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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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철  김건하 위원님께서 김윤분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윤분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윤분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전문위원 배흥규  전문위원 배흥규입니다. 2020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담당관 송현철  감사담당관 송현철입니다. 항상 강화군 발전을 위해서 직원들에게 격려를 아껴주시지 않는 예산결산위원회 김윤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감사담당관 본예산일반회계세출예산안 설명자료를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에 대해서는 큰 금액이 없기 때문에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은 총예산액 6610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650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공정한 감사운영에서 사무관리비 2246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대비 4484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신규편성으로 위탁교육비 64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청년문화체육 교육을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484만 9000원의 감액 사유에 대해서는 2020년도 본예산 중 전화친절도와 고객만족도 조사용역 3750만원을 감액했으며 청년 및 공직윤리 자가학습시스템 400만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공정한 감사운영 포상금 중에서 전년도 예산 1440만원을 감액한 14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사유는 고객만족도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 및 포상금을 올해 편성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행을 못했고 내년도 예산도 코로나 사항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감액한 사항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일반운영비, 여비에 편성된 사항으로 별지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담당관 송현철  그 외수입은 대부분이 용역이나 잔액이었는데 잔액 발생은 없고 행정시스템에 대해서 청렴관련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은 한국정보원에 했을 때 사업비가 정산되어서 반환되면 그 사항이라 올 해는 없습니다. 

○ 감사담당관 송현철  네. 알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송현철  강사마다 지급 한도액이 있고 최대한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나 강사 시간당 단가가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 맞춰 넉넉하게 잡은 사항입니다. 

○ 감사담당관 송현철  일반 공무원에 준하는 분들은 강사 수당이 정해져 있는데 특별히 외부에서 오는 경우는 교통비나 출장비를 추가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 감사담당관 송현철  네. 알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송현철  작년도의 편성 기준에 의해서 작성했고요. 10만원에 대한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감사담당관 송현철  네. 

○ 감사담당관 송현철  네. 알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송현철  네. 

○ 감사담당관 송현철  80명씩 2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송현철  삭감하게 된 이유가 일률적으로 전화친절도 조사와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다보니까 친절도는 많이 좋아졌다고 판단되는데 일부 친절에 대한 기준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화에 대한 친절도 보다는 해결이 안된 민원은 2차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화친절도 조사보다는 앞으로 직원들에게 그런 사례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친절도를 높이는 부분으로 방향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사례를 가지고 지금까지 조사했던 용역내용을 토대로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하고 향후 민원응대나 고질민원 해결방안을 교육을 해서 역량을 높여서 그런 것을 해결해 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송현철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송현철  전혀 없었습니다. 코로나19 영향도 있었고 자문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부족했던 부분입니다. 

○ 감사담당관 송현철  회의 위주로 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고, 일상감사나 감사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현재까지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서 컨설팅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부족했었는데, 이 사항은 위원님들도 걱정하시고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인데 정기적인 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동안 대규모 일상감사 했던 부분이나 이런 것을 자문을 받는 쪽으로 돌려서 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행정과장 한석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강화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윤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행정과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경세입예산액은 5900만원이 증액된 42억 4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력수요 관리사업 정상업무로 기타수입 960만원을 증액하여 1억 9200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업 인센티브 500만원과 가상현실스포츠실 지원사업 30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6100만원을, 시도비보조금으로 가상현실 스포츠실 지원사업 1500만원을 증액하여 20억 1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820억 6100만원 대비 6600만원이 증액된 821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집행잔액 4000만원과 강화군 원로자문회 9개 선진지산업시찰 취소로 기타보상금 1700만원, 전국규모생활체육대회 및 타지역대회 취소로 1500만원과 전국규모체육대회 미개최로 80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2019년 우수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성과평가포상금으로 국비 500만원, 가상현실스포츠실 지원사업은 초등학생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하점 초등학교의 성립전 예산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비상근무로 인한 시간외근무 상한시간 예외적용으로 초과근무수당 1억 4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년 강화공설운동장  육상트랙교체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을 위하여 2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2회 추경에 삭감을 해서 그 기간 동안 것만 삭감했는데 지금도 계속 코로나19 때문에 사용을 못하다 보니까 계속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그 부분은 현재 상황에서 세입에 잡지는 않았는데 연말이 되어 봐야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 인원수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지금 학생들이 많이 호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성인들이 하는 스크린골프와 동일하게 하다 보니까 어린 학생들도 많이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운동을 실외가 아닌 실내에서 할 수 있게 꾸며놓은 것이기 때문에 

○ 행정과장 한석현  네.

○ 행정과장 한석현  네.

○ 행정과장 한석현  네, 군비는 이번에 매칭을 안했습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여기가 학생 수에 비례해서 이번에 다른 데보다 차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이번에 하점초등학교는 더 모니터링 해서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네.

○ 행정과장 한석현  그때 당시에 사업현황을 봐가지고 맞추어서 세웠다고 보는데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같이 하다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 체육담당 이상익  체육담당 이상익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집행잔액 국고가 2400여만원이 되고 이자수입이 300여만원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 체육담당 이상익  이게 3억원 짜리 사업이었는데 2억 5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네.

○ 행정과장 한석현  네, 알겠습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액은 전년대비 32억 1400만원이 감액된 14억 2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국민체육센터 매접임대료 등 3건에 3300만원, 사용료수입은 주차요금 6600만원과 기타사용료 7억 2700만원으로 총 7억 9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60만원, 농협군청출장소 전기요금 및 제휴카드기금으로 4900만원, 보조금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6400만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강화군 실내테니스장 개보수사업에 3000만원, 시도비보조금은 강화군 실내 테니스장 개보수사업 등 8개 사업에 3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부사업 편성목 5000만원 이상 예산에 대하여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안 편성규모는 2020년 본예산 대비 70억 9300만원이 감액된 717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군정주요업무평가 국제여비를 3700만원 감액된 9500만원, 포상금목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견학 2억 250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공무원 업무수첩 제작비 및 직장동호회 지원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공무원복지증진 일환으로 공직자 한마음체육대회 행사년비 1억 660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으며, 맞춤형 복지제도는 시행경비 기준액 인상과 대상자 증가로 6800만원 증액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특정업무경비는 2020년 9월 1일 정원수를 반영하여 1300만원 증액된 2억 8700만원을 편성했으며, 민간위탁금은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호봉인상으로 1500만원 증액된 2억 6500만원, 공무원 재해보상금인 연금지급금 900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군청 당직자 수당 1억 2800만원을 청사시설 무인경비시스템은 6900만원 감액된  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사관리를 위한 소모품 구입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사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5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휴게공간조성사업비와 진달래홀 전광판교체공사비로 1억 7200만원, 관청리 181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지상물철거, 폐기물처리, 부지정비 등을 위한 시설비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및 군경부대 격려사업으로 향토예비군 육성지원금 경상보조로 6600만원, 자본보조로 1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해병대 5여단 건의사항인 하점면 신봉리 풋살장 설치공사비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절 기념 및 광복절 행사비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페이지 하단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 공공운영비는 기록관 전수조사 및 재배치사업과 전자기록물이관 사후관리에 따라 1억 9800만원 감액된 9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문서수발 및 우편발송요금으로 공공운영비 840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율 미달에 따른 고용부담금으로 1억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인사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차세대 시스템 구축 부담금으로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훈련 파견감소로 교육기관 위탁금 감액 및 신규임용예정자 교육강사 수당비 등 2000만원 감액된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1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교육여비는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훈련 파견감소를 감안하여 7200만원 감액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2페이지입니다. 도서주민 정주생활지원 기타보상금은 실거주 인원 약 560명 기준으로 2400만원 감액된 3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자군보 발행으로 인한 지면군보제작비 전액 삭감 등으로 사무관리비를 2200만원 감액된 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언론매체 군정홍보는 국제뉴스 컨텐츠를 제외한 연합뉴스, 뉴스원 컨텐츠 이용료 600만원 감액된 1억 1300만원, 뉴미디어활용 군정홍보는 카카오톡 구독자수 증가 및 메시지 발송횟수 증가에 따라 6000만원 증액된 1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강화소식지 제작에 1억 400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우편물 1통당 발송단가 상승에 따라 1500만원 증액된 1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6페이지입니다. 지역언론 진흥사업은 강화군 지역신문 발전조례 지원조례 제정에 따른 신문사 지원보조 사업으로 신문사의 뉴스생성, 구조개선, 지역밀착형 심층취재, 지역신문 자생력 강화를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시설 유지보수관리비로 문화체육센터, 국민체육센터와 국궁장 건립 준공에 따라 840만원 증액된 2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7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 관리시설비는 신정체육시설과 길상스포츠타운 준공에 따라 3000만원 증액된 5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균택사업으로 강화군실내테니스장 환풍시설 및 조명시설 설치를 위해 1억원 신규편성하였으며, 신정체육시설 및 강화군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운영은 인건비, 공공운영비, 물놀이 시설운영 등의 민간위탁금으로 1억 9000만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8페이지입니다. 전국규모체육대회지원 민간행상사업보조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강화군체육회 운영 및 사업지원은 78회 강화군체육대회 개최보험가입비 200만원 증액된 9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9페이지입니다. 강화군체육회 사무국운영비 및 직원인건비로 1300만원 증액된 1억 2800만원 편성하였으며, 민간행사 사업보조는 제78회 강화군 체육대회 개최에 따라 7000만원 증액된 2억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1억 6700만원,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 국시비보조사업으로 1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1페이지 스포츠광장 이용권 지원사업은 국비증가에 따라 760만원 증액된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2페이지입니다. 학교체육육성지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1억 5000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인건비 및 선전장려금 공공요금 등 전년과 동일하게 7억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인사발령 등에 따른 결원대체인력운영비로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일반직 영구직 등 보수로 1억 1600만원 증액된 39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연봉제 및 호봉제는 2020년도 보수표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호봉제는 직급별 평균호봉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는 2020년 9월 1일 정원수를 반영하여 본청 435명 직원에 대해 8억 5100만원, 성과상여금은 2020년 집행액에 2021년 공무원 보수인상율 0.9%를 반영하여 2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금부담금은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의거한 예산으로 2021년도 추정보수예산에 따라 편성하여 9억 2000만원 증액된 79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2021년도 추정보수예산 및 항목별 요율에 따라 18억 87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력운영비는 6100만원 감액된 72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운영업무추진비는 총액 한도산정에 따라 830만원 증액된 1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는 2020년 9월 1일 정원수를 반영하여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행정과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네, 알겠습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네, 그렇습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금년도에도 시행하지 못해서, 코로나19가 지속된다면 시행하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백신도 나오고 그런다니까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금년도에 못한 부분을 조금 더 세웠습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450만원씩 해서 공무원 25명 배우자 25명해서 50명 분을 세운 거거든요.

○ 행정과장 한석현  전년도에 지침을 바꿔가지고 포함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전년도에 조례로 제정했습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133만원이 금년도 기준이었는데 내년도에 136만원으로 올렸거든요.

○ 행정과장 한석현  그것은 재산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인상된 부분 시점하고 편성된 시점하고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네.

○ 행정과장 한석현  네.

○ 행정과장 한석현  이 부분이 금년도에도 장애인을 채용하려고 모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격조건이나 시험을 실시했을 때에 대상자가 안돼서 채용을 못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장애인에 대해서는 채용하려고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지금 중앙정부의 방침이다 보니까 만약에 세우지 못하면 이 부담금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실정입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7대 맞습니다. 6대에 태블릿 PC까지 있어서 7대입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휴대폰은 6대이고 PC 1대 해서 7대입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네. 

○ 행정과장 한석현  시설관리공단도 체육회가 있어서 체육회 쪽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체육회에도 법인단체가 등록 중에 있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현재 금액을 봤을 때 30만원 이상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현실가가, 

○ 행정과장 한석현  30만원 이상으로 가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네. 환경미화원은 일반공무직과 달라서 협약을 1년씩 하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네. 그것도 임금협약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그 부분도 검토해서, 환경미화원이 45명이구요.

○ 행정과장 한석현  노사협력팀장 유장규입니다. 문화체육행사비는 노조에 가입된 사람 이외에 미가입자까지 포함하는 사항이 됩니다. 총 정원 151명인데요. 여기서

○ 행정과장 한석현  그것은 노조가입하신 분들이고요. 그 외에

○ 행정과장 한석현  그래서 문화체육행사비는 노조가입 이외의 사람까지 총 196명입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네.

○ 행정과장 한석현  알겠습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편성기준표에 의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네. 

○ 행정과장 한석현  네.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보상이 1명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이 내년도 이월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고 그러다 보면 발주가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건축비 그 부분을  금년도 본예산에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네, 그 부분도 토지보상 문제 때문에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알겠습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금년에도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신청까지 받았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내년에는 방향을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그 부분도 코로나 관계가 연말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지속이 되니까 추후에도 가지 않을까 해서 줄였습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네. 

○ 행정과장 한석현  40명 정도. 

○ 행정과장 한석현  네. 

○ 행정과장 한석현  네. 

○ 행정과장 한석현  한마음체육대회가 평상시에는 가을 추계 행사로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못했습니다. 코로나가 괜찮아지면 춘계에도 할 수 있어서 시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서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특정업무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감사, 공무원단체지원, 노사협력팀 같은 곳에서 20년도에는 414명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435명으로 증원이 됩니다. 그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것이고 이것은 공무원들이 대민들과 상대하면서 출장할 때 사용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네. 

○ 행정과장 한석현  네. 신봉리 포부대.

○ 행정과장 한석현  네. 

○ 행정과장 한석현  네. 알겠습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네. 

○ 행정과장 한석현  신정체육시설이 보도블럭으로도 되어 있지만 야구장이 있습니다. 야구장이 천연잔디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관리와 또 그 주변에 나무를 식재한 부분은 잔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 행정과장 한석현   알겠습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20일에 대한 차이는 강사가 모든 것을 하고는 있지만 강사를 필요로 하지 않고 방과 후에 자기들끼리 담당 체육교사가 있습니다. 교사와 같이 감독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20일간 연습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70일이라고 해도 하루 종일이 아니고 한두 시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수가 나오게 된 겁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네. 

○ 행정과장 한석현  강화군에서도 참가자들이 이 곳 학생도 있지만 타지에서 학교  다니면서 강화군에 본적이나 주소를 두고 있는, 그 분들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인천시 대표로 나가는 

○ 행정과장 한석현  네. 

○ 행정과장 한석현  네. 

○ 행정과장 한석현  네. 알겠습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네. 알겠습니다.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삼일절, 광복절 행사 같은 경우도 금년도에 행사를 못했는데 2019년의 경우는 행사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가 조기종식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삼일절 행사비와 광복절 행사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그 부분은 저희가 체육회하고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유소년과 공공스포츠클럽과는 별도로 갖고 갈 계획입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유소년은 거의 초등학생으로 가는데 그 부분은 중고등 이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알겠습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아직 법인은 진행단계에 있기 때문에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만들어져야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거든요. 

○ 행정과장 한석현  법인체 만드는데 시하고 자부담금이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 행정과장 한석현  체육회를 만들려면 자기 자본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조금 시에서 요구하는, 

○ 행정과장 한석현  아니요. 만약에 시에서 요구하는 자기 자본이 100이라면 강화군에서 80만 갖고 가자는 의견인데 그 부분이 절충이 돼서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알겠습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아직입니다. 그 부분은 국민체육센터와 감안해서 수입을 잡은 겁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첫째 볼링장을 운영 못하는 바람에요. 

○ 행정과장 한석현  네.

○ 행정과장 한석현  네.

○ 행정과장 한석현  네. 자치교육과로.

○ 행정과장 한석현  그것은 원래부터 거기에 있었지요.

○ 행정과장 한석현  농산물 홍보로 해서 다른 분들한테 홍보하는 것은 있었습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네.

○ 행정과장 한석현  네.

○ 행정과장 한석현  네, 알겠습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네.

○ 행정과장 한석현  그 부대에 설치한다 하더라도 지역주민이 같이 활용하는 

○ 행정과장 한석현  네, 알겠습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알겠습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금년도에 코로나19 때문에 사이버교육으로 거의가 다 바뀌어졌습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의무교육입니다. 공무원 승진과 교육을 이수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카카오톡이 현재 2만명 정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부터는 4만명 정도 가입하도록 증원할 계획입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지금 강화군 카카오톡 채널이 있는데 거기 한 사람당 열어볼 때에 16원씩을 주는 겁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네. 그래서 가입하는 인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네, 맞습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고령화되어서 영상물을 100% 다 본다기 보다는 강화군 지역의 돌아가는 실정은 제가 보았을 때에는 70대 미만 분들은 체감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이것은 홍보팀에서 일부는 제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촬영기사가 있기 때문에 

○ 행정과장 한석현  홍보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에.

○ 행정과장 한석현  네, 알겠습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내년도가 군민의날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갈 예산입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체육회로 갑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네, 동일하게 했었습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전년도에 했던 수준에 맞게 할 것입니다. 내년도의 상황을 봐야 계획을 잡을 것 같습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알겠습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주간지 6개, 인터넷이 4개가 있습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인터넷은 안 하고 주간지에 할 계획입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설명서에도 있듯이 뉴스 생산구조로 해가지고 매달 각 지역신문에 인쇄비, 우편료, 택배비 등을 일정하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신문 발행부수를 감안해서 지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달 각 지역신문에서 군정평가나 주요이슈, 군정방향에 대한 여론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신문 자생력 강화해서 나름대로 기획취재라든가 자체기사를 만들어 낸다는지 할 경우에 보조를 할 예정입니다. 그 회사에 노트북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언론사에 지원할 것입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예를 들어 어느 회사는 100부를 발행하는데 어느 회사는 200부를 발행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데서 차등을 두어야 될 부분이고, 일정 금액으로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경인열린신문이 많이 갖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알겠습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알겠습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2021년도 6월부터 시작되는 것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보상관계가 5월말 정도에 마무리되면 설계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설계는 진행이 되어서 그 사업비를 지금 세워놓으면 우선 집행과도 관련되고 또 토지보상도 안된 것을 본예산에 세우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서 1회 추경에 두 군데에 세우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그 부분은 사전에 예산팀과도 얘기가 되고 했으니까 이상없이 진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네, 알겠습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현 상황에서는 길상 것을 짓고 나면 당장 지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알겠습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알겠습니다. 

○ 재무과장 정나겸  재무과장 정나겸입니다.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해 늘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윤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재무과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3쪽입니다. 재무과의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억 1800만원 증액된 515억 9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재무과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재무과장 정나겸  네. 

○ 재무과장 정나겸  계속해서 재무과의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재무과의 내년도 세입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9억 4400만원 감소한 523억 4700만원입니다. 이 중 지방세는 5억 2000만원 증가된 444억 2600만원이며, 세목별로 보면 주민세가 2억원 증가된 12억원, 재산세가 6억 2000만원이 증가된 135억 3000만원이며, 자동차세는 3억원 증가된 119억, 담배소비세는 3억원 증가된 51억원이며, 지방소비세는 금년도와 동일한 24억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9억원 감소된 92억원입니다. 지난년도 세입은 금년도와 동일한 10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예산액 대비 14억 7300만원 감액된 77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임대료는 금년도와 같은 5000만원, 증지수입은 5000만원이 감액된 1억 40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은 금년도와 같은 15억원이며, 공금예금이자수입은 5억원이 감소된 18억원으로 편성했고 공유재산매각수익금은 9500만원이 증액된 1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기타수입에 지방교부세 감소보전금은 40억원으로 그 외수입이었던 것을 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위약금은 금년도와 같은 1000만원, 그 외수입은 39억 7700만원이 감소된 1억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세외수입 지난년도 수입분은 부서별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9억 8500만원이 감소된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금년도 대비 900만원이 증액된 1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32쪽입니다. 편성목별 1000만원 이하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금년도 본예산 대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의 총 세출예산액은 금년예산액 대비 1200만원이 감소된 23억 7400만원입니다. 이 중 세입기반구축 및 세입관리 운영에 일반운영비는 29만원 감액된 2500만원입니다. 233쪽입니다. 지방세 프로그램운영에 자치단체 이전경비는 4700만원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경비는 2300만원이 증액된 94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관리운영에 일반운영비는 8100만원이 감액된 3000만원입니다. 하단에 자치단체이전경비는 금년도와 같은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1000만원이 증액된 6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방소득세 등 부가징수는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200만원이 감액된 3400만원입니다.
  하단에 재산세 부가징수 일반운영비는 690만원이 증액된 8200만원입니다. 235쪽 중간에 자동차세 부가징수 일반운영비는 300만원 증가된 3200만원입니다.
  236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는 300만원 증액된 1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세부과에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170만원이 증액된 2200만원입니다.
  하단에 체납정리 및 징세 일반운영비는 190만원이 감액된 5400만원입니다. 계약업무추진 및 일반운영비는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중간 지출및결산관리 인건비로 1900만원을 편성하고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3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40쪽 중간에 공유재산관리에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6600만원 증액된 5억 80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부지매입비는 1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공영차량취득에 자산취득비는 공영차량 3대 취득비 9500만원입니다. 공영차량 취득보조사업에 공단전출금 4700만원을 편성하고 자산취득비는 금년대비 4400만원 증액된 1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쪽 공영차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1900만원이 증액된 2억 9600만원입니다. 관공선 일반운영에 일반운영비는 1900만원 증액된 2억 900만원입니다. 
  243쪽  관공선 수리비로 올해와 같이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는 100만원 증액된 3000만원입니다. 244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540만원 증액된 1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재무과장 정나겸  네. 

○ 재무과장 정나겸  저희 과가 관리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 재무과장 정나겸  재무과에서 일괄 차량을 잡았고요, 올 해 불용 매각된 차량 중에 경차가 있어서요. 

○ 재무과장 정나겸  네. 알겠습니다. 

○ 재무과장 정나겸  네.

○ 재무과장 정나겸  저희가 국비 같은 경우에 50대50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위원회 수당이 오른 것은 알고 있었는데 국비를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라 이번에 수정 못했고 다음에 추경에 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정나겸  네. 매년 편성이 돼 있던 것입니다. 경리팀이 계약과 지출로 나뉘면서요. 

○ 재무과장 정나겸  네. 

○ 재무과장 정나겸  올 해 관공선이 새로 건조 됐습니다. 그래서 증액되는 부분이 있어서 재정공제회 산출기초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재무과장 정나겸  네. 

○ 재무과장 정나겸  공무직이 2명 있습니다. 

○ 재무과장 정나겸  네. 

○ 재무과장 정나겸  네. 

○ 재무과장 정나겸  네. 그렇습니다. 

○ 재무과장 정나겸  보험료는 강화군에 등록된 전체차량에 해당됩니다.

○ 재무과장 정나겸  네. 

○ 재무과장 정나겸  네. 알겠습니다.

○ 재무과장 정나겸  네. 

○ 재무과장 정나겸  네. 

○ 재무과장 정나겸  올 해 금고계약을 했기 때문에 금고계약 기간이 4년입니다. 

○ 재무과장 정나겸  아직 그런 것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전자 신고가 있습니다. 이메일로 고지서를 받는 경우인데요, 그런 것은 본인들이 관심이 있어서 신고들은 하시는데 전자, 우편메일을 열어보지 않으면 본인들이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납기 과세시점에 이메일 신청자를 대상으로 문자서비스로 안내하고 있고요.
  금액이 우편요금이 상당히 큰 것은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등기 우편으로 발송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 지방세 이런 것들은 금액단위가 크기 때문에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하다보니까 매년 금액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정나겸  올 해는 자동이체를 많이 신청하실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정나겸  신청이 들어온 건은 있었는데 대상이 되어서 지급된 건은 없습니다. 

○ 재무과장 정나겸  은닉재산이라는 것이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저희가 몰라서 부과 못했던 것이 은닉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본인들이 고의적으로 숨겨있던 것을 찾았거나 그런 경우가 해당되고 현년도 부과분보다는 과년도에 고지가 됐거나 부과됐어야 할 사항들이 누락된 것들이다 보니까 이런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 재무과장 정나겸  네. 알겠습니다. 

○ 재무과장 정나겸  용흥궁 공원 위쪽으로 강화성당과 경계에 담장 하부 쪽에 있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정나겸  성공회한테요. 

○ 재무과장 정나겸  그런 것은 아니고 문화재 보호구역이어서 가격산정을 할 때 그런 것도 감안이 됐고,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재무과장 정나겸  읍면에서 징수 포상금 받는 경우는 새롭게 발굴하는 게 아니고, 30만원 미만에 대해서 세액을 배분해주고 그 중에서 징수실적이 우수한 읍면을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정나겸  개인이 신청을 하면 개인도 주는데, 읍면에 주는 것은 단체로 주는 것이고요. 

○ 재무과장 정나겸  네, 있습니다. 개인이 신청을 하면 개인도 포상을 합니다.

○ 재무과장 정나겸  고지부가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과세가 돼 있는데 내지 않은 것들을

○ 재무과장 정나겸  고지서 보내는 것은 읍면에서도 발송을 할 수 있고요, 고지서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전화독려를 해서 납세자가 납부할 수 있게끔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을 징수실적으로 인정하는 거죠. 

○ 재무과장 정나겸  저희가 지난 연도 2019년도에 12명에게 개인포상금을 지급했고요. 

○ 재무과장 정나겸  징수실적에 따라 다릅니다. 

○ 재무과장 정나겸  코너부분이 아니고 강화소방서하고 대성빌라 사이에 작게 옛날 도시계획부지로 고시했다가 사업지구로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민원인이 고시해놓고 사용을 못하니까 매입을 해달라고 한 사항입니다.  

○ 재무과장 정나겸  이 가격은 저희가 임의로 조정하는 건 아니고요. 2개 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아서요. 

○ 재무과장 정나겸  네. 알겠습니다. 

○ 재무과장 정나겸  네, 갔었습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운전직들이 방역을 애를 쓰셔서 외부에 나가지 않고 삼산면 나들길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 재무과장 정나겸  매년 5000만원 정도씩 잡았고요, 

○ 재무과장 정나겸  지난 년도까지는 소진이 됐는데 5000만원 잡은 것이 올 해 관공선을 새로 건조를 해서 비용이 수리비가 그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관공선은 규모가 크다보니까 수리비를 어느 정도 예비비 성격으로 있어야 안전할 것 같습니다. 

○ 재무과장 정나겸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1대입니다. 

○ 재무과장 정나겸  전국 각 자치단체 징수세액별로 행안부에서 안분으로 나눠서 줍니다. 

○ 재무과장 정나겸  네.

○ 재무과장 정나겸  차세대가 지방세 프로그램이 2005년도에 구축돼서 상당히 많이 썼고 4차산업 시대에 전자체계가 새롭게 개편되면서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으로 4차산업 시대에 지방세를 부과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다고 합니다.   

○ 재무과장 정나겸  네. 

○ 재무과장 정나겸  일단 경리팀은 그 전보다 강화군에 공사나 계약 건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고, 타시군구를 보면 계약과 지출분야가 분리된 곳이 상당수입니다. 인원수도 있고 분리를 해야 계약이나 지출에 충실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팀분리를 했습니다.

○ 재무과장 정나겸  네. 

○ 재무과장 정나겸  알겠습니다. 

○ 재무과장 정나겸  저도 얼마 전에 발표됐는데 공시지가를 현실화 하겠다고 했어요. 현실화하면서 재산세 세율은 단계별로 0.5%씩 내리겠다고 했는데, 재산세 같은 경우 지가가 올라가고 세율이 낮아지는 부분이 있어서 예년에 비해서 4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요.
  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올 해 어렵고 사업도 잘 안 되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체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재산세 부분에서 일단 과세가 토지같은 경우는 원래는 조합산이 원칙인데 그 중에서 어느 특정부분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하고 별도합산 과세를 합니다.
  그런 부분을 분리과세나 별도 합산되는 부분에서 조합산 쪽으로 돌려서 세액이 좀 늘어날 수 있도록 현장조사도 하고 과세자료 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도 체납총괄팀을 올 해 만들면서 징수율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세외수입 분야도 과년도 세입들이 체납되지 않도록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정나겸  네.

○ 재무과장 정나겸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