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간단하게 먼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넘기겠습니다.

[별첨]

  이상 중요한 사항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1월 30일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토산품센타의 처음 설립목적은 강화의 화문석이나 화방석 등 공예품이나 특수품을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도 어느분이 거기서 수입품을 팔았다는 소리도 있고 현재 빈곳도 많습니다. 현재 4개소가 비어 있고 인삼은 두군데에 인삼센타가 있고 해서 그것은 나왔습니다. 제가 며칠전에 나가 봤는데 외국상품에 대해서 중국상품이라든가, 중국상품이 좀 있는 것으로 판명이 돼서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조치를 하게끔 하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저희 단속 품목수가 44개 품목으로 설렁탕값이라든가 목욕료라든가 하는 주민들이 피부로 닿는 그러한 항목에 대해서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물가단속이라는 것은 어떠한 제재보다는 저희 직원과 읍면 사회담당을 통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 인하를 하고 그 다음에는 제재방향으로서 위생검열을 의뢰합니다.
  현재는 이런 것밖에 없는 실태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소에 대해서는 계속 지도단속만 할 뿐이지 그러한 큰 물의라든가 마찰은 강화에서는 없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지금 설명드린 것은 물가단속에 대한 것이고, 지금 이 위원님께서 두번째 말씀하신 토산품센타 수입코너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조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 간사 구경회  위원장!

○ 간사 구경회  구경회 위원입니다. 토산품판매센타에 수입품이 지금도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지금도 화문석 비슷한 대자리 같은 것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국산이다 이렇게 붙여서 팔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강화에서 나는 화문석은 고가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중국품이다, 이것은 아니다 하는 품질관계를 붙여서 지금 일부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 간사 구경회  그러니까 그 토산품판매센타는 내용을 상실된 것입니다. 강화에서 나는 토산품만 팔아야 외부손님들이 와서 그만큼 인정을 하는데 수입품을 판다는 것은 토산품판매센타라는 이름이 상실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저희가 물가단속을 할 적에는 서류에도 있습니다만 관광지 물가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관광지인 함허동천이나 마니산, 보문사주변 특히, 낚시터 주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질이 좀 낮다고 이런 여론도 있고 현재 가격이 설렁탕 같은 것을 4,000원하게 되면 4,500원을 받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을 계기로 해 가지고 전직원과 협의를 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가지고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저희는 물가단속이라고 해서 물가만 단속할 뿐이지 그것은 관계부서인 수산과도 있고 위생계도 있고 해서 따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물가단속에 대해서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이 예산관계는 5,235만원인데 78개 업체라는 것은 사실은 개인입니다. 개인이고 송해면 양오리에 2개업체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 분들에 대한 일종의 보상금입니다. 참가자에 대해서는 65만원씩 일률적으로 드렸고 신규 참가자에 대해서는 50만원씩 그리고 대회나가는데 보조로 80만원씩 해서 전체적으로 나가는데 부분적으로 그분들을 위한 하나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 상공계장 한상원  상공계장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금액 5,235만원에 대해서는 ’95년도 전국대회에 나가서 입상한 입상자는 90만원, 그 다음에 전국대회 예선대회 참가자는 80만원, 그 다음에 시대회 참가자는 65만원, 그 다음에 한번도 참가 안한다 ’94년도에 제일 처음 참가한 데는 50만원해서 5,235만원이 지불된 것입니다. 90만원씩 지급된 사람 9사람, 그다음에 예산대회 참가자 80만원씩 지급된 사람 10사람, 그 다음에 65만원씩 지급된 사람 45명, 신규 참가자 14명 해서 5,235만원이 지급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로서 지급했던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시비로 해서 먼저 도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 상공계장 한상원  금년에도 시에서 내시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조금 올려서 5,300만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사항은 전부 시비에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그 문제는 여기나와 있습니다만 한양대학교 남상교 교수가 계속 지도를 하고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그리고 이번에는 인천전문대학교 여교수입니다. 김성희 교수가 오셔가지고 신도안에 대해서 개발한 것을 원하는 분들한테 4층 회의실에서 지도를 일단하고 나가서 개별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2점에 대해서는 이 분들이 나은 것으로 도안을 디자인해 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무슨 색깔로 놓고 이것은 이런 것으로  하는데 그렇게 신도안 개발을 해서 출품작으로 나갑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신도안개발을 교수님들이 하시는데 주민들이 몇몇분만 그것을 하려고 하고 대부분 옛날 것을 가지고 계속 하시려고 하는 경향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장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는 예산확보도 하고 해서 이것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도를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네, 그렇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네, 알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현재 주유소의 계량기 점검은 저희 지역경제과에 통이라든가 또 미터 점검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3번하고 있습니다만 동절기인 이번에도 실시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3번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민원이 발생할 때에는 수시로 나가서 합니다만 정기적으로는 3번정도 하고 있습니다.

○ 상공계장 한상원  거기에 잠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주유기 검사는 시간이나 분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검사하는 용기가 있습니다. 그 용기를 가지고 가서 미터기에 나오는 20ℓ면 20ℓ를 부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정확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오차의 편차를 내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여기 2회로 했습니다만 올해는 1회를 지금 실시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3회를 말씀드렸습니다.

○ 상공계장 한상원  이것은 법적으로 계량기 검사에 속하는데 2년에 한번씩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강화군에서는 금년같은 경우 3회를 실시했고, 2회 실시했고 1회는 앞으로 동절기이기 때문에 12월말까지 전 석유판매업소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개인들한테 하나도 손해가 안가도록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지금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석유판매가, 아까 현황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연탄이라는 것은 별로 나가지를 않고 지금은 전부 난방용이 경유 아니면 석유가 되고 있고 동절기에 더 많은 양을 때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제가 3월 24일날 지역경제과로 발령이 나서 가보니까 저희가 감독할 직원도 부족한 가운데 민원은 들어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익요원이 한명이 있고 레커차 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하다 보니까 저희 강화군차가 한 만대정도 되는가 하면 여기는 수도권지역으로 엄청난 차량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고 저도 고심한 바에 의해서 주차위반이 되는 그러한 것을 5분간, 처음에는 10분간도 좋았습니다. 5분간 시간여유를 줘가지고 5분이 지났을 때는 불법차량 단속으로서 하지만 5분이하의 것은 하지 말아라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으로 왔기 때문에 5분정도의 차이에는 절대로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5분을 기준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특히 과장으로서 어려운 것은 중앙병원있죠, 병원. 병원에 차를 딱 대고 애를 안고 들어가는데, 그러면 사람은 죽게 됐는데 주차료를 받을 것이냐, 안받을것이냐 그러한 문제도 있습니다. 행정은 약간의 재량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그 분이 거기에 대한 사유서랄까 이런 것을 써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판정을 해서 하는데 넘버링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선 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술을 받은 다음에 그것이 합법성이 있냐해서 합리성이 간주되면 면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차량에 대한 주차단속은 현재 경찰하고 저희하고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하고 있는 것은 이면도로이고 경찰이 단속하고 있는 것은 간선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었을때 중앙로에는 경찰이 단속하고 군청앞부터 거의 편도 1차선이 안되는 지역은 간선 이면도로로 저희가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중앙로에 단속을 했을 경우에는 벌점 10점에 과태료 4만원 부과하고 저희 이면도로에는 과태료 4만원에서 차량의 종류에 따라 5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정에 저희도 단속을 안하면 민원의 야기라든가 업무폭주에 대한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저희가 단속을 안하면 차량 운전하는 교통의 흐름에 장애요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면도로에는 거의 다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62㎞의 시계에 있는 지역내에는, 차가 한번 서면 뒷차가 빠져나갈 수 없는 지역내에는 단속을 하되 너무 가혹하게 단속을 하다 보니까 민원의 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5분동안은 계도를 하고 5분이 넘어서 그래도 빼지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대상 차량으로 선정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 개인의 애로사항을 다 들어주면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강화군청앞이 막히지 않을래야 막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과태료부과를 예견할 수 있는 주차위반 딱지를 약 5분에서 10분동안 두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차위반 딱지를 붙이면서 시간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 주차단속요원이 한바퀴를 돌게 되면 약 5분사이에서 10분사이에 다시한번 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도 그차를 빼지 않았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주정차금지구역내라고 하더라도 정차, 현재 도로교통법에 정차시간만큼은 저희가 확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 문제가 있는 그런, 과장님이 말씀하신 급한 환자가 있어 중앙병원에 들어가는 경우에 한해 그 사람은 나중에 이의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법적으로 그것은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단속구역내에 주차하고 있는 차량은 저희가 데이타를, 부과하는 과정에서도 검토해본 사항으로 보면 거의 고질적인 사람이 합니다. 아주 대놓고 사람이 한달에 10번씩 걸리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이의신청을 하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저희가 적부 검토해서 나름대로 주민의 필요성이 있다면 꼭 부과만이 목적이 아니고 교통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것에 착안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수협앞에서부터 보건소앞에 까지 우회도로있고 그 다음에 신터미널 앞쪽에 있는 것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추가 지정한 다음에 교통의 흐름을 목적으로 우선 시행하되 가능하면 그러한 위반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아니, 거기말고요. 신터미널요. 여기는 저희가 입수한 정보로는 아주 백화점식으로 된 복합 주차장건물이 들어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것이 터미널로서 폐지가 됐기 때문에 노상주차자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허가를 해서,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겠지만 중앙로가 그 차가 이리로 들어가 버리니까 교통흐름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로에는 회전로와 또 택시대야할 자리에 승용차가 들어선건만 단속을 하고 일반상인들이 잠깐잔깐 댔다가는 것은 저희가 딱지를 떼지않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중 차선위반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중주차하는 그러한 교통의 흐름때문에 범칙금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현재 1년에 한번 계약을 해 가지고 다시 또 계약을 하겠습니다만 현 주차장은 1억원에 낙찰이 돼서 이정원씨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많이 생겨서 저희가 나가서 지도단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직 사장을 만나뵙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을 한번 만나서 분명히 전매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 검토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잠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자는 이정원씨고요.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박씨라는 얘기는 현재 주차요원들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입니다. 그러니까 이정원씨가 혼자서 주차요원들을 관리하고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현장사업 소장으로서 그 사람을 둔 것이죠.

○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요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주차금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30분당 500원, 그 다음에 2시간까지는 500원씩 받고 그 다음 2시간 이후부터는 30분당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받고 그 사람들이 임의로 받는 사항이 아니라 강화군주차장관리조례에 따라서 주차요금이 이미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위탁을 받았을적에도 저희 강화군주차장관리조례에 의한 주차요금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중앙로에 게시된 주차요금은 강화군주차장관리조례에 나와있는 주차요금입니다.

○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누진세가 아니라 30분간 1,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30분에 500원씩 하는 것은 2시간까지는 500원씩이고요.
  그러니까 2시간미만은 30분당 500원씩으로 한시간에 1,000원이고 2시간이 넘었을때는 30분당 1,000원으로 올라갑니다. 이것은 짧은 시간은 금액은 적게 하면서도 시간이 오래 된 사람이 금액을 많이 내는 것은 장기주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물건을 사러 갔을 때 단 10분이나 20분동안 필요하면 대야 되는데 장기주차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런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주차요금을 많이 물려서 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강화읍에 들어오면 2시간정도는 일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은 500원씩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 임의대로 받고 수탁받은 사람들이 임의로 받는 것이 아니라 강화군관리조례에 의해서 받는 것입니다. 

○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2시간이면 2,000원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이환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지금 중앙로의 주차장이 처음에는 경우회에 위탁을 실시해서 몇년에 걸쳐서 했고 그 당시는 제가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확실한 금액은 몰라도 굉장히 미약하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러한 관점에서 입찰한 결과 이정원씨가 됐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미약한 재정에 이것을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하면은 어떠냐하는 방법이 지금 대두가 됐습니다만 이것은 먼저번에도 경영수지사업을 해가지고 될 것이냐하는 판단들을 해가지고 이것이 어렵다. 이것을 개인한테 줘서 이 돈을 받고 지도단속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타 부서에 근무할 때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간이 다 되어 왔습니다. 12월말까지이니까. 이 부분도 연구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번 과장님들도 이것을 연구 검토해서 개인이 주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냐 이렇게 해서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사실 경영수익사업은 지금 예산계에서 전체적으로 주관을 하고 있고 거기에 공영개발계에서 경영수입차원에서 해 주고 저희는 예산을 세워서 여기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수립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현 군내버스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터미널 문제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희가 신터미널이 27일 나가가지고 지금 문제점 때문에 실무계장하고 아침 6시면 그 지역을 갑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상당한 민원이 야기가 되었습니다. 노선이 하점이나 저쪽 북쪽에서 들어오는 것은 하자없이 계속 운행이 잘되고 있는데 화도, 양도, 외포리 이선에서 들어오는 학생들이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수협앞에 노란색으로 승강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튿날부터 계속 버스가 서고 학생들을 내려주어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환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나가서 한바퀴 돌아봤습니다만 버스가 길기 때문에 회전이 굉장히 힘이 들고 있습니다. 저희 마음같아서는 지금 터미널과 서문광장에 할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장지역을 나가서 중앙시장앞에서 내리게 만들었습니다. 일단 수협앞에 전부 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 개선을 하려고 강화운수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그래서 직행을 타고 다니는 학생들때문에 한 40분에 걸쳐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객하고 운수터미널측하고 또 기사들 관계 이것이 있어 가지고 복합적으로 이뤄지질 않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간사 구경회  지난번 공용버스 이용공청회를 군청에서 할때 학생들 문제를 제가 건의했었어요. 건의했는데 그쪽에서 어떻게 했느냐하면 아침 통학시간에는 학생들이 강화터미널에 내려가지고 다시 그쪽으로 가는 버스가 있어 그 시간에 맞춰서 표를 두번 안사고 그렇게 해 주기로 분명히 했는데 지금 안하고 있네요.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어느쪽, 어디까지 가기로 했습니까?

○ 간사 구경회  그 강화중학교 서문까지 가는 그쪽면, 강화고등학교 가는 쪽으로 분명히 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봐주세요.

○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화도, 길상, 불은에서 들어와 가지고 지금 강화고등학교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거기서 타가지고 간다는 말씀을, 무임승차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당초에 인항여객 김계장이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아침에 출퇴근시간에 이쪽에 송해노선에 올라가는 배차시간을 집중화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다시 표를 끊고 들어갔을때 그 시간적인 타임을 오래 기다리지 않게끔 그렇게 연계 운행하겠다는 것입니다.

○ 간사 구경회  아니에요. 학생은 아녜요. 민간인은 그런데 학생은 분명히 그때 표 하나로 가는 방법으로 해 준다고 했어요.

○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그러면 저희가 다시한번 연구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그래서 지금 기다리는 타임을 바로바로······.

○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터미널이 나갈때에는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외곽으로 이전하는 목적이 제일 컸습니다. 옛날 터미널하고 신터미널의 거리간격이 한 600m에서 700m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수님께서 오시면서 저희한테 개별적으로 지시를 내리신 것이 학생들의 아침 등교시간이 20분 정도 소요된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 봐라해서 공영터미널과 저희가 의견지시를 받아가지고 먼저번에 군수님의 재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강화, 길상, 화도, 양도쪽에서 들어오는 군내버스는 바로 터미널로 입고가 안되고 강화 보건소 앞을 해서 수협앞쪽에 거기서 1차 정지를 해서 학생하고 강화읍에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데 9시까지는 현재 길상노선에서 들어오는 군내버스 전 차량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쪽 노선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송해 노선에서는 옛날 흐름대로 그대로 타고 내려오니까 중앙시장앞쪽하고 수협앞쪽에 차가 섬으로써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9시 이후에 노약자가 강화읍의 일을 보러왔을 때의 문제, 그 다음에 갑곳리쪽, 용정리쪽, 서울, 인천에서 들어오는 완행에 대해서는 현재 바로 터미널로 입고가 되기 때문에 택시의 이용문제가 빈번해졌고 그 다음에 풍물시장에서 걸어올라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교통흐름은 한사람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했을 경우에 반급부적으로 문제가 나고 있습니다. 차선의 변경문제, 운전기사의 정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확보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의 흐름에 관계해서 인삼조합센타 앞, 그 다음에 수협 앞, 그 다음에 우회도로 보건소하고 터미널이 만나는 기점에서의 회전관계, 이것을 경찰서에서 노선조정관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임의대로 한사람이 얘기했다고 해서 무조건 시행하고 그 다음에 그 시행하는 것을 번복하기란 더 어렵습니다. 당분간 저희는 시행착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시행착오과정에서 나오는 문제점을 최대한도로 도출해서 제3자가 최소한도 이해를 하면서도 용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지금 중앙로를 통과해 덕신고등학교입구, 강화고등학교, 강화여상 그쪽에서 버스가 회차할 수 있는 입장은 안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정터미널, 구터미널하고 근접된 지역으로 주민들이 회차해서 승하차할 수 있는 방안이 근거가 된다면 저희가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 간사 구경회  알았어요. 그리고 농어촌 주차 타당성 그것은 어떻게 된 거에요.

○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강화공영주차장 내에서 주차를 할 수 있다는 것 한가지하고요. 아까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민관광지내의 부설주차장이 있죠. 그래서 아까 현황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공영주차장은 현재 문화재 지역내하고 관광지 지역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공영주차장, 중앙로에 있는 공영주차장하고 그 다음에 전적지관리사업소에서 관할하는 주차장만 관할을 하고 그 돈의 수입을 주차장특별회계의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강화군 노상 주차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강화군주차장관리조례에 의해서 주차요금을 편성해서 징수하고 있고 주차장 특별회계에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적지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문화재 주변에 있는 주차장은 나름대로 자기들 규칙에 의해서 과납금을 갖다가 주차장특별회계에 내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함허동천, 마니산 국민관광지 이러한 것은 주차장이 부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루에 1,000원, 2,000원받은 것은 자체 관광지내에 다시 재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저희 특별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다르고 모든 주차요금은 강화군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강화군 주차장관리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읍내에는 강화군주차장관리 조례에 의해서 설정한 주차지를 도시계획 구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고 아까 국민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단속을 철저히 해서 하고 군내버스라든가 터미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연구, 검토중에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도호하고 강화1호가 있습니다. 배가 두대가 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해운 항만청 해운과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엄청난 보조금액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요금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만 요금문제에 대해서도 해운항만청에서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고 또 서도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환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오전, 오후로 하고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원활히 유통될 수 있도록 견해를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관계라든가 모든 조정관계가 해운항만청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또 해운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실태를 파악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제가 보완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도와 연계해서 서검도까지 올해 10월 13일날 항만청, 강화군, 협동회, 볼음도주민, 서검도 주민 포함해서 대책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총망라해서 해운항만청에서 수용할 수 있는 바, 그 다음에 주민들이 건의해서 사항을 총망라해서 저희가 군수님을 모시고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화1호를 정박을 하고 그 다음 1일 2회를 해 달라.
  무슨 얘기냐 하면 배를 외포리에서 출발하지말고 주문도에서 출발하되 두번 해 달라, 또 하나는 화물을 카페리호, 강화1호를 운행하는데 화물요금이 타지역에 비해서 너무 비싸다, 그 다음에 가스나 유류 등의 위험물을 실어 주지 않는데 그것을 실어달라, 그 다음에 강화1호에 대해서 2명인가에 대한 정원을 100명 이상으로 확대해 달라, 그 다음에 서비스가 나쁘니까 여러가지로 개선해 달라하는 식으로 건의사항을 해 가지고 재무과장이 검토한 내용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책회의를 할 적에는 선원의 고용문제, 그러니까 외지선원을 데려다 놓고 주문도에 집어넣게 되면 아침에 외포리에 나왔다가 잠깐 있다가는 들어가 거기에서 자다 보니까 선원들이 채용을 꺼려 하더라, 옛날에 해 보니까 자꾸만 선원들이 고용을 기피해서 어쩔수 없이 어렵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더 두고 보고 항로주변이 완결되면 다시한번 검토해 보자하는 식으로 당초 대책회의때 얘기가 됐고요. 화물에 대한 운임이 타지역에 비해서는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그러한 것을 옹진, 그 다음에 밑에 운행하는 몇군데 예를 들어서 제시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통 위험물 수송을 허용하는 입장에서는 주문도에 배가 대가지고 유조차나 가스차가 내려서 바로 그 자리에 풀어넣고 바로 하면 배가 기다리지 않으니까 괜찮다. 그런데 그것이 한시간이나 2시간동안 기다리니까 자기 입장으로서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구체적인 견해였습니다.
  그 다음에 강화 1호의 정원확대는 자기들도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기술용역을 줘서 검토를 받아 배 구조의 변경을 받으면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사항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도주민, 서검도주민 항만청하고 얘기를 했을때 제일 먼저 약 15년된 선력을 가진 서도호의 폐선얘기가 나왔습니다. 항만청의 목표는 서도호를 폐선하는 것으로 결론을 짓고 우리 주민들은 서도호에 대해서는 개폐선을 해서 다른 선으로 교체해 달라는 것으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연관해 가지고 결론이 나기를 서도호를 정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서검도는 1일 2회에 카페리호로 운행한다. 그 다음에 서도와 삼산면간 운행은 강화 행정선 504호를 투입해서 운행한다.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거기에 단서조항을 항만청하고 군청에서 제시한 것은 서도호는 그렇게 해도 좋은데 서검도 교통문제가 해결돼야만 강화1호가 서도 정박문제, 일기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강화군청내의 재무과로 하여금 인천 504호의 구조변경 문제를 검토해서 구조변경이 승객이 탈 수 있는 것과 일부 쌀을 몇가마 정도를 실을 수 있는 구조변경이 완료된 후에 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무과에서 서검도에 나가서 현지 선착장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서도호도 지금 서검도에 정박을 못합니다.
  내용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암초가 많고 그 다음에 울룩불룩한 노면이 많기 때문에 조수간만의 차에 의해서 정박할 수 없는 위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도호도 서도로 들어가서 정박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인천 504호가 서검도와 미법, 그 다음에 하리에 경유해 가지고 정박을 한다면 선박의 안정성에 문제가 많다 해서 행정선의 운행을 현재는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서 조항이 이행이 안되다 보니까 현재 서도정박과 1, 2회 운행에 대해서는 이행을 하고 있질 못하고 있습니다. 단, 협동해운회사 사장이 그 회의 석상에서 서도 주민들한테 공언한 것이 있습니다. 옛날 ’80년도 그때는 서도 강화호죠. 강화호가 서도에서 정박을 해서 아침 6시, 7시에 떠났다가 여기서 2시, 3시에 귀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 주민들이 강화읍에 나와서 약 2, 3시간 동안 일을 보다가 들어갔기 때문에 괜찮았다고 해서 아침에 나와서 일을 보고 막배로 1, 2회 정도는 막배로 들어가면 하루 자지 않아도 좋다 그래서 그런 조항이 나왔는데요. 서도면 주문도와 볼음도 주민들이 서도호, 강화1호를 서도에 정박해도 좋다면 국민투표를 해라. 주민투표를 해서 그 결과를 협동해운에 제시해주면 협동해운은 주민들의 의견에 따르겠다. 그래서 서도면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13일에 총 세대수가 319가구가 되는데 거기서 242가구에 공무원들하고 이장님들이 나가서 참석여부를 물었더니 찬성이 233가구로 96.3％가 주문항에 정박을 해달라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서도에서 협동해운과 인천항만청 해운과에 결과를 통보했는데 그것이 아직 이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3일전에 손회장님하고 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 서도호 여객운행관계는 강화군청에서 이만한 권력도 하나 없습니다.
  인허가관계가 없고 저희는 주민들 편익차원에서 증개창구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교통 차원을 담당하는 해운과 유무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항만청하고 긴밀하게 연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모든 의견을 다시 총합을 해서 의견을 제시해 달라, 그러면 저희가 항만청하고 다시 협의하고 협동해운이 승인을 요구했을때 승인을 받게끔 조치를 하도록 며칠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되는 사항은 아니고 항만청의 애로사항도 있고, 주민들의 애로사항 그 다음에 협동해운의 애로사항이 맞물려 가지고 문제가 나와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 돼서 인천항만청에서 서도폐선만  주장을 하지 않으면 물고는 좀 틀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항로가 강화1호 보조항로, 서도 보조항로해서 1년에 나가는 보조금이 서도호가 약 2억원, 그 다음에 강화1호가 약 2억 약 1,000만원 정도 합해서 약 4억 1,700만원 정도가 해운항만청에서 협동해운으로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운항만청에서는 서도 1호만 죽여도 약 2억원정도의 이득이 있다 판단해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만 폐선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입장이나 저희들 관의 입장에서는 폐선보다는 대체해 달라, 대체해 주는데 여객선보다는 화객선으로 대체하는데 지금 삼보해운이 꾸려가는 그런 지도선법에 의해서 대체해 달라. 항만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도간 카페리호하고는 그 다음에 석포리간 카페리호하고 법의 적용을 다릅니다. 그래서 삼보해운은 해양경찰서에서 담당하고 있고 서도는 항만청에서 담당하는 법에 따라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운영실태에 따른 안전성 지도점검도 나열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서도에 관계된 그 다음에 삼보해운, 협동해운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안전성을 위해서 명절때나 또한 어떤 문제가 있을때 저희들이 나가서 문제점을 검토해 항만청하고 상호 연계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만을 할 수 있는 입장이고 그 다음 서도의 항로관계는 지금 행정선 문제하고 또 해운항만청에서 얼마만큼의 양보만 있다면 무난히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위원실 한영선  또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현재 소유는 개인소유인데 당초 건조할때 항만청의 보조금을 받아서 지은 배죠.

○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그래서 먼저번 대책회의때 3가지의 항로관계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답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항로는 서도를 폐선하고 강화 1호를 1, 2회 운행하되 1회는 주문 외포간, 1회는 섬을 통해서 운행하는 방법, 그래서 강화 1호를 주문도에서 출발해서 가게 되면 주민들 이용하는데 필요하다, 그래서 한번은 바로 직행, 한번은 섬까지 경유해서 들어오는 방법까지 한번 제시를 했고요. 두번째로 서도는 폐선하고 지금 제일 서도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하면 보문사 밑에 보면 선착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선착장에 여객터미널을 설치해 가지고 서도하고 삼산하고 하루에 몇번씩 왕래할 수 있으니까 바로 직행하자.
  또 세번째 서도호를 폐선하지말고 서검도로 그냥 운행하자 그리고 강화 1호만 주문～외포간 남방항로로 2회 운영을 해주고 주 1회는 서검도로 갔다가 화물만 싣고 나오자 이런 안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안중에서 저희가 1안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화 1호를 서도에 정박시키고 그 다음에 하루에 2번 뛰는 것으로 하고 대신 서검도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행정선을 만들어서 개별적으로 주자. 이것말고 협동해운측에서 의견제시한 사항이 바로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아주 근접합니다. 현재 삼보해운에서 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선착장을 개설하고 있는 것을 일부 이용해 가지고 아예 외포리에서 뛰지 말고 선수에서 서도로 뛰자.
  그래서 그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약 30분에서 40분간 단축됩니다. 그런데 항로변경은 항만청에서 선수항이든 어디항이든 새로운 귀항지를 만들어서 점용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자기들이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해 주는데 항만청에서 단서조항이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강화 1호에 2억정도의 보조금이 나가는데 조보금이 없이 보조항로를 폐쇄하는 조건으로 선수항쪽에서 서도로 해주겠다. 그래서 협동해운측에서는 제2대교가 건설되면 어느 지역을 경유하든지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을 대비해서 그러한 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협동해운에서 저희 건설과에 점용허가 여부를 지금 타진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외포리서 가는 것보다 화도쪽에서 서도로 가게 되면 약 30분에서 40분정도 단축이 되다보면 앞으로 세번까지는 운행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협동 해운측에서도 자기도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항로이다 보니까 기대를 거는 면도 있고, 하여튼 항로 문제는 항만청에서 저희가 제시한 4가지 안과 그 다음에 협동해운측에서 제시한 4가지 안중에서 현재 2가지 안은 무시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항로와 그 다음 선수쪽에서 들어갈 수 있는 항로를 현재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저도 서도에서 2년 3개월을 근무해 봤어요. 새벽 6시에 배를 타고 나갔다가 기다리고 그래서 제가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항만청에 한번 갔었는데 거기서는 보조관계를 어떻게라도 절약을 시키려고 그러한 얘기를 해요.
  저도 서도는 그렇지 않다. 추징금문제라고해서 저희가 하여튼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공청회도 먼저 했고 해서······.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이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다가 써놓은 것이 정기검사 실시인데 사실 항만청에서 쭉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3월달에 발령받고 와서는 만약 배가 잘못 됐을 경우에 강화군수가 책임을 질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직원들한테 그 분들이 나오는 날 같이 나가서라도 하라고 지시를 한 적이 한두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하고 같이 관재계도 갔습니다만 그 사람들하고 같이 나가보니까 저희가 점검이 행정적으로 굉장히 힘이 들기 때문에 저희 교통계장 보고 항만청에서 며칠에 나오는지 계장하고 같이 나가자 한 것은 있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정기검사를 한 적은 사실상 없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네,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항만청에 제가 쫓아올라가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했더니 항만청에서 그럼 우리 계장보고 우리가 나오는 날 같이 나가자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무슨 인허가권도 없고 지도할 그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저는 직원들보고 하는 얘기가 우리같이 나가서 구명동의가 몇개 있다 이런 것을 정기검사보다도 수시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감사자료 이것은 의회에서 저희한테 자료가 넘어옵니다. 넘어와서 이 자료를 하면서 서도나 강화 1호에 대한 내력을 여기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점검한 것에 대한 것은 이렇게 해서 넘겨오면 저희가 최소한 협조공문을 발송한 사항을 여기 다 제시한 것입니다.

○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그것은 저희가 확인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항만청에서 나와있는 사람으로 운행관리자가 한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하고 저희들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사업자한테 지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대답을 하더라도 그것을 안 고쳐 놨을때 제도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법적인 제도가 없다는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저희가 나가서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안하고는 아닙니다. 다만 나가서 저희가 점검했을때 문제가 있으면 갈아주십시오 하고 얘기했을때······.

○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아니, 그것이 저희가 점검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사자간에······.

○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저희 건설과 관리계에서 담당하다가 해양경찰서로 넘어가면서 관리계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권한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까. 항만청하고는 세면상으로······.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그것은 체크일지표를 저희가 항만청으로 공문을 해서 보내가지고 저희도 정기검사식으로 나가서 구명동의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확인을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재무과에서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그 다음 문제를 말씀올리겠습니다. 모든 재산권은 재무과로 이관이 돼서 거기서 지금 매각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먼저 말씀을 듣고 나서 제가 변경관리 요인, 위탁의 운영관리 또 토산품판매장에 대한 누수문제를 완전히 할 수 있는 것을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관재계장 방명일  재무과 관재계장 방명일입니다. 방금 김상복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매각에 대한 것은 대체 재산이 조성이 되어야 매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의결사항이지만 아직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 관재계장 방명일  그것을 매각해서 공설운동장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재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매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관재계장 방명일  그 재산을 꼭 팔아야 되겠다고 해서 관리계획상에 계상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제가 실무자로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판단할 수가 없고 현재 재산을 매각해서 공설운동장 부지를 구입하여야 대체재산 조성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조금전에도 말씀드린대로 먼저 의회 통과가 돼서 이미됐기 때문에 어떤 실정에 달했다하게 되면 지금 김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산에 대한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좀도 철두철미하게 감정가격이라든가 모든 여건을 해서 실질적으로 조사도 하고 해 가지고 군수익에 좀더 수익성이 있도록 아주 조치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지금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저희가 1년에 5,300만원을 총 징수결정을 해서,
    (청취불능)
  이러한 지출과 관리를 이런 방향보다도 좀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용의가 없느냐 그랬는데 이것은 저희가 조사도 하고 또 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기안을 올리려면. 그래가지고 변경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도 나가보게 되면 인삼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공점포도 있고 되질 않고 저는 화문석에 전문적인 지식이 별로 없습니다. 해서 화문석에 대해서는 아직도 조사라든가 이러한 것을 안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좀더 수익성을 위해서 또 세입을 위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3년도의 위탁관리가 됐는데 공무원이 나가서  이렇게 했다. 이러한 말씀을 아까 서두에 주신 것 같은데 이 문제도 연구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93년도에 완초공예협동조합으로 넘어간 사실도 오늘 처음 알았기 때문에 그것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누수전에 대해서는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 제가 나가봤지만 9,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있는 완료조건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그것은 관에서 하다 보니까 그 분이 아침에 출근을 해서 저한테 와서 토산품센타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하고 쭉 나왔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전시장관계는 예산이 완전히 확보해 가지고 하게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네, 알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은 저도 예산계장을 하다 금명간에 왔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것을 보기 때문에 예산을 해도 집행부에서 사정이 되게 되면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나는 5억이 필요한데 그것을 넣어라, 그렇지만 전체를 다루는 예산파트에서는 이것이 쓸데는 많고 예산은 적고 그러니까 토산품센타가 여태까지 9,000만원, 1,500만원가지고 한 것이 전체적으로 그런 흐름이 좀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아니죠. 이미 사정이 끝나서 책자가 넘어왔기 때문에······.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네, 그렇게 되면 얼마든지 수정예산으로 한번은 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그것은 일단 예산이 짜지게 되면 돈이 없는데 수정이 굉장히 어렵다 이말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제가 여기서 ’네’ 소리만 해놓고 만일 안됐을 때는 또 위원님 입장도 있고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작년에는 남상교 교수만 했고요. 올해는 인천시로 편입되면서 소품쪽에 김성희 교수가 더 들어온 것입니다.

○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예산은 됐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네.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몇년전에도 어떤 모순이 많다 이래가지고 저희 공직자가 총동원돼서 먼저 토산품센타 앞에서 서기전에 소방도로있을 때나 이쪽 설 때 강화군 전 공무원이 그것을 했습니다만 실효성이 크질 않고 저희가 단속할때만 그 시간에 하고 이 분들이 암암리에 그렇게 행위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겠지만 이것이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거래에 있어서 서울 사람이 오는 것하고 그전에 13개 읍면 직원이 다 동원돼서 길목을 지켜가며 했습니다만 실효성을 그 당시 못거뒀습니다.
  그래서 이환구 위원이 3시에 한다고 하셨는데 4시 50분쯤에 서고 있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연구검토 하겠지만 문제가 조금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그런데 벌금형 이런 것이 현재는 그런 상행위에 대해서는 거의 없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여기 속기에 기록되니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사실 사러오는 분보다 생산자가 더 컴컴한 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거꾸로입니다. 제가 지역경제과장이 된지 얼마 안돼 화문석에 대해서는 완전히 저기는 없지만 제가 나가서 시간관계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는 생산자가 원하는데 무슨 얘기냐, 이런 답변을 듣고 저도 굉장히 고심을 해 봤습니다. 이환구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하나의 생활인으로서 이것이 대낮에 서가지고 무엇을 해야지 무늬도 그렇지만은 이런 상거래가 부도덕한 것이 아니냐 이런 점을 많이 생각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도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성  네, 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앞으로 제가 완초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하고 가격동향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파악을 해가지고 완초에 대해서 조예가 강화에선 깊으신 김상복 위원님과 협의를 해 보고 조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그래서 실무자로서 입장처리를 하게 되면 일단 36회인가 회기에서 매각을 해서 재산변동까지 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가 됨으로 해서 모든 것을 한다고 확실하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매각, 지금 실무에서도 이것을 팔지 못하고 있고, 이쪽에 지하실이라든가 이런 데도 나가봤습니다만 아주 엉망진창이고 이것은 돼있질 않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개수를 하고, 먼저 예산 문제때문에 부분적으로 그랬지만 지금 상반된 얘기인데 제 의견 같아서는 솔직한 얘기로 매각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것이 끝난 다음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이것이 금방 팔릴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은 어느 정도는 투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비가 좀 새는 데도 많고, 1층 같은데 지하실에도 물이 흥건하게 있기 때문에 예산은 어느정도 수반이 돼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유지가 아주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상공게장 한상원  먼저 토산품판매장의 세입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징수액은 지금 9개소가 미징수가 된 업소로서 저희가 계속 집중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 상공계장 한상원  징수는 4월달까지 징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상공계장 한상원  그 동안의 조치에 대해서 계속 독촉을 하고 저희가 현지나가서 확인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그 분들 얘기로는 장사가 안된다. 내일 내겠다, 하고 미루고 미루다 지금 와가지고 9개소에서 740만원 정도가 미수납되어 있습니다.

○ 상공계장 한상원  네, 금년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 상공계장 한상원  그 방법은 12월말까지 낸다고 구두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내보냈는데 이것이 20일까지는 완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이 내실 분들이기 때문에.

○ 상공계장 한상원  지금 장사가 안된다고 자꾸 미뤄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12월 20일까지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 상공계장 한상원  신종열씨가 3분의 1정도는 냈습니다. 3분의 1을 내고 한 60만원정도는 지금 있는데 그 사람도 바로 낸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관계에 대해서는 미수납액이 1억 6,100인데 이공단에 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한개업체는 지금 납기가 미도래해 가지고 납기가 12월 20일까지 입니다. 분양계약을 하게 되면 분양계약금, 중도금 그다음에 마디끝전 이렇게 세군데로 나눠서 내는 데 2,500만원 정도는 지금 기간이 미도래돼 있고 한 업체는 8월말일날 납기가 돼 가지고 미징수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업체에 대해서는 2개업체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1개 업체는 납기가 도래된 다음에 낸다고 약속이 돼 있고, 한군데는 내면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말로만 달라고 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 상공계장 한상원  12월말까지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그래서 강화의 현재 운수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법령이라든가 시행령, 규칙을 좀더 제가 연구를 해서 앞으로 차가 주차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주차장이라든가 공장허가라든가 모든 것이, 특히 특수회사 주차장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옛날에는 냉가로 먼저 나가가지고 그것을 몇개월내로 하라는데 지금은 모든 개별법, 그러니까 농지법, 초지법, 임야법, 국유재산, 환경법해 가지고 많은 법령을 거친 다음에 저희에게 와서 볍률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내주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법이 6가지가 있습니다. 산림법이라든가 환경법, 농지법, 농지에관한법률 등 개별법은 검토가 다 된 다음에 저희한테 들어오게 되면 관계부서에서 전부 심의를 한 결과에 의해서 내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저희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과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모든 인허가는 타법에 의해서 전부 나왔을 때부터 하는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아닙니다. 옛날 방위병을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합니다.

○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말씀드린대로 중앙시장앞에 하고 수협앞에, 그 다음에 현재 하개소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버스승강장 두군데는 이미 저희가 작업지시를 내려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한군데는 저희가 한달, 이번주나 다음주까지는 어떤 시행착오나 아니면 주민의 여론이 표시될 것입니다. 지금 반대편 노선에는 강화슈퍼앞에 정류장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운수회사나 경찰행정관서와 협의를 한번 더해 본 다음에 부득이한 경우 어떤 필요성에 의해 정류장이 생길 필요성이 혹시라도 있게 되면 버스 3군데에서 한군데를 전신전화국 밑에 배정하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승강장은 당초 그대로 하고요. 그 다음에 노선은 아침 9시까지는 수협앞에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