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강화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2월 8일 (화) 오전 10시 30분
장 소 :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 2. 202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2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 2. 202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 가. 민원지적과 소관
- 나. 안전총괄과 소관
(10시 30분 개의)
○ 위원장 김윤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표에 따라 민원지적과, 안전총괄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 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임미섭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 202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0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표에 따라 민원지적과, 안전총괄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 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임미섭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 202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0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임미섭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임미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윤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원지적과 소관 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민원지적과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억 1102만 1000원이 증액된 14억 841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 중에 기타수입으로 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 5억 396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706만 1000원이 증액된 16억 7530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지적재조사사업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기준점 측량비용 70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민원지적과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억 1102만 1000원이 증액된 14억 841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 중에 기타수입으로 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 5억 396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706만 1000원이 증액된 16억 7530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지적재조사사업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기준점 측량비용 70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윤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민원지적과 소관 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제3회 추경예산 세입에 성립전이 누락되었습니다. 그것은 표기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민원지적과장 임미섭 네. 표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임미섭 민원지적과장 임미섭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7억2901만원에서 41억 2238만 8000원이 증액된 48억 5139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과 세외수입 체납 및 납기 미도래 개발부담금에 지난 연도 수입으로 42억 7124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11억 8113만 9000원에서 23억 3221만 4000원이 증액된 35억 1335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1억 2158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교동면사무소 무인민원발급기 교체비용 2000만원, 스마트 민원실 구축비용 300만원,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제안하신 민원인 순번대기표 설치비용으로 209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및 인감관리입니다. 주민등록등초본 및 인감 등 각종 제증명 발급을 위한 예산으로 5282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55페이지 중간 부분, 친절공무원 운영 및 고객만족도 제고입니다.
친절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사기진작으로 민원인에게 친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으로 16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 대비 감액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캠프 위탁비와 친절공무원 산업시찰비 13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하단 여권사무대행경비지원입니다. 외교부의 여권사무에 따른 국고보조금으로 1000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 사무처리지원입니다. 법원에서 보조해 주는 국고보조금으로 380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읍면에 재배정하여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부동산거래 및 개발입니다. 부동산거래 질서확립과 개발부담금 산출을 위한 사업으로 6737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57페이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영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홍보를 위한 현수막과 리플릿 제작을 위한 비용 등으로 1253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57페이지 하단 지적측량 및 지적도 정리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58페이지 개별공시지가산정 관리입니다. 우리군의 토지공시지가를 산정하는 예산으로 1억 425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5702만 1000원입니다.
지적정보 고도화사업입니다. 토지종합정보망 사업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으로 2억 6972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61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정확한 지적도 제작과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지급으로 26억 200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민원지적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5751만 1000원을, 공무직 4명에 대한 인건비로 2570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감액사유로는 콜센터 이관으로 인한 공무직 인원 감소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7억2901만원에서 41억 2238만 8000원이 증액된 48억 5139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과 세외수입 체납 및 납기 미도래 개발부담금에 지난 연도 수입으로 42억 7124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11억 8113만 9000원에서 23억 3221만 4000원이 증액된 35억 1335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1억 2158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교동면사무소 무인민원발급기 교체비용 2000만원, 스마트 민원실 구축비용 300만원,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제안하신 민원인 순번대기표 설치비용으로 209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및 인감관리입니다. 주민등록등초본 및 인감 등 각종 제증명 발급을 위한 예산으로 5282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55페이지 중간 부분, 친절공무원 운영 및 고객만족도 제고입니다.
친절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사기진작으로 민원인에게 친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으로 16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 대비 감액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캠프 위탁비와 친절공무원 산업시찰비 13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하단 여권사무대행경비지원입니다. 외교부의 여권사무에 따른 국고보조금으로 1000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 사무처리지원입니다. 법원에서 보조해 주는 국고보조금으로 380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읍면에 재배정하여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부동산거래 및 개발입니다. 부동산거래 질서확립과 개발부담금 산출을 위한 사업으로 6737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57페이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영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홍보를 위한 현수막과 리플릿 제작을 위한 비용 등으로 1253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57페이지 하단 지적측량 및 지적도 정리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58페이지 개별공시지가산정 관리입니다. 우리군의 토지공시지가를 산정하는 예산으로 1억 425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5702만 1000원입니다.
지적정보 고도화사업입니다. 토지종합정보망 사업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으로 2억 6972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61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정확한 지적도 제작과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지급으로 26억 200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민원지적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5751만 1000원을, 공무직 4명에 대한 인건비로 2570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감액사유로는 콜센터 이관으로 인한 공무직 인원 감소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윤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민원지적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조금 안타까웠던 것은 세입에서 지적재조사조정금을 편성하셨어야 됩니다. 그게 2020년도 추경 기준으로 3회 추경에 6억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2019년도 결산에서도 그 당시에는 그 외 수입으로 되어 있지만 지적재조사조정금이 6억원 정도 발생했으니까 우리가 얼마 정도는 잡아놓았어야 됩니다.
2019년도 결산에서도 그 당시에는 그 외 수입으로 되어 있지만 지적재조사조정금이 6억원 정도 발생했으니까 우리가 얼마 정도는 잡아놓았어야 됩니다.
○ 민원지적과장 임미섭 네, 알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첨부서류에 나오는 감사지적사항 개발부담금 미부과하고 지연부과한 15건이 있었는데 다 부과했지요?
○ 민원지적과장 임미섭 네, 다 부과했습니다.
○ 박승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가 표정들이 밝아요.
○ 민원지적과장 임미섭 감사합니다.
○ 김동신 위원 세입자료를 보면 인증기가 민원지적과 말고도 다른 부서에도 설치되어 있나요?
○ 민원지적과장 임미섭 저희 군청 민원실에 두 대가 있고 읍면에 한 대가 설치되어서 총 15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김동신 위원 여기의 2억 1000만원의 수입은 민원지적과에서만 나온 수입인가요?
○ 민원지적과장 임미섭 전체입니다.
○ 김동신 위원 알겠습니다. 세출자료 3쪽을 보시겠습니다. 읍면 순번대기표 예산으로 2190만원 정도인데 민원인들이 대기할 정도로 밀립니까? 강화군에서 설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읍면사무소에서 요구한 건가요?
○ 민원지적과장 임미섭 올해 위원님들이 불은면사무소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순번대기표가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셔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 김동신 위원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도는 순번대기표에서 암성분이 추출된다고 해서 기존에 설치된 것도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지자체나 광역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임미섭 영수증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국가에서 특별히 규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내년도에 국가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 예정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찾아본 것으로는 한솔제지는 인증을 받지는 못했지만 친환경용품인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친환경 용품으로 교체하겠습니다.
저희가 찾아본 것으로는 한솔제지는 인증을 받지는 못했지만 친환경용품인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친환경 용품으로 교체하겠습니다.
○ 김동신 위원 4쪽을 보겠습니다. 공무원 친절교육에 대해서 민원처리단축을 위한 사업으로 인해서 역할을 크게 한 공무원들한테 포상을 해주는 건데 접수된 민원 건수 대비 단축처리건수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임미섭 2020년도 현재에는 총 접수 건수가 4만 8067건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단축 건수가 2만 5722건 정도 되어서 54%를 단축하고 있습니다.
○ 김동신 위원 단축한 공무원들한테 포상하는 사항이지요?
○ 민원지적과장 임미섭 네.
○ 김동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과 상관없는 것을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건축 인허가과에 있는 사항인데 민원지적과에서 원스톱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농지전용이라든지 개발행위라든지 건축 업무를 실과소에 방문하지 않고 민원지적과에 원스톱 부서를 설치해서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어떤가? 간혹 가다가 고령화된 민원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임미섭 강화군에서는 원스톱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건축허가에 인허가 전담 부서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동선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 곳에 민원이 오면 건축민원만 있는 게 아니라 환경, 건설, 도로, 경제, 사회과까지 다 다닐 수 있는 민원도 있습니다.
복합민원으로 제일 건수가 많은 민원이 인허가 업무라서 건축허가과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효율적으로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동선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 곳에 민원이 오면 건축민원만 있는 게 아니라 환경, 건설, 도로, 경제, 사회과까지 다 다닐 수 있는 민원도 있습니다.
복합민원으로 제일 건수가 많은 민원이 인허가 업무라서 건축허가과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효율적으로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동신 위원 제가 이것을 왜 민원지적과장님에게 여쭙느냐 하면 건축 담당 부서와의 협업, 차후에 주민들에 대한 고품격 행정 서비스를 위해서는 과장님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실무 과장님과 협업을 통해서 고품질 민원해결을 위한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발굴해야 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민원지적과장 임미섭 네, 알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철 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입란에서 보면 공인중개사 부동산거래 위반 과태료 금액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 민원실에서 부동산 중개사업자들과 같이 미팅도 한 덕분에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지요.
○ 민원지적과장 임미섭 네, 감사합니다.
○ 박용철 위원 그래서 만약에 커뮤니케이션을 가지고 있고 대화들이 많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도 이런 부분들이 더 절감될 수 있도록 대화가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잘 되어야 공정한 부동산거래가 되는 것이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절약한 만큼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잘 되어야 공정한 부동산거래가 되는 것이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절약한 만큼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민원지적과장 임미섭 네, 노력하겠습니다.
○ 박용철 위원 민원지적과를 전체적으로 보면 공공운영비나 일반운영비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드리는데 특이하게 무인발급기 유지보수비가 작년에는 19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20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10만원 정도 증액된 것과 그 뒤에 보면 단체신원보증보험료가 전년도보다 많이 절감되었습니다.
이런 보험료는 공무원들의 안전문제나 일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보증보험을 들어주는 것 같은데 전년도에는 830만원인데 올해에는 62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보험료까지도 절감할 필요가 있었나 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런 보험료는 공무원들의 안전문제나 일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보증보험을 들어주는 것 같은데 전년도에는 830만원인데 올해에는 62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보험료까지도 절감할 필요가 있었나 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 민원지적과장 임미섭 보험가입 현황을 보면 직위별로 202개를 가입하고 있는데 한국지방재정공제회하고 서울보증보험에 나누어서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 건수가 줄어들은 것 같습니다.
○ 박용철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안전도 문제나 일하면서 미스테이크가 나면 대비로 보험을 들어주는 거잖아요?
○ 민원지적과장 임미섭 네.
○ 박용철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실있는 보험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예산은 삭감할 필요가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꼼꼼하게 챙기셔서 금액은 절약하셨으리라고 보는데 내용 면에서 하나라도 더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려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인발급기 유지보수비 10만원 하는 것은 우리 강화군에도 무인발급기가 전체적으로 민원의 편익제공 때문에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유지보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보수업체하고 얘기해서, 매년 유지하는 유지보수비는 인건비 상승이 따라서 얼마 정도 선에서만 가야지 이게 너무 많은 부분이 가면 매년 우리가 유지보수해 주는 업체하고 조율하는 것이 충분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조율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인발급기 유지보수비 10만원 하는 것은 우리 강화군에도 무인발급기가 전체적으로 민원의 편익제공 때문에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유지보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보수업체하고 얘기해서, 매년 유지하는 유지보수비는 인건비 상승이 따라서 얼마 정도 선에서만 가야지 이게 너무 많은 부분이 가면 매년 우리가 유지보수해 주는 업체하고 조율하는 것이 충분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조율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임미섭 알겠습니다.
○ 박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도 예산에 대해서는 크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없고 앞으로 민원업무 관련해서 이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민원을 보면 공무원의 인권이 상당히 저해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민원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무원이 민원인들의 의견을 다 수렴하고 한 번에 알아듣고 일을 진행해 주기를 원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업무를 보는 공무원 분들은 너무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특히, 읍면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꼭 민원지적과에서 담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과장님께서 국장님들과 많이 논의하셔서 공무원 인권보호를 위해서 어느 정도 내부적인 소통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무원이 민원인들의 의견을 다 수렴하고 한 번에 알아듣고 일을 진행해 주기를 원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업무를 보는 공무원 분들은 너무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특히, 읍면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꼭 민원지적과에서 담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과장님께서 국장님들과 많이 논의하셔서 공무원 인권보호를 위해서 어느 정도 내부적인 소통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임미섭 저희가 그런 문제로 인해서 행정안전부에서 민원실에 CCTV를 강화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내년도에 그것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오현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9년도 정부합동감사에서 박승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개발부담금 미부과한 것 15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도에는 개발부담금 부과한 게 몇 건이나 돼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9년도 정부합동감사에서 박승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개발부담금 미부과한 것 15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도에는 개발부담금 부과한 게 몇 건이나 돼요?
○ 민원지적과장 임미섭 2020년 11월 현재 106건 정도 됩니다. 금액으로는 6억 7200만원 정도 부과했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원래 개발부담금은 징수하기도 어려운데 이해가 안 되는 게 15건씩 징수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부과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감사에까지 걸린 것은 업무에 대한 연찬이 제대로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직원들이 새로 오거나 하면 업무파악이 안되거나 경력이 적은 공무원이 오면 이런 부분을 놓칠 수 있어서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부분이 체납액이 지적사항에 민원지적과 뿐만 아니라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로 가면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개발부담금은 부과기준이 5개월 정도 지나서 부과하다 보니까 징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체납액에 대한 부분도 신경쓰셔가지고 체납액 징수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정부에서 공시지가를 계속 올립니다. 이번에 공시지가가 기준이 언제지요?
아마 직원들이 새로 오거나 하면 업무파악이 안되거나 경력이 적은 공무원이 오면 이런 부분을 놓칠 수 있어서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부분이 체납액이 지적사항에 민원지적과 뿐만 아니라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로 가면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개발부담금은 부과기준이 5개월 정도 지나서 부과하다 보니까 징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체납액에 대한 부분도 신경쓰셔가지고 체납액 징수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정부에서 공시지가를 계속 올립니다. 이번에 공시지가가 기준이 언제지요?
○ 민원지적과장 임미섭 지금 1월 1일 기준하고 7월 1일 기준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혹시 공시지가 결정되고 나서 민원 이의신청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서 어때요?
○ 민원지적과장 임미섭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민원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사례가 다른 데도 보니까 표준지를 비슷한 유형의 표준지보다는 예전에 정해 놓은 표준지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적정하지 않은 공시지가가 정해지는 일이 있다고 매스컴에도 보도가 되더라고요. 강화에는 그런 부분이 지금 수시로 표준지를 더 늘리나요? 그렇지는 않지요?
○ 민원지적과장 임미섭 저희가 1월 1일 기준으로 총 필지 24만 2000필지 중에 표준지 필지수는 2519필지 정도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군민들의 재산권하고 관계되는 부분이라서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에 표준지가 적정한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계속 바뀌다 보면 기존에 해오던 대로 하는 경향이 있어서 혹시라도 표준지가 정확한지, 현재 가진 표준지만 가지고도 공시지가 산정에 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당장은 아니라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직원들이 계속 바뀌다 보면 기존에 해오던 대로 하는 경향이 있어서 혹시라도 표준지가 정확한지, 현재 가진 표준지만 가지고도 공시지가 산정에 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당장은 아니라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 민원지적과장 임미섭 네,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회의속개)
○ 위원장 김윤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태성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태성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태성 안전총괄과장 한태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윤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43억 9800만원에서 4억 1000만원을 증액한 48억 1300만원입니다. 시조정교부금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 방역지원사업으로 25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제9호 태풍 마이삭 및 제10호 하이선 태풍 피해복구 지원비로 2억 7500만원 증액 편성했고 시도비보조금은 1억 1400만원을 증액한 21억 3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52억 300만원에서 3억 6500만원을 증액한 155억 6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재난관리에서 국민안전보험가입비 잔액으로 3500만원을 감액했고 재난취약계층지원사업 잔액으로 14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 방역지원사업으로 2500만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했습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 및 제10호 태풍 하이선 피해복구비로 4억 1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43억 9800만원에서 4억 1000만원을 증액한 48억 1300만원입니다. 시조정교부금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 방역지원사업으로 25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제9호 태풍 마이삭 및 제10호 하이선 태풍 피해복구 지원비로 2억 7500만원 증액 편성했고 시도비보조금은 1억 1400만원을 증액한 21억 3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52억 300만원에서 3억 6500만원을 증액한 155억 6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재난관리에서 국민안전보험가입비 잔액으로 3500만원을 감액했고 재난취약계층지원사업 잔액으로 14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 방역지원사업으로 2500만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했습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 및 제10호 태풍 하이선 피해복구비로 4억 1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179페이지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 방역지원사업 성립전예산이 있는데 조정교부금은 자주재원을 쓰는 건데 보조 표기를 삭제해야 될 겁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태성 네. 확인하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철 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자전거보험은 왜 이렇게 많이 줄였어요?
○ 안전총괄과장 한태성 자전거보험하고 앞으로는 보험을 이제 군에서 직접 지급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험금액을 많이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보험금을 타는 금액이 적다 보니까 그것을 검토해서 이번 연도는 6개월치만 보험금을 들었습니다. 차액을 감액했습니다.
우리가 보험금액을 많이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보험금을 타는 금액이 적다 보니까 그것을 검토해서 이번 연도는 6개월치만 보험금을 들었습니다. 차액을 감액했습니다.
○ 박용철 위원 보험대비 혜택이 너무 적어서 화재보험처럼 군에서 지급하는 부분을 우리가 해줘도 충분히 이 금액을 가지면 가능하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한태성 네. 그렇습니다.
○ 박용철 위원 보험을 줄이면 혜택이 줄어들까 해서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태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 박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신 위원 자전거보험 단가가 오히려 농기계보험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자전거보험이 농기계보험보다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죠?
○ 안전총괄과장 한태성 피해금액, 대상자 이런 것이 늘어나서요.
○ 김동신 위원 자전거보험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고 농기계보험은 농기계 소유자에게만 해당된다는 거네요? 이해 갑니다. 2021년도 보험금에서 전액 예산을 반영한 것 같아요?
○ 안전총괄과장 한태성 네. 일단 예산에는 반영했습니다.
○ 김동신 위원 하단에 보면 지방하천 유지관리비가 1100만원이 남아요. 이것은 다 소진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천시 지방하천이 12개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한태성 14개이고요.
○ 김동신 위원 1100만원은 다 소진해도 될 사항인데 어떤 사항인지 모르겠네요.
○ 안전총괄과장 한태성 이것은 집행하고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동신 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은 다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태성 네. 알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태성 지금 12월에 집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못했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성립전으로 나왔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한태성 12월말까지는 집행할 예정이고 농정과와 우리 과하고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는 집행이 다 됩니다.
○ 위원장 김윤분 네, 이월조서에 보면 우포지구 방조제 사업이 있는데 2021년도에는 사업이 없고 2021년도에 계속비 이월을 했어요. 혹시 2021년도에는 예산이 없던데 2021년도 사업 다 됩니까?
○ 안전총괄과장 한태성 잔액이 발생해서 그것을 이월해서 내년도에 7억원 정도 되거든요.
○ 위원장 김윤분 여기는 4억 7000만원을 이월했는데요?
○ 안전총괄과장 한태성 그렇습니다. 거기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월 잔액이 발생해서 나머지 구간을 조금 더 사업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윤분 그래서 2021년도로 이월시켰어요?
○ 안전총괄과장 한태성 네.
○ 위원장 김윤분 2021년도에는 예산이 없는데 이월시키셨길래 2021년도 사업이 다 완료되는지 해서요. 나머지 예산액을 가지고 사업을 더 하시겠다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한태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태성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는 전년도 예산액 32억 7400만원에서 7억 6400만원 증액한 50억 3800만원입니다. 하천사용료 수입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021년 재난대응 안전훈련지원사업 외 10건으로 14억 6800만원을 증액한 30억 9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풍수해보험 사업 외 17건으로 2억 9300만원 증액한 19억 3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30억 5900만원에서 23억 9100만원 증액한 154억 5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주민안전행정 역량강화 사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2억 9300만원에서 2억 7800만원을 감액한 10억 1400만원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9억 9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신규 CCTV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장비증설로 인한 유지보수비 증가로 4100만원을 증액한 5억 6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난예방사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억 7200만원에서 1억 1400만원을 증액한 6억 8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재난관리사업은 위원회 운영수당, 국민안전보험가입 등으로 1억 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 광역피뢰침 설치지원 사업으로 지원 대상지 증가로 7800만원을 증액했고, 재난관리자원을 효율적으로 비축 관리하기 위한 개별 비축 창고 설치를 위해서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재난복구지원사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억 5000만원에서 8300만원 감액한 5억 6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사업은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응급복구지원사업은 재난발생시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재난지원금등으로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민방위 종합행정 운영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21억 3800만원에서 7억 700만원을 증액한 28억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민방위행정운영관리는 주민대피시설 신설로 인한 유지관리비 증가로 1400만원 증액한 1억 8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은 주민대피시설 3개소 신설로 인해 전년도 대비 6억 4000만원을 증액한 19억 2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82페이지 비상대비 업무관리사업은 작년도 예산액 6800만원에서 2억 9100만원을 증액한 2억 5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민방위대비 시설관리사업은 남산리 비상급수 시설 공공용지 취득으로 인해 1억 9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통신관리사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억 5500만원에서 400만원 감액한 1억 5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85페이지 방조제관리 사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3억 6000만원에서 8억 4000만원 증액한 3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가지방관리 방조제 신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교산지구 10억원, 흥왕지구 5억원, 신정지구에 5억원, 석천지구에 4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하천관리사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2억 8600만원에서 6억 6400만원이 증액된 59억 5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은 전년 대비 2억 5900만원 증액한 7억 4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강화군 관리 소하천 24개소 종합계획재수립 용역을 위해서 3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선행천 산책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4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6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는 전년도 예산액 32억 7400만원에서 7억 6400만원 증액한 50억 3800만원입니다. 하천사용료 수입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021년 재난대응 안전훈련지원사업 외 10건으로 14억 6800만원을 증액한 30억 9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풍수해보험 사업 외 17건으로 2억 9300만원 증액한 19억 3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30억 5900만원에서 23억 9100만원 증액한 154억 5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주민안전행정 역량강화 사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2억 9300만원에서 2억 7800만원을 감액한 10억 1400만원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9억 9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신규 CCTV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장비증설로 인한 유지보수비 증가로 4100만원을 증액한 5억 6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난예방사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억 7200만원에서 1억 1400만원을 증액한 6억 8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재난관리사업은 위원회 운영수당, 국민안전보험가입 등으로 1억 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 광역피뢰침 설치지원 사업으로 지원 대상지 증가로 7800만원을 증액했고, 재난관리자원을 효율적으로 비축 관리하기 위한 개별 비축 창고 설치를 위해서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재난복구지원사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억 5000만원에서 8300만원 감액한 5억 6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사업은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응급복구지원사업은 재난발생시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재난지원금등으로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민방위 종합행정 운영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21억 3800만원에서 7억 700만원을 증액한 28억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민방위행정운영관리는 주민대피시설 신설로 인한 유지관리비 증가로 1400만원 증액한 1억 8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은 주민대피시설 3개소 신설로 인해 전년도 대비 6억 4000만원을 증액한 19억 2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82페이지 비상대비 업무관리사업은 작년도 예산액 6800만원에서 2억 9100만원을 증액한 2억 5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민방위대비 시설관리사업은 남산리 비상급수 시설 공공용지 취득으로 인해 1억 9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통신관리사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억 5500만원에서 400만원 감액한 1억 5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85페이지 방조제관리 사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3억 6000만원에서 8억 4000만원 증액한 3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가지방관리 방조제 신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교산지구 10억원, 흥왕지구 5억원, 신정지구에 5억원, 석천지구에 4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하천관리사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2억 8600만원에서 6억 6400만원이 증액된 59억 5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은 전년 대비 2억 5900만원 증액한 7억 4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강화군 관리 소하천 24개소 종합계획재수립 용역을 위해서 3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선행천 산책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4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윤분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우리가 세입을 보면 누락소지가 있는 게 2019년도 결산에서는 징수교부금 수입이 300만원 넘게 있었어요. 그게 발생하지 않은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한태성 징수교부금 수입요?
○ 박승한 위원 네, 2019년도 결산에는 세입에 있더라고요. 확인하셔서 혹시 누락될 소지가 있다면 1회 추경에라도 편성하셔야 될 것 같아요. CCTV관제센터 모니터요원 퇴직금 1인당 550만원씩은 몇 개월 일하시고 받으시는 분이에요?
○ 안전총괄과장 한태성 1회 정도는 재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 박승한 위원 1인당 550만원씩 기간제인데 퇴직금이 너무 과하게 나오지 않나 싶어서요.
○ 안전총괄과장 한태성 지금 3명씩 교대로 퇴직금이 발생해서요.
○ 박승한 위원 이번에는 4명 세웠어요.
○ 안전총괄과장 한태성 3, 4명 발생하고 있습니다.
○ 박승한 위원 퇴직금이 너무 과하지 않나 해서요.
○ 안전총괄과장 한태성 자료를 정확히 산출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372페이지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관제센터 PC 교체가 있잖아요. 관제센터 PC 교체가 2900만원이에요. PC 12대와 모니터 24대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과다하게 보여서 이것도 역시 산출근거를 자료 제출해 주세요.
○ 안전총괄과장 한태성 네. 알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고 안 하시더라고요. 374페이지 지역자율방제단 상해보험이 있어요. 기초 100명을 잡았는데 전에는 160명이었어요.
오히려 덜 편성한 게 아닌가 싶어요. 지역자율방제단이 100명이 넘잖아요? 작년도에는 160명 편성했어요.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덜 세운 게 아닌가 싶어서요.
오히려 덜 편성한 게 아닌가 싶어요. 지역자율방제단이 100명이 넘잖아요? 작년도에는 160명 편성했어요.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덜 세운 게 아닌가 싶어서요.
○ 위원장 김윤분 팀장님이 아시면 나와서 설명하세요.
○ 재난관리담당 이상원 재난관리담당 이상원입니다. 지역자율방제단이 활동이 부족한 게 있어서 다시 정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실제로 제설작업하시는 분들 위주로 편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감액된 것입니다.
○ 박승한 위원 거기에 보면 지역자율방제단의 활동물품구입은 160명으로 산출했고 지역자율방제단의 급식비는 160명으로 편성했어요. 그런 것과 일맥이 맞지 않는 거죠. 다른 것은 160명으로 뽑았는데 보험료만큼만 적게 잡았어요.
○ 재난관리담당 이상원 보험료는 지역자율방제단의 대부분의 이장님들이 중복이 되는데 이장님들이 행정팀에 상해보험을 별도 가입이 있어서 중복 가입자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16만원 정도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승한 위원 알겠습니다. 379페이지 상단에 읍면 주민대피시설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기초단가가 6160원으로 나왔는데 그것은 바뀐 것에 의해서 6760원으로 인상됐고요.
382페이지 비상대비시설 전기료가 있습니다. 그것도 5550원이 아니라 인상된 단가가 6105원입니다. 다 증액하셔야 될 거예요.
382페이지 비상대비시설 전기료가 있습니다. 그것도 5550원이 아니라 인상된 단가가 6105원입니다. 다 증액하셔야 될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한태성 네, 알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380페이지 주민대피시설 유지관리 보조사업이 전에 비해서 접경지역주민대피시설 유지관리 보조사업에 5433만원이 전년에 비해서 5000만원 정도 늘었어요.
이와 관련해서 379페이지에 군비로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7800만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보조사업 예산부터 소진시키고 군비로 편성한 것은 중복성도 있어요. 전에도 보면 보조사업이 늘어났기 때문에 남지 않겠나 싶어요. 군비는 덜 세웠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 매칭비에 있는 보조예산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379페이지에 군비로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7800만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보조사업 예산부터 소진시키고 군비로 편성한 것은 중복성도 있어요. 전에도 보면 보조사업이 늘어났기 때문에 남지 않겠나 싶어요. 군비는 덜 세웠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 매칭비에 있는 보조예산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태성 네. 알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명시이월 2건이 접경시설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하고 군비 부지매입비가 다 이월된 게 12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 토지매입지연입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태성 그래서 이번에 대산리 것은 12월달에 보상비를 지급했습니다. 협의과정에서 이의가 있어서 좀 늦었습니다. 12월달에 지급했습니다.
○ 박승한 위원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이 22억 확 줄어든 것은 코로나 지원금으로 나간 거죠?
○ 안전총괄과장 한태성 네. 그렇습니다.
○ 박승한 위원 재난관리기금이 3억 6600만원만 넣었는데 운영하려면 너무 적은 금액 아닌가요?
○ 안전총괄과장 한태성 더 넣어서 10억 정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 추경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승한 위원 추후에도 재난관리기금이 군에서 자체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나갈 때 사용처가,
○ 안전총괄과장 한태성 네. 그렇습니다.
○ 박승한 위원 계속비 사업에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 공사는 20년도 예산은 이해가 가는데 19년도 것도 이월되어서 지지부진하지 않나 싶어서요.
○ 안전총괄과장 한태성 3년 정도 기간이 장기간 소요됩니다.
○ 박승한 위원 소하천정비사업은 계속비 사업은 19년도, 20년도 이월액만 84억 4000만원, 올해 40억, 124억이 21년도 사업비에요. 다 할 수 있는지?
○ 안전총괄과장 한태성 창곡천이나 그런 것이 거의 보상해줄 단계에 있고 내년도에는 협의가 되면 50억 정도 늘어나야 하고 그래서 추가로 한 군데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승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비 내년도 연말에 퇴직하시나요?
○ 안전총괄과장 한태성 네. 현재는 매년 3, 4명씩, 지금 6명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3, 4명씩이 퇴직을 하게 됩니다.
○ 김건하 위원 관제센터에 근무하는 분들이 연령제한이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한태성 없습니다.
○ 김건하 위원 몇 세까지 하십니까?
○ 안전총괄과장 한태성 대개 2년 정도 하는데 나이 많으신 분들이 사역을 안하고 있습니다.
○ 김건하 위원 계속은?
○ 안전총괄과장 한태성 2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 김건하 위원 재난관리 쪽에 국민안전 보험 자전거보험 실제 예산 잡아놓고 보험혜택 받는 군민이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한태성 많지는 않은데요.
○ 김건하 위원 농기계 보험혜택이 있는 분하고 자전거보험은 작은 사고가 많을 것 같은데 혜택 받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 안전총괄과장 한태성 금년도에 농기계보험은 3명이 1200만원 정도 지급됐고 자전거보험은 5명 지급했는데 250만원 정도 됩니다.
○ 김건하 위원 치료비 정도 받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한태성 네. 그렇습니다.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대로 받는 것입니다.
○ 김건하 위원 재난취약계층 지원사업에 전년도 예산액보다 1900만원 감액됐는데 감액된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 안전총괄과장 한태성 이것은 감지기나 소화기를 저희가 1세대에 9만원 정도를 예치했는데 입찰과정에서 조금 낮춰서 계약한 잔액입니다. 목표한 세대수는 다 소화했습니다.
○ 김건하 위원 왜 감액됐는지 궁금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65세 이상 취약계층인 분들이 갈수록 늘어날 텐데 예산이 감택되어서 그렇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태성 그것은 입찰잔액입니다.
○ 김건하 위원 재해예방광역피뢰침 설치지원이 전년도 예산 대비 7800만원이 늘었어요. 각 읍면에 전수조사 다 했나요?
○ 안전총괄과장 한태성 읍면별로 설치된 것도 있고, 금년도는 12월까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김건하 위원 시군비 매칭사업인데 1억원 정도면 몇 개소나 하나요?
○ 안전총괄과장 한태성 5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 김건하 위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대산리 것은 보상비가 다 지급됐죠?
○ 안전총괄과장 한태성 네.
○ 김건하 위원 사업은 언제부터 발주하시나요?
○ 안전총괄과장 한태성 발주했습니다.
○ 김건하 위원 전혀 한 것은 없잖아요? 언제부터 착공하시는 거지요?
○ 안전총괄과장 한태성 지금 재무과에 발주서가 넘어가서 계약한 다음에 동절기 때문에 2, 3월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건하 위원 그것은 읍사무소를 통하든 해준다고 해놓고 지금에 와서 전혀 발전된 게 없다는 말이 들어와요. 읍사무소를 통해서 담당 직원이 이장이나 지도자, 노인회장님한테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태성 네. 알겠습니다.
○ 김건하 위원 하점면 신삼리, 송해면 양오리는 장소가 1, 2리 구분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요.
○ 안전총괄과장 한태성 신삼2리, 양오2리입니다.
○ 김건하 위원 비상대피시설관리에 남산리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이 원래 강화군 땅이 아니었나요?
○ 안전총괄과장 한태성 일부만 강화군 땅이었고, 그 앞은 개인 소유였습니다.
○ 김건하 위원 주차장하고 급수시설 해놓은 자리하고는 별개예요?
○ 안전총괄과장 한태성 그렇습니다. 그 앞에 것은 개인 소유입니다.
○ 김건하 위원 몇 평이나 되는데 1억 9000만원이나 되나요? 전체 금액이 2억원이에요? 증가한 금액이 1억 9000만원이고요.
○ 위원장 김윤분 팀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담당 이종진 민방위담당입니다. 남산리 비상급수시설은 과거에는 정부지원시설로 사유지에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유지에 승낙을 받아서 설치했는데 현재 그 전체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이 들어왔는데 이용 실태를 보면 연 9만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용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유지 매수 청구가 들어와가지고 매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현재 잡종지로 되어 있고 주변 거래시세를 가감정했을 때에 ㎡당 40만원 조금 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44만원하고 기타 분할측량비, 감정평가비해서 총 1억 920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청원이 들어왔는데 이용 실태를 보면 연 9만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용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유지 매수 청구가 들어와가지고 매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현재 잡종지로 되어 있고 주변 거래시세를 가감정했을 때에 ㎡당 40만원 조금 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44만원하고 기타 분할측량비, 감정평가비해서 총 1억 920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 김건하 위원 평당 130만원 정도네요?
○ 민방위담당 이종진 평당 120만원에서 130만원 정도로 기억이 납니다.
○ 김건하 위원 그 부지는 조금 싸게 샀네요. 그 시가에 비하면은요.
○ 민방위담당 이종진 현재 가감정 결과 약 ㎡당 42만원씩 갑니다.
○ 김건하 위원 평수가 몇 평이나 돼요?
○ 민방위담당 이종진 평수는 총 527㎡ 중 분할해서 430㎡ 매수로 현재 상정되어 있는 겁니다.
○ 김건하 위원 앞에 주차장까지 다 매입하는 거지요?
○ 민방위담당 이종진 주차장, 양수장 맨홀까지 다 포함해서 430㎡가 나옵니다.
○ 김건하 위원 알았습니다. 배수갑문 관리 및 유지보수에 증액되는 것이 1억원이 되는데 배수갑문 노후된 것이 늘어나서 유지보수가 증가되는 것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한태성 배수갑문 유지보수비도 노후화로 인해서 증가했고, 신포지구나 2개소는 신설하려고 다시 새로 하는 것입니다.
○ 김건하 위원 소하천정비사업에 창곡천, 쑥밭천, 존강천까지 하는데 이 사업이 내년말까지 다 완공돼요. 제가 볼 때에는 내년도까지 해도 완료가 안될 것 같은데요?
○ 안전총괄과장 한태성 계획은 내년도까지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상 협의가 잘 안되어서 늦추어지고 있습니다.
○ 김건하 위원 보상협의도 다 끝나고.
○ 안전총괄과장 한태성 2단계가 있습니다.
○ 김건하 위원 사업 기간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태성 알겠습니다.
○ 김건하 위원 선행천 산책로 유지관리비가 제초 및 준설사업이 2000만원 신규로 잡혔습니다. 2000만원 가지고 사업이 되겠어요? 제가 볼 때에는 준설하고 나중에 1년에 2회 정도 제초한다면 우리가 시설해 놓고, 그쪽에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그쪽은 제초작업이나 관리하시는 것은 큰 관심을 갖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년에 봄, 가을로 두 번 해서는 되지 않을 곳입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태성 그래서 준공하고 유지관리 하는데 일단 금년도에는 그 정도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제초라든지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건하 위원 그쪽에 들꽃이 많이 피는데 제초하면 깨끗하기는 하지만 산책하는 분들은 꽃이 있어야 더 보기에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산림공원과와 협의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꽃이 있으면 아무래도 보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태성 알겠습니다.
○ 김건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신 위원 CCTV유지보수관리가 있는데 강화군에 주소를 둔 업체가 있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한태성 입찰하고 있습니다.
○ 김동신 위원 강화군 업체인가요? 됐습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 계장님은 2020년도 유지보수계약 현황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번호 인식용 CCTV, 방범용 CCTV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계약금이 차이가 납니다. 용역기초 금액 산출기초는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컴퓨터 댓수와 사양, 고난도 영상편집 등 단가가 높아집니다. 그랬을 때에 기초산출금액, 계약업체와의 댓수를 기준으로 하느냐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번호 인식용 CCTV, 방범용 CCTV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계약금이 차이가 납니다. 용역기초 금액 산출기초는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컴퓨터 댓수와 사양, 고난도 영상편집 등 단가가 높아집니다. 그랬을 때에 기초산출금액, 계약업체와의 댓수를 기준으로 하느냐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담당 이상원 일반적으로 유지보수하는 방법이 엔지니어링 진흥협회의 기술자 단가가 매년 상승합니다. 내년도 상승분을 반영한 겁니다.
매년 엔지니어링 진흥협회에 초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의 인건비를 발표하는데 상승합니다. 설비도 추가되는 것이 있지만 인건비도 반영되어서 상승되었습니다.
매년 엔지니어링 진흥협회에 초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의 인건비를 발표하는데 상승합니다. 설비도 추가되는 것이 있지만 인건비도 반영되어서 상승되었습니다.
○ 김동신 위원 아까 요구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확정된 범위에서 계약업체와 계약하겠지만 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확실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담당 이상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동신 위원 한석현 팀장님 잠깐만요. 강화천 소하천수가 몇 개나 되지요?
○ 하천방재담당 한석현 40개소입니다.
○ 김동신 위원 유지보수비하고 준설 및 구거정비하고 차이는 뭐예요?
○ 하천방재담당 한석현 유지보수하고 준설에 대한 것은 다같은 말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준설은 비가 많이 와서 하천이 매몰되었을 경우 하상 유지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수심유지하기 위해서 퍼내는 작업이고, 유지보수비는 잡초가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 김동신 위원 유지보수비 1억 9000만원하고 준설 및 구거정비 3억 9000만원으로 따로 분리했습니다.
○ 하천방재담당 한석현 저희가 긴급하게 발생되고 있는 일반 세천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건의가 들어오거나 예산에 없는 부분이 갑자기 나타났을 때에 예비용으로 조금 더 세웠습니다.
○ 김동신 위원 그래서 내가 여쭈어 보는데 거기에 미불용지 매입비 5000만원이 있습니다. 소하천 및 주요 유지보수사업 내용은 퇴적 토사를 준설한다든지 풀베기라든지 붕괴, 잡목제거 등이 있습니다.
면사무소에 근무해서 여쭈어 보는데 하천 잡목이 커져서 농기계가 지나가는데 시야가 가려져서 사고가 날 위험성이 크다고 했을 때에 제거하기 위한 민원을 신청해요.
그런데 즉각 대응이 부족합니다. 3억 9000만원이나 1억 9000만원은 면사무소에 재배정이 가능한 건가요?
면사무소에 근무해서 여쭈어 보는데 하천 잡목이 커져서 농기계가 지나가는데 시야가 가려져서 사고가 날 위험성이 크다고 했을 때에 제거하기 위한 민원을 신청해요.
그런데 즉각 대응이 부족합니다. 3억 9000만원이나 1억 9000만원은 면사무소에 재배정이 가능한 건가요?
○ 하천방재담당 한석현 면사무소에서 긴급으로 요청이 들어왔을 때에는 검토보고해서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 김동신 위원 안전총괄과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면사무소에서 배정요청이 들어왔을 때에 할 수 있다는 거네요?
○ 하천방재담당 한석현 네, 그렇습니다.
○ 김동신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강화군은 소하천이 40개라고 했는데 길이가 데이터로 나온 것이 있나요?
○ 하천방재담당 한석현 56km입니다.
○ 김동신 위원 56km면 예비비 성격으로 6억원을 책정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폭우로 인한 침수대비를 위해서 56km 대비 6억원을 산출했을 때에 1km당 예산이 많지는 않다, 앞으로 소하천 정비금액은 더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동감하시는지요?
○ 하천방재담당 한석현 동감하고 있습니다.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동신 위원 선행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행천은 존강천과 마찬가지로 애초에 침수대비용으로 정비되었던 것이지요?
○ 하천방재담당 한석현 네, 인천시에서 수행한 수해방지 목적으로 된 사업입니다.
○ 김동신 위원 지금 보면 산책로 유지관리비 중 제초작업 및 준설작업이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침수 대비 설치했을 때 상황하고 주민들의 휴양 목적으로 해서 그 안에 산책로가 설치되어 있지요?
○ 하천방재담당 한석현 네.
○ 김동신 위원 그와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천방재담당 한석현 가로등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를 세운 내용이고요. 산책로 유지보수비에 대한 것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있는 유지보수비도 있지만 선행천만 특별히 거기에서 발생되고 있는 긴급한 사항이 발생될 때에 특별하게 예산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우려고 노력은 했지만 올해 준공되어서 내년도에 하자가 생기면 하자보수할 것이고 긴급으로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2000만원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우려고 노력은 했지만 올해 준공되어서 내년도에 하자가 생기면 하자보수할 것이고 긴급으로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2000만원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 김동신 위원 제가 타 부서를 보면 풀깎기에 2000만원, 3000만원씩 세워놓았더라고요. 산책로가 비가 오면 침수될 가능성이 크다면 관리나 차후 하자보수비용이 많이 들어갈 텐데 2000만원은 적은 비용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 하천방재담당 한석현 선행천의 하류 부분이 동락천하고 만나고 있는데 동락천 내에 있는 창리하고 갑곳리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보가 있습니다. 그 보를 높임으로 인해서 물이 잘 안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락천 확장공사하고 있는 인천시 종합건설본부하고 보에 대한 논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수위가 낮춰지면 선행천 침수가 많이 완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동락천 확장공사하고 있는 인천시 종합건설본부하고 보에 대한 논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수위가 낮춰지면 선행천 침수가 많이 완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 김동신 위원 선행천은 동락천으로 물이 유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행천의 물이 썩거나 악취가 나면 동락천으로 유입되어서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시설 관리비나 하수하천 선행천 관리나 이런 비용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 하천방재담당 한석현 네, 알겠습니다.
○ 김동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철 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 방범용 CCTV 비상벨 설치가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어느 정도 되었다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한태성 계속 설치되어서 그렇습니다.
○ 박용철 위원 이번에는 20개소 밖에 안하는데요.
○ 안전총괄과장 한태성 많이 설치되었습니다. 내년도 것만 세웠습니다.
○ 박용철 위원 유지보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얘기를 듣는 부분이니까 일제점검하셔가지고 속속들이 전체적으로 비상벨을 점검도 해보시고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비 쪽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태성 네, 알겠습니다.
○ 박용철 위원 민방위에서 조립식 경량랙을 이번에 사는데 이런 것도 대량구입해서 면에 많이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보급해서 실용화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태성 네, 알겠습니다.
○ 박용철 위원 방독면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것이지요?
○ 안전총괄과장 한태성 네, 그렇습니다.
○ 박용철 위원 방조제유지관리에서 배수갑문 공사비를 이번에 국비도 많이 따와서 정리되네요. 전체적으로 배수갑문을 보면 교산방조제 및 수제공 개보수비는 자동화시설을 하는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한태성 수제공이라고 해서 앞으로 나가 있는 부분을 개보수하는 것이고 이 방조제사업이 내년도 사업뿐만이 아니라 2023년도까지 할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이 예산이고 2022년도에는 추가로 예산 확보가 됩니다.
○ 박용철 위원 강화군 전체적으로 보면 배수갑문 쪽에서 굉장히 힘들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령화되어 있고 수동화되어 있는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자동화 시설로 바꾸어주어야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배수갑문이 농사와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올해에도 국비를 많이 선정받으셨지만 관심을 더 가져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국시비 확보하는 데에 주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에도 국비를 많이 선정받으셨지만 관심을 더 가져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국시비 확보하는 데에 주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태성 네, 알겠습니다.
○ 박용철 위원 본위원도 그렇고 선행천 부분은 굉장히 많은 관심과 걱정이 많은 겁니다. 어쨌든 만들어놓은 것에 대해서 유지관리 쪽에 관심을 가져주어야 되는데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동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예비비 성격으로 해놓는 것이지, 군수님한테 얘기하면 된다는 건데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잘 안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아까 김동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예비비 성격으로 해놓는 것이지, 군수님한테 얘기하면 된다는 건데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잘 안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 안전총괄과장 한태성 그런 것은 아닙니다.
○ 박용철 위원 그런 답변은 아니고, 예비비 차원에서 만들어놓은 것으로 알겠습니다. 예비비 차원으로 수문이나 제설작업이든 나무나 풀뿌리들이 많이 자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쯤 소하천에 대해서돌아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앞으로 기상악화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정비를 시기 때문에 하는 것보다는 면에서 받아서 시급성을 따져서 한 라인씩 고쳐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소하천 정비하면 응급조치만 하는 것 같습니다. 응급조치만 하면 그 다음에는 금방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라인 하나를 잡아서 전체적으로 보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본위원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불은면에 전에 가뭄시에 오두리∼광성보까지 준설작업을 굉장히 잘 했습니다. 지금은 아주 용이하게 쓰고 있습니다. 준설작업을 워낙 깔끔하게 잘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하나의 라인을 잡아서 해야 하는데, 물론 급하니까 부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런 것은 과장님 계실 때에 전체적으로 소하천에 대한 것을 점검해 보셔가지고 전체적인 라인을 보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기상악화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정비를 시기 때문에 하는 것보다는 면에서 받아서 시급성을 따져서 한 라인씩 고쳐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소하천 정비하면 응급조치만 하는 것 같습니다. 응급조치만 하면 그 다음에는 금방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라인 하나를 잡아서 전체적으로 보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본위원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불은면에 전에 가뭄시에 오두리∼광성보까지 준설작업을 굉장히 잘 했습니다. 지금은 아주 용이하게 쓰고 있습니다. 준설작업을 워낙 깔끔하게 잘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하나의 라인을 잡아서 해야 하는데, 물론 급하니까 부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런 것은 과장님 계실 때에 전체적으로 소하천에 대한 것을 점검해 보셔가지고 전체적인 라인을 보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태성 네, 알겠습니다.
○ 박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75페이지 피뢰침에 대한 것은 시비를 2020년도보다 더 확보하신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75페이지 피뢰침에 대한 것은 시비를 2020년도보다 더 확보하신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한태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먼젓번에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인 것 같은데 예산을 확보하신 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이 많은데 신정방조제 개보수나 석현지구 개보수사업이 이월조서에 보면 2020년도 지출액이 기재가 안된 상태에서 이월금액이 신정은 5000만원, 석현은 8000만원입니다. 이것을 2020년도에 나머지 부분은 집행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계속비이월사업이 많은데 신정방조제 개보수나 석현지구 개보수사업이 이월조서에 보면 2020년도 지출액이 기재가 안된 상태에서 이월금액이 신정은 5000만원, 석현은 8000만원입니다. 이것을 2020년도에 나머지 부분은 집행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 안전총괄과장 한태성 지금 이월한 것은 설계용역비가 내년도에 3월에서 5월 사이에 완료되는데요. 설계용역비 그 이외의 것은 이월된 것이고, 내년도 것은 본예산을 세워서 2월 전에는 착공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이월조서에 2020년도 지출액이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소하천 정비가 2019년도 사업비로 그대로 이월되었습니다. 44억 2500만원입니다. 2020년도 사업비 40억 1800만원이 또 이월되었습니다.
지금 상태로 봐가지고는 84억원 되는 돈이 하나도 안 쓰고 이월되었는데 2021년도 예산액이 40억원이 또 섰습니다. 124억 6000만원입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내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걱정되는 부분이 소하천 정비가 2019년도 사업비로 그대로 이월되었습니다. 44억 2500만원입니다. 2020년도 사업비 40억 1800만원이 또 이월되었습니다.
지금 상태로 봐가지고는 84억원 되는 돈이 하나도 안 쓰고 이월되었는데 2021년도 예산액이 40억원이 또 섰습니다. 124억 6000만원입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내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 안전총괄과장 한태성 저희가 소하천 정비가 설계부터 3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어서 내년도에는 보상비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화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내년도도 그렇고 후년도도 그렇고 전환사업이 40억원 정도 반영될 예정입니다. 미리 설계를 추가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기간내에 소화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내년도도 그렇고 후년도도 그렇고 전환사업이 40억원 정도 반영될 예정입니다. 미리 설계를 추가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기간내에 소화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2018년도부터 하는 사업인데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절차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하시는데 2019년도, 2020년도 사업비가 하나도 지출하지 못하고 2021년도로 넘어가고 2021년도에도 40억원이라고 해도 계속비 사업의 문제점은 있지만 2021년도에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이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하천정비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 의심이 들 정도로 풀이 굉장히 많고, 가물을 때에는 주민들이 하천을 정비해 주기를 바라는데 지나가고, 장마가 지면 또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선제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아까 우리 팀장님이 면사무소에 신청하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선제적으로 면사무소에서 자체 조사해서 사전에 미리 정비할 사항은 없는가? 보수할 사항은 없는가? 유지관리에 선제적으로 하셔가지고 홍수가 나도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하천정비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 의심이 들 정도로 풀이 굉장히 많고, 가물을 때에는 주민들이 하천을 정비해 주기를 바라는데 지나가고, 장마가 지면 또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선제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아까 우리 팀장님이 면사무소에 신청하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선제적으로 면사무소에서 자체 조사해서 사전에 미리 정비할 사항은 없는가? 보수할 사항은 없는가? 유지관리에 선제적으로 하셔가지고 홍수가 나도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태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