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강화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8월 27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0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박용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모든 심사를 마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에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게하여 주시고 오현식 간사님게서는 위원님들의 협의하에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모든 심사를 마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에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게하여 주시고 오현식 간사님게서는 위원님들의 협의하에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회의속개)
○ 위원장 박용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수정예산안에 포함한 2020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오현식 간사님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0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들으신 다음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식 간사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정예산안에 포함한 2020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오현식 간사님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0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들으신 다음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식 간사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오현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오현식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수정예산을 포함한 2020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6437억 59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8.11%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400억 8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6억 7200만원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의 경우 2020년도 기정예산 승인 후에 확정된 순세계잉여금 및 지방교부세와 국시비 보조금 내시분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황청리 추모공원 조성사업, 화개산 관광자원화 사업, 농업용수 공급사업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들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광복절 경축행사 취소에 따른 행사용역비 2800만원 삭감, 공보협력담당관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삭감, 문화관광과 소관 강화미술관의 민간단체 위탁 동의안 부결에 따른 민간위탁금 1618만 8000원을 삭감, 복지정책과 소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 600만원 삭감, 농정과 소관 6차 산업 판매장 임대료 지원사업비 400만원 삭감, 보건소 소관 노인요양시설 확충 지원사업은 토지매입 곤란과 충분한 운영 타당성 검토가 미흡하여 토지매입비 등 군비 7억 2600만원을 삭감, 직책급업무추진비 6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7억 8259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되 삭감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 증액하는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제시할 의견은 공통사항으로서 이번에도 지난번에 지적했던 바와 같이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각종 재해재난와 예기치못한 사업 차질등이 원인이지만 10일 남짓 빠듯한 일정 속에서 심사를 하다 보면 정작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 면밀한 심사가 이루지기가 곤란합니다.
향후부터는 예산편성에 좀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는 코로나 19로 인해 보통교부세와 세외수입의 감소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세입감소에 대하여 다양한 세원 발굴노력과 국고보조금 확보에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연수, 해외연주 등 해외 관련 행사취소에 따른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으니 향후에는 계약체결 시 검토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대체취득 시 기존 자산에 대한 불용처리 등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국고보조사업 등 다양한 사업 추진시 다음 추경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성립전 예산 제도를 활용해 조기에 사업착수 및 마무리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으로서 포스트 코로나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선진지 견학 등이 불가능함에 따라 사기진작을 위해 인사평점이나 성과급 등으로 인센티브를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스포츠클럽 육성은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향상과 개방된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공유재산임대료의 감면폭이 재산마다 차이가 있고 과다한 측면이 있습니다. 일정한 기준과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각종 보조금의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전의 충분한 검토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세입감소로 인한 추경재원 마련을 위해 세출조정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민간단체에 대한 인건비 지급 등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요구가 있는 바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단군 콜센터 운영 및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등 최근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등과 같이 사전에 공모사업의 타당성이나 정확한 운영계획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있는 바 향후부터는 충분한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기상이변과 전염병발생 등 각종 재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그동안 적극적으로 대처한 결과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요하거나 예상되는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개회이전이라도 의회에 사전보고를 신속히 하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6437억 59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8.11%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400억 8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6억 7200만원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의 경우 2020년도 기정예산 승인 후에 확정된 순세계잉여금 및 지방교부세와 국시비 보조금 내시분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황청리 추모공원 조성사업, 화개산 관광자원화 사업, 농업용수 공급사업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들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광복절 경축행사 취소에 따른 행사용역비 2800만원 삭감, 공보협력담당관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삭감, 문화관광과 소관 강화미술관의 민간단체 위탁 동의안 부결에 따른 민간위탁금 1618만 8000원을 삭감, 복지정책과 소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 600만원 삭감, 농정과 소관 6차 산업 판매장 임대료 지원사업비 400만원 삭감, 보건소 소관 노인요양시설 확충 지원사업은 토지매입 곤란과 충분한 운영 타당성 검토가 미흡하여 토지매입비 등 군비 7억 2600만원을 삭감, 직책급업무추진비 6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7억 8259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되 삭감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 증액하는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제시할 의견은 공통사항으로서 이번에도 지난번에 지적했던 바와 같이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각종 재해재난와 예기치못한 사업 차질등이 원인이지만 10일 남짓 빠듯한 일정 속에서 심사를 하다 보면 정작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 면밀한 심사가 이루지기가 곤란합니다.
향후부터는 예산편성에 좀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는 코로나 19로 인해 보통교부세와 세외수입의 감소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세입감소에 대하여 다양한 세원 발굴노력과 국고보조금 확보에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연수, 해외연주 등 해외 관련 행사취소에 따른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으니 향후에는 계약체결 시 검토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대체취득 시 기존 자산에 대한 불용처리 등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국고보조사업 등 다양한 사업 추진시 다음 추경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성립전 예산 제도를 활용해 조기에 사업착수 및 마무리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으로서 포스트 코로나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선진지 견학 등이 불가능함에 따라 사기진작을 위해 인사평점이나 성과급 등으로 인센티브를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스포츠클럽 육성은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향상과 개방된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공유재산임대료의 감면폭이 재산마다 차이가 있고 과다한 측면이 있습니다. 일정한 기준과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각종 보조금의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전의 충분한 검토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세입감소로 인한 추경재원 마련을 위해 세출조정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민간단체에 대한 인건비 지급 등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요구가 있는 바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단군 콜센터 운영 및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등 최근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등과 같이 사전에 공모사업의 타당성이나 정확한 운영계획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있는 바 향후부터는 충분한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기상이변과 전염병발생 등 각종 재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그동안 적극적으로 대처한 결과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요하거나 예상되는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개회이전이라도 의회에 사전보고를 신속히 하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용철 오현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0년도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견을 종합하신 사항으로 앞서 오현식 간사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회의에서 의결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0년도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견을 종합하신 사항으로 앞서 오현식 간사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회의에서 의결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