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위원 차성섭  차성섭 전문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본회의에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7건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대부분이 준칙사항이고 위법이나 타 조례에 위배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화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가 있습니다. 그것도 원래 제정이 되었었는데 부분적으로 자구수정 및 쓰레기 수거료를 간과한 요율의 현실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자연발생유원지라는 것은 관리가 안되고 있는 유원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집행부로서는 관리가 안되는 유원지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쓰레기수거 문제가 뒤따르다 보니까 이것을 앞으로는 어떠한 단체나 공공기간에 위탁관리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탁관리받은 기관에서,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입장할 때 대인은 3,000원, 소인은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문제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하면 마니산일 경우나 함허동천일 경우는 그것이 국립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외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연발생유원지 관계는 그런 식으로 징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그것이 방치가 되다보니까 관광객들에 의해서 엄청난 쓰레기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쓰레기 수거료를 그곳을 사용하는 사람한테 물리겠다 하는 조례입니다.
  여러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세금이나 매일반이죠. 이런 수수료를 징수하는데는 여러 가지 물가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나름대로 고심해서 현실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그것을 고려해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올라온 조례안이 맨 끝에 있죠. 그것은 조금 이해가 될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도 보건사회복지부에서 준칙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치면열구전색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주로 어금니 같은 이런 부분이 어렸을 때는 골이 상당히 깊답니다. 골이 깊어가지고 여러 가지 음식찌꺼기가 발생이 되면 충치가 생긴데요. 그래서 국민학교 학생 대상으로 해서 플라스틱같은 특수 수지로 메꿔서 충치가 안나게 하는 이러한 예방요업인데 이것이 상당히 비싸답니다. 재료가 상당히 비싸데요. 그것을 몽땅 의료보험 수가로 치기에는 예산상 상당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여기에도 있습니다만 수혜자 전액 실비로 해서 징수하겠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본인 생각으로서는 현재 C·T촬영 관계도 그것을 의료보험수가에 치질 않고 쭉 수해자 실비부담으로 했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국민의 여론도 많고 해서 아마 내년쯤이면 의료보험수가에 적용이 된다, 이렇게 봤을 때 이 문제는 아무리 재료비가 비싸다고 해도 사회복지 차원으로 가는 시점에서 전액을 부담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간에 보건소측은 이것이 전국을 상대로 보건사회복지부의 준칙사항이기 때문에 더 얘기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있다가 보건소장님이 참석하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세심한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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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실장 강종훈  이준형 기획실장께서 병환중인 관계로 기획계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조례안을 검토할 당시에 위원님들이 강화군발전위원회조례안이 강화군군정조정위원회 조례안과 목적 및 구성, 기능면에서 유사한 점이 있으니 재검토해 보라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그동안 그 사항을 재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강화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와 강화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조례안이 목적 및 구성, 기능면에서 동일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강화군군정조정위원회 및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조례를 이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 본조례안을 개정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기획실장 강종훈  네, 그렇습니다. 검토결과 그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자는 아직 선정이 안됐고요.
  수수료 수입에 대해서는 앞으로 직영 또는 관리자를 선정, 행정기관에서 위탁을 할 경우 부대시설비를 군에서 부담하고 수수료 수입에 대해서는 타 시군의 예를 보면 50대 50으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네, 그렇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위탁 계약을 해서 대부분이 단체 또는 마을청년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의가 적자고 잘되는 곳은 월 1,000만원 되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동막같은 곳은 거의 유지가 될 것으로 보고 삼산면 민모루같은 곳은 어렵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저희가 4,0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요구를 해 가지고 주로 화장실, 매표소 등 몇가지 편의시설을 동막리가 3,200만원 예상되고 있고 정구마을이 1,000만원해서 한 4,200여만원의 산출이 나왔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소유주는 두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1차 본인한테 지정고시 사항을 통보한 바 있고 또 일단은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소유자는 현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소유자의 토지를 관리, 보전, 교통이라든가 또는 쓰레기를 치우려하는 것이지 소유자의 땅에 무슨 건축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하질 않기 때문에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일단 지정은 된 상태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앞으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네, 현재는 협의가 안됐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동막리의 예를 들면 자기가 위락시설을 하거나 앞으로 개발계획이 있으니까 그분이 1차협의를 하러 오겠다고 하는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한 2주일전에 군수님을 뵙겠다고 했는데 아직 안온 상태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그것은 각 개별법의 저촉여부에 따라서 허가사항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발생에 대한…….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네, 참고하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관리자는 별도로 계약이 되어야 될 것인데 우선 저희가 금년도에 8월 4일날 지정고시를 했고 1차 교통 내지 쓰레기 문제로 사기리 마을 청년회가 우선 무보수 봉사하는 입장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안 받았습니다. 
  일반폐기물관리법에 그렇게 받을 수 있다라고 당초 조레제정할 때 정해져 있는 것이지 현재 그렇게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도 안 받고 있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네, 그렇습니다.

○ 보건소장 임정규  알겠습니다. 다음에 조례개정이나 상정할 내용이 있으면 몇조에 몇항은 무엇이고 개정되는 몇조의 몇항은 어떤 식으로 하겠다 하는 것을 명시해서 같이 제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