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환경보호과장 최준섭입니다. 이환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간상 질문내용은 생략하고 답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쓰레기적환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는 저장탱크로 유입되어 수시로 수거처리하고 있으며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독을 수시로 실시해서 적환장 운영으로 인한 생활 피해는 최대한으로 억제하고 있으며 앞으로 침출수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적환장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환경오염을 주민들이 피부에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저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적환장에서 발생되는 오수로 인한 적법여부와 책임한계에는 큰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쓰레기적환장 침출수 처리시설은 적환장 시설공사와 함께 설치돼야 하나 당시 예산부족과 시간상 침출수 처리시설을 설치 못하고 저장탱크를 이용하여 왔습니다.
  적환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는 환경기준치에 적합토록 처리 배출코자 적환장에 현침출수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이지 적환장을 영구 유치코자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번째, ’93년도 쓰레기적환장 설치 추진시 군내 방류하천의 수질개선 및 주거환경보존을 위하여 ’95년도까지 관내 중요하천의 하수종말처리장을 강화읍 갑곳리 또는 선원면 선행리 지점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계획중에 있었습니다만 예산상의 문제로 사업추진이 다소 늦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위한 기초자료를 완성하고 예산확보 등 ’96년부터 연차적으로 해당과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계획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와 연계하여 쓰레기적환장을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본군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던 황청리 쓰레기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있으므로 당시 ’93년도 하반기부터는 쓰레기매립장 사용을 종료하고, 관내에서 발생되는 모든 쓰레기를 김포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하게 당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쓰레기를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반하기 위한 쓰레기적환장설치가 필요하여 ’92년 10월부터 3개월에 걸쳐 대상지 4개소에 대한 면밀한 검토결과 부지확보가 가능하고 교통이 원활하며 건축물 설치가 용이한 현 적환장 하도리 산5-2번지 군유지에 동 적환장을 선정 설치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에 소상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네, 보충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환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지난 7월 22일부터 30일까지 수도권매립지 인근주민들이 쓰레기 반입으로 인한 공해가 심하다고 해서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모든 차량을 통제했습니다. 관계로 본군에서도 쓰레기 운반처리를 못하고 10일동안 발생되는 1일 약 25톤의 쓰레기를 적환장에 그대로 적치했었습니다. 그 관계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탱크가 넘어서 개울로 흘러 토양오염, 수질오염을 유발한 바 있습니다. 그후에 저희가 소독을 하고 또 방역도하고 위생적인 처리를 해서 그후부터는 한방울도 침출수가 하천으로 오염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확인으로서는 당시 제가 송해면 하도리 이장님과 유지 몇분하고 현지에 나가서 그 사실을 설명도 했고 또 작업과정도 그분들한테 약속을 했고 해서 그이후부터는 한방울도 적환장에서 침출수가 유출 안되고 있음을 제가 분명히 말씀올립니다. 이상입니다.

○ 졍해왕 의원  네, 정해왕 의원입니다.
  이환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에 의해서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쓰레기적환장에서 김포매립지로 수송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오폐수에 대한 문제도 김포 쓰레기 매립장에서 전부 그것으로 추진하는 겁니까? 나는 그렇게 보질 않는데. 왜냐하면 오폐수문제는 다른 것을 소각해 갖고 다른데 갔다가 운반해서 그런 위생상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은 분뇨처리장이나 이런 데가서 설치를 해서 주민들에 대한 민원관계가 없게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문제는 바로 환경보호과의 관리 부주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쓰레기적환장 이용은 우리 관내 쓰레기가 약 20톤에서 25톤 발생된 쓰레기를 압축시켜서 쓰레기만을 김포 수도권 매립지에 운반 처리하고 있으며 그 압축과정에서 요사이는 1일 약 0.2톤 정도에 한 400L에 대한 오수가 나오고 여름철의 장마시에는 약 하루 1톤량의 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10일동안에 쓰레기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이 안됐기 때문에 비는 계속 오고 침출수는 생기고 하니까 탱크가 넘어서 오염시킨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 오수에 대해서는 예비탱크로 하여금 침출수를 수거해다가 1차 처리해서 바다오염이라든가 하천오염을 유발시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갖고 위생적 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문화관광계장 박인원  문화공보실 문화관광계장 박인원입니다. 먼저 의원님의 답변에 앞서서 저희 공보실장께서 검찰청에 참고인 자격으로 오늘 아침 7시에 출장을 나가셨습니다. 실장님을 대신해 답변해 드리는 것에 대해서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산가족호텔신축공사지연건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소관 첫 번째,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하신 장산가족호텔 신축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합법적인 부동산투기라는 여론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데 대해서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올리겠습니다. 장산가족호텔 사업계획 승인은 ’90년도 7월 10일 경기 도지사로부터 관광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을 받은 후 보존임지 전용 및 산림훼손허가지연과 건축허가 지연 사유로 ’92년 2월 29일부터 ’93년 2월 28일까지 1차 변경승인을 받았고 2차로 보존임지전용 및 산림훼손 지연과 건축허가 절차 이행중이라는 사유로 ’93년 3월 28일부터 ’95년 12월 31일까지 변경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합법적인 부동산 투기이용에 대한 여론사항은 관광 진흥법 제1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관광사업의 양도, 양수는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신고토록 되어 있으며 동 사항을 어기고 임의로 사업계획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행정처분의 규정에 의거 1차 위반시 사업계획을 취소토록 되어 있어 일시적인 임의 또는 양도, 양수 행위는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세번째,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관광 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계획연장 승인 등은 관광진흥법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 시장의 권한으로서 개별적 승인사항 이외에는 우리 군에서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동 사업이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 중요성을 고려하여 지난 ’95년 4월 14일 1차적인 추진결과를 인천광역시에 보고하여 관리토록 하게 하였으며 ’95년 5월 1일 사업주에 대한 사업추진 촉구와 95년 5월 18일 사업주로부터 향후 계획을 문서로 징부하여 사업주로부터 토목공사 완료, 건축설계 완료 단계임을 보고받고 금년도 6월부터 7월중 건축허가신청 예정이라는 답변을 문서로 받았으나 당초 5월 18일 사업주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대로 7월말까지 건축허가신청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난 8월 8일 사업추진을 재차촉구하였으며 ’95년 8월 23일에는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나 ’95년 9월초 현재 회신이 없어 우리 군에서는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 수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95년 9월 15일 사업계획추진이 극히 불량하다는 사유로 관광진흥법 제18조 제1항 제3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에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 산림과장 이기형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과장 이기형입니다. 박홍규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인근도로 및 농경지에 토사가 유출 매몰이 우려되는데 집행부의 강력한 대책을 못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을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실에서 설명한 대로 내용을 생략하고 대처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10월 30일날 산림훼손지에 대한 복구를 완료하였으며 관광숙박업 허가기간이 ’95년 12월 31일까지 남아 있어 산림훼손 취소 등의 조치를 취소할 수 없었으며 인천광역시에서 동 사업을 취소할 경우 우리 군에서 복구비 예치비로 직접 집행하여 완전복구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치된 복구비는 3,015만 4,000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되면 저희가 직접 개입해서 완전히 복개를 해 가지고 농경지 피해라든가 모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문화관광계장 박인원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간 수차에 걸쳐서 사업주와 공사실적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사업 신청자는 수차에 걸친 본군의 사업추진 촉구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업계획을 이행치 않고 있음은 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금년 9월 10일자로 승인기간인 잔여기간이 남았습니다만 사업이 금년도말까지는 완료될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는 등 추진계획 상태가 극히 불량하므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천광역시에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해서 저희는 잔여기간내에 지속적인 추진점검으로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인천시와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 산림과장 이기형  하천범람관계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흘러가도록 내일이라도 현장을 조사해서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계장 박인원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까지 2차에 걸쳐 승인권자로서 사업기간 연장을 받고 올해 12월 31일날 사업계획이 완료가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9월 15일자로 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할 의사가 전혀 없고 또한 사업 추진실적이 극히 불량하다는 사유로 기 인천광역시에 사업계획이 연기보다는 사업계획을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강력한 우리군의 입장을 시에 경위 진단한 바 있어 현재 인천에서도 저희한테 진위성을 파악하고 있어 절대 기간 연장이 되지 않으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계장 박인원  진흥법에 의하면 기간 연장에 대한 제한경과는 없습니다. 타당성이 있다면 옹진같은 경우에는 지금 10회까지 연장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례를 막기 위해서 저희군의 강력한 의사를 인천시에 전달…….

○ 문화관광계장 박인원  법에 의하면 기간 경과는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가서 의사를 표명한 사유가 사업계획승인 지역이 마니산국민관광지 등이 위치하고 있고 수많은 행락객이 다녀가는 지점이고 또한 인근 농경지에서 피해를 매년 보고 있는 사례를 들어 더 이상의 기간 연장은 타당치 않다는 것을 올렸습니다.

○ 산림과장 이기형  말씀하신 산림훼손관계는 지금 공보실에서 올렸으니까 취소되면 즉시 복구할 것입니다. 저도 지금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안됐던 것은 저 역시도 미안한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취소와 동시에 즉시 복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죄송합니다.

○ 산림과장 이기형  복구비는 ㏊당 단가표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단가표에 의해서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이고 또 이 금액가지고 완전히 되겠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지난번 3회에 걸쳐서 일단 복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비가 와서 조금 비 피해가 난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돈가지고 될 것으로 보고 만약 안될 때는 추징금을 물릴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추징을 시켜서 완벽하게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교통과 관련해서 이기홍 의원께서 질문한 사랑에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라며 질문사항중 길상면 온수리 우회도로 부대시설 경비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계장 황완익  건설과 관리계장 황완익입니다. 건설과장이 부재중이므로 관리계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로교통관련해소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제2대교 건설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화제2대교 건설사업은 ’94년 9월 23일 비관청 공사시행허가를 경기도로부터 받았으며 ’94년 11월 22일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95년 1월 25일 경기도와 강호개발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95년 4월 7일 접속도로 편입용지 보상금 7억 1,000만원을 인천광역시에 지원요청을 하였습니다. ’95년 5월 30일 민자유치촉진법에 의한 경사조치사업 지정을 고시받았고 ’95년 6월 30일 설계변경 신청을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에 했습니다.
  설계변경 내용으로는 교량상부 구조변경으로써 콘크리트계에서 간교로 바뀌었으며 교량연장을 축소받았습니다. 1.2㎞에서 0.8㎞로 축소가 되도록 변경신청을 냈습니다. ’95년 7월 8일 강화제2대교 설계변경 의견을 강화군이 인천시로 제출을 하였으며 제출내용은 환경영향평가 실시, 피해어민 등 보상대책 강구, 조속한 공사착수 요청을 하였습니다. ’95년 8월 9일 세부사업 시행계획서 제출을 강호개발로부터 받았으며 ’95년 8월 23일 강화제2대교 건립추진 건의를 저희 강화군에서 인천광역시로 했습니다. 사업추진부서 변경 및 촉구에 대해서 건의를 한 것입니다. 또 경기도에서 인천광역시로 사업착수 지연 또는 포기시 국비로 대교를 건설해 달라는 건의를 냈습니다. ’95년 9월 14일 강화제2대교 조속 착수방안 및 추진계획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개최결과 ’95년 9월말까지 시공회사 선정으로 공사에 착수하겠다는 강화개발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사업은 전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강화군 교통소통 대책을 위하여 조속히 추진하여야 할 사업인바 사업주관부서인 경기도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바 있으며 강호개발에서도 ’95년 9월 30일까지 대교건립에 대한 추진계획을 경기도에 제출함과 동시에 인천시에도 통보키로 되어있으며 이달말까지 그 윤곽이 날 것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주말교통 체증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말 전적지, 보문사, 전등사 등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의 폭주로 인한 극심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건설부에서 강화～양촌간 4차선 확포장공사를 ’96년 12월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중에 있으며 본군 강화읍에서 찬우물까지 4차선 확포장사업에 따른 설계를 완료하고 확보된 예산 10억원에 대한 용지보상을 실시중에 있어 추후 예산을 확보 조속한 사업이 착수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96년도에는 인천광역시에 70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화대교로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하여 현재 강화제2대교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강화제2대교와 인천을 연결하는 대명나루 검단간 15㎞의 해안도로를 인천시에서 계획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기본설계 용역중에 있는 강화본도를 회주하는 해안순환도로 94.5㎞ 개설을 완료하는 2010년 이후에는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획기적인 지역발전이 이루어질 전망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해안순환도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연장이 94.5㎞이며 기 포장구간이 37.04㎞입니다. 미포장구간은 14.64㎞, 미개설구간이 42.83㎞에 달하며 기본설계용역을 ’95년 6월 29일부터 12월 30일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시 기본설계용역이 완료되면 ’96년이후부터는 실시설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에 예산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초지～대명간 화객선 운항 신설에 대하여는 저희 강화군과 김포군 및 관계부서가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사회진흥과장 양길모입니다. 이기홍 의원님의 네 번째 질문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길상면 온수리 우회도로의 부대시설, 인도블럭 등 하수도 정비가 안되고 있어 그 해소대책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길상면 우회도로 사업은 소도읍가꾸기 개발사업으로 길상주유소에서 길상농협앞까지 도시계획도로 548㎞를 폭 15m, 4차선으로 15억 6,800만원을 투입해서 ’94년 5월 24일 착공해서 ’95년 5월 17일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해서 9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편입토지중 부천시 소사구에 거주하는 정윤신 소유 토지 501㎡, 약 150평이 보상협의에 불응하는 관계로 공사가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동 토지에 대해서는 인천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해서 현재 공고중에 있습니다. 수용결정이 11월 중순경에 되는대로 금년내에 완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농협창고앞에 있는 교통신호등 이설이 필요하여 동 사업비를 금년 2월 추경에 반영하였으나 예산형편상 반영이 못돼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소대책도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본사업의 2차사업으로 추진한 길상농협 창고앞에서 코레스코 앞까지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도시계획도로 270m를 폭15m, 4차선으로 8억 1,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94년 12월 29일날 착공하여 ’95년 8월 10일 준공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7월 26일 통신관로 매설공사로 공사중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 매설공사가 완료되는대로 공사를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공사 설계내역상 보도블럭 설치와 청솔음식점쪽으로 하수도 관로설치 공사가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코레스크 입구에서 청솔까지 하수도 관로는 금년내에 길상면 사업으로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보도블럭 설치공사도 금년에 9,000만원의 농어촌 환경개선 사업비를 배정해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사회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보도블럭 교체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의 지연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소도읍 가꾸기 사업비가 아니고 읍면에 1억원씩 배정되는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비입니다. 시비로써 4억만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고 군비로 부담해야할 9억이 예산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군비부담이 되지 않은 사업은 추진이 곤란하다, 그래 군비부담을 해라 해서 아직까지 미뤄왔던 것입니다. 그래 다방면으로 군내 예산형편을 설명해서 시비 있는 것만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그에 대한 승인을 해주십사해서 얼마전에 시장님, 부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시비 4억만으로 공사를 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도블럭에 대한 예산 내지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지금 답변해 드린 내용은 길상면 소도읍가꾸기 사업에 대한 우회도로 개설에 대한 보충 답변입니다.

○ 관리계장 황완익  초지～대명간 항로교통개설문제는  조금전에도 답변을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직 확정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대명나루가 김포군에 소속되어 경기도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선착장 확보가 필수가 되기 때문에 김포군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포군과 선착장 문제가 해결이 된 다음에야 초지～대명간에 도선운항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기 때문에 우선 급선무가 선착장 사용관계이므로 김포군과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관리계장 황완익  당초 저희들 계획은 지금 교통이 너무 밀리고 있으나 제2대교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교통소통대책의 일환으로 제2대교 건설이전에만 사용을 하고자 추진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 관리계장 황완익  그 말씀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도선운항은 선착장이 기본이 되기 때문에 선착장을 완전히 확보한 다음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선착장사업은 초지에 하고 대명에 하는데 약 15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저희 강화군 재정으로는 부담키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인천광역시에 예산을 요청하여야 할 형편인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선착장이 완전히 타결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만 먼저 올리면 나중에 또 예산이 확정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됐을 경우에 선착장 문제가 만약 해결이 안되면 또 역시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기초적으로 해야 할 선착장을 먼저 확보코자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 관리계장 황완익  네, 현재로서는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 재무과장 이덕균  재무과장 이덕균입니다. 방금 한영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동면 행정선 건조 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서면 행정선 운항 목적은 관내 민원도서와 부속 도서간의 재반행정 업무를 원활이 추진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동면은 도서면이기는 하나 부속도서가 없기 때문에 행정선을 이용한 업무수행을 추진할 것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환자 수송업무는 군 행정선으로 하여금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현재까지 긴급환자수송으로 인한 제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교동면의 환자 수송실적이 30회이고, ’95년도에는 9월 23일 현재 29회로 야간 환자를 수송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야간 행정선의 남산포, 또는 월선포항은 항시 운항할 수 있는 정박시설이 미비하고 또 지역 여건이 불리해서 선박의 안전관리 및 대피조치시 항상 위험부담을 안고 있어 월선포의 행정선 정박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행정선 건조는 우리군의 재정여건 및 운영상 문제점을 고려할 때 기존 행정선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우리군 행정선 운영 방침에 적절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동면에 30톤급 행정선을 하나 지원할 시에 신조 사업비가 약 5억이 소요되고 연간 선박운영에 따른 비용이 매년 1억 5,000만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군부대, 해경에서 통제관계를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군은 접전지역으로 전반적으로 야간 선박운항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긴급 환자발생시에 행정선으로 운항을 하더라도 관할 군부대와 해경에 출항 허가를 득한후가 아니면 운항이 어려운 실정으로 행정선을 별도로 건조해서 교동면에서 운영한다 하더라도 군부대나 해경에서의 통제문제는 별도의 협의없이는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덕균  답변올리겠습니다.
  첫째, 교동면에 행정선을 보유할 수 없는 근거를 질의하셨는데 지금 삼산이나 서도와 같이 면사무소가 소재한 도서와 기타 부속 도서의 주민과의 행정수행을 위해서 행정선이 운항되는 것인지 교동면 같이 단일도서인 도서면에는 일단 행정선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요인이 전혀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별도의 행정선 보유근거는 없습니다.

○ 재무과장 이덕균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가 행정선을 보유해야 되는 필요성이 환자수송과 교동면의 어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어선 사고시에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 행정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답변올리겠습니다.
  물론 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교동면에 행정선을 하나 별도로 건조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현재 교동면 남산포나 월선포에 저희 행정선이 항시 대기하고 있기가 어려운 시설이고 또한 단순히 야간 환자만을 위해서 연간 운영비가 1억 5,000만원씩 소요되는 선박을 새로이 건조해야 될 것이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어선은 군청에 있는 행정선, 어업지도선 2척, 삼산면에 행정선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행정선 관리 종합대책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군수님께 보고드린 다음에 한의워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덕균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교동면에서 외포항으로 환자를 수송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로써는 야간 항해이기 때문에 왕복 80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교동면에서 창후항으로 환자를 수송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마는 항로 구간내에 암초와 어업용 그물이 산재해 있어 가지고 아무리 첨단화된 선박이라 하더라도 야간 항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현지 어민과 선박 운영자와의 현지조사를 통해 가지고 별도로 이러한 장애요인을 제거한 다음에 교동면에서 창후항으로 환자를 수송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덕균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비는 GPS라는 항해장비입니다. 이것은 관내의 해도를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서 사전항로를 설정한 다음에 운영하는 장비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첨단화된 장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바다에 설치되어 있는 암초나 그물에 대해서 자료가 입력이 안돼 있고 저희 해역은 협소한데다가 해도상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여러 가지 암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로도 그물이나 암초를 감지해 가지고 항해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어려운 지역에서 아무리 첨단화된 장비라 하더라도 실제로 야간항해시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재무과장 이덕균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그렇지않아도 군수님께서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교동면 주민 해상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시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달 28일 현지조사를 갈 것입니다. 그때에 교동면장님, 한 의원님, 새마을지도자, 협의회회장님 또 이장님, 반장님 또 지역유지 몇분이 현장에 참석하시도록 교동면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따라서 현장조사시에 야간환자 수송하고 관련된 선박운행 개선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현지조사를 병행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보다는 개선된 상태로 운영되도록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덕균  알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답변올리겠습니다. 방금 이환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오폐수 방류에 대해서 제가 오폐수가 한방울도 흐르지 않는다고 한 것은 아까도 보셨습니다만 현재 탱크내의 오수를 하천으로 인위적으로 방류를 안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2년이든 1년이든 적환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하루에 한번, 이틀에 한번, 3일에 한번 탱크에서 넘지 않을 정도로 처리를 해 준다면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오폐수처리시설을 부득이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주민의 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월요일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월요일날 제가 다시 최종 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월요일까지 시간을 주신다면 주민들한테도 신뢰감이 갈 수 있는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송해면 쓰레기적환장에 오수수거처리는 최근에 분명히 1주일에 2회내지 3회를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영선 의원님께서 수거일기장을 보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그 일기장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최근에 수거를 한 것이 일기장에 전부 기록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제가 여기서 정확히 말씀드리느냐하면 아까 현장에 참석한 주민들하고 제가 추석전 날 현장에서부터 최종 방류지점까지, 농경지 정리한 그 지점까지 적환장에서부터 풀을 헤치면서 전부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때 제가 분명히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이후부터는 탱크에 나가는 침전수가 한방울도 흐르지 않게 하겠노라 약속을 분명히 했고 아울러 직원들과 정화조 청소업자로 하여금 송해면 적환장의 탱크 청소는 하루에 한번씩 하든지 이틀에 한번씩 하든지 직원들로부터 확인을 하고 지도를 해서 일체 한방울도 탱크 침전수가 밖으로 흘러 넘지않도록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소독도 1주일에 3번 내지 4번씩해서 그전에는 하천이, 사실 양도 의원님께서는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만 지저분했습니다.
  그것도 많이 정화가 됐고 청결하다고 저도 자부합니다. 때문에 그 탱크의 침전수는 밖으로 한방울도 안내려가고 횟수에 대해서는 기록은 안됐습니다만 정확히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씩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답볍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탱크가 누수돼서 하수구로 흐른다고 하셨습니다만 사실 아까 보신 것하고는 위해서 흐르는 것하고 그 아래에서 흐르는 것하고는 분명히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데 위해서 흐르는 것은 적환장침출수가 흐르는 것이 아니고 소방대의 하수구입니다. 그것은 사실 아까 의원님 있는데 확인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의원님들도 나오시고 저도 시간이 없고해서 의원님들 나오신 후에 하도리 이장님하고 지역주민하고 아주 분명히 짚었습니다. 이것은 적환장에서 나오는 오수가 아니고 이것을 적환장에서 나오는 오수가 아니고 이것을 확인을 해 보라해서 이장님과 지역주민들이 소방대에서 나오는 하수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흐르는 것은 적환장 뒤에 적환차량청소라든가 또 생활하수 쓰는 것이 흐르는 것이지 아까 의원님들이 보신 것은 분명히 적환장에서 나오는 오수가 아니고 위쪽에는 소방대에서 나오는 오수로 다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가지 용량에 대해서는 저도 아까 4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약 4.5톤정도의 정화조 탱크 용량이되고 사실 기재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까지 챙기질 못했습니다. 아주 죄송합니다. 물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청소를 해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한차가 되면 4톤으로 생각을 하고 4톤을 기재한 모양인데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점검을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기 한이 없고 앞으로 시정해서 정확한 용량의 측정에 의해서 기록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