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계장 박영배  제29회 강화군의회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일 윤명길 부의장외 네분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의건이 접수되었으며 강화군수로부터 강화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 관한조례제정안외 2건의 조레제정안이 부의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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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과장 곽노중  강화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

  이상 조례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참고로 이 안만 가지고는 의원님께서 비교하시기가 어려우시기 때문에 참고로 저희가 스포티지라는 짚차와 무쏘짚차에 대한 세액을 개정전과 개정후 현재 내무부에서 제정하는 자동차세법에 의한 세율등으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스포티지라는 찦형자동차는 1,933cc인데 자동차세법이 개정되기전에는 연 10만원의 세금을 납부를 했습니다만 ’94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자동차세법에 의해 세금을 징수할 경우는 43만 8,460원을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또 이번에 강화군조례안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세율에 의하면 27만 9,020원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쏘라는 짚형은 2,874cc인데 아직까지는 10만원씩 연 세액을 납부했습니다만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세법에서는 117만 8,340원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이번에 강화군 조례안으로 정하는데는 47만 4,210원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물론 여기에는 교육세 세액 30％는 제외되고 순수한 자동차세법을 비교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식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강화군오수분뇨및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별첨」

  이상 주요내용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가정복지과장 황옥금입니다. 강화군립어린이집위탁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군내에 기존의 새마을유아원이 2개소가 있었습니다. 이 새마을유아원 2개소가 어린이보육시설로 전환, 어린이집으로 변경을 하면서 저희가 관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된 군립어린이집을 능동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그러한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린 대로 강화읍에는 심도 새마을유아원이 심도어린이집으로 변경이 되겠고 길상면 초지에 있는 초지유아원이 초지어린이집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소에 대한 것이 저희에게로 전환이 되면서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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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실장 이준형  기획실장 이준형입니다. ’94년도채무부담행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채무부담행위예산안에대한 제안은 원채무부담행위는 예산이 소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추후 예산을 반영하는 제도로 지방재정법 제31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 군의 사업으로는 ’92년도에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동락천복개공사를 채무부담행위로 한 바 있으며, ’93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한 예가 바로 동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채무부담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1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94년도 예산총칙으로서는 당초 예산인 715억 9,157만 5,000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제3조의 채무부담행위조서가 추가되겠습니다. 이하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94년도 당초 예산을 표시한 것으로서 금액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 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하점공업단지 오폐수 관로매설 공사로서 총사업비는 4억 7,000만원으로 금년도의 채무부담사업을 시행한 후 사업비는 ’95년도 당초 예산에 전액 반영토록 재원은 순수한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사업의 필요성은 군에서 기 시행한 생활폐수 및 오수처리설을 방류수질이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10ppm이하로 농경지등에 피해 우려가 없으나 폐수배출업소가 입주 가동되면서부터 설치한 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질기준이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기준인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8ppm에 부적합함으로 방류시 인근 농지로 침투되어 농작물피해 우려가 있어 모내기전에 관로를 공공해역까지 매설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4,670m의 P·E관을 송해면 다송천을 거쳐서 바다로 배출하는 사업으로서 공업단지내의 오수와 폐수를 방류하게 되며 채무부담을 투자할 사업비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공업단지에 투자한 총사업비는 29억 9,000만원이며 총분양대금은 36억 4,500만원으로 투자율은 약 82％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는 공업단지 일반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채무부담행위예산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검토 후 승인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첨」

○ 보건소장 임정규  보건소장 임정규입니다. 방금 황인남의원께서 질문하신 두개의 질문에 관하여 1건, 2건으로 구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질문의 공중보건의사 출퇴근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잦은 출타 등으로 환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대한 복무감독부재라는 군민의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은 없으시냐고 물으신데 대하여 저희 보건소의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공중보건의사가 27명으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배치되어 근무하여 의사 17명과 치과의사 10명으로 보건소는 4명, 즉 의사 2명과 치과의사 2명이 근무하고 보건지소는 본도에 14명, 즉 의사 9명과 치과의사 5명으로 근무하고 도서 3개면에는 9명, 즉 일반의사 6명과 치과의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도 일부면에는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상황이 부실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지속적으로 근무상황을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별지시 사항으로 각 면장에게도 복무감독을 하도록 지시하여 보건소장과 면장이 연대하여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중보건의사의 막중한 임무를 저버리고 불성실하게 근무하는 의사가 있는데 대하여 전체 군민과 의원님들 앞에 정중히 사과드리는 바입니다. 복무감독을 강화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과 수기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여기서 근무에 성의가 없는 공중보건의사가 적발될 시에 공중보건의사 관리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습니다.
  두번째 내용인 현 보건소의 위치가 노약자와 환자들이 왕래하기에 불편한 바, 중앙시장 인근에 보건분소를 설치하든지 노약자를 위한 소형버스의 제공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보건소 설치 근거를 보건소법 제2조 규정과 강화군 보건소 설치조례에 따라서 보건소 하부조직 보건지소 12개와 보건진료서 16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분소설치 및 소형버스 제공에 관해서는 보건분소설치는 현행규정과 환자 관리상 의료장비 활용으로 진료가 어려워지는 점을 감안할때 저희들은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형버스에 대해서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 대수가 자가용 또는 영업용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버스정류장이 보건소인근지역인 우회도로변으로 이전된다는 것도 검토하여 이점을 감안하여 차후 버스정류장 이전과 연계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에 따로 운영할 소형버스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겠습니다. 저희들이 젼혀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마치겠습니다.

○ 보건소장 임정규  황인남 의원 말씀중에 공중보건의사의 근무 불성실의 계속 된데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작년 6월 이후에는 근무감독을 철저히 해서 전과는 다르다는 여론을 들었습니다만 근간에 다시 불성실하다는 말이 떠돌기 때문에 보건소장으로서 보건소의 본소와 보건지소의 연계관계를 위해서 보건소에 근무하는 보건직 7급 2명, 간호직 7급 5명해서 7명을 지난 3월 1일자로 인사이동을 실시했습니다. 주로 보건지소에 배치하여 보건지소장들이 근무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의욕을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고 지소간에 몇명이 자리바꿈을 해서 근무상황과 분위기를 바꾸었기 때문에 향후 보건지소의 근무가 완화되고 의욕적인 근무가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그러나 보건지소장들의 근무상태가 불성실했기 때문에 향후 계속해서 보건소장은 복무점검과 근무의욕을 촉진할 수 있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보건소에 찾아오시는 영세환자들이 특진 이후에 많이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특진이라는 것은 작년 7월이후 보건소장으로 전문의사가 부임했기 때문에 전문의사의 혜택을 보고 싶어하는 영세민층의 환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진의 내용을 정형외과적인 면허로 해서 농촌의 노인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부위, 즉 허리가 불편하고 팔다리가 아프고 특히 무릎관절이 불편한 노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부터 보건소에 특진실을 설치하여 하루에 약 10명씩 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는 환자가 점점 증가되어 6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특진은 1주일에 두번,  화요일 오전과 금요일 오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특진 환자들의 대다수가 영세하고 노약하기 때문에 보건소를 찾는데에는 굉장한 불편이 있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보건소앞에 버스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정류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멀리서 오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도서면에서도 찾아오시는 분은 예약을 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평시에 진료환자가 워낙 많이 밀리고 보건소장이 진료만 전적으로 할 수 없고 행정도 해야 되고 직원들의 복무감독과 모든 행정처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진료를 1주일에 두번 이상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균 진료하는 날은 매주 2회씩 실시하며 50명～60명이 진료를 받게 됩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 보건소장 임정규  군에서 회의가 군수님 주관, 부군수님 주관해서 세 번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날 회의를 할 때는 저희 보건소 진료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로 했습니다. 세번을 실시하니까 보건소장이 오전만 실시하는데도 근무와 진료에 매달리니까 전혀 일을 할 수가 없고 근무시간이 지나치게 많아서 몸을 도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군에서도 회의가 월요일, 목요일에 두번 회의가 있어서 보건소의 특진도 화요일과 금요일 두번으로 바꾸면서 오전만이 아니고 시간여유가 있을 때에는 오후에도 진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일자를 잘 구분을 못 하셔가지고 진료를 안하는 날에 찾아오시는 그런 예가 있었지 진료하는 날에 진료를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특진시간을 더 늘리는 것은 저도 체력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들고 보건소에서도 진료하는데 그 이상은 상당히 힘이 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특진하는 날은 오전과 오후도 같이 진료를 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임정규  보건소는 보건소법 제4조 임무를 보면 13개의 임무가 있습니다. 이 임무중에 진료행위를 포함하는 것은 불과 한두개밖에 없고 보건사상의 계몽, 통계, 영양식품에 관한 사항, 환경위생과 산업보건, 학교구강보건, 의료사업의 향상을 위한 정진이 여섯번째에 있습니다. 보건에 관한 실험과 책임, 결핵, 전염병 등 특수질병 또, 공중보건의 지도, 의약에 대한 지도, 모자보건, 가족계획에 관한 사항, 기타 국민보건향상의 정진에 관한 사항 등 13가지가 있습니다. 보건소는 실제 환자진료보다 예방사업과 방역사업을 주로 하는 곳이 보건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군민이 진료를 많이 바랬기 때문에 작년 6월 1일부로 제가 부임해서 7월 1일부터 특진실을 만들어서 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라는 것이 보건소장이 진료에 전념을 할 수가 없고 보건소에는 일반의사와 관리의사가 있습니다. 관리의사가 있어서 평시에 진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화군에 특진을 받으러 오는 환자들이 전문의에게만 진료를 받겠다고 지명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평시에는 관리의사가 항상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임정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리의사도 성의껏 열심히 합니다만 환자들이 전문의사를 구분해서 그런 것이지 보건소의 관리의사가 전문의사로 배치된 데는 없습니다. 또 한가지 첨부해서 보건소장이 임상전문의를 하는 보건소가 전국에서 서울에 몇군데 밖에 없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보건소장 임정규  의장님!

○ 보건소장 임정규  현재 보건소가 교통이 나빠서 여러가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앞으로 터미널을 보건소 가까운 곳으로 옮길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안으로서 보건소 3층을 증축해서 앞으로 유능한 전문의를 보건소에서 모셔서 저렴한 수가로 양질의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보건소장 임정규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 산업과장 남궁정재  산업과장 남궁정재입니다. 지금 박성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루과이라운드타결에 따른 본군의 대책과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대한 건의는 어떻게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괄적인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93년 12월 15일 U·R협상이 타결됨에 다라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쌀개방 및 기타 농축산물 분야의 개방이 불가피하게 되어 이에 대한 대응책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중앙정부에서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조기실현을 위해서 농어촌발전계획을 10개년계획에서 5개년계획으로 앞당겨 조기투자함으로써 우리 농업의 구조적 단점을 개선하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자 42조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농어촌발전계획이 수립,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군의 대책을 요약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기본방침은 지역별 특성에 맞추어 경쟁력이 가능한 관광농업개발, 해안에 회주도로가 개설된 후에 주변에 저류지나 또는 호안, 이러한 것을 이용을 해서 관광낚시터라든가 양식장개발사업을 발굴, 개발하고 농업선진화를 위하여 농지 종합정비, 경영규모의 확대, 기계화 및 시설현대화, 유통구조개선사업과 새로운 농사기법의 도입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방침입니다. 우선 강화특산 순무를 U·R대체작목으로 금년도에 개발하기 위해서 전략작목으로 선정, 추진중에 있으며 강화에 양질미의 지속적 홍보 및 소비를 촉진하고 벼농사 시범단지를 조성하여 농업경영의 체계화를 추진하는 한편 벼농사의 생산비 절감으로 경쟁력을 제고코자 벼직파재배를 현재 145㏊를 선정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생산구조를 전환하여 나가겠으며 별도 보고계획이 9일에 있습니다만 농어촌발전5개년계획에 따른 앞으로의 농업정책에 기본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강화군에서도 최대한의 예산을 확보하고 충실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조기에 경쟁력 있는 농업기반조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어촌발전10개년계획에 저희가 지난번에 의회에서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7,000억원으로 편성해서 도에 보고서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너무나 방대한 예산이 요구됐기 때문에 다시 중앙정부 및 도에서 수정을 해가지고 5개년계획을 수립하는데 저희가 1,820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9일 종합적으로 이 자리에서 각 의원님께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시책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히 각별한 관심과 지원하에 전문적인 연구기관에 우수 전문인력을 투입해서 연구개발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가지 양해 말씀드릴 것은 저희 산업과가 과장인 저를 비롯해서 실무계장 그리고 실무자가 2월중에 인사이동으로 많은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아직 습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저희 산업과의 모든 인력은 중앙지침이라든가 또는 선진국의 개발된 각종 도서를 충분히 탐독하고 연구 발전시켜서 군민의 소득이 향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 드리고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사업과장 남궁정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중앙정부나 도의 예산지원관계는 말씀드린 바와같이 최선을 다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무 재배관계는 금년도에 봄재배, 여름재배, 가을재배 이렇게 3단계로 재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5일 각읍면의 산업계장, 그리고 농촌지도소, 각읍면 상담소장, 그리고 농협의 영농부장을 한자리에 소집을 해서 여기에 대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봄재배를 각읍면에 300평씩, 도서 4개면을 제외한 본도 10개면에 1㏊를 시험재배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종자를 조사해 보니까 파종할 종자가 없기 때문에 1개면에 300평씩해서 1㏊를 하는 것으로 했고 강화읍 옥림리에 순무종자를 채종할 수 있는 채종시범포를 이번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00평을 채종하는데 여기에 순무가 3,000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확보된 것은 1,200개밖에 없고 나머지 1,800개를 각읍면을 통해서 수집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수집이 되면 가을재배부터는 1개면에 1㏊씩 해서 재배를 하는데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순무 재배면적 확보 및 여기에 대한 행·재정지원을 맡고 지도소에서는 여기에 따른 기술,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것은 문제가 아니고 여름재배시에 온도가 높기 때문에 제맛이 나는 순무를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특수비닐하우스를 설치해서 재배를 해야 되는데, 100평에 하우스를 설치하는데 현재 재료비, 인건비, 전부 합해서 2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앞으로 추경에 시범지구만은 1개동씩 지원을 해서할 계획을 가지고 지침시달이 됐고 또 농협에서는 이것을 판매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대량 생산이 될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농협에서는 가락동 농산물직판장이라든가 또는 지금 현재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12개소, 그리고 롯데월드라든가 또는 등촌동의 새마을본부라든가 이러한 직판장을 통해서 판로를 개척하는데, 현재 각종 신문에는 게재가 끝났고 앞으로 2단계로 중앙지 및 여성잡지를 통해서 홍보가 되겠고 4월하순경에 봄재배에 순무생산이 어느 정도 파종이 되어서 자랐을 시에는 3개 TV방송사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금년 가을부터는 대대적으로 시판이 되도록 할 것이며 현재 군의 방침은 ‘94년도는 시범단계로서 기초재배를 하고 내년도에는 확대재배를 하겠으며 또 저희 강화군에는 김치가공 공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천군의 청산농협이라든가 화성군의 김치공장에 일단 강화 순무를 출하시켜서 그곳에서 김치를 담궈가지고 강화순무로 만든 김치라는 상표를 붙여서 시험 시판을 한후에 ’96년도에는 저희 강화군에도 농협으로 하여금 가공공장을 설치해서 김치라든가 또는 순무를 갈아서 캔으로 마실 수 있는 것도 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고자 시험 의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홍보전략이라든가 연차별 재배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침서를 의원님 여러분께 한부씩 배부해 올리겠습니다.

○ 산업과장 남궁정재  잘 알겠습니다.
  물론 도서 3개면이 지역적인 특성관계로 여러가지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교동면이 방대한 답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3㏊라는 많은 면적이 이번에 직파재배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소에서 파종기 제작을 의뢰했습니다만 저희도 도농산과에 도비 지원으로 파종기를 지원하도록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관철되도록 저희 담당공무원이나 군수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잘 이루어지리라 생각이 되고, 또 사실 이번에 145㏊가 직파재배 면적으로 책정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농림수산부로부터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일선에 담당공무원으로서는 면적을 조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점은 저희 대한민국이 현재 처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경지정리 관계도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전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무학리 저수지에 20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자되어서 기본적인 용지매수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빠른 시일안에 농어촌발전계획에 따른 1,820억원의 예산이 투자되면 빠른 시일내에 이러한 기반시설이 전부 개선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소 어려우시더라도 앞으로 참으시고 인내해 주시고 저희도 이 지역이 발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촉구해 주시고, 또 정곡을 하셔서 많은 자료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산업과장 남궁정재  서정길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올리겠습니다.
  먼저 삼사면 도서에 대한 특별법 제정관계는 저희가 지금 잘라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이것은 관계부서나 또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제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본 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서 3개면을 제외한 것은 금년도 시범단지에서만 제외한 것이지, 앞으로 계속 제외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서 3개면에 지역적 특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안 맞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판로문제 때문에 제외시켰는데 이것을 재배하지 말아라 그것은 아닙니다.
  금년도에 시범재배를 각 읍면의 사정을 들어보아서 단지조성을 했는데 일단 본도에서 먼저 시험재배를 해서 확신을 한 후에 종자를 확보했다가 내년도부터 재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금년도만 계획에 의해서 제외된 것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저온저장고는 지금 현재 금년도에 시범지구에 2동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 의원님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빈약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이 지원되면 건립을 하는 것이고, 자체 재원이 없어서 지원이 안되면 건립을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도 도에 예산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도비도 지원이 가능할지, 그것도 관계부서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동을 짓는 것도 한동에 30평씩 2동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평당 21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1억 2,0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가져야만 2동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에서 2,000만원을 부담하고, 도비로 1억원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요구를 해 놨는데 이것도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한꺼번에 저온저장고를 각면 또는 리별로 또는 단지별로 건립을 해서 이것을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재정여건이 허락 안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점을 충분히 양해하시고 도서지역이 그렇지 않아도 소외가 되는데 이것마저 소외시키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또 면적이 확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산업과장 남궁정재  네, 안청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느타리라든가 표고 등 특용작물을 재배하는데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 하시는 말씀인데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9일에 있을 농어촌발전5개년계획보고서에 대부분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발전5개년계획이 각읍면에서 신청한 사항을 취합을 해서 작성을 해가지고 만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강화군의 지역적인 여건이나 특수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대부분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세히 설명이 될 것이니까 그것을 참조해 주시고 지금 순무의 맛이 가을 재배에만 제맛이 나고 다른 것은 제맛이 안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온도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봄이나 또는 여름재배가 온도가 높기 때문에 가을의 저온에서 재배한 순무와 맛이 다르기 때문에 특수한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서 재배를 하면 그 맛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지금 지도소나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비한 하우스를 짓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또 김치공장 관계는 제가 말씀 드렸듯이 ’96년도에 할 계획인데 ’95년도에 연천이나 화성군의 김치공장에 위탁제조를 해 시판을 할 때는 여기에 대한 수요, 공급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할 계획입니다. 만약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을때 판로망이 제대로 안돼 가지고 공급이 적을 적에는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95년도에 두 곳에 김치제조를 위탁을 해서 판로를 개척할 계획이니까 이 단계를 거친 후에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다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 산업과장 남궁정재  지금 박홍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질미 생산은 저희가 ’92년도부터 계속 추진을 해서 어느정도 홍보에 다달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불은농협이나 교동농협에서 지대미를 생산하고 있고, 삼도농협에서 도정공장을 설치를 해서 아마 3월 20일 경이면 준공이 되어서 생산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동을 하고, 또 길상농협에서도 금년도에 도정공장을 신축합니다. 이렇게 생산되는 쌀을 우리가 전부 소포장을 해서 앞으로 판매를 할 것인데 여기에 대한 홍보는 1단계로 되어 있어서 금년도에는 아직 홍보가 안됐습니다.
  그런데 한국방송공사나 SBS에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서 지금 자료준비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삼도농협의 도정공장이 준공이 되면 방송공사의 취재팀을 초청을 해서 사실상황이라든가 또는 현재까지의 투자상황, 앞으로의 생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을 해 전국에 우리 강화쌀의 판로를 개척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리나 수수, 콩에 대한 혼곡 관계는 아직 저희 실무진에서 검토를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지도소 및 농협 등 유관기관과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과장 남궁정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 대형기계는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 산업과장 남궁정재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50％씩 지원을 해서 농기계를 구입하는 것은 각면에서 신청이 들어온 전량을 전부 승인을 해 드렸습니다. 신청한 물량을 수정해서 깍거나 그런 것은 없고 기계화영농단해서 영농회사 그리고 전업농가는 심사기준표에 의해서 그 점수가 해당되는 순서에 의해 결정을 했고 농기계 반값공급에 대한 소형농기계는 각읍면에서 신청한 대수 전량을 전부 승인을 했습니다. 그것은 있다가 문서를 보여드렸습니다.

○ 산업과장 남궁정재  각면에 신청······.

○ 산업과장 남궁정재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군청에 신청한 대수는 1,800······.

○ 산업과장 남궁정재  1,800여대 신청한 것은 전부 지난번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어 가지고 다 확정이 됐어요.

○ 산업과장 남궁정재  지금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 산업과장 남궁정재  서면으로 답변을 해올리겠습니다.

○ 산업과장 남궁정재  지금 심홍택 의원님이 질의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산업과장으로 와서 한달이 지났는데 이 사항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몰랐습니다. 앞으로 농협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일이 절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 이런 사항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 산업과장 남궁정재  알겠습니다.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과장 남궁정재  개선방안을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과장 남궁정재  지난번 발전위원회······.

○ 산업과장 남궁정재  글쎄, 그것은 실무자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설명······.

○ 산업과장 남궁정재  알겠습니다. 지금 류동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집행부와 의원님 여러분이 공동으로 대처할 사항이리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맡은 분야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주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과장 남궁정재  네, 그 문제는 나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