내년도에 증가 구입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내무행정비 업무추진비가 종전에 특별판공비가 되겠습니다. 군경부대 위문에 150만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인사관리의 여비는 국내여비는 당초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1,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공무원 교육훈련중 산업시찰 경비와 공무원들에 대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위탁훈련금으로 지급을 하고자 합니다.
보상금에 명예 민원 상담원 활동보상은 33페이지 맨 위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와 금년도에 퇴직을 하신 읍·면장들께서 저희들 명예민원 상담원으로 활동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분들에 대한 월 3만원씩 실비를 보상코자 하는 상황입니다. 재무행정비에 지방세관리 업무추진비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징수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비 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15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자산취득비에 공보실의 야외용 고성능 스피커 20만원짜리를 취득코자 하고 소형화물차 1,000만원은 서도면에 그간 차량지원을 못했습니다만 현재 화객선이 운항이 되면서 서도면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짐차를 사서 저희군에서 사용을 하고 현재 저희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읍·면 차량과 동일한 것은 서도면으로 배정해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차량관리는 예산절감을 5%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상이군경회, 전몰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가 아직까지 정액보조단체로 안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부터 정액보조 단체로 단체별 년 400만원을 지원하도록 내무부로부터 시달된 바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추가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8페이지, 맨 아래줄에 노인교통비 3,500만원 감액은 도비를 저희 군에 배정하고 다시 도에 반납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만 도시에서 직접 저희 군에 필요한 노인교통비에 충당을 하기 위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청소년육성사업은 양여금 사업으로 775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예산절감 5%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농어촌관리의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은 완초제품 생산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비와 도비와 군비를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자리를 백판자리를 짜가지고 무늬를 놓으려면 무늬를 놓고 손으로 엮었는데 백판자리를 짠 다음에 모자이크하는 식으로 물감을 들이는 것을 시험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문석을 제조하는데 단가도 낮추어 보고 인력을 많이 줄여보자 하는 시험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저희의 군비 미 부담했던 사업을 6,600만원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은 양여금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3억 3,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오지 개발사업 역시 도비 보조의 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축·수산진흥사업은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47페이지 역시 중요한 것은 없고 맨 마지막 기타직 보수에 산지관리 청경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산지관리를 위해서는 산지감시원 인부임을 아직까지 사용을 했습니다만 산림과에서 점점 늘어가는 등산객이나 관광객들에 대한 단속을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청원경찰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서 산지정화감시원을 줄이고 청경을 활용해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청경 1명을 채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는 토산품센타 전시장시설에 900만원을 부대비까지 포함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강화군 종합개발계획수립에 당초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5,000만원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5,000만원을 추가 계상했고, 온수지역개발 계획은 온수지역 도시계획과 관련해 관광지와 연계해서 계획수립 하도록 지난번 도에 도시 계획심의에서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필요한 용역비를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택개량에 있어서 전출금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에 2억 9,000여만원을 전출시켜서 화장실 개량과 입식부엌개량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비 풍물시장 조성공사 계획은 종말추경사업에 계상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8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도시건설에 있어서 온수리 우회도로 건설에 대한 것은 도비에 대한 변경사항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 군도 포장사업에 있어서는 양여금사업이 추가 내시에 따른 세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까지 역시 양여금사업에 대한 군도와 농어촌도로 부분에 대한 예산계상 내용입니다.
다음에 도서종합개발사업은 도비가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소도읍 개발사업을 소도읍 개발사업비와 저희들이 도에서 지원된 도로개설 사업비를 합쳐서 추진을 하고자 하다 보니까 건설과에 예산이 서고, 사회진흥과에서도 예산이 서게 되어서 사업집행상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과목을 정정해서 사회진흥과에 일괄해서 예산을 계상해 주는 사업입니다. 치수사업비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애당초 저희 군에 내년도부터 착수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도에서 계획변경을 해서 전액 삭감한 내용입니다.
60페이지, 맨 하단에 하수관리 정비사업은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 문화 및 체육비입니다. 3·1독립운동기념비, 또 강화읍 동종 보수공사, 덕진진마사토 포설공사, 강화산성 성벽보수공사, 국민정신계승 교육도장화사업중 3·1운동기념비는 애당초 시설비로 설치코자 하였는데 문화원에 자본보조로 지급을 해서 민간인 위주로 사용코자 하기 위해서 과목 정정을 했습니다. 또한 나머지 강화읍 동종과 덕진진, 강화산성, 분오리돈대외 3개소는 애당초 전적지관리사무소에서 사업을 추진코자 했으나 문화재정비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과목을 정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까지 그와 연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 중간에 전적관리사무소에 시설비로서 문화재 방충방연제도포는 목조에 불이 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연하는 페인트가 있습니다. 무색페인트를 칠하는데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500만원을 추가 지원코자 합니다.
67페이지, 시설부대비는 공보실과 전적지관리사무소에 부서변경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 관광관리에 ’94한국방문의해 홍보용 마스코트제작은 내년이 관광을 위한 한국방문의해이기 때문에 이에 맞는 마스코트를 제작토록 지시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 15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체육진흥관리에 있어서 군민건강달리기대회를 매년 실시합니다만 당초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50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민간이전 군립도서관 위탁수수료는 군립도서관이 내년 4월에 개관을 할 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종사할 인원으로 정원 3명이, 승인도 나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전될 때까지 현재 문화원에서 관리하는 독서실위탁수수료 4개월분을 저희들이 지급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민방위비입니다. 병사 업무는 국가업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부금을 주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교부금이 교부가 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각종경비를 국비로 저희들이 배분을 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총 예비비는 3,080여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6억 3,000여만원 법적경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읍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새마을사업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읍면별로 도비 30%, 군비 70%를 가지고 읍면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안에 군비를 하나도 부담을 못했습니다만 일단 6억 5,00만원을 새로 부담을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강화읍 보도블럭 교체는 현재 건설부에서 강화읍 시가지에 보도블럭을 교체하도록 사업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설계도 끝나고 날씨관계상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있는 보도블럭은 전부 걷어서 강화읍 뒷골목으로 다시 교체하는데 필요한 2,7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삼산면 행정선에 자동 항해장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400만원의 기구를 구입, 사고를 방지코자 합니다. 지역개발사업은 지역개발양여금을 가지고 읍면별 사업비를 2,000만원 계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의 그 부분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다음에 113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2억 9,900만원이 군비에서 전입이 되고 도비와 국비를 포함해서 총 18억 6,50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 주택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불량화장실 개량사업과 입식부엌, 목욕탕 개량사업은 저희들이 도에서 배정해준 양만큼 저희들이 군비를 부담을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전체 사업을 추진하려면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심의하시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금이나마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 박응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기 위하여 정회를 했다가 오후 2시 30분에 다시 특별위원회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응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오후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과 계수조정을 한 결과 수정예산안을포함한’9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그리고 수정예산안을포함한’94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총 715억 9,157만 5,000원중 불요불급한 예산 6,303만 8,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예산안을포함한’93년제2회추경예산안을 원한대로, 그리고 수정예산안을포함한’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총715억 9,157만 5,000원중 6,303만 8,000원이 삭감되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사항은 제5차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예산안을포함한’93년제2회추경예산안을 원한대로, 그리고 수정예산안을포함한’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총715억 9,157만 5,000원중 6,303만 8,000원이 삭감되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사항은 제5차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