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경제과장 김태욱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질의해 주신 군정에 대해서 답변하기 이전에 지역사회개발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한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종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행락성수기에 관련부서와 합의하여 큰 여객선을 임시 운항할 제도적 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인천지방해운항만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원광해운 소유 예비선 1척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선은 행락철이기 때문에 해당 선사에서 자기 회사 노선에 투입 운행하고 있어 예비선의 투입은 현시점에서 불가능합니다.  
  두번째 제1의 방안이 불가할 경우 복수노선개설 운항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단독노선인 서도지역 노선에 대하여 별도의 항로를 개설할 경우에는 타선사가 예비선이 있거나 선박을 건조해서 운행해야 하는 바 인천지방해운항만청에서는 서도 노선이 보조항로이기 때문에 단기적 수요를 충당하고자 노선을 개설하는 것은 국고보조금의 손실액이 늘어날 뿐아니라 시간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세번째, 섬주민 전용매표소 개설방안 등 주민불편사항 해소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도서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섬주민 전용매표창구설치에 대해서는 해상여객 특별운송기간인 ’96년 7월 22일부터 8월 15일까지는 정해진 시간없이 승객수에 의하여 수송이 가능하며 매표 가능수의 50%를 예비로 두어 출발 10분전까지 우선 서도주민들에게 매표할 예정이며 이 시간까지 매표가 되지 않은 섬주민용 승선표는 행락객에게 전부 매표하여 여객선을 출발시킬 예정입니다.
  위 3가지 질의하신 내용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여객선을 별도로 임대하거나 항로를 추가로 개설하는 것은 현시점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서도호는 북방항로로 1일 1회 왕복을 하여 서검도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또 더불어서 이 기간동안만은 1회를 더 증회를 해 가지고 66명을 서도면으로 운송케 하고 강화 제1호는 1일 1왕복해서 3왕복으로 증회하는 한편 임시정원을 102명으로 늘려가지고 1일 306명을 서도면으로 운송하게 하여 1일 총 수송인원을 154명에서 438명으로 증원해서 수송을 하겠습니다. 섬주민전용 매표창구를 별도로 운영할 수는 없으나 최대한 주민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여 부득이 수송하지 못한 서도면민이 있을 경우 본군이 보유하고 있는 507호 행정선을 투입해서 29명을 추가 수송토록 최대한 조치하여 행락철 현지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태욱  보조항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인천지방해운항만청하고 협의를 어제도 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 소요를 충당하고자 해가지고 복수노선을 개설하는 것이 현시점으로는 곤란하다.
  또 인근 옹진군 관할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 거기는 예비율이 10％이고 우리하고 맞지를 않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을 갖고 강구해야 될 것이지 이렇게 갑작스럽게 일을 추진해서는 되지 않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섬주민전용 매표창구설치에 대해서도  섬주민 전용 매표창구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섬주민들이 쓸 수 있는 가능수 50％를 확보해 놨다가 출발 10분전까지는 50％확보한 것가지고 전부 매표를 하고 출발시간이 다 되었을 때까지도 남았을 때만 행락객들한테 매표를 하려고 회사들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태욱  그 점에 대해서는 협동해운하고 제가 직접 다시한번 협상을 해서 전 의원님의, 아니 서도면 주민의 의사가 관철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서도면 주민들의 주소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서도면으로 기재된 사람만 서도면 주민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서도면 주민이라고 하지만 그분의 친척이라든가  주소가 다른 데로 된 분들은 예년에 봐서 약간에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말은 들었습니다. 아무튼 말씀하신 사항이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태욱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행락철만 되면 특히 교동, 삼산보다는 더 특출나게 서도면에 대한 해상교통의 문제가 됩니다마는 지금 화도 선수하고 삼산면 사하동을 연결하는 서도항로로도 보조항로가 폐쇄가 되고 일반항로로 전환하는 내항 정기여객운송사업에 대한 내인가가 강화협동해운에서 취득을 했습니다. 이것이 내인가가 나왔으니까 이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다각적인 교통문제를 검토해서 육상이든 해상이든 강화군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유성근  재무과장 유성근입니다. 이환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토지세관련 과세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과표의 공시지가 전환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까지 지방세의 과표는 내무부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여 종합토지세 및 취득세, 등록세 등을 부과하였으며, 국세도 ’89년까지는 지방세와 같이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하였으나 ’90년부터는 이미 공시지가로 전환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도 신경제 5개년계획에 의거 ’96년부터 토지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하여 지가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번째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적용은 현재까지는 지적부서에서 결정한 토지등급가액에 의하던 것을 ’96년부터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서 내무부장관이 제시한 결정기준에 의거 개별공시지가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게 되었고 그 방법은 ’95년도 공시지가 총액에 종합토지세 총과표액을 나누어 결정토록 되어 있어서 그 수치가 41.4％인 바, 따라서 우리군은 공시지가 대비총과표를 ’95년도 수준인 41.4％로 적용비율을 결정고시한 것입니다. 또한 공시지가 대비 토지등급가액이 타 구·군보다 높은 사유는 도시지역은 계속하여 지가의 상승으로 공시지가도 매년 상승하고 각종 사업실시에 따른 보상 등으로 공시지가의 60～80％에 이르고 있으나 우리군의 공시지가는 토지시가의 20～40％선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시가에 비해 공시지가가 타구군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결정되어 과세시가표준액 적용비율이 높게 책정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질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종합토지세 총과표는 6,770억  8,200만원으로서 총세액은 14억 5,600만원(도시계획세, 농특세, 교욱세 포함)이며 ’96년도 총과표는 27억 5,900만원이 감소된 6,743만 2,300만원으로 추정세액은 550만원이 감소된 1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시지가 조정내용 및 방법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비교표준지와의 특성을 비교하여 지가 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상의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 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지가결정 공고를 하여 결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결정된 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때에는 6월 29일부터 8월 27일까지 재조사 청구할 수 있으며 위 청구건에 대하여 8월 28일부터 9월 26일까지 재조사하여 처리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세번째 질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종합토지세 관련 홍보는 6월중에 종합토지세 공람 및 변동사항 신고 등에 관한 홍보를 1회 실시한 바 있으며 종합토지세 과세전에 강화소식지 및 반상회 등을 통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아울러 이의 신청민원은 한 건도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재무과장 유성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환구 의원님께서는 과표적용률을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느끼기에 그래서 아까 질문사항에도 41.4％를 균일 적용하느냐, 하는 질문사항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의장님, 종합토지세 과세적용에 대해서 설명이 좀 길겠습니다. 완전하게 이해되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저희가 보충자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96년 종합토지세 과세적용비율 공고한 사본을 드렸고 또 하나는 토지과표 적용률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서식해서 몇장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것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설명드릴때 의원님들께서는 간단하게 설명드려서 의아해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토지과표는 저희가 등급을 설정해 가지고 과세자료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앙부처의 소관부서가 내무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앙부처에서는 시‧군에서 임의적으로 세금을 많이 거둘까봐 계속 통제하기 위해서 과표적용률을 통제하고 있고 개별공시지가는 과거에는 건설부, 현재는 건설교통부 소관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원화되어 있는 것은 이미 잘 아실 것입니다. 세무서는 세무서대로, 감정하는 사람들은 감정하는대로. 그래서 대통령께서 우리도 단일 세율화를 적용해라 해서 ’96년 6월부터 지방세 적용하게 되었는데 이 토지과표 적용률이 종합토지세에만 하나를 적용하고 나머지 토지시가는 취득세나 등록세에 6월 1일부터 그대로 적용해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고, 또 항의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 10만원짜리 강화군에 10만원짜리 했을경우에 어떻게 세금을 과세하느냐, 우리 일부 공무원들도 아직까지 강화군에서는 41％를 적용하고 인천시에서는 20％를 적용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41.4％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과표 적용률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조사서식 첫 페이지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화군이 총 토지필지가 20만 필지가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 첫째 필지수가 16만 3,748필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세법상 제외되는 필지, 공공단체, 종교단체, 학술단체, 뭐 여러가지 있지요, 그것을 빼가지고 과세할 수 있는, 작년에 과세한 필지수입니다. 그 밑에 공시지가액이라고 있습니다. 1조 6,350억, 이것이 지적과에서 강화군의 현실지가가 1조 6,000억이라고 개별토지를 전부 만들어서 합산해 봤더니 1조 6,000억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현 강화군 땅을 1조 6,000이면 다 산다는 얘기입니다마는 사실적으로 살려면 10배 내지 15배 더 들여야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한장을 넘기시면 강화읍의 대지, 의원님들이 의심을 할까봐 이것을 각 면별로 저희 직원이, 협의를 하시고 했으면 저희가 좀 했을 것인데 저녁때 받아가지고 밤에 이것을 만드는데 의심을 할까봐 각 면별로 한필지를 빼되, 이것은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면사무소 주위 대지를 빼라 그래야 공시지가가 얼마나 낮다는 것을 의원님들이 아실 것이다. 우리가 어느 필지를 말하면 의원님들이 공감을 안하실 것이기 때문에 각 면별로 다 빼라해서 임의로 몇필지씩 우리가 뺐습니다. 그러면 강화읍 것을 펴주세요. 강화읍 것을 보시면 현시가 대비 공시지가 다음에 현시가 대비 등급가액 다음에 공시지가 대비 등급가액 이것이 저희 강화읍의 평균율이 41.4％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전 토지에 대해서 41.4％를 적용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화읍 갑곳리 667번지 현대아파트 대지입니다. 면적은 별의미가 없고요, 현시가가 60만원 내지 70만원하는데 공시지가액은 평당 21만 2,000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공시지가는 플러스 현시가로 봐야 되는데 이렇게 차액을 내놨습니다.
  공시지가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서류상 플러스 현시가액인데 이것을 계산해 봤더니 32％, 그러니까 현대 아파트는 현 시가에 32％, 이것이 값이라고 강화군수가 고시를 하는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다음에 현대아파트에 대해서 세금을 얼마나 매겼느냐 하면 60만원 내지 70만원짜리를 9만 6,000원에 재무과에서는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시가 대비 재무과에서는 14.7％의 액수로 평가를 해가지고 매깁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세금이 비싸냐 하면 주민들은 14.％의 세금밖에, 그 정도 밖에 안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그것은 다음란을 보십시오. 그것은 공시지가 대비 등급가액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전년도 총액 다음에 공시지가 총액을 나눠서 41.4％가 나왔다는 것을 나중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 필지는 공시지가는 21만 3,000원이고 우리가 세금매기는 등급가액은 9만 6,000원이기 때문에 45.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땅은 45.2％가 나왔기 때문에 아까도 왜 세금이 주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 땅을 몇 ％로 우리가 세금을 매길 것이냐 했을때 그 옆에 토지과표 적용률 41.4％, 적용시가가 9만 5,000원이다 해서 1,000원을 깍아서 이것은 9만 5,000원으로 세금이 나갈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하필, 41.4％가 맞기에 설명이 됩니다마는 그 밑에 것을 보십시오. 강화읍 관청리 한일은행 주변은 평당 2,000만원 내지 2,300만원이 가는데 토지과표적용률, 금년에 세금을 몇 ％로 매겼느냐 하면 24％로 나왔기 때문에 24％는 현재가액보다 너무 덜낸다 해서 35％를 적용해서 낼 것이고 다음에 그 밑의 수정회관 주변이 53.4％로 나왔습니다. 현시가대로는 38％, 그 다음에 등급가액은 20％해서 53％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세금을 현시가보다 더 내는구나 해서 50％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평당가격이, 저희 세금등급가액이 1,977만원을 1,856만원에 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했을 경우에 왜 41％가 나왔느냐 하면 저희 강화군에서는 현시가 대비 공시지가를 앞으로 재무과에서 세금을 매긴다니까 지적과에서는 낮춰라, 낮춰라해서 이것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면 도회지는 왜 24％ 내지 않냐, 각종 보상을 하고 데모를 하고 왜 우리 보상을 적게 주냐 하니까 감정사들이 뭐라고 하는고 하니 「당신들은 세금도 조금내고 시청에서 한 공시지가가 이것밖에 안된다, 그래서 그것을 했다」 그러니까 고양시만 해도 자유로, 또 구파발에서 들어오고 수색에서 들어오고 해서 의정부 가는 길하고 해서 데모를 했습니다. 세금을 낼테니까 실질적으로 시가를 올려달라, 공시지가를 올려달라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시지가는 어디다 활용하느냐 하면 감정평가하는데 활용했거나 또는 국비재산을 팔고 살때 활용했지 세금에는 활용을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올려 줬어요. 그렇게 올라간 시의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에는  아무런 보상 그런 것도 시행을 안하고 이의가 없어서 해 보니까 프로테이지가 높은 겁니다. 그것뿐이지 전체 액수에 대해서 41％를 적용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쭉  넘기면 선원면 것이 있습니다. 선원면도 저희가 면소재지를 빼가지고 전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33％가 나왔고 저희가 세금매기는 것은 8％, 9％나와서……. 25％를 합니다. 

○ 재무과장 유성근  죄송합니다. 그래서요.

○ 재무과장 유성근  죄송합니다.

○ 재무과장 유성근  그래서 각 개별로 토지적용률이 30％, 40％, 70％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률이 일률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금이 왜 줄었느냐 하면 공공물을 펴 주세요. 저희 강화군이 41.4％이기 때문에 20％미만은, 아니 맨 첫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토지과표적용률 맨 첫장을 보시면 강화군이 16만 3,748필지인데 토지과표하고 개별공시지가하고 이것을 대입해 보니까 5％미만짜리 10％미만, 15％미만, 20％미만, 35％미만, 100％이상 이렇게 쭉 프로테이지를, 이렇게 45％, 160％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강화군이 41.4％이기 때문에 밑에는 약간 올리고 70％넘는 것, 100％짜리는 70％로 조정하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550만원이라는 세입이 줄게 되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유성근  아니, 그런데 이것이 설명을 안하면 이해가 안됩니다. 

○ 전문위원 이재웅  답변서는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 재무과장 유성근  아, 죄송합니다. 제가 항의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 재무과장 유성근  제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나간 것은 정말 사과를 드리는데요. 이것이 설명이 길다보니까 혹시 이해를 하시나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토지등급조정을 지적과에서 합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하질 않고. 그래서요, 다시 그것을 간추리면 거기서 받아서 재무과에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런 41％가 나왔느냐, 그것이 궁금하신 것은 아까 이환구 의원님께서 왜 대지, 전만, 대지만 여기다 했는데 저희가 답은 대충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지적과장께 답변을 넘기겠습니다. 답은 평당 현재 1만 2,000원, 공시지가가. 그리고 저희 세금하는 토지등급가액은 6,000원꼴입니다, 평당 벌판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화군의 토지형태가 답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50％, 이렇게 확률이 조금 넘습니다. 다음에 임야를 저희 강화군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임야는 공시지가가 6,000원 정도, 다음에 등급가가 4,000원 정도해서 이것도 50％를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강화군 전체 평균이 41％, 타 시·군보다 조금 높고요. 죄송합니다만 맨 뒤에 남구 것을 저희가 붙여놨습니다. 남구 것을 보면 현시가하고 공시지가하고 50％, 70％, 79％, 91％ 이 현시가 책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낮고, 우리는 그것이 낮기 때문에 이것이 높다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 재무과장 유성근  네, 긴 사항을 간단히 하려다 보니 그런 말씀이 된 것 같은데 진정으로 사과드립니다.

○ 재무과장 유성근  그래서 개별공시지가 전환에 따라서도 세금요인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주민한테 세금이 올라가면 안된다, 작년 수준으로 맞춰라 했기 때문에 적용비율 소리가 나왔고요, 이것도 저희 소관이 아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공시지가를 1％ 올리는데 따라서 세수는 증대를 합니다. 그렇지만 세수마찰을 고려해서 상부 방침에 의해서 균일되게 또 인상하면 했지 그냥 현시가대로 100％, 50％ 그런 작업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재무과장 유성근  저희가 도시형을 예로 든 것은 질문사항에 타 구보다 높다했기 때문에 타 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촌형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농촌형이거나 도시형이거나 공시지가는 그 군에서 높게 책정했느냐에 따라서 적용비율이 높고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군이 실질적으로 높으냐 낮느냐는, 지금 농촌형의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 재무과장 유성근  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41％ 균일 적용을 하느냐 하는데서 상당히 의구심을 주민들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설명드렸듯이 개별토지에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41％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토지, 작년에 100원을 냈던 사람은 금년에도 100원을 내는 것으로 저희가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올라간 것을 내라고 해서 세율은 그 41.4％에서 개별적으로 만든 적용률에 의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필지는 70％를 적용하고 어떤 필지는 10％를 계속 앞으로 적용을 할 것입니다.

○ 재무과장 유성근  개별공시지가를 활용함으로써 토지등급제도를 없애버렸습니다.

○ 재무과장 유성근  아니지요, 등급수정은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시가가 사회적 변경 또는 자연적 변경에 의해서 현시가를 책정하는데 가장 기본 일순위가 되는 것이고 다음에 토지등급세금과표는 거기에 참작해서 어느 프로테이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시가가 언제든지 일순위로 나가고 세금과표는 2순위로 밀려나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유성근  지금 한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금년도 통계낸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쪽지요. 저희가 여기서 설명드리는 것은 작년도 자료입니다. 이 공시지가는, 그러니까 금년도…….

○ 재무과장 유성근  그것은 하여튼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못되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 재무과장 유성근  한 의원님 단가는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평당, 회수당 말씀하시는 것이죠?

○ 재무과장 유성근  그러니까 그것을 셋으로 해야지요. 지난 평균으로 얘기했으니까요.

○ 재무과장 유성근  평당이라고 했는데, 평당 1만 2,000원이에요.

○ 재무과장 유성근  마음대로 하질 않습니다. 토지등급수정은 저희가 과거 재무과에 있을 때에는 세정계가 있어가지고 하다가 지적과로 갔습니다. 그때 당시 운영을 보면 저희 재무과 것을 보면…….

○ 재무과장 유성근  30％ 내지 40％의 운영을 하라 해서 현재는, 지적과장께 답변을 넘기겠습니다.

○ 지적과장 김시연  지적과장 김시연입니다. 저희가 개별공시지가 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공시지가가 지금, 유광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준이 있느냐 하는 이런 말씀은 기준이 없습니다.

○ 지적과장 김시연  몇 ％라고 하는 기준이 없고 현시가에 의해서 결정을 해라 이렇게 조사지침이 돼 있는데 이 조사는 건교부에서 강화군은 1,980필지가 표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목별로다가, 면별로다가, 그래서 그 인근은 1,980필지 표준지 가격하고 비교를 해서 보는 각도라 할까. 하여튼 계산하는 방법을 20가지 유형을 봐가지고서는…….

○ 지적과장 김시연  네, 이 지가결정 산출하는데는 표준지 가격을 준하되 20가지 유형을 봐가지고서 20가지 유형마다 배율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달라붙어 있는 대지라도 넓은 도로에 접해 있느냐, 좁은 도로에 접해 있느냐, 이렇게 아주 20가지 유형이 복잡합니다. 여기에 의해서 산출가격을 결정하는 것이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등급에 의해서 결정을 하질 않습니다.

○ 지적과장 김시연  아까도 재무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개별공시지가, 금년부터는 종합토지세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과세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아까 한영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마는 강화는 아무리 인천광역시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농촌지대이기 때문에 농촌형, 농촌지대의 농민들이 담세율이 높을 것 같아, 과세율이 많을 것 같으면 생활에 불편을 느끼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개별공시지가를 그렇게 그냥 현시가에, 인천시는 60％ 내지 80％에 해당이 되는 금액으로 책정을 했지만 저희는 농촌지대이기 때문에 20％ 내지 40％선에서 그렇게 현시가에, 이 정도로 지게끔 돼 있지만 세금을 적게, 군민들한테 담세를 높게 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 지적과장 김시연  그러니까 저희가 41의원님들이 말씀하신 41％, 이말씀은 20％ 내지 40％ 선으로 낮게 책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덕균  환경보호과장 이덕균입니다. 박극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강화읍쓰레기 회수문제와 폐스트로폴인 재활용쓰레기에 대한 획기적인 처리대책, 적환장 협소문제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강화읍의 쓰레기 수거는 강화읍소속 환경미화원 27명이 새벽부터 가로변의 청소는 물론 구역별로 정하여진 지역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데 매일 오전에는 매립용 쓰레기를, 화,금요일 오후에는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고 그 외에 오후에는 재활용품 선별작업과 뒷골목 등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쓰레기종량제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이 규격봉투 미사용과 재활용품 미분리 등 불법배출하고 있어 일정기간 수거 지연 및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종량제 실시이후 1일 7톤에서 11톤으로 57％의 증가추세에 있는 재활용품도 지정되지 않은 요일에 배출되어 도시 미관 및 주변 환경을 저해하고 있고 재활용 쓰레기도 병류, 프라스틱류, 고철류 등 품목별로 분리되지 않은 채 배출하여 수거된 재활용품의 선별작업에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쓰레기적환장 운영 및 농촌지역 마을에서 모아 놓은 재활용품 수집 운반작업, 선별작업과정에서 발생한 재활용불가쓰레기 소각시설운영 등에 강화읍 환경미화원이 근무함으로써 인력 부족현상이 가중되어 적환장 등 쓰레기 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환경미화원을 증원코자 노력하였으나 군재정 여건상 환경미화원의 증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재활용품의 수거분리에 인력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4개가 1조로 된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40조를 구입해서 지난 7월 4일 각 읍·면의 주택 밀집지역에 보급하였고, 농촌지역 마을에도 재활용 쓰레기를 품목별로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재활용품 수집 용기를 보급코자 제2회 추경 예산에 2,73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추진하고자 하며, 여러번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두꺼운 재질의 재활용봉투 1만매를 제작,구입하여 지난 7월 5일 강화읍에 배부 도시화된 지역의 가정에 보급하여 쓰레기의 철저한 분리와 재활용 쓰레기를 품목별로 분리 배출하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의 완벽한 처리를 위해서는 쓰레기종량제의 완전정착과 재활용 쓰레기의 철저한 분리와 품목별 분리 배출이 이루어져야 함으로 주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를 위해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환경미화원의 증원과 장비의 추가 확보 및 현대화를 추진하여 청소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재활용품중 라이트와 스티로폼에 대한 처리대책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수거되고 있는 폐스티로폼은 선별장에 설치되어 있는 용융기로 압축처리하고 있고 앞으로도 수거된 폐스트로폼은 전량 용융 압축처리하여 매수업체에 매각하겠으며 강화군폐기물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반출토록 홍보를 실시하여 배출된 폐스티로폼을 전량 수거하여 재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차광막 용도 등으로 사용된 폐합성수지인 라이트는 배출과정에서 일정한 규격으로 배출되지 않고 있으며 용융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재생업체에서도 매수를 거부하고 있어 재활용품 선별장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로에서 적정한 방법으로 소각토록하여 대기오염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재활용품 선별장 협소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강화읍 용정리 878-8번지에 소재한 재활용품 선별장은 부지면적이 704㎡, 건물이 148㎡이며 현재 배출되고 있는 재활용품의 양은 1일 11톤으로 증가추세이나 최근에 국민들이 재생용품 사용을 기피하여 재활용품을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의 수지 악화로 수거되는 재활용품의 매수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수집된 재활용품의 상당량이 적치되어 있고 날로 재활용품 발생량이 증가하여 선별장이 협소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군에서는 재생용품 사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에서 발생된 쓰레기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정부 기본 방침에 따라 우리군 실정에 맞는 농어촌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을 1999년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97년까지 부지가 확보되면 동 부지내에 충분한 면적의 재활용품 선별장이 확보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시설이 완공될 때까지는 재활용품 매수업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수집된 재활용품을 조기 반출토록하는 등 협소한 재활용품 선별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드렸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덕균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재활용 선별창고에  별도의 선별작업 인부가 없습니다. 현재 재활용 선별창고로 들어오는 재활용품의 50％이상이 강화읍에서 수집되는 재활용품이 많고 그래서 그분들이 어차피 재활용 선별창고에 와서 강화읍 재활용품 선별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타면에서 수집된 재활용품도 같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덕균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첫번째, 환경미회원 증원문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송해면 하도리에 위치한 적환장 선별창고에 선별 작업인부, 각 읍면 농촌지역에서 모아온 재활용품 수거에 따른 인력은 군에서 별도로 확보해서 운영을 해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군재정여건상 증원을 못하는 바람에 강화읍 미화원이 투입이 돼서 작업을 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최단시간내에 시설관리 인력을 군에서 확보해 가지고 강화읍 미화원은 강화읍 환경미화에 전념토록 해서 깨끗한 강화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캔압축기는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재 고장난 상태에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못하고 있는 주원인은 캔압축기 자체가 처리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그래서 캔종류의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할때 적체가 났을 적에 캔종류의 재활용품은 매수업체에서 매수를 잘해가고, 압축을 안한 상태에서도 매수를 잘해가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수리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캔압축기를 놔가지고 재활용되는 캔의 부피를 줄일 수 있는 좋은 성능의 압축기가 있다면 그것을 새로이 구입을 해서 활용토록 하고 현재 캔압축기는 활용할 계획이 없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덕균  네, 알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덕균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적환장에서의 침출수 발생은 평균, 이환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주일에 두번정도는 수거를 해야 되는 정도의 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짜별로 반입되는 쓰레기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때는 침출수 발생량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적환장 근무자로 하여금 조류조 탱크를 수시 확인해서 4분의 3정도 침출수가 차게 되면 바로 청소계로 연락을 해서 침출수를 수거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갖춰놓고 수시로 침출수를 수거해서 용정리에 있는 처리장으로 운반 처리하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덕균  네.

○ 환경보호과장 이덕균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재활용품에 대한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 재활용품에 대한 별도의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간에 재활용품을 매수하는 업체들하고 여러번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저희 군에서 수집된 재활용품을 우선적으로 가져가도록 하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외에 재활용품 자체를 잘 선별을 해서 반출이 안될 적에는 적치를 해 놓을 수 있는 충분한 부지를 확보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마땅한 장소를 찾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습니다만 아까 답변드린대로 매수업체와 최대한 협조를 해서 조기에 반출하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덕균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아까 답변드린 대로 ’99년까지 저희군에도 농촌쓰레기 종합처리시설을 갖춰가지고 앞으로 강화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수도권매립지로 반입을 안하고 군 자체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 환경부나 수도권매립지 조합에서 강력히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반드시 추진돼야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촌 종합폐기물처리시설단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소각시설, 재활용품 선별창고, 매립장, 기타 쓰레기 처리에 관련된 모든 시설을 종합적으로 한군데다 모아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덕균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활용품 매수업체와 최대한 협의를 해서 그동안에 재활용품 가격 자체도 많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저렴한 가격이라도 저희가 수집된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반출을 어차피 안하면 저희군에 많이 적체가 되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이라도 반출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정히 안되면 저희군에 있는 차량을 이용해서라도 매수업체에 갖다주는 그런 방안까지 강구를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장원길  박극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 유지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배관관련 설계도서의 유지관리 여부 및 상수도관과 설계도서와의 불일치시의 대책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군은 ’94년도에 강화, 길상지역의 두군데 상수도 배관망 작성 용역 계획을 완료하여 현재 상수도 대장을 2,500분의 1, 500분의 1, 도면을 작성 완료한 바 있습니다. 상수도관 신교체시 장애물 등 현지사정으로 설계변경 및 이후 추진된 사업에 대하여는 현재 저희들이 기재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과거 신관으로 교체시에 폐관이 그대로 방치된 사실에 대하여는 그때 사항이 기초 터 파기등 각종 지하 매설물 등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방치된 것으로 사료되어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거울삼아서 상수도 배관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5년도 노후관로 교체공사 실적 및 부실공사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노후관로 교체공사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발생된 상수도관의 교체공사는 총 2.2km를 시공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한파가 장기간 지속됨으로 인해서 저희 관내 음지의 일부지역에 상수도관이 동결되어서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누수 신고시 누수탐지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봉사행정 대책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화군 강화읍 상수도, 길상 상수도 누수신고 접수시에는 현재 관계 공무원 및 지정공무원으로 하여금 탐사장비를 이용해서 현장조치에 임하고 있는 실정이나 일부 수용가에 대한 홍보미흡 등으로 활용치 못한 사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급수구역내 주민들에 대하여 홍보를 철저히 하여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 도시과장 장원길  2.2km 구간은 저희들이 폐관을 끌어내가지고 별도로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극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과거 저희들이 지선 급수지역으로 들어가는 공사구간에 폐관은 사실상 그때 당시에는, 솔직히 시인합니다마는 그대로 방치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거울삼아서 계속 시정해 나가겠고 앞으로 신규 공사의 폐관 같은 것은 저희들이 별도 보관 내지는 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이번에 광역상수도 관로 구간에서 발생한 폐관도 저희들이 전부 회수를 해가지고 가압장에 별도 보관조치한 바 있습니다.

○ 도시과장 장원길  당연히 노후관은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 도시과장 장원길  사실상 저희들이 과거 설계한 것을 보면 노후관을 교체하는 것은 설계에 포함되지를 않습니다. 않는데 실제 운영관리상으로 노후관은 당연히 회수해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는데…….

○ 도시과장 장원길  그것은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했는데 최근들어서는 그것을 거울삼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현재 대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장원길  비용은 실제 교체하려면 설계상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최근에는 그러한, 의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그런 것을 거울삼아서 설계시에 당연히 제거 비용을 저희들에 삽입을 해 가지고 앞으로 제거를 해야 되겠고 과거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실제 부설비만 들어가서 부설만 하고 폐관을 그대로 방치해 두는 사실이 있는데 그리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폐관에서 동파가 생긴다고 하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폐관을 다시 신관으로 교체하게 되면 서로 양쪽이 인입선에서 인입이 되기 때문에 기존 폐관은 안에서는 동파가 되지 않는데 실제 인입하는 부분에서 정밀하게 시공치 않아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동파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 도시과장 장원길  그것은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 과거에는 설계에 회수비용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회수치 못한 것을 시인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 도시과장 장원길  네, 그것은 지금 광역상수도 5단계 배분계획에 보면 강화제2대교 공사가 완료되면 그 다리밑으로 관로가 통과되어 가지고 추가 공급량이 더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만톤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는 당연히 길상상수도에도 광역관로가 들어가는 것으로 배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 도시과장 장원길  동결심도까지 저희들이 1m…….

○ 도시과장 장원길  네, 그렇습니다. 1m 20정도.

○ 도시과장 장원길  저희 강화군에는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누수율 잡은 것이 22% 누수율을 잡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장원길  네.

○ 도시과장 장원길  그것은 제가…….

○ 도시과장 장원길  지금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관로 자체에서 나가가지고 누수되는 것은 22%정도로 공식적으로 조사가 됐고 실제, 의원님께서 잘 질의해 주셨는데 실제 지금 저희 강화상수도 배수지 자체가 과거 한 23년전에 설치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 배수지 자체가 굉장히 노후화돼 가지고 배수지 자체에서 누수가 많습니다. 그것을 답변을 드렸습니다.

○ 도시과장 장원길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11억, 4억 6,000하고 이번 추경에 2억 몇 천, 2억 6,000인가 지원하기 때문에 이번에 배수지 2,500톤을 바꿉니다. 이 배수지만 바꾸면 강화의 누수율이 사실상은 배수지에서 누수되는 것까지 해 가지고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실상 한 50% 정도는 누수가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만 바꾸면 누수율은 확실히 잡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 도시과장 장원길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생산해 가지고 회수하는 것이 한 50%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이 배수지를 8월 13일날 입찰합니다. 저희들이 이것만 바로 입찰해 가지고 교체만 하면 확실히 이번에 누수율을 잡을 수 있습니다.

○ 도시과장 장원길  도시과장 장원길입니다.   배정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 섬돌모루를 관광자원화하여 관광명소로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며 원상복구이후의 추진사항을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건축물의 위치는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 1216-1번지상에 건축주 안윤태씨가 지하 2층, 지상 1층, 연면적 2,539.71㎡를 양어장 기숙사용 용도로 ’90년 1월 15일 건축허가를 득한 후 시공중에 있는 건축물입니다. 기타 부대시설인 양어장 1동, 동굴 1개소, 정자 2동, 물탱크실 1개소, 불법용도변경 등 위반사실이 있어가지고 ’91년 8월 29일 원상복구 명령, ’91년 9월 6일 위반건축물 고발, ’92년 7월 11일 공사중지 및 건축물 사용금지, ’93년 7월 10일 위반건축물에 대한 철거 등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기 시공된 건축물은 양어장용 기숙사 용도로 정식 건축허가를 받은 후 준공검사도 받지 않고 관광숙박업으로 사용하여 위 내용과 같이 행정처분을 받은 건축물입니다. 향후 본 건축물에 대하여는 섬돌모루 관광개발 (주)측에서 기 도출된 문제점 등을 민‧형사간에 원만히 해결이 돼 가지고 재개발의 요청이 있을시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을 관광휴양지 지구 등으로 변경하여 관광숙박업 용도로 변경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본 섬돌모루 해양관광휴양지 조성을 위한 사업장 확정 토지 수급계획을 금년 5월 7일 수립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학배  지역개발과장 김학배입니다. 먼저 투철한 애향심으로 지역발전과 주민소득증대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배정만 의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질의하신 섬돌모루 향후 개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섬돌모루의 토지소유 구분은 총면적 13만 2, 678㎡중 씨월드관광레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6만 7,825㎡이고 강화개발(주)에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9,278㎡, 국유재산이 5만 5,575㎡로 토지소유가 삼분화되어 있으며 사유토지 소유주인 씨월드관광레저(주)와 강화개발(주)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어 면접하고 있는 국유재산을 활용한 민‧관공동투자사업으로서는 섬돌모루 개발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지리적 특수여건이 있는 관계로 관광지 개발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도 한 지역입니다.
  도면을 보면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섬돌모루 섬 전체의 면적이 13만 2,678㎡입니다. 그중에서 붉은 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씨월드관광레저(주)에서 기히 취득한 재산이 되겠고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아직까지 국유지로 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강화개발(주)에서 아직까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재산이 되겠으므로 씨월드관광레저(주)에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비교적 상당히 높다 하겠으나 주요한 지역에 아직 강화개발에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많이 있는 관계로 이 두사유 재산권자끼리 협의가 이루어져야만이 이 지역개발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사유재산끼리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가서야 비로소 국유재산에 대해 저희 강화군에서도 공동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사유토지 소유자와 현지 재산권 소유자간에 협의를 통해서 일관된 방향으로 지역개발을 하기 위해서 여러차례 기도하였으나 재산권 소유자간에 의견대립으로 현재까지는 답보상태에 있다고 우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주식회사 강화개발과 또 섬돌모루에 관해 지속적인 절충을 통해서 이 지역에 공동개발이 가능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역개발과 본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지속적인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다면 저희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의 높은 뜻을 받들어서 더욱 열심히 지역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 관리계장 황완익  건설과 관리계장 황완익입니다. 건설과장이 인천광역시에 긴급회의가 있어 부재중이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된 점을 의원님들의 넓으신 양해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정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번째 섬돌모루내 국유화된 공유수면에 대한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섬돌모루는 ’91년부터 ’92년도에 삼산면 석모리 1217-1번지 안윤태가 불법으로 개발하다가 고발조치되었으며 그후 불은면 삼성리 809-74번지 (주)강화개발 김영광이 양식장 및 낚시터 운영을 발판으로 섬돌모루를 관광휴양지로 개발코자 국유지 5만 5,575㎡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허가 신청을 ’95년 4월 27일 제출하였으나 ’95년 6월 13일 취하 처리되었습니다. 현재는 국유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앞으로 강화군 종합개발계획에 의하여 관련부서와 협의 개발이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개발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도시과장 장원길  당초에 ’93년 7월 10일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철거비는 군 자체 예산을 들여서 철거를 했습니다만 그후에 철거비 부담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장원길  예, 아직 못…….

○ 도시과장 장원길  당초에 안윤태씨가 본 섬돌모루개발 추진을 하면서 중간에 이런 사기성 분양, 문제가 생겨가지고 구속되는 과정에서 서로 채권, 채무관계때문에 다 재산이 전부 다 동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이 원만히 해결이 되어서 추진될 경우에 개발시점에 가서 저희가 기 투자된 철거비같은 것을 조치할 수 있는, 현재로서는 도리가 없기 때문에 조치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도시과장 장원길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안윤태씨가 그때이후에 구속이 되어서 작년 하반기인가 이 양반이  출감이 됐는데 출감되고 나서도 현재 그때 당시 채권, 채무자간에 재산권 싸움이 계속 법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문제때문에 아직 조치를 못했는데 바로 저희들이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장원길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변명같은 말씀입니다만 사실 그때 당시에, ’93년도에 추진될때 사항을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이후에, 제가 ’95년 2월 27일 오고나서 그후의 정황을 판단해 보면 그때 당시에 시공자측인 안윤태씨가 구속이 되면서 모든 재산이 경매처분이 들어가고 하다보니까 안윤태씨가 찾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후속조치를 못해놨는데 현재 양어장용 기숙사로 해가지고 용도변경해서 관광숙박쪽으로 해서 건물 2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조만간에 개발시점이 되어 해결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틀림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장원길  네,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물에 대한 후속조치를 아직까지 못한 것은 저희들이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이 알고  시는 것과 같이 철거하기전에 구속이 되었답니다, 안윤태씨가. 철거하기 전에.

○ 도시과장 장원길  그건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갑작스럽게 돼 가지고 서류를 상세하게 파악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 예산을 1억 6,000을 추경에 반영해 주셔가지고 실제 집행은 한 3,000만원정도 들어가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장님들이, 그때 당시 계장들한테 정황을 판단한 결과 본건에 대해서 일부 압류된 것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다시 상세히 서류를 확인해 가지고 의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장원길  네, 그런 것 같습니다.

○ 도시과장 장원길  네, 알겠습니다.

○ 도시과장 장원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항은 제가 그때 당시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가지고 제가 기 보고드렸던 사항은 조금 정정해 주신 것으로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제옆에 담당계장이 그때 당시에 실무자였는데 그때 철거할 시점에서 물권을 압류한 것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일 10시안에, 본회의 개최되기전에 의원님들한테 명쾌하게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장원길  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본 섬돌모루 관광휴양지 개발은 저희들도 개인적으로나 강화군 입장에서도 당연히 개발을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국토이용계획 토지수급계획을 금년 4월 22일날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금년에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면적을 0.3㎢를 승인을 받아가지고 앞서 저희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5월 7일날 강화군의 현안사항에 온천개발, 통일안보관광지 조성 등 해 가지고 5개 후보지역에 본 섬돌모루 해양관광지 조성사업도 13만 3,000㎡를 개발하는 계획으로 용도, 국토이용계획 사업장 확정을 한 바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태욱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천항～초지간 해상교통항로 개설시 관광객 수송을 위한 육상교통대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 7월 10일자로 강화협동해운이 인천지방해운항만청으로부터 인천 연안부두에서 길상면 초지리까지 약 15㎞의 항로에 대하여 100톤급의 34노트 쾌속선을 구입하여 내항정기여객 운송사업에 대한 내인가를 받았습니다.
  내인가를 받는 조건으로는 내년 7월 10일까지 100톤급 쾌속선 1척, 선착장보강, 매표소 또 황산도 등에 항로표지판 설치 등 시설확보를 조건으로 면허를 한 것이기 때문에 항로의 개설은 부대시설을 완비하여 시설확인을 받고 면허를 취득한 후에 개설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길상면 초지리와 인근 전적지, 전등사, 마니산 등 관광코스를 연결하는 농어촌버스 노선을 변경한다든가 또는 농어촌 좌석식 순환버스 2대를 배치해서  관광객이 수송될 수 있도록 운행노선 신설을 검토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세번째가 되겠습니다만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서비스개선 대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를 운행하는 대중교통버스는 이용승객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운수회사의 재정형편상 모든 개선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서울 및 인천 등을 운행하는 시외버스 125대중 104대, 관내를 운행하는 농어촌버스 24대중 2대 등 총 149대중 106대가 냉방장치를 설치하고 있으며 전체의 29%인 43대, 시외버스가 21대, 농어촌버스가 22대가 되겠습니다. 43대는 현재 냉방장치가 설치되지 않고 운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1조 제2항 규정이 종전에는 그나마도 여객버스에 냉방장치를 하라는 규정이 없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이것이 개정이 되어서 버스내에 냉방장치를 설치하도록 해라 하는 것이 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전량을 바꿔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차에 한해서, 기존 차에 한해서 폐차시, 그것에 한해서는 법적용을 해가지고 냉방장치가 설치되도록 유도를 해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뛰고 있는 차량중에서 ’96년 7대, ’97년 8대, ’98년 12대, ’99년부터 2001년까지 16대 등 폐차될 차량수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순차적으로 냉방버스를 운영토록 경기도 및 김포군과 협의하여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수준높은 운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 관리계장 황완익  심홍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강화군 해안도로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화군 해안도로의 추진실적에 대하여는 총 80㎞에 해당되는 해안 순환도로에 대하여 ’95년도 12월 31일 기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96년 사업시행을 위하여 선원면 더리미와 화도돈대에 이르는 4㎞ 구간의 실시설계용역을 ’96년 5월 23일 완료한 바 있으나 해안도로계획의 미확정 및 포장구간의 사업비 과다 소요로 현재 자치단체의 재정형편상 단기간내 사업완료는 불가하여 사업비 절감 및 조기시행을 위하여 도로공사의 토공사업에 대하여는 군 공병단 장비 및 인력지원을 건의하여 ’96년 7월 11일부터 7월 12일 양일간 군 담당자와 현지답사를 완료 현재 장비투입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육군 공병단을 투입 기확장구간 총 64.2㎞를 4개 구간으로 분할 ’97년부터 2000년까지 확장을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비 확보 등 제반사항을 인천광역시와 협의중에 있으며 실시설계가 4㎞ 구간에 대하여는 군 공병단 투입여부에 의거 ’96년 10억원의 예산으로 보상 및 배수공 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태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사항을 저도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읽어보고 항만청으로 협의를 해본 결과 항만청에서는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마는 오도가 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의 생각으로는 언론에서 너무 일찌감치 터뜨리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97년 7월 10일까지 시설확보를 조건으로 면허를 한 것이기 때문에 육상교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무사안일주의에 있지 않냐하고 질책의 말씀이신데 아직까지는 협동해운측에서 선박을 구입하는 선이라든가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양을 봐서는, 저희들이 지금 버스노선을 변경을 한다는가 또 전적지라든가 마니산이라든가 그런 데를 순회할 수 있는 순환버스 2대를 신설한다든가 하는 계획 자체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것을 보편화시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점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시설확보가 되는 양을 봐서 차질이 없도록 육상교통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태욱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대시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것과 병행해서 육상교통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지금 농어촌버스 노선을 일부 변경을 하고 또 일부는 농어촌 좌석식 순환버스 2대 정도를 새로 신설해 가지고 관광코스를 매번 순회하면서 관광객한테 조금이라도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시설확보가 되는 것과 병행해서 또 해상교통이 취항되자마자 육상교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관리계장 황완익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협동해운에서 저희군에 선착장 시설이라든가 공유수면 점유허가신청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태욱  강화군내의 관광지를 순환할 수 있는 독자노선 신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욱  아직까지 우리 관내 관광객들을 수송할 수 있는 관광버스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사실상 검토해 본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강화가 교통이 좋아지고 해상교통이라든가 여러가지 교통량이 좋아진다면 그것도 다시한번 강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관리계장 황완익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 회주도로 설계는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요사업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가 853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중에 보상비가 160억원, 토공이 179억원, 구조물이 327억원, 포장공이 160억원, 부대공이 27억원으로서 853억원이 소요되는데 군부대 지원시 150억원의 예산이 절감예산으로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예산 관계상 4개 공구로 분할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1공구가 갑곳리에서 동검리까지 12.2㎞를  ’96년부터 ’97년도에 설치할 계획이고 2공구가 갑곳리부터 철산리까지 11.5㎞에 대해서 ’98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3공구는 철산리부터 화도면 내리까지 29.6㎞를 ’99년도에 설치할 계획이고 마지막 4공구가 내리에서부터 동검리까지 10.9㎞에 대해서 2000년도 이후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관리계장 황완익  그것에 대해서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1공구를  ’96년부터 ’97년까지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저희들이 보상을 먼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군 공병단이 투입되는 시기는 보상이 완료된  ’97년도에 투입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관리계장 황완익  관리계장 황완익입니다. 이기홍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강화제2대교 건설공사와 관련 피해어민들과의 보상협의 시기 및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대책과 접속도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제2대교 건설공사와 관련 피해어민들과의 보상협의는 강호개발과 어민간의 피해보상금 지급에 따른 의견차이로 작업장내 어선정박 및 시위, 경찰서에 고발하는 등 공사추진이 전면 중단된 상태에 있으나 현재 보상요구액 10억원중 6억원을 우선 지급하고 잔액 4억원은 수표 등으로 군에 보관후 어업영향평가 결과에 의거 지급하는 방안을 어민들이 수용키로 합의되었고, 조속한 시일내 강호개발과 협의, 보상금 지급에 의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강화제2대교 접속도로 편입용지를 매입당시 가격으로 보상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공공사업으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령 제2조의 10 규정에 의거 2개 감정평가 기관에서 감정한 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본 접속도로 편입용지에 대하여는 재 감정까지 실시하여 보상금 지급결정된 사항으로 현상황에서는 매입당시의 가격으로의 보상가 책정은 불가하며, 현재 수용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 관리계장 황완익  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6 대 4의 내용은 6대 4를 제시했을때 어민들이 6 대 4에 수용키로 어민들은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강호개발측은 아직 고소취하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 좀더 마무리를 짓고 협상에 응한다는 그런 자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제가 답변해 드린 사항중 수용합의된 것은 어민들이 6 대 4에 대해서 수용을 합의한 사항이고 강호개발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고소, 고발 등 제반 형사상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응할 그런 자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의하신 착공식에 대해서는 그 당시 제2대교가 착공됨으로해서 시공자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착공식을 해서 추진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보상을 선보상을 하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나 제반 여건상 어민들도 그 당시는 선보상의 주장보다는 공사와 동시에 보상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착공식을 하고 공사를 추진하던 중에 지금과 같은 사태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번째, 초지리 공유수면 매립해서 매각된 사항에 대해서 현재 진입로 관계를 관계부서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관리계장 황완익  공사기간이 ’95년 10월 26일부터 ’98년 10월 30일까지로 3년간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관리계장 황완익  1회에 한해서는 연기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협약서가 작성된 것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법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