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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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철  박승한 위원님께서 오현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현식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오현식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전문위원 이상학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강화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도와 2020년도 개정된 지방의회의원 행동 강령의 변경된 내용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제도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민간 분야에 대한 부정청탁 규제, 금품 등의 수수금지, 외부강의 등의 신고 및 사례금 수수 제한 등의 규정을 신설·강화하여 강화군의회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군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상학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강화군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은 의회 업무추진비를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그 사용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조성과 주민의 신뢰도제고에 기여하고 제도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 규칙안을 반영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규칙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상학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먼저 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1999년 제정이후 그 사안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의 개정도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권고안을 받아들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민간위탁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세부검토사항을 규정하고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의회 동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화군 공무원 총 정원을 763명에서 765명으로 하고 세부내용으로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750명에서 752명으로 6급이하 2명을 증원하여 감염병 대응 인력을 보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강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지방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통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치단체 특별회계 예비비 잔액의 과다 발생 등 여유재원이 있음에도 적기에 활용하지 못하는 지방재정의 비효율을 개선하고자 특별회계 예비비 등 여유재원을 회계 상호간 또는 회계와 기금간의 재원을 예탁·예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탄력적인 재정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도입 취지가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통합관리하는 목적이므로 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에 사용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기금 운용 취지에 벗어나지 않도록 재정안정성 강화 목적에 우선 순위를 두어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위탁에 대한 부분은 타 법령에서 기본적으로 정하지 않으면 위탁조례를 기본으로 하고 물론 개별조례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개별조례에 따르겠지만 어쨌든 타지자체의 것을 검토해 봤을 때 3년으로 하는 것이 저희가 보기에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1회에 한하여 재위탁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1회에 한하면 6년이 되고 조례에 나와있는 것처럼 동의안을 받아도 6년이 지나면 또 다시 의회동의안을 받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3년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알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제명을 촉진조례를,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과거에는 자치법규에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어요. 붙여썼다가 최근에 10여년 전부터 띄어쓰기 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위원님 말씀하신 그 규정이 생기기 전에 제정된 조례가 되어서 그 이후로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개정을 하면서 제명도 현재 취지에 맞게 제명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당초 안에는 일부 타자치 조례에는 재위탁에 대한 부분이 명시된 조례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을 하면서 가장 많이 서로 이견 있었던 부분이 재위탁이란 부분과 재계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대한 서로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위탁하고 재계약은 어떻게 다르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재위탁은 저희가 빼게 되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위탁사무를 할 때 우리가 위탁을 하면 안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반 기본적인 군민의 생활과 권리의 제한이나 의무 부여에 대해서 위탁을 하면 안되고 그 외에 단순하게 단순 집행이나 이런 부분만 위탁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5000만원 미만과 이하의 차이는 사실 100원의 차이일 수도 있고 1000원의 차이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큰 의미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이상하고 이하는 다르겠지만 이하하고 미만의 차이는 1000원이거나 1만원이거나 그 차이잖아요. 그래서 크게 그게 5000만원의 어떤 집행에 큰 수의계약건이라든가 이런 법령상의 금액을 갖고 큰 기준을 달리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미만하고 이하의 차이는 이상과 미만의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기본적인 위탁사무를 설명드리면 과거에는 저희 제명에서도 보시겠지만 민간위탁촉진조례였어요. 사실 개별조례,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을 예를 들면 청소년수련관의 설치운영 조례에서 의회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있으면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과거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 부분을 대법원이나 그런 데에 가서 위탁할 수 있다라고 명시는 했지만 그 조례에 대해서 세부적인 절차나 방법을 명시 안했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의회동의를 받으라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우리가 의회동의에 대한 부분은 개별조례에도 있지만 여기 여기에 예외로 든 것 이외에는 의회동의를 받아야 되고 의회동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것 중에 보면 개별조례에서 정하고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는 경우를 명시했기 때문에 또 저희가 예산편성시에도 의회동의를 받아야 되고 저희가 성질규모 등을 고려해서 유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계약에 대한 부분, 공개모집이냐 아니면 자격을 제한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탁할 수 있는 민간위탁하는 시설이나 업무에 따라서 차등을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관리감독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알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보통 기금의 존속기한이 5년이에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상세한 내막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통합관리기금은 아니고요. 통합관리기금은 우리가 설치하는 것이고요. 기금은 우리가 사회보장이나 이런 쪽의 광고물 해서 몇 개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지금 이것을 만드는 이유가 우리 특별회계같은 경우를 보면 사업예산도 있지만 예치만 해 놓은 예산도 있어요. 주민소득안정화 특별회계 같은 경우가 23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 대부분이 예비비로 되어 있서요. 26억 6000만원이 예비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특별회계는 예비비는 1%이내로 편성하거나 아니면 하지 말거나 지금 이렇게 되어서 1%이상 편성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의 대부분을 특별회계를 예비비 편성을 해놓고 기금같은 경우에는 예치금에다 놓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각각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통합계정에 넣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화기금이 통합계정하고 안정화계정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일반 특별회계에 있는 예비비 부분은 통합계정으로 들어가서 각기 1%이내 편성하고 잔여기금이라든가 기금에 예치된 금액을 통합계정에 한쪽의 기금으로 몰아넣어서 그쪽에서 관리의 효율을 기하자는 부분이고 안정화 계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방세가 예를 들어서 전년대비 대폭 늘거나 그런 경우에 증가된 경우의 몇%,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면 그 기금의 몇 %를 안정화계정에 넣어서, 우리가 당장 내년같은 경우가 문제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수가 급격히 감소한다거나 아니면 대형공사나 청사를 이전한다거나 그럴 때 군비가 몇 백이 필요할 경우에 안정화계정에 적립해 놨다가 그 계정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쓰겠다는 의미거든요.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알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상학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강화군장학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다자녀보육가정대학생등록금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강화군장학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화군장학관 입사가능 대학을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대학을 제외한 수도권에 소재한 대부분의 대학으로 확대하여 다수의 대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하여 일부를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장학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화군다자녀보육가정대학생등록금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자녀 보육가정의 대학교 등록비 부담 경감을 통해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등의 사회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지원대상과 방법·범위 등을 구체화하고 등록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접수를 받았을 때 추가로 하는 대학이 수도권 인근 대학인데 이 학생들이 11명이 신청을 했었는데 저희 조례상에는 없어서 추가로,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1, 2 장학관을 남녀로 구분했는데 사실 1장학관은 다 차지 않은 상태이고 2장학관은 넘는 상태입니다. 
아마 부모들은 여학생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안전하다고 보니까 여학생들은 넘치고 남학생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차지 않은 상태입니다.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네.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네.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지금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여학생은 숙소가 넘치고 영등포에 있는 제2장학관이 약간 남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고 학생들 받고 나서 추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네. 알겠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알겠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네, 알겠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네.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네.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여학생은 이미 넘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장학관은 충원이 덜 된 사항입니다.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네.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내부방침에는,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네, 있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학교에서 타는 모든 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에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하고 남은 것, 순수 본인이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네, 본인이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타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있기는 있습니다. 추후 검토하겠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네.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네, 알겠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네. 

○ 전문위원 이상학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강화군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편성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와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세재개편, 제도개선, 각종 연구과제 및 학술행사 등 세정 운영 개선을 위해 출연금을 편성하는 것이므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재무과장 정나겸  지방세연구원에서 지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분 과세시점에서 전국적으로 공영방송에 송출되는 납부홍보라든가 그런 것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법 해석에 대해서 의문되는 것은 질의읍답식으로 해서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 재무과장 정나겸  교육은 교육비 납부를 합니다.

○ 재무과장 정나겸  네,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 전문위원 이상학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고령화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하고자 봉사활동에 참여한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하고자 하며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차영수  10월초 현재로 1692명정도 계십니다.

○ 복지정책과장 차영수  네, 그렇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차영수  저희가 평균으로 잡은 것입니다. 150명에서 몇 년 안에는 300명까지 늘어날 것 같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차영수  팔십대 중후반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차영수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봉사활동에 관한 수당을 전부 주는 것으로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 다만, 보훈단체를 이끄시는 단체장 및 임원들께서 회를 운영하는데 그게 보탬이 된다고 그것을 놔둬달라는 건의가 들어와서 올해에는 그대로 두고 내년도에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차영수  국가에서도 돈이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더 드리는 방향을 방법론에서 그렇게 처음에는 잡은 것인데요. 나중에는 전부 드리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차영수  지금도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은 하시고, 그게 힘드신 분들은 회의 참석하실 때 오셔서 하고 받으시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차영수  세 번째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차영수  그것은 코로나 때문에요.

○ 복지정책과장 차영수  네, 그것까지 포함해서 네 번째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차영수  네. 그렇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차영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형 차량 이동, 특색사업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는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지원은 내년부터 참전유공자가 돌아가실 경우 수당이 끊어지는데 배우자에게 지금 우선 처음 연도는 5만원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조례가 반영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은 저희도 전체 모여서 하지 않고 지역자체 분해활동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계속 검토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내년도에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상학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강화군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립어린이집의 건전한 재정 운영과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하고 지역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근거 법조항을 추가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원장과 보육교직원의 임면, 시설의 위탁 등에 관하여 명확하고 현실성 있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 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재위탁이 가능하다 보니까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요. 위수탁계약할 때,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알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상학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입니다. 강화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강화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 재위탁에 대하여 의회의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강화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김포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민간위탁하였으나 올해 말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며 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해당하고 지난 민간위탁의 결과를 감안할 때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진달  네. 

○ 환경위생과장 김진달  저희가 별도로 매년 하기는 하는데요. 그것보다 식약처에서 평가결과한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 인천시에서 1등을 했고요. 

○ 환경위생과장 김진달  네. 

○ 환경위생과장 김진달  네. 맞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진달  네. 하게 되면 1월 1일부터 3년간. 

○ 환경위생과장 김진달  네. 알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상학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검토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강화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물가대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군수와 부군수에서 부군수와 안전경제산업국장으로 변경하며 위원회 개최를 분기별 1회에서 안건 발생 시에 하는 것으로 원칙을 변경하고 위원의 제척조항을 신설하며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상학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검토보고서 24페이지입니다. 강화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강화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 재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강화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김포예사랑 병원에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김포한누리병원에 민간위탁하였으나 올해 말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며 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해당하고 지난 민간위탁의 결과를 감안할 때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탁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만큼 수탁자 선정 심사와 향후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보건소장 안애영  네. 

○ 보건소장 안애영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5년으로 변경됐습니다. 

○ 보건소장 안애영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리, 

○ 정신건강담당 김순남  정신건강팀장 김순남입니다. 정신건강복지사업 안내책자에 의거해서 수탁기관으로 5년으로 계약을 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 보건소장 안애영  3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보건소장 안애영  저희가 정신건강지침 안내책자가 있습니다. 

○ 보건소장 안애영  네. 20년도에 나왔습니다. 

○ 보건소장 안애영  지금 강화에서는 도담하고 해주병원이 해당되는데 어려울 것 같아서 그쪽 원장님은 희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안애영  그럴 것 같습니다. 

○ 보건소장 안애영  이번에 재위탁할 때 들어오시면, 기간이 끝나면서 분석을 정확히 해 볼 것이고 만약에 이 분이 재위탁 희망해서 들어오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한 번 정확하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안애영  네, 잘 알겠습니다. 

○ 보건소장 안애영  네. 

○ 보건소장 안애영  저희가 매년 평가하고 지도점검할 때 그런 부분은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재위탁은 아니지만 신규위탁할 때 이 병원에서 신청을 하신다면 선정할 때 그런 성과나 앞으로의 정신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을 심의할 때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안애영  네. 

○ 보건소장 안애영  네. 승계 갑니다. 

○ 보건소장 안애영  네. 

○ 보건소장 안애영  네. 

○ 보건소장 안애영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