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위원 차성섭  네, 차성섭 전문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7일 화요일날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간담회 결과 10월 2일부터 8일까지 회기날짜로 의원발의로 제51회 임시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강화군 임시회의 법정일수는 45일로써 지금까지 29회를 개최하였고 제51회를 맞이하여 임시회의 8일의 회기를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오후 2시에는 51회 임시회의 개회식을 갖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안건 내용은 1항 의회운영회운영결과보고의건, 2항 제51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항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
  의결요구안의 내용은 지난 9월 25일자로 강화군수로부터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2건이 접수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온 내용입니다.
  5항 ’95년도 세입․세출결산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강화군수로부터 접수되어 의장으로부터 본회의에 회부되어온 내용입니다. 제6항 ’95년도 강화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이 되겠습니다. 제7항 군정질문에 따른 답변공무원 출석요구건이 되겠습니다. 금일 현재 군정질문은 박홍규 의원의 쓰레기수거문제에대한대책의건, 한영선 의원의 군행정에대한주민불편사항해소대책의건, 이기홍 의원의 토목직공무원결원에따른대책촉구의건, 전종식 의원님의 주요업무및계획사업분석보고회개최와 서도면 민북개발사업의 참여에대한대책의건, 박극양의원의 조곡공매제도에의한 강화군청결미실추에대한대책방안이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10월 7일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몇몇 의원님들이 더 질문에 나설걸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10월 5일까지 질문를 하실 분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에게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51회 임시회의 운영에 따른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일 11시 ’95년도세입․세출및예비비지출의건에 대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1차 위원장 및 간사의 선임이 되겠습니다. 제2항은 ’95년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제3항은 ’95년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가 집행부측 실과소장등을 등원시켜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차성섭  오후 2시가 되겠습니다,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두가지 안건을 다루게 되는데 간단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군정질문이 얼마큼 더 의원님들이 참석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전에서부터 할 수도 있고 내무위원회는 간단합니다. 그 내무위원회 개정안은 지적과의 지적 공무원 한명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걸 넣은거고 폐지안은 법적으로 폐지가 돼서 폐지시키는 겁니다.

○ 전문위원 차성섭  제가 좀 예산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 차성섭  지금 제가 유인물을 발부해 드렸습니다. 제목은 지방자치 제도의 결산 제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해주고 예산을 집행부가 집행한 그 내용을 가지고 결산이라고 그랬는데 통상 이것이 회계 폐쇄년도가 익년도 2월 18일기 때문에 1년이 좀 늦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인데 이것이 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이것은 결산의 의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의 의의는 재정 통제수단으로써 결산이 법률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두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집행부에서도 이번에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또 그냥 실과소에서 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이 했는데 우리가 왜 또 의회에 참석해서 답변할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들 얘기를 해서 여기에 이해시키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 그 유인물에도 보면 유인물 결산의 내용에 ‘나’ 번이 되겠습니다. ‘나’ 번을 보게 되면 세입, 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한 승인은 개별이 독립된 안건입니다, 이것이. 쉽게 얘기해서 예산검사, 결산검사는 강화군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서류가 있습니다만 결산서를 만들었다고 집행부에서는 결산이 끝났다고 이러는 것인데 이런 결산서를 만들어 가지고 저번에 우리가 위촉한 결산검사 위원들의 확인이 끝나야만 결산이 끝났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강화군수로부터 집행실적을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 인정받는 실절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 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이것은 봐야 되겠고 여기서 결산에 대한 우리 의회에 심의에 많이 참석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의회에서는 결산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하고 생략해서 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바로 이 집행실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 군정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해당 실과장님들 다 모아다 놓고 이것을 신랄하게 따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여기 2번에 보면 예산과정에 있어서 결산과정의 역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예산집행 책임의 추구를 해야 됩니다, 의회에서. 그 밑에 보면 의회의 의도대로 예산 집행여부를 규명하고 예산집행의 적법성 및 위법 지출여부에 대해 심의를 해야 되겠고 그 두번째는 예산집행결과의 예산편성 과정을 반영해서 결산 결과의 차기, 그러니까 ’97년도 본예산입니다. 예산은 우리가 또 다루지 않겠습니까? 그때 재정운영에 반영이 돼야 된다는 앞서가는 하나의 우리 의회에서의 기본제도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결산을 잘 알아야만 행정감사도 해야 되겠고, 결산에 의해서. 그 다음에 ’97년도 본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참고자료를 득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 그 밑에 쭉 이렇게 다음 페이지에 보게 되면 잘 알고 계시는 위원님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결산은 예산과 달라가지고 목별로 산출근거가 없습니다. 묶어서 전부 해 놨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 상임위원회별로 심의할 적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산서를 읽는 방법 해 가지고 몇가지 사항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읽어보시면 결산심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간략하게 제가 유인물을 제작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