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강화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현장확인결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일시 : 1995년 12월 5일 (화) 오전 10시 05분
장소 : 내무위원회
(10시05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기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소관 ’95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소관실과에 대한 현지확인을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후 2시까지 현지확인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오후 3시부터 이자리에 모여서 그동안 실시한 ’95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시정 및 개선사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재무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소관 ’95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소관실과에 대한 현지확인을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후 2시까지 현지확인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오후 3시부터 이자리에 모여서 그동안 실시한 ’95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시정 및 개선사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0시06분)
<사회진흥과, 재무과>
(16시15분)
○ 위원장 이기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과 소관 ’95행정사무감사를 개의하겠습니다.
현지확인 결과 최종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질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과 소관 ’95행정사무감사를 개의하겠습니다.
현지확인 결과 최종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질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심홍택 위원 네.
○ 위원장 이기홍 심홍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 심홍택 위원 과장님, 송해면에도 있고 양사면에도 민북개발사업으로 도로 포장한 것 있지요.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네.
○ 심홍택 위원 언제 준공이 됩니까?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사업장마다 준공이 다른데······.
○ 심홍택 위원 송해요.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송해 어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심홍택 위원 3억 2,000 얼마짜리 있잖아요.
○ 박극양 위원 숭뢰리.
○ 개발계장 김종엽 10월달에 되었습니다.
○ 심홍택 위원 10월달에 된 것이에요.
그러면 설계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콘크리트를 했으면 부토를 해가지고 콘크리트한 것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해 줄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것입니까, 공중에 그냥 콘크리트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설계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콘크리트를 했으면 부토를 해가지고 콘크리트한 것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해 줄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것입니까, 공중에 그냥 콘크리트만 하는 것이에요.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아, 노견토요.
그것이 용지보상이 넉넉히 되어 있어가지고 확보가 된 것은 노견토를 했고 노견폭이 안 나오는 것은 못하고 그랬어요.
그것이 용지보상이 넉넉히 되어 있어가지고 확보가 된 것은 노견토를 했고 노견폭이 안 나오는 것은 못하고 그랬어요.
○ 심홍택 위원 그렇지도 않은 것은 같은데요. 똑같은 논으로 그만큼 됐는데 노견토가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어요.
똑같이 측구하고 배수로를 보면 다되어 있는데 노견토를 안붙이고, 지금도 콘크리트 속이 들여다 보여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똑같이 측구하고 배수로를 보면 다되어 있는데 노견토를 안붙이고, 지금도 콘크리트 속이 들여다 보여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 개발계장 김종엽 온수리에 나갔습니다.
○ 박극양 위원 토목관이 있어야 설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때는 콘크리트 도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견이 부토토록 되어 있는데 일체 없더라고요.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설계를 저도 봐야 되겠는데요. 대부분이 설계에 반영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를 봐가지고 지역별로 검토되어야 되겠습니다.
○ 심홍택 위원 그렇다고 봅시다. 그리고 양사면 덕포리에 도로포장사업이 또 있지요. 그러면 과장님 이리 좀 와보십시오.
암거하고 이렇게 돼서 뚝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건너가는데, 이렇게만 연결해도 되잖아요. 이것을 어떻할 것입니까?
만약에 오토바이나 뭐 쭉타고 오다가, 지금 위험표시 하나 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도 준공이 된 것입니까, 준공이 된 것이에요.
암거하고 이렇게 돼서 뚝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건너가는데, 이렇게만 연결해도 되잖아요. 이것을 어떻할 것입니까?
만약에 오토바이나 뭐 쭉타고 오다가, 지금 위험표시 하나 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도 준공이 된 것입니까, 준공이 된 것이에요.
○ 개발계장 김종엽 준공처리는 아직 안 됐습니다.
○ 심홍택 위원 이 아래 석축, 그런 것 그냥 있지요.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그것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 심홍택 위원 석축도 그래요. 지금 여기 얼음이 꽁꽁 얼었어요. 스케이트도 탈 수 있어요. 그런 데다 석축을 한다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용지승락을 안해 줘가지고······.
○ 심홍택 위원 용지는 하천인데 무슨 용지 승락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업자하고 그냥 해달라고 당초에 여기 5m, 이쪽 5m.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보완, 시정하는 것으로······.
○ 심홍택 위원 제 생각에는 암거도 이렇게만 연결시키면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왜 비워놔요. 그리고 제가 현장을 몇군데 다녀봤는데, 사실 석축이 많고요. 확포장하는데 물론 지주가 땅을 안내놓고 확포장은 해야되고 그래서 석축을 하고 확포장을 했는데 포장은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석축한 것이 중간 부분이 균열이 나가지고 한 10m 이상 균열이 났고 균열난데 가서 손을 툭쳐보면 콘크리트가 그냥 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하면 그냥 뚝뚝 다 부러져요.
이것이 콘크리트가 아니잖아요. 진흙도 그렇게 단단하게 굳으면 진흙도 안부서져요. 신삼리하고 구하리, 구하리도 전부 준공된 것 아니에요.
왜 비워놔요. 그리고 제가 현장을 몇군데 다녀봤는데, 사실 석축이 많고요. 확포장하는데 물론 지주가 땅을 안내놓고 확포장은 해야되고 그래서 석축을 하고 확포장을 했는데 포장은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석축한 것이 중간 부분이 균열이 나가지고 한 10m 이상 균열이 났고 균열난데 가서 손을 툭쳐보면 콘크리트가 그냥 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하면 그냥 뚝뚝 다 부러져요.
이것이 콘크리트가 아니잖아요. 진흙도 그렇게 단단하게 굳으면 진흙도 안부서져요. 신삼리하고 구하리, 구하리도 전부 준공된 것 아니에요.
○ 개발계장 김종엽 구하리는 건설과에서······.
○ 심홍택 위원 기반조성계에서 하는 것이에요.
○ 개발계장 김종엽 네.
○ 심홍택 위원 그런데 중간에 균열이 난 것이에요. 나가 보시면 알아요. 그러면 해토가 되든지, 그러면 야, 이거 지반이 약해가지고 그렇겠다.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뭐 해토를 했습니까?
○ 위원장 이기홍 한번 나가보세요. 문제가 되니까 업자한테······.
○ 심홍택 위원 포장도 말이지요. 아스콘 포장은 공법이 어떻게 된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1차 아스콘 깔고 처음에는 거친 것을 까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미세한 아스콘을 깔고 해서 아스콘을 두번 까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신삼리하는 것보니까 저녁먹고 시작해 가지고 그날 저녁으로 두번 다 깔고 그렇게 했어요. 한번 깔고 다 다지고 나서 또 깔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밤에 다 하더라고 한꺼번에 저는 공법을 잘 모르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때도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좌우간 우선 시정할 것은 양사면 덕하리요. 그것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것 말이 안되잖아요.
우리가 아무 것도 모르는 상식이 없는 사람도 나가서 보면 잘못된 것이 틀림없어요. 설계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그랬는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우선 설계부터 잘못된 것이에요.
그런데 신삼리하는 것보니까 저녁먹고 시작해 가지고 그날 저녁으로 두번 다 깔고 그렇게 했어요. 한번 깔고 다 다지고 나서 또 깔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밤에 다 하더라고 한꺼번에 저는 공법을 잘 모르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때도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좌우간 우선 시정할 것은 양사면 덕하리요. 그것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것 말이 안되잖아요.
우리가 아무 것도 모르는 상식이 없는 사람도 나가서 보면 잘못된 것이 틀림없어요. 설계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그랬는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우선 설계부터 잘못된 것이에요.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시정을 하겠습니다.
○ 심홍택 위원 그런것은 시정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꽃길 조성한 것을 봤는데 세부적으로 돈은 들어가 있지 않고 말이야. 면별로 나온 것도,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그것은 양여금 관리사업에서 한 꽃길가꾸기에 대한 것은 별도로 있을텐데······.
○ 심홍택 위원 무상으로 준 것입니까? 시에서.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무상으로 한 4만······.
○ 심홍택 위원 시에서 무상으로, 이것을 봤을때 화도면사무소에 있는 데부터는 예산이 나왔다고요. 다른 데 44개소에 대한 것은 나오지를 않았어요.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꽃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는 무상이에요. 인부임은 별도로 있고 이것은 아마 진흥계장이 인부임관계는 별도로 추가를······.
○ 심홍택 위원 사진을 첨부해 주신 것.
보기는 잘 보는데 이것은 송해면 같아요. 어디어디라고 해줘야지. 사진이나 보고 앉아서는 미국에서 찍어온 것인지, 일본에서 찍어온 것인지 알 수 있습니까?
이것도 내가 보니까 하점면 도로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뭐 알길이 없잖아요. 자료라고 주면서 가로화단이면 어디인지 어떻게 압니까?
가로화단을 조성하는데 여기 들어간 돈이 있을 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어디 뭐하는데 얼마 예산이 집행되었고 뭐까짓거 꽃이야 100번 심었는지 500번 심었는지 겨울에 확인할 길도 없고 모르지만 언제, 얼마해서 어떻게 해서 들어갔다.
이런 것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해서 주니, 가로화단이면 영등포 올라가는데 가로화단인지 어떻게 알아요.
보기는 잘 보는데 이것은 송해면 같아요. 어디어디라고 해줘야지. 사진이나 보고 앉아서는 미국에서 찍어온 것인지, 일본에서 찍어온 것인지 알 수 있습니까?
이것도 내가 보니까 하점면 도로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뭐 알길이 없잖아요. 자료라고 주면서 가로화단이면 어디인지 어떻게 압니까?
가로화단을 조성하는데 여기 들어간 돈이 있을 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어디 뭐하는데 얼마 예산이 집행되었고 뭐까짓거 꽃이야 100번 심었는지 500번 심었는지 겨울에 확인할 길도 없고 모르지만 언제, 얼마해서 어떻게 해서 들어갔다.
이런 것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해서 주니, 가로화단이면 영등포 올라가는데 가로화단인지 어떻게 알아요.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보완해······.
○ 위원장 이기홍 보완해 주셔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조준호 위원 꽃길 조성 인부임 있지 않습니까? 실제 민간인을 사서 쓰시는 것인지 아니면 각 면으로 조성비를 주는 것인지······.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면에서 재배정을 했고요. 그것은 면에서 일반인을 사서 썼을 것입니다.
○ 조준호 위원 2,3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어느면에 얼마가 나갔는지 이런 것은 모르잖아요. 그래 제가 어제 길상에 나갔을때 물어보니까 길상에는 230만원을 꽃길조성 인부임으로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꽃길조성하는 데가 많지 않더라고요. 많지 않은데 어느 곳이 많이 집행이 된 것인지 내용을······.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꽃길조성의 인부임은 거의 면별로 차등이 없을 것입니다.
○ 심홍택 위원 차등이 있잖아요.
○ 조준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성화채화봉송로를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투입이 된 것으로 아는데, 딴 데는 투입이 안된 데도 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나간 것인지 내용을······.
○ 심홍택 위원 그리고 온수리 보도블럭은 지금 까고 있던데요. 가보셨어요.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네.
○ 심홍택 위원 그런데 지금 언 흙덩어리를 그냥 갖다가 쓸어밀고서 그위에 모래피고 하는데 봄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그것이 먼저 보고드릴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옛날에 ‘93년까지 새마을가꾸기 사업으로 면단위로 나가던 것이거든요.
○ 심홍택 위원 소도읍 가꾸기로 나갔던 것이지요.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아니요, 소도읍 가꾸기가 아니고 새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1억씩 면별로 면장님 포괄사업비로 하던 것인데 작년에 ‘94년에 끝이 났어요.
그런데 경기도만큼은 그대로 시행하다가 인천으로 통합되면서 시비만 3억 3,200해놓고 군비 9억 얼마를 안하니까 인천에서 안 준 것이에요. 안된다. 그래 인천에 관계부서에다가 하니까 사회진흥과에서 안하고 농어촌개발인가 무슨 다른 데서 하면서 못 준다.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결국은 반납조치하라는 단계에 있었는데 몇번 실무자가 올라가고 기획담당관한테도 올라가고 하던 차에 여기 군수님으로 계시던 박수묵군수님이 지역경제국장으로 있으면서 그 양반도 그냥 시비만이라도 달라고 그러다 못하다 가셔가지고 직접 시장님, 부시장님 하고 절충해서 강화는 군비 부담이 도저히 안되니까 줘야 됩니다. 해가지고 사실상 10월달에 반납할 줄 알았더니 온 것입니다. 그래서 되니 안되니 하다가 부랴부랴 남은 것 가지고 하다보니까. 공기가 동기공사까지 왔는데 시멘트공사가 아니고 보도블럭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하라고 저희도 독촉을 하고 있고 자주 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경기도만큼은 그대로 시행하다가 인천으로 통합되면서 시비만 3억 3,200해놓고 군비 9억 얼마를 안하니까 인천에서 안 준 것이에요. 안된다. 그래 인천에 관계부서에다가 하니까 사회진흥과에서 안하고 농어촌개발인가 무슨 다른 데서 하면서 못 준다.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결국은 반납조치하라는 단계에 있었는데 몇번 실무자가 올라가고 기획담당관한테도 올라가고 하던 차에 여기 군수님으로 계시던 박수묵군수님이 지역경제국장으로 있으면서 그 양반도 그냥 시비만이라도 달라고 그러다 못하다 가셔가지고 직접 시장님, 부시장님 하고 절충해서 강화는 군비 부담이 도저히 안되니까 줘야 됩니다. 해가지고 사실상 10월달에 반납할 줄 알았더니 온 것입니다. 그래서 되니 안되니 하다가 부랴부랴 남은 것 가지고 하다보니까. 공기가 동기공사까지 왔는데 시멘트공사가 아니고 보도블럭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하라고 저희도 독촉을 하고 있고 자주 나가고 있는데······.
○ 심홍택 위원 그야 보도블럭설치하는 것은 결빙기라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고은 흙을 갖다가 놓고 하면 가라앉아도 똑같이 가라앉을 것이고, 그런데 이것은 가보면 무슨 덩어리 갖다가 솥 걸어놓고 하는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것이 만약에 월동을 해가지고 해빙기가 되었을때 과연 보도블럭이 평평하게 있겠느냐 의심이 돼요.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이것은 길상면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가 지도감독을 더하겠습니다.
○ 박극양 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아까, 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는데요. 숭뢰리에있는 농로포장공사가 노견토가 조성되지 않았는데 설계상에 아주 없는 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설계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대부분이 저희가 군도 이상은 용지보상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주 그것을 설계에 넣고 하는데 새마을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하다보니까 기존도로에다가 4m 이상만 또 마을, 개인집으로 들어가는 것 이외에는 4m 이상을 하다보니까 노폭이 4m밖에 안되는 데가 부지기수다 보니까 설계상에 노견이 없는 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 박극양 위원 설계상에 노견이 없다면 과연 포장된 것을 무엇으로 보호할 것이냐 말이에요. 보호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송해면 농로, 한번 나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포장공이 공중에 들뜨다시피해서 중량이 무거운 차가 가다보면 이게 꺼져요. 이렇게. 그래 사실 포장공사만 했다뿐이지, 과연 얼마나 갈 것이냐가 문제라고요. 설계상에 없다면 잘못된 것이라고요.
○ 심홍택 위원 그리고 콘크리트 포장을 하다보면 몇개에 하나씩 줄대를 넣어가지고 자르는 선이 있지요. 자르는 것. 그런데 그 자른 바로 옆이 균열이 가 가지고 말이에요. 보기싫을 정도로 균열이 갔어요. 잔금간 것 같으면 얘기도 안하는데 보기싫을 정도로 균열이 갔더라고요. 그래서 가보지는 못했지만 우선 처음에 딱 들어가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글쎄, 과연 뭐라고 변명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콘크리트한 것이 1개월도 안지나서 균열이 난다는 것은 사실 공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번 나가보시고, 숭뢰리에서 건너가는데 가보면 한 20m 들어가서 이렇게 끊어놨으면 바로 그옆에 큰 금이 갔어요. 균열이······.
○ 위원장 이기홍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답사하셔가지고 공사한 회사에다가 다시 의뢰를 하셔서 계보수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것은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네.
○ 위원장 이기홍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박극양 위원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설계를 봐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토목기사가 들어오면 설계상에 있는 것인지 설계상에 없는 것인지, 없다면 왜 없는지 그것 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앞으로는 노견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없으면 포장공사 하나마나예요. 그리고 예산집행 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앞으로는 노견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없으면 포장공사 하나마나예요. 그리고 예산집행 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어디 것을 말씀하······.
○ 박극양 위원 그것만 확인해 주세요.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네.
○ 위원장 이기홍 또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현지확인결과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계속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현지확인결과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계속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홍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기홍 심홍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심홍택 위원 심홍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청사가 준공된 지가 벌써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리를 보시면 아실 것이에요. 유리가 닦을래야 닦을 수 없어요.
그리고 계단을 내려가 보면 다 갈라졌어요. 균열정도가 아니라 아주 떨어지게 됐어요. 이것이 하자 보수기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검사시에 이런 것 하나도 보지않고 준공검사 해주는 것입니까?
의회청사가 준공된 지가 벌써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리를 보시면 아실 것이에요. 유리가 닦을래야 닦을 수 없어요.
그리고 계단을 내려가 보면 다 갈라졌어요. 균열정도가 아니라 아주 떨어지게 됐어요. 이것이 하자 보수기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검사시에 이런 것 하나도 보지않고 준공검사 해주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덕균 답변올리겠습니다.
의회건물 준공시에는 저희가 청사내 울타리안에서공사가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수시 감독을 철저히 했습니다만 준공 당시에 유리가 저런 상태라면 사실상 준공처리가 안되었을 상황인데 준공당시에는 저런 현상이 없었는데 상당기간이 지나면서 저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결국은 유리의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서 관계 공무원이 물품검수를 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검토가 안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회건물 준공시에는 저희가 청사내 울타리안에서공사가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수시 감독을 철저히 했습니다만 준공 당시에 유리가 저런 상태라면 사실상 준공처리가 안되었을 상황인데 준공당시에는 저런 현상이 없었는데 상당기간이 지나면서 저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결국은 유리의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서 관계 공무원이 물품검수를 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검토가 안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심홍택 위원 그렇지 않아요. 재작년 인가 언제도 유리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회의록에는 없지만 재무과장님이 관계자를 불러가지고 의회사무실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그냥 또 의회에서 질의하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날만 네, 네하고 넘어가는 그런 것 있잖아요.
저것이 중간에 어디서 들어갑니까,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회의록에는 없지만 재무과장님이 관계자를 불러가지고 의회사무실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그냥 또 의회에서 질의하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날만 네, 네하고 넘어가는 그런 것 있잖아요.
저것이 중간에 어디서 들어갑니까,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 재무과장 이덕균 네, 그렇습니다.
○ 심홍택 위원 그리고 또 내년에는 더 할 것 아니에요. 벌써 올해 그렇다면, 좌우간 품질의 문제나 시공업자의 문제나 하여튼 문제가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문앞에 조형물 있었던 것 있지요.
먼저 예산이 240만원이 올라왔었는데 선공사하고 후 승인을 받으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 240만원이 들어가는데 100만원을 예산에서 깎았어요. 그렇지요.
먼저 예산이 240만원이 올라왔었는데 선공사하고 후 승인을 받으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 240만원이 들어가는데 100만원을 예산에서 깎았어요. 그렇지요.
○ 재무과장 이덕균 네, 그렇습니다.
○ 심홍택 위원 그럼, 그 100만원은 어디서 충당을 하셨는지.
○ 재무과장 이덕균 이전하는데 정확하게 226만 6,000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요구서에 100만원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청사관리시설비에서 타 비목에 있던 잔액에서 충당하여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요구서에 100만원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청사관리시설비에서 타 비목에 있던 잔액에서 충당하여 사용했습니다.
○ 심홍택 위원 어떻게 청사관리비를 그런데 씁니까?
○ 재무과장 이덕균 청사내에 시설관리 하는데······.
○ 심홍택 위원 청내니까······.
○ 재무과장 이덕균 네, 그것은 다 쓸수가 있습니다.
○ 심홍택 위원 그러면 시설비같은 것, 별로 안서도 되겠군요.
○ 재무과장 이덕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청사내에 어떤 발생되는 여러가지 문제가 저희가 당초에 예측을 못했던 부분들이 소소하게 수시로 어떤 보수를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어떤 시설을 해야되는 사항들이 수시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예산서상의 부기만을 꼭 맞춰서 집행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 심홍택 위원 그러면 증빙서류 다 갖춰놓으셨지요.
○ 재무과장 이덕균 네, 있습니다.
○ 심홍택 위원 그것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덕균 네.
○ 위원장 이기홍 나중에 서류상으로 제출해 주세요.
○ 재무과장 이덕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박극양 위원 의회청사관계에 대해서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지요.
○ 재무과장 이덕균 천상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별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방법밖에는······.
○ 박극양 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시정하는 방법밖에 없지요. 그래서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시기를 의회 유리창을 안 닦는다. 뭐 그런 얘기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하자 보수기간도 지났고 그랬으니까 예산을 세워서라도 유리를 가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는 방법밖에는 없잖아요. 현재는.
○ 재무과장 이덕균 네, 그렇습니다.
○ 박극양 위원 그런 방법으로 해주시고······.
○ 재무과장 이덕균 의회건물에 대해서는 시설방비유지비라든지 시설비가 의회사무과 예산에 편성이 되기 때문에 의회사무과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금번 예산에 계상을 하도록 예산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현지확인 결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95년 11월 29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에 걸쳐 본 내무위원회에 부의된 소관 실과소에 대한 ’95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조준호 간사와 협의하셔서 소관 실과소별로 시정 또는 개선사항을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작성된 시정 및 개선사항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본 내무위원회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현지확인 결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95년 11월 29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에 걸쳐 본 내무위원회에 부의된 소관 실과소에 대한 ’95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조준호 간사와 협의하셔서 소관 실과소별로 시정 또는 개선사항을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작성된 시정 및 개선사항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본 내무위원회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