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강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9월 25일 (월) 10시
- 의사일정
- 1. ’9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의건
- 2. 상임위원회조례심사결과보고의건
- 3. ’95년도제2회추경예산의결의건
- 4. 조례제·개정안및폐지안의결의건(7건)
- 심사된 안건
- 1. ’9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의건
- 2. 상임위원회조례심사결과보고의건
- 3. ’95년도제2회추경예산의결의건
- 4. 조례제·개정안및폐지안의결의건(7건)
- 5. 의사일정추가의건
- 6. 함덕수의원의원직사직서의결의건
(14시06분 개의)
○ 의장 윤명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제2회추경예산심사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김상복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운영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김상복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운영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복 의원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복입니다. ’95년 9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본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95년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한 결과 ’95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규모는 1,009억 9,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955억 1,600만원, 특별회계가 54억 7,8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본 예산심사특별위원회전체 위원이 심사한 결과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세출예산 총 1,009억 9,372만 5,000원중 일반회계부문 기획실소관 보상금 목중 군정조정위원은 10인을 7인으로 하여 예산액 240만원 중 36만원을 삭감 204만원으로 하였으며, 재무과소관 시설비목 조형물 이전공사 예산 240만원은 예산의 낭비적 요인으로 보아 100만원을 삭감한 140만원으로 심사를 하여 총 세출예산액중 136만원을 삭감한 1,009억 9,236만 5,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제4차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시정 또는 요구사항으로는 당초예산편성시 적정예산을 계상치 않고 과대계상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져 향후 예산안 편성시 짜임새있는 적당한 예산편성이 요구되며, 재무과 여비목에 계상된 체납자징수 관외여비는 재무과에만 계상돼 형평에 어긋나므로 읍면에도 체납자징수 관외여비를 계상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아울러 경영수익사업추진기금특별회계중 건설과소관 기본조사 설계비목인 제적봉개발기본조사 설계용역비 7,000만원은 선 군사동의를 득한 후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조건부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조례심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이기홍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운영 및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이기홍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운영 및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홍 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기홍입니다. 내무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는 본인을 위원장으로 전체위원이 참석하여 의사일정에 의거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조례제·개정안 및 폐지조례안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 운영결과 심사안건 총 7건중 제41회 임시회에서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기로 한 강화군발전위원회조례제정안은 강화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 및 강화군민자유치심의위원회조례 및 강화군민자유치심의위원회조례와 목적과 기능이 유사함으로 심사, 부결하고 나머지 6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4차본회의에 보고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운영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95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세출예산 총1,009억 9,372만 5,000원중 일반회계부문 136만원을 삭감한 1,009억 9,236만 5,000원으로 제2회추경예산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5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은 세출예산 총 1,009억 9,372만 5,000원중 일반회계부문 136만원을 삭감한 1,009억 9,236만 5,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울러 이번 제2회추경예산안심사결과 시정 또는 요구사항으로는 당초 예산편성시 적정예산을 계상하지 않아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집행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져 체납자징수 관외여비는 읍면에는 계상치 않아 형평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또한 경영사업추진기금특별회계중 기본설계비목인 제적봉개발기본조사 설계용역비 7,000만원은 선 군사동의를 득한 후 집행한다는 조건부로 의결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부에서는 향후 집행에 차질없기 바라며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5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은 세출예산 총 1,009억 9,372만 5,000원중 일반회계부문 136만원을 삭감한 1,009억 9,236만 5,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울러 이번 제2회추경예산안심사결과 시정 또는 요구사항으로는 당초 예산편성시 적정예산을 계상하지 않아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집행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져 체납자징수 관외여비는 읍면에는 계상치 않아 형평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또한 경영사업추진기금특별회계중 기본설계비목인 제적봉개발기본조사 설계용역비 7,000만원은 선 군사동의를 득한 후 집행한다는 조건부로 의결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부에서는 향후 집행에 차질없기 바라며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 의장 윤명길 다음은 의사이정 제4항 조례제·개정안및폐지안 등 총7건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강화군조례규칙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조례규칙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발전위원회조례제정안을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강화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 및 강화군민자유치심의위원회조례와 목적과 기능이 유사하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발전위원회조례제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발전소운영및관리조례폐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발전소운영및관리조례폐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보건소수가조례등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보건소수가조례등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보건소수가조례등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조례규칙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발전위원회조례제정안을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강화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 및 강화군민자유치심의위원회조례와 목적과 기능이 유사하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발전위원회조례제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발전소운영및관리조례폐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발전소운영및관리조례폐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보건소수가조례등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보건소수가조례등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보건소수가조례등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윤명길 다음은 의사일정추가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추가사항은 지난 제1차본회의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중 다루기로 한 군의원에대한재판결과통보이첩의건을 오늘 제4차본회의의 의사일정에 추가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제4차본회의 의사일정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통보된 군의원에대한재판결과통보이첩사항처리의건이 의사일정에 추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제4차본회의 의사일정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통보된 군의원에대한재판결과통보이첩사항처리의건이 의사일정에 추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윤명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함덕수의원의원사직서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이 안건을 다루게 된 것은 이번 임시회 회기중인 지난 20일 함덕수 의원으로부터 의회 의원직을 사직한다는 사직서가 접수되어 다루기 되었습니다. 의회의원의 의원직 사직서 처리는 지방자치법 제69조에 의거 의결되어야 할 사항으로 동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사직의 허가여부는 통하지 않고 표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의회의원직사직서수리건을 다루게 된 것을 가슴아프게 생각하면서 함덕수 의원의 의원직 사직서를 수리 허가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함덕수 의원의 의회의원직 사직서는 지방자치법 제69조 규정에 의거 오늘 제4차본회의에서 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강화군의회 임시회 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함덕수 의원의 의회의원직 사직서는 지방자치법 제69조 규정에 의거 오늘 제4차본회의에서 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강화군의회 임시회 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