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과장 전광제  산업과장 전광제입니다. 유광상 의원님께서 농업진흥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지역 지정시 도면과 토지조서가 다른 경우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거에는 농지를 절대농지와 상대농지로 구분, 이용하다가 ’92년 4월 7일 제148회 임시국회에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제정, 농업진흥지역을 지정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90년 5월부터 ’92년 10월까지 진흥지역지정에 따른 조사를 거쳐 농발법 제48조 규정에 의거, 우리군 총 대상면적 19,935ha중 진흥지역 13,384ha를 ’92년 12월 24일 고시된 바 있으며, 그후 ’93년 3월부터 11월까지 재정비기간을 거쳐 동법 제48조에 의거 ’93년 12월 24일 전체 면적의 67%인 13,370ha를 최종 확정고시하였습니다. 고시는 경기도고시 제453호로 농업진흥지역 지정 토지조서와 25,000분의 1의 지정도면을 함께 고시하였고, 기타 사항에 고시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엔 도면을 기중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현재 도면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실제 도면상 농업진흥구역으로 되어 있으나 토지조서와는 다르다고 질의하셨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토지조서 작성은 농진공에서 작성한 지형도 25,000분의 1도면에 의해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농지법이 완화되어 농지전용이 용도가 높아지면서 진흥지역밖의 농지를 농지의 실수요자가 급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발견되기 시작한 것이 일부 지역의 토지조서와 고시도면이 상이한 필지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앞으로 민원발생에 대처코자 금년 1월에 농업진흥지역 도면을 5,000분의 1지도에 지번별로 채색을 해서 민원실과 각 읍면에 배부를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법령에 의해 고시된 진흥지역에 대하여 토지조서와 도면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와 진흥지역에 포함되어야 할 지역이 누락되었다고 판단되는 토지, 또 진흥지역에서 제외되어야 할 지역임에도 진흥지역으로 포함된 토지 등을 조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결과 문제가 예상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상부 및 관련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며 우선 토지조서와 도면이 불일치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조서를 3월중으로 재작성해서 대장과 도면이 일치하도록 하고 잘못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재정비되도록 적극 건의하여 앞으로 주민의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산업과장 전광제  네, 그래서 그 25,000분의 1지도는 우리가 지번별로 판단해서 규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지번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잘못된 지번이 어느 지번인지 정확한 내역을 파악할 수 있고 또 현재 25,000분 1지도를 가지고는 진흥지역에 편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더 세부적으로 판단하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 산업과장 전광제  25,000분의 1지도는 농업진흥공사에서 제작을 해서 고시를 한 것입니다. 

○ 산업과장 전광제  실제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봐도 진흥지역에 포함되지 않아야 될 지역이 진흥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진흥지역으로 들어가야 될 지역이 빠진 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것이 필지별로 확실히 판단이 되어야 그것을 우리가 다시 재조정하는 건의도 할 수 있고 또 강화군은 접적지역이고 해서 5,000분의 1지도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조그만 25,000분의 1지도로 했는데 우리군에서는 읍·면에서 불부합지 되는 사항을 전부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가 되면 관계기관에 또 상급부서에 건의를 해서 다시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과장 전광제  답변하겠습니다. 신삼리같은 경우에 사실 저희가 판단을 하기에도 진흥지역으로 포함이 안되야 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25,000분의 1도면을 해 가지고 필지별로 표시된 대로 하다보니까 읍·면에서는 실제적으로 지역의 지번 대장상에는 진흥지역에 포함을 안시켰는데 도면상에는 표시가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이번에 정확히 재조사를 해서 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과장 전광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신삼리같은 경우에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도로를 기준으로해서 그 밑에는 들어가도 될지 모르지만 위에는 빠집니다. 그 말씀에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밑의 지역에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진흥지역으로 포함이 되지 않아야 될 자리는 이번에 재조사를 해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 산업과장 전광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면하고 지번별 조서하고 차이가 나는데 지난번까지는 실질적으로 지번별 조서에 의해서 증명 발급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발급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도면상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발견이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상급부서에 도면과 지번별 조서가 차이가 나는데 실제로 지번별 조서에 의해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 이것은 시정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건의를 했습니다. 상급부서의 말이 당초 고시할 때와 차이점이 있을 때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해라. 그리고 지금도 재조정되기 전까지는 도면에 의해 한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우리가 도면에 의해서 발급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면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고칠 수는 없는 것이고 다시 전체 필지별로 5,000분의 1도면을 작성한 것도 세부적으로 필지별로 그 내역을 정확히 판단하여 어느 필지, 어느 필지가 빠져야 될 것인지 알 수가 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성해서 읍면에 전부 배부를 해 가지고 불부합되는 것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산업과장 전광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3월중에는 거의 취합이 되어 가지고 지번별 조서와 도면이 맞지않는 것은 일치를 시켜놓고 또 불부합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과장 전광제  고시될 당시에는 도면과 지번별 조서 토지대장하고 두가지를 다 고시했습니다. 

○ 산업과장 전광제  네 진흥지역을 조사할 당시에는, 처음에 초안을 잡기 위해서 진흥공사 직원하고 읍면직원, 이장님들이 같이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산업과장 전광제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잘못 지정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전체적인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 산업과장 전광제  원칙적으로는 재조정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 산업과장 전광제  이행이 돼서 재조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