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위원 이재웅  전문위원 이재웅입니다. 의안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각종 재난사고의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재난 위기상황에 대한 위기관리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주민의 안녕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에 토목직 7급 1명과 건축직 8급 1명을 증원하고 지역경제과에 가스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화공직 7급 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2항에 의거 인천광역시장의 승인을 기득한 사항으로서 타법과 규칙 그리고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증원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실과간의 사무분장 내용을 조정하는 것과 타기관으로 이관된 소방업무를 삭제하고, 과명칭을 현실에 맞게 하자는 조례안으로서 그 내용중 조직 및 정원관리에 대한 부분은 내무과의 행정계에서 하던 업무를, 사항중 증원과 조직에 관한 업무를 기획감사실 기획계로, 그 다음에 보상관련 업무는 지적과에서 하던 것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설과와 도시과로 업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행정업무 능률을 제고하고 책임행정을 펼칠 수 있다고 판단됨으로 그 업무 조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과 명칭중 사회과를 사회복지과로 변경하는 사항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타기관으로 이관된 소방업무는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중 소방업무를 삭제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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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무과장 곽노중  내무과장 곽노중입니다. 본회의에서 설명들으신 사항이기 때문에 보완해서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가스업무를 지역경제과 상공계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공계 직원은 계장 1명, 7급 직원 1명, 기능직 10등급 1명 해서  3명입니다. 또 가스를 전담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인력이 아니고 일반직 두명이기 때문에 중앙으로부터 각종 재난대비, 또 도시화가 되어 가면서 가스의 사용이 많아지고 또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대형화되면서 사고방지를 전담할 수 있는, 가스를 전담할 수 있는 기술직 공무원을 배치해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증원이 되겠고 민방위재난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토목직 7급 1명과 건축직 8급 1명은 재난관리계가 현재 민방위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재난관리계도 역시 현재 인원이 3명입니다. 그래서 계장은 행정 내지 토목직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행정직 7급 1명과 8급 1명으로서 현재 그 사항은 계장으로 토목직이 하면서 기술직이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관리와 각종 시설공사 담당,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완벽하게 해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전담인력을 지역경제과 상공계와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재난관리계에 충원을 해서 정원 3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내무과장 곽노중  현재 있는 화공직은 강화읍의 상수도시설 관리를 위해서 한명이 있습니다. 현원은 그대로 강화읍 상수도에 근무하고 별도로 한사람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 내무과장 곽노중  직렬은 화공직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강화읍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에 염소투입을 해서 물을 소독하기 때문에 염소투입이나 염소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 내무과장 곽노중  화공분야, 그런데 저희들은 하나로 통일되어 있어요. 화공직렬로, 거기에서 다시 전문분야로 나누어 있지 않습니다.

○ 내무과장 곽노중  정규직입니다. 일반공무원입니다.

○ 내무과장 곽노중  그러니까 일반공무원으로서 화공직입니다. 가스안전관리요원은 화공직렬, 그 다음에 건축물을 관리하는 요원은 일반직 공무원이면서 건축직, 또 각종 토목시설을 관리하는 직원은 일반공무원이면서 토목직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직 공무원중에 직렬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 내무과장 곽노중  그러니까 화공이나 토목분야도 모두 9급부터 시작이 됩니다.

○ 내무과장 곽노중  정원을 둘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채용할 때는…….

○ 내무과장 곽노중  그렇죠.

○ 내무과장 곽노중  네, 처음에 채용을 할때 자격증에 의해서 7급으로 채용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고 또 9급으로 될 사람이 있고, 기술자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에 따라서 채용할 수 있는 직급이 다릅니다.

○ 내무과장 곽노중  그렇죠. 8급으로 올 수도 있고 9급으로 올 수도 있고…….

○ 내무과장 곽노중  좋은 말씀이십니다. 더군다나 우리 강화군같은 경우에 자체 수입이 상당히 적어서 재정이 어려운 상태인데 인력을 증원하면 그것은 고정적으로 지출을 해야 될 사유가 발생하니까 기왕에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있으니까 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사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해 보면요 공무원 숫자가, 정규직 공무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또 토목이나 건축분야에 대한 업무가 날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7급 새로오시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우리는 퇴비독려도 새벽에 다니면서 했는데 지금은 퇴비 독려를 하냐, 꼴을 베냐, 뭘 바쁘다고 그러냐 하는데, 실제 근무를 하다보면 행정수요가 과거 저희들이 새로 들어왔을 때하고는 엄청나게 많이 늘었기 때문에 사실상 늘리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있는 인원을 조절해서 쓰면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나 부득이 그쪽 분야에 전문인력을 넣어야만이 현재보다는 재난업무를 원활하게, 확실하게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에 증원 요청을 낸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 내무과장 곽노중  앞으로도 요인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해양관계가, 해양국이 중앙에 신설되면 지방에까지 조직이 연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야도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상이 됩니다. 대신에 정원승인을 해 주면서 일반행정직들은 상당히 정원이 동결이 되어 있습니다.

○ 내무과장 곽노중  소급적용이 안된 것입니다. 의회에서 조례를 승인해 주시지 않으면 적용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 내무과장 곽노중  이것은 하나의 형식입니다.

○ 내무과장 곽노중  지금 저희군에 건축직은  11명이 정원입니다. 11명이 있고 토목직은 39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 직제개편을 하면서 강화읍을 제외한 각면의 토목직이 통합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목직 같은 경우 결원이 6명이고 건축직인 경우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목직을 운영하면서 물론 결원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토목직 공무원 1인당 공사 감독이라든가 각 부처간에  조정을 하면서 한 40여건 이상의 공사감독을 해야 되는, 각 사업장별로 1인이 40여건 정도를 공사감독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자기의 기본적인 담당업무를 추진하고 그래서 토목직 공무원이 현재 상태로 업무분장을 볼때는 충분치 않는, 오히려 부족하다는 것이 직원들의…….

○ 내무과장 곽노중  발견도 그렇습니다마는 발견했을때 설계가 있고 감독을 해야 되는…….

○ 내무과장 곽노중  그런데 지금 토목직 공무원들은 예산이 연초에 배정이 되면 1월부터 4월까지는 밤을 새다시피하거든요.

○ 내무과장 곽노중  필수적으로 지원이 되는 인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내무과장 곽노중  본 조례안은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올린 사항이기 때문에 주요골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기획감사실장님의 직급을 상향조정할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조직 및 정원관리부서도 내무과에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시의 각 부처, 또 옹진군까지도 모든 조직, 정원관리를 기획감사실로 통일했고 해서 업무부서를 기획감사실 기획계로 변경코자 하는, 업무내용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가정복지과가 사회과와 통합이 될때 명칭을 사회과로 하니까, 복지에 대한 분야를 명칭상에 강조를 해서 우리 일반 군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회과를 사회복지과로 변경코자하는 사항이고 보상관련 업무 관장부서인데 저희들이 각종 공사를 하게 되면 토지수용과 보상에 대한 문제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보상없이 동의를 받아서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보상업무를, 지금 사업이 많은 시나 구는 보상계가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사업소에 보상계가 있고 김포는 건설과에 보상계가 있는데 보상업무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계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은 보상계를 아직 신설하지 못했는데 보상에 대한 업무 가 토지와 관련되고 등기와 관련되기 때문에 토지관리계가 있고 등기업무를 관리하고 지적도를 관리하는 지적과에서 하자, 이렇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데 지적과에서 이것을 7급 직원 하나를 증원을 시켜주고 하니까 지적과는 실제로 사업은 급하든 안하든 자기네는 보상을 관련자하고 협의가 될 때까지만 협의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부서가 급한 것입니다. 사업은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사업을 일찍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보상업무까지 함으로써 민원하고 접촉할 수 있는 시간도 많고 해서 보상업무는 건설과나 도시과 또 저희들 협의업체가 있는 내무과 이런 데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하는 것으로 관련부서들간에 의견교환을 해서 일단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이 좋다 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적과에서 보상업무도 맡았는데 각 사업부서에서 자기가 관련되는 사업은 자기가 용지취득부터 보상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소방업무 삭제하는 것은 ’95년 3월 1일자로 강화군전역이 종전에는 강화읍하고 송해면만 소방파출소에서 관리했다가 전부 인천소방서로 소방업무를 인계했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소방업무를 취급하지 않습니다만 조례상에 업무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