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한영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관계 공무원을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하는 취지는 ’96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때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위원장 한영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영선  ’96년도 예산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역경제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 실과소 목차별 순서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요령은 감사자료요구서에 의해서 질의한후 전체적으로 공통사항에 의문점이 나는 것이 있으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의하시는 동안에 현지출장을 해야 될 사항이 나오면 그때 그때 말씀하셔서 충실한 감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사항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자료요구서에서 이환구의원이 요구하신 공장설립 및 등록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 그 아래 생필품 수급조정 및 물가안정지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서 11-7페이지 주정차 금지구역에 시설물 설치에 3,447만원의 에산을 사용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 한영선  표지판에 도면에 그려져 있지 않은 것이 있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갑곳리 나가는 길하고 길상쪽으로 길이 있으면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되는데 T자 모양으로 그려져 있어서 운전하는 사람들이 불편해 하는데 그런 것은 시정한 사항이 있나요?

○ 위원장 한영선  이정표 관계가 건설과 소관인 것은 알지만 어차피 교통관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께서도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해서 소관부서와 서로 연락이 돼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경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구경회 위원  지금 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조금만 덧붙이겠습니다. 우리 강화군내으 교통사고다발지역이 주민들 여론이나 저희들 보기에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통사고예방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대책을 건의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설치하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소상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경회 위원  그런데 인명사고하고 큰 관게가 되는 건데 이번에도 이 지역에서 또 한번의 차량교통사고가 났었는데 이게 벌써 몇 차례 이야기된 얘기고 담당부서에서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 사고가 났어요.

○ 구경회 위원  시급을 요하는 것은 빨리 좀 해주십시오.

○ 정해왕 위원  위치 좀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화도 갑수사로부터 화도면사무소까지 시장내에 학교앞에 면사무소앞에서 교통사고로 하여금 사망자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 정해왕 위원  직선도로예요. 면사무소도 나오고 또 도로가 노폭이 좁아요, 거기가.
  마니산도 가고 또 주민들도 가고 또 국민학교, 시장근교이기때문에 강화에서 나오면서 국민학교도 있고 또 이 앞에 먼저 터미널있던, 주차장에서 사람이 많이 왕래하고 또는 학교에서 나오고 그래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는 5,6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안되지만 거기가 상당히 도로표지판 조차도 없고 상당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관광객이 많이 오기때문에 그런 사고가 많이 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다른 방향을 세워가지고…….

○ 위원장 한영선  네, 김위원님 질문하세요.

○ 김상복 위원  이환구 위원님이 먼저 하시죠.

○ 위원장 한영선  지금 질의하시는데요. 질의가 안 나오셨기 때문에 공동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질의를 했으니까 지금은 이환구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순서대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환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이환구 위원  이환구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공예품개발 지도육성 및 자원현황이라고 하셨는데 그 공예품경진대회에 참가품목이 있을 것입니다. 참가 품목하고 여기 89업체, 89인으로 해서 현지방문 및 집합 지술지도라고 했는데 그 장소하고 89개인이라고 했는데 그 개인에 5,680만원의 참가자 전원에 지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환구 위원  지원한 자료를 지금해서 명세한 것을 뽑아서 자료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 자료는 나중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장설립…….

○ 김상복 위원  거기서 한가지만 지금 이환구 위원님게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질의 겸 시정을 요구하는데 물론 지금 후계자 양성해서 89업체, 개인들에게 지급보상한 것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상당한 노력이 있어서 많은 예산을 따다가 장려금으로 지급한 것에 대해서 노고에 대해서 상당히 격려를 드립니다. 그런데 다음 ’97년도 출품작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하게 출품자를 세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과연 이것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생산되 작품인가 , B라는 사람이 생산된 작품인가를 분명히 알아가지고 제출토록 해서 추후에 후계자양성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A라는 사람의 작품을 금전으로 유도해 가지고 그 작품을 매수해서 제3자가 출품하는 이러한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상당한 무리가 있는 것을 그런 것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저도 일부 노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복 위원  3자의 작품을 자기 이름으로 바꿔서 출품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것은 후계자 양성에 막중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니까 반드시 시정토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아까 공장등록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여쭤보겠는데 지금 17개소가 등록이 현황되어 있는데 이 전부가 우리 강화는 중소기업인에 운영상태를 점검이 됩니까, 현황이?

○ 김상복 위원  그러면 앞으로 강화에서 공장을 어떠어떠한 공장을 유치하겠다는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지금 강화지역에 맞는 업종을?

○ 김상복 위원  공장유치계획이 별도로 무슨 계획이 있냐고?

○ 위원장 한영선  이환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이환구 위원  위반차량 지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 정수보고에 결부시켜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전에 한번 나갔었습니다. 지금 견인차량보관소에 보면 이 군청의 포크레인, 그레이다인가 그것도 거기 보관하고 있습니다. 견인차량보관소에 견인한 차량이 있어야 될 자리가 강화군 군청장비 보관소로 지금 둔갑이 디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답변좀 해주시죠.

○ 정해왕 위원  아니, 포크레인 말씀인데 포크레인이 어디 거예요? 강화군청것 아녜요?

○ 정해왕 위원  그것 기사도 없이 포크레인만 갖다가…….

○ 정해왕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 장비 구입한 것이 언제입니까?

○ 위원장 한영선  그 사항은 나중에 따로 물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소관이 아니죠? 그 사항은 나중에 따로 물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소관이 아니죠? 물론 정 위원님이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잘 알지 못하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럼 속기를 안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속기까지 마시고 과장님이 아시는데까지 답변을 해주세요.

(10시35분 기록중지)

        (10시37분 기록개시)

○ 위원장 한영선  더 자세한 것은 끝나고 따로 물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질이하시죠.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상복 위원  생필품 수급조정 및 물가안정지도에 대해서 생필품 수급조정의 대상품목이 792개예요, 대상이?

○ 김상복 위원  그런데 수급조정에 대한 생필품이 뭐, 뭐예요? 기준은 어디다 두고 하는 거예요, 수급조정은?

○ 김상복 위원  안정지도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해요?

○ 김상복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 외에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이위원님.

○ 이환구 위원  토산품센터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산품센터 광장이 대략 보면 지금 주변에 있는 개인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개인주차장으로 되어있지 외부에서 오는 차량을 댈 수가 없을 정도예요. 이것 지도단속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환구 위원  제가 바램인데요, 거기도 주차비를 유료주차 시켜가지고 주차비를 받게 되면 차량이 거기는 복잡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풍물시장으로 들억는 소도 있습니다. 거기에 상인들서부터 여기에 주택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주차를 못하니까 거기다가 갖다놓고 잠궈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견인도 할 수 없고 그냥 차량은 계속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풍물시장으로 들어갈 사람, 차량도 갈수도 없고 거기 주차난이 엄청나요.

○ 이환구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토산품센터는 강화군 재산으로 있죠?

○ 이환구 위원  앞으로 관공서도 유료주차를 아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방치해 놓고 그냥 놔두게 되니까 강화군민들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는 이제 주차장으로 변해 버렸다. 원래는 거기 토산품해 가지고 집하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이럴때 이런 군민의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빨리 나와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이환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박홍규 위원  이환구 위원님이 지금 물어보신 그 맥락하고 비슷한 얘기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견인차량보관소 옆에 복개지가 있더라구요. 복개지가 있는데 거기다 주차하는 차즐이 여러대 있고 그런데 그 장소에 주차장을 지정시켜서 유료화하든지 그래가지고 지금 도로상에 신터미널 도로상에 불법주차나 지금 말씀하신 풍물시장에 무질서한 주차차량들을 지금 견인차량보관소 옆에 복개지 주차장에 유료화시킨다거나 그러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교통정리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하자가 없습니다만 도시계획구역내에 거기가 생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 개울까지요. 현재 건물들어선 자리 빼고 개울가 구거자리가 생산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녹지를 복개해서 하다보니까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수님하고도 가급적이면 어떤 업체나 관리할 수 있는 데에 임대해서 주차장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그것을 검토한 결과 도시과에서 앞으로 도시계획을 검토할 때 용도를 변경해서 이관되어야만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그 자리에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어느정도 완료돼서 정비되면 주차장으로활용할 수 없고 다만 무료로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홍규 위원  향후 거기를 유료주차화해서 주차질서를 유지하는 방안이 상당히 좋을 것 같으니까 계속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정해왕 위원  불법주차단속실적에 대해서 과태료가 6,527만원인데 주정차금지구역의 과태료인가요?

○ 정해왕 위원  14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 정해왕 위원  도시계획도로는 어디예요?

○ 정해왕 위원  그런데 매일 주차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 정해왕 위원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두 대가 주차를 못해요.

○ 정해왕 위원  그러면 거기는 주차료를 징수하지 않습니까?

○ 정해왕 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강화의 노상주차장을 보면 주차하는 사람들이 주차료를 내기 싫어서 갖가지 행위를 다합니다. 이 사람들의 임대료를 받고 예산에 충당하고 있지만 주차장 징수를 안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속하지도 않다보니까 가다보면 주차하지 않은 차가 많아요. 그러니까 경고문을 써붙이든지 단속을 하든지 해야지 통행하지 못해서 고생했는데 문제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 이환구 위원  제가 하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네, 이위원님 질의하세요.

○ 이환구 위원  토산품판매장 지하실 개보수를 1,500만원을 들여서 합니다. 그러면 지하실은 앞으로 무슨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판매장 1호실 천정에 보면 많이 샜던 자리가 있어가지고 1호실 주인께서 행정에 두번이나 건의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아무 통보가 없었다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보실 때 말씀해 주시고 해서 제가 건의드리는 건데요. 통보가 없다면 물이 새가지고 개인 재산이 망가져서 손해도 많이 봤다고 얘기했어요. 이런 것을 보면 빨리 나가서 해결해 줘야 되는데 두번이나 행정에 얘기해도 아무 연락이 없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한다는 말을 위원님들이게 했을 적에는 위원으로서 가슴아픈 일입니다.

○ 정해왕 위원  과장님 그 얘기는 됐습니다. 판다고 해서 결정난 게 아니에요. 여태까지 그냥 운영해 오다 보니까 말이 많고 복잡한 실정이에요.

○ 위원장 한영선  보충질의할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영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경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환구 위원님이 먼저 토산품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셨지만 구경회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것 잇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경회 위원  네, 구경회위원입니다. 제가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가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셨기 때문에 딱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토산품판매장이 아까 과장님께서도 답변에서 우리 강화군내에서 계속 투자의 값어치가 없다는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 동감입니다. 판매장을 보수 내지 지하실을 정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징수되는 금액과 앞으로의 감가상각이 계속 보수관리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계획이나 강화군청의 계획을 아시는 범위내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경회 위원  내부 도색하는데 1,000만원, 지하실 보일러 정리하는데 1,500만원, 이렇게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실보일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번도 쓰지 않고 놔뒀다 이겁니다.

○ 구경회 위원  그것이 해마다 1,500만원씩 보수비로 나가는데 가 보니까 산소 만들듯이 콘크리트를 쳤어요. 근본적인 보수를 안 했기 때문에 보일러는 보일러대로 부패됐고 사용하지 못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예산집행을 했는데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그 현장에 나가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 김상복 위원  내가 보충해서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구경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한 답변이 나왔는데 앞으로 운영관리에 대해서 변화가 와야지 과거와 같은 형태로는 계속적인 무리가 야기되니까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구체적인 운영관리를 검토해서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운영계획 타당성 여부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수해야 할 타당성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매각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이르게 되니까 운영관리에 대해철저히 계획해서 산업건설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영선  다음은 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및 지도감독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경회 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네, 그러면 그 밑에 운수업체 행정처분 과징금 부과징수현황 공익요원 운영관리현황을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홍규 위원  지금 구 위원님께서 감사자료요구한 운수업체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징수 현황과 유사하게 아까 이환구 위원의 공장등록위반업체 행정처분에 관해서 물어보겠어요. 행정처분 하면 시정 내지 개선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장폐쇄를 37거느 공장매매 2건, 공장타인운영 1건, 두가지가 있는데 공장매매가 어떤 처분을 했다는 것으로 매매로 돼버리고 또 공장을 타인한테 운영권을 줬다고 해서 행정처분이 됐나, 두가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홍규 위원  조치는 등록취소가 된 것이지요?

○ 박홍규 위원  알았어요. 처분이 될 사항인데 매매로 끝났느냐, 타인한테 운영권을 줬느냐로 볼 수 밖에 없다고요.

○ 박홍규 위원  취소사항이지요?

○ 박홍규 위원  알았어요.

○ 위원장 한영선  감사자료요구서는 질의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다음에 추가자료에 의해서 다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추가요구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상복 위원  네, 추가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교통안전시설물설치에 대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수차에 걸쳐서 교통계에 건의했는데 아직 시행이 안되는데 수협에서 우체국 건너가는 길, 수협에서 현대자동차영업소로 건너가는 길이 신호등이 떨어지면 일반 주민들이 통행신호등이 없어서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고 수차에 걸쳐서 건의했는데 잘 들어주지 않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직행버스 정류장 거리 및 정류소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서울 방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화부터 서울까지 총 연장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 김상복 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강화에서 서울까지 가는 기간중에 법정 경유지가 몇개나 허가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인쇄물에 나온게 법정거리입니까?

○ 김상복 위원  글쎄, 그것이 아닌 것 같아서 내가 묻는 것이니까 법정 경유거리가 얼마나 되는 것이냐 이 얘기에요. 직행버스에 준해서 얘기해요.

○ 위원장 한영선  직행버스 정류소 구간거리가 특별히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 있느냐 하는 얘기에요.

○ 위원장 한영선  제가 한번 말씀이죠. 지금 특별한 규정된 거리가 없다면 말이죠, 서울, 인천을 다니는 직행버스가 인천, 서울을 갈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인천, 서울에서 내려올때는 지금 터미널 까지 들어갔다가 시내로 다시 나오는 사람들은 거리때문에 걸어오기 힘드니까 택시를 타는 경우가 많거든요.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서는 인삼센터앞에 쯤해서 인천, 서울에서 내려오는 버스에 대해서는 정류를 하게 되면 거기서는 시내로 들어올 수 있는 충분한 거리가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떤 불편해소를 할 수 있는 대책이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 위원장 한영선  축협앞이 아니라 인삼센터 앞.

○ 위원장 한영선  아니, 아까 설명하실 때 주민편익에 의해서 정류소를 정한다고 그렇게 규정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한영선  알았어요. 김상복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요.

○ 김상복 위원  그러면 다시 내가 질문을 하겠는데 법적 경유라든가,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그랬죠?

○ 김상복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 김상복 위원  당초에 직급행버스가 설립될 때, 승인을 받을 때에 틀림없이 어디, 어디를 경유해서 직행의 행위를 하겠다고 등록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허가가 나갈 때에는.

○ 김상복 위원  바로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주민불편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물어봐서 시정조치하려고 건의하는 것이니까 명확하게 사실대로 대답해서…….

○ 김상복 위원  50km마다야, 50km. 그러니가 벌써 이것도 위법이다 이것입니다. 여기 명시되어 있는 것도. 그런데 아까 우리 교통계장이 얘기하듯이 주민편의상 그런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직행과 완행의 개념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직행과 완행과의 개념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 얘기얘요.

○ 김상복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50km마다 경유를 하나밖에 설정할 수 없는데 여기 나온 것을 보면 여덟인가 여덟 군데를 경유해서 간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당초 강화에서 서울을 출발할 때 버스요금을 책정했다 이런 얘기에요. 그랬을 때 경유지가 위법을 해서 일곱, 여덟 군데가 추가됐을 때는 버스요금 인상율에 대해서는 상당히 모순성이 있다 이것입니다. 지금 주민들의 말씀이. 그러니까 내가 질문하는 것은 그것이에요. 필요에 의한다, 이것은 직행의 개념에 맞니 않은데 이런 얘기에요. 법적에도 위배가 되고. 법은 그렇게 되어. 법은 그렇게 되어 있어도 법적에도 위배가 되고 버스요금도 문제점이 상당히 대두되고 잇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유하고 있는 거리는 이렇게 돼 있지만 이외에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직행버스가 서는 거리가.

○ 김상복 위원  그것은 좋은데 물론 직행은 뭐냐하면 우리가 바쁜 시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객이 빠른 시간안에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직행을 타는 것인데 거의 완행의 행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이 완행의 행위를 한 자체는 뭐냐하면 그 주민들의 실점을 직행에 개념, 빠른 시간내에 일을 보고올 수 있는 것을 이것도 지장을 받기 때문에 그 이용객에 대한 엄청난 피해가 오고 있는 사실이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가 하면, 그렇게 한다면 완행을 필요하면 필요한대로 완행을 목적지에다 완행을 아무래도 정착하기가 쉬운 것이니까 완행을 더 경유지를 더 만들어서 주민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지 이렇게 직행인지, 완행인지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하고 요금은 직행의 입장에 서서 엄청난 요금을 인상해서 받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있다 재론하겠지만 우선 우리 교통계에서는 직행은 직행대로의 당초 인가 서류에 이해가지고 물론 마송, 김포 이렇게 몇군데 한세군데 경유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왜 완행을 타고가다 빠른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김포가서 내려서 직행을 타고 갈 수 있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직행에 대한 고유의 목적이 위배되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엄청난 강화군민들이 직행을 타는데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다, 금전적인 손실에 시간적인 손실이요, 재산상의 손실까지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얘기에요. 이 주민들이 이것을 빨리 시급한 내에 개선을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많아요. 또 그 다음에 요금비율을 봅시다. 교통행정계장 요금비율인상비율을한번얘기해봐요.’91, ’92 ’93 ’94 ’95 ’96년도 요금인상율을 설명해 바요, 몇 ％씩 올랐나. 23％…….

○ 김상복 위원  아니, 나는 그러니까 우리의 소관이 아니더라도 인상율은 검토해 가지고 이 직행버스의 고유의 목적외에 이렇게 수입을 보는데 과연 이러한 요금이 인상되는 이러한 형태로 요금이 인상돼야 되겠느냐. 하여튼 우리 소관이 아니더라도 강화군민을 위해서라도 또 이용객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건의서를 제출해서 시정조치를 해줘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지 이것을 요금인상하는 책임부서가 돼서 질문하는 것을 아니다 이런 얘기에요.

○ 김상복 위원  이런 조건을 제시하면 요금의 시정조치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에요. 우리가 여기서 해서 올리면, 관계부서에다 올리면 지급해서 올리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시간을 끄는 것도 누를 끼치는 것 같아서 이 직행버스 고유의 법적 인가 받을 때 건의관계, 또 주민의 필요에 의해가지고 집단 군 읍소재지를 제외한 면 지역에 대해서는 완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km수에 대한 요금인상 비율이 과연 타당성이 있나 하고 검토해 가지고 자료를 하나 보내줘요.

○ 김상복 위원  아니, 그럼 이런 모순된 점을 우리가 시정을 해야 될 것이 아녜요.

○ 김상복 위원  합당한 이유야 얼마든지 있잖아요. 왜 직행이 50km마다 하나밖에 경유를 할 수 없는데 지금 몇군데를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버스 인상요금이 자나치게 올랐다고 생각할때 우리 의회차원에서 주민의 불편한 것, 주민의 여론대상이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건의를 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경유지도 고쳐야 될 것이고 해가지고 그 외에 지역은 완행버스를 좀더 주민의 편에서서 더 서는 장을 늘린다던지 해서 해소대책을 강구해야지 우리의 할것이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는 안된다 얘기지요.

○ 김상복 위원  그럼 직행의 의미가 너무 무의미하다 이런 얘기에요.

○ 김상복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경제과장한테 내가 건의를 하는 것이니까 이 문제는 내가 질문한 요지를 잘 검토하셔서 과연 강화에서 신촌까지 가는 직행버스가 직행이라는 개념하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이냐 그것을 검토하시고 또 과연 물론 그렇습니다. 무슨 전문대학교 아니라 군하리도 선지가 몇년 안됐어요.  군하리 정차한 지도, 그런데 이렇게 자꾸 는다면 완행과 직행과의 개념이 다르니까 그것을 시정해서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복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내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한영선 위원장께서도 유사한 질문을 하셨는데 강화읍에서 우리 관청리, 국하리쪽 주민들이 하나의 숙원인데 학생들의 부모라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당초 버스터미널이 이전할 때에도 상당한 물의가 야기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해명자료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한번 정리해서 건의하는데 강화읍에서 시내버스가 들어와가지고 국화리 강화고등학교 앞으로 해가지고 돌아가서 내려갈 수 있는 순환도로 운영계획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 김상복 위원  그러면 지금은 도로, 순환할 수 있는 도로가 문제가 돼서 지금 또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죠.

○ 김상복 위원  네, 그 외에 하점 쪽으로 노선을 타고 나가서 강화여학교로 해서 강화고등학교로 해서 순환도로계획을 어느쪽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계획해 본적은 있으세요?

○ 김상복 위원  어느쪽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아직 개발은 안 됐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교통계장으로서 의지가 있었느냐 이말이에요.

○ 김상복 위원  네,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강화중학교까지 들어가는 것은 말더라도 버스터미널에서 시가지를 통해가지고 여학교 앞으로 올라가지도 말고 여학교 앞에 섰다가 돌아서 순환해 올 수 있는 2차적으로 그런 계획은 세워본 적이 있는지요?

○ 김상복 위원  그건 말이 안되는게 우리가 서울시내만 봐도 중점별로 엄청난 인구가 밀집되어 밀치면서 타고 다니는게 현실이에요. 현실적인 얘기인데 제가 하는 얘기는 아까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순환시켜서 하려는 계획이 잇었느냐고 묻는 것은 뭐냐하면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어서 의히에 제공하면 의회 차원에서 검토해서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이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교통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꾸 묻는 거예요. 관계부서와 계획을 협의해서 강화고등학교 앞까지 가서 차를 들리는데 상당히 위험하다는 게 인정이 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중단하고 말았는데 그렇다면 거기에서 석수문을 제거하고 동락천 복개공사를 계속해서 올라가지고 석수문을 제거하고 순환해서 돌아내려오면 얼마만큼 편의제공을 하겠느냐, 이러한 구상을 해 봤느냐 이거예요. 그런 구상을 해서 강화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행정부서가 되어야만 하겠다 하는 것이 내 얘기입니다. 현재 지역여건만 놓고 앞으로 대책도 없이 질의하면 도로가 좁아서 못다닌다 하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안을 작성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 김상복 위원  그래서 동락천 복개공사도 강화고등학교에서 한다는 것을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 계속적인 연계사업을 해가지고 그것이 순환도로까지 이어져 가지고 2차적으로 강화고등학교 앞에까지 가서 고비고개를 넘어가는 것이 절차가 아니겠느냐 해서 동락천 사업을 이어서 올라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통계에서는 도시과나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98년도면 ’98년도, ’99년도면 완벽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계획안 정도는 수립해서 주민에게 제공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선  ’96년도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4항에 의거 관계 공무원을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하는 취지는 ’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산림과장께서는 증인으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영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영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실과소 목차별 순서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산림과소관 사항 감사자료 박홍규 위원과 이환구위원의 감사자료 요구서에 의해서 질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홍규 위원님 자룡구한 산림훼손허가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님 질의준비해 주세요.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한 가운데 현재 조림사업이 있는데 기타 9.6ha에 유실수 내지 그이외 묘목을 심은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영선  이 묘목주는 것은 어떻게 보조사업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 위원장 한영선  그런데 여기보면 계획은 24ha였는데 33.6ha, 140％ 실적을 걷어서 좋기는 한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실적을 거두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 위원장 한영선  그럼 조림사업하는데 우리 산림과에서 어떤 혜택을 준다던가 그런 것은 없는 것인가요?

○ 위원장 한영선  그럼 조림사업하는데 우리 산림과에서 어떤 혜택을 준다던가 그런 것은 없는 것인가요?

○ 위원장 한영선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박홍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홍규 위원  한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과 중복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디니다만 수정된 것에 대해서 조림사업비 예산집행에 대한 것을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수목별로.

○ 박홍규 위원  지금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대부분 다 집행을 못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 위원장 한영선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녜요.

○ 위원장 한영선  어린나무가꾸기는 현재 완료가 안됐습니다. 그래 12월 10일까지 기간입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말씀드린대로 98％의 진척을 가졌기때문에 지나면 집행이 됩니다, 저희가 준공검사해 가지고 그래 이것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미집행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한영선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토석채취허가 및 허가기간만료 기간중 폐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홍규 위원  지금 양사 왕산 골재 채석장 거기에 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거기가 잘 어떻게 이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 박홍규 위원  주민하고 어떤 마찰없이…….

○ 정해왕 위원  양사의 골재채취에 관해서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서경레미콘에서 거기에서만 이용하는 것입니다, 골재가 골재가 그리고 들어가는 것입니까?

○ 정해왕 위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골재 서경레미콘을 이용하자면 상당히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골재가 많이 안 나오는지. 이것은 뭐냐하면 관급자재에는 후로 미루고 개인한테 먼저 주기 때문에 상당히 개발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개인이 우선해야 하지만 그런 용량이 안 나오는지?

○ 정해왕 위원  공사의 목적이 뭐냐하면 동절기 시멘트 레미콘을 하게 되면 상당히 강도가 얕고 또 거기에 대한 굳건한 데에 대한 오랫동안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아무튼 강도가 유실돼서 지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것은 뭔가 기 국가에서 권해서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한 공사만큼 장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한번 부실공사를 하게 되면 군비예산 낭비일 뿐더러 국가예산을 많이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김상복 위원  토사채취허가현황에서 골재 한건이 양사면 이번에 허가된 거예요?

○ 김상복 위원  그러면 채석장이 열군데인데 열군데에서 석분같은 것 나오는 데 하나도 없나요?

○ 김상복 위원  오로지 양사에서만 석분이 나오는 거에요?

○ 김상복 위원  아니, 내가 왜 그러느냐 하면 물론 채석하고 골재하고는 엄연히 분리가 되는데 채석장이 한 열군데 되니가 그 중에서 골재로 전환해서 할 만한 데가 없느냐 이런 애기에요.

○ 김상복 위원  계속해서 건설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산림과에서 골재장을 기존의 채석장을 일부 전환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노력을 해서 그런 건설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 박홍규 위원  채석허가구역이 10개 구역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기외에 허가완료가 돼서, 허가만료가 돼가지고 원상복구를 해야 될 이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만료한 채석장에 어떤 원상복구 여부가 달 되어 있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원상복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홍규 위원  지금 허가천, 10건내에 들어간 사항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 박홍규 위원  끝난 것인데 원상복구 여부를 말씀드려본 것입니다. 계속적인 원상복구에도 신경쓰셔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관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영선  박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이 없습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이환구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하예작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환구 위원  이환구 위원입니다. 제가 네가지 요구자료를 했는데 군유림 임대현황, 산화경방 장비구입 관리현황, 공익근무요원 복무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예작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1일 인건비는 얼마를 집행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이환구 위원  이것은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하예작업 예산집행한 것을 지금 빨리 갖고 올수 있죠?

○ 김상복 위원   그러면 강화군 산림과에서 각면에 배정해서 각 면에서 사업시행을 했다. 그래서 각 면에 집급결의서가 붙어있다는 얘기에요?

○ 위원장 한영선  다른 질의 또 없으십니까? 화훼작업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으시지요? 그러면 공유림임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임야매매증명발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임야매매증병발급현황이 없습니다.

○ 김상복 위원  그것을 찾는 동안에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과장님께서는 임야매매증병발급현황을 어떻게 하는지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한영선  군유림도 개인한테 불하될 수 있는 것입니까?

○ 위원장 한영선  예전부터 20년에서 30년동안, 임야도 산림과에서 취급하나요?

○ 위원장 한영선  그런데 임야에 주택같은 것이 지어진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30년씩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한 분들에게 불하할 계획은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한영선  산림과에 의뢰하면 할 수 있는 것이지요?

○ 위원장 한영선  대체예산…….

○ 위원장 한영선  자료에 보면 임대내용에 경작이라고 한 분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주로 임야를 개간해서 일반작물을 심는 것인가요?

○ 위원장 한영선  그 전까지는 산림훼손한 것이에요?

○ 위원장 한영선  산림훼손한 것을 합버화시킨다는 내용아니에요?

○ 위원장 한영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구경회 위원  다른 위원님들 개인요구자료는 질의가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에 많은 민원과 예산이 투입되는데 효과는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임도개설등은 산불방지난 산림작업이 능률화, 임업경영의 기반조성, 임업의 소득증대에 타용도로는 사용치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신있는 설명을 해주시고 현재 임도개설사업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확인을 요구하면서 더불어 육림사업장과 화훼작업장 두 곳을 현장확인요구합니다.

○ 위원장 한영선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묻겠습니다. 구위원님의 현장확인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산림과장께서는 현지출장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환구 위원  화훼작업현황을 보면 70ha입니다. 1ha에 18만 5,000원으로 계산했을 때 1,295만원인데 여기 예산집행현황에 보면 970만 9,000원의 집행내역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300여 만원의 차액이 지는데 집행현황하고 화훼작업추진현황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각 읍․면으로 예산을 줬으니까 화훼작업 예산내역과 각 읍․면 사업예산으로 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영선  과장님은 이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정해왕 위원  공익근무요원이 22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요원 50명이라고 하셨지요? 50명에 대한 일비는 얼마이며 그전에는 산불감시요원이 얼마였으며 지금 공익근무는 하는데 산불감시요원이 50명인데 22명 포함하면 7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군비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서 예산을 계상해서 일비를 지출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정해왕 위원  이 인원이 50명씩 있지 않았어요? 공익근무요원을 둔 부모들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C급인데 그 사람들은 가슴이 아프고, 발이 아프고 해서 꼭대기에 올라가려면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공익근무요원도 물론 산불감시를 하기 위해서 다니지만 이 감시요원들은 과거부터 계속 산을 타면서 감시해왔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진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이 많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은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9시부터 출근해서 5시에 끝나는 것입니다. 만약 불이 나서 비상소집할 때 밤에 나오기는 나오지만 공익요원보다 산불감시요원은 의무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익 근무요원도 나오겠지만 나올수 없는 상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고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 정해왕 위원  일일 근무일지를 씁니까?

○ 위원장 한영선  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복 위원  지금 산불방지 공익근무요원들이 C급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만 A급으로 전부 인원교체시키십시오. 산림과장이 전체를 교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산불진화장비 확보내역에 보면 등짐펌푸라는 게 뭡니까?

○ 김상복 위원  과연 등짐펌프를 가지고 산불방지가 된다고 봅니까?

○ 김상복 위원  산림병충해 방제 솔잎혹파리, 흰불나방, 기타 해충등인데 이것이 지역이 어디며. 면적이 얼마며 병충해 방제하는 묘목숫자가 얼마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복 위원  그러면 혹파리방제약을 살포하는 것입니까? 주사하는 것입니까?

○ 김상복 위원  주사와 살포를 구분해서 면적과 수종, 수량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김상복 위원  솔잎혹파리는 어떤 수종에 합니까? 소나무지요?

○ 김상복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답변이 불충분하다 이겁니다. 소나무에만 국한돼서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죽을 때가지 세도 못센다는 얘기가 나오느냐 이 얘기입니다.

○ 김상복 위원  내가 아는 것은 살포하는 것은 작은 나무도 하고 주사는 큰나무만 하면 숫자가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탁하는데 이유가 불문합니다. 그것은 정정해요.

○ 김상복 위원  자료 뽑아 주세요.

○ 위원장 한영선  과장님께서는 지금 김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화경방 장비구입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구 위원님 질이하실 것 있습니까?

○ 이환구 위원  네. 

○ 위원장 한영선  다른 위원님들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통사항에 대해서 체크하신 게 잇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임도개설사업이 자료에 보면 10월 24일부터 12월 13일 50일간인데 사실 예산확보가 본예산에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추진시기가 연말이 다가와서 작업하기 어려울때 하는지, 진도는 어느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런데 이게 먼저 사업계획을 세울때도 여러가지 얘기가 분분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산주의 사용승락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다룰 때는 어떤 개인소유의 넓은 임야에 내는 것 때문에 과연 그렇게 해도 될 것이냐, 어떤 개인에 대한 특혜성이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많은 얘기가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불방지를 위해서 어쩔수 없이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확보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는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임도내는 자리가 여러 사람들의 소유로 되어 있나요?

○ 구경회 위원  타용도로 못 쓰는구만.

○ 위원장 한영선  그외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박홍규 위원  산림과장님이 종전에 설명을 해서 익히 들었습니다만 육림사업에 풀베기 70％, 천연림 보육은 완료, 덩굴제거 완려했는데 어린나무가꾸기는 지금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예산은 4,782만 1,000원. 그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연말도 되고 그랬는데 어린나무가꾸기는 어떤 유형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왜 안되고 있는지 다시한번 거듭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 박홍규 위원  이 사업은 80％가 되었다고요?

○ 박홍규 위원  이 어린나무가구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형을 좀 말씀해 주세요.

○ 박홍규 위원  잡목제거, 알았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임도사업, 산사태예방사업 이 두가지가 지금 예산집행이 안 됐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산사태 예방사업 같은 것도 진척이 있으면서 예산집행이 안 된 것인지?

○ 위원장 한영선  그 이외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정해왕 위원님 질의하세요.

○ 정해왕 위원  화기물 임시 보관소 설치 5개동이 있는데 어디, 어디이며 지금 화도에 볼 것 같으면 마니산 등산관광객이 들어가는데 그 지역에 보면 한얼교쪽으로 입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쪽에 등산하는 사람들은 보관할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어디 어디를 할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죠.

○ 정해왕 위원  이런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 정해왕 위원  아니, 그것은 도저히 공익요원을 여태까지 내가 보고 있지만,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말에요. 화도중학교 앞에 마니산 입구라고 돌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까 입구가 벌써 마니산 등산로가 도로가 났단 말예요. 누가 뭐라 해도 거기, 공익근무요원들 통제 절대 될수도 없는 문제이고 또 거기는 다른 사람들을 배치해 가지고 입산하지 않도록 하고 또 강화군 소득재원에 의해서 그리로 가는 사람들은 아주 완전히 거기가 전문화된 지역입니다. 거기하고 면사무소앞 도랑으로 나가는데하고 문산리쪽에 또 있고 여러군데에서 입산을 하고 있는데 이런데에 대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 다섯 군데하고 위치가 어디, 어디인지 또 거기에 어떻게 통제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 정해왕 위원  거기서 다 통제할 수 있습니까? 보관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것 아녜요.

○ 정해왕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도에 고려산에 산불이 났는데 이런것을 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됐단 말예요. 강화의 산을 울이 일으킨다면 수십년동안 키워온 나무도 일시에 전부 화재로 전부 불사르는 것이 아닙니까?

○ 위원장 한영선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책정한 것과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비교적 사용이 다 되지 못할 실정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수조림이 2,100만원인데 1,600만원 500만원이 잔액이 남았고 대묘조림 300만원, 환경수조림 500만원, 조림 풀베기 300만원, 산림병해충방제에 지효성 방제약이 400만원, 또 솔잎혹파리 수간주사가 500만원 등 약 3,000만원 가까이 예산사용이 덜 됐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이 사용했다는 것은 예산책정시 좀더 신중을 기하지 않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앞으로의 예산책정할 때는 이런 점에서도 좀더 확실하게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책정해 주시기 바라고 이러한 사례로 인해서 다른데 사용해야 될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구경회 위원님이 현지출장요구한 사항, 임도사업현장과 하예작업현장을 현지출장하는 것으로 하고 산림과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