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강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3월 29일 (수) 11시
- 의사일정
- 1. 제37회임시회회기연장조정의건
- 2. 의사일정및차수조정의건
- 3. 의회위원회운영결과보고의건
- 4. 박성엽의원사직서수리의건
(11시 05분개의)
○ 의장 유재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7회임시회회기연장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를 연장하게 된 것은 지난 27일 집행부로부터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승인요구안 1건이 본 회기중 부의안건으로 추가 회부되어 당초 회기에서 4일을 연장하여 4월 4일까지 13일간으로 회기를 연장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7회 임시회 회기는 당초 회기에 4일을 연장하여 4월 4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7회임시회회기연장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를 연장하게 된 것은 지난 27일 집행부로부터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승인요구안 1건이 본 회기중 부의안건으로 추가 회부되어 당초 회기에서 4일을 연장하여 4월 4일까지 13일간으로 회기를 연장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7회 임시회 회기는 당초 회기에 4일을 연장하여 4월 4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유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의사일정및차수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표상 당초 제2차본회의를 제4차로 하고 추가 회부된 안건을 다루기 위해 3월 29일 제2차본회의와 3월30일 제3차본회의를 의사일정에 추가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은 당초 제2차본회의를 4차본회의로 하고 추가안건을 다루기 위해 3월 29일 2차본회의, 3월 30일에 3차본회의를 의사일정에 추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표상 당초 제2차본회의를 제4차로 하고 추가 회부된 안건을 다루기 위해 3월 29일 제2차본회의와 3월30일 제3차본회의를 의사일정에 추가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은 당초 제2차본회의를 4차본회의로 하고 추가안건을 다루기 위해 3월 29일 2차본회의, 3월 30일에 3차본회의를 의사일정에 추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유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37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위원회운영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 심홍택 의원 심홍택 의원입니다. 제37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내무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재정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 결과 조례개정안 4건은 원안대로 심사를 마치고 금일 제2차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식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하신 사항은 제4차본회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지역 지정과 관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결과를 위원장이신 유광상 의원께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진흥지역 지정과 관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결과를 위원장이신 유광상 의원께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광상 의원 유광상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운영결과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7회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농업진흥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를 운영한 결과 당초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한 총면적은 1만 3,370ha로 진흥구역이 1만 2,215ha, 보호구역 1,155ha였으나, 이후 농업진흥지역 문제지구로 나타난 것은 강화읍외 6개면 34개 지구 총면적 약 234ha정도로 강화읍 3개 지구 약12ha 갑곳지구, 대산지구, 용정지구, 선원면 19개 지구 약 87ha 금월2개 지구외 17개 지구, 길상면 1개 지구 약 57ha 길직지구, 불은면 3개 지구 약 37ha 두운지구외 2개 지구, 양도면 1개 지구 약 5ha 길정지구, 삼산면 3개 지구 약 10ha 석모지구, 석포지구, 하점면 4개 지구 약 26ha 신삼지구, 망월지구 기타 누락된 지역은 추가로 조사 포함하여야 할 것이며 문제된 위 토지 총 34개 지구 약 234ha중 진흥구역에서 진흥지역 밖으로 변경할 농지는 약 159ha정도, 진흥구역에서 보호구역으로 변경하여야 할 농지가 약 75ha정도이며 진흥지역에서 누락된 토지는 130ha 삼산 매음 120ha, 양사 북성 10ha정도가 산업·건설위원회 검토결과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업무는 농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보존하여야 함으로써 농업의 향상성을 도모하자는 측면과 농지의 이용에 따른 민원의 해소 측면에서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되므로 기 책정 고시된 농업진흥지역의 착오 내지 누락오류문제를 시정토록 집행부에 건의하여 향후 강화군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기하고 문제지구에 대한 정밀조사와 검토를 거쳐 상급기관에 진흥지역 변경, 승인을 요청토록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운영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업무는 농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보존하여야 함으로써 농업의 향상성을 도모하자는 측면과 농지의 이용에 따른 민원의 해소 측면에서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되므로 기 책정 고시된 농업진흥지역의 착오 내지 누락오류문제를 시정토록 집행부에 건의하여 향후 강화군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기하고 문제지구에 대한 정밀조사와 검토를 거쳐 상급기관에 진흥지역 변경, 승인을 요청토록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운영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재식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농업진흥지역지정과 관련하여 운영결과 보고와 함께 집행부의 시정을 요구하는 건의안 채택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배부해 드린 건의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집행부에 건의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진흥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시정을 촉구하는 건의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본회의에서 채택된 건의서는 집행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배부해 드린 건의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집행부에 건의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진흥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시정을 촉구하는 건의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본회의에서 채택된 건의서는 집행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유재식 다음은 박성엽의원사직서수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의회 박성엽 의원으로부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1항에 의거 금일 의원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69조에 의거 본회의에서 다루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본의회에 제출된 박성엽 의원의 사직서를 수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성엽 의원의 사직서가 금일 날짜로 제2차본회의 의결을 거쳐 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고 제3차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의회 박성엽 의원으로부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1항에 의거 금일 의원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69조에 의거 본회의에서 다루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본의회에 제출된 박성엽 의원의 사직서를 수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성엽 의원의 사직서가 금일 날짜로 제2차본회의 의결을 거쳐 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고 제3차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