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은 세계생물다양화 심포지움이 환경처에서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하기 때문에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홍영표 지도계장입니다.
  서현석 청소계장입니다.
  유재록 위생처리장 소장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4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으로 20페이지에 폐기물 수수료가 있습니다.
  20페이지 중간에 보면 폐기물수수료 예산이 6,800만원 징수결정액이 7,600만원, 수납액이 7,400, 미수납액이 115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결산시점까지 이렇고, 현재는 미수납액이 9건에 8만 9,000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사를 가고 주소변경된 사람이 있어서 계속 추적중에 있기 때문에 곧 8만 9,000원은 걷힐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잡수입이 21페이지 중간에 보면 기타징수 교부금하고 23페이지 과태료수입 기타 잡수입인데 그것은 저희가 전부 목표대로 징수를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세출예산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94년도 총예산이 4억 2,800만원이 섰습니다. 그중에서 집행이 3억 4,000이 되고 불용이 8,8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을 중심으로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5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있습니다. 86만 5,000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배출업소 전산화 회선사용료인데 12개월을 예산을 올렸다가 4개월치밖에 안 썼기 때문에 86만 5,000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가 83만 2,000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타 수당이라든가, 급양비 이런 것해서 업무추진비가 있었는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보상금해서 6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오염배출업소 신고보상금인데 신고된 건이 없기 때문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월됐고, 그 다음에 56페이지 중간쯤에 보상금이 한 25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환경미화원들 안전사고 부상치료비인데 환경미화원들의 부상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전액 남아 있습니다. 그 아래단에 시설비 집행잔액이 38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6,400만원을 예산에 세워서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고 시설부대비도 61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자본이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도권매립지 이용 반입료 부담하고 수도권매립지 자치단체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전부 부담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고 그 당시에는 매월 자치단체이용료 반입부담이 290만원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230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자치단체부담금도 현재 90만원씩 하고 있는데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400만원이 서갖고 남은 것입니다. 57페이지 상단에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22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 내용은 종량제홍보물 제작비용인데 그것도 역시 몇가지 쓰다가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재활용선별창고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518만원이 그냥 남아 있는데 따져보니까 당초에는 재활용창고를 구입하려고 토지매입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유지가 되어 가지고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바람에 518만원이 그냥 불용이 되었습니다. 재활용창고는 목적대로 토지는 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2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12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그것도 세밀히 따져보니까 일부 공중변소사용 안내홍보물을 제작토록 되어 있는데 가지수가 줄어가지고 사용이 적었습니다.
  82만원하고 120만원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57페이지 맨아래 재료비가 남아 있습니다. 서약을 구입하는 것인데 4,500만원 예산이 서가지고 66만 5,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94년도 세입결산을 간단히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의문나시는 것 있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아까 말씀올렸는데요. 일반수용비에서 220만원, 이것은 종량제 시설에 따른 홍보제작물인데 일부 사용되고 일부가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518만원 토지매입비가 남고······.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재료비는 음식물찌꺼기 퇴비화사업 비용인데 그것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내용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적환장 소독약품 구입하고 음식물찌꺼기 퇴비화사업,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비입니다. 거기서 적환장 소독 약품비가 300만원이 서가지고 39만 6,000원만 집행이 되었고 잔액이 260만원이 남았습니다. 또 음식물찌꺼기 퇴비화사업이 1,000만원 서가지고 280만원만 집행이 되고 710만원이 남고, 그 다음에 쓰레기종량제봉투는 1,040만원이 서서 955만원을 썼는데 음식물찌꺼기 퇴비화 사업하고 적환장 소독약품비가 남아 잔액이 1,000여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EM이라고 있습니다. 발효약품인데 이것을 음식물찌꺼기에 섞는 약품인데 저희가 유성아파트에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안됐습니다. 이것은 결과를 봐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확대하려고 그럽니다. 그것이 조금 차질이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상당히 좋은, 주부들이 조금만 노력해 주시면 괜찮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M처리된 것을 고천리에 지렁이 사육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얼마든지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앞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쓰레기처리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항으로 돼서 관리되고 있고요.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아니요. 일반운영비가 그 속에 속해 있는 것이고, 일반 운영비는 세세항으로 들어와 있는데 일반운영비내에 일반수용비라든가 재료비가 들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불용액에 대해서 대표적인 것을 말씀올렸습니다마는 홍보물같은 것이 덜 제작되고 쓰레기 퇴비화 사업이라든가 이런데서 남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예산이 314만 5,000원이 섰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판매소 안내판, 환경달력제작, 홍보물제작,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을 실효가 없다고 판단했는지 못하고 플래카드하고 스티커를 발급하느라 90만원 정도를 쓰고 나머지는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환경달력이라든가를 사실 실효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적환장은 해안가인데 처음에는 국유지가 아니고 매입할 것으로 생각하고서 했었는데 국유지는 그냥 사용승인만 받으면 쓸 수 있게 되어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이것이 74평 정도가 되는데 맨처음에는 국유지를 불하받을 생각으로 했었는데 사용승인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되니까,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게 맞습니다. 더 세밀하게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는데······.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예산이라는 것이 당초에 예측을 해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부족할 때도 있고, 남을 때도 있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는 앞으로 당초예산에 일단 계획을 성실히 세우고 그 다음에 조금 부족하거나 많은 경우에는 1회, 2회추경을 활용해서 가감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예산에 가서는 불용액이 많이 떨어지지 않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유념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최준섭  보건소장 최준섭입니다.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심점수입니다.
  예방의약계장 전기순입니다.
  보건관리계장 김정재입니다.
  52페이지, 보건소 ’94년도 예산집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 22억 497만 3,000원에서 18억 4,234만 2,000원을 집행을 하고 1억 8,240만 6,000원을 불용했습니다. 불용내용은 먼저 인건비가 1억 2,345만 5,000원이고 경상비가 1,195만 3,000원, 사업비가 3,379만 2,61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비 1,195만 3,000원은 일반수용비에서 128만 6,380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789만 2,130원, 보상금에서 277만 5,240원, 사업비에서 3,379만 2,61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비 3,379만 2,000원은 당초에 도비보조내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액수가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최준섭  저희가 당초예산은 95명 예산에서 4명이 감액이 되었고, 또 약사, 기타 보건요원의 결원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 보건소장 최준섭  우리가 현재 결원은 약사가 티오상에는 6급입니다. 그런데 약사들이 6급으로 응시조차도 하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약사외에는 인건비의 결원이 없습니다.

○ 보건소장 최준섭  네. 이렇게 1억원씩 많은 차이가 나지 않게 되겠습니다.

○ 보건행정계장 심점수  그것이 작년도에 가족보건계가 폐기가 됐습니다. 여기서 4명이 줄어듭니다.

○ 보건소장 최준섭  그 사항은 작년도에 보건소에 4개 계가 있습니다. 모자보건계하고 가족보건계가 있었는데 가족보건계가 없어지면서 흡수가 되어서 거기에서 4명에 대한 티오상에 인원이 감원이 됩니다. 예산은 당초에 있었고요. 그리고 기타 결원인원으로 고정적으로 매년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약사, 그런데 약사의 티오가 6급입니다. 그래서 약사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5급을 주면 들어와도 6급을 주면 안 들어온다.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 보건소장 최준섭  ’95년도에는 대부분 남는 것이 사업비에서의 낙찰가격이라든지 또는 기타 인건비가 좀 있습니다. 3명이 결원인데 보건진료원하고 또 지금 말씀드린 약사하고 또 기타 직원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불용액은 작년도에 비하면 한 3분에 1정도도 안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최준섭  네.

○ 보건소장 최준섭  그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집행과정에서 처음으로 보건지소에 운영비를 월 3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처음 읍면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예산집행과정에서 사실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또 시간도 얼마 안됐고 해서 작년에 보건지소에서 불용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 보건소장 최준섭  매월 30만원씩 12개 보건지소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로 공공요금과 연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 보건소장 최준섭  네, 명심하겠습니다.
  모든 보건사업 운영이 유효적절하게 편성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최준섭  보건지소에서는 예를 들어서 당초 예산에 환자를 몇명을 치료하겠다. 또 얼마만큼 약품을 구입을 하겠다. 그래서 자체 운영으로 약을 사서 환자진료를 하고 해서 자체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법정 전염병 예방약외에는 자체에서 구입해서 진료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최준섭  이것은 송해 보건지소 신축입니다. ’93년도에 예산이 섰다가 부지관계 등등으로 인해서 금년도 7월 10일날 준공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사항이 되겠습니다.

○ 보건소장 최준섭  2,200만원 말입니까?
  그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비 지원이 있었는데 도비 지원이 2,000만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 보건소장 최준섭  그래서 우리가 반납조치를 했습니다.

○ 민방위과장 김학배  민방위과장 김학배입니다.
  시간관계상 저희 간부들의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94년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추진 사항에 세입부문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통틀어서 전무한 상태입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도 ’94년도 세출 총예산 6억 833만 9,000원중에서 약 77％인 4억 6,898만 2,000원이 국도비 보조금이며 군비 투자 재원은 총 예산에 23％에 불과한 1억 3,900만원에 달하고 있는 세출예산 구성상 매우 빈약한 사항이라고 우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산집행 사항을 목별로 간략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총 예산 6억 833만 9,000원중에서 집행액이 5억 1,678만 8,580원을 집행을 했고 잔액이 9,155만 420원을 반납한 바 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민방위비가 4,542만 6,000원에서 3,784만 9,120원을 집행을 했으며 나머지 757만 6,880원을 반납을 하였으며 세부적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일반관리비가 2,175만 2,000원, 민방위시설장비유지비가 75만원, 교육훈련비가 2,292만 4,000원, 그래서 498만 9,460원을 잔액처리한 바 있습니다. 병사관리비가 2,400만 5,000원중에서 87만 9,000원을 잔액처리했으며, 비상대책비는 2,385만 7,000원중에서 274만 2,950원을 잔액처리한 바 있습니다. 세목별로는 비상대비 관리비가 2,121만 7,000원, 예비군 관리비가 264만원중에서 89만 1,400원을 잔액처리한 바 있습니다. 소방관리비로서는 5억 1,505만 1,000원중에서 8,035만 1,590원을 불용처리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사항은 저희 민방위예산 총 6억 833만원중에서 소방비가 5억 1,505만원을 차지하는 거의 80％에 가까운 예산이 소방관리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금년도 예산에 달라진 면을 잠깐 보고올린다면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드렸듯이 금년 3월 1일자로 소방업무가 인천광역시 서부소방서로 일원화되면서 민방위과에서 소방업무를 관여하지 않는 관계로 소방관리비 일체가 소방서로 이관되는 바람에 저희 민방위 예산은 거의 없어졌다고 할 정도로 빈약한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94년도 한해동안의 예산집행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 민방위과장 김학배  국비입니다.

○ 민방위과장 김학배  병사관리에 240만원 선 것은 공무원들 여비가 아니고 1년에 한번씩 징집신체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각 읍면 직원들, 이런 사람들이 쓸수 있는 돈입니다. 그것은 평상시에 저희가 쓰는 것이 아닙니다.

○ 민방위과장 김학배  개인별 여비하고 차이는 없습니다.

○ 민방위과장 김학배  없습니다.

○ 민방위과장 김학배  예, 우선 저희 소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마는 우리 알반 행정공무원들의 여비를 잠깐 보고를 올린다면 실과소에서는 정규직 개개인당 예산지침에 의해서 여비를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사관리 업무를 다루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특별히 그 사람들 여비가 서기 때문에 2중으로 여비를 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여비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인정될때는 1회 출장에 5일이상 장기 기간이 소요될 때에는 풀관리 여비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민방위과장 김학배  풀관리 여비는 기획실에서 관장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때 기획실의 협조를 받아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 전적지관리사무소장 박영규  전적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결산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 6억 5,732만 7,000원중에서 지출액은 5억 7,229만 8,670원이 되겠고 이월액은 1,384만 9,000원입니다. 여기서 불용액은 7,117만 9,33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에 있어서 2억 6,675만 2,000원, 지출액이 2억 4,646만 600원, 불용액이 2,029만 1,40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급 내용은 봉급, 상여금,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은 5,468만원중에서 지출액은 3,924만 7,650원, 불용액은 1,543만 2,350원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이 되겠고 비정규직 보수액은 7,372만 9,000원, 지출액 6,699만 6,090원, 불욕액이 673만 2,91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9,912만 8,000원, 지출액이 8,320만 6,450원, 불용액 1,592만 1,55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내용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관서당경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토지매입비가 1,384만 9,000원이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5,376만 2,000원중에서 지출액은 5,265만 1,800원, 불용액이 111만 20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570만원, 지출액이 511만 5,280원, 불용액이 58만 4,720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전적지관리사무소장 박영규  토지매입비가 지난 감사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384만 9,000원은 북문 토지매입비가 명시이월되었던 사항입니다. 지난번 감사에서도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아직 가격관계 때문에 협의가 안되어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전적지관리사무소장 박영규  네, 결원이 3명이 있습니다. 보일러 기사가 몇번 채용공고를 했어도 기사가 채용이 안돼서 그렇고, 그 인건비가 전부 불용액으로······.

○ 전적지관리사무소장 박영규  정규직도 있고, 일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능직도 있고, 3가지······.

○ 전적지관리사무소장 박영규  일반운영비가 1,592만 1,550원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관서당경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재료비 등등 모두 합해서 되어 있는데 제일 많이 차지한 것이 연료비 464만 5,500원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 보일러 기사가 결원이 되어 가지고 역사관에 보일러 가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역사관에 연료비가 절약이 되어서 많고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는 인원이 좀 감액되어서 거기에 따른 잡다한 금액들이 절감된 것입니다.

○ 전적지관리사무소장 박영규  작년 겨울에는 난방을 못했습니다. 난로를 땔 형편도 못되고, 보일러 기사도 없는데 아무나 가동시킬 수 없고 그래서 작년에는 보일러를 가동을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채용이 되어서 현재는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 전적지관리사무소장 박영규  그렇게 얼정도는 아니고요. 약간.

○ 전적지관리사무소장 박영규  그점에 유의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