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환경보호과장 최준섭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종전에 제한규제가 없던 것이 도시계획구역내에서만은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에서의 가축 사육을 제한토록 이번 조례안에 새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네, 그렇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전에는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가축사육을 했었는데 기존에 사육한 것의 증식은 못하도록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네, 말씀올리겠습니다. 제21조 규정에 의해 군수가 제한 지역에서의 사육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21조의 가축사육 허가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규정에 의해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지역에서는 사육제한을 일체 두질 않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도시계획안에 농사용 가축을 사육했을 때에는 한계점을 두었었는데 이번 제21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일체 가축사육을 못하도록 그렇게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그것은 사전에 허가를 받는 것에 한해서는, 예를 들어서 학교 또는 시험연구기관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이 필요할 때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서 사육두수를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강화에는 그런 예가 없습니다만 국립환경연구소나 보건연구원에는 말이나 소, 돼지를 시험용으로 기르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양지해서 기재가 된 것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지금 분뇨처리 영업을 하게 되면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관내는 부일환경주식회사에서 분뇨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여기에 맞는 시설이라든가 장비를 갖춰서 군수에게 신청을 하게 되면 군수는 그것에 의해서 시설 등이 적합할 때는 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이 기재된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여기서는 분뇨의 수집, 운반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올려드릴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설명올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폐기물관리법안에 오수분뇨와 축산폐수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번에 입법예고가 되어 가지고 폐기물관리법에서 일반폐기물, 일반쓰레기 또는 특정쓰레기, 특정폐기물을 폐기물법에 그대로 속해 있고 종전의 폐기물 법안에 있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가 이번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로 떨어져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폐기물관리법이 특정폐기물, 일반폐기물은 그냥 폐기물관리법에 있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관한 관할법이 떨어져 나가면서 따로 정해진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가축의 사육제한은 허가가 아닙니다. 허가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 여기서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폐기물관리법에서 분리되는 것은 오수정화조, 예를 들어서 여관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또는 건물의 제한에 의해서 오수정화조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일반가정에는 정화조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여기에 따른 축산폐수에 대한 예를 들어서 돼지시설의 축산시설이 1,200평방미터 이상에는 허가가 되고 소는 1,300평방이상이 허가대상이나 신고는 250평방미터, 350평방미터 이상의 신고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규제로 인해서 축사에서 배출되는 각종 축산폐수를 정화처리 하는데 관계법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의원님께서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가축사육에 대한 두수의 허가는 없습니다.
  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제한을 하되 현재 실습이나 연구실험에 한해서만이 두수에 허가처리가 되는 것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이것은 지난 ’93년 12월 27일 입법예고가 되어서 각시군에 이런 조례개정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조금 걱정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문제가 많은 축분처리를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축산농가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축사에서 나오는 축분을 어느 마을에, 어느 동네, 누구 땅에다 대겠습니까?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류동환 의원님께 죄송스런 사항이 됩니다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송해면 적환장 설치할 때 너무도 주민들하고 어려움을 느꼈었고 정말 지금도 류동환 의원님께 제가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죄책감을 갖고 있는데 또한 주민들도 자기 마을에 이런 시설을 설치한다 할 때 호응을 할지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처리장을 설치할 때도 주민들이 다 반대를 했었는데 지금 용정리 주민들이 하루에 2, 3명씩 오셔서 보고있습니다. 저희가 개방을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이렇게 깨끗한 줄 알았으면 그렇게 안했을 것인데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장소선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아 걱정이 몹시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그런 시설에 대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네, 그렇습니다.

○ 내무과장 김현주  조례안 그대로 입니다.

○ 내무과장 김현주  조정위원은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입니다.

○ 내무과장 김현주  무엇이든지 통과된다면 말씀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가는데 이 조례안은 내무부로부터 전국적으로 준칙이 내려온 것입니다.

○ 내무과장 김현주  그것은 말씀이죠. 지금 독일장 목욕탕 뒤에 주차장 허가를 서둘러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허가된 장소에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완비할 때까지는 우선 유보시키는 것으로 담당부서에···.

○ 내무과장 김현주  조정위원회에서도 결의는 했습니다만 다시 그것을 군수님께 품신을 해서 조정위원회의 의견도 그렇게 조정을 하면서 현재 주차할 공간이 없으니까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 내무과장 김현주  그것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요?

○ 내무과장 김현주  조정위원회라는 것은 군수님의 최종결심을 보좌하는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 내무과장 김현주  조정위원회라는 것은 군수님이 최종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자문하는 역할이 크기 때문에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했어도 절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 내무과장 김현주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절대 기속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 내무과장 김현주  네, 황인남 의원께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국무총리께서 관변단체를 줄인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국제화 또는 개방화시대에 자치단체도 이에 발맞춰 문을 열고 나가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어서는 그것을 조정하고 또는 자문하는 이러한 민간단체구성, 거기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졌다든가 또는 경험이 많다든가 어떤 큰 사업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무역을 한다든지 그러한 많은 고견과 식견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조정을 받도록 해서 지금 국무총리실에도 말씀이죠. 오늘 아마 신문에서도 봤습니다만 김계원씨가 위원장, 거기에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장등  서울대학교 국제경제대학교수, 또는 포항공대 학장 또 삼성석유화학 부사장, 그 다음에 경실련 사무총장, 세종종합합동법률사무소 대표, 고려대행정대학교수, 산업부원장이라든가 과거에 문공부장관하신 분, 교육개발원장 국제연구선임위원, 대한 상공회의소 부회장, 한양대학교 교수 이런 분들로 벌써 결성을 해서 1차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화군에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지명은 안드리겠습니다만 면에서도 1차로 금년에 벌써 민간교류를 했어요. 민간교류를 했는데 군이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교류를 할 적에 우선적으로 목적성이라든가 여러가지면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문화적 측면을 봤을때, 일본이면 일본지역에 있는 우리 백제의 유민들이 거기에 정착해 있느냐. 거기에 어떠한 문화적인 전통이 있느냐, 다음에는 저희가 경쟁력이 있는 어떠한 공산품을 서로 교류하고 개방을 하면서 기술협력을 할 수 있느냐 또한 사회적인 측면을 봤을 때 그 지역 학교나 시설면에도 상당히 도덕면이라든가, 윤리면이라든가 사회 가치면에 있어서 우리와 교류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는가. 정치면을 봐서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히 선진화되어 있다든가 하는 모든 면을 봐서 서로 교류가 돼야 하는데 국제화다, 개방화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질서하다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는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떠한 전통성없이 또는 어떠한 근거자료 없이, 어떠한 확실한 통계수치없이 이것을 서로 왔다갔다 하고 교류가 된다면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제가 또 비근한 예를 말씀드리겠는데 지난번에 강화 문화원장께서 일본에 있는 소외다 정과 교류를 해야 하는데 부군수님께서 먼저 가서 교류에 앞장서야 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부군수님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확실한 내방도 없고 우리가 가서 거기에 대한 답사가 없고 어떠한 통계수치도 모르고 지금 말씀드린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나 이런 영역에서 어떠한 증거도 없이 그냥 무턱대고 교류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스럽고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앞으로 국제화 시대로 볼 때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이라든지 아프리카, 아메리카 모든 영역을 통해 우리가 교류를 한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한 확실한 민간단체에서 충분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받고 나서 교류를 해야지 그냥 교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방자치단체도 국제화시대가 되고 개방화 시대가 되는데 여기에 맞춰 조례를 구성해 가지고 식견이 있는 분들을 모셔 가지고 충분한 검토 끝에 이러한 교류를 하도록 방침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이 예가 조례에 성원되어 15일까지 하도록 지시가 있어서 오늘 이렇게 의원님 앞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 내무과장 김현주  혐의회를 소집할때 수당이나 여비 이런 것은 지급할 수 있는 것이고 국제교류가 되어서 외국에 나간다 할때 그에 상당한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요건도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조례안에 된 것은 협의회의 위원들중 공청회나 세미나 등에 출석을 해서 발언한 사람에 대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예산이 없으면 안 드릴 수 있지만 필요한 경비는 지급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 예산계장 장정헌  제가 2월 16일자로 강화군 예산계장으로 왔습니다. 오늘 실장님께서 안에 대한 답을 하셔야겠습니다만 긴급회의가 있어서 도에 가셨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계장 장정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상공운수계하고 도시과에서 저희한테로 채무부담을 한 것으로 이 사업은 공영개발사업으로서 36억 4,5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영개발사업이기 때문에 25억 2,000만원, 그러니까 오늘 4억 7,000만원을 합해서 29억 9,000만원에 대한 것을 하고  거기에 공영개발사업을 5억을 하게 되어 6억 5,500만원이 포함돼서 현재 이익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오폐수시설 부담을 저희도 하려고 관계부서에도 했습니다만 그것이 잘안돼 가지고 4억 7,000만원을 ’95년도 당초 예산에 하고 이번에 주민들 여론과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황인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제가 범위내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하점공단내에 있는 총17개업소 입주업체중에 폐수배출업소가 4개소 입주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4개소에서 1일 950톤 규모의 폐수배출 시설을 갖췄습니다. 지금 황인남 의원께서는 아직 시설도 갖추지 않고 가동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93년 12월에 도의 1차점검을 받고 완료신고까지 받았습니다. 경위를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법정기준치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150ppm인데 지금 설치 가동되어 있는 폐수배출의 기준은 다른 의원님께서도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70 또는 80, 90 이렇게 100이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폐수 기준치는 150ppm이 하로만 방류를 시키면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부끄러움을 갖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공단을 설치할 적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각종 규제시설을 갖추고 방류를 해도 그것이 최종 공공수요까지 시설을 갖춰서 방류가 되는데 우리 강화공업단지는 그런 시설을 당초에 안 가졌습니다.
  또, 공단에 입주하는 사람들은 그런 시설을 다 갖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법정기준치의 오폐수 시설은 갖췄으나 주민들이 고려산 기슭에서 나오는 옥수로 농사를 짓겠다. 자연적인 옥수로 농사를 짓고 거기에서 메기도 잡아 먹고 붕어도 잡아 먹겠다 공단이 입주되면서 공단에서 나오는 150ppm이든, 100ppm이든, 70ppm이든 우리는 다 싫다. 당초에 고려산 기슭에서 나오는 옥수로 농사짓고 거기서 물고기를 잡아 먹겠다며 주민들이 여러번 반발이 있어 가지고 지금 예산계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그 공단 전체의 사업비에서 일부가 남았기 때문에 그것만이라도 해서 모두 시설을 갖춰야 되겠다는 것이 오늘의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군수님도 약속을 했고 해서 토관을 공공수요까지 설치를 해서 정화가 됐든, 정화가 안됐든 철저히 지도단속을 해서 정확히 하겠습니다만 공단에서 나오는 폐수를 공공수요까지 설치를 해서 하점면 부근리 일대, 송해면 양오리, 숭뢰리, 상도리 일대의농경지 피해가 한치도 없도록 사업을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정기준치는 150ppm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용수에 적합한 기준량은 50ppm입니다. 이것은 국제적으로 150ppm이고, 농업용수에 적합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의 농도는 50ppm 이하일 경우에 우리가 무공해 농산물이다 하는 것이 지금 우리 농촌진흥청 등에서 기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 예산계장 장정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공영개발사업으로 한 것은 5％ 선에서 이익을 봐야 된다는 벌률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6억 4,5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쓴돈이 25억 2,000만원, 한 70％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현재 4억 7,000만원을 놓게 되면 29억 9,000만원 해서  82％가 되고 해서 각 부서에서도 이것이 원래 상공운수계와 도시과에서 하고 도시과에서 사업계획서가 넘어왔을때에 저희 예산계 입장에서도 굉장히 서로간의 실무계장끼리도 2, 3일간의 회의를 한 결과 이것이 부득이 하고 주민들의 얘기도 있고 해서 이익금도 있으니까 이익률에 대해서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 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 농어촌개발계장 이응식  농어촌개발계장 이응식입니다. 오늘 산업과장께서 보고를 하셔야 하나 3일간 국민경제교육관에 입교하여 교육중이십니다. 허락하신 다면 농어촌개발계장인 제가 먼저 보고를 드리고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사항이 계시면 장기간에 걸쳐 본 계획서를 직접 다룬 김재덕 지도사가 직접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
  다음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것은 아는 바 대로, 작성한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유인물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