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강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 3월 8일 (화) 오전 10시 30분
- 의사일정
- 1. 군정질문의건(3건)
- 가. 톱밥돈사설치장의문제점
- 나. 문화재보수관리철저요구
- 다. 강화읍직제신설및민원실인력보상에대한건
- 부의된 안건
- 1. 군정질문의건(3건)
- 가. 톱밥돈사설치장의문제점
- 나. 문화재보수관리철저요구
- 다. 강화읍직제신설및민원실인력보상에대한건
- 2. 강화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안제안설명의건
- 3. 의회의원해외연수계획의결의건
(10시 30분 개의)
○ 의장 유재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톱밥돈사설치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유광상 의원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톱밥돈사설치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유광상 의원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유광상 의원 유광상 의원입니다. 발효톱밥돈사설치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본군이 축산폐수처리 시설개선사업으로 ‘91년부터 시작 ’92년도에는 농촌지도소 주관 톱밥돈사 시범지역으로 9개 농가에 5,000여만원을 전액 국고보조지원육성함으로 ’93년도말 양돈농가 1,257호중 111호가 톱밥설치돈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재정투자를 보면 국고보조 5,360만원, 자체부담 11억 8,640만원이 투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3년차에 관리 운영되어 온 톱밥돈사가 환경측면과 정화설치비용 절감내지 사육환경 개선으로 노동력절감을 주어 양축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한 바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만 3년차를 맞는 현시점에서 볼 때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톱밥돈사 설치시 부대시설인 교반기, 환풍장치 등의 미설치로 발효가 부분적으로 되어 부패한 부분은 메탄가스 분출내지 오염물질이 발생, 대기오염 및 수질, 토양에까지 오염을 시키고 있는 실정이며, 둘째로 생돈이 톱밥에서 분출되는 암모니아 가스를 흡입, 호흡기 질환은 물론 중추신경에 장해를 주어 치사 내지는 성장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개략적으로 이러한 유형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것으로 볼 때 대책방안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마땅하다고 보고 있으며, 특히 U·R로 불어닥친 양축농가의 심적, 물질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기술지도와 행정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농촌지도소장, 산업과장님의 대처방안을 묻고자 합니다. 모든 행정이 그렇듯이 처음의 착안과 시행은 매우 좋으나 결과를 예기치 못하는 것도 하나의 큰 행정부재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본군의 삼도농협, 길상농협에 공동퇴비 발효장이 설치 승인된 바 하루빨리 착공, 완공시켜 톱밥돈사 3조식 정화조, 양축농가 자체 폐기물 처리장은 없애 버리고, 농가당 수거할 수 있는 용기를 보급, 당일 처리장으로 갈 수 있는 수거의 문제점이 착안되어야 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첫째로 톱밥돈사 설치시 부대시설인 교반기, 환풍장치 등의 미설치로 발효가 부분적으로 되어 부패한 부분은 메탄가스 분출내지 오염물질이 발생, 대기오염 및 수질, 토양에까지 오염을 시키고 있는 실정이며, 둘째로 생돈이 톱밥에서 분출되는 암모니아 가스를 흡입, 호흡기 질환은 물론 중추신경에 장해를 주어 치사 내지는 성장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개략적으로 이러한 유형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것으로 볼 때 대책방안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마땅하다고 보고 있으며, 특히 U·R로 불어닥친 양축농가의 심적, 물질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기술지도와 행정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농촌지도소장, 산업과장님의 대처방안을 묻고자 합니다. 모든 행정이 그렇듯이 처음의 착안과 시행은 매우 좋으나 결과를 예기치 못하는 것도 하나의 큰 행정부재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본군의 삼도농협, 길상농협에 공동퇴비 발효장이 설치 승인된 바 하루빨리 착공, 완공시켜 톱밥돈사 3조식 정화조, 양축농가 자체 폐기물 처리장은 없애 버리고, 농가당 수거할 수 있는 용기를 보급, 당일 처리장으로 갈 수 있는 수거의 문제점이 착안되어야 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 의장 유재식 유광상 의원 질문에 농촌지도소장과 산업과장께서 각각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서정노 농촌지도소장 서정노입니다. 유광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톱밥발효돈사 설치상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톱밥발효돈사란 돈사바닥에 발효될 수 있는 톱밥, 왕겨같은 것을 두껍게 60～100㎝ 정도로 깔고 발효상위에서 돼지를 기르는 방법으로 가축분뇨에 의한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분뇨 처리에 소요되는 노동력을 40％정도 절감하여 생산비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양돈, 양식을 칭하는 것이라고 말씀올리겠습니다. 이 장점은 분뇨처리방법개선으로 환경오염방지, 노동력절감, 정화시설 설치시 비용 등이 절감되겠고, 단점으로 톱밥가격상승으로 톱밥구입비용증가, 관리소홀시 정화능력 상실이 되는 이런 단점도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톱밥사료돈사를 시범적으로 ’92년과 ’93년에 9개농가에 시설을 설치하고 지도를 했었습니다. 명단과 보조금액 자부담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세번째, 톱밥발효돈사활용 상황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2년에 5농가 286평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4농가 227평은 현재 양호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으며 1개소 59평짜리는 관리불량돈사가 부분적으로 되어 있는데 위치는 선원면 이창환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93년도에는 4농가 240평을 설치했습니다. 다음에 관리불량돈사에 대한 부연 보고를 올리면 선원면 냉정리 이창환씨의 경우 농장주가 부재중에 급수니플이라는 것이 파열이 되어 가지고 12시간이상 단수가 되어서 발효상이 곤죽상태가 되어 발효가 정지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부패된 경우로 톱밥발효돈사 설치 운영농가 중 이런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현재 제가 직접 방문해서 이창환씨를 만나뵙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톱밥 교체작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톱밥은 1년～1년 반이면 교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조건이 유리하면 2년 ～3년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이창환 농가 톱밥발효돈사 관리현황 및 개선대책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관리현황에 대한 보고를 올리면 신축이 ’92년 9월 21일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돼지입식은 10월 3일, 현재 사육 두수는 100여두가 조금 넘습니다.
1월 중순 톱밥발효돈사에 물곤죽이 발생했습니다. 1월 15일 전후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원인은 앞서 말씀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니플파열로 톱밥발효돈사내에 물이 범람한 것이 주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개선, 지도대책으로는 니플설치방법을 현재는 수평형으로 되어 있는데 수직형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하는 수정제안이 검토가 되었고 톱밥을 교체할 시점이 되기도 했고, 또 상태도 불량하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겠다하는 것을 지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습식급이기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판단이 나왔고 그 농가는 물탱크를 옥내에 두지 않고 옥외에 두었었던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을 옥내에 옮기도록 사전에 지도를 했는데 그 건물구조상 옥내 설치에 어려움이 있어서 옥외로 했다는 말씀을 듣고 옥내로 옮기는 것을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금후 지도대책에 대한 보고를 올리면 톱밥발효돈사 관리 소홀시 이상발효를 일으켜 톱밥발효돈사 관리 소홀시 이상발효를 일으켜 곤죽이 되거나 발효상이 단단하게 굳어지는 문제외에 돈분을 별도로 처리하지않아 발생하는 기생충감염과 건조 및 환기불량으로 인한 호흡기질병 발생문제의 우려는 간혹 있습니다. 그라나 톱밥상태에 따른 적기교체, 일반적으로 12개월～18개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2, 3년까지 쓸 수 있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정기적인 발효상 교반작업은 1주에 1회정도, 이것은 삽을 가지고 하게 되어 있지 교체기계를 이용하여 하는 곳은 현재 없습니다. 충분한 환기, 적정두수유지, 평당 3마리정도 내외로 하면 좋다고 시험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입식전 철저한 구충실시 등 잘하면 환경오염방지 및 분뇨제거를 위한 노동력절감 효과가 40％정도 됩니다. 이러한 기술로써 돼지 사육을 하는데 적중하나 본건은 농장주의 관리소홀로 인해서 발생된 것으로 금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농민지도를 강화하겠음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톱밥발효돈사란 돈사바닥에 발효될 수 있는 톱밥, 왕겨같은 것을 두껍게 60～100㎝ 정도로 깔고 발효상위에서 돼지를 기르는 방법으로 가축분뇨에 의한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분뇨 처리에 소요되는 노동력을 40％정도 절감하여 생산비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양돈, 양식을 칭하는 것이라고 말씀올리겠습니다. 이 장점은 분뇨처리방법개선으로 환경오염방지, 노동력절감, 정화시설 설치시 비용 등이 절감되겠고, 단점으로 톱밥가격상승으로 톱밥구입비용증가, 관리소홀시 정화능력 상실이 되는 이런 단점도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톱밥사료돈사를 시범적으로 ’92년과 ’93년에 9개농가에 시설을 설치하고 지도를 했었습니다. 명단과 보조금액 자부담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세번째, 톱밥발효돈사활용 상황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2년에 5농가 286평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4농가 227평은 현재 양호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으며 1개소 59평짜리는 관리불량돈사가 부분적으로 되어 있는데 위치는 선원면 이창환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93년도에는 4농가 240평을 설치했습니다. 다음에 관리불량돈사에 대한 부연 보고를 올리면 선원면 냉정리 이창환씨의 경우 농장주가 부재중에 급수니플이라는 것이 파열이 되어 가지고 12시간이상 단수가 되어서 발효상이 곤죽상태가 되어 발효가 정지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부패된 경우로 톱밥발효돈사 설치 운영농가 중 이런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현재 제가 직접 방문해서 이창환씨를 만나뵙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톱밥 교체작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톱밥은 1년～1년 반이면 교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조건이 유리하면 2년 ～3년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이창환 농가 톱밥발효돈사 관리현황 및 개선대책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관리현황에 대한 보고를 올리면 신축이 ’92년 9월 21일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돼지입식은 10월 3일, 현재 사육 두수는 100여두가 조금 넘습니다.
1월 중순 톱밥발효돈사에 물곤죽이 발생했습니다. 1월 15일 전후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원인은 앞서 말씀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니플파열로 톱밥발효돈사내에 물이 범람한 것이 주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개선, 지도대책으로는 니플설치방법을 현재는 수평형으로 되어 있는데 수직형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하는 수정제안이 검토가 되었고 톱밥을 교체할 시점이 되기도 했고, 또 상태도 불량하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겠다하는 것을 지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습식급이기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판단이 나왔고 그 농가는 물탱크를 옥내에 두지 않고 옥외에 두었었던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을 옥내에 옮기도록 사전에 지도를 했는데 그 건물구조상 옥내 설치에 어려움이 있어서 옥외로 했다는 말씀을 듣고 옥내로 옮기는 것을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금후 지도대책에 대한 보고를 올리면 톱밥발효돈사 관리 소홀시 이상발효를 일으켜 톱밥발효돈사 관리 소홀시 이상발효를 일으켜 곤죽이 되거나 발효상이 단단하게 굳어지는 문제외에 돈분을 별도로 처리하지않아 발생하는 기생충감염과 건조 및 환기불량으로 인한 호흡기질병 발생문제의 우려는 간혹 있습니다. 그라나 톱밥상태에 따른 적기교체, 일반적으로 12개월～18개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2, 3년까지 쓸 수 있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정기적인 발효상 교반작업은 1주에 1회정도, 이것은 삽을 가지고 하게 되어 있지 교체기계를 이용하여 하는 곳은 현재 없습니다. 충분한 환기, 적정두수유지, 평당 3마리정도 내외로 하면 좋다고 시험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입식전 철저한 구충실시 등 잘하면 환경오염방지 및 분뇨제거를 위한 노동력절감 효과가 40％정도 됩니다. 이러한 기술로써 돼지 사육을 하는데 적중하나 본건은 농장주의 관리소홀로 인해서 발생된 것으로 금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농민지도를 강화하겠음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식 유광상 의원께서 보충질의 할 사항 있으십니까?
○ 유광상 의원 네, 있습니다.
○ 의장 유재식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유광상 의원 양돈은 국제경쟁력이 그래도 가장 많다고 보는 것입니다. 발효톱밥돈사 59평에 평당 3두를 넣는다고 하셨는데 59평이면 177두를 사육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창환씨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창환씨 말고도 우리 동네에는 발효톱밥돈사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 물이 들어가서 그런 문제가 났다고 하는데 그 양반말고도 잘하는 사람들도 1년 동안 사육하는데는 문제가 없었으나 1년이 넘은 현재 문제점이 자꾸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 발효가 안되며 성장률이 떨어지고 성장률은 15일에서 30일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둘째, 각종 전염병 및 호흡기 질환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셋째는 59평에 4, 5톤짜리 10대분의 톱밥이 투입되는데 차당 23만원이 되며 한번 갈아주려면 230만원과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것을 1m정도 까는데 삽으로 퍼내려고 하면 엄청난 힘과 노동력이 든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비좁아서 기계가 들어가서 할 수도 없고 이것을 갈아준다고 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농가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보완을 해 주시고, 이것도 돈을 벌려고 하는건데 많은 돈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은 150마리 이하로 먹이려고 합니다. 100마리 정도로 먹이면 오히려 참하다는 것입니다.
100마리를 4개월 동안 먹여서 100마리를 빼는 것과 150마리, 170마리를 빼서······.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오래갈수록 그 마리가 싸는 양에 따라서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두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넷째는 돈분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환경문제인데 유기질 비료공장이 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산업과장님께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국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스토리식 돈사와 스크렙파식 돈사를 지금 강화에서도 양돈농가들이 한두사람씩 시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도소에서 어떠한 행정지도와 기술지도를 하실 것인지, 또 시설을 조사한 바에 있어서 앞으로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것인지 이것을 연구한 바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 물이 들어가서 그런 문제가 났다고 하는데 그 양반말고도 잘하는 사람들도 1년 동안 사육하는데는 문제가 없었으나 1년이 넘은 현재 문제점이 자꾸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 발효가 안되며 성장률이 떨어지고 성장률은 15일에서 30일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둘째, 각종 전염병 및 호흡기 질환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셋째는 59평에 4, 5톤짜리 10대분의 톱밥이 투입되는데 차당 23만원이 되며 한번 갈아주려면 230만원과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것을 1m정도 까는데 삽으로 퍼내려고 하면 엄청난 힘과 노동력이 든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비좁아서 기계가 들어가서 할 수도 없고 이것을 갈아준다고 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농가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보완을 해 주시고, 이것도 돈을 벌려고 하는건데 많은 돈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은 150마리 이하로 먹이려고 합니다. 100마리 정도로 먹이면 오히려 참하다는 것입니다.
100마리를 4개월 동안 먹여서 100마리를 빼는 것과 150마리, 170마리를 빼서······.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오래갈수록 그 마리가 싸는 양에 따라서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두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넷째는 돈분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환경문제인데 유기질 비료공장이 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산업과장님께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국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스토리식 돈사와 스크렙파식 돈사를 지금 강화에서도 양돈농가들이 한두사람씩 시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도소에서 어떠한 행정지도와 기술지도를 하실 것인지, 또 시설을 조사한 바에 있어서 앞으로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것인지 이것을 연구한 바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재식 네, 유광상 의원 보충질의에 지도소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서정노 유광상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유의원님 말씀을 들으면 59평에 3두씩 하면 177두라고 하신 말씀은 옮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렇게 많이 집어넣고 사육하는 농가는 없고 오히려 기준 두수보다 적게 기준을 유지하는 식으로 하고 있어서 두수 배열관계는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 다음에 발효가 잘 안되어서 문제가 부분적으로 있거나 성장이 15～30일이 늦어진다고 하는 것은 현재 저희가 조사를 해봐야지 말씀을 여쭙지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전염병, 호흡기 질환의 발생 우려가 있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톱밥발효돈사 자체가 운치커튼이라는 것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운치커튼을 개방을 해놓으면 통풍이 부족하지 않게 되어서 전염병을 유발하거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만큼 가스가 분출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으로 현지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혹시 부분적으로도 그런 우려의 말씀이 계신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톱밥발효돈사를 한번 교반하려면 230만원이 들어간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59평을 넣기 위해서는 140여만원 정도의 액수만 가지면 넣을 수 있다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삽으로 교반작업을 할 때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므로 어렵다고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러나 60㎝～1m 정도를 톱밥으로 채운것을 전부 교반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상태에 따라서 돼지가 많이 활용한 상부로부터 30㎝～40㎝, 경우에 따라서는 50㎝정도, 필요를 느끼지 않을 때는 30㎝내외 정도만 걷어내고 위에 보충을 하면 되는 기술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톱밥을 활용하면 경제적으로 톱밥가격도 비싸고, 또 톱밥을 보충해 넣는 것도 어려울 뿐만아니라 톱밥을 구해다 넣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농가중에서는 자생적으로 톱밥교환기를 만들어서 지금 활용하는 농가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것도 현재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고, 대부분 59평 정도의 양축농가에서 삽으로 표면에 있는 훼손된 톱밥만 교환하면 될 것으로 보아서 다소에 어려움은 있지만 제가 지난 토요일 현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수입은 50여 농가가 적에 잡아서 월평균 순소득이 200만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불은에 있는 농가를 한번 찾아가 보았는데 그 양반은 우리가 59평 톱밥발효 돈사를 만들어준 외에 개인 자본을 들여서 새로 신축중에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소에 노동력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벼농사나 타작물보다 소득이 높은 것을 감안할 때 자기 노력으로 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임차작업을 하더라도 교환작업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크랩파 등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기계를 활용해서 그 돈사를 관리하는 농가가 있다고 하는 의원님의 말씀은 제가 아직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으로부터 기술자문도 받고 원리적인 공부도 해가지고 강화군내에 과연 이러한 기계를 투입을 해서 농가에 보급했을 때에 경제성이 있을 것인가를 검토한 후에 다시 보고를 올릴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유의원님 말씀을 들으면 59평에 3두씩 하면 177두라고 하신 말씀은 옮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렇게 많이 집어넣고 사육하는 농가는 없고 오히려 기준 두수보다 적게 기준을 유지하는 식으로 하고 있어서 두수 배열관계는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 다음에 발효가 잘 안되어서 문제가 부분적으로 있거나 성장이 15～30일이 늦어진다고 하는 것은 현재 저희가 조사를 해봐야지 말씀을 여쭙지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전염병, 호흡기 질환의 발생 우려가 있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톱밥발효돈사 자체가 운치커튼이라는 것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운치커튼을 개방을 해놓으면 통풍이 부족하지 않게 되어서 전염병을 유발하거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만큼 가스가 분출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으로 현지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혹시 부분적으로도 그런 우려의 말씀이 계신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톱밥발효돈사를 한번 교반하려면 230만원이 들어간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59평을 넣기 위해서는 140여만원 정도의 액수만 가지면 넣을 수 있다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삽으로 교반작업을 할 때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므로 어렵다고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러나 60㎝～1m 정도를 톱밥으로 채운것을 전부 교반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상태에 따라서 돼지가 많이 활용한 상부로부터 30㎝～40㎝, 경우에 따라서는 50㎝정도, 필요를 느끼지 않을 때는 30㎝내외 정도만 걷어내고 위에 보충을 하면 되는 기술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톱밥을 활용하면 경제적으로 톱밥가격도 비싸고, 또 톱밥을 보충해 넣는 것도 어려울 뿐만아니라 톱밥을 구해다 넣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농가중에서는 자생적으로 톱밥교환기를 만들어서 지금 활용하는 농가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것도 현재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고, 대부분 59평 정도의 양축농가에서 삽으로 표면에 있는 훼손된 톱밥만 교환하면 될 것으로 보아서 다소에 어려움은 있지만 제가 지난 토요일 현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수입은 50여 농가가 적에 잡아서 월평균 순소득이 200만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불은에 있는 농가를 한번 찾아가 보았는데 그 양반은 우리가 59평 톱밥발효 돈사를 만들어준 외에 개인 자본을 들여서 새로 신축중에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소에 노동력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벼농사나 타작물보다 소득이 높은 것을 감안할 때 자기 노력으로 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임차작업을 하더라도 교환작업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크랩파 등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기계를 활용해서 그 돈사를 관리하는 농가가 있다고 하는 의원님의 말씀은 제가 아직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으로부터 기술자문도 받고 원리적인 공부도 해가지고 강화군내에 과연 이러한 기계를 투입을 해서 농가에 보급했을 때에 경제성이 있을 것인가를 검토한 후에 다시 보고를 올릴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유광상 의원 지금 톱밥돈사가 59평에 대하여 140만원이 달한다고 하셨는데 냉정리가 톱밥발효돈사하는 농가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냉정리는 이것을 설치한 지가 벌써 2, 3년 되어 오고 있습니다. 경험도 충분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210차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다섯사람이면 다섯사람 똑같이 나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본 사실에 의하면 그렇고, 지금 스로리식하고 스트랩파식은 전혀 생각하신 바 없다고 그러셨는데 올해 지도소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돈농가들이 선진지 견학을 가고 오늘도 거기 간다는 것을 지도소 직원한테 들었습니다. 지도소 직원이 말을 했는데 지도소장님이 전혀 모르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발효톱밥돈사가 실질적으로 지금 농가당 200만원씩 50두를 기르는데 200만원의 수입이 된다고 그러셨는데 자돈은 톱밥발효돈사를 전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퇴비를 낼 수가 없대요. 퇴비를 내면 어린 돼지가 호흡기 질환에 걸리고 또 추울 때는 보온이 무방비이기 때문에 그냥 얼어죽고 해서 관리하는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자돈을 길러내는데는 발효톱밥돈사가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농가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 양돈 농가들이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발효톱밥돈사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함으로써 경쟁력에서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발효톱밥이 워낙 비싸고 자꾸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쟁력면에서 이것은 고려해야 될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지금 농가들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스로리식이나 스크랩파식의 시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되어 있는지 지도소측 차원에서 행정지원과 기술지도를 통해서 농가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비를 낼 수가 없대요. 퇴비를 내면 어린 돼지가 호흡기 질환에 걸리고 또 추울 때는 보온이 무방비이기 때문에 그냥 얼어죽고 해서 관리하는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자돈을 길러내는데는 발효톱밥돈사가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농가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 양돈 농가들이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발효톱밥돈사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함으로써 경쟁력에서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발효톱밥이 워낙 비싸고 자꾸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쟁력면에서 이것은 고려해야 될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지금 농가들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스로리식이나 스크랩파식의 시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되어 있는지 지도소측 차원에서 행정지원과 기술지도를 통해서 농가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서정노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관계자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앙 도단위에서 검토가 되고 있고 부분적으로 실무선에서 검토가 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보고를 못 받았는데 그런 말씀을 해서 물어봤더니 중앙이나 도에서 새로운 기술을 농가에 보급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강화에 보급을 위해서 사전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적절하다고 할 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 돼지를 갖다가 바로 넣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하는 기술적인 질의가 계셨는데 톱밥돈사에는 일반적으로 어린 돼지는 낳아서 80일 후에나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별도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올리고 또 경쟁력 관계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만 현재로써는 환경오염내지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 수용하고 보급하기 가능한 방법으로써 톱밥발효돈사가 보급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경쟁력이 없는 돼지사육양식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연구기관에서도 좀더 경쟁력 있는 사육방법이 도출이 되고 농정에 보급되어서 기술사업을 높여 놓았을 때에 새로운 방법을 보급하도록 또 기존에 있는 톱밥발효돈사를 경쟁력 있는 운영체계로 있는 노력을 다해서 기술지도를 병행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보고를 못 받았는데 그런 말씀을 해서 물어봤더니 중앙이나 도에서 새로운 기술을 농가에 보급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강화에 보급을 위해서 사전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적절하다고 할 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 돼지를 갖다가 바로 넣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하는 기술적인 질의가 계셨는데 톱밥돈사에는 일반적으로 어린 돼지는 낳아서 80일 후에나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별도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올리고 또 경쟁력 관계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만 현재로써는 환경오염내지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 수용하고 보급하기 가능한 방법으로써 톱밥발효돈사가 보급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경쟁력이 없는 돼지사육양식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연구기관에서도 좀더 경쟁력 있는 사육방법이 도출이 되고 농정에 보급되어서 기술사업을 높여 놓았을 때에 새로운 방법을 보급하도록 또 기존에 있는 톱밥발효돈사를 경쟁력 있는 운영체계로 있는 노력을 다해서 기술지도를 병행하겠습니다.
○ 의장 유재식 또 다른 의원들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 안청수 의원 의장!
○ 의장 유재식 네, 안청수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안청수 의원 안청수 의원입니다. 농촌지도소장님이 많이 연구하고 애쓰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환경분야에 관심이 있는 것은 제가 축산을 하고 또 축산분뇨 때문에 주위에 피해를 입히고 또 많은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톱밥돈사도 저희가 작년에 방문을 해봤는데 지금 지도소장님은 삽과 인력으로 해가지고 교체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톱밥돈사는 지붕을 아주 높게 합니다. 그 지붕을 높게 하는 이유는 교체때 중장비를 사용해 가지고 하기 위해서 지붕을 높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경비가 들어가는 것이지 또 톱밥돈사를 하는 것은 게으른 농부는 아주 적합해요. 노동력도 많이 절감됩니다. 결과적으로 그 노동력 절감된 것이 결과적으로 돈하고 연계돼요. 마지막은 돈으로 충당을 해야 되니. 제가 실질적으로 금년에 영지를 하면서 톱밥이 나온 것으로 한번 소에게 시험을 해봤어요. 그렇게 많이 깐 것이 아니고 20㎝가량 깔았는데 톱밥의 특성이 있어 가지고 가스가 많이 나오는데 참나무 톱밥을 했을 때는 가스가 엄청나게 더 나오더라고요. 20㎝ 깔고 환기를 한다고 그래도 계속해서 나오는 톱밥의 가스를 막을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위해서 분뇨하고 섞여가지고 위에 것만 제거하신다고 그랬는데 가축이 배설하는 축분, 오줌 같은 것은 계속 밑으로 갈아 앉는다고요. 갈려면 맨 밑의 것을 갈아야 된다고요. 지금 소장님은 위에서부터 깔아서 밑에는 그냥 놔두고 위 것만 걷어서 교체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타당치 않아요. 제가 조금이라도 시험해 본 결과는 톱밥상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나중에 제거할 때 돈이 들어가는데, 사실 우리 축산인들이 돈벌자고 가축을 기르는 것으로 환경때문보다는 축산인들에게는 그것이 우선이라고요. 경제적으로 타당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것이니까 좀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삼도농협과 길상쪽에서 유기질비료생산을 한다고 하는데 중앙에서 강력하게 그런 지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정화조 설치를 했는데도 이것이 완전히 제거가 안됩니다. 수시로 쳐가지고 그것을 어디에 치워야 됩니다. 그래서 유기질비료체제를 갖추게 되면 가능한 이것이 비료화되어 가지고 농작물에 투입이 되면 우리 축산인들도 그 부분에 돈이 투자되는 것은 다시 생산적인 쪽으로 가니까 아깝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아주 버려지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현재 상태로는 버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보는 시각은 축산인으로서 앞으로 개선대책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가, 또 톱밥돈사의 문제점도 이런 것이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연구를 더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환경분야에 관심이 있는 것은 제가 축산을 하고 또 축산분뇨 때문에 주위에 피해를 입히고 또 많은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톱밥돈사도 저희가 작년에 방문을 해봤는데 지금 지도소장님은 삽과 인력으로 해가지고 교체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톱밥돈사는 지붕을 아주 높게 합니다. 그 지붕을 높게 하는 이유는 교체때 중장비를 사용해 가지고 하기 위해서 지붕을 높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경비가 들어가는 것이지 또 톱밥돈사를 하는 것은 게으른 농부는 아주 적합해요. 노동력도 많이 절감됩니다. 결과적으로 그 노동력 절감된 것이 결과적으로 돈하고 연계돼요. 마지막은 돈으로 충당을 해야 되니. 제가 실질적으로 금년에 영지를 하면서 톱밥이 나온 것으로 한번 소에게 시험을 해봤어요. 그렇게 많이 깐 것이 아니고 20㎝가량 깔았는데 톱밥의 특성이 있어 가지고 가스가 많이 나오는데 참나무 톱밥을 했을 때는 가스가 엄청나게 더 나오더라고요. 20㎝ 깔고 환기를 한다고 그래도 계속해서 나오는 톱밥의 가스를 막을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위해서 분뇨하고 섞여가지고 위에 것만 제거하신다고 그랬는데 가축이 배설하는 축분, 오줌 같은 것은 계속 밑으로 갈아 앉는다고요. 갈려면 맨 밑의 것을 갈아야 된다고요. 지금 소장님은 위에서부터 깔아서 밑에는 그냥 놔두고 위 것만 걷어서 교체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타당치 않아요. 제가 조금이라도 시험해 본 결과는 톱밥상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나중에 제거할 때 돈이 들어가는데, 사실 우리 축산인들이 돈벌자고 가축을 기르는 것으로 환경때문보다는 축산인들에게는 그것이 우선이라고요. 경제적으로 타당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것이니까 좀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삼도농협과 길상쪽에서 유기질비료생산을 한다고 하는데 중앙에서 강력하게 그런 지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정화조 설치를 했는데도 이것이 완전히 제거가 안됩니다. 수시로 쳐가지고 그것을 어디에 치워야 됩니다. 그래서 유기질비료체제를 갖추게 되면 가능한 이것이 비료화되어 가지고 농작물에 투입이 되면 우리 축산인들도 그 부분에 돈이 투자되는 것은 다시 생산적인 쪽으로 가니까 아깝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아주 버려지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현재 상태로는 버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보는 시각은 축산인으로서 앞으로 개선대책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가, 또 톱밥돈사의 문제점도 이런 것이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연구를 더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농촌지도소장 서정노 알겠습니다.
○ 의장 유재식 유광상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유광상 의원 산업과에게 묻겠습니다. 환경과도 해당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양축농가들도 이제는 환경분야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오염을 안 시키고 축산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스스로 연구하고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축산폐기물 문제는 환경보전차원에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기질비료 공장을 빠른 시일내에 완공하여 강화에서 나오는 축산폐기물을 완전히 수거하여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재식 유광상 의원 보충질의에 산업과, 또 환경과에서 각각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기질비료 공장을 빠른 시일내에 완공하여 강화에서 나오는 축산폐기물을 완전히 수거하여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재식 유광상 의원 보충질의에 산업과, 또 환경과에서 각각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농사계장 전광제 산업과장님께서 교육중이기 때문에 농사계장인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공동퇴비제조장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공동퇴비제조장으로 축산폐기물처리방안은 현재 공동퇴비장은 우리군의 미곡종합처리장이 설치되는 길상과 삼도농협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말까지이고 사업비는 개소당 4억 5,000만원이며 그중의 60％가 보조가 되겠습니다. 시설의 설치규모는 부지가 3,000평방미터, 건물이 1,65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연간 생산규모는 5,400톤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진도는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설계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를 완료해서 축산폐기물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유광상 의원 강화에서 축산폐기물이 1일 어느정도 나온다는 데이타가 있습니까?
○ 농사계장 전광제 저희가 그 내용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유광상 의원 지금 길상과 삼도농협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몇톤이라고 하셨죠? 5,400톤요.
○ 농사계장 전광제 지금 산업과에서 설치하는 퇴비제조장은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생산되는 왕겨를 처분하고 또 병행해서 축산폐기물이 나오는 것을 같이 혼합을 해서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퇴비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유광상 의원 그것은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유재식 다음은 환경과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청소계장 이재웅 과장님이 참석하셔야 될 사항이나 지금 현지확인을 나가 계시기 때문에 청소계장 이재웅이 대신 말씀 올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축산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정화조 설치하는 것을 규제대상과 이하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는 축산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정화조 설치하는 것을 규제대상과 이하에 대해서······.
○ 류동환 의원 의장! 이의있습니다. 과장이 와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청소계장 이재웅 과장님께서······.
○ 의장 유재식 과장님이 어디 가셨다고요?
○ 청소계장 이재웅 과장님은 위생처리장에 현지확인을 나오신 분이 있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의장 유재식 어디에서 나오신 분입니까?
○ 청소계장 이재웅 도의 간부직원이 현장확인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락 받으시기 이전에 위생처리장에 현장확인을 나가셨는데 현재 전화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가······.
○ 의장 유재식 아니, 군정질문이 있는 줄 알면서 어떻게 그곳을 나갑니까? 대신해서 직원들이 나가셔야죠.
○ 류동환 의원 오후에 와서 다시 답변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 유재식 그러면 그 답변은 과장으로부터 직접 오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 청소계장 이재웅 잘 알았습니다.
○ 의장 유재식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안청수 의원 의장!
○ 의장 유재식 네, 안청수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안청수 의원 산업과에 말씀드리는데 강화에서는 축산이 거의 길상과 불은쪽에서 많이 하고 있고 유기질 비료 생산공장도 길상과 삼도에서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쪽이 비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서 저희 의원들 시각은 각 면쪽으로 축산유기질 비료공장이 섰으면 하고 원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 강화 전 지역을 커버할 수 있게 길상, 삼도에 있으면 중앙의 불은쪽에도 이런 체제가 이루어져 가지고 강화의 전체 축산폐기물을 수거해서 환경오염을 줄이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예를 들어서, 농민들이 강화농산물을 아끼는데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하면 유기질비료와 화학비료를 주었을 때 농민들에게 유기질 비료로만 농산물을 생산해라 하면 차액이 아무리 비싸더라도 보상을 해주고 농산물을 가져가겠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일반인들의 시각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에서도 유기질 비료공장을 균형있게 배치하는 쪽으로 해주는 것이 옳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산업과의 시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농민들이 강화농산물을 아끼는데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하면 유기질비료와 화학비료를 주었을 때 농민들에게 유기질 비료로만 농산물을 생산해라 하면 차액이 아무리 비싸더라도 보상을 해주고 농산물을 가져가겠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일반인들의 시각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에서도 유기질 비료공장을 균형있게 배치하는 쪽으로 해주는 것이 옳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산업과의 시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사계장 전광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공동퇴비제조장은 미곡종합처리장에서 나오는 왕겨를 주원료로 하기 때문에 우선 금년에 시범적으로 미곡종합처리장을 설치하는 지역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설치를 해서 효과분석도 하고 해서 좋은 점이 많을 때는 우리 지역에 중앙부에도 설치하도록 관계기관하고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공동퇴비제조장은 미곡종합처리장에서 나오는 왕겨를 주원료로 하기 때문에 우선 금년에 시범적으로 미곡종합처리장을 설치하는 지역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설치를 해서 효과분석도 하고 해서 좋은 점이 많을 때는 우리 지역에 중앙부에도 설치하도록 관계기관하고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 안청수 의원 어떤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 농사계장 전광제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 안청수 의원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부에서 막대한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구상이 없으십니까?
○ 농사계장 전광제 그래서 금년에 2개소를······.
○ 안청수 의원 2개소말고 또 지원이 있어요. 엄청나게 지원이 있다고요. 정부에서 엄청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그만큼 이 분야에도 관심이 있다는 얘기라고요. 지금 2억, 3억이 아니라고요. 몇십억이 정부에서 지원될 계획이 있다고요.
강화에서 지금 이것을 받아 주느냐 안 받아주느냐가 문제지요. 어떻게 정부에서 이렇게 막대한 지원을 하는데도 모르고 있습니까?
강화에서 지금 이것을 받아 주느냐 안 받아주느냐가 문제지요. 어떻게 정부에서 이렇게 막대한 지원을 하는데도 모르고 있습니까?
○ 농사계장 전광제 금년에 우리 지역에 2개소가 책정이 되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더 늘려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청수 의원 알겠습니다.
○ 심홍택 의원 심홍택 의원입니다.
’94년을 한국방문의해로 지정, 국내는 물론 국외 홍보매체를 총동원하여 우리의 문화유적은 물론 선진공업국으로 변신해 가는 우리의 모습을 세계 여러나라에 보여주므로 국력신장은 물론 동양의 한국인 상을 인상깊게 보여 주는 평안하고 조용한 나라 한국의 미래상을 선보일 한해라고 본의원은 말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국제교류의 문화 행사로 보건대 우리군의 실정을 점검하여 문제점은 재검토하여 새롭고 깨끗한 정돈된 모습을 본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보여주므로써 강화인의 부지런함과 근면성을 보여 주어 국제적 행사에 동참하여야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로,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여 복원된 국방유적지가 관리 소홀로 누수다 되어 천막으로 임시 응급처치를 하는가 하면 곳곳의 수도가 고장, 사용이 불가능한 곳이 많으며, 특히 화장실 관리가 잘 되어 있지 않아 사용객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으며, 둘째로, 주변잔디(서문 및 남문 주변) 밭이 어린이놀이터 내지 우범지역으로 둔갑되고 있는 실정이며 경내 출입을 통제하는 철책이 파손 및 녹이 슬어 찾는 이로 하여금 아쉬움을 주고 있는 실정이며, 셋째로, 본군은 항몽 40년사에서 조선조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고도로 문화재 및 유물이 개인소장과 기관소장품이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금년을 계기로 내고장 유물찾기라든가 성돌찾기 운동을 전개, 범군민적으로 문화재 보호의식을 고취할 용의는?
넷째로, 고려궁지의 경우 주차장 부지가 협소하고 주민들의 마구잡이로 주차하여 관광차 주차에 지장을 주며, 특히 화장실이 옥내에 설치되어 있어 입장권을 지참하여야 하는 관계로 주차장 주변에서 용변을 보아 주택가 주민의 피해는 물론 어린이 정서교육을 흐리게 하는 실정인 바,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하점면 장정리 오층석탑 석조여래입상 및 부근리 고인돌이 보물로 지정, 오래전부터 이곳을 찾는 관광객이 날로 늘어나는 실정에 있으나 부대시설(주차장)이 미흡, 관광객의 발길을 돌리는 실정이며 이곳 역시 주변이 산만하여 찾는 이로 하여금 아쉬움을 주는 실정으로 되어 있어 재원을 확보, 성역화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여섯번째, 관청리 용흥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용흥궁 대지 471여평이 소화 7년 9월 창덕궁 명의로 등재후 ’65년 12월 서대문구 홍은동 이우영씨에게 소유권 이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 등재된 경위와 용흥궁은 강화도령의 생가이기도 하고 강화를 찾는 이는 누구나 한번쯤은 관람하고자 하는 곳인데, 진입로가 협소하고 현재 관리인이 기거하고 있어 원형이 손상되고 있는데 문화재 가치로 보아 집행부에서 관리, 보존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94년을 한국방문의해로 지정, 국내는 물론 국외 홍보매체를 총동원하여 우리의 문화유적은 물론 선진공업국으로 변신해 가는 우리의 모습을 세계 여러나라에 보여주므로 국력신장은 물론 동양의 한국인 상을 인상깊게 보여 주는 평안하고 조용한 나라 한국의 미래상을 선보일 한해라고 본의원은 말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국제교류의 문화 행사로 보건대 우리군의 실정을 점검하여 문제점은 재검토하여 새롭고 깨끗한 정돈된 모습을 본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보여주므로써 강화인의 부지런함과 근면성을 보여 주어 국제적 행사에 동참하여야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로,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여 복원된 국방유적지가 관리 소홀로 누수다 되어 천막으로 임시 응급처치를 하는가 하면 곳곳의 수도가 고장, 사용이 불가능한 곳이 많으며, 특히 화장실 관리가 잘 되어 있지 않아 사용객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으며, 둘째로, 주변잔디(서문 및 남문 주변) 밭이 어린이놀이터 내지 우범지역으로 둔갑되고 있는 실정이며 경내 출입을 통제하는 철책이 파손 및 녹이 슬어 찾는 이로 하여금 아쉬움을 주고 있는 실정이며, 셋째로, 본군은 항몽 40년사에서 조선조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고도로 문화재 및 유물이 개인소장과 기관소장품이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금년을 계기로 내고장 유물찾기라든가 성돌찾기 운동을 전개, 범군민적으로 문화재 보호의식을 고취할 용의는?
넷째로, 고려궁지의 경우 주차장 부지가 협소하고 주민들의 마구잡이로 주차하여 관광차 주차에 지장을 주며, 특히 화장실이 옥내에 설치되어 있어 입장권을 지참하여야 하는 관계로 주차장 주변에서 용변을 보아 주택가 주민의 피해는 물론 어린이 정서교육을 흐리게 하는 실정인 바,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하점면 장정리 오층석탑 석조여래입상 및 부근리 고인돌이 보물로 지정, 오래전부터 이곳을 찾는 관광객이 날로 늘어나는 실정에 있으나 부대시설(주차장)이 미흡, 관광객의 발길을 돌리는 실정이며 이곳 역시 주변이 산만하여 찾는 이로 하여금 아쉬움을 주는 실정으로 되어 있어 재원을 확보, 성역화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여섯번째, 관청리 용흥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용흥궁 대지 471여평이 소화 7년 9월 창덕궁 명의로 등재후 ’65년 12월 서대문구 홍은동 이우영씨에게 소유권 이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 등재된 경위와 용흥궁은 강화도령의 생가이기도 하고 강화를 찾는 이는 누구나 한번쯤은 관람하고자 하는 곳인데, 진입로가 협소하고 현재 관리인이 기거하고 있어 원형이 손상되고 있는데 문화재 가치로 보아 집행부에서 관리, 보존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식 심홍택 의원 질문에 전적지관리소장과 문화공보실장께서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적지관리사무소장 박중기 전적지관리사무소장 박중기입니다. 전적지관리에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면으로 지적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심홍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유적지관리철책보수, 역사관 유물전시, 주차장 및 화장실이용문제, 4가지로 요약해서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적관리에 대해서는 1976년 국방유적 복원사업이후에 시설물이 낡고 노후가 됐습니다만 재정형편상 많은 재원을 투자하지 못하고 수선유지비정도의 적은 예산이나마 확보를 해서 본소관리 직원들의 인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보수 또는 시설물 페인팅, 기타 수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예산을 최대한 지원 받아가지고 연차적으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예산을 최대한 지원 받아 가지고 연차적으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파에 의한 수도고장은 즉시 수리하고 환경정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철책보수에 있어서 ’93년도에 약 500만원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남문과 초지 등 2개소에 15m의 철책을 보수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기 확보된 예산 500만원을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서문, 남문, 초지진에 대한 철책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관 유물전시에 있어서 지금 현재 역사관에 203점의 유물이 전시되고 있습니다만 ’93년도에도 역사적 유물의 수집을 추진한 결과 석기류 3점, 목기류 2점, 그래서 5점을 수집한 바 있습니다만 그 실적이 극히 미흡해서 금년도에도 유물찾기 계획을 재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고려궁지 주차장문제에 대해서는 고려궁지 주차장에 주간에는 인근차량을 주차할 수 없도록 계속해서 계도하고, 홍보하고 또 관광객들에게 용변을 경내화장실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는데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계도해서 관광객과 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적지관리에서는 연차적으로 장기관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중앙, 도 예산을 최대한 지원받도록 노력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유적관리에 대해서는 1976년 국방유적 복원사업이후에 시설물이 낡고 노후가 됐습니다만 재정형편상 많은 재원을 투자하지 못하고 수선유지비정도의 적은 예산이나마 확보를 해서 본소관리 직원들의 인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보수 또는 시설물 페인팅, 기타 수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예산을 최대한 지원 받아가지고 연차적으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예산을 최대한 지원 받아 가지고 연차적으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파에 의한 수도고장은 즉시 수리하고 환경정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철책보수에 있어서 ’93년도에 약 500만원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남문과 초지 등 2개소에 15m의 철책을 보수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기 확보된 예산 500만원을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서문, 남문, 초지진에 대한 철책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관 유물전시에 있어서 지금 현재 역사관에 203점의 유물이 전시되고 있습니다만 ’93년도에도 역사적 유물의 수집을 추진한 결과 석기류 3점, 목기류 2점, 그래서 5점을 수집한 바 있습니다만 그 실적이 극히 미흡해서 금년도에도 유물찾기 계획을 재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고려궁지 주차장문제에 대해서는 고려궁지 주차장에 주간에는 인근차량을 주차할 수 없도록 계속해서 계도하고, 홍보하고 또 관광객들에게 용변을 경내화장실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는데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계도해서 관광객과 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적지관리에서는 연차적으로 장기관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중앙, 도 예산을 최대한 지원받도록 노력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유성근 문화공보실장 유성근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유재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재보수관리철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항의 질문입니다. 하점면 소재 5층석탑 및 고인돌 주변이 산만하고 주차장이 미흡, 관광객에게 불편을 주고 있음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물 제10호 5층석탑 및 사적 제137호 강화지석묘 주변 토지는 전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5년 국도변정비사업 및 ’87년 새마을사업 등으로서 진입로 및 주차장을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의 불편을 주는 사항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관광객수라든지 하는 조사된 문헌이 없으므로 앞으로 좀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및 진입로를 확보하려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토지를 매입한 후 확장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유토지주와 협의를 해서 점진적으로 개선,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여섯번째의 질문입니다. 관청리소재 용흥궁부지가 개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전경위와 용흥궁의 진입로가 협소하고 관리인이 기거하고 있어 원형이 손상되고 있다는데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유형문화재 19호인 용흥궁은 철종이 왕이 되기 이전에 기거하던 잠저로서 토지 및 건물 등은 등기부상 조선왕조 후손인 서대문구 홍은동 201번지 이우영씨는 1962년도 12월 1일자로 등기를 필했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는 1972년 5월 4일 경기도 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의이후에 저희가 문화재로 지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흥궁진입로의 경우는 도시계획법상 문화재보전지구로서 전부 사유재산을 매입해서 도로를 확장해야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관리인이 기거하고 있어서 문화재 원형이 손상되고 있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목조건축물의 경우 사람이 기거하지 않으면 목조문화재가 급속히 훼손 또는 부식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도 이용이 되어서 문화재보호 차원에서는 관리인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재관리인에 대해서 깊은 관심으로 질의하신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리인이 기거하고 있어서 문화재 원형이 손상되고 있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목조건축물의 경우 사람이 기거하지 않으면 목조문화재가 급속히 훼손 또는 부식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도 이용이 되어서 문화재보호 차원에서는 관리인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재관리인에 대해서 깊은 관심으로 질의하신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식 심홍택 의원, 보충질의 할 사항있으십니까? 네,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심홍택 의원 지금까지 답변하시는 것을 봤을 때 두분 과장님과 소장님의 답변은 어떻게 한다는 계획은 없고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라고만 하시는데요. 물론 앞으로 잘못하면 안되지만 세밀하게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하나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점면 5층석탑이나 석조여래입상에 과장님이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봉천대는 유형문화재 28호로 지정이 되어 있고 5층석탑은 국가지정 보물 10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석조여래입상도 보물 615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군내의 발굴된 것도 시설은 제대로 안 돼 있으면서 괜히 보물로 지정만 해 놓고 주민들은 문화재보호법의 규제만 받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5층석탑이나 석조여래입상은 일반 관광객보다는 우리 학계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와보면 차하나 제대로 세워 놓을 자리가 없으면서 보물이라고 지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쯤은 최소한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발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마땅할 줄로 생각이 되는데 아직 그런 대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광성보에 갔었습니다. 그 안데 매점이라고 팔각정을 지어놨는데 지붕을 천막으로 씌어놨습니다. 천막으로 씌어 놓은 것은 건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씌어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무슨 큰비용이 들어서 못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소장님이나 과장님은 계획을 해 놓으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없고 앞으로 해보겠다 하시는데 그러면 앞으로 해 보는 것이지 안합니까? 천년후에 할 것인지 백년후에 할 것인지 하기는 하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금년내라도, 금월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 의장 유재식 심홍택 의원 보충질의에 전적지관리소장, 문화공보실장께서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적지관리소장 박중기 심홍택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없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초지진, 서문철책 보수관계는 5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해빙과 동시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역사관 유물전시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203점이 전시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작년도에 발굴한 것이 5점입니다. 석기류 3점은 맷돌 2점, 절구 1점, 목기류 2점은 양곡을 대는 말 1점, 소함지 1점해서 5점이 발굴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유물찾기 계획을 수립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상회라든지 또는 모든 홍보 수단을 통해서 거군적으로 수집을 해서 어느 정도 물품이 수집되면 감정을 해서 전시하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5년도 문화재보수관계는 ’93년도말에 도비, 국비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적지관리 사무소에서 년도별로 매년 익년도 예산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로 5년 정도의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라 중앙의 지원을 받아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 관리하도록 하되 이것도 중앙지원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와 자주 접촉을 해서 많은 예산을 받아서 수리, 보수하는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성보 매점 천막 씌운 것은 바로 보수를 하겠습니다.
○ 심홍택 의원 천막 씌운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 전적지관리소장 박중기 제가 온지 한 2개월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잘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안에 즉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유성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층석탑, 석가여래입상의 현지에 가봤습니다.
그래서 5층석탑에 주차장이 협소한 것도 알고 석가여래입상의 앞에 파손된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문화재를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일제히 점검을 해서 보수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금년도 국비보조도 모자란 상태이고 또 여유분에 대한 문화재보수비용을 한푼도 저희가 확보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저희 강화군에 지정된 문화재가 88점이고 심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비지정문화재가 현재 산재해 있어 이 많은 문화재관리에 상당히 많은 액수의 돈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전부는 못할지라도 가장 시급한 것은 저희가 현재 분리작업중에 있습니다. 조사를 다해 가지고 현재 어떤 것부터 해야겠다는 것은 저희가 내년도로 방향을 잡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뚜렷이 금년내로 하겠다는 시원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가장 최단시일내에 보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5층석탑에 주차장이 협소한 것도 알고 석가여래입상의 앞에 파손된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문화재를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일제히 점검을 해서 보수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금년도 국비보조도 모자란 상태이고 또 여유분에 대한 문화재보수비용을 한푼도 저희가 확보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저희 강화군에 지정된 문화재가 88점이고 심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비지정문화재가 현재 산재해 있어 이 많은 문화재관리에 상당히 많은 액수의 돈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전부는 못할지라도 가장 시급한 것은 저희가 현재 분리작업중에 있습니다. 조사를 다해 가지고 현재 어떤 것부터 해야겠다는 것은 저희가 내년도로 방향을 잡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뚜렷이 금년내로 하겠다는 시원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가장 최단시일내에 보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식 심홍택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심홍택 의원 공보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봉천대와 지석묘, 5층석탑과 석조여래입상이 산재되어 있고 또 우리 하점면에는 지석묘가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부근리에 있는 지석묘만 하나 해놓고 지석묘라고 관광객들이 오는데 사실 그 옆의 밭에는 묘목을 심어놓고 있어 여름에는 나무숲이 되어서 안보이지만 요즘은 그 안에 있는 것이 다 들여 다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석묘로 치지도 않고 그 옆에 하나 있는 것, 그것만 가지고 지석묘라고 관광객이 오는데 하점면 부근리를 비롯해서 상도 신삼리에 지석묘가 상당히 여러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석묘로 관광객이 제일 많이 오는데 거기에 봉천대까지 등산로를 개발해서 봉천대에 올라가면 이북땅도 훤히내려다 보이고 서해의 크고 작은 섬들이 다보이는 경관이 아주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석묘, 5층석탑, 석조여래입상의 사이에 주차장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봉천대까지 등산로를 하나 개발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부근리에 있는 지석묘만 하나 해놓고 지석묘라고 관광객들이 오는데 사실 그 옆의 밭에는 묘목을 심어놓고 있어 여름에는 나무숲이 되어서 안보이지만 요즘은 그 안에 있는 것이 다 들여 다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석묘로 치지도 않고 그 옆에 하나 있는 것, 그것만 가지고 지석묘라고 관광객이 오는데 하점면 부근리를 비롯해서 상도 신삼리에 지석묘가 상당히 여러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석묘로 관광객이 제일 많이 오는데 거기에 봉천대까지 등산로를 개발해서 봉천대에 올라가면 이북땅도 훤히내려다 보이고 서해의 크고 작은 섬들이 다보이는 경관이 아주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석묘, 5층석탑, 석조여래입상의 사이에 주차장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봉천대까지 등산로를 하나 개발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재식 심홍택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유성근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점면에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만 해도 지석묘가 46개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지석묘를 왜 하나만 지정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80개가 현재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저희가 임의적으로 조사한 것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남방식, 북방식 합해서 한 100여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석묘 분포수를 보면 강화읍이 1개, 내가면이 9개, 하점면이 45개, 양사면이 12개, 송해면이 12개해서 박사들이 조사한 80여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많은 지석묘를 문화재보호 차원에서 보물로 지정하기는 저희 식견으로는 자신이 없고 학자들께서도 대표적인 것만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국가지정, 도지정, 저희 군지정해서 3개만 분리하여 지정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방치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이것뿐이 아니고 저희 강화가 선사시대부터 청동기시대에 많은 인구가 살았다는 증거로서 지석묘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삼국시대에도 강화는 요충지가 되어서 신라땅, 고구려, 그 주위에 몽고, 고려시대 등 전체적인 문화재는 아마 실질적으로 아까 비지정문화재 200여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만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저희 실무자로서도 단적인 표현입니다만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많은 것을 지정을 하면 어제도 의원님들께서 문호재보호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문화재 보호법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강력히 주장하여 봅니다만 실질적으로 강화군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조사를 하려면 학술조사단에 용역을 줘서 조사를 시켜가지고 문화재지정작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만 아직까지 저희가 이 작업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문화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봉천대, 지석묘, 등산로 개설을 말씀하셨는데 등산로를 개설하는 것은 저희가 문화재차원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관광지개발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광지개발차원에서 하려면 역시 이것도 용역을 줘서 관광지전문업체가 용역개발을 해가지고 실질적인 수지 예산을 따져본 다음에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아직까지 생각하지 못해 봤는데요. 이 사항도 저희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더구나 삼국시대에도 강화는 요충지가 되어서 신라땅, 고구려, 그 주위에 몽고, 고려시대 등 전체적인 문화재는 아마 실질적으로 아까 비지정문화재 200여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만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저희 실무자로서도 단적인 표현입니다만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많은 것을 지정을 하면 어제도 의원님들께서 문호재보호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문화재 보호법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강력히 주장하여 봅니다만 실질적으로 강화군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조사를 하려면 학술조사단에 용역을 줘서 조사를 시켜가지고 문화재지정작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만 아직까지 저희가 이 작업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문화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봉천대, 지석묘, 등산로 개설을 말씀하셨는데 등산로를 개설하는 것은 저희가 문화재차원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관광지개발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광지개발차원에서 하려면 역시 이것도 용역을 줘서 관광지전문업체가 용역개발을 해가지고 실질적인 수지 예산을 따져본 다음에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아직까지 생각하지 못해 봤는데요. 이 사항도 저희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 심홍택 의원 그리고 지금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라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먼저 군수 초도순시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어떻게 잘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믿고 있고, 지금 현재 고인돌 주차장 부근에 최대한으로 현재 고인돌 주차장 부근에 최대한으로 5층석탑, 석조여래입상 등 이러한 보물급 관광안내도라도 하나 설치해 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유성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광안내도를 신촌에 강화운수버스에 하나, 강화역사관, 현재 여기 주차장과 전등사 등에 대형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하는데 군예산으로 하지않고 전부 개인들이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점면 것만 묶든지, 전 강화를 거기에 묶든지, 설치 위치는 강화지서 주변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항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설치하는데 군예산으로 하지않고 전부 개인들이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점면 것만 묶든지, 전 강화를 거기에 묶든지, 설치 위치는 강화지서 주변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항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 심홍택 의원 그런 대형 안내판을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조그맣게라도 거기에 설치하면 누구나 가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가지 건물도 없고, 무슨 부착물도 없고, 간판도 없으니까 조그마하게 해놔도 그런 것쯤은 알릴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유성근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 안청수 의원 안청수 의원입니다. 공보실장님께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서 안성이나 수원쪽에서는 가로수 정비를 하는 등 그런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강화를 전반적으로 쭉 다니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가로수가 참 엉망으로 되어 있어요. 가로수 전지하는 것도 한전에서 전선이 접목이 되어 가지고 합선이 될까봐 그것만 자르지 나머지 전선이 안 닿는 부분에는 전지작업을 안해서 한없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농작물의 피해도 엄청나고 한쪽에는 길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량을 파놓았기 때문에 가로수가 비바람만 치게 되면 금방 쓰러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관리하는 것보다는 빨리 쓰러져서 망가지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독일에 갔을때 비행기에서 산을 내려다보니까 바둑판처럼 산림을 잘 정돈해 놨어요. 그런데도 길에서 가로수를 보니까 전혀 구김살없이 자연스럽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강화에는 억지로 상부에서 지시를 하니까 간격을 두지않고 심어 주위에 아름다운 나무가 있는데도 그 밑에 가로수를 심어서 오히려 교통장애만 일으키는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휴게소 앞에 심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획일적으로 위에서 시키는대로 꼬박꼬박하고 관리도 안하면서 해놓기만 하면 뭐합니까? 농민들이 농작물에 피해가 되니까 아예 나무의 껍데기를 벗겨 버립니다. 적어도 전지작업을 해서 깨끗이 해놓으면 농작물에 피해가 덜 되고 농민들이 그렇게 껍데기를 벗겨놓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서 안성이나 수원쪽에서는 가로수 정비를 하는 등 그런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강화를 전반적으로 쭉 다니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가로수가 참 엉망으로 되어 있어요. 가로수 전지하는 것도 한전에서 전선이 접목이 되어 가지고 합선이 될까봐 그것만 자르지 나머지 전선이 안 닿는 부분에는 전지작업을 안해서 한없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농작물의 피해도 엄청나고 한쪽에는 길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량을 파놓았기 때문에 가로수가 비바람만 치게 되면 금방 쓰러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관리하는 것보다는 빨리 쓰러져서 망가지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독일에 갔을때 비행기에서 산을 내려다보니까 바둑판처럼 산림을 잘 정돈해 놨어요. 그런데도 길에서 가로수를 보니까 전혀 구김살없이 자연스럽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강화에는 억지로 상부에서 지시를 하니까 간격을 두지않고 심어 주위에 아름다운 나무가 있는데도 그 밑에 가로수를 심어서 오히려 교통장애만 일으키는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휴게소 앞에 심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획일적으로 위에서 시키는대로 꼬박꼬박하고 관리도 안하면서 해놓기만 하면 뭐합니까? 농민들이 농작물에 피해가 되니까 아예 나무의 껍데기를 벗겨 버립니다. 적어도 전지작업을 해서 깨끗이 해놓으면 농작물에 피해가 덜 되고 농민들이 그렇게 껍데기를 벗겨놓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 의장 유재식 지금 안청수 의원 보충질의 관계는 산림과장과 관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보실에서는 산림과와 의논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 안청수 의원 물론 산림과 담당이긴 하지만 이것은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서 관광객에게 강화의 이미지를 부각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보실의 방향도 여기에 설정이 되어야지요.
○ 의장 유재식 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유성근 저희가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각과에 협조를 띄웠습니다. 도로변의 축사정비라든지 불량건물 정비라든지 실질적으로 예산투입없이 손질할 수 있는 관계와 사회진흥과에서 도로정리를 위해서 꽃씨, 물관계 정비 등등해서 협조를 띄웠습니다. 그래서 종합추진 상황에 있습니다만 지금 관계부서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관계부서에 제가 말씀을 드려서 정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계부서에 제가 말씀을 드려서 정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윤명길 의원 의장님께 의사일정에 대해서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질의 의원이고 또 강화군의 읍사무소가 13개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오후에 읍장님도 여기에 참석시켜 주시고, 상수도 관계로 도시과장님도 같이 참석시켜서 오후에 질의를 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의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의장 유재식 다음은 오늘 강화군수로부터 강화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안이 부의안건으로 추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3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에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강화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3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에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강화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김현주 내무과장 김현주입니다. 강화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
「별첨」
○ 의장 유재식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식사후 14시부터 제2차 오후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식사후 14시부터 제2차 오후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 의장 유재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강화읍직제신설및민원실인력보강에 대하여 윤명길 부의장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읍직제신설및민원실인력보강에 대하여 윤명길 부의장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명길 의원 윤명길 의원입니다. 강화읍직제신설및민원실인력보강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문민정부 탄생으로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대민행정 서비스 쇄신으로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기본방향이 중앙정부의 의지일진데 강화읍의 경우 민원인을 맞이하는 민원창구가 비좁아 찾는 이로 하여금 불쾌감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읍사무소의 경우 1일 민원인이 평균 300명이 발생, 민원홀이 비좁아 혼잡을 유발케하고 민원창구로 밀려드는 민원서류 제출에 애로를 주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인원마저 감원이 되어 일손 부족으로 본군민원1회방문처리 정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읍사무소의 민원업무처리가 ’92년대비 19.8％ 증가한 10,800여명에 달하여 날로 증가추세에 있다고 볼 때 민원실 전산보조요원이 증원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특히나 13개 읍면 동일하게 보조요원을 1명씩 상주시키는 것은 읍사무소로 볼 때 배정이 불합리한 인사제도라고 지적하며 민원홀자체도 확장, 주민이 휴식과 아울러 주민과 주민의 대화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민원실 명칭 자체도 시대에 걸맞는 시민의 광장이라든가 만남의 장소 등으로 개칭, 보다 질높은 민원 서비스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상수도 업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도 ’93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팔당 광역상수도가 들어와 상수도업무가 폭주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건설계에서 복합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상수도 신설, 고장, 고지 등 폭주하는 행정으로 주민의 원성이 고조되고 있으며, 현재 4,000톤의 물량으로 강화읍의 상수도 혜택이 49％ 밖에 못 미칩니다. 부족분을 국화저수지 수원을 이용, 기히 설치된 수용가에 만족한 급수가 공급이 되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특히 국화저수지의 원수를 비상용으로 방치함에 따라 저수지 주변 주민들의 개발제한으로 민원이 증가하는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상수도 민원해소책으로 읍사무소에 수도계 신설과 제한급수 폐수를 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식 윤명길 의원 질문에 내무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김현주 내무과장 김현주입니다. 윤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첫째로 강화읍 민원실은 1일 평균 300여명의 민원이 찾는데 현재 협소한 민원실로 불편을 겪고 있는데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화읍 민원실관계는 지난 ‘94년도 군수의 읍면 방문시 관의 건의사항으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읍면청사 신축계획에 의해서 강화읍사무소가 ’87년 5월에 건물로서 재신축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표출되고 있고, 두 번째로 민원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증축을 하려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재원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중축하는 형태를 내년도로 또는 앞으로 개선하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형편상 어렵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리는 것은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원실 근무인원을 증원해야 마땅한데도 감원이 되어 민원이 된 실정이며 주민등록 보조요원을 각 읍면에 똑같이 1명씩 배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행정전산망사업이 ‘
’89년도부터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에는 컴퓨터 1대당 1명씩 배치하라고 해서 컴퓨터가 강화읍에는 3대를 설치함으로써 3명이 배치가 되어 근무를 하면서 전산업무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93년도부터는 전산화사업의 입력단체가 마무리되고 자료정비단계에서 전국온라인서비스 시험운영단계로 전환이 되면서 상부로부터 일괄적으로 읍면에 전산요원 보조원은 한명씩 두도록 지시가 되어서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민원업무의 창구를 배치하는데 있어서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읍면에서 전산요원들이 남은 시간을 이용해서 민원업무처리를 같이 하도록 대처한 것으로 얘기됩니다. 그러나 금년도부터는 인부사역이 중지됨에 따라 정원범위내에서 그 자리를 다시 보완을 해서 민원업무를 처리해야 할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제가 2월 28일 강화읍에 출장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미비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따라서 3월 2일 읍면장회 의석상에서 부군수님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이것은 민원처리하는데는 별지장이 없는 것으로 건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이란 명칭도 시대에 걸맞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이란 명칭은 정부합동민원실을 비롯,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경찰서 등이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명칭으로 민원실로 통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타명칭으로 변경하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군민에게 보다 더 부드럽고 친근감있는 민원봉사실이라는 명칭으로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도계 신설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강화군 입장으로 보아서는 강화읍에 수도계 신설을 저희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구에 대한 것은 검토하고 있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검토,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말씀드리는 것은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원실 근무인원을 증원해야 마땅한데도 감원이 되어 민원이 된 실정이며 주민등록 보조요원을 각 읍면에 똑같이 1명씩 배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행정전산망사업이 ‘
’89년도부터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에는 컴퓨터 1대당 1명씩 배치하라고 해서 컴퓨터가 강화읍에는 3대를 설치함으로써 3명이 배치가 되어 근무를 하면서 전산업무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93년도부터는 전산화사업의 입력단체가 마무리되고 자료정비단계에서 전국온라인서비스 시험운영단계로 전환이 되면서 상부로부터 일괄적으로 읍면에 전산요원 보조원은 한명씩 두도록 지시가 되어서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민원업무의 창구를 배치하는데 있어서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읍면에서 전산요원들이 남은 시간을 이용해서 민원업무처리를 같이 하도록 대처한 것으로 얘기됩니다. 그러나 금년도부터는 인부사역이 중지됨에 따라 정원범위내에서 그 자리를 다시 보완을 해서 민원업무를 처리해야 할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제가 2월 28일 강화읍에 출장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미비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따라서 3월 2일 읍면장회 의석상에서 부군수님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이것은 민원처리하는데는 별지장이 없는 것으로 건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이란 명칭도 시대에 걸맞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이란 명칭은 정부합동민원실을 비롯,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경찰서 등이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명칭으로 민원실로 통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타명칭으로 변경하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군민에게 보다 더 부드럽고 친근감있는 민원봉사실이라는 명칭으로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도계 신설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강화군 입장으로 보아서는 강화읍에 수도계 신설을 저희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구에 대한 것은 검토하고 있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검토,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식 다음은 윤명길 부의장 질문에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석철 도시과장 신석철입니다. 윤명길 의원께서 강화군에 광역상수도가 작년에 4,000톤이 통수가 되었고 국화리 저수지를 활용해서 물을 푸게 되면 해소할 수 있는데 국화리 저수지를 비상급수용으로 내버려 두고 재한 급수하려는 원인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부터 ’93년 광역4단계로 4,000톤의 물량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그 물량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지하수를 세군데를 이용해서 1,200톤을 활용을 하고 있고 국화리 저수지 것을 처음에는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국화저수지에 물량이나 수질관계 때문에 주민들이 국화저수지는 활용을 안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96년도에 광역5단계가 ’95년도부터 시행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그것이 들어오게 되면 전체 우리가 10,000톤이 통수가 되어서 저희 강화군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이것은 부평 가압장을 현재 김포군과 같이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김포에서 마송까지 들어오는 것을 이쪽으로는 별도로 송수관 관리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그것이 단독노선이 되게되면 16,000톤을 배분을 받아가지고 만톤이 활용 가능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그것이 들어오게 되면 앞으로 강화읍내에 일반주택의 수질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국화저수지를 바꾸는 것은 만약의 경우 광역상수도에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단수가 된다든가 사고발생시에는 물을 공급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국화저수지는 비상급수용으로 계속 존치를 하여야 앞으로 물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상급수용으로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딴데서도 계획을 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현재 저희 강화 입장에서는 물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없고 지하수 개발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은 어려우시더라도 저희가 비상급수용으로 꼭 존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 나중에 어느 시기에 가서 다른 재원이 확보가 된다면 그것 자체는 해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 단계에서는 그 비상급수용으로 대체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의장 유재식 윤명길 의원님 보충질의 할 사항있습니까?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명길 의원 민원업무 추진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는 과장님께서 금년초 공무원 교육때 1회방문처리를 강조, 민원처리를 하라고 각 공무원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신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본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강화읍일 경우 1일 민원인이 300여명이 찾는데 비해 면사무소 민원인은 각면 평균 70내지 80명이 찾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면보다 4개 가까운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 읍사무소의 민원을 축소, 각면과 동일하게 인원을 배정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인사조치라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또 ,광역상수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의원의 조사해 보니까 당초부터 예측이 빗나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막대한 자금을 차입하여 한 수도광역화가 1년이 못 가 물량이 부족, 3,000톤에서 1,000톤을 추가해도 제한급수를 하는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수용가의 요구에 못미치고 있는 형편의 수도행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특히나 국화저수지가 작년까지 상수원으로 사용하다 광역상수도 통수로 비상용으로 관리되는 과정에서 개발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상수도 보호지역 철회를 요구하는 진정서가 들어 왔었습니다. 그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국화저수지에 대한 문제는 본군에서 비상용으로 묶어서 작년의 경우 3,000여만원, 정상적 원수사용일 경우 4,000만원이 웃도는데 비해 농조의 세수에 차질이 오는 실정인 것입니다. 농조측 입장으로 보면 상수원지를 해제하든지 자체 개발을 하여 세수증대를 시키겠다고 농조측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비상용으로 보호되면 사용물량이 원수료보다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실정인데 도시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광역상수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의원의 조사해 보니까 당초부터 예측이 빗나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막대한 자금을 차입하여 한 수도광역화가 1년이 못 가 물량이 부족, 3,000톤에서 1,000톤을 추가해도 제한급수를 하는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수용가의 요구에 못미치고 있는 형편의 수도행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특히나 국화저수지가 작년까지 상수원으로 사용하다 광역상수도 통수로 비상용으로 관리되는 과정에서 개발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상수도 보호지역 철회를 요구하는 진정서가 들어 왔었습니다. 그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국화저수지에 대한 문제는 본군에서 비상용으로 묶어서 작년의 경우 3,000여만원, 정상적 원수사용일 경우 4,000만원이 웃도는데 비해 농조의 세수에 차질이 오는 실정인 것입니다. 농조측 입장으로 보면 상수원지를 해제하든지 자체 개발을 하여 세수증대를 시키겠다고 농조측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비상용으로 보호되면 사용물량이 원수료보다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실정인데 도시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식 윤명길 부의장 질문에 내무과장, 도시과장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김현주 내무과장 김현주입니다. 지금 윤부의장님께서 민원1회방문 처리제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신정부 이후에 저희 공무원들은 1회방문 처리제에 의한 원칙을 절대 고수하면서 민원을 적어도 3심제라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화 또는 최종 기관장의 결재를 득해서 거기에 충분한 대안을 제시해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고 민원서류에 기한을 빙자해서 처리에 지연이나 또는 심사시 신속하고 또 정확하게 이것을 처리하지 않을까 봐 민원부서에서는 민원업무 처리를 접수해서 관계부서에 일단 서류를 돌리고 나면 그 경과과정을 모두 민원처리계에서 전부 살피면서 처리기간에 따라 3일 또는 2일이전에 민원서류를 빨리 처리하도록 고지를 발부하면서 민원업무처리는 ’94년도 업무처리과정에서 제1의 과제로 역점을 두어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부의장님께서 지적했듯이 강화읍에 민원처리하는 인원이 민원인이 제출하는 건수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강화읍의 정규직 인원 티오가 60명입니다. 60명의 정규직원으로 읍면행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민원업무를 최대한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가, 호적등·초본이라든가, 인감증명 등 이러한 것은 앞으로 온라인시스템이 되어 가지고 아마도 7월달이 될 것입니다. 속결처리하도록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민원서류를 첨부해서 시간이라든가, 경제적이라든가 하는 것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주민등·초본을 첨부하는 민원서류는 행정기관에서 즉석에 비치되어 있는 제공부에 의해서 그것이 확실히 밝혀질 수 있다면 그러한 서류는 첨부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93년도에 도에서 처리한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그런 불필요한 서류를 될 수 있는대로 감축을 해야만 읍면창구의 창구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 소관에 제출되는 민원업무는 많이 시정이 되었습니다만 기타 부처 또는 산하에 제출되는 것은 첨부서류가 많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민원서류도 속결처리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중점적으로 민원서류에 첨부되는 모든 부속서류가 간소화 되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윤명길 의원 본의원이 질문한 것은 강화읍 인구가 2만 3,000명으로 강화인구중 32％가 되는데 어떻게 있는 인원 3명도 감축하고 각면과 똑같이 1명을 두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군수님께서 초도순시때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본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됐다든지, 안됐다든지 하는 것과 언제 시행한다든지 하는 것을 묻는 것인데 민원서류가 늦어지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10시에 오후 3시까지 한번 가보세요., 10분, 20분씩 기다리다가 되돌아가는 분들이 수두룩해요. 제가 이틀전에도 가봤습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읍장님께 한번 오십사하고 부탁해서 나오셨지만 실제로 의원님들도 한번 나가보세요. 1회방문으로 민원실을 운영한다는데 어떻게 한번, 두 번도 아니고, 어떤 분은 전화를 해서 바쁘지 않냐고 물어보고 갑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에 대해 질의를 하는 것이고 군수님께서도 초도순시때 말씀하셨다니까 직원을 더 증원해서 민원을 더 빨리 처리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 내무과장 김현주 민원업무에 대한 직원배치는 지금 읍면 직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0명입니다. 조정을 해야하고 전산요원은 주민등록에 대한 모든 입력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보조를 하도록 위에서 지시가 있어 일시적으로 고용했던 인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민원업무에 전적으로 배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입니다.
○ 윤명길 의원 읍사무소의 민원부서는 거리질서도 나가야 하는데 요즘은 본의원이 조사해 보니까 1주일에 3번이나 나가서 거리질서를 하고 있습니다. 군청에는 민원실에 앉을 자리도 있고 민원1회 방문처리를 하고 있지만, 읍사무소는 도시형에 맞춰서 강화읍사무소가 모범이 되야 함에도 실제로 그렇지 못하다면 군수님의 초도순시나 본의원이 질문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민원실이 비좁고 인원감축이 되고 해서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질의한 성과도 없고, 앞으로 이런 행정을 하면 안되지 않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내무과장 김현주 인원조정은 현시점에서 안됩니다. 방침이 공무원 정원은 절대 동결이고 한정된 인원가지고 업무를 조정토록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업무조정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강화읍 거리질서라든가 이런 것은 강화읍 소관이니까 강화읍에서 마땅히 나와서 거리질서도 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명길 의원 그러면 본의원이 질의한 것은 현재 10명에서 7명으로 줄었는데······. 읍장님, 읍장님이 지금 관장하시면서 볼 때 형평에 맞습니까?
○ 강화읍장 이기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즉석에서 형평이 맞는다. 어떻게 안맞는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질문하신 내용은 읍사무소에서 업무를 받았을 때 능률적으로 신속히 처리를 못한 것 등에서 기인한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읍의 정원내에서 민원에 최우선을 두고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보다 군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즉석에서 형평이 맞는다. 어떻게 안맞는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질문하신 내용은 읍사무소에서 업무를 받았을 때 능률적으로 신속히 처리를 못한 것 등에서 기인한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읍의 정원내에서 민원에 최우선을 두고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보다 군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윤명길 의원 아니, 실제로 가면 인원이 적어서 업무가 잘 되지 않아요. 엇그제도 가보니까 잠깐 있다가 오겠다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읍장님! 내일이라도 한번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계셔보세요.
○ 강화읍장 이기원 분주할 때는 시간대로 하루 3번씩 있습니다. 그때는 인원을 한사람씩 더 배치를 해가지고 읍전체에 주어진 인원내에서 균형을 맞춰서 좀더 신속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재배치를 하겠습니다.
○ 윤명길 의원 읍장님께서 관장하시는 것이니까 잘해 주세요. 과장님! 인원을 면과 똑같이 읍사무소에 두어야 됩니까?
○ 내무과장 김현주 전산업무 보조요원인데,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금년 7월부터 주민등록업무에 대해서는 어딜가서나 거기에 대한 주어진 번호가 있습니다. 강화읍이면 강화읍사무소, 강화읍사무소에 있는 분의 주민등록이 서울 종로구에서 필요하다할 때 강화읍에 오지 않아도 거기서 주민등록을 다 발급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주민들의 재산이나 신분상에 막대한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7월을 예정으로 해서 각읍면에 주민등록을 컴퓨터로 입력을 해놨는데 전출이나 사망, 혼인 등으로 인해서 또 변동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전산처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이 있는데 그것을 보좌해서 거기에 대사작업이나 이런 것을 더 보완해라해서 각읍면에 1명씩을 두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창구에 앉아서 주민등록등·초본이나 이런 것을 발부하라고 인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니까 전산처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이 있는데 그것을 보좌해서 거기에 대사작업이나 이런 것을 더 보완해라해서 각읍면에 1명씩을 두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창구에 앉아서 주민등록등·초본이나 이런 것을 발부하라고 인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명길 의원 하여튼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우리 13개면에서 읍사무소가 제일 민원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광역상수도, 국화리 저수지로 인해서 읍사무소에서는 민원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건설부에 속하다보니까 건설과에서 출장을 나가게 되면 상수도 민원 때문에 들어갔을 때 주민들이 불편을 겪기 때문에 담당계를 신설할 수 없는지 그것을 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재식 내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김현주 수도계 신설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군의 모든 종합적인 업무를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구개편에 따른 업무조정중에 있는데 이것은 좀 깊이있게 생각해서 읍면에도 기존에 있는 계, 이것이 명칭이라든지 또는 존치여부, 이런 것을 국제화, 개방화, 미래화 추세에 맞고 또는 환경보호라든지 지역경제라든지 이런 면에서 모든 것을 감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있는 그러한 행정풍토체제를 전폭적으로 재검토하고 설문조사하고 또는 이렇게 분담을 해서 저희가 조정하는 그러한 기간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좀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거에 있는 그러한 행정풍토체제를 전폭적으로 재검토하고 설문조사하고 또는 이렇게 분담을 해서 저희가 조정하는 그러한 기간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좀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명길 의원 과장님! 지금 각면사무소 같은 곳은 민원업무가 20건, 15건인 곳은 관계가 없는데 강화읍사무소는 사실 민원인이 많은 것이 국화리 상수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군청만 신경쓰시지 말고 각읍면도 신경을 쓰셔 갖고 읍사무소와 면사무소, 앞으로 많이 도와주십시오. 도와줘서 일을 하는데 형평을 맞춰야지 재무과나 기획실 그런 것은 기구도 매년 올라가면서 읍사무소나 면사무소는 말이에요.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 내무과장 김현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번 인력조정에서 최대한도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윤명길 의원 그리고 읍장님도 오신김에 말씀드리는데 우리 읍이 사실 군청보다 민원이 더 많습니다. 어느 때 읍사무소에 가면 노인네나, 아주머니들이 앉을데가 없어 갖고······.
예산을 말이에요. 군에서 우리 의회에라도 반영해서 민원실을 해서 민원실을 그곳에 쓰든지 주민들과 상의를 해서 해야지, 하여튼 오늘 읍장님께서 오시고 그랬으니까 ’94년도에는 민원에 차질이 없게끔 읍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앞으로 어려운 것이 있으면 의회에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말씀해 주시고 강화읍 읍사무소가 민원에 차질이 없게끔 문민정부에 서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을 말이에요. 군에서 우리 의회에라도 반영해서 민원실을 해서 민원실을 그곳에 쓰든지 주민들과 상의를 해서 해야지, 하여튼 오늘 읍장님께서 오시고 그랬으니까 ’94년도에는 민원에 차질이 없게끔 읍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앞으로 어려운 것이 있으면 의회에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말씀해 주시고 강화읍 읍사무소가 민원에 차질이 없게끔 문민정부에 서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식 류동환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류동환 의원 류동환 의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민원실이 비좁아서 증축 말씀을 하셨는데 증축을 앞으로 하게 되면 그 자리에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에 옮겨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재식 내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김현주 지금 강화읍사무소가 소재해 있는 위치가 형편으로 보아서는 상당히 협소한 위치에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새삼 말씀 안 드려도 강화읍 주민이 저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고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산도 계상되지 않은 민원실 증축을 하겠다 또는 다른 데로 옮겨서 해야겠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답변드린다 하는 것은 우선 예산이 성립되어야 하는데 지금 예산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모든 행정이나 시설이나 교통행정이라든지 모든 것은 지방에 걸맞게 하는 행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군에 관계되는 실과소장님이라든지 군수님,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은 모시고 충분한 의견 개진이 있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류동환 의원 그러면 증축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증축이라는 것은 어디다 두고 말씀을 하신 것인지, 지금 현재 답변하시는 것도 앞뒤가 안 맞습니다. 앞뒤가 안맞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앞뒤가 안맞는 말씀을 해 주시고 어디다가 붙이는 것입니까? 당신들이 증축을 한다고 해놓고 앞뒤가 안맞는 얘기······.
○ 내무과장 김현주 증축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 봤다고 말했어요. 읍사무소에 대해서는 민원실 증축을 검토했다고 말씀드렸지 증축을 하겠다······.
○ 류동환 의원 예산에 반영시켜서 하겠다고······.
○ 내무과장 김현주 예산이 없으니까 아마 이것은 안되는 것이다···.
○ 류동환 의원 현재 읍사무소가 적합하다고 봅니까? 지금 들어가는 길조차도 협소합니다. 그러면 그게 벌써 수년이 된 것입니다. 행정쪽에서는 오늘날까지 차들어갈 길도 제대로 없는데 그런 것 하나 구상을 못합니까? 구상을 해서 민원인이 마음대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좀 확장해 주시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증축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는 그것이 더 필요한 문제입니다.
증축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는 그것이 더 필요한 문제입니다.
○ 내무과장 김현주 좋으신 말씀이신데 저희 군 예산사정이 너무 취약하고 경기도에도 제일 하위에 접하고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의원님앞에서 속시원히 답변을 하고 싶어도 정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의 입장은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욕구와 이러한 것이 분출되고 거기에 대한 수용과 모든 해소, 대책, 시책이라든가 하는 것이 우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선행되어야 할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류동환 의원 그러니까 윤의원님도 질문하시는 것이 그런 쪽에서도 질문을 하셨고 민원실이 비좁고 들어가는 통로도 좁다고 말씀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말씀드렸다시피 타면보다 과장해서, 10배는 손님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길을 뚫어서라도 민원인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만들 수 없는가해서 질문을 드리니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내에 길을 확정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길을 뚫어서라도 민원인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만들 수 없는가해서 질문을 드리니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내에 길을 확정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 내무과장 김현주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류동환 의원 그리고 상수도를 말씀하셨는데 광역상수도 총액이 얼마나 들어간 것입니까? 갑곳리까지 50억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지금 물이 들어오는데까지 총액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석철 저희가 ’92년도부터 해가지고 총사업비가 44억이 소요되었습니다.
○ 류동환 의원 그러면 거기까지 닿은 것이 44억입니까?
저희가 ’91년도 시행이 되어 가지고 김포 가압 부평 정수장부터 현재 갑곶리까지 온 사업입니다. 관로 매설비에 대한 총사업비입니다.
저희가 ’91년도 시행이 되어 가지고 김포 가압 부평 정수장부터 현재 갑곶리까지 온 사업입니다. 관로 매설비에 대한 총사업비입니다.
○ 류동환 의원 갑곶리까지요
○ 도시과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 류동환 의원 그러면 갑곶리에서 강화읍에 들어오는 것은 사업에 안들어 갔습니까?
○ 도시과장 신석철 그것은 기존에 우리가 있던 것을 같이 연계시켜가지고 시설비라든가 정수조 설치한 비용까지 같이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 류동환 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44억이 넘는 것으로 아는데······.
○ 도시과장 신석철 죄송스럽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업비 전체에 대한 정확한 수치에 대해 말씀을 못드리는 것이 죄송스럽고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류동환 의원 44억이 아니라 아주 엄청나게 돈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만 많이 투입을 해놨지 예산을 들인 것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답변에서 국화리 저수지 물이 안올라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답변을 똑똑히 해야지 올라가는 물을 안올라간다고 해요. 지금 당장 나가볼까요.
○ 도시과장 신석철 저, 말씀드리겠습니다.
○ 류동환 의원 미터에 나오고 있는데···.
○ 도시과장 신석철 지금 그 사항은 전혀 쓰지않는다고 말씀드린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상수 4,000톤을 주다보니 사실상 물량은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계약은 4,000톤을 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4,000톤이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4,000톤이 넘게 올 때도 있고 3,500톤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평균사항을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가 확인한 사실은 3,750톤 정도가 들어오고 있고 거기에 지하수가 1,200톤을 계상하고 있었는데 1,200톤을 다 못쓰고 잇습니다 그것이 한 950톤 정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차이의 부족물량을 국화리 취수장에서 취수를 해서 보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안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물량을 보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약은 4,000톤을 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4,000톤이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4,000톤이 넘게 올 때도 있고 3,500톤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평균사항을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가 확인한 사실은 3,750톤 정도가 들어오고 있고 거기에 지하수가 1,200톤을 계상하고 있었는데 1,200톤을 다 못쓰고 잇습니다 그것이 한 950톤 정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차이의 부족물량을 국화리 취수장에서 취수를 해서 보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안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물량을 보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류동환 의원 그러면 광역상수도하면서 그 물이 오는 것을 우리 읍면민들이 잡수고 계신가요? 안잡수고 계신가요?
○ 도시과장 신석철 물론 잡수고 계십니다.
○ 류동환 의원 전체 잡수고 계신가요?
○ 도시과장 신석철 전체 못 드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할 적에 김포와 같이 시설공사를 하다 보니 인구비례에 따라 현재 들어오는 것은 15,000톤인데 그 중에서 김포에서 10,000톤을 사용하고 저희가 4,000톤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에서도 문제가 있고 저희도 문제가 있고 해서 현재 김포는 단독노선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개설이 돼서 통수가 된다면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평정수를 단독노선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김포군에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들어오게 되면 5단계사업으로서 6,000톤이 더 포함이 되어서 10,000톤 정도가 되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의 급수를 늘리고 부족되는 고지대라든가 그외 안들어가는 가정에 보급해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류동환 의원 10,000톤이 오면 충분히 강화읍민이 잡수실 수가 있나요?
○ 도시과장 신석철 거의 강화읍은 해갈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의 차이는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급수를 따져가지고 전체적인 물량을, 지금 계속 건축도 하고 있고 공급시설이 안들어가는 곳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계상해서 물량의 증감에 대한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류동환 의원 지금 송수관시설을 한 것으로 봐서 몇톤까지 올 수가 있나요?
○ 도시과장 신석철 저희가 계획한 것이 10,000톤입니다. 현재 오는 것이 10,000톤으로, 350m관으로 10,000톤이상이 오게 되면 조금은 무리가 있습니다.
○ 류동환 의원 그러면 지금 가압장에 있는 것은 10,000톤으로 와도 상관이 없나요?
○ 도시과장 신석철 그래서 당초에 제1가압장에서 밀어주고 있고 제1가압장에서 다시 제2가압장을 통해 가지고 지금 정수장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수장시설은 배수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10,000톤이 올 경우 배수지를 확장해야 합니다. 지금 제1가압장에서 밀어주게 되면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3,000톤급 이상의 배수지를 더 신설해서 거기에서 바로 부평정수장 바이팩스에서 올라오는 것으로 해서 지금 관 자체를 매설해 놨습니다. 예비관로는 매설해 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오게 되면 별 무리는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류동환 의원 네, 그러면 10,000톤이 온다고 가정했을 때 상수도를 잡수시는 분들이 마음놓고 잡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팔당댐도 오염이 됐다고 하는데요.
○ 도시과장 신석철 현재로서는 사실상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 물론 팔당물이 오염이 되었다해서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단은 거기서 나오는 정수된 물은 완전히 살균되어서 내려오는 것이고 배수지까지 들어온 원수관에 염소살균을 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가 수질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라든지 각종 수질검사소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 대한 체크를 해가지고 문제 발생시에는 대처해 나갈 수 있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라든지 각종 수질검사소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 대한 체크를 해가지고 문제 발생시에는 대처해 나갈 수 있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류동환 의원 염소라고 그러셨는데 염소가스라는 것이 아주 독한 것이지요.
그러면 상수도 수도법상에 염소가스인가 무엇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비치하고 있지요. 위험물 취급하는데 무슨 특별한 제도가 있어요?
그러면 상수도 수도법상에 염소가스인가 무엇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비치하고 있지요. 위험물 취급하는데 무슨 특별한 제도가 있어요?
○ 도시과장 신석철 그 염소 자체는 액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스가 아닌 액체로 되어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내에서 자동적으로 처치를 하게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 류동환 의원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염소가스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샜다 하면 그 언저리 1㎞이상에서 피해를 봅니다.
그런데도 위험물 취급하는 수단조차도 없다고 들었고 또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위험물 취급을 하면, 만약에 누가 마음먹고 밸브를 열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위험물 취급하는 수단조차도 없다고 들었고 또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위험물 취급을 하면, 만약에 누가 마음먹고 밸브를 열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신석철 그것은 아무나 사용할 수 없고 특정 고압가스 시설을 해가지고 지금 검사필증을 확보시켜 놓고 완전히 안전검사를 한 상태입니다.
○ 류동환 의원 안전검사 상태가 아니라 먼저 어느 분이 들어갔다가 질식해서 나온 사람이 있어요. 안전검사를 어떻게 합니까? 제가 거기가서 확인을 했는데 조금 늦게 발견됐으면 그 사람은 죽었을 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을 누가 감당할 것입니까? 그것을 미리 대비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 도시과장 신석철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리자 외에는 전혀 그 지역을 출입을 못하게 해놓고 있는데 안전수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켜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류동환 의원 본 의원도 몰랐어요. 염소가스 같은 것인지, 만약 밸브를 열게 되면 1㎞ 주위에는 전부 피해를 본다고 그러더군요. 저도 놀랐습니다. 그렇게 위험물을 취급하는데 그런 조치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 도시과장 신석철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게끔 지도관리를 하겠습니다.
○ 의장 유재식 박응재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박응재 의원 현재 현단계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수도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번에 강화읍 갑곳2리에서 피해 대책회의를 구성해 가지고 현대건설과 대질을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두승건설의 대표와 홍부장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6월이면 상수도원이 오게 되어 현재 판 우물은 쓰지 않게 되기 때문에 현대건설 주변의 우물이 고갈상태에 있는 9가구 있습니다.
거기에 전부 넣어 주기 위해서 6월까지는 수돗물을 끌어 온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아직도 그 내용을 모르실 것입니다. 두승건설에 홍부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끌어오면 현재 우물판 것은 폐쇄하고 상수원을 쓴다고 합니다. 현재 그 물이 정수장까지 올라가서 사실은 정수가 되어 내려와야 원칙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계약 당시에 상수원을 주는 조건하에서 허가를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인지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번에 강화읍 갑곳2리에서 피해 대책회의를 구성해 가지고 현대건설과 대질을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두승건설의 대표와 홍부장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6월이면 상수도원이 오게 되어 현재 판 우물은 쓰지 않게 되기 때문에 현대건설 주변의 우물이 고갈상태에 있는 9가구 있습니다.
거기에 전부 넣어 주기 위해서 6월까지는 수돗물을 끌어 온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아직도 그 내용을 모르실 것입니다. 두승건설에 홍부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끌어오면 현재 우물판 것은 폐쇄하고 상수원을 쓴다고 합니다. 현재 그 물이 정수장까지 올라가서 사실은 정수가 되어 내려와야 원칙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계약 당시에 상수원을 주는 조건하에서 허가를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인지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석철 원래 주택건설 사업에서 대단위 아파트 단지 등을 건설하게 되면 수도공급이 되어야지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허가를 내줄 때 수돗물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현재 210세대가 물을 먹게 되었습니다.
전체 입주가 되었을 때 저희는 수도관만 따가는 것으로 하고 자체내에 염소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치를 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수장까지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려면 관리상 상당한 예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끌어가는 것은 한국전력공사 그앞에 관에서만이라도 따서 들어가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허가를 내줄 때 수돗물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현재 210세대가 물을 먹게 되었습니다.
전체 입주가 되었을 때 저희는 수도관만 따가는 것으로 하고 자체내에 염소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치를 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수장까지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려면 관리상 상당한 예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끌어가는 것은 한국전력공사 그앞에 관에서만이라도 따서 들어가는 것으로 있습니다.
○ 박응재 의원 그런데 준공검사를 6월까지 해야 됩니까?
○ 도시과장 신석철 준공은 6월말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가 공급이 안되면 준공검사는 어렵습니다. 설치가 되어서 받아야 됩니다.
○ 박응재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유재식 심홍택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심홍택 의원 심홍택 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 국화저수지 수질이 나빠서 주민이 회피하는 형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질이 나빠서 주민이 회피하는 물을 지금 통수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국화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수질정화를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내무과장님께 제가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
읍사무소에 인원이 두명 감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행정에 전산입력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인원을 줄였다고 하셨는데 이 인원을 줄였다고 하셨는데 이 인원을 해고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로 가서 일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질이 나빠서 주민이 회피하는 물을 지금 통수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국화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수질정화를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내무과장님께 제가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
읍사무소에 인원이 두명 감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행정에 전산입력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인원을 줄였다고 하셨는데 이 인원을 줄였다고 하셨는데 이 인원을 해고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로 가서 일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석철 심홍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화저수지는 저희가 지상에서 취수를 해서 원수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질이 나쁘다는 것은 주민들께서 여름에 한번 물을 쓰실 적에 광역상수가 들어오니까 국화원수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좋지 않다고 해서 일단 국화저수지를 끊고 광역하고 지하수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수질검사를 계속하고 있고 의뢰도 하고 있으며, 또 현재 그곳에 근무인원이라든지 청원경찰 등의 순찰을 강화하고 환경보호과와 같이 협조를 해서 그외에 축산폐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감독을 강화해서 그 밑으로 내려오는 수질에 대해 지도 감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팔당에도 좀 있어 봤는데 수질관계에 대한 것은 수초를 깎아서 거기에 정체되고 있는 오염물질 등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하나의 수질개선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팔당같은 경우에는 수초 제거선으로 제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도 한번 저희 직원들은 시켜서 주위에 있는 풀을 깎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위쪽에 대한 오폐수 문제, 축산폐수 문제를 관련 과와 협의를 해서 이것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화저수지는 저희가 지상에서 취수를 해서 원수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질이 나쁘다는 것은 주민들께서 여름에 한번 물을 쓰실 적에 광역상수가 들어오니까 국화원수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좋지 않다고 해서 일단 국화저수지를 끊고 광역하고 지하수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수질검사를 계속하고 있고 의뢰도 하고 있으며, 또 현재 그곳에 근무인원이라든지 청원경찰 등의 순찰을 강화하고 환경보호과와 같이 협조를 해서 그외에 축산폐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감독을 강화해서 그 밑으로 내려오는 수질에 대해 지도 감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팔당에도 좀 있어 봤는데 수질관계에 대한 것은 수초를 깎아서 거기에 정체되고 있는 오염물질 등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하나의 수질개선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팔당같은 경우에는 수초 제거선으로 제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도 한번 저희 직원들은 시켜서 주위에 있는 풀을 깎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위쪽에 대한 오폐수 문제, 축산폐수 문제를 관련 과와 협의를 해서 이것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심홍택 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국화저수지는 수질이 안 좋다고 하면서 주민들이 희망도 하지 않는 그러한 물 같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하게 수질개선을 해서 주민들이 마음놓고 마실 수 있는 물을 만들거나 아니면 부의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분명히 상수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든지 아니면 아주 폐쇄시키고 광역상수도 모자라는 것은 지하수로 충당을 시켜서 아주 폐쇄를 하든가 아니면 철저하게 보호를 하든가 둘중에 하나가 있어야지 일대에 주민들이 규제를 받는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둘중에 하나를 택해야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하게 수질개선을 해서 주민들이 마음놓고 마실 수 있는 물을 만들거나 아니면 부의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분명히 상수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든지 아니면 아주 폐쇄시키고 광역상수도 모자라는 것은 지하수로 충당을 시켜서 아주 폐쇄를 하든가 아니면 철저하게 보호를 하든가 둘중에 하나가 있어야지 일대에 주민들이 규제를 받는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둘중에 하나를 택해야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 도시과장 신석철 그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를 더하고 현 단계에서는 그것을 해야 되지 폐쇄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광역이 10,000톤이 들어온다고 해도 그것을 충당할 수 있는 양의 수원이 현재 없습니다. 지하수 개발도 1,2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을 더 강화해서 수질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앞으로 다른 개발원이 나온다거나 다른 저수지가 된다거나 하는 계획이 되어 가능하다면 되겠습니다만 현재로는 2만 강화읍민의 식수원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심홍택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유재식 내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김현주 심홍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강화읍의 직원 2명에 대한 것은 한 사람은 저희 군청에 민원 안내양으로 취업을 하고 있고 한 사람은 불은면에 금년도부터 가동한 레미콘 공장에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심홍택 의원 그러면 먼저 일용잡급으로 썼었습니까? 아니면 전산인력 할 때 쓰인 직원은?
○ 내무과장 김현주 일용이지요. 일용잡급.
○ 심홍택 의원 민원안내는 민원실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 내무과장 김현주 네, 그렇습니다.
○ 심홍택 의원 네, 알았습니다.
○ 의장 유재식 네, 안청수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안청수 의원 안청수 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한테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강화의 상수도관리가 설치한지 오래되고 노후화 되어서 누수현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특히 어떤 건물에서는 물이 줄줄 흐른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렵게 팔당물이 강화에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 먼거리에서 강화까지 오면서 시련도 많이 겪고 비용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화대교 밑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시설해 놓은 관이 1년도 못되어 가지고 이은 것마다 줄줄이 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쪽에서 터놓고 다른 쪽에서 아무리 한다고 해도 해결책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노후화된 관을 개선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개선대책은 어떤지, 또 대교에 줄줄이 새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완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석철 안청수 의원님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관로매설 350m관을 통해 가지고 강화대교를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겨울에 강화대교 중간부분에 누수가 발생이 되어가지고 보수를 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계속해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땅속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밝혀 낼 수가 없고 드러난 부분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누수탐지기 등의 장비를 확보해서 지하에 매설된 것을 찾아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방지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김포구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도로변을 따라서 공사를 했는데 저희가 발견하기는 상당히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들이 여기에 와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도 사무실에 앉아있을 틈이 없이 거의 돌아다니면서 많이 찾아가지고 누수율을 당초보다도 많이 내려놨습니다. 저희가 유량계도 달아놓고 유량체크도 하고 있습니다만 타군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인데 저희군은 아직도 누수율이 상당히 높은 형편입니다. 저희가 투자비용에 대한 수요급으로 받아들이는데 투자비용에 대한 대가가 30％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도 예산이 부족하고 해서 노후관 교체를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고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최대한 누수율을 잡고 이러한 것을 해나가면서 노후되어 있는 것은 빨리 교체를 해서 개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들이 여기에 와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도 사무실에 앉아있을 틈이 없이 거의 돌아다니면서 많이 찾아가지고 누수율을 당초보다도 많이 내려놨습니다. 저희가 유량계도 달아놓고 유량체크도 하고 있습니다만 타군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인데 저희군은 아직도 누수율이 상당히 높은 형편입니다. 저희가 투자비용에 대한 수요급으로 받아들이는데 투자비용에 대한 대가가 30％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도 예산이 부족하고 해서 노후관 교체를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고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최대한 누수율을 잡고 이러한 것을 해나가면서 노후되어 있는 것은 빨리 교체를 해서 개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안청수 의원 특별한 계획은 아직 서있지 않나요?
○ 도시과장 신석철 현재는 저희가 노후관에 대한 조사를 해서 단계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워낙 예산이 빈약하다 보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도에 올라가 보조금을 받아 옵니다만 상수도는 특별회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재식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사항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오전회의시 유광상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 답변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유광상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오전회의시 유광상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 답변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유광상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상 의원 유광상 의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질문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양축농가에서는 환경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환경보호를 한다고 강력한 단속을 하니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축산폐기물 처리문제는 환경보전차원에서 유기질비료공장이 완공되면 강화에서 나오는 축산폐기물을 완전히 수거하여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대책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강화에서 1일 발생하는 축산폐기물의 배출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질문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양축농가에서는 환경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환경보호를 한다고 강력한 단속을 하니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축산폐기물 처리문제는 환경보전차원에서 유기질비료공장이 완공되면 강화에서 나오는 축산폐기물을 완전히 수거하여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대책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강화에서 1일 발생하는 축산폐기물의 배출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재식 유광상 의원 보충질의에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환경보호과장 최준섭입니다. 사과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을 드려야 했는데 도에 농어촌개발국장님이 분뇨처리장 현지점검을 나오셨기 때문에 안내차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한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양축농가에 대한 축산 유기질비료화시설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에 발효상 축산유기질비료화가 30개소에 대한 시설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당 1,000만원이 되고 내용은 3년거치 7년상환에 연 3％의 이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개별농가 비료화시설에 대해서는 1개소당 10억원의 시설 자금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걱정해 주시는 바와같이 선원, 불은, 길상, 화도 이렇게 지역별로 강화에서 축산농가가 제일많은 지역에 순서를 두어 가지고 산업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농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한 저희가 지난 겨울 영농교육때 지도소에서 현지에 나가 축산농가 농민에게 축산폐기물에 대한 위생적 처리와 오수정화조 정기적 청소에 대한 교육을 많이 시킨바 있고 아울러서 축산농가 여러분들이 점점 의식화되어 있으므로써 축산폐수에 대한 오염도가 많이 감축되는 실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관내에 축산농가수는 돼지가 1,001개소, 소가 943농가이고, 닭이 110농가가 있으며, 소의 사육두수는 1만 7,950두며 돼지는 7만 2,923두, 닭이 4만 3,614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배출되는 소, 돼지의 축산분뇨는 소가 1일 628톤이며 돼지가 875통이 되겠습니다. 닭이 21톤이 되며 여기에 처리과정을 보면 농가별 축산시설별로 자체 건조 또는 등등으로 해서 판매가 약 20％이고 자체 영농화 퇴비로 재처리되는 것이 80％로 처리가 되고 그외에 뇨에 대한 처리는 허가시설에 대한 축산분뇨 오수정화시설이 9개소, 신고대상처리가 163개소, 규제미만 1,882개소가 자체 시설에 맞는 정화조를 설치해서 나름대로 위생적인 축산분뇨 처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늘 걱정해 주시는 바와같이 선원, 불은, 길상, 화도 이렇게 지역별로 강화에서 축산농가가 제일많은 지역에 순서를 두어 가지고 산업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농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한 저희가 지난 겨울 영농교육때 지도소에서 현지에 나가 축산농가 농민에게 축산폐기물에 대한 위생적 처리와 오수정화조 정기적 청소에 대한 교육을 많이 시킨바 있고 아울러서 축산농가 여러분들이 점점 의식화되어 있으므로써 축산폐수에 대한 오염도가 많이 감축되는 실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관내에 축산농가수는 돼지가 1,001개소, 소가 943농가이고, 닭이 110농가가 있으며, 소의 사육두수는 1만 7,950두며 돼지는 7만 2,923두, 닭이 4만 3,614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배출되는 소, 돼지의 축산분뇨는 소가 1일 628톤이며 돼지가 875통이 되겠습니다. 닭이 21톤이 되며 여기에 처리과정을 보면 농가별 축산시설별로 자체 건조 또는 등등으로 해서 판매가 약 20％이고 자체 영농화 퇴비로 재처리되는 것이 80％로 처리가 되고 그외에 뇨에 대한 처리는 허가시설에 대한 축산분뇨 오수정화시설이 9개소, 신고대상처리가 163개소, 규제미만 1,882개소가 자체 시설에 맞는 정화조를 설치해서 나름대로 위생적인 축산분뇨 처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유광상 의원 축산농가에 융자를 줘서 정화조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깨끗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정화조를 치다 보니까 오폐수가 넘쳐서 내려오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기질 비료공장이 완공되면 점차 이것이 더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축산폐기물을 수거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이 깨끗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정화조를 치다 보니까 오폐수가 넘쳐서 내려오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기질 비료공장이 완공되면 점차 이것이 더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축산폐기물을 수거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재식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유광상 의원님 질의에 간단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내용을 좀 누락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발효상 30개소와 개별농가 비료화 시설 3개소 설치에 대해서 이것이 설치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개별농가 비료화시설은 약 1일 처리 능력일 10톤에서 15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정확한 수치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수치가 착오나더라도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돼지 7～800두를 사육하는 농가에서 약 7, 8 또는 10농가가 한데 그 시설을 해서 운영한다면 그 축산폐수에 대한 처리효력을 효율적으로 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지역에 예를 들어 불은면 삼성리 집단지역에 2개소에 설치한다고 하게 되면 약 20농가에 대한 축산폐수가 효율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또한 저희 강화군의 용정리에 설치한 위생분뇨처리장 시설 규모와 같은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시설을 배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사업비가 30억원인데 20억원이 국비고 10억원은 지방비 부대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도에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장소와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세부적으로 결정을 못드렸습니다만 이것을 ’95년도에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2,054농가에 대한 계몽과 아울러 교육을 철저히 함으로써 제일 문제되고 있는 우리 토양, 해양오염에 원인이 되고 있는 축산폐수 처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제가 내용을 좀 누락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발효상 30개소와 개별농가 비료화 시설 3개소 설치에 대해서 이것이 설치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개별농가 비료화시설은 약 1일 처리 능력일 10톤에서 15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정확한 수치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수치가 착오나더라도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돼지 7～800두를 사육하는 농가에서 약 7, 8 또는 10농가가 한데 그 시설을 해서 운영한다면 그 축산폐수에 대한 처리효력을 효율적으로 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지역에 예를 들어 불은면 삼성리 집단지역에 2개소에 설치한다고 하게 되면 약 20농가에 대한 축산폐수가 효율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또한 저희 강화군의 용정리에 설치한 위생분뇨처리장 시설 규모와 같은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시설을 배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사업비가 30억원인데 20억원이 국비고 10억원은 지방비 부대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도에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장소와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세부적으로 결정을 못드렸습니다만 이것을 ’95년도에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2,054농가에 대한 계몽과 아울러 교육을 철저히 함으로써 제일 문제되고 있는 우리 토양, 해양오염에 원인이 되고 있는 축산폐수 처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유광상 의원 그러면 축산분뇨처리장에 30억 예산을 배정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돈사를 가보니까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스로리식하고 스크랩파식이 정화조에서 완전히 부식이 되어 가지고 분류화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처리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서 못하겠다. 양축농가들이 바로 그러한 분뇨처리장이 있으면 분뇨수송차량으로 실어다 버릴 수 있는 시설이 되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만 그것은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길상과 삼도농협에서 하고 있는 유기질비료화 하는 것, 그것을 앞으로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은 계획이 서 있습니까?
왜냐하면 실제 돈사를 가보니까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스로리식하고 스크랩파식이 정화조에서 완전히 부식이 되어 가지고 분류화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처리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서 못하겠다. 양축농가들이 바로 그러한 분뇨처리장이 있으면 분뇨수송차량으로 실어다 버릴 수 있는 시설이 되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만 그것은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길상과 삼도농협에서 하고 있는 유기질비료화 하는 것, 그것을 앞으로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은 계획이 서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나름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별로 나름대로 운반처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전에 말씀드린 분뇨처리장 같은 시설이 된다면 분뇨처리 차량, 운반시설을 저희 군에서 갖추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전에 말씀드린 분뇨처리장 같은 시설이 된다면 분뇨처리 차량, 운반시설을 저희 군에서 갖추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유광상 의원 알았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하여튼 제일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전에도 국화정수지 등등 모두 환경에 관계있는 내용인만큼 열심히 더욱 노력을 해서 또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우리 고장에 문제되고 있는 축산폐수의 효율적 처리에 더욱더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 의장 유재식 네, 또 다른 보충질의 사항있으십니까?
○ 차의남 의원 의장!
○ 의장 유재식 네, 차의남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차의남 의원 차의남 의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임시회의때 의원들의 질문서를 각과에 2, 3일전에 알려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을 안하고 출장을 나가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각 과장님을 꼭 참석시키기 바랍니다.
○ 의장 유재식 차의남 의원께서 군정질의시에는 답변과장님들이 자리를 뜨는 것은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 윤명길 의원 의석에서 - 이상입니다)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기중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민이 바라는 사항과 집행부의 입장 및 앞으로의 계획을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상 군정질문이 끝났으므로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 윤명길 의원 의석에서 - 이상입니다)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기중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민이 바라는 사항과 집행부의 입장 및 앞으로의 계획을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상 군정질문이 끝났으므로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 의장 유재식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를 변경하여 처리코자 합니다. 당초 제3차 본회의에서 다루도록 했던 의회의원해외연수계획의결의건을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연수계획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월 25일 의원간담회시 토의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해외연수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원안대로 3월 21일부터 14박 15일간 미국및캐나다의선진의회연수의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으며, 내일은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조례제정안 및 ’94년도채무부담행위예산승인요구안심의의결과 강화군농어촌발전5개년계획수립에따른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2월 25일 의원간담회시 토의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해외연수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원안대로 3월 21일부터 14박 15일간 미국및캐나다의선진의회연수의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으며, 내일은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조례제정안 및 ’94년도채무부담행위예산승인요구안심의의결과 강화군농어촌발전5개년계획수립에따른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