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강화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2월 4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0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 2. 2021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20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 2. 2021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 가. 자치교육과 소관
- 나. 문화관광과 소관
(09시 50분 개의)
○ 위원장 김윤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표에 따라 자치교육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자치교육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자치교육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송왕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자치교육과 소관 202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0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표에 따라 자치교육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자치교육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자치교육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송왕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자치교육과 소관 202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0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자치교육과장 송왕근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김윤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교육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400만원이 증가된 100억 7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세입 그 외수입에 2018년 사회단체지원집행잔액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19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집행잔액 7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비 교육청지원금 1100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 주민자치센터 주간야간운영요원 실비지원과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차액을 코로나19로 인하여 2000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0쪽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억 4400만원이 감액된 98억 1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 주민자치센터 야간운영요원 인건비 1000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학교급식비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비 지원 3900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무상급식비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급식비 2억 7900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이상 자치교육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400만원이 증가된 100억 7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세입 그 외수입에 2018년 사회단체지원집행잔액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19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집행잔액 7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비 교육청지원금 1100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 주민자치센터 주간야간운영요원 실비지원과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차액을 코로나19로 인하여 2000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0쪽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억 4400만원이 감액된 98억 1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 주민자치센터 야간운영요원 인건비 1000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학교급식비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비 지원 3900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무상급식비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급식비 2억 7900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이상 자치교육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윤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자치교육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세입을 보면 그 외수입이 2018년도 사회단체 사업비 운영비 지원집행내역이 이제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감사지적에서 다시 회수가 된 돈이에요?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감사가 있다고 예고를 받아서 점검하다가 발견되었습니다.
○ 박승한 위원 사회단체 사업비 운영비 중에서 2019년도 것은 오히려 집행잔액을 1회 추경에 다 정리를 했더라고요.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자치교육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교육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치교육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자치교육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교육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치교육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계속해서 자치교육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63쪽이 되겠습니다.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25억 8100만원에서 5억 6700만원이 감액된 20억 1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내역으로는 제2장학관 식당사용료로 6400만원과 장학관 사용료로 2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지혜의숲 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건립비 10억 6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전년도보다 1억 7200만원이 감액된 6억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5쪽입니다. 세출예산 전년도 100억 1500만원에서 4억 1800만원이 증액된 104억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심기초조직지원 일반운영비에 반상회보인쇄비 마을방송 유지보수 지역리더 직무및소양교육행사로 3억 3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일반보전금 이장 자녀장학급으로 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66쪽 기타보상금에 이장 근무복을 신규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시설비로 인하1리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1억 3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67쪽 시설비 및 부대비 선원면 주민자치센터 보수로 2000만원, 화도면 주민자치센터 승강기설치및보수로 2억 1100만원, 교동민 주민자치센터보수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 주민자치센터 야간운영 요원인건비로 7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공간구조개선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68쪽 민간이전에 사회단체 운영을 위하여 새마을회 민주평통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지방행정동우회의 운영을 위하여 전년 대비 9700만원 감액된 2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민간이전 새마을지도자 상해보험가입을 위하여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육재정 지원사업입니다. 169쪽 교육경비보조로 전년 대비 4억 6000만원이 증액된 29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평생교육지원비로 1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지원과 관련하여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3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사업입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석식지원을 위해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무상급식을 위하여 7억 7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1쪽입니다. 영등포에 있는 제1장학관과 제2장학관의 보수를 위하여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칭 장학재단 설립을 위하여 연구용역비 8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역량강화사업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5억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새올행정과 온나라 시스템 등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1억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전산장비물품구입비로 3억 9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민정보와 교육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교육감상비 5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5쪽입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확충운영사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1명이 감액되어 1억 2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서관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억 7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서관의 프린터 백업서버 등 자산취득비로 5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밑에 도서구입을 위하여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도서관 폐관이용 연장사업 보조사업으로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 9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군립도서관건립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18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혜의숲 도서관 북카페를 위한 생활문화센터건립을 위해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치교육과 행정운영경비로 3억 4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교육과 소관 2021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63쪽이 되겠습니다.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25억 8100만원에서 5억 6700만원이 감액된 20억 1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내역으로는 제2장학관 식당사용료로 6400만원과 장학관 사용료로 2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지혜의숲 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건립비 10억 6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전년도보다 1억 7200만원이 감액된 6억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5쪽입니다. 세출예산 전년도 100억 1500만원에서 4억 1800만원이 증액된 104억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심기초조직지원 일반운영비에 반상회보인쇄비 마을방송 유지보수 지역리더 직무및소양교육행사로 3억 3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일반보전금 이장 자녀장학급으로 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66쪽 기타보상금에 이장 근무복을 신규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시설비로 인하1리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1억 3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67쪽 시설비 및 부대비 선원면 주민자치센터 보수로 2000만원, 화도면 주민자치센터 승강기설치및보수로 2억 1100만원, 교동민 주민자치센터보수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 주민자치센터 야간운영 요원인건비로 7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공간구조개선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68쪽 민간이전에 사회단체 운영을 위하여 새마을회 민주평통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지방행정동우회의 운영을 위하여 전년 대비 9700만원 감액된 2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민간이전 새마을지도자 상해보험가입을 위하여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육재정 지원사업입니다. 169쪽 교육경비보조로 전년 대비 4억 6000만원이 증액된 29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평생교육지원비로 1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지원과 관련하여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3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사업입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석식지원을 위해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무상급식을 위하여 7억 7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1쪽입니다. 영등포에 있는 제1장학관과 제2장학관의 보수를 위하여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칭 장학재단 설립을 위하여 연구용역비 8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역량강화사업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5억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새올행정과 온나라 시스템 등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1억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전산장비물품구입비로 3억 9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민정보와 교육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교육감상비 5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5쪽입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확충운영사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1명이 감액되어 1억 2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서관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억 7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서관의 프린터 백업서버 등 자산취득비로 5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밑에 도서구입을 위하여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도서관 폐관이용 연장사업 보조사업으로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 9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군립도서관건립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18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혜의숲 도서관 북카페를 위한 생활문화센터건립을 위해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치교육과 행정운영경비로 3억 4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교육과 소관 2021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윤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자치교육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예산편성 세입을 보면 그 외수입이 있는데 확정적인 게 아니라서 안 세웠나 본데 공격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 외수입이 발생을 많이 합니다. 지금 250만원 드러난 것만 세웠잖아요?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도서관 프린터입니다.
○ 박승한 위원 그 외수입은 나중에 보조금 잔액도 나올 수 있고, 공격적으로 편성해달라는 말씀은 올해에 3회 추경을 기준으로 하면 그 외수입이 나중에 76억원까지 잡혀요.
본예산에 편성을 안하고 나중에 세입이 확 증가하면 결국 그것이 잉여금으로 남잖아요.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세입을 공격적으로 확장적으로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편성을 안하고 나중에 세입이 확 증가하면 결국 그것이 잉여금으로 남잖아요.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세입을 공격적으로 확장적으로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알겠습니다. 1회추경에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166페이지 상단 기타보상금에 이장근무복 지급이 3000만원이 잡혔습니다. 이게 공직선거법상 검토가 끝났나요?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이 예산서에 보시면 이장님들한테 연찬회, 선진지 견학, 체육대회, 상해보험, 자녀장학금 등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에 질의를 했는데 답변은 공직선거법 113조나 114조에 위반소지가 행위양태에 따라서는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모호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은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서 현재 입법예고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선관위에 질의를 했는데 답변은 공직선거법 113조나 114조에 위반소지가 행위양태에 따라서는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모호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은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서 현재 입법예고한 상태입니다.
○ 박승한 위원 안되면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굳이 위험을 안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네.
○ 박승한 위원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이번에 늘어난 것이 강화고등학교 인조잔디를 왜 해주어야 됩니까?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이 사항은 금년도에 논란이 되었던 것은 아니고 지난해보터 강화고등학교에서 인조잔디를 한 지가 꽤 오래돼가지고 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혔었는데 저희한테 전체를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는 할 수 없고 교육청에서 일부 부담하면 그 부담액에 따라서 저희도 부담하겠다, 그렇게 해서 당초에는 12억원 정도 잡았다가 금액을 낮춰서 9억원 정도로 5:5인 4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박승한 위원 인조잔디사업은 국민생활진흥기금 체육복권 이런 데서 나오는 수익금사업이에요. 교육청이 좀 보태고 하는데, 이렇게 인조잔디를 지원하는 사례를 본 적이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고민 좀 하겠습니다.
170페이지에 무상급식지원이 있습니다. 유치원이 전에는 3개 유치원에서 18개 유치원으로 늘었습니다. 늘은 거죠?
170페이지에 무상급식지원이 있습니다. 유치원이 전에는 3개 유치원에서 18개 유치원으로 늘었습니다. 늘은 거죠?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늘어났습니다.
○ 박승한 위원 강화유치원 전체 다가 되는 건가요?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네.
○ 박승한 위원 171페이지 버스임차료가 있습니다. 장학관 오픈관련해서 100만원으로 잡혀있는 것은 두 대지요?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네.
○ 박승한 위원 강화군 장학재단설립 연구용역비 9000만원 돈인데 용역비가 의미없이 나가는 예산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너무 많지 않아요?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해진 단체에 의뢰해야 됩니다. 관련법에 보면 인천연구원에 하게 되어 있고 그 기본금액이 7000만원이 나오더라고요.
○ 박승한 위원 연구용역을 하다보면 그것을 의뢰한 기관의 의견을 많이 따라가요. 강화군에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가격조정 하셔야지요. 깎아야지요.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연구원하고
○ 박승한 위원 인천연구원이면 확 깎아요. 강화도서관 청사관리인부임이 있습니다. 기본급 136만원으로 되어 있는 분이 하루에 몇 시간 사역이에요?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6시간입니다.
○ 박승한 위원 6시간인데 정액급식비는 기초 13만원으로 적용돼 있잖아요?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네.
○ 박승한 위원 이것도 하루에 8:6으로 8시간에서 6시간 맞추는 것으로 적용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광안내소 인부임의 경우는 똑같이 6시간 사역 조건이에요. 그 분은 정액급식비 기초가 9만 7000원입니다. 그 밑에 파트타임 기간제 이 분은 하루에 몇시간 사역이에요?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이건 주말에 나와서 하는 겁니다.
○ 박승한 위원 그런 분은 정액급식비 기초가 5만 1000원입니다. 요율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예산심의 계수조정 과정에 빨리 알려줘야 돼요.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바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강화도서관에 비치용신문구독료 540만원, 30개를 봅니다. 반으로 줄여요. 도서관에 신문이 하루에 30개의 신문이 들어와요? 이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세요. 너무 많지 않아요?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에 거쳐왔던 과정을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군청에서 홍보 담당하는 데서야 그 정도를 본다지만 도서관에 하루에 30개의 신문이 들어온다면 비치용이라지만 누가 봐요?
177페이지에 내가도서관의 옥상방수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로 돌려놓으세요. 공공운영비에 들어가 있는데 통계목을 시설비로 돌려놓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장소확충사업이 있는데 보조예산이기 때문에 보조 표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를 사무관리비로 해 놨는데 이것도 도서구입비로 돌려놓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작은도서관 4개소에 PC구입이 있습니다. 우자선 팀장이 있지만 행정업무PC 152대 바꾸잖아요. 거기 안 들어가 있어요?
177페이지에 내가도서관의 옥상방수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로 돌려놓으세요. 공공운영비에 들어가 있는데 통계목을 시설비로 돌려놓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장소확충사업이 있는데 보조예산이기 때문에 보조 표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를 사무관리비로 해 놨는데 이것도 도서구입비로 돌려놓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작은도서관 4개소에 PC구입이 있습니다. 우자선 팀장이 있지만 행정업무PC 152대 바꾸잖아요. 거기 안 들어가 있어요?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도서관 사업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 박승한 위원 그 자료를 빨리 주셔야 됩니다. 군데군데 컴퓨터 구입비를 세운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도서구입비에서 17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4개소가 있습니다. 그 전에 178페이지 작은도서관 도서구입이 3개소가 450만원 있습니다. 중복성은 없는 건가요?
도서구입비에서 17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4개소가 있습니다. 그 전에 178페이지 작은도서관 도서구입이 3개소가 450만원 있습니다. 중복성은 없는 건가요?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한 쪽은 시비매칭사업입니다.
○ 박승한 위원 이거 쓰실 때 보조예산 먼저 쓰세요.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보조금 쓰고 나서 군비를 쓰는 성격입니다.
○ 박승한 위원 그리고 179페이지 하단에 군립도서관 건립비 매칭을 한 번 보겠습니다. 균특이 50%, 시군비가 25%씩입니다. 시군비하고 100만원씩 차이가 나지요? 시비가 4억 7400이고 군비가 4억 7300이잖아요? 50만원씩 조정해야지요.
이것은 회계 쪽에서 조금 간과한 것 같습니다. 시비하고 맞춰놓아야 합니다. 시비 군비 다 4억 7350만원으로 맞춰놔야 됩니다.
180페이지에 북스타트사업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도서구입비하고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도서구입비가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182페이지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26명부터 30명까지 있다고 보면 정원이 자치교육과가 17명입니다. 그 나머지는 누가 추가로 받은 거예요?
이것은 회계 쪽에서 조금 간과한 것 같습니다. 시비하고 맞춰놓아야 합니다. 시비 군비 다 4억 7350만원으로 맞춰놔야 됩니다.
180페이지에 북스타트사업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도서구입비하고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도서구입비가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182페이지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26명부터 30명까지 있다고 보면 정원이 자치교육과가 17명입니다. 그 나머지는 누가 추가로 받은 거예요?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이게 최하 단위로 세워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박승한 위원 정원이 17명이면 시간선택제도 포함시켰고 무기직도 포함시켰다는 건가요?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네.
○ 박승한 위원 군립도서관건립사업이 올해 예산이 18억 94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이월되는 것이 그것보다 큰 25억 5000만원 이상 되는데 그러면 올해에 우리가 군립도서관에 써야 할 예산이 47억 5000만원입니다. 이거 세워진 거니까 신속집행 하셔야죠. 47억원을 할 수 있겠어요?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올 해 계약했기 때문에 선금을 지급 중에 있습니다. 전기만 선금을 탄 상태이고, 바로 다음 주 정도로 건축비도 선금을 타 갈 상태입니다.
○ 박승한 위원 성과계획서를 보았는데 작성을 아주 잘했습니다. 성인지 예산서를 보면 공공도서관 운영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사업대상자 수혜대상자들을 정리하다 보면 보통 많이 들어가는 수치가 강화군 인구에요.
거기서 남자가 몇 명 여자가 몇 명인데 인구가 바뀌었습니다. 남녀가 바뀌었어요. 나중에 고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서 남자가 몇 명 여자가 몇 명인데 인구가 바뀌었습니다. 남녀가 바뀌었어요. 나중에 고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위원 이장자녀장학금이 17명인데 인원 대상자는 명확하게 파악이 된 거예요?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이장님이 188명 중에 연말에 55명이 교체됩니다. 과거의 숫자에 맞게 한 겁니다.
○ 오현식 위원 조례를 보니까 이장자녀의 15%만 주게 되어 있는데 그게 28명이에요?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28명까지인데 거의 현실적으로는 100%가 됩니다. 자녀가 다 있지를 않아서.
○ 오현식 위원 금액도 증액된 부분이잖아요?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네.
○ 오현식 위원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하1리 마을회관 사전에 설명도 다 들었는데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진짜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이게 도로확포장 공사를 하고 도로과에서 공사하고 남은 잔여필지입니다. 그런데 마침 마을회관이 바로 앞에 있고, 거기 버스승강장이 있고, 그래서 그 부지가 필요한 입장에 있는 상태입니다.
도로과에서 아예 매수했으면 좋은데 관련법에 그 면적이 조금 오버되어서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도로과에서 아예 매수했으면 좋은데 관련법에 그 면적이 조금 오버되어서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 오현식 위원 이게 양사면에 많이 가보지만 항상 의문이 남는 지역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시비매칭으로 당연히 내려오는 건데 이것도 자녀들 장학금을 지원받는 데에는 지장이 없지요? 인원파악도 명확히 되는 거고요?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시비매칭이기 때문에 금액을 시에서 내려 보내준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10명 지급했습니다.
○ 오현식 위원 예산은 부족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제2장학관에 물품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1년 만에 책상하고 침대를 꼭 구입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장학관 58실 중에 약 25실은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2층 침대로 바꾸어서 공간을 넓히려고 세운 것입니다.
○ 오현식 위원 올해의 경우 공실률이 학생들이 입실을 해 놓고도 가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불편사항들이 접수된 거예요?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네, 58실은 다 찼고 2인 1실을 쓰다 보니까 작은 방에 있는 학생들이 불편함을 호소해서 그렇습니다.
○ 오현식 위원 제가 현장에서 학생들한테 듣는 이야기랑은 달라서요. 2층 침대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그것은 좋아하는 학생도 있고 안 좋아 하는 학생도 있고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실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좁아도 둘이 쓰겠다고 하는 학생들은 그렇게 하고, 2층을 원하는 쪽은 그렇게 하고요. 이미 호실이 58명이 넘치거든요. 80명 정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는 2인 1실을 써야 됩니다.
○ 오현식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학관 오픈하우스행사가 기획돼 있는데 이것을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 유도가 될 수 있을까요? 불필요한 행사예산이라고 보는데요.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기존 강고나 여고를 거쳐 간 학생들을 초청해서 진로에 있어서 선배와 대화의 장도 마련하고 그것과 연계해서 하는 장학관 행사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좋아할 것이라고 봅니다.
○ 오현식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들한테 강압적으로 행사에 동원시키는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 게 가장 크고 50명을 목표로 해놓으셨습니다. 좀 불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그런 행사는 과감하게 접을 것입니다.
○ 오현식 위원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없으면 이런 예산들은 과감하게 삭제를 해주시고, 리모델링 공사비용들도 3000만원씩 해 놨는데, 알겠습니다. 이 정도만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165페이지 핵심기초조직지원 일반행정지원 일반운영비 중에 마을방송시설 유지보수비가 4800만원 서 있어요. 증감이 된 거예요?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네.
○ 김건하 위원 우리 강화군에 마을방송 시설이 돼 있는 곳이 총 몇 개리에 몇 개소가 돼 있나요?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188개 중에 176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 김건하 위원 나머지 안 되어 있는 곳은 왜 안 되어 있나요?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일부 마을이 원치 않는 곳이 있어서요.
○ 김건하 위원 기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곳도 있죠?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건하 위원 마을 방송이 몇 년전만해도 활용을 많이 했어요. 이장들이 관심이 없는 곳도 있어서 인지는 모르지만 활용을 안 하는 동네가 꽤 있습니다. 그것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조사해 보겠습니다.
○ 김건하 위원 지방선거나 대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세세하게 따지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문제가 없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네.
○ 김건하 위원 168페이지 사회단체운영지원에 민간이전 경상사업 보조에 지방행정동우회는 신규라 이해가 가는데 다른 곳은 코로나로 다 감액되는데 자유총연맹은 증가가 됐어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기존 사업에 있어서 사업의 인원이 조금 늘어서 그 정도 금액입니다. 특별한 사유는 아닙니다.
○ 김건하 위원 사회단체 운영지원에 단체 운영비 보조 인건비 및 공과금 증가가 되어서 증감액이 800여만원 돈이 되는데 4만 4000원 증액되고 11만원 증액되고 하는데 이게 인건비에요? 공과금이에요?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여기다 쓰기는 인건비라고 했는데 불과 몇 만원입니다. 월로 따지면 극히 작은 금액입니다.
○ 김건하 위원 월로 따지면 11만원이면 한 달에 1만원 꼴로 그것 밖에 안 올려줘요?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네.
○ 김건하 위원 이것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네.
○ 김건하 위원 168페이지 강화지역유공자지원보조가 한국전쟁 희생자 추모제가 몇 군데에서 하는 겁니까?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길상 1군데입니다.
○ 김건하 위원 금액이 늘어났네요?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그냥 600만원
○ 김건하 위원 전에는 250만원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입니다.
○ 김건하 위원 갑자기 배 이상으로,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올 해도 600만원, 시비매칭사업으로 내년에도 600만원 그대로 갑니다. 과거에는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건하 위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쟁희생자 추모제가 길상면 온수리 공설묘지 올라가는 곳에 있는데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부모나 자손들이 관련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던데 그 분들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이 정도 예산이 책정됐다면 충분할 것으로 보는데, 그 전에는 액수가 적었어요. 오신 분들이 제 올리고 점심 식사로 끝나던데 이렇게 증액됐다면 고맙고요. 이런 추모제는 예산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나 자손들이 관련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던데 그 분들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이 정도 예산이 책정됐다면 충분할 것으로 보는데, 그 전에는 액수가 적었어요. 오신 분들이 제 올리고 점심 식사로 끝나던데 이렇게 증액됐다면 고맙고요. 이런 추모제는 예산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신 위원 앞에서 말씀하셔서 원론적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마을방송의 효율성을 봤을 때 과거와 차이가 있어요. 공동주택 아파트는 상당히 효율적이에요. 최근 들어서 노작활동이 기계화되고 비닐하우스 실내에서 노작활동 하는 분들이 많아서 마을방송이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행정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강화군 전체를 4만명 정도를 카카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확대해 나가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일반 면에서도 이장님들한테 웬만한 주민들은 핸드폰이 다 있을 겁니다.
오히려 전달방식에 있어서 카카오 서비스나 앱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점차 개선해야 되고요. 마을방송이 실제로 명쾌하게 전달되는 곳은 소음으로 인해서 부작용도 있는 곳이 있어요. 점진적으로 카카오 서비스 앱을 통해 개발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행정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강화군 전체를 4만명 정도를 카카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확대해 나가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일반 면에서도 이장님들한테 웬만한 주민들은 핸드폰이 다 있을 겁니다.
오히려 전달방식에 있어서 카카오 서비스나 앱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점차 개선해야 되고요. 마을방송이 실제로 명쾌하게 전달되는 곳은 소음으로 인해서 부작용도 있는 곳이 있어요. 점진적으로 카카오 서비스 앱을 통해 개발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마을 방송 연결선이 태풍으로 바람만 불어도 고장이 많이 나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 김동신 위원 카카오서비스가 고령화된 분들한테는 어려운 점도 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앞서가는 지자체를 보면 카카오서비스가 자식한테도 전달이 돼요. 그럼 그 자식들이 부모한테 직접 전화해서, 이런 사례도 찾아보고 점진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네.
○ 김동신 위원 이반장선진지 견학은 50만원인데 며칠 정도 예상합니까?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1박 2일입니다.
○ 김동신 위원 단체복 건은 입법예고 하셨다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사실은 이게 체육대회 지원금 같은 것 5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면 행사 있고 군 행사 있고, 군민체육대회나 그럴 때 상징성으로 그 예산을 이장님들이 마을 대표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예산 편성하면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입법예고 하면서 조례를 또 추가해서 한다는 것은, 왜냐하면 이장님들도 다 내식구가 아닐 경우가 있습니다. 희망을 안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나 이런 체육대회를 통해서 그런 예산으로 지급된다면 대표성을 갖기 때문에.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저희도 고심은 했는데 이장님들의 역할이 행정 최일선에서 주민하고 면이나 군 행정의 가교역할을 하는 분들이거든요. 겨울에 집집마다 돌 때 겨울동복으로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 김동신 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조금이라도 무리수가 되지 않을까 해서 염려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장학관 유지보수비가 2000만원, 리모델링비 제1장학관 3000만원, 3000만원인데 유지보수비는 1장학관, 2장학관 포함해서입니까?
장학관 유지보수비가 2000만원, 리모델링비 제1장학관 3000만원, 3000만원인데 유지보수비는 1장학관, 2장학관 포함해서입니까?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네.
○ 김동신 위원 그 정도면 가능합니까?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유지보수비를 크게 세울 수는 없어서 금액은 최소한의 금액만 세운 것입니다.
○ 김동신 위원 적을 듯합니다.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 김동신 위원 그래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철 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읍면동 주민자치 운영하는 지원이 있었어요. 자치교육과로 이전되면서 삭제됐는데 단발성 예산이었어요?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지원으로 1200만원을 지원한 게 있어요. 4개면에 600만원씩 지원하던 것이 있는데 이관되면서 그 부분이 빠졌어요. 확인해 보세요.
주민자치센터 공관구조 개조사업 5000만원 보조금은 어느 면으로 배정되어 있어요?
주민자치센터 공관구조 개조사업 5000만원 보조금은 어느 면으로 배정되어 있어요?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선원, 화도입니다. 이것은 실내를 하는 것이라 시비 매칭으로 먼저 쓰고 위에 군비 쓰는 것입니다.
○ 박용철 위원 선원하고 화도가 들어와 있어서 이것과 매칭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해서 물어본 건데 결정을 해 놓았으면 잘하신 거예요. 새마을 지도자 상해보험 가입에서 실제 소요예산을 반영해서 1000만원 삭감한 것이 무슨 내용이에요?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당초 과거에 1인 5만 4000원 꼴이 들더라고요. 실제 들어가는 금액을 맞춰서 세운 것입니다.
○ 박용철 위원 전에는 과다하게 세웠다는 건가요?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네. 조금요.
○ 박용철 위원 이장님이나 봉사단체에서 하는 것은 보험금액에 옵션이 많아요. 그런 혜택 쪽으로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다 검토를 하셔서 충분하다고 하셨으니까 실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시니까, 이장님을 비롯한 강화군민을 위한 자전거보험을 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옵션 쪽을 정확히 보고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은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혜택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느냐를 감안이 됐으면 해서 삭감했기에 말씀드린 거예요.
장학관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1년 거주로 바뀔 수도 있고 재입실도 돼요. 행정에서 시설을 바꿔주고 불편개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관을 가지고 해야 해요. 설문조사해서 아니면 안 할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가 혜택을 주는 입장이에요.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들어와서 해야 감사한 마음도 있는 것이지 물론 참고자료로 설문조사를 들을 필요는 있죠.
장학관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1년 거주로 바뀔 수도 있고 재입실도 돼요. 행정에서 시설을 바꿔주고 불편개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관을 가지고 해야 해요. 설문조사해서 아니면 안 할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가 혜택을 주는 입장이에요.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들어와서 해야 감사한 마음도 있는 것이지 물론 참고자료로 설문조사를 들을 필요는 있죠.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거기 들어와 있는 학생들과 집에 있는 부모님들은 엄청난 민원인들입니다. 수없이 전화가 오고요.
○ 박용철 위원 우리가 결정되고 장학관의 지침이 있고 시설물에 대해서는 여러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서 듣고 평가하고 만들어 내면 그 시설물에 맞게끔 들어와서 생활하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거예요. 의견대로 하면 계속 바꿔줘야 되잖아요.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위원님 의견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 박용철 위원 학생들이 장학관에 들어온 것이지, 개인 기숙사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하는 것은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가 기관에서 학생들이나 부모들에게 혜택을 주는 부분에서는 원칙과 규칙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따를 수 있는 것에 만족을 느껴야 나중에도 좋은 평가가 나오는 것이지, 아니면 중이 나가야죠. 절이 어떻게 떠나요.
의견은 들으세요. 어떻게 하면 개선방안으로 가느냐는 있지만 여론조사에서 되면 하고 안되면 안한다고 해서 그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172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백신프로그램 갱신비용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하나로 해서 단일 품목으로 2240만원으로 백신프로그램 사용권 갱신으로, 이 용어를 잘 몰라서요.
의견은 들으세요. 어떻게 하면 개선방안으로 가느냐는 있지만 여론조사에서 되면 하고 안되면 안한다고 해서 그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172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백신프로그램 갱신비용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하나로 해서 단일 품목으로 2240만원으로 백신프로그램 사용권 갱신으로, 이 용어를 잘 몰라서요.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엑셀이면 엑셀.
○ 박용철 위원 이번에 분리했는데 금액이 전년대비 많이 증감이 되어 있어요. 2020년에는 2240만원으로 했는데 2021년도에는 5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요. 그 밑에 무정전전원장치가 전년도에는 428만원이었는데 올해는 700만원이에요. 그 밑에 시군암호화장비도 1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었고, 173페이지 온나라 등 쭉 나열했어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인터넷 보안망 유지관리로 22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썼는데, 신규사업인지 전에 인터넷보안망 유지관리에서 분리를 해놓았는지 금액에서 차이가 많이 나요. 17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왜 이렇게 됐는지?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구체적인 것은 전산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전산담당 우자선입니다. 행정정보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쪽에 백신프로그램 사용권 갱신이 증가된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800대 기준의 알약 백신프로그램을 사용했었는데 이번에 PC를 실사조사하면서 직원들이 쓰고 있는 일반업무용 뿐만 아니라 교육용 상황실용까지 해서 PC가 907대에서 1057대로 증가됨에 따라서 갱신프로그램 비용이 증가됐고, 더 큰 이유는 이번에 윈도우7을 쓰다가 윈도우10으로 올 초에 전면 개편되면서 엑셀 MS오피스를 2003버전을 쓰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윈도우7에서 호환성이 안되어서 엑셀 오피스2003을 없애고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3300만원이 증가되어서 일반운영비가 3500만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유지보수 부분은 암호화장비는 올 해 2021년도 신규사업으로 시와 군과의 장비를 교체 예산이 서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유지보수가 감이 되면서 신규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감소된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유지보수 나열된 것을 보면 올 해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도입된 전산장비는 1년간 무상유지보수를 합니다. 올 해에 무상유지보수가 10종 정도가 있었는데 2021년도에는 유상으로 전환되는 것이 있어서 유지보수 부분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유지보수 부분은 암호화장비는 올 해 2021년도 신규사업으로 시와 군과의 장비를 교체 예산이 서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유지보수가 감이 되면서 신규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감소된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유지보수 나열된 것을 보면 올 해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도입된 전산장비는 1년간 무상유지보수를 합니다. 올 해에 무상유지보수가 10종 정도가 있었는데 2021년도에는 유상으로 전환되는 것이 있어서 유지보수 부분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박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업그레이드는 주기적으로 하시는 거죠?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네. 자동패치가 되어 있어서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있고 직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자동적으로 보안프로그램을 돌려서 보안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 박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분산이 되면서 마을 이장님이나 사회단체 관리부분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부서라 예산에서 혹시 다른 부분이 빠진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를 이관하다 보니까 놓칠 수 있는 부분은 이해해요. 국시비 받는 부분에서는 한 번 더 돌이켜보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3875만원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요?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일부 감해졌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본예산에 편성이 안되어서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것 같아서 6400만원이면 적정수준인가요?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공유재산관련 법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감하게 되면 여기서 감됩니다.
○ 위원장 김윤분 산출은 제대로 됐는데 코로나로 인한 감액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 거죠?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네.
○ 위원장 김윤분 장학관 사용료도 점점 보수나 들어가는 비용은 더 많이 들어가는데 코로나 때문에 예산액을 줄였나요?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이것은 전년도가 3억 1700만원으로 편성돼 있는데 이것은 그 밑에 그 외수입, 도서관 사용료, 식당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전년도는 2억 5000만원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이번에 분리하다 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180페이지 도서관 건립하는 곳에 돌이 많던데 사업 진행에 문제가 없습니까?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무진동으로 설계했습니다. 암반이 있어서 무진동으로 폭파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어요?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큰 문제없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우려되는 부분이 공사지연으로 2020년도 예산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이 되는 중에 이번에 또 43억원 정도를 예산 편성하는데 이 예산이 공사를 하다 보면 올해 안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집행이 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내년 11월 준공입니다. 미팅을 했는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은 상태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이월된 예산 사업비도 있는 중에 2021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공사해서 2021년도 11월로 준공을 예정으로 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준공기한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자치교육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5분 회의속개)
○ 위원장 김윤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서광석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서광석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문화관광과장 서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윤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의 각 팀장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정남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인 사)
이지영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인 사)
박정훈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김민석 문화재팀장입니다.
(인 사)
김명주 박물관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 예산안 125쪽,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예산 74억 9500만원 대비 5500만원이 감액된 74억 3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기에 평화빌리지 재개장으로 사용료 수입이 1000만원 이상 증대되어 연말까지 정상운영될 것을 예상하여 기타 사용료 수입비 1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관광지 방역 관련 국고보조금이 증가하여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명륜학당 운영 및 석전대제 지원 시비보조금이 총 45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매장문화재 보전유적토지매입비는 시비가 전액 감액되어 1억 1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부분입니다. 설명자료 2쪽, 예산안 126쪽입니다. 금번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23억 8900만원 대비 14억 1900만원이 감액된 209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 내용은 코로나19로 취소되거나 축소된 사업이며 증액된 내용은 주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먼저 문화예술 및 축제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제61회 한국민속예술제를 온라인으로 변경하게 되어 행사실비지원금 6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합창단 연습 중단에 따라 지도비, 출연단원 보상금, 운영비 등 5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단체 지원에 있어 문화예술 활동 공모사업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아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송암 박두성 선생의 평전 발간 지원사업으로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27쪽입니다. 관광안내 홍보 세부사업 행사실비 지원금을 코로나19로 관광박람회 홍보부스의 운영이 어려워져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으로 방역관리용원 인건비, 방역용품 구입비 등으로 48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 2쪽, 예산안 128쪽입니다. 고려장터 조성사업은 명도소송 장기화가 예상되어 원인행위된 설계비를 제외한 18억 51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향교명륜학당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감소로 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석전대제 지원사업 시비 250만원 및 군비 25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129쪽 기로연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강화향교와 교동향교 기로연 행사가 취소되어 15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하단 매장문화재 보전유적 토지매입은 시비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아 군비 부분에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발생이자 5500만원을 비롯하여 총 1억 3400만원의 반환금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 3쪽 예산안 130쪽입니다. 시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9년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집행잔액 2억 6600만원을 비롯하여 총 2억 8300만원의 반환금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의 각 팀장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정남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인 사)
이지영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인 사)
박정훈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김민석 문화재팀장입니다.
(인 사)
김명주 박물관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 예산안 125쪽,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예산 74억 9500만원 대비 5500만원이 감액된 74억 3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기에 평화빌리지 재개장으로 사용료 수입이 1000만원 이상 증대되어 연말까지 정상운영될 것을 예상하여 기타 사용료 수입비 1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관광지 방역 관련 국고보조금이 증가하여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명륜학당 운영 및 석전대제 지원 시비보조금이 총 45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매장문화재 보전유적토지매입비는 시비가 전액 감액되어 1억 1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부분입니다. 설명자료 2쪽, 예산안 126쪽입니다. 금번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23억 8900만원 대비 14억 1900만원이 감액된 209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 내용은 코로나19로 취소되거나 축소된 사업이며 증액된 내용은 주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먼저 문화예술 및 축제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제61회 한국민속예술제를 온라인으로 변경하게 되어 행사실비지원금 6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합창단 연습 중단에 따라 지도비, 출연단원 보상금, 운영비 등 5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단체 지원에 있어 문화예술 활동 공모사업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아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송암 박두성 선생의 평전 발간 지원사업으로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27쪽입니다. 관광안내 홍보 세부사업 행사실비 지원금을 코로나19로 관광박람회 홍보부스의 운영이 어려워져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으로 방역관리용원 인건비, 방역용품 구입비 등으로 48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 2쪽, 예산안 128쪽입니다. 고려장터 조성사업은 명도소송 장기화가 예상되어 원인행위된 설계비를 제외한 18억 51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향교명륜학당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감소로 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석전대제 지원사업 시비 250만원 및 군비 25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129쪽 기로연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강화향교와 교동향교 기로연 행사가 취소되어 15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하단 매장문화재 보전유적 토지매입은 시비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아 군비 부분에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발생이자 5500만원을 비롯하여 총 1억 3400만원의 반환금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 3쪽 예산안 130쪽입니다. 시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9년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집행잔액 2억 6600만원을 비롯하여 총 2억 8300만원의 반환금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윤분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128페이지 강화관광거점 고려장터 개발사업 이게 소송 장기화에 따라서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데 명도소송 기간이 어느 정도까지 걸리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명도소송을 계속 출석을 연기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변호사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내년 8월이 돼야 결론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계속 가지고 가면 18억원의 예산이 계속 묶여 있는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때가서 명도소송이 해결이 되면 설계를 착공하고 이후에 사업비를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때가서 명도소송이 해결이 되면 설계를 착공하고 이후에 사업비를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건하 위원 변호사가 내년 8월이면 정리된다는 거지요?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네, 그렇습니다.
○ 김건하 위원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승한 위원 125페이지 세입에 국비보조금으로 관광지방역수용 개선지원사업이 있는데 세출을 보면 성립전 포함예산이에요. 여기 표기를 성립전 포함이라고 해줘야 돼요. 누락됐어요.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네, 맞습니다.
○ 박승한 위원 그 밑에 시비보조금에서 매장문화재 보전유적 토지매입은 토지매입비라 전액 삭감한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국비 50%, 지방비 50%로 되어 있는 사업인데 기존에는 항상 내시가 되면 시에서 50%를 지원해줬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매장문화재 보전유적 토지매입비는 해주지 않겠다는 의견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구두로 요청하고 공문 요청했는데 시에서는 지원이 어렵다고 해서 시예산은 반영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구두로 요청하고 공문 요청했는데 시에서는 지원이 어렵다고 해서 시예산은 반영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 박승한 위원 맨 처음에 주겠다고 편성한 것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내시에 시비부분은 지방비로 표시가 돼있었고 시비라고 표시는 되어있지 않았었습니다. 저희는 통상적으로 50대 50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었는데 시에서는 매장문화재 부분은 50% 지원을 안주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 박승한 위원 전에도 보면 시비를 주었다가 빼앗아가고 그런 게 많아요. 126페이지 군립합창단 운영보상금이 삭감되잖아요?
그런데 지휘자하고 반주자 지도비 9개월분은 살려놓고 그 밑에 수석단원이나 출연단원 보상금은 확 깎고 비례적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휘자하고 반주자 지도비 9개월분은 살려놓고 그 밑에 수석단원이나 출연단원 보상금은 확 깎고 비례적이지가 않아요.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지휘자 지도비와 반주비는 활동을 해야 주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휘자 지도비와 반주비를 9개월분을 남기고 3개월분을 삭감한 이유는 지도자 임기가 8월 정도에 다 끝나가지고 코로나19 때문에 임명하지 않다가 코로나19가 완화된 후에 임명해서 다시 활동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만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 박승한 위원 보통은 4회 추경까지 가는데 이번에는 3회 추경이 종말추경인데 송암 박두성 선생 평전제작 이거 추경에 신규로 편성하지 말라는 건데 왜 편성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지금 박두성 선생 사업은 현재 집필이 거의 완료된 상태고 교정작업 중입니다. 부의장님 말씀이 맞는데 그래도 이번 추경 확정된 이후에 지출이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 박승한 위원 예산을 세우고 나서 그 작업이 들어가는 것이 순리이지 집필은 완료되어 있고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예산이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이 사업비는 제작비 부분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 박승한 위원 고민하겠습니다. 이것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송암 박두성 선생을 강화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작을 해서 전국맹인협회나 강화군민들한테도 강화에서 박두성 선생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잡아놔서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2019년도 국가지정문화재보수정비 발생이자는 생각할수록 이자가 너무 커요. 이렇게까지 이자발생이 많이 되었나요?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5500만원이 된 이유는 예산서 상에는 2019년으로 되어있는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진해루 사업이 2017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17년도에만 15억 4000만원이 왔는데 실제로 착공해서 기성 나간 것이 2019년 12월 쯤에 나갔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받고나서 2년 6개월 이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1% 정도만 해도 이자가 4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 박승한 위원 129페이지 이것도 나중에는 시비도 있지만 생생문화재사업 잔액하고 향교서원활용 잔액이 있는데 2019년도 결산서에는 전액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 시비, 생생문화재, 향교서원활용이 결산서에는 전액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결산서와는 비교를 못해봤는데 제가 볼 때는 생생문화재가 95%,
○ 박승한 위원 업체에 처음에 선급금을 다 주고 나중에 받은 걸로 밖에 생각할 방법이 없어요.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네.
○ 박승한 위원 그리고 130페이지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용역잔액이 있습니다. 그게 2억 5600만원입니다. 결산서에는 보조금 반납금이 3억 48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차액이 꽤 발생합니다.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잔액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산서 잔액은 반납금이 훨씬 크게 남더라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이 자료는 별도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철 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업진행이 중단된 부분들이 꽤 많죠?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네, 그렇습니다.
○ 박용철 위원 단체별로 군립합창단도 반납예산이 됐고, 문화원에서 하는 문화학교운영을 올 해 다 운영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운영을 많이 못했습니다.
○ 박용철 위원 그런데 왜 반납금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돈은 다 나가 있는 상태고요. 금년도 정산을 하고 내년도에 세입처리를 하겠습니다.
○ 박용철 위원 결산서에만 들어온다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네.
○ 박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이화직물 건물을 저희가 직접 한 건 아닙니다. 도로과에서 구입을 했는데 저희는 당연히 보상을 주고 나면 강제수용을 거치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설계를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그 업체에서 나갈 수 없다는 소송을 도로과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까지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서 나갈 수 없다는 소송을 도로과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까지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작은 사업이 아닌데 무책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업 시작해 놓고 계속비 사업으로 해 놓은 상황에서 처리가 안됐다고 전체 예산을 삭감하고 어느 정도 추이를 봐서 예산편성을 하겠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되면 잘되고 아니면 말고 식의 예산편성, 집행, 사업추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지금 현직에 계신 분들이 한 사업은 아니겠지만 어차피 팀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불가피한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이렇게까지 사업예산을 반납해 가면서 다시 한다는 사항은 추진함에 있어서 미흡한 것이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설명자료 1쪽 예산안 185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73억 9100만원 대비 35억 5100만원이 증액된 109억 4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마니산 및 함허동천 관광지 임대료 등 공유재산임대료는 전년대비 1700만원이 증액된 1억 8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하여 입장료 수입은 전년대비 4억 4300만원이 감액된 12억 9700만원으로, 기타사용료는 전년대비 1억 5700만원이 감액된 2억 6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 2쪽 예산안 186쪽에서 188쪽 국시비보조금입니다. DMZ평화의길 거점공간 조성사업 등 국고보조금이 21억원 증가하여 33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 또한 증가하여 폐교시설활용 문화재생사업 등 41억 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서 18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71억 3300만원 대비 114억 800만원이 증액된 285억 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액 1억원 이상 및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공연 세부사업에 토요 문화마당, 문화예술 공연 및 야외 영화상영을 위한 사업비 3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관광객맞이 K팝콘서트와 시월애콘서트를 위해 각 2억 8000만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강화문화원 사업비 및 운영비로 1억 8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 3쪽 예산안 191쪽입니다. 강화군립합창단 운영지원입니다. 2년에 한 번 지원하는 해외연주지원금이 내년에 해당되지 않아 전년대비 3900만원이 감액된 1억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 4쪽 예산안 192쪽입니다. 기독교 근대 역사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등 총 59억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강화 북부문화센터 조성사업 설계비 7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고려산 진달래축제 프로그램 추진을 위하여 전년과 동일한 2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 7쪽 예산안 194쪽입니다. 폐교시설을 활용한 문화재생사업에 국고보조사업으로 32억원을 편성하고 부지 및 건물매입을 위해 군비 25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5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95쪽입니다. 금년에 이어 종교단체 소규모 노후 건축물 보수보강 지원을 위해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실감형 문화콘텐츠 체험관 건립 후 운영을 위하여 쉼터조성 및 유지관리비로 1억 78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 8쪽 예산안 196쪽입니다. 핵심관광지 육성 사업으로 움직이는 안내소 운영 및 관광택시 운영을 위하여 국시비 포함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직접지원사업인 강화 관광두레 공모에 선정되어 운영 지원금으로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 및 배부와 관광 플리마켓운영 등 사무관리비 7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8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교육 및 활동비는 전년도 동일한 수준으로 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99페이지입니다. 문화재야행사업을 위해 국시비를 포함하여 총 2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00페이지 소창체험관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9500만원 및 물품구입비와 시설운영비 등으로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1페이지 원도심 관광 브랜딩 및 상권 홍보 세부사업에 원도심 관광 상품을 재정비하고 강화 고려도성 여행 브랜딩과 원도심 가게 홍보를 위하여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자원 운영 및 관리입니다. 신속하게 공사가 필요한 관광지와 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3억 5000만원을 비롯하여 총 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3쪽 해변안전관리입니다. 동막해변 및 민머루 해변 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총 3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4쪽, 예산안 202쪽입니다. 행안부 주관 접경권 발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거점센터 조성과 노선 정비를 위한 DMZ 평화의 길 거점공간 조성사업을 실시하고자 국시비 포함 15억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3페이지입니다. 문체부 주관 DMZ 생태평화관광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국시비 포함 3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문체부 주관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늘 평화의 철책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국시비 포함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04페이지와 205페이지 관광개발관리입니다. 강화나들길 관리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나들길 모니터요원 인부임, 홍보와 시설유지를 위한 비용 등으로 3억 70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6페이지 문화재관리 세부사업에 참성단 안전경비 인부임 및 문화재 관리 사업비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07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안전경비원 인건비와 피복비로 국시비 예산을 포함하여 총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사업으로 청련사 전기 및 방범시설 개선사업 등으로 국시비 포함 2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8쪽입니다.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세부사업에 정수사 외 7개소의 방재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국시비 포함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지정문화재 감시인력구축 세부사업에 시지정문화재 감시인력구축 인부임 등 총 6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0쪽, 예산안 210페이지 전통사찰 보수 정비 보조사업으로 적석사 단청공사를 위하여 국시비 포함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보문사 화장실 설치를 위하여 군비 1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등사 사진집 제작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등사 사진집 제작은 70%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1000부를 제작하여 강화군에서 700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설명자료 21쪽, 예산안 212페이지입니다. 강화 고인돌 공원 관리를 위해 공공요금과 잔디 및 수목 관리를 위하여 1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3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주변정비 인부임과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문화재 보수 사업에 2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3쪽부터 25쪽, 예산안 213쪽부터 219쪽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사업별로 세부사업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국시비를 포함하여 강화 참성단 보수정비 4억 5500만원, 강화 삼랑성 보수정비 9억 8000만원, 삼랑성 내 배수체계 보수정비 1억 1000만원, 강화 외성 보수정비 5000만원, 묘법 연화경 목판 보존처리 1억 8500만원, 천연기념물 상시관리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지정문화재는 시비를 포함하여 어재연 장군 충장사 건립 13억 7000만원, 서도 중앙교회 주변정비 1억 4000만원, 전등사 대조루 보수정비와 정밀계측이 각각 5000만원과 2600만원, 강화향교 보수정비 6억원, 황형 묘 보수정비 10억원, 전등사 청동수조 보존처리 3000만원, 청련사 원통암 감로왕탱 보존처리 5000만원, 보문사 향나무 상시관리 1000만원, 이건창 생가 복원 기본계획 수립에 5000만원, 시지정문화재 방충사업으로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7쪽, 예산안 219페이지 유물관리 및 전시입니다. 박물관 도록 제작, 고문서 해제 용역, 2층 역사실 설치공사, 1층 고려실 개편공사 등으로 2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8쪽, 예산안 220쪽입니다.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박물관 문화행사 운영을 위하여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21쪽입니다. 박물관 보존과학실 운영을 위하여 6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9쪽입니다. 자연사박물관 표본관리 및 전시 부분 세부사업에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22쪽입니다. 전쟁박물관 유물관리 및 전시를 위해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23쪽에서 225쪽 문화관광과 기본경비입니다. 문화관광과 사무실 내 문서세단기 추가 구매를 위해 70만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 보수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5쪽 명시이월입니다. 소창체험관 쉼터조성 등 총 8건 이월금액은 42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입니다. 송암 박두성 선생 생가복원 등 총 4건 이월액은 37억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용료 수입은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하여 입장료 수입은 전년대비 4억 4300만원이 감액된 12억 9700만원으로, 기타사용료는 전년대비 1억 5700만원이 감액된 2억 6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 2쪽 예산안 186쪽에서 188쪽 국시비보조금입니다. DMZ평화의길 거점공간 조성사업 등 국고보조금이 21억원 증가하여 33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 또한 증가하여 폐교시설활용 문화재생사업 등 41억 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서 18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71억 3300만원 대비 114억 800만원이 증액된 285억 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액 1억원 이상 및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공연 세부사업에 토요 문화마당, 문화예술 공연 및 야외 영화상영을 위한 사업비 3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관광객맞이 K팝콘서트와 시월애콘서트를 위해 각 2억 8000만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강화문화원 사업비 및 운영비로 1억 8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 3쪽 예산안 191쪽입니다. 강화군립합창단 운영지원입니다. 2년에 한 번 지원하는 해외연주지원금이 내년에 해당되지 않아 전년대비 3900만원이 감액된 1억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 4쪽 예산안 192쪽입니다. 기독교 근대 역사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등 총 59억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강화 북부문화센터 조성사업 설계비 7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고려산 진달래축제 프로그램 추진을 위하여 전년과 동일한 2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 7쪽 예산안 194쪽입니다. 폐교시설을 활용한 문화재생사업에 국고보조사업으로 32억원을 편성하고 부지 및 건물매입을 위해 군비 25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5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95쪽입니다. 금년에 이어 종교단체 소규모 노후 건축물 보수보강 지원을 위해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실감형 문화콘텐츠 체험관 건립 후 운영을 위하여 쉼터조성 및 유지관리비로 1억 78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 8쪽 예산안 196쪽입니다. 핵심관광지 육성 사업으로 움직이는 안내소 운영 및 관광택시 운영을 위하여 국시비 포함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직접지원사업인 강화 관광두레 공모에 선정되어 운영 지원금으로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 및 배부와 관광 플리마켓운영 등 사무관리비 7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8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교육 및 활동비는 전년도 동일한 수준으로 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99페이지입니다. 문화재야행사업을 위해 국시비를 포함하여 총 2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00페이지 소창체험관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9500만원 및 물품구입비와 시설운영비 등으로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1페이지 원도심 관광 브랜딩 및 상권 홍보 세부사업에 원도심 관광 상품을 재정비하고 강화 고려도성 여행 브랜딩과 원도심 가게 홍보를 위하여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자원 운영 및 관리입니다. 신속하게 공사가 필요한 관광지와 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3억 5000만원을 비롯하여 총 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3쪽 해변안전관리입니다. 동막해변 및 민머루 해변 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총 3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4쪽, 예산안 202쪽입니다. 행안부 주관 접경권 발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거점센터 조성과 노선 정비를 위한 DMZ 평화의 길 거점공간 조성사업을 실시하고자 국시비 포함 15억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3페이지입니다. 문체부 주관 DMZ 생태평화관광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국시비 포함 3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문체부 주관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늘 평화의 철책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국시비 포함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04페이지와 205페이지 관광개발관리입니다. 강화나들길 관리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나들길 모니터요원 인부임, 홍보와 시설유지를 위한 비용 등으로 3억 70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6페이지 문화재관리 세부사업에 참성단 안전경비 인부임 및 문화재 관리 사업비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07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안전경비원 인건비와 피복비로 국시비 예산을 포함하여 총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사업으로 청련사 전기 및 방범시설 개선사업 등으로 국시비 포함 2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8쪽입니다.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세부사업에 정수사 외 7개소의 방재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국시비 포함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지정문화재 감시인력구축 세부사업에 시지정문화재 감시인력구축 인부임 등 총 6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0쪽, 예산안 210페이지 전통사찰 보수 정비 보조사업으로 적석사 단청공사를 위하여 국시비 포함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보문사 화장실 설치를 위하여 군비 1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등사 사진집 제작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등사 사진집 제작은 70%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1000부를 제작하여 강화군에서 700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설명자료 21쪽, 예산안 212페이지입니다. 강화 고인돌 공원 관리를 위해 공공요금과 잔디 및 수목 관리를 위하여 1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3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주변정비 인부임과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문화재 보수 사업에 2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3쪽부터 25쪽, 예산안 213쪽부터 219쪽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사업별로 세부사업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국시비를 포함하여 강화 참성단 보수정비 4억 5500만원, 강화 삼랑성 보수정비 9억 8000만원, 삼랑성 내 배수체계 보수정비 1억 1000만원, 강화 외성 보수정비 5000만원, 묘법 연화경 목판 보존처리 1억 8500만원, 천연기념물 상시관리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지정문화재는 시비를 포함하여 어재연 장군 충장사 건립 13억 7000만원, 서도 중앙교회 주변정비 1억 4000만원, 전등사 대조루 보수정비와 정밀계측이 각각 5000만원과 2600만원, 강화향교 보수정비 6억원, 황형 묘 보수정비 10억원, 전등사 청동수조 보존처리 3000만원, 청련사 원통암 감로왕탱 보존처리 5000만원, 보문사 향나무 상시관리 1000만원, 이건창 생가 복원 기본계획 수립에 5000만원, 시지정문화재 방충사업으로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7쪽, 예산안 219페이지 유물관리 및 전시입니다. 박물관 도록 제작, 고문서 해제 용역, 2층 역사실 설치공사, 1층 고려실 개편공사 등으로 2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8쪽, 예산안 220쪽입니다.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박물관 문화행사 운영을 위하여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21쪽입니다. 박물관 보존과학실 운영을 위하여 6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9쪽입니다. 자연사박물관 표본관리 및 전시 부분 세부사업에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22쪽입니다. 전쟁박물관 유물관리 및 전시를 위해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23쪽에서 225쪽 문화관광과 기본경비입니다. 문화관광과 사무실 내 문서세단기 추가 구매를 위해 70만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 보수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5쪽 명시이월입니다. 소창체험관 쉼터조성 등 총 8건 이월금액은 42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입니다. 송암 박두성 선생 생가복원 등 총 4건 이월액은 37억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윤분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190페이지에 세입을 보면 우선 2019년도 결산기준으로 볼 때 과징금이 5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연도 세입은 추경에 세워야 된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지난 연도 세입도 예측치를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네, 알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186페이지에 그 외수입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조금 정산 반납금도 들어갈 수는 있는데 좀 공격적으로 편성해 주세요. 너무 적게 편성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네, 알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190페이지 강화문화원 것을 보면 이번에 신규사업이 청소년문화체험마을 금성문지 백범 김구선생 자료조사가 있는데 그렇다고 치고 향토사 연구는 매년 세워지는 예산이죠?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네.
○ 박승한 위원 이건 무엇을 연구해요?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향토사 연구는 강화문화라는 책자를 매년 발행하고 있습니다. 강화문화는 우리나라 1940년말에 최초로 제작된 책인데 문화원에서 다시 한 번 해보자고 해서 2007년부터 계속 내년에는 25호가 발간될 예정입니다.
○ 박승한 위원 중단하라고 그래요. 별 의미 없어요. 지출내역을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강화문화책자랑 가져오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기독교근대역사관은 예산이 꽤 많은데 소진가능해요?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설계 마무리 단계입니다.
○ 박승한 위원 올 해 다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내년도 말까지는 공사를 끝낼 예정입니다.
○ 박승한 위원 193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강화미술관 운영위탁관리가 인건비와 운영비 쓴 거 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네, 맞습니다.
○ 박승한 위원 이것도 세부내역을 가져오세요. 강화미술관 위탁.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네. 알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폐교시설 활용한 문화재생사업 심은미술관 관련해서는 새해 예산에는 한국판 뉴딜사업이라고 해서 지역사업이 9조가 배정돼요. 우리가 공모사업을 신청했는지, 청년 스마트 공방사업이 있어요. 활용할 수 있는지 찾아보세요.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제가 뉴딜사업에 맞는 것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 박승한 위원 196페이지 실감형 문화컨텐츠체험관에 컴퓨터 5대를 구입해요. 이것 자치교육과에서 PC구입과 중복이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중복되지 않았습니다.
○ 박승한 위원 확실해요?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네.
○ 박승한 위원 197페이지 관광안내사 인부임이 있어요. 이것은 1일 6시간 사역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네.
○ 박승한 위원 퇴직금은 왜 세웠어요?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관광안내사는 전문적인 부분이 있고 나이가 있어서 계속 써도 상관없습니다. 무기직이 되지 않는 분이거든요.
○ 박승한 위원 11개월 사역하면 퇴직금이 안 나가도 되는데.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금년도에는 계속 근무한 게 있어서요.
○ 박승한 위원 198페이지 상단 공공운영비로 관광안내소 전기요금, 전화요금,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어요. 기초가 4개소가 되어 있는데 3개소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중앙시장 3층에 있는 플랫폼이 코로나로 운영이 안되고 있는데 기본전력으로 들어가야 돼서 4개소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무인경비 시스템은 빠진 겁니다.
○ 박승한 위원 200페이지 소창체험관 기간제는 특혜인가요? 거기는 왜 다 퇴직금을 세워줘요? 기간제에 11개월 사역하면 퇴직금 1200만원 절감하는 거예요. 여기는 기간제들을 왜 다 세워줘요? 깎겠습니다. 11개월 사역으로 하세요. 자산취득비 쉼터 가구구입이 1000만원 있는데 왜 이렇게 많아요?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쉼터가구구입은 한옥이나 분위기에 맞는 가구를.
○ 박승한 위원 견적을 본 거예요? 알아본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알아 본 겁니다.
○ 박승한 위원 누가 알아봤어요?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고가구 쪽으로 한옥과 연계된 고가구를 알아봐서 가격이 종류가 여러 종류이긴 한데 1000만원 정도는 들더라고요.
○ 박승한 위원 알겠습니다. 202페이지 상단 대면안전관리 시설비에서 개장 전 해변 환경개선안내판 차선도색 이런 것이 있어요. 전년도에는 5000만원인데 올해 1억원 세웠어요. 많이 편성한 것 아닌가요?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내년에는 동막해수욕장 솔밭 그런 곳을 펜스를 치고 소나무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 계획입니다. 그 부분이 늘어났고요. 모래가 동막에 많이 유실 됐는데 5년 전에 뿌렸는데 조금씩 보강해서 살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박승한 위원 수치는 작아도 잘못된 것을 고치겠습니다. 205페이지 강화나들길 오토바이 연료비가 있어요. 251일이 아니라 252일이 맞아요.
206페이지 문화재 관리에서 세계문화유산 도시회의 연회비가 100% 늘었어요. 두 배로 늘었는데 원래 회비가 이렇게 늘은 거예요? 전년에는 120만원이었어요. 회비분담금 슬쩍 올리면서 당하고 있는데요.
206페이지 문화재 관리에서 세계문화유산 도시회의 연회비가 100% 늘었어요. 두 배로 늘었는데 원래 회비가 이렇게 늘은 거예요? 전년에는 120만원이었어요. 회비분담금 슬쩍 올리면서 당하고 있는데요.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문화재팀장 김민석입니다. 세계유산협의회에서 올해 정기적으로 회의하는데 회원도시국들이 모여서 규정을 만들어서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결정되어서 올해도 추경에 240만원으로 상향해서 집행이 됐습니다. 내년도 240만원으로 상향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 박승한 위원 알겠습니다. 220페이지 보시면 공통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역사박물관 기획전시공사는 시설비로 되어 있고 자연사박물관 기획전시 2000만원도 시설비인데 전쟁박물관 기획전시는 행사관련 시설비에요. 목이 다를 수가 없는 사업내용인데.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행사관련 시설비는 줄이고 시설비로 넣으려다가 빠트린 것인데 이것은 추경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230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기초가 42만 5000원, 35명으로 뽑은 거예요. 정원이 28명인데 그 외에 누가 들어간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실제 정원상으로 볼 때 임기제 4명, 무기직이 정원상으로 7명입니다. 정원상으로는 41명이 되는데 편성할 때 무기직의 현원은 6명 추가했고 임기제 4명은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4명에 대한 것이 편성이 덜 되어 있습니다.
○ 박승한 위원 무기직 현원은 5명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현원 6명입니다. 덜 세워진 거죠.
○ 박승한 위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관광마케팅이 있는데 기본급 기초는 328만원이에요. 그런데 특수직무수당과 연가보상비 기초는 329만 1200원은 왜 다르죠? 오류 아닌가요? 기본급 근거로 산출이 돼야 되는데 기초단가가 달라요.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단가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승한 위원 첨부서류를 보면 감사지적사항을 받았어요. 왕의길 특화가로사업과 관련해서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한 것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시 지적을 당한 거죠?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왕의길 특화가로사업은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박승한 위원 그렇게 되나요. 그리고 미흡사례로 문화재 관련해서 자본시설의 유지관리비가 강화군과 비슷한 유형평균보다 굉장히 높다고 지적됐는데 문화재 관광시설유지보수비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좀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네. 알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명시이월 41억 8000만원 인데 서두르지 않으면 안돼요.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네. 알겠습니다. 빨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계속비도 문제점을 하나 얘기할게요. 계속비에서 보면 2020년도 것이 2021년도로 넘어가는 것은 이해하는데 2019년도 것도 이월이 돼 있어요. 돈을 얼마나 안 쓴 거예요.
한겨레얼체험공원은 올 해 예산은 없지만 이월 된 것만으로도 올 해 예산이 46억 7000만원이에요. 2019년도 2020년도 것이 다 이월된 거예요. 2019년도 사업도 거의 진행을 안했다는 얘기예요.
한겨레얼체험공원은 올 해 예산은 없지만 이월 된 것만으로도 올 해 예산이 46억 7000만원이에요. 2019년도 2020년도 것이 다 이월된 거예요. 2019년도 사업도 거의 진행을 안했다는 얘기예요.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한겨레얼체험관 공원조성사업이 설계 중이라 아직 집행이 안됐습니다. 빨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성과계획서 작성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기초자료는 부서에서 넘기겠지만 중대한 오류가 발견됩니다. 단위사업 중에 자연사박물관 운영사업이 누락됐어요. 세부사업들이 누락된 곳이 세 군데나 발견돼요.
문화재 관리정비사업, 전통문화 계승보존사업, 문화재보수사업에서 본예산에 선 세부사업들이 빠져있는 것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문화재보수의 단위사업에는 세부사업이 21개나 돼요. 이것 세 부분으로 나눠야 해요. 21개 세부사업은 말이 안돼요.
문화재 관리정비사업, 전통문화 계승보존사업, 문화재보수사업에서 본예산에 선 세부사업들이 빠져있는 것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문화재보수의 단위사업에는 세부사업이 21개나 돼요. 이것 세 부분으로 나눠야 해요. 21개 세부사업은 말이 안돼요.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나누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위원 189페이지 문화축제 추진위원회 수당이 3만원씩 증액됐어요.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기본이 7만원이고 2시간 넘을 때 3만원 추가됩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된 겁니다.
○ 오현식 위원 궁금한 것이 올 해도 축제추진위원회 진행을 했었나요?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올 해는 실제로 하지 못했습니다. 축제하기 전에 연초에 한 번 해야 되고, 새우젓축제나 인삼축제를 한 번 해야 하고, 축제를 마치고 나면 한 번 성과로 해서 하거든요. 3, 4회 정도 하는데 금년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 오현식 위원 시월애 콘서트도 올 해는 했는데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사업평가도 다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진행이 안됐나요?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그것은 축제로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공연으로 별도로.
○ 오현식 위원 시월애 콘서트는 어디서 평가하나요? 하고 끝인가요. 사업평가 안하고?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저희가 특별히,
○ 오현식 위원 어떤 위원회나 기관에서 평가를 하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그런 것은 없는데 행사하고 나서 평가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오현식 위원 추진위원회가 어떤 활동을 해서 수당이 올랐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고, 각종 행사에 있어서는 불필요한 행사 예산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인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량강화를 위해서 증액되는 것은 찬성하지만 그만큼의 활동을 요구하는 부분이고요. 야외 영화상영 예산이 있는데 이번에 자동차극장 한 것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자동차 극장은 금년도에 5회 상영을 해 봤는데 저희가 보니까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도에는 자동차 극장이 아니고 용흥궁이나 고인돌 쪽 야외에서 여름에 잔디밭에서 볼 수 있는 영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오현식 위원 자동차 극장이 가능할까요?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제가 볼 때 자동차 극장도 그렇고 용흥공원 잔디밭에 앉아서 야외영화 상영하는 것은 별 문제 없다고 생각됩니다.
○ 오현식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코로나 문제만 없으면 상영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이 부분이 문제가 있으면 자동차 극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현식 위원 자동차 극장이 좋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처음에 예약을 받았는데 무료라 20% 정도가 참석을 안 하더라고요. 저희가 130대 정도 예약을 받았는데 100대 정도만 왔습니다. 영화상영을 해 보니까 그 정도가 적정수치인 것 같기는 한데 다 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 오현식 위원 제가 문제점에 대한 자료를 준비했는데 평가에서 화면이 잘 안 보이고, 매연도 있고, 너무 다닥다닥 붙어있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예산과 관련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영화상영 같은 경우는 준비가 된다면 진행을 해 주시고, 한 가지 토요문화마당은 점차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2년 전만해도 소확행이라고 해서 적극적이었는데 이제는
영화상영 같은 경우는 준비가 된다면 진행을 해 주시고, 한 가지 토요문화마당은 점차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2년 전만해도 소확행이라고 해서 적극적이었는데 이제는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코로나 때문에 안한 것입니다. 권역별로 4, 5번 정도 공연을 하겠다는 계획인데 코로나가 종식되면 토요문화마당도 그 예산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현식 위원 하나의 문화처럼 만들 수 있으니까요. 궁금한 것들을 실감형 문화콘텐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 부탁드리고, 196페이지 관광택시운영 국시 매칭사업을 어떻게 운영할지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네. 알겠습니다.
○ 오현식 위원 이런 사업들은 내려온 예산이니까 세워놓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군에서 관심 갖고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자료요청하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실감형 문화콘텐츠사업은 군비 9억 4000만원을 들여서 건물은 다 지은 상태입니다. 안의 내부는 인천 테크노 파크에 의해서 조성하고 있고요. 내부공사가 전체 완성되지 않고 연차적으로 공사를 하는데 내년 1월부터 시범운영해서 3, 4월쯤에 개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인 1만원, 청소년 8천원, 소인 6천원 정도 받을 계획이고, 강화군민은 50% 할인해서 받을 계획입니다. 건물은 다 지어져 있는 상태고 밖에 잡석으로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서 내년에 보도블럭 식으로 깔 계획입니다.
관광택시는 테마10선이라고 강화군, 인천중구, 파주시, 수원시, 화성시와 같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택시 4대로 운영할 계획인데 2번 공고를 했었는데 4명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선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한 번 더 공고가 나간 상태입니다. 현재 예산 지원은 없고 택시 브랜드 개발하고 택시기사 교육하고 매뉴얼, 예약시스템으로 할 것이고요. 예약을 하면 기본 3시간에 6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고정적으로 4대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는 별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관광택시는 테마10선이라고 강화군, 인천중구, 파주시, 수원시, 화성시와 같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택시 4대로 운영할 계획인데 2번 공고를 했었는데 4명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선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한 번 더 공고가 나간 상태입니다. 현재 예산 지원은 없고 택시 브랜드 개발하고 택시기사 교육하고 매뉴얼, 예약시스템으로 할 것이고요. 예약을 하면 기본 3시간에 6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고정적으로 4대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는 별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오현식 위원 실감형 콘텐츠는 동구에서 제일 먼저 실행됐는데 문제점이 운영이 잘 안되고 있어요. 잘 파악하셔서 강화군은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네.
○ 오현식 위원 200페이지 단체 관광객유치 인센티브 지원, 이런 예산은 왜 삭감됐나요?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저희가 올해까지 예산이 있어서 당일 내국인 20인 이상일 때 5000원, 학생 30인 이상 3000원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추세가 바뀌었습니다. 단체가 별로 없어져서 단체유치가 아니고 여행사를 통해서 강화로 오는 프로그램을 하면 그쪽으로 지원해 줄 생각입니다.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개별상품으로 해서 여행사에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 오현식 위원 여행사와 음식점을 매칭해서 음식점 쪽에 많은 판매수입을 올렸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계속 유치하고 소규모손님으로 지속적으로 유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단체가 없어서 올 해 예산을 49만 5000원을 썼어요. 그래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단체가 없어서 올 해 예산을 49만 5000원을 썼어요. 그래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 오현식 위원 201페이지 원도심 관광브랜딩 상권 홍보 부분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남단과 교동 쪽은 관광객이 계속 느는데 실제로 강화군에 많이 거주하는 원도심은 활성화가 덜 되는 것 같다고 해서 원도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광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내년부터 기존에는 강화 원도심 스토리워크로 나갔었는데 내년부터는 강화가 한국에서 고려유적지가 강화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강화 고려도성 여행으로 해서 고려궁지나 강화산성 위주로 해서 스토리텔링을 해서 지역 가게들과 상권을 도와주는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서울 오래가게, 인천 이어가게, 중소기업은 백년가게처럼 강화에서도 30년 이상 되고 2대 이상 운영되는 가게라든가 관광명소 가게를 엮어서 계속 홍보하고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화 고려도성 여행으로 해서 고려궁지나 강화산성 위주로 해서 스토리텔링을 해서 지역 가게들과 상권을 도와주는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서울 오래가게, 인천 이어가게, 중소기업은 백년가게처럼 강화에서도 30년 이상 되고 2대 이상 운영되는 가게라든가 관광명소 가게를 엮어서 계속 홍보하고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 오현식 위원 참고사항으로 요즘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튜버도 방송국으로 움직이는데 전문유튜버들과 연결해서 원도심상권들을 지속적으로 방송하는 것을 다른 지자체가 선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해서 원도심 강화읍 상권 살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점심식사 후 오후 1시부터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점심식사 후 오후 1시부터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00분 회의속개)
○ 위원장 김윤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186페이지 국고보조금 중에 DMZ 평화의길 거점공간조성사업이 10억 7000만원이 생겼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DMZ 평화의길이라고 해서 고성부터 강화까지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화군에서는 국비 17억 7000만원 총 15억원이 넘는 돈을 가지고 평화전망대 아래에 보면 의두분초가 있고 그 앞에 군 막사가 하나 있는데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군막사를 리모델링하고 그 위쪽 길을 걸으면 북한이 아주 잘 보입니다. 거기까지 데크와 걷기 길을 1km 정도 조성하고 의두분초도 일반인들이 현재 못 들어가는데 그것을 통해서 다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군막사까지 리모델링하고 체험시설과 거치코스를 만들고자 합니다.
○ 김건하 위원 강화외성 보수정비사업은 왜 금액이 이렇게 적어요?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외성은 초지진에 가시다 보면 K2모텔 바로 앞에 약간 무너진 데가 있어서 보수한 것입니다.
○ 김건하 위원 강화외성도 연차적으로 보수공사를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추경이 되었든 내년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네, 알겠습니다.
○ 김건하 위원 시도비보조금에서 강화향교보수정비와 환경미화보수정비가 3억 6000만원, 6억 1000만원, 무엇을 어떻게 보수하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강화향교에 관리사가 있는데 그것을 보수하려고 하고 재실건물을 신청할 겁니다. 황형 묘는 사당이 있는데 시멘트로 되어 있는 콘크리트 건물입니다. 그런 것을 한옥 옛날식으로 다시 정비를 하고 주변도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황형 묘는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 김건하 위원 기존에 사당이 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그것을 다시 복원할 겁니다. 사당이 옛날식이 아니고 콘크리트 식이라서 옛날식으로 다시 정비할 겁니다.
○ 김건하 위원 문화예술공연에 강화군민을 위한 문화예술순회공연을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토요문화마당 하던 것을 4000만원 정도로 규모를 키워가지고 5번 정도 강화읍, 길상, 교동, 민머루해수욕장 등 권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 김건하 위원 권역별로 나누어서 한다는 얘기네요?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네.
○ 김건하 위원 190페이지 10월 문화의날 기념 군민화합콘서트 지난번에 공설운동장에서 개최했는데 그때에 강화군민만 관람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강화에 방문했다가 오셔서 하는데 시에서 강화 사람이 아니라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기는 했지만 그에 대한 불만이 꽤 많았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가 계속 이어진다고 했을 때 그때에도 강화군민만을 위한 것을 할 겁니까, 혹시라도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그것은 그때 그때 상황이 다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당시에 공연할 때 강화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한 지 3주 정도 됐었습니다.
그럼 실제 강화군민한테 바이러스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만약에 강화군에 계속 발생하지 않고 김포나 이런 데 발생이 되었는데 우리가 행사를 하면 기존대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 강화군민한테 바이러스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만약에 강화군에 계속 발생하지 않고 김포나 이런 데 발생이 되었는데 우리가 행사를 하면 기존대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 김건하 위원 왔다 가시는 분들이 안좋게 얘기를 하고 가니까 강화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관심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네, 알겠습니다.
○ 김건하 위원 기독교근대역사관 조성사업은 공사추진을 언제 하실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지금 설계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내년 초에 공사착공을 할 겁니다.
○ 김건하 위원 어쨌든 전시물이나 기독교 관련된 분들하고 협의가 되었나요?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저희가 기독교 연합회하고 협의했습니다.
○ 김건하 위원 운영 관계까지도 얘기가 됐어요?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운영 관계는 특별히 된 것은 없습니다.
○ 김건하 위원 항간의 소문에는 기독교 감리회 쪽에서 운영한다는 얘기가 나오던데요?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그것은 아직까지는 확실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 김건하 위원 우리가 고려산진달래 축제를 하는데 주차장 통제하고 이런 대행업체가 강화에 별도로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강화에 업체가 세네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건하 위원 그럼 그 중에서 두 군데를 선정해서 주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세 네 군데를 골고루 주고 있습니다. 한 업체가 두 개 세 개 가지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 김건하 위원 그것은 다른 문제는 없나요?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구역을 다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 김건하 위원 아르바이트생을 시켜서 많이 하던데 어떤 분들은 자기도 그런 데에 가서 하고 싶은데 안 받아준다는 얘기가 있어서, 젊은 사람을 위주로 쓰는 것 같아요.동네에서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 분들도 참여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업체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건하 위원 업체와 협의를 해보세요.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네.
○ 김건하 위원 강화미술관운영에 민간위탁이 선정되었나요?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지금 다른 데는 공모를 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 다 강화문화원과 체결을 해서 1월 1일부터 넘기는 것으로 할 예정입니다.
○ 김건하 위원 강화문화원에서 맡아서?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문화원 밖에 공모한 데가 없습니다.
○ 김건하 위원 핵심 관광지 육성사업에 관광택시운영사업이 기존에 관내에 있는 택시 관련된 쪽하고 하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기존 택시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모집하는 거죠.
○ 김건하 위원 참여하는 사람이 이렇게 없어요?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지금 4명 모집했는데 저희가 볼 때에는 8명 정도는 들어와서 그 중에 면접도 보고 어느 정도 마인드가 있는지도 보아야 할 것 같은데
○ 김건하 위원 참여자 교육도 시킬 것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우선 선정을 하고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 김건하 위원 그러면 개인택시가 있고 일반 법인택시가 있습니다. 그럼 개인택시에서도 참여를 하나요?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신청하는 데를 보면 개인택시도 들어오는 데가 있고 법인택시도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 김건하 위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보조에 해설사 피복비를 매년 지원해 주시나요?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매년 하는데 금년에도 봄에 춘추복 한 번 해주었고 여름에 하복, 9월에는 동복이 들어갑니다.
○ 김건하 위원 춘추복까지 해 주었다고 해서 한 벌 해주면 절기에 관계없이 해주는 것인 줄 알고요. 지금 법인택시나 개인택시들은 긴팔로만 네 벌을 해주다 보니까 여름에는 긴 팔 입기가 그렇다, 가급적이면 동복 하복으로 나눠서 해주라는 얘기가 있어서 여기도 혹시 그렇지 않나.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저희는 봄에는 자켓, 5월 달에는 반소매셔츠, 9월에는 동복을 해줍니다.
○ 김건하 위원 소창체험장은 어떻게 해줍니까?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철따라 다르게 해 줍니다. 소창을 이용한 전통식 근무식을 입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오리털 점퍼를 하고 있습니다.
○ 김건하 위원 40명 기준으로 25만원씩 잡았던데 25만원으로 동절기 하절기를 나누어서 해주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해설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건하 위원 네, 해설사.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해설사는 그 예산 가지고 세 번 정도 할 것입니다.
○ 김건하 위원 그 돈 가지고 세 벌을 해주면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부족하면 다른 국시비 내려온 예산에서 조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건하 위원 해안안전관리 거기에 보면 동막해변 모래섬 포설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실 때에 제대로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나갈 때마다 보면 보기가 안 좋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금방 또 떠내려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한 번 뿌려서 효과가 몇 년이나 가는지, 분오리 돈대 쪽은 모래가 많은 편이고 가운데가 별로 없는 편이어서 그런 데에만 임시적으로 보강하려고 합니다.
○ 김건하 위원 제대로 해놓으면 몇 년씩 가지 않나요?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5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 박용철 위원 예산 세우신 것을 보아서 꼭 강화에 필요한 데에는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네, 알겠습니다.
○ 박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신 위원 마니산 입장료가 3억 5000만원, 평화전망대가 2억 8000만원이에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화전망대의 입장료 수입이 만만치 않다, 남부는 수려한 자연경관해변을 보고 즐기고 먹고 가는 관광물 개발, 북부는 평화전망대를 중심으로 해서 평화안보, 국방관광, 계획서에도 나왔지만 NLL 철책선 사업이라든지 남북 1.8 사업이라든지 이것과 연계해서 더 많은 입장료 수입을 올릴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네, 알겠습니다.
○ 김동신 위원 이 외에도 석모도 온천관광이라든지 교동의 과거가 공존하는 그런 여러 가지 강화는 특성있게 개발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세출자료 1쪽입니다. 공연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사수당이 25만원입니다.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세출자료 1쪽입니다. 공연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사수당이 25만원입니다.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협상에 의한 계약은 행안부 지침에 25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 김동신 위원 행정과 면접위원 참석수당은 20만원으로 돼 있는데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네, 그렇습니다.
○ 김동신 위원 그 다음에 2쪽에 보면 강화문화원 관련해서 사업을 보면 인문학 강좌가 1000만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인문학 강좌는 3,4회 정도 강화에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강연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청소년수련관에서 많이 했었는데 금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를 많이 못했습니다.
○ 김동신 위원 청소년 문화체험 400만원 등 다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들이 강화문화원이 갖는 특성과 조금 차별화되었으면 하는데 흔한 사업들이 많아요.
제가 권장하고 싶은 것은 문화원에서 공모사업발굴이 극히 부진하다, 주는 돈 가지고 집행하는 것에 급급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싶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문화원에서 전통문화계승을 위한 공모사업이 있거든요. 그들도 그것을 노력해야 됩니다. 그냥 집행해 주는 돈 가지고 해요. 거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권장하고 싶은 것은 문화원에서 공모사업발굴이 극히 부진하다, 주는 돈 가지고 집행하는 것에 급급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싶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문화원에서 전통문화계승을 위한 공모사업이 있거든요. 그들도 그것을 노력해야 됩니다. 그냥 집행해 주는 돈 가지고 해요. 거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청소년문화체험 마을조성은 작년까지 하던 사생대회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운 문화사업이 부족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문화원에 협의해 가지고 그런 사업이 적극적으로 발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신 위원 5쪽입니다. 봉행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하곡제 봉행제 예산이 300만원이고 광성제 봉행제 예산이 700만원입니다. 개천대제 이것도 봉행으로 볼 때에 300만원입니다. 그 전에 개천대축제에서 개천대제로 간단히 제례의식만 하는 것으로 해서 300만원이 된 거죠?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4300만원입니다.
○ 김동신 위원 4300만원이에요? 확인을 못했네요.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개천대제는 금년에 4000만원이었는데 제례매뉴얼을 정비하면서 상차림이나 악사를 300만원 증액해서 4300만원입니다.
○ 김동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지이를 보면 종교단체 노후건축물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금년도에 800만원 빼고 다 지원했습니다.
○ 김동신 위원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무척 좋습니다. 그래서 기준도 작년에 규칙에 5년에 한 번이라도 받은 데는 안 주게 돼 있었는데 1000만원, 500만원 받은 데도 안되는 것은 너무하다고 생각해서 3년 안에 얼마로 완화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다시 조정하고 있습니다.
○ 김동신 위원 그 다음에 아까 김건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K팝-콘서트 2억 8000만원, 시월애 콘서트 2억 8000만원, 이게 전년도 예산 그대로 반영한 것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네, 똑같습니다.
○ 김동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종 연예인 스포츠스타들의 초빙수당이 굉장히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알아보고 예산을 선정해야 돼요. 5000만원 했던 가수들이 2000만원 주어도 가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다운된 상태에서 다시 그 전 가격으로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다운된 상태에서 다시 그 전 가격으로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이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입찰하기 때문에 시월애 콘서트 할 때에도 2억 3000여만원에 들어왔습니다. 그 업체에서 능력이 있으면 약간 다운돼서 경쟁력 있게 들어옵니다.
○ 김동신 위원 지역 출신도 발굴해 내고 이것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쪽 보시겠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단체버스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관광문화의 트렌드가 변하고 있습니다. 단체관광보다 코로나19가 끝나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기 자가용을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이런 트렌드 변화에 맞춰서 아마 이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소멸시켜도 되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잘 좀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가용을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이런 트렌드 변화에 맞춰서 아마 이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소멸시켜도 되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잘 좀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네, 알겠습니다.
○ 김동신 위원 내용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마을별 전통문화발굴사업에 대해서 들어보셨지요?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네.
○ 김동신 위원 강화에는 그런 대표적인 게 무엇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화문석, 용두레질 아닐까요?
○ 김동신 위원 큰 것만 얘기하지 마시고 작은 것으로 강화 마을에서 간직하고 싶은 전통사업이 무엇이 있다고 보는지, 화문석 외에는 생각이 안 나시죠?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네.
○ 김동신 위원 제가 볼 때는 인산리 와촌마을에 노인들과 마을주민들이 하는 짚풀공예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화군에서 독단적으로 군비로 지원하는 것 보다 국시비 공모사업도 충분히 많아요.
그런 전통문화 보존을 위한 마을별사업도 발굴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대로 사장돼 있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동막해수욕장 주차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자형이에요. 대각선형이에요?
그런 전통문화 보존을 위한 마을별사업도 발굴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대로 사장돼 있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동막해수욕장 주차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자형이에요. 대각선형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대각선형입니다.
○ 김동신 위원 대각선형으로 해서 후진을 할 때 뒤에서 오는 차들이 거의 정체가 돼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일자형으로 하면 후방을 바라보고 후진했다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데 대각선형으로 하면 시야를 가려요.
문화관광과에서 할 일은 아니겠지만 같이 협업을 해서 주차문화 개선을 통해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강화의 마을별 전통 민예품 전수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할 일은 아니겠지만 같이 협업을 해서 주차문화 개선을 통해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강화의 마을별 전통 민예품 전수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네, 알겠습니다.
○ 김동신 위원 와촌 경로당 마을 한 번 가보셨나요? 인산리하고 외포리 중간 사이인데 이것도 방문해 보고 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알겠습니다.
○ 김동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동막같은 데에도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경제교통과와 관련이 될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짚풀공예도 경제교통과, 문화관광과 여러 곳이 해당이 될 테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각 실과소와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철 위원 문화예술공연에서 야외영화 상영하는 부분이 4000만원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작은 영화관이 상영을 안했어요. 그래서 극장식을 하다보니까 좋은 호응이 있어서 이 예산을 세운 건데 작은 영화관 다시 계약됐죠? 코로나 때문에 중단 돼 있는 건데 이것은 탄력운영 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네, 알겠습니다.
○ 박용철 위원 예를 들어서 작은 영화관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영화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한다? 언밸런스죠. 탄력적 운영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네, 알겠습니다.
○ 박용철 위원 강화문화원 것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인문학강연이라든가 강화역사문화교실이라든가 올 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했죠?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네, 그렇습니다.
○ 박용철 위원 내년도 2021년도에도 전반기에 상황이 종료되리라고는 생각안합니다.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네, 맞습니다.
○ 박용철 위원 반만 갑시다.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요.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어쨌든 예산은 코로나19 예산이 아니라
○ 박용철 위원 무슨 얘긴지는 충분히 아는데 불용을 시키는 것보다는 그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민해 보십시오.
더불어서 고려산 진달래축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은 아예 하지 말자라고 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인데 올 해 그래도 다 차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암암리에 와서 통로를 다 차단할 수가 없으니까 꽤 많은 인원이 다녀갔어요. 고려산 진달래축제를 안했잖아요.
더불어서 고려산 진달래축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은 아예 하지 말자라고 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인데 올 해 그래도 다 차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암암리에 와서 통로를 다 차단할 수가 없으니까 꽤 많은 인원이 다녀갔어요. 고려산 진달래축제를 안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고려산 진달래축제는 제가 알기로는 많이 다녀가지는 않았습니다.
○ 박용철 위원 차단하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다니다 보면 축제를 안한다고 공고를 했기 때문에 물론 관광버스는 안 들어왔지만 개인적으로 올 사람들은 많이 왔었다는 얘기죠.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뒷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 박용철 위원 올 해하고 내년도에 반응을 보고 축소를 하든지 사실 군민들 소득증대 쪽에서 예산 대비 너무 효과가 안 나와요. 과장님도 인정하시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네.
○ 박용철 위원 검토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년 동안 우리가 내년에도 못 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왔을 때와 안 왔을 때를 평가해서 축소하든지 점점 줄이는 방향으로 가든지 해야지, 예산도 그렇지만 축제기간 동안 공무원들이 힘들어서 인력소비를 따지면 지금 예산편성을 두 배 이상 세워도 인건비로 다 나간다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잘 연구해 보시자고요. 196페이지 강화관광두레 운영지원 이거 국가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잘 연구해 보시자고요. 196페이지 강화관광두레 운영지원 이거 국가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관광두레 김은미 씨라고 두레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는 역할은 음식점, 기념품판매를 개업할 때 창업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 박용철 위원 컨설팅을 해주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네. 강화에 6개 업체가 있는데 이 분이 여태까지 문체부에서 지원을 받았었어요. 이 분이 으뜸두레라고 전국에서 선정되신 분인데 문체부에서 내년부터는 군에서 6000만원 정도를 지원하라고 해서 내년 후년 2년 동안 군비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용철 위원 컨설팅을 해줘서 지금 하고 있는 곳이 6군데 정도 된다고요? 효과는 어때요?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강화군에 지금 센베이과자, 금은방, 각 기념품 가보면 청년 형 그런 업체들이 시작하고 있는데 그런 업체가 없으면 강화에 특색있는 가게가 발굴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체를 자꾸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용철 위원 나중에 저한테 다시 한 번 이해갈 수 있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보겠습니다. 대중집합시설 및 언론매체 관광홍보 4억 7000만원, 올해 얼마나 사업을 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금년도에는 4억 30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리텔, OBS, KBS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 박용철 위원 수치적으로는 안 나오는 예산인데 교통방송을 간혹 듣다 보면 잠깐씩 강화 관광홍보하는 것을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매년 4억 7000만원씩 들어가는 돈인데 한 번쯤은 돌이켜 볼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물론 저희가 유명한 관광지는 홍보가 없이도 많이 오는 것이 사실이지만 TV홍보를 하고 나면 효과는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 박용철 위원 농정과에서 강화군의 홍보는 하고 있는데 그 외적인 부분, 라디오를 듣다 보면 무슨 축제가 있어서 다녀왔다, 예를 들어서 시월애 콘서트가 언제부터 열린다는 것은 부르지 않아도 다 오는 부분들입니다.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세부적인 강화의 명소를 소개해서 잠깐 짧게 한다든지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내가 못 들어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거의 다 홍보영상 방영이라든가 만약 이번에.
○ 박용철 위원 과장님,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점검할 필요성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200페이지 원도심 활성화 중간쯤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 통신요금이 900만원을 세웠는데 작년에는 660만원 편성됐던 것인데 갑자기 인상이 많이 됐고, 그 밑에 상하수도도 144만원이었는데 100만원 정도 인상이 됐고, 전기안전검사 대행비도 130만원인데 100만원 정도 인상이 됐고, 소독방역비도 120만원이었는데 240만원, 무인경비시스템도 435만원이었는데 600만원, 매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소독을 한 번씩 더 한다라고 코로나 때문에 이해는 가는데 전기안전대행비, 무인경비시스템이 얼마나 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기요금, 통신요금이 900만원을 세웠는데 작년에는 660만원 편성됐던 것인데 갑자기 인상이 많이 됐고, 그 밑에 상하수도도 144만원이었는데 100만원 정도 인상이 됐고, 전기안전검사 대행비도 130만원인데 100만원 정도 인상이 됐고, 소독방역비도 120만원이었는데 240만원, 무인경비시스템도 435만원이었는데 600만원, 매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소독을 한 번씩 더 한다라고 코로나 때문에 이해는 가는데 전기안전대행비, 무인경비시스템이 얼마나 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이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창체험관 옆에 쉼터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올 해 말 정도 되면 준공이 되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거기 건물 들어서게 되면 그것까지 포함한
○ 박용철 위원 그것까지 포함한 전체적인 금액이 증액된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네. 맞습니다.
○ 박용철 위원 소창체험관 옆에?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네, 지금 쉼터조성을 세워서 짓고 있습니다. 2층 건물이거든요.
○ 박용철 위원 거기에 대행비라든지 다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추가적인 건물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이렇게 정리가 된 것이다?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네, 맞습니다.
○ 박용철 위원 219페이지 박물관에서 상설전시관 영상장비관리용역과 고문서 해제 용역 19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박물관마다 영상나오는 장비가 있는데 고장이 나면 직원이 나가서 업체를 불러서 그때 그때 고치면 늦어져서 400만원으로 관리업체를 용역을 줘서 관리를 원활히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물관 직원들도 학예사지 이런 걸 만질 수 있는 직원은 없습니다.
○ 박용철 위원 고장나면 부르는 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와서 점검하는 비용이죠? 연 계약이죠?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네. 고문서 해제용역은 강화에 있는 고문서를 많이 기증을 받았는데 대략적인 내용만 알지 자세히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그 내용을 해석하는 것을 업체에 맡겨서 해석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한문이라서 내용을 잘 몰라서요.
○ 박용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 보면서 여러 가지 일이 많은데 내년도 예산이 잘 운영되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전통문화교육지원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강화향교 전통문화학교지원 2500만원, 교동향교 전통문화학교지원 1000만원하고 아래 충렬사 제향지원, 황형 묘 재향지원, 강화향교 성년식지원, 강화홍릉 재향지원 이것의 정산은 언제쯤 하시나요?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내년에 합니다.
○ 김건하 위원 정산자료를 요청합니다. 주로 뭘 어떻게 쓰고 있는지 확인하려고요.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네.
○ 김건하 위원 강화고인돌 공원관리를 매년 1억원씩 투자해서 잔재하고 수목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1억원 투자를 직접 하나요? 용역업체에서 하나요?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풀이 자라면 용역업체에 주어서 잔디를 깎게 합니다.
○ 김건하 위원 잔디만 깎는 게 아니라 잔디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할 것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그것도 올해 해 봤습니다.
○ 김건하 위원 매년 1억원씩 투자해서 큰 효과가 없다고 보거든요. 듬성듬성 파인 부분도 있고 잔디가 없는 부분도 있고, 1억원 정도 매년 예산 잡아서 한다면 최고의 잔디광장이 되어야 하거든요.
금액이 적어서 그런 것인지, 용역업체가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것인지, 용역업체가 잘못됐다면 바꿔서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지나가다 보면 1억원씩 매년 들여서 광장 관리가 잘 안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번까지는 지켜보겠습니다. 아예 안 될 것 같으면 예산을 깎고 사람을 고정으로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금액이 적어서 그런 것인지, 용역업체가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것인지, 용역업체가 잘못됐다면 바꿔서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지나가다 보면 1억원씩 매년 들여서 광장 관리가 잘 안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번까지는 지켜보겠습니다. 아예 안 될 것 같으면 예산을 깎고 사람을 고정으로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네. 알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네.
○ 위원장 김윤분 2020년도 예산편성을 했는데 지출을 하나도 안했죠?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네.
○ 위원장 김윤분 이번에 부지를 사느라 2021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현재 사업진행을 2019년도부터 했어도 진행한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2019년도에는 타당성 용역을 했던 것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그 전에 계속비사업으로 2019년 사업으로 된 거예요. 지금 진행된 게 하나도 없죠?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안전도 검사 발주한 상태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부지를 사려면 공유재산심의 때도 시에서 거기 계신 분을 나가는 것으로 해서 정리하고 있다고 했죠?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네.
○ 위원장 김윤분 그런데 보조금 주는 데서 심은 서예연구원 전시회 300만원 거기 준 거 아닌가요?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네.
○ 위원장 김윤분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2021년도 단체 보조금 지원 계획에 예산을 주는 게 맞나요?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당시에는 거기 계셔서 편성했는데 내년도에 안계시면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편성을 했더라도 지급을 하면 안되죠. 지급을 하면 정리하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계속비사업으로 2021년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부지를 사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집행이 가능하겠죠?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네.
○ 위원장 김윤분 계속비사업이 몇 개가 되는데 이게 사업을 하다 지지부진하면 계속비로 해서 사업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하셔야 합니다. 계획을 수립하면 타이트하게 해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지지부진하면 사업을 몇 년에 걸쳐서 계상만 했지 진행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206페이지 한겨레체험공원이 있어요. 일반운영비에 한겨레체험공원 조성사업 유지관리 이 사업이 2020년도 사업이 이것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비사업이에요. 얼마나 공정율이 얼마나 돼요?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70% 정도 됐고 한겨레얼체험관만 안돼 있고요. 나머지 시설은 다 끝나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이번에 예산을?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놀이시설도 해놨고 천부인 광장이나 참성단 모형은 유지관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한지 얼마나 됐다고 유지관리가 필요해요. 계속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굳이 유지관리비가 필요하느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한겨레얼체험관 한 건물만 남았고 나머지는 다 완료가 돼서 거기 유지보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1, 2단계에서 1단계는 끝났다고 봐야죠.
○ 위원장 김윤분 끝난 사업이 언제 다 준공된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2019년에 끝난 겁니다.
○ 위원장 김윤분 계속비 사업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진행하면서 굳이 유지관리비를 2000만원씩 편성한다, 사업이 다 준공도 안 된 상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은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네.
○ 위원장 김윤분 2020년도에는 집행이 하나도 안됐죠?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설계부분 때문에 문제가.
○ 위원장 김윤분 2019년도 사업을 2020년도로 이월하고 2020년도 사업이 2021년도로 이월이 됐어요. 내용상으로 보면 일부 준공한 게 있다고 하는데 이월사업조서 내용을 보면 계속 진행 중인데 이해가 안돼서 말씀드리는데요.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총 사업비는 73억원정도 됩니다. 20억원이 남고 50억원은 집행이 된 것으로 압니다.
○ 위원장 김윤분 그건 적어요?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단계별로 봤을 때 50억원에 대한 사업비는 준공이 된 겁니다.
○ 위원장 김윤분 사업을 질질 끌면서 2017년도부터 2020년도 계속비사업으로 준공이 안 난 상태에서 2021년도 사업비를 편성하면서까지 유지관리비라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만약에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다면 예산이 잘 쓰일 수 있게 관리감독을 잘 하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송암 박두성 생가도 마찬가지인데 2018년도부터 2021년 사업이에요. 2021년도는 예산이 편성 안 돼 있는데 이월되다 보니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공정율이 얼마나 돼요?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지금 착공했는데 아직 건물이 올라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년 3월정도면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착공은 되어 있는데 부지만 조성하고 있고 건물이 올라갈 단계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내년 3월, 그렇게 빨리 돼요?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4월에 준공입니다. 계약은 업체와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금액도 작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네.
○ 위원장 김윤분 217페이지 황형 묘는 신규사업으로 10억원이 편성됐어요. 묘보수정비 이것을 하게 된 동기가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2019년도에 황형 묘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사당 형식이 콘크리트 형식이라 사당에 어울리지 않아서 사당을 다시 짓고 담장을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황형 묘 관리주체가 어디에요?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황씨 문중에서 합니다.
○ 위원장 김윤분 황씨 문중에서는 개인 자체 부담을 안하고 여기에서 다 해주고 거기에서는 제만 지내나요? 관리주체가 있는데 이것을 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렸는데 계속 거기에서 관리를 해오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10억원을 예산으로 잡아서요.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인천시 지정문화재라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후손들이 관리하면 거기에서도 관심 갖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무조건 해주기만 하면 잘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문화재로 지정되어서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은 들지만 자기 조상들 묘인데 강화의 유명하신 장군이긴 하지만 관리를 여태까지 그 분들이 해왔는데 갑자기 10억원씩 예산 편성에 대한 동기가 있었을 것 같아서 질문드려 봅니다.
문화재로 지정되어서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은 들지만 자기 조상들 묘인데 강화의 유명하신 장군이긴 하지만 관리를 여태까지 그 분들이 해왔는데 갑자기 10억원씩 예산 편성에 대한 동기가 있었을 것 같아서 질문드려 봅니다.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동기까지는 모르겠는데 2019년부터 추진된 사항인데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계속비사업이나 명시이월사업을 집행부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다 보면 처음 계획을 명확하게 수립을 못했다고 할까?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못할 수는 있어요.
여러 사유로 그런데 송암 박두성 생가, 폐교시설, 한겨레 체험공원 같은 경우는 폐교시설도 처음에는 대단하게 전시관을 만들어서 굉장한 프로젝트를 하는 것처럼 하다가 지금에 와서 자꾸 바뀌는데, 전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정확히 하셔서 사업계획을 수립했으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하는데 처음에는 거의 내가 보기에는 다는 아니어도 즉흥적인 부분이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편성 해놓고 시작하다 보면 사업이 바뀌고 내용도 바뀌고 그런 경우가 자꾸 생기는데 앞으로는 강화군에 예산을 투입해서 강화군민들한테 이익이 되고 강화군 미래적으로 볼 때 큰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제대로 계획수립해서 중간에 바뀌고 지지부진하게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되는 사례가 없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유념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사유로 그런데 송암 박두성 생가, 폐교시설, 한겨레 체험공원 같은 경우는 폐교시설도 처음에는 대단하게 전시관을 만들어서 굉장한 프로젝트를 하는 것처럼 하다가 지금에 와서 자꾸 바뀌는데, 전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정확히 하셔서 사업계획을 수립했으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하는데 처음에는 거의 내가 보기에는 다는 아니어도 즉흥적인 부분이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편성 해놓고 시작하다 보면 사업이 바뀌고 내용도 바뀌고 그런 경우가 자꾸 생기는데 앞으로는 강화군에 예산을 투입해서 강화군민들한테 이익이 되고 강화군 미래적으로 볼 때 큰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제대로 계획수립해서 중간에 바뀌고 지지부진하게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되는 사례가 없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유념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서광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12월 7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12월 7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