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홍택 위원  위원장!

○ 심홍택 위원  여기에 보면 각 면별로 홍보위원을 위촉해 가지고 홍보강연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월 1회씩 하는 것입니까?

○ 심홍택 위원  그러면 예산은 얼마나 들어간 것입니까?

○ 심홍택 위원  홍보강연회에는 별도로 다른 예산은 들어간 것이 없지요. 강사료 2만원······.

○ 심홍택 위원  그러니까 얼른 쉽게 얘기해서 2만원씩 그것만 나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 심홍택 위원  그 이외에 간담회비가 따로······.

○ 심홍택 위원  네, 그리고 여기 하점면 지석묘 주변 공원화 사업이 있는데 1억 1,000만원 금년 예산에 섰지요?

○ 심홍택 위원  부지매입을 하셨습니까?

○ 심홍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추경에 들어간 것이지요.

○ 심홍택 위원  당초 예산에는······.

○ 심홍택 위원  그래 이것도 자꾸 인플레나 모든 것으로 봤을때 예산이 섰으면 빨리빨리 집행을 해서 그 돈을 주고 땅을 사놔야지 뭐가 되지. 그럼 지금 12월달이 다 됐는데도 여태 예산만 세워놓고 그랬으면 뭐 이거 땅값 오르면 또 돈 더줘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자꾸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기왕 섰으면 빨리 추진을 해가지고 부지를 매입할 것 같으면 빨리 서둘러서 부지매입을 해줘야 또 내년 예산에 ‘98년까지 되는데 당초 예산에는 이렇게 안된 것 아니에요, 이것이.

○ 심홍택 위원  그런데 여기는 9억이라고 했는데······.

○ 심홍택 위원  알았습니다.

○ 박극양 위원  위원장!

○ 박극양 위원  감사자료 2-6페이지인데요. 외규장각지 등 발굴조사, 시비해서 1억 6,000만원이 섰는데 제가 알기로는 당초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차 조사가 3,000평, 2차 조사가 7,000평으로 되어 있는데 왜 아직까지 조사가 안 됐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사방법 집행기관이 어디인지, 시에서 하는것인지, 군에서 하는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극양 위원  그러면 예산은 이월시킬 수 있는 것입니까?

○ 박극양 위원  위치는 어디가 되는 것입니까?

○ 박극양 위원  2차 7,000평은요?

○ 박극양 위원  그러니까이것은 한림대학 연구팀이 발굴조사한다 그런 얘기지요. 
  이것은 한림대말고 다른 데는 없는 것입니까?

○ 박극양 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8페이지 난시청지역 해소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자료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난시청지역 해소 추진현황에서 교동면이 난시청관계로 문제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극양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먼저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난시청지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 박극양 위원  난시청지역 해소 추진현황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회진흥과 소관이라고요.

○ 배정만 위원  위원장!

○ 배정만 위원  2-4페이지 마니산, 함허동천 입장료 수입에 대한 말씀인데 징수실적에 대해서 기타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입입니까? 입장수입이나 주차수입이 있는데 기타 수입은 어떤 수입을 말하는 것입니까?

○ 배정만 위원  야영장 수입이요.

○ 심홍택 위원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마니산 입장료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 상방리에서 올라가는 것은 입장료를 받고 함허동천이나 정수사로 해서 넘어오는 것은 입장료를 못받는 것 아닙니까? 

○ 심홍택 위원  입장료는 함허동천 입장료를 받는 것이지 시공원에 대한 입장료는 아니잖아요.

○ 심홍택 위원  가격이 어떻게 되는데요.

○ 심홍택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악이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정수사로 올라가면 단돈 10원도 안내고 올라가는데 구태여 입장료를 내면서 올라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리로 올라다니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심홍택 위원  계획을 세웠으면 빨리 해야지, 최소한 쓰레기 수거료는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위로해서 올라가면 10원도 안내고 그냥 올라가고 있단말이에요.

○ 심홍택 위원  퍼팅장이 6억인가 얼마 예산을 들인 것이지요?

○ 심홍택 위원  퍼팅장 수입이 얼마나 되요?

○ 박극양 위원  화도면 사기리에 있는 이건창 생가가 도문화재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보면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대책과 그리고 도문화재 현황에 국가 지정이니 하고 있는데 지방지정 문화재인지 군지정인지 어디에 속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 박극양 위원  지방지정 문화재에 속하는 것입니까?

○ 박극양 위원  시비가 안나왔잖아요.

○ 박극양 위원  기념물, 유·형·문, 문·자료·민속자료중에 어디에 속하는 것입니까?

○ 전종식 위원  2-4페이지와 2-11페이지에 보면 먼저 2-4페이지를 보시면 목표액을 세웠습니다. 목표액이 3억 700만원 있고 총수입액이 2억 4,400만원, 이렇게 해서 목표달성에 80％를 달성했고 목표액 3억 700만원의 목표액을 세우시고 수입액이 2억 4,400만원 달성해서 80％를 달성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2-11페이지에 보면 문예회관 운영관리현황에 있어서 목표액이 900만원을 산정하시고 징수액이 590만원, 그래 60％를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목표액 산정 근거는 어떻게 해서 산정을 하셨고 100％에 미달성할 때에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 전종식 위원  목표액이 산정이 됐으면 100％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인데, 80％, 66％, 66％면 상당히 저조한 실적입니다.

○ 전종식 위원  ‘94년도에는 몇％나 달성 했었습니까?
  목표액을 세웠으면 그 목표액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인데 66％면 상당히 저조한 것이고 80％선도그렇게 좋은 실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 목표액을 세우셨으면 그 목표액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배정만 위원  문화재보호구역내의 인허가 문제는 현상 변경을 꼭 해야만 되게 되어있지요. 문화재 보호구역이나 사찰내는 현상 변경을 해야만 인허가가 됩니까?

○ 배정만 위원  현상 변경허가를 얻어가지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다.

○ 배정만 위원  알겠습니다.

○ 유광상 위원  덕진진 누각보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몇년전부터 누각이 물이 새서 갑바를 뒤집어 씌어가지고 상당히 관광객들에게 볼상사나운 꼴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까지 공사 진척이 없고 아까 말씀하시는데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상 위원  그러면 당초 3,700만원 공사에서 1,300만원 가지고 공사를 완료했다고 보는 것입니까?

○ 유광상 위원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 전적지하고 공보실하고 상당히 서로 엇갈리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적지에서 관리하는 것 있고,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는 것 있고 해서 협조가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책정할 때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이 처음에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것입니까?

○ 유광상 위원  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체적인 것을 보수하려다가 부분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 알겠습니다.

○ 전종식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요, 목표액을 세웠으면 그 목표액에 대해서 세입을 잡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목표액을 세우고 목표액에 세입을 잡으면 그 세입이 곧 세출로 나갈 것입니다. 이미 잡아놨기 때문에 그 목표액을 달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그만큼 세출이 나갈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차질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목표액을 세워놓으셨으면 그 목표액이 달성될때까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유광상 위원  네, 있습니다.

○ 유광상 위원  철조외가 보수가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종외가 자리를 제가 자주 가는 편인데 현재 보수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신도로가 포장도 안되고 있고 차가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비좁습니다. 거기는 가만히 보면 학계나 여러층에서 많이 다녀가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들어가는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 유광상 위원  물론 문화공보실 소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유광상 위원  이것은 물론 공보실 소관은 아니지만 문화재를 관리하고 문화재를 보수해야 하는 차원에서 문화재는 외지에서 많이 보러온단 말입니다. 또 와서 연구도 해가고 돌아보는데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좋지를 않기 때문에 공보실에서 관계실과와 협조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홍택 위원  업무보고 2-17페이지를 보시면 문화재 안내판 정비가 있습니다.
  정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새로 만드는 것입니까?

○ 심홍택 위원  그러면 42개소라면 어느정도, 시지정 문화재도 있고 국보급도 있고 그런데 어느 지정까지 안내판을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 심홍택 위원  향토문화재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에요?

○ 심홍택 위원  보수하는 것은 색칠만 하는 것 아니에요?

○ 심홍택 위원  도로에 있는 안내표지가 아니고 문화재에 대한 설명서를······.

○ 심홍택 위원  알았습니다. 여러가지 궁금하신 것도 있으시겠지만 사업해 놓으신 현장을 한번 둘러보시고 그다음에 또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 전종식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문화재를 다시신설하려면, 발굴해서 문화재를 만들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합니까?

○ 전종식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요. 우리 서도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100여년된 교회거든요. 여기에 보면 성공회하고 똑 같은 건물이거든요.
  그래 성공회는 문화재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문화재로 안되어 있거든요. 성공회 보다 역사가 더 깊어요. 건물도 아주 남북조 건물로 지어놨는데 와보시면 문화재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성공회하고 비슷하니까······.

○ 전종식 위원  알겠습니다.

○ 유광상 위원  네.

○ 유광상 위원  문민정부 들어서면서 작은 정부를 하겠다고 하는 말씀들이 있었고 또 현재 강화군에서도 작은 군청 그러는데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이라든가 민간단체에 대한 사무실을 강화군청에 두는것을 전부 없앤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도 그것이 전혀 시행이 안되고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 유광상 위원  권고한다고 되는 것입니까? 어떤 목표가 서서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유광상 위원  시행을 하기는, 지금 문민정부가 들어선지 몇년이 됐는데 어떻게 시행을 해요.

○ 유광상 위원  작은정부를 표방하면서 각부처를 통합하고 그러는, 실질적으로 강화군에서는 공무원이 현재 늘고 있지 않습니까?

○ 심홍택 위원  끝으로 한마다만 더 묻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나오지 않은 것인데 신문집보관계 예산을 보면 말이지요, 어떤 신문은 깍아졌는데 또 어떤 것은 늘어나고, 그런 것은 어떤 이유에서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예산심의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인데 우선 여기서 생각난김에······.

○ 심홍택 위원  절감을 했는데 인천신문은 20％가 인상된 것이지요?

○ 심홍택 위원  그러면 인천에도 신문사가 상당히 많잖아요.

○ 심홍택 위원  알아 들어요. 그것은 다 알아듣고······.

○ 심홍택 위원  알았습니다.

○ 박극양 위원  위원장!

○ 박극양 위원  5-6페이지, 체납세 현황 및 처리실적 향후 대책 그랬는데 맨 밑에 보면 도축세 해서 4만 4,000원이 ’94년도에서 이월이 됐는데 도축세도 체납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리는 됐는데 도축세도 체납세가 있을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 박극양 위원  ’94년도 낼 것인데 ’95년에 냈어요. 그 원인을 얘기해 주세요.

○ 박극양 위원  글쎄, 제가 알기로는 도축세는 체납이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원천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체납이······.

○ 박극양 위원  5-7페이지, 체납세 처리 실적 현황에서 채권확보가 부동산이 153건, 자동차가 388건, 합계 541건에 3억 6,300만원을 확보를 했다고 그러는데 채권확보가 언제 된 것입니까? 일일이 설명을 못 하겠지만 대략 채권확보가 언제 된 것입니까?

○ 박극양 위원  ’91, ’92, ’93, ’94년도에 됐다면 왜 처리를 안하고 그냥 놔두냐 말입니다. 그 원인을 얘기해봐요, 왜 처리를 안 하는지.

○ 박극양 위원  그런데 그래요, 지금 각 면의 실정을 보면 군에서 체납자가 많다고 그래서 각 면에 먼저도 의정활동상에 써냈습니다마는 건수를 줄이기 우해서 읍면에서 주머니 터는 경우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과감하게 재무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처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자동차가 388건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내용적으로는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얼마만큼 세금이 체납이 됐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중고차는 몇십만원 밖에 안가는 경우도 많다고요, 그래서 세월이 흐르다 보면 예를 들어서 ‘91, ’92, ‘93, ’94년도 체납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자동차 가격이 100만원 가던 것이 3년, 4년, 5년 흐르면 체납액에 못 미치는 경향이 많다고요. 그래서 제때제때 체납처분을 처리하는 방법을 아마 재무과에서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면 3억 6,300만원인데 강화군으로서는 엄청난 금액이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재무과에서 그것을 좀 과감하게 처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박극양 위원  하여튼 과장님 제가 우려되는 것은 자동차 388건 이것이 징수하기가 곤란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5만원, 6만원 가는 것 자동차 세 몇 번 밀리면 몇십만원인데 결손 처분을 하든지, 무슨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 박극양 위원  알겠습니다.

○ 심홍택 위원  심홍택 위원입니다. 박극양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답변을 들었는데 여기에 보면 자동차세 체납차량 합동 단속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하셨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또 5일간에 2,300만원을 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가 외지에 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강화에 번연히 있으면서도 세금이 체납되었다는 것은 독려가 부족했든가,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떻게 5일간에 147대를 했을 정도면 받지 않고 있었던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심홍택 위원  그것은 그렇게 계획이 되겠고 또 여기에 보면 주민등록 컴퓨터를 이용해서 추적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컴퓨터로 추적이 되는 것인지?

○ 심홍택 위원  그러면 경찰서······.

○ 심홍택 위원  아니지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주민등록 컴퓨터이용 추적조사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것을 넣었고 사실상 자동차세 하면 먹고 살기는 힘들지 않은 사람이 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세금과 달라서 우리가 독려나 무슨 어떤 법적 조치가 강구되면 이것은 체납될 하등에 이유가 없을 것으로 아는데 이것도 자꾸 누적될 것 아니에요.

○ 심홍택 위원  그것은 최악의 경우 아닙니까? 자동차를 팔고 다른 것을 산다든지 그랬을때 나오는 결과지 그냥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몇년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빨리 처리를 해 주셔야지······.

○ 박극양 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의원들 의정활동시에 각읍면에 다녀 보니까 제일 문제되는 것이 종합토지세, 종합토지세에 과세는 하였지만 주소불명으로 인해서 반려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재무과에서는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극양 위원  지금 읍면에 미납세 남는 것이 종합토지세가 제일 많아요. 특히 외지 사람들이 임야를 많이 갖다보니까 주소가 불투명하단 말이에요. 보내면 되돌아 오고 그렇다고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어느면에서는 정보과에 들어가서 주소 확인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일괄적으로 재무과에서 관장을 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심홍택 위원  세금때문에 군에는 여비가 예산에 서지요?

○ 심홍택 위원  면에는 그 여비가 없지요?

○ 박극양 위원  기획실장님께 말씀해 갖고 각 면에도 세무직원들 여비 좀 세우도록······.

○ 박극양 위원  아니, 징수여비 세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박극양 위원  독려도 못해요.

○ 박극양 위원  기획실장님이 하면 돼요.
  예산을 세워서 다만 얼마라도 각면에······.

○ 박극양 위원  많이 배려를 해 주십시오.

○ 심홍택 위원  그런 문제가 이런 결과가 나오는 수가 있어요, 내가 차를 팔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전을 안해가지고 세금이 계속, 차 사가지고 세금을 안 내는 것이에요. 그러면 한두번 안내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법적 추적이 들어갔을 때에는 팔아먹은 사람이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 심홍택 위원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사실은 나는 자동차를 타지 않았는데 몇년 세금으로 내고 그러는 경우가 있으니까 빨리빨리 처리가 되면 그러한 문제도 없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 심홍택 위원  최선의 방법인줄은 알고 또 법적으로 당연히 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지만 판 사람이 이전해 줄 수는 없잖아요. 산 사람이 안하는데.

○ 심홍택 위원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셔서 해주셔야지, 그러한 억울한 일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면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 전종식 위원  감사자료에 없는 것인데, 좀 거슬러 올라가서  ‘86년도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계장님들이나 과장님은 안계셨던 것으로 아는데 재무과 관재계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6년도 서도면사무소 신축을 할 당시에 최종식씨라는분이 있는데 그분의 필지가 6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6필지중에서 산 2필지 1,050평과 72평을 면사무소 부지로 그분이 돈 200만원에 그러니까 이 2필지가 1,122평인데 200만원에 그냥 이분이 매각했습니다. 200만원에 군에서 매입한 것인데 200만원주면 기부한 것이나 다름없어요. 200만원이 많은 돈도 아닌데 기부하다시피한 돈인데 이분이 등기를 군청으로 내줄려니까 인감증명 등에서 다 맡겼어요.
  면사무소에다 맡기니까 면사무소에서 그것을 가지고 이분의 6필지 전부를 등기를 내버렸어요. 최종식씨네 필지 6필지를 그러니까 그 필지가 2,469평이 됐습니다.
  1.122평을 등기를 내야 되는데 2,469평을 등기를 내가지고 군소유로 등기가 완료됐습니다. 그래 이분의 집터까지도 군 대지에 집이 세워진 것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그런 착오가 났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분의 계약서를 여기 갖고 왔습니다.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제 말씀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형편에 있으시니까 이 내용을 조사해 가지고 재무과 관재계 소관이지요. 조사 좀 해가지고 이분에 대한 재산상 억울함이 없도록 돌려줄 수 있는 것은 돌려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으면······.

○ 박극양 위원  계약서에 전필지가 다 들어갔어요.

○ 전종식 위원  계약서는 2필지만 들어갔지요. 1,122평 2필지만 들어갔는데······.

○ 박극양 위원  그때 당시 공무원이 누구예요?

○ 전종식 위원  다 그만두셨지요. 이분이 그러니까 아주 순진한 분이에요.

○ 박극양 위원  그때 당시 면사무소 공무원이 누구인지.

○ 전종식 위원  지금은 다 그만 두셨지요.

○ 박극양 위원  그만 두었어도.

○ 전종식 위원  계약서가 어떻게 다시 작성이 돼요. 계약서대로넘겨주었는데.
  이대로 할 줄 알았는데 전 필지를 전부 다 넘겼다는 것이에요.

○ 전종식 위원  글쎄, 그것은 알지 못하지요. 보니까 전부 군 등기로 소유가 됐다는 것입니다.

○ 전종식 위원  다 맡겼다는 것이지요.
  믿고 다 면사무소에 맡겼는데 맡기고 보니까 나중에 자기 재산을 관리하다 보니까 전부 군 소유지로 등기가 났다 는 것입니다.

○ 전종식 위원  재작성 됐으면 이분은 알지도 못하고 재작성한 것 아닙니까?

○ 전종식 위원  과장님. 그당시 면사무소 총무계장하던 유의환 지정계장이지요.
  그분이 그때 총무계 계신 분이니까요, 그분이 자세하게 잘 아실 것입니다.

○ 전종식 위원  내용을 모르시니까 답변을 못 하시는데 이분께도 통보를 해 주시고 재산도 돌려드릴 수 있으면 돌려주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럴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이분은 행정기관을 믿고 맡겼는데 전부 등기를 냈다는 것은 잘못된 점인 것 같습니다.

○ 박극양 위원  5-34페이지, 제8조 및 지급 ① “을”은 “갑”의 보관 현금에 대하여 다음 기간에 대하여 “을”이 취급하는 보통예금과 동일한 계산방법과 이율로써 산출한 이자를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말이지요. 이것은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자는 얼마나 받는 것입니까? 몇％나 받는 것입니까?

○ 박극양 위원  1％, 그러면 1,000만원이 되었다면······.

○ 박극양 위원  여기에 보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예금기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 박극양 위원  그것은 몇 ％예요.

○ 박극양 위원  종류가 여러가지 있단 말씀이지요.

○ 박극양 위원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 이것은 예금해 있는 기간을 따져서 얼마를 예치했다 이것을 따져서 주는 것이구만.

○ 박극양 위원  부분별로 많단 말이지요, 이자가.

○ 박극양 위원  그러니까 급히 쓰지 않을 돈은 고금리 구좌에 집어 넣는단 말이지요.

○ 배정만 위원  이것이 사업외 수입아닙니까?

○ 심홍택 위원  위원장!

○ 심홍택 위원  5-11페이지하고 12페이지에 보면 기타 장비구입현황이다, 그랬는데 본 예산에 넣어가지고 구입한 것 아닙니까?

○ 심홍택 위원  그러면 며칠 차이나고 그것 뭐 한대씩 한대씩, 어디 뭐 두대씩 한꺼번에 못가져오는 그런 
것 있습니까?
구입한 것을 보면 말이지요, 12페이지에 전자복사기 같은 것 말이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대를 금년에 구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서 그렇게 따로따로 구입이 되지요.

○ 심홍택 위원  말이 안되지요. 일단 재무과에서 예산을 다 받아가지고 예산을 세워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입일자가 어떻게 과별로 다르게 나온다는 것은 이상하고, 제 상식으로는 그래요. 한꺼번에 여러대를 구입하면 가격도 좀······.

○ 심홍택 위원  그것은 어디서 구입하시는 것인데 그래요.

○ 심홍택 위원  글쎄,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6월 1일 한 것 있고 6월 2일 한 것 있고, 10월 10일, 10월 6일, 또 3월 15일 이렇게 그냥 수도 없이 나열이 되어서, 구입한 것도 어떻게 먼저 산 것은 나중에 적혀있고 순서없이 어디서 빼서 하신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제 산 것보다 내일 산것이 먼저 올라가 있고 그래요,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 심홍택 위원  1월달부터 쭉해 내려온것 아니에요.

○ 심홍택 위원  나는 조달청 가격이 어떠한 금액에서 계약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1만원이든 2만원이든 계약된대로 다 줘야만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 배정만 위원  5-14페이지 공사발주현황에 보면 낙찰가격이 최고 99％도 있고 최하는 85％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무려 14％ 차이인데 공사금액이 크다고 보면 엄청난 가격인데 왜 이렇게 닉찰가격이 차이가 나는지, 물론 공사 입찰하는데 차이가 있겠지만 이것은 너무 많지 않느냐?

○ 유광상 위원  위원장님!

○ 유광상 위원  맑은 하천가꾸기 사업에 있어서 강화읍 동락천 호안블럭설치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상 위원  사업이 아래로 내려가 있는 것입니까? 원래는 강화고등학교 있는데 한다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 유광상 위원  이것은 이제 완전히 된 것이지요.

○ 박극양 위원  ‘94년도 명시이월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 박극양 위원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화군 체육회 사무실 운영비가 240만원, 강화군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 운영비가 1,380만원으로 세워져 있는데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사무실이 따로따로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같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에요.왜 운영비가 240만원 하고 1,380만원입니까?

○ 박극양 위원  사무실 운영비가 무엇으로 지출되는 것입니까? 보조금 아닙니까?
  보조금이지요?

○ 박극양 위원  군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 박극양 위원  그럼 정산서는 주로 내용이 무엇입니까?

○ 박극양 위원  회비라니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회의할때 무슨 회비예요.
  회비를 내는 것이 회비고 지출내역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 박극양 위원  그 예산이 1,380만원이 들어간 것이에요.

○ 박극양 위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얼마 입니까?

○ 유광상 위원  체육회 사무실하고 체육협의회 사무실하고 같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유광상 위원  사무실 운영비가 한 사무실에서 두군데로 나갈 수 있어요.

○ 유광상 위원  목에는 사무실 운영비로 되어 있잖아요. 사무실 운영비는 사무실이 따로 있을때 운영하는 것이지 한 사무실에서 사무실 운영비가 둘로 들어갈 수 있느냐 말이에요.

○ 박극양 위원  그러니까 강화군 체육회사무실 운영비는 각 시군이 공히 같다는 말씀이시고 이것은 체육회 이사들이 후원금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고 강화군생활체육회 사무실 운영비는 우리가 주는 금액 갖고 해 나간다는 그런 얘기예요.

○ 유광상 위원  연백군 중앙 군민회는 시비입니까, 군비입니까?

○ 유광상 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 배정만 위원  예산을 세워놓고 미집행 한 금액은 말하자면 불용액 아닙니까?
  그 불용에 대한 처리는다음 연도로 이관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고이월되는 것입니까?

○ 배정만 위원  내용을 보면 사고 이월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공사를 하다 못했다든지 또 무슨 계획이 취소되어서 안된 그런 불용액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 배정만 위원  알았습니다.

○ 전종식 위원  위원장님!

○ 전종식 위원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에 보조금이 있는데 그아래 읍면 지도자 협의회 운영비 1,560만원 했는데 1개면에 얼마씩이나 보조되는 것입니까?

○ 전종식 위원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 심홍택 위원  위원장!

○ 심홍택 위원  4-19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인데요. 자연보호에 있어서 자연보호활성화대회 보상, 국토청결운동 도로관리인부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떤 범위에서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 심홍택 위원  인부는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 심홍택 위원  아 글쎄, 지원은 해야 되는데, 도로는 지방도, 국도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 심홍택 위원  그리고 꽃길 꽃동산 조성 인부임.

○ 심홍택 위원  글쎄, 그러게 말입니다.
  2,600만원, 3,100만원, 이것이 내가 알기로는 사회과에서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사회과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 심홍택 위원  그리고 이것은 각면별로 배부해서 전액 보내주신 돈입니까?

○ 심홍택 위원  알았습니다.

○ 박극양 위원  4-13페이지, 공설운동장 이전관련 현황에서 그간의 추진경위라고 그랬는데 ‘95년 10월  28일 제2대 군의회의원 간담회시 불은면 국유림내 운동장 조성 계획안 수립, 그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감사자료 4-13페이지.

○ 박극양 위원  네, 무슨 협의예요.
  수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수립이라고, 계획수립

○ 박극양 위원  계획안 수립, 그게 무슨 얘기예요.

○ 심홍택 위원  간담회를 했어요.

○ 전종식 위원  그것은 간담회가 아니지요. 점심 시간을 이용해서 잠깐 말나왔던 것이지 정식 간담회가 아니잖아요.

○ 박극양 위원  아니, 그런데 내용을 보라고요. 제2대 군의회 위원 간담회시 강화군 공설운동장 계획안 수립이라고 그랬는데 군의원 간담회라고 왜 집어넣었느냐고, 간담회는 무슨 간담회예요, 간담회가.
  이것 제3자가 볼때 뭐라고 인정할 것이에요, 인정하기를

○ 박극양 위원  내용물을 보라고, 보면 제2대 군의회 의원 간담회시 불은면 국유림내 운동장 조성 계획안 수립, 이것이 군의원 동의했다는 것밖에 더 돼요, 문안을 설명해 보면.

○ 전종식 위원  수립이 문제가 아니에요.

○ 박극양 위원  군의원 간담회가 무슨 간담회예요.

○ 전종식 위원  간담회가 아니잖아요.

○ 박극양 위원  아니 그런데, 좋다고, 군의회 위원 간담회라고 명시를 했느냐 말이야, 내 얘기는······.

○ 전종식 위원  아니 글쎄요. 이 문구를 보시면 누가 식사때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군의회 의원 간담회때 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 박극양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제3자들이 이것을 읽어봤을때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요, 안그래요. 과장님 입장에서 역으로 생각해 보시라고요.

○ 배정만 위원  정정을 하십시오. 간담회라는 말을 빼고 수립이라는 것은 협의로 정정하도록 하십시오 박위원님 말씀마따나 제3자가 봤을때 협의를 본 결과가 되니까 정정하십시오.

○ 전종식 위원  정정이 아니고, “95년 10월 28일” 란을 삭제해버리는 것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군의회 의원 간담회 한것도 아니고 그날 점심먹는 시간에 나온 말씀인데······.

○ 심홍택 위원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는 불은면, 삼성리 국유림 이전계획안이 수립이 됐고 또한 제1대 군의회 의견 수렴은 송해지역으로 결정이 된 것이고요. 강화군 발전 선도사업으로 기존 운동장 부지 확대 조성 및 송해면 이전 계획이 또 수립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타당성이 없어서 무효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다른 곳에 또 하려면,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수립만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는 행정절차는 잘 모르겠는데, 내일은 또 딴데 한번 해보고, 모레는 또 딴데 한번 해보고 그러는 것입니까?

○ 심홍택 위원  그러게 제 얘기는 1안, 2안, 3안이고 과연 의회의 의견 수렴을 할 때는 어떤 뜻에서 한 것입니까? 괜히 한번 해본 것입니까? 이게 뭡니까? 장난삼아 한 것이에요. 무엇하는 것이냐고, 고유권한 같으면 물어보지 말고 그냥 심사하면 될 것 아니에요.

○ 심홍택 위원  그래 앞으로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고요, 괜히 해놓고 의회에 물어보고 또 그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고 또 하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물어봐요. 그냥해요. 괜히 왜 물어봐.

○ 심홍택 위원  의견 수렴하려면 의견 수렴해서 무슨 실행이 되고 집행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물어봐서 소용없는 것을 왜 물어보냐고.

○ 심홍택 위원  검토할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벌써 나와있는 것인데 검토하고 말고예요.

○ 심홍택 위원  그리고 자료내서 신문에나 내고 말이에요. 자료안 준 것 훔쳐가서 신문에 냈습니까? 그래가지고 주민들 갈등이나 조성하고 말이에요. 해보다가 안되면 이런이런 사유가 있어서 여기는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3장소인 어디로 해보겠다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지. 
  해보지도 않고 괜히 군의원들에게 물어 보기는 왜 물어봐요.

○ 심홍택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대답할 사항이 아니면 앞으로 군수님이 하실 것입니까?

○ 심홍택 위원  결정이 아니에요. 결정이 아니라 여태까지 해온 경위가 잘못되지 않았냐 이거예요. 잘된 것으로 보십니까?

○ 심홍택 위원  글쎄, 의견을 수렴했으면 왜 수렴을 했습니까?

○ 심홍택 위원  그래, 그것을 묵살하려면 참고적으로 물어볼 일도 없잖아요.
  왜 괜히 물어봐. 가만 있는 사람들한테. 

○ 배정만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 배정만 위원  이 문제는 정정조정을 해서 다음 본회의때 대안을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결론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심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이고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애매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정하고 조정해서 다음 본회의때 대안을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 배정만 위원  조정을 다시해서 다음 본회의때 대안을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 심홍택 위원  추진 경위를 말씀드렸으면 그럼 어째서 신문에 불은면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그런식으로 신문에다 보도를 하게끔 하느냐고요. 여태까지 아무 것도 아니라고 그랬으면 아직 수렴중이다. 그랬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자료 내줘서 신문에 내게 한 것은 무슨 저의예요.

○ 박극양 위원  운동장 관계기 때문에 한말씀 더 여쭤보겠는데요, 공설운동장 이전관련 공청회에서 나온 결과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 박극양 위원  소득 얻은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에요.

○ 박극양 위원  아, 글쎄. 주민들의 의견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 심홍택 위원  아, 글쎄. 박위원님 말씀은 어떤 쪽으로 수렴이 되었느냐 그것 아니예요.

○ 배정만 위원  글쎄, 어떤 의견이 수렴이 됐냐고, 말씀하시는데 자꾸······.

○ 박극양 위원  결과적으로 과장님은 양쪽······.

○ 심홍택 위원  주민의 갈등만 조성했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 심홍택 위원  왜 그럽니까. 일단 송해면으로 지정이 되었을때 의회에 물어봐서 그렇게 하라고해서 주었으면 거기다 실행을 해보다가 어떤 사유때문에 안된다고 그러면 갈등질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돈많이 들어서 못하겠다면 그만이지, 어떻게 할 것이예요. 누가 돈내놔서 할 것이에요. 그렇게 안할 것인데 왜 그렇게 만들어요.

○ 심홍택 위원  시행은 해봤습니까?
  추진은 해봤어요.

○ 심홍택 위원  몇 사람 못받았어요.

○ 심홍택 위원  왜 안했어요.

○ 심홍택 위원  얘기가 안되는 것이에요.
  그랬으면 이러이러한 사유로해서 여기는 안됩니다라고 찍어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자꾸 이 소리 저 소리 나오는데 추진위원들 도장 다 받았으면 어떻할 것이에요.

○ 심홍택 위원  그런데 왜 해보지도 않고서 별안가······.

○ 심홍택 위원  100％ 동의가 없었으면 여기는 100％ 동의가 안되기 때문에 안되겠다고 그러면 누구 시비할 사람이 없잖아요.

○ 심홍택 위원  그야 의회에서 결정될 사항이 아니예요. 군수 고유권한이야.
  그런데 왜 군의회에다가 물어봐가지고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은 무엇이냐고요.
  내가 자꾸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예요. 

○ 심홍택 위원  요식행위입니까?

○ 박극양 위원  과장님 공설운동장이 협소하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 박극양 위원  인정하시지요. 그런데 테니스장은 무엇때문에 설치한 것입니까?
  공설운동장 이용이라는 것이 누가 이용하게 되어 있어요. 테니스장 설치에 대서 말씀해 주세요. 육상 100m 뛰면 말이 에요. 테니스장에서 불과 5～6m 밖에 안 될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테니스장을 왜 설치했느냐 말입니다.

○ 박극양 위원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무슨 절차요. 충분한 절차.

○ 박극양 위원  충분한 절차에 의해서 해준 것입니까?

○ 박극양 위원  어디서 해주었어요.

○ 박극양 위원  공설운동장 이용이라는 것이 누가 이용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난 이해가 안가요. 가뜩이나 공설운동장이 협소하다는데 비좁게 테니스장을 설치해서 말이지요.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 박극양 위원  그것은 말도 안돼요. 군에서 보조를 줘서 말이에요. 테니스장을 설치하는 것은 누구한테 특혜주는 것밖에 안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강화군민 전체가 그 얘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가뜩이나 비좁다는 공설운동장에다가 몇몇사람 특혜를 주는 보조를 줘서 말이지요. 테니스장설치를 하고······.

○ 박극양 위원  그것은 과장님께서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박극양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군 전체가 그 목소리에요. 어느 사람한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고 있다고요.

○ 배정만 위원  이전하게 되면 사업비 보조를 또 줘야 될 것아니예요.

○ 박극양 위원  주민들이 아주 불쾌하게 생각해요. 박극양이 대표로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제 목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강화군민의 목소리예요. 전부 욕을 해요. 첫째는 강화군청을 욕합니다. 보조를 줘서 테니스장을 거기다 설치했냐.
  똥물에 튀길 놈들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전계획을 세우시든지 당장에 하셔야 할 것입니다.

○ 전종식 위원  과장님께서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내무위원회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 심홍택 위원  4-22페이지를 보면 말이지요. 가족생활캠프운영이라는 것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심홍택 위원  아니, 생활캠프운영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고요.

○ 심홍택 위원  강화군 전체에서 가족단위로 운영되는 것입니까? 돈 200만원가지고 뭘 그렇게 돼요.

○ 심홍택 위원  생활체육회는 강화군 생활체육회가 아닙니까?

○ 심홍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 심홍택 위원  전 군민이 참여하면 200만원가지고······.

○ 심홍택 위원  그리고 생활체육회, 테니스회, 볼링협회 등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몇가지나 됩니까?

○ 심홍택 위원  볼링같은 것은······.

○ 심홍택 위원  한 종목인데, 과연 군민이 참여하는 것입니까?

○ 심홍택 위원  한 종목인데, 과연 군민이 참여하는 것입니까?

○ 심홍택 위원  몇명이나 되는 것이에요.

○ 심홍택 위원  그러게 우리가 없는 예산에서 지원을 해주려면 전군민이 참여할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입니다.

○ 심홍택 위원  네. 신경좀 써주세요.

○ 전종식 위원  위원장!

○ 전종식 위원  ‘93년도 종료된 것은 있고요. ’96년도부터 본사업 없다는 것은요.

○ 전종식 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인천시가 농촌이 없다고해서 인천시 중심으로 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강화군은 농촌이 많은데 그런 것을 건의해 가지고 강화군은 그럴 수 없다. 지원이 안되면 안된다는 식으로 건의해서 우선 예산을 받아오도록 노려해야지. 인천시에 없다고 그대로 추진사항이 없다고 그런······.

○ 전종식 위원  아니, 그러게요. 우리가 경기도에 있던 것 아닙니까? 경기도에서 우리가 보조를 받았던 것이니까 인천시로 편입됐으면 인천시에서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기도에서 떨어지고 인천시로 편입됐으면 우리는 경기도에서 받을수 있는것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에 그대로 있었으면 그대로 경기도에서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전종식 위원  경기도에 있었으면요.
  그런데 인천시로 편입되면서 인천시에서 안 준다면 그만큼 경기도에서 떨어진 것이 우리 농촌에 대해서는 손해가 아닙니까?

○ 전종식 위원  인천시에 건의해서 우리 강화는 그럴 수 없다, 경기도에서 받던 것이니까 그대로 보조를 해 달라는 식으로 해서 보조를 받아야지. ‘96년도부터 아주 없앤다면 그만큼 사업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 전종식 위원  이해가 갑니다. 여기 전액 시비라고 그랬기 때문에 전액 시비받을 수 있는 것이 삭제 됐으니까, 알겠습니다.

○ 박극양 위원  주요업무보고서 4-20페이지, 특수지역개발사업에 인화리 망배단설치사업 4억 3,800만원이 섰는데 그 옆에 보면 군사협의 부동의라고 했어요.
  또 인화리 망배단 실시설계비 1,165만 5,000원이 집행이 됐고, 2,600만원이 12월중 집행한다고 그랬는데 군사동의가 된 것입니까?

○ 박극양 위원  그럼, 무엇을 집행한다는 것입니까?

○ 박극양 위원  계수가 맞지 않는데요.
  인화리 망배단 설계비가 1,165만, 철산리 2,600만원인데 4억 3,8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군부대 동의가 안되었다는 것은 인화리 망배단 설치사업이 안되었다는 것입니까?

○ 박극양 위원  설계비만 지불을 했고 인화리 것은 군사동의가 됐다는 얘기고요.

○ 심홍택 위원  다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 심홍택 위원  그것이 사유지라고요.

○ 박극양 위원  인화리 망배단은요.

○ 박극양 위원  아니, 군부대 동의도 안됐다면서요.

○ 박극양 위원  군부대 동의가 안된 것을 예산집행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 박극양 위원  용역비는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 박극양 위원  국비 보조입니까?

○ 박극양 위원  시비요. 그러면 명시이월시킬 것입니까?

○ 박극양 위원  군부대동의가 안됐다.
  그럼 군부대 동의가 안된 것을 명시이월 시켜서 무슨 소용있습니까?

○ 유광상 위원  4-21페이지, 청소년지도육성사업에 있어서 뜻은 다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청소년지도육성사업이 잘 안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안 가질수 없습니다. 예산을 들인만큼 그만한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상 위원  글쎄, 여기에 보면 현재 집행을 못한 것도 있고 집행된 것도 있고 집행 안한 것은 12월에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요. 실질적으로 청소년윤리교육이라든가 공부방운영이라든가 청소년어울마당운영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수당 이것도 집행이 안된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것이 그만큼 효과를 거두었는지, 우리가 볼때는 전혀 효과를 못 얻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 유광상 위원  변경된 것이나 취소된 것은 할 수 없고 현재 집행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윤리교육은 어디서 시키는 것입니까?

○ 유광상 위원  각면 공히 다하고 있습니다. 

○ 유광상 위원  실적이 있어요. 

○ 유광상 위원  청소년공부방은 잘 운영되고 있어요.

○ 유광상 위원  선원면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운영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의 성과가 얼마만큼 있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유광상 위원  보조금은 돈이 아닙니까?

○ 유광상 위원  지금 청소년공부방 운영을 어디어디에서 5군데하고 있습니까?

○ 유광상 위원  이것이 딴 데는 잘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서너군데 다니면서 관심있게 봤는데 잘 안되고 있어요.

○ 심홍택 위원  네.

○ 심홍택 위원  끝으로요. 꽃길조성, 화단조성하는 것 있지요. 대문리 600m, 칸나를 조성을 해놓으셨는데 꽃길조성에 있어서 74.8㎞을 해놓으셨는데 어디어디 하셨는지 나중에 저한테 빼다 주시고요. 꽃동산도 화도 상방리 한군데만 들어갔지요.
  그리고 가로화단이 44개소, 약 4만본을 심으셨는데 그것 좀 세부적으로 어디어디 얼마, 그것 좀 빼주세요.

○ 유광상 위원  청소년윤리교육하고 청소년공부방운영, 청소년어울마당 운영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 자료를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