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과장 전광제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1월 29일

산업과장 전광제

○ 간사 구경회  ’90년도 통일벼가 아직 있습니까? 통일미.

○ 산업과장 전광제  ’90년도 통일미는 양도에 금강식품이라고 떡볶이 이런 것을 만드는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교동에 있는 양조장에 공급되는 것입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한 것입니다.

○ 산업과장 전광제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여기 기록된 숫자는 곡매로 해서 사오는 숫자입니다.그것은 통보가 되기 때문에 이 숫자는 틀림없습니다.

○ 산업과장 전광제  23％는 이자료를 만들 당시의 실적이고 현재는 48％가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쌀값이 오르기 때문에 수매를 기피하는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산업과장 전광제  수시로 우리가 농산물 검사소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산업과장 전광제  지금 불만은 없고요. 오히려 수매목표량을 다할 수 있으런지 그것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못 다할 것 같습니다.

○ 산업과장 전광제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화에서 생산되는 쌀은 어떤 일정기간이 지나면, 거의가 연말에 많이 판매가 되고 5월, 6월 이렇게 되면 강화쌀은 거의 동이 나다시피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록된 길상농협, 삼도농협, 강화농산은 미곡종합처리장으로서 설치를 해 놨는데요.
  강화산 벼의 물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김포나 이웃 군에 가서 수매한 것을 곡매해 가지고 입찰을 해서 사다가 도정을 해 가지고 판매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도정을 해서 판매할 때는 원산지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에서 가져온 것은 원산지가 김포라고 표시가 되고 또 김포나 화성 것을 혼합해서 팔 때는 국내산으로 표시를 해서 반출하도록 하고 저희 군에서는 수시로 현지를 나가서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는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강화산이 아닌데 강화산으로 표시를 해서 판매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또 강화산은 지금 대부분이 투명한 비닐포장에 포장을 하는데 타지산은 PP마대에 포장을 해서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저희 강화쌀로 둔갑을 해서 판매하는데 있어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과장 전광제  네, 지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농가의 실익은 사실 없습니다.
  없고 사실상 정미소, 도정공장측에 이익이 있는 것이고 농가에 실질적인, 외지산이 들어와서 농가에 이익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또 저희들이 양곡상을 다니면서 단속한 실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원산지표시가 돼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요.
  원산지 표시가 안된 것은 어디서 나왔냐 추적을 해 가지고 하는 데 여기 과태료 1건 한 것도 일반정미소에서 원산지 표시를 안하고 타지산을 갖다가 판매한 사례에 대해서 부과를 한 것입니다. 물론 도정공장도 다니면서 단속을 하지만 현재 우리강화에서 판매하고 있는 양곡상에도 다니면서 원산지 표시가 돼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산업과장 전광제  양곡관리특별회계는 지방비나 이런 것이 아니고 국고입니다.
  국비인데 우리가 경기도에 있을 때는 경기도에서 예산을 강화군에서 줘서 집행을 했는데 3월 1일자로 인천광역시로 통합되면서 인천시에서 모든 예산을 집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아있던 자금은 전부 인천시로 반납을 하고 모든 자금을 우리가 요구를 해서 거기서 받아다 쓰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반납한 것입니다.

○ 산업과장 전광제  양곡관리기금특별회계 예산은 운영내역이 다음 장에 있습니다. 그 예산규모는 봉급이나 조작비 이런 것이고 수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아닙니다. 인건비에요.

○ 간사 구경회  이 농기계창고 건립은 각 면별로 배정된 것이 없습니까?

○ 산업과장 전광제  면별로 배정된 것이 있습니다. 배정할 때는 농기계보관창고 건립을 하겠다는 신청에 의해서 배정을 했는데 면별로 내역이 별도로 있습니다.

○ 간사 구경회  그것 좀 제시해 주십시오.

○ 간사 구경회  과장님이 그렇게 지정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현황을 갖고 나가서 현지확인을 하자는 말씀입니다.

○ 산업과장 전광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별 현황을 드릴테니까 거기서 어느 것 하나를 지정하시면 그 면의 농가명단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과장 전광제  네, 알겠습니다.

○ 간사 구경회  농기계보관차고같은 것은 보조금 사업이 돼서 상당한 특혜성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현지확인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 산업과장 전광제  네, 보조사업도 있고 융자사업도 있습니다.

○ 산업과장 전광제  네, 그렇습니다.

○ 간사 구경회  위원장!

○ 간사 구경회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축산경쟁력제고 대책사업

○ 산업과장 전광제  간단하게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우나 젖소에 대한 톱밥우사, 돼지에 대한 톱밥돈사, 닭의 계사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 간사 구경회  톱밥우사나 톱밥돈사에 지금 톱밥이 수급이 안되고 있어요. 그런 대책같은 것은 생각해 보셨는지요?

○ 산업과장 전광제  톱밥수급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 간사 구경회  축산경쟁력 제고대책사업으로 톱밥우사, 톱밥축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톱밥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요. 여기에 대한 대책도······.

○ 축산계장 강신의  현재 톱밥의 수급이 제대로 돼 있질 않아 가지고 각 농가별로 계약해 톱밥을 수급받고 있으니까 금년 계획은 무난히 채울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 간사 구경회  이렇게 대책 사업을 하시면서 톱밥도 원활히 수급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산업과장 전광제  네, 알겠습니다.

○ 산업과장 전광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하는데 있어서 일시전용허가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일시전용허가는 농한기에 농지가 너무 습하다던가 아니면 투박해서 우량농지로 사용할 수 없을 시에 그 농지에 양질의 토양을 집어넣어 가지고 복토를 해서 돋아가지고 사용하도록 그렇게 허가해 준 예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농촌에서 양어장을 하기 위해서 농지를 전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양어장 설치할 때 일시전용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포장이나 각종 경지정리사업 같은 대공사를 할 때 농지에 자재를 적체한다거나 현장사무소 등을 일시로 설치하는것 그런 것에 일시전용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외에 일반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산업과장 전광제  네,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작물을 일단 재배해 놓은 다음에는 일시전용허가를 안해 주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흙을 갖다가 매립하기 위해서 일시전용허가를 받는데 그 목적은 농지가 습하고 깊으니까 그것을 돋아서 우량농지를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일시전용허가를 하는데요. 그래서 허가를 해 주면 이 사람들이 흙을 갖다 메꿀때 무슨 건축폐자재라든가 돌이 섞인 것을, 이렇게 쓰지 못하는 것을 왕왕 갖다가 복토를 해서 메꾸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때마다 저희들 나름대로 면이나 군청직원들이 시정조치를 하고 있는데도 이것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때에  따라서 돌이나 이런 것을 다시 골라내도록 하고 그 위에 좋은 흙을 갖다가 복토를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지금 말씀하신대로 대부분이 외지에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행위를 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앞으로 내년부터는 그런 유휴지에 세금을 부과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작물을 재배한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현재까지는 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시찰하면서 보면 대리경작을 시키고 별짓을 다해 봅니다만 대리경작도 옛날얘기지 지금은「노는 밭이 있으니 당신밭에 작물을 재배해서 해 먹지 않겠느냐」하면 하겠다는 사람이 없다고요. 내년부터는 그런 유휴지에 세금부과를 한다니까 없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열심히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산업과장 전광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간사 구경회  구경회 위원입니다. 농지전용으로 해마다 3만평 이상씩 전용이 되면 앞으로 농지가 많이 줄어드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갖고 계신지?

○ 산업과장 전광제  저희군 자체로 농지를 더 확장한다든가 대체를 한다는 계획은 별도로 없습니다만 현재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그지역에는 허가를 안해 주고 있고 농업진흥구역 밖에 있는 농지에 한해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 간사 구경회  위원장님!

○ 간사 구경회  농어민후계자 선정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입니까?

○ 산업과장 전광제  농어민후계자 선정은 희망하는 자가 농촌지도소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에서 1년간 예비지도자로 확보를 하고 있다가 해마다 중앙으로부터 후계자 인원이 정해져 내려와요.
  그러면 그 인원에 의해서 지도소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강화군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 간사 구경회  왜냐하면 ’94년, ’95년에 특정면에 대한 숫자가 , 지원숫자가 많아서 여기에도 혹시 특혜가 있었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산업과장 전광제  다른 특혜는 없습니다.

○ 산업과장 전광제  후계자들이 자금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장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취직을 해서 나가거나 그럴 때는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을 해 가지고 포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취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취소를 시키는 동시에 사업자금은 회수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간사 구경회  지금 농어민 후계자 지원 받아 가지고 이농한, 그사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이네.

○ 산업과장 전광제  계중에는 왔다갔다 하는 사람이 있고 해서 아주 떠나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나가서 좀 있다가 또 들어와서 농사도 짓고 하는 이런 부류도 있고해서 그런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농사를 짓도록 얘기하는 것인데 자기들이 갚아야 될 돈을 갚은 사람들에 한해서는 얘기할 것이 없으니까요.

○ 산업과장 전광제  1,5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죠.

○ 산업과장 전광제  네, 그렇습니다.

○ 산업과장 전광제  지금 3,000만원 정도 주는 사람은 경종이라고 해 가지고 농지를 구입하는 사람들은 3,000만원, 그 다음에 가축 소나 돼지같은 것을 구입하고 시설하는 사람들은 1,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리 5％이고 5년거치 5년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환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 산업과장 전광제  그렇습니다. 지금 1,500만원 가지고 하려고 하다보면 돈이 굉장히 많이 모자라는 실정인데 중앙에서 시책상 한도액이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할 수 없고 앞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과장 전광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축자의 시설기준이 강화되다 보니까 현재 강화에 있는 강화도축장 시설이 ’97년도까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97년도부터는 그 시설을 개선해서 활용하든가 아니면 시설이 좋은 김포나 타지역으로 해야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시일을 두고 개선 내지는 다른 방안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산업과장 전광제  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축장이 개인이 하고 있는데 하루의 도축량이 소가 10두, 돼지는 100두인데 실제는 가능 양이고 이것은 이렇게도 되지 않습니다. 하루에 돼지가 10두정도,소는 2, 3마리 정도 이렇게 도축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실적으로는 도축장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개선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크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다시한번 연구를 해 보겠지만 지원하는 방향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럴 때는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축장 시설이 점검도 많이 나오고 여러가지 보도에도 많이 두들겨맞고 그런 실정인데 앞으로 될 수 있는 한 우리 강화에 도축장을 존치시켜서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 산업과장 전광제  야콘은 사실 말씀하신대로 우리강화의 전통성이나 고유성을 가진 작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야콘을 주체가 돼 가지고 하시는 분이 다른 지역에서도 전국적으로 여기저기 심어봤는데 강화에서 생산하는 야콘이 가장 질도 좋고 또 생산량도 많다. 그렇다면 강화가 야콘의 적지가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가지고 그 사람이 사실 강화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콘을 우리 농가에,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우리 농가는 야콘만 재배해서 납품을 하더라고 평균 1만원꼴의 소득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벼를 재배했을 때는 평당 2,200원정도, 3,000원정도 이렇게 보는데 그렇다면 3, 4배의 소득이 더 되지 않느냐. 또 야콘은 제초작업만 해 주고 비료라든가 농약은 일체 사용을 안하기 때문에 다른 경영비는 들어가지 않아서 이것이 많이 소비만 된다면 우리농가에서 힘을 안 들이고 계약재배를 해 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작목반을 조성을 해 가지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94년도에는 지원한 것이 없고 금년에는 4억중에 60％인 2억 4,000만원을 지원했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닐하우스에서 야콘을 가지고 냉면을 만들고 있어요. 냉면을 만들어서 파니까 생야콘을 파는 매상때보다 배이상의 소득이 더 되니까 그래서 이사람들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가공해서 이익을 남기는 것까지는 좋은데 가공해서 이익이 남는 것이 같은 작목반원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더 가격을 올려줘야 된다, 생물가를 올려줘야 된다.
  그렇게 지금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세를 봐가지고 면적을 확대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현재 정도로 해 나가야 되는지 판단해 가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과장 전광제  네, 알겠습니다.

○ 산업과장 전광제  여기 개별적인 비닐하우스 같은 것은 비닐하우스 짓는 농가에 준 것이고요. 저온저장고 같은 것은 평당 220만원정도 시설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농가에서 자부담하면 굉장히 어렵고 하니까 재력있는 사람이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가고 저온저장고 같은 것은 거기에 단지대표가 맡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산업과장 전광제  개인적인 특혜가 자꾸 얘기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지원한 추세의 모든 것이 자동화로 해서 하고 규모가 큰 것을 지원을 한단 말에요. 그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한사람한테 억대 이상, 2억 이렇게 가거든요. 유리온실같은 것은 1,000평 짓는 것도 3억이 들어가는데 1억 5,000을 우리가 지원해 준단 말에요.
  그러면 농가에서 1억 5,000부담한다는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녜요. 아직까지 못한 것도 땅을 팔아가지고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땅이 팔리지 않아서 일체 착수를 못해서 지금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막상 농가에서 하려고 하는, 하겠다는 자신감은 못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개인한테 금액이 많이 가게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개인적인 특혜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면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산업과장 전광제  야콘 작목반내에 그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 각각에게 간 겁니다.

○ 산업과장 전광제  한국식품개발 연구원에 용역비 3,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여기에 나온대로 순무쨈, 순무유산균 발효음료, 순무즙, 스낵 등등 해 가지고 8개 품목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면 시제품이 납품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 산업과장 전광제  위탁영농회사는 법인으로 등기를 내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5,000만원씩 해 줘요. 그래서 자부담 5,000만원하고 해서 1억원이상을 가지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농기계 트렉터가 몇대, 이앙기가 몇대, 콤바인 몇대 기준이 있어 가지고 그 기준에 달할때 위탁영농회사가 되는데 회사는 다른 사람들 농지를 위탁해서 농사를 짓는 차원의 회사로 보는 것이고요. 공동이용조직이라고 해서 영농단이 있는데 영농단은 5농가라든가 몇농가가 3㏊정도의 농지가 되면 그 안에서 자기들이 영농단을 운영하는 그런 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위탁영농회사는 별로 희망하는 데가 없는데 영농단은 희망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영농단을 한번 구성을 하면 농기계활용 내구연한이 7, 8년이 되는데 지금 7년이상 된 것들은 전부 영농단에서 폐지를 시켜요. 그래서 그사람들이 다시 영농단을 구성하고 그렇게 되는데 앞으로도 될 수 있으면 영농단은 더 지원을 해줘야 될 것으로 압니다.

○ 산업과장 전광제  금년에 3개 위탁영농회사를 했는데 이 회사들이 예산확정이 돼 가지고 확보가 됐는데 서로 하겠다 해서 신청을 해 놓고 나니까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위탁영농회사는 앞으로 더 확대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영농단이나 전업농가는 늘려가야 되지 않겠느냐, 일반농가에 반값보조 100만원씩 주는 것도 ’97년도까지만 끝나는데 이 기간동안 어떻게 됐든지간에 100만원이라도 우리 농민들이 받아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