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위원 심석보  전문위원 심석보입니다.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폐지안은 유선 및 도선업에 대한 관리가 인천해양경찰서장에게 업무이관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련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강화군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후원회의 구성원에 군의회의장을 새로 영입하고 농촌지도소 직제개편에 따라 사회개발계장을 인력육성계장으로 명칭을 변경코자 함이며, 강화군농기계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공기술훈련소를 강화군지역농업개발센타로 명칭을 변경하고 농기계 수리센타 요원에 농기계 교관을 새로 편성하는 것이며, 강화군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안은 세계화, 지방화에 대응하여 농업경쟁력 향상과 수출농업 육성을 위하여 기존의 강화군농공기술훈련소조례를 폐지하고 본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위조례 3건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으며 이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면  건설과장 이종면입니다. 강화군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폐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선 및 도선업에 대한 관리를 인천해양경찰청에게 ’94년 1월 1일부로 업무이관에 따라서 관리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강화군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본건은 당초 조례안에 수수료가 기관을 장치하지 않은 정원 5인 이하의 배가 초당 500원에서 2,000원의 군수입인지를 첨부토록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인천해양경찰서장에게로 관련업무가 이관됨으로 인해서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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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사 구경회  구경회 위원입니다. 유선 및 도선업은 몇 명이나 종사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종면  2개 업체가 있습니다. 화개해운과 삼보해운. 화개해운은 창후리에서 월선포, 삼보해운은 외포리에서 삼산면 석모도를 왕래하는 유조선이 2개소가 있습니다.

○ 간사 구경회  알았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면  그것은 그것대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만 하는 것이고 지방세나 이런 것은 그대로 살아 있는 것입니다.

○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지도소장 장진옥입니다. 금번에 제출한 강화군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안과 강화군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강화군농기계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강화군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안은 전에는 강화군농공기술훈련소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을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불은면 삼성리에 저희 사무실을 새로 짓는 것으로 보아가지고 강화군농공기술훈련소조례로 해가지고는 운영하기가 곤란해서 강화군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군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후원회 구성에서 군수님과 농촌지도소장, 군단위 농업관련 기관장 등 군수가 위촉하는 20명 내외의 위원을 구성토록 하였는데 군의회 의장을 당연직으로 포함시키는 것으로 개정한 것이고 둘째는 저희가 직제개편에 따라 사회개발계가 없어짐에 따라서 사회개발계장을 인력육성계로 바꿔서 인력육성계에서 관장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화군농기계수리센타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강화군지역농업개발센타운영조례가 제정됨에 따라가지고 강화군농공기술훈련소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가지고 농기계수리 업무를 착실히 하기 위해서 전 농기계기술훈련소조례는 농기계담당자, 그 다음에 농기계기사 그리고 운전기사 3명이 돼 있었는데 거기다가 농기계보관과 농기계기사를 포함해서 4명으로 확대하는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인력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농기계수리업무에 하나를 더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 간사 구경회  네, 구경회 위원입니다. 농촌지도소 직제개편에 따라서 사회개발계장을 인력육성계장으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그랬는데 농촌지도소에 직제가 개편이 돼 있습니까? 
  아직 안된 것 아녜요?

○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돼 있습니다.

○ 간사 구경회  어떻게 돼 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규정에 의해 돼 있습니다.

○ 사회지도과장 송병춘  사회지도과장입니다. 실무과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사회개발 2 과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3개과를 만들면서, 기술개발과가 되면서, 그때 당시는 인력 육성업무를 사회개발계에서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기술개발과가 생기면서 사회지도과로 분류되고 하는 과정에서 계 이름이 사회개발계에서 인력육성계로 명칭이 변경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현재 조례에 있는 사회개발계장은 인력육성계장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아니죠. 이것은 정부조직법하고 농촌진흥법 그리고 농수산부령 그 훈령 제834호에 의해 가지고.

○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네, 개편이 되어 있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모법이 있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네, 그렇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3월 10일부터 11월까지…….

○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쉬지 않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합니다.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공휴일도. 연 120일을 합니다.

○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내방 농기계수리도 있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네, 옵니다.

○ 사회지도과장 송병춘  실무과장인 사회지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기계순회수리 및 설치를 하는 것은 농기계 수리에 따른 부품이라든가 전체적인 것을 총괄적으로, 세부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지역농업개발센터는 농기계 순회 수리교육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저희 3개 전체가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로 시설 및 장비확보 기준으로 해서 해 놨습니다. 거기에 일곱번째 보면 농기계공작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례안에. 그래서 그것은 조례 구문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것은 농기계수리에 따른 세부적인 것을 해 놓은 것이고 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은 전체 강화군 농촌지도소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적으로 해서 농공기술훈련소라는 것은 거의 기능이 교육이라든가 소폭적으로 하는 것은 이렇게 함으로써 현장실습이라든가 실기교육이라든가 등을 합해서 총괄적인 지도사업의 모형을 꾸미기 위해서 새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 사회지도과장 송병춘  지금 있는 농기계공작실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농기계를 전시하고 거기에서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리도 하고, 거기에서 큰 기계같은 것을 리프트 기계로 들어올릴 수 있는 제반 농기계를 수리하고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부품도 전시하고 해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들어가는 것입니다.    농공기술훈련소라는 이름을 없애고 강화군지역농업개발센타내에 농공기술훈련소 업무를 삽입시키는 것입니다. 

○ 지도기획계장 이은용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조례 2개를 가지고 중복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강화군지역농업개발센타운영조례는 과거에 있던 강화군농공기술훈련소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감각에 맞게 하기 위해서 지역농업개발센타운영조례를 제정하겠다는 그런 뜻이고요, 뒤에 나오는 농기계수리센타운영조례는 그 연관성은 있으나 농기계 순회수리라든가 농기계교육을 하기 위한 부분적인 업무수행을 하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복여부로 친다면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 도중에 연관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중복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과거에 그런 기구는 똑같이 상존해 있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한쪽은 먼저 있던 것을 폐지하고 다시 새롭게 만들자는 뜻이고 뒤에 농기계수리센타쪽은 조금 보완해서 수정하자는 뜻입니다.

○ 사회지도과장 송병춘  현재는 18명입니다. ○ 위원장 한영선  질의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강화군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농기계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안건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구경회  구경회 위원입니다. 농기계수리센타요원에 농기계기사를 삽입하여 당초 3명에서 농기계담당지도사, 농기계교관, 농기계기사, 운전기사 등 4명으로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농기계교관 1명을 확보하는 것입니까?

○ 사회지도과장 송병춘  주내용은 현재 조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4조 관리 2항에 보면 「농기계수리센타요원은 농기계담당지도사, 농기계교관, 운전기사로 편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지방직이 기계기사 한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삽입을 시키는 것이고 조문에 보면 농기계담당지도사, 농기계교관, 운전기사가 전부다 띄어 쓰지도 않고 쉼표도 없고 붙여서 놔 가지고 구분하기가 곤란해서 쉼표도 찍어서 구분을 시키고 지방직으로 채용되어 있는 기계기사를 수리요원으로 같이 활용을 할 계획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 지도기획계장 이은용  보충설명을 드리면 사실상 기계기사는 한사람이 있습니다. 있는데 수리반요원 조례에 포함을 안시켜서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올바로 잡자는 뜻이 있는 것이지 한사람을 늘리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지도기획계장 이은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계기사가 있는데 농촌지도소 부품관리라든가 내관 관리라든가 수리를 현실적으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 반원에 포함이 되어야 제도적으로 구체화시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점에서 미흡한 점이 있어서 보완을 하는 것입니다.

○ 사회지도과장 송병춘  아닙니다. 현재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실질적으로 지원은 되어 있는데 조문에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삽입시키는 것입니다.

○ 사회지도과장 송병춘  티오상에는 있습니다. 있는데 조례상에 빠져있으니까.

○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네, 그렇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네.

○ 간사 구경회  강화군농공기술훈련소를 강화군지역농업개발센타로 확대 편성하는 것이지요?

○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그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