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위생과장 김진달  환경위생과장 김진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91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편성 규모는 2000만원이 증액된 30억 9654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 사유는 지난 10월 23일에 인천시에서 가내시 통보된 시비보조금 자원순환 정책홍보비 2000만원으로 2025년도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따른 쓰레기 줄이기 및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예산입니다.
  예산서 19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115억 5536만 2000원에서 2000만원이 증액된 115억 7536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은 세입으로 편성한 시비보조금 자원순환 정책홍보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진달  10월 23일에 시에서 가내시됐는데 저희만 된 것이 아니고요.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진달  아직 안 나와있는데요. 

○ 환경위생과장 김진달  네. 명시이월시켜서 내년도 연초부터 활용할 예정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진달  명시이월 올렸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진달  환경위생과장 김진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419페이지입니다.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6억 8600만원이 증액된 36억 1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수입으로 13억 1200만원이며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으로 1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420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전년대비 4100만원이 증액된 9억 1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신규로 증액된 사업은 도로재 비산먼지 사업 1억 5000만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지원 7500만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업은 전년대비 3억 3800만원이 증액된 11억 6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신규로 증액된 사업은 421페이지 중간에 생활악취 저감시설 설치지원 사업 4200만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지원 3700만원, 재활용 전용봉투 보급 6000만원이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20년도도 본예산 기준 39억 4400만원이 증액된 139억 7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 사업에 5700만원이 감액된 1억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은 일반운영비 등 환경오염방지에 2000만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등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4500만원,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에 1000만원,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유지관리비로 2000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사업으로 8200만원이 감액된 11억 1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은 공중화장실 관리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민간위탁금, 시설비 등으로 8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6페이지 중간입니다. 공중화장실 확충사업 전등사 남문 공중화장실 개보수 1억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사업으로 공중화장실 물품구입 등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사업 1억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야생동식물보호관리 사업으로 1억 600만원이 감액된 3억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은 야생동물 보호관리에 1억 9600만원과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428페이지 상단입니다. 부상야생동물 구조치료 사업에 1100만원,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계약에 3300만원 편성하고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사업 인부임 등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9페이지 중간입니다. 대기환경보전 사업으로 1억 7100만원이 증액된 6억 6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에 4800만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에 1억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30페이지 중간입니다.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에 6800만원, 신규사업인 생활악취 저감시설 설치지원 사업에 6300만원, 노면진공 청소차량 대체구입비인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에 3억원 편성했습니다.
  431페이지 중간입니다. 사업장폐기물 적정관리 사업에 3000만원이 감액된 6억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은 슬레이트 처리사업으로 5억 8400만원, 석면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에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2021년도도 강화군 역점 시책사업의 하나인 깨끗한 강화만들기 관련예산입니다. 전년대비 38억원이 증액된 8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먼저 청소행정운영에 깨끗한 강화가꾸기 인부임, 쓰레기 재활용선별장 인부임, 청소환경 서포터즈 인부임, 환경미화원 대체인력비,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지역 안내판 설치, 깨끗한 강화 선포식 등 총 11억 9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적정배출 유도 사업으로 18억 3900만원이 증액된 41억 2700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로 보면 CCTV 장비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에 2억 5,500만원과 종량제봉투제작 등 재료비에 2억 8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34페이지 하단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대형폐기물 처리비 2억 400만원, 생활폐기물 처리 잔재폐기물 처리비 6억 5300만원, 광역처리시설 정비기간 등 미반입 위탁처리비 8억 71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4억 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과목으로 수도권매립지 폐기물처리시설 대보수 재원분담금 6800만원, 폐기물 처분분담금 1억 600만원, 생활폐기물 청라 및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4억 6200만원, 시설비로 상습 무단투기 지역 클린화단 설치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시설 및 청소장비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7800만원이 증액된 9억 6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36페이지 세부내역입니다.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에 2억 1600만원 시설비로 양사면 선별장 보수사업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청소차량 3대, 광역처리시설 수송차량 1대 6억 6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으로 국시비보조로 1억 5000만원, 자체군비로 6억 3000만원하여 총 50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폐기물감량화사업으로 무단투기 단속전용 CCTV시스템 구축비 등 8억 9500만원 편성했습니다.
  438페이지 중간입니다. 폐기물소각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에 4000만원, 재활용 전용봉투 보급에 1억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439페이지 중간입니다. 강화위생처리장 운영관리 사업에 8800만원 증액된 5억 4100만원 편성했습니다.
  편성과목은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민간이전, 시설비 및 부대비 등에 총 5억 4100만원 편성했습니다.
  440페이지 상단입니다. 위생관리 사업으로 1억 1200만원이 증액된 8억 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은 위생업소관리에 900만원, 식품안전관리에 650만원, 음식문화개선에 2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1페이지 하단입니다. 4년동안 5개도시 20개소에 지원하는 줄서는 맛집 2220 프로젝트 1억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42페이지 상단입니다. 숙박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1억 4000만원, 외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3억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위생지도 사업에 300만원 증액된 2억 5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은 위생업소 지도 일반운영비에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페이지 상단입니다. 내년부터 재위탁되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설치 운영에 필요한 2억 1000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444페이지 하단부터 446페이지 까지는 환경위생과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환경미화원 45명과 소각장 근로자 4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에 대하여 11억 7900만원과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20년도도 본예산 기준 900만원이 증액된 1억 94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내역은 식품진흥기금 만기예치금이 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92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기준 900만원이 증액된 1억 9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진달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화 산업단지내에 2개 대기오염 배출시설이 있습니다. 한강오염환경청에서 저감시설을 위탁받았는데 2개소에 대한 협약을 체결해서 의무시설인 2개소에 대하여 활용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저희가 주는 겁니다. 거기에 관리위탁비로 유지관리비로 위탁업체에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진달  네. 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진달  저희가 위탁받아서 그 시설을 업체에 다시 재위탁 유지관리해서 주는 겁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진달  네. 

○ 환경위생과장 김진달  풍산금속이 계속 환경위생과 악취, 소음에 대해서 민원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도 나갔고 시에 생활환경과에서도 나오고 했는데 저희가 그쪽 업체 사장과 면담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업체에서도 정확하게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사항이고요. 저희도 지속적으로 민원인과 업체와 중간에서 조절하려고 합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진달  민원인이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주택을 업체에서 매입하라는 사항이거든요. 업체에서는 비영리주택은 기업에서 매입할 수 없다고 딱 잘라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중간점을 찾지 못하고 민원 악취나 소음에 대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쪽 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만 대응하려고 합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진달  측정했는데 악취는 배출구 1000배 이하여야 하는데 지금 100배 밖에 안되어서 악취는 적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의뢰해서 나왔고요. 
  소음측정은 낮에는 70이하, 저녁에는 65이하인데 그것도 소음측정에 12월달에 소음측정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진달  네. 알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진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사업은 금년도 2회 추경에 해서 사실상 내년도 신규사업은 아니고 올해부터 한 것인데 추경에 계상이 되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는 주유소에 보면 기름방울이 맺히게 됩니다. 기름방울로 인해서 악취가 나오는데 그것이 사람에게 인체에 바람물질이라 그것을 해소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 해소설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진달  아직 파악은 못했고 내년도에 강화읍을 보면 쓰레기를 길가에 보기 흉하게 버린 곳이 있습니다. 재활용 동네마당이라고 50개소를 설치할 겁니다. 
  그것 이외에 도로나 골목길에 무단으로 설치된 것을 파악해서 클린화단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재활용 동네마당으로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진달  이쁘게 돌로 해서 예쁜 꽃으로 하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진달  이번에 7개 지원했는데요. 추경에 세워 주셔서 했는데 신청이 다 들어왔습니다. 1개소가 재정상 어려워서 현재 6개소 진행하고 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진달  네. 맞습니다. 올해까지 14개소. 

○ 환경위생과장 김진달  2000만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진달  자부담이 있습니다. 

○ 위생담당 구자균  위생팀장 구자균입니다. 저희가 숙박업소 보조사업으로 해서 5대 4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생담당 구자균  저희가 2000만원 업소당 예산 세울 때도 숙박업소 문의를 받고 예산을 세웠고요. 
  물론 업소마다 부족한 곳도 있고 모자란 곳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한 군데 포기한 곳도 자부담이 부담되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업소마다 다르기 때문에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 위생담당 구자균  121개소 있습니다. 

○ 위생담당 구자균  향후에 신청하는 숫자를 봐서 신청인이 많다 싶으면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고 지원자가 줄어들면 당분간 피했다가 나중에 계획하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진달  네. 만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진달  내년부터 CCTV를 집중하게 되면 아무래도 재활용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요. 그것보다는 금년도 까지는 용정리 선별장에 있는 재활용 매각수입만 세입예산으로 잡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전체읍면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판매수입을 저희가 모두 잡게 되니까요. 

○ 환경위생과장 김진달  네. 

○ 환경위생과장 김진달  30만원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진달  팀장님이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 환경보전담당 조영진  환경보전담당 조영진입니다. 무인악취는 700만원이고요. 라돈측정기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 환경보전담당 조영진  유지관리를 하면서 센서나 그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 환경보전담당 조영진  고정형입니다. 현재 무인악취 3대가 불은면 고능리 아침가리에 있고, 강화클린에도 있습니다.

○ 환경보전담당 조영진  네. 알겠습니다. 

○ 환경보전담당 조영진  현재는 안해봤습니다.  

○ 환경보전담당 조영진  네. 알겠습니다.

○ 환경보전담당 조영진  현재는 읍면에 배정되어 있어서 민원인이 측정할 때에는 해당 면사무소에 가서 수령한 후에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환경보전담당 조영진  발생은 안합니다. 

○ 환경보전담당 조영진  무료입니다. 

○ 환경보전담당 조영진  네. 그렇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진달  이것은 국시비보조사업이라 내년 신규 사업으로 하는 사항인데요. 4만원으로 해서 15대 금액에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진달  저희가 내년초부터 SNS나 군민들이 잘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진달  반상회보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진달  기간제근로자보수는 이렇게 저희가 책정한 게 아니라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본급하고 나와있는데요. 
  거기에 기본급이 첫 번째 강화읍에 대한 것은 6개월 3시간으로, 시간에 따라서 다릅니다. 서도면 같은 경우는 3시간으로 해가지고, 서도볼음도리는 2시간, 아차도리는 1시간으로 해서 거기에 비율을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진달  공중화장실이 국고보조금 보조사업이 있고 군비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올해도 국고보조로 되어 있는 예산이 다 소진되었는데도 군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올해 기준으로 남은 것을 예상해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진달  야생동물이 고라니입니다. 저희가 야생동물협회가 4개가 있는데 저희가 여쭈어보았습니다. 강화에 고라니가 몇 마리가 있느냐? 그 분들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만 마리 이상 있다고 합니다. 
  그래고 한 마리가 새끼를 4, 5마리 낳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 두 마리는 죽더라도 두세 마리가 계속 번식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포획을 해도 감소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이 고라니의 천적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체수 조정을 위해서 사냥을 해서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진달  금년도에는 3200마리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진달  주로 오리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진달  그것은 아닙니다. 1일 하루 단가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진달  위원회가 맞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진달  저희가 한 시간하면 7만원입니다. 2시간 하면 3만원더 하고요. 

○ 환경위생과장 김진달  네, 알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진달  네.

○ 환경보전담당 조영진  네. 맞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진달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 당초 8시간으로 해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강화군 전체 기간제근로자인력에 대해서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했지만 이와 관련해서 환경써포터즈는 내년도에 20명으로 지원해서 환경서포터즈는 재활용 동네마당에 투입되어서 재활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인부임입니다. 그 분들이 활동하면 되면 재활용도 그만큼 감소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도 선별장에 계신 분들 말고 희망일자리사업 근로자라고 해서 경제교통과에서  4명을 지원 받았습니다. 환경공단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로 3명정도를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가 요청해가지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진달  선별장 이동해서 기존에는 분리가 안된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일하는 양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동네마당에서 1차 걸러지기 때문에 그분들도 일하는 양이 줄어들고 근무여건이 향상될 것 같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진달  내년도에 역점시책 중의 하나인 깨끗한 강화만들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단투기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게 되면 군민들이 쓰레기투기에 대해서 의식이 있기 때문에 무단투기자에 대해서 지금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그 분들을 환경과에 신고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요. 

○ 환경위생과장 김진달  네.

○ 환경위생과장 김진달  네, 알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진달  업소는 아니고 개인이 해도 됩니다.

○ 환경보전담당 조영진  네. 

○ 환경위생과장 김진달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했는데요. 내년에는 어찌될지 모르겠지만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진달  네, 감사합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진달  제가 작년에 신규로 설치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와서 9월달에 현장에 나가보았습니다. 올 여름에 장마가 한 달 이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토사가 침하되어서 울타리가 위험하더라고요. 그쪽에서 1억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거기에서 최소화시켜가지고 이번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진달  네.

○ 환경위생과장 김진달  네, 알겠습니다. 

○ 청소행정담당 권준기  청소행정팀장 권준기입니다. 질문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담당 권준기  이것은 단체 마스크를 한 달에 15매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 청소행정담당 권준기  하반기부터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청소행정담당 권준기  방한모도 좋은 것으로 미화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예산을 더 세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진달  기본급이 줄어든 것은 작년 같은 경우 8시간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2시간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진달  이것은 저희 과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진달  저희가 심의위원회 해서 선정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진달  네, 알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진달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환경보전담당 조영진  라돈측정기를 운영하는 가운데 고장이 덜 나는 상황에서 예산에 맞춰서 감액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환경보전담당 조영진  네.

○ 환경보전담당 조영진  네, 알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진달  네. 알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진달  저희가 전년 수준으로 올렸는데요. 

○ 환경위생과장 김진달  네, 알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진달  네, 맞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진달  국시비인데요. 

○ 환경보전담당 조영진  기존에는 4000만원이었다가 금년도에는 2000만원입니다.

○ 환경보전담당 조영진  네. 

○ 환경보전담당 조영진  2019년도 4000만원이 시비하고 군비만 해서 각 2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저희가 환경유역청을 방문해서 국비를 받는 가운데 2000만원으로, 국비가 1000만원, 그 다음에 비율에 따라서 500만원씩 해서 2000만원이 됐다가 지금 국비가 다시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는 8개면 정도가 가시박이나 돼지풀이 발생하고 있어서 각 읍면의 인부임을 통해서 제거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환경보전담당 조영진  다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한 사항입니다.

○ 환경보전담당 조영진  주유소 유증기 시설사업에 있어서 금년도에는 4개 업소에 이상이 8개소입니다. 거의 평균 200만원 정도 한 노즐당 200만원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29개소는 이 중에서 해당되는 곳이 8개업소가 해당되기 때문에 그 노즐수를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된 것입니다.

○ 환경보전담당 조영진  네. 그리고 29개소는 현재 관내 주유소이고요. 해당되는 사항은 연간 300톤 이상 1000톤 미만 정도가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현재 도서지역이나 또 외곽지역은 사실 1년에 300톤 이하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진달  네. 

○ 환경위생과장 김진달  네, 알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진달  선포식을 함으로써 군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고.  

○ 환경위생과장 김진달  퍼포먼스하고 일단 장소는 용정리 소각장에 해가지고 초대 인사들하고 퍼포먼스를 하려고 세운 것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진달  네, 알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진달  장비임차료 250대는 내년도에, 

○ 환경위생과장 김진달  113더하기 250개를 더 해서. 

○ 환경위생과장 김진달  네. 맞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진달  쓰레기 용역을 하게 되면 처리단가를 입찰하게 되면 매년 조금씩 오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청라소각장도 작년은 5만 5000원이었는데 올해는 7만원, 내년에는 10만원까지 처리단가가 인상되기 때문에요. 

○ 환경위생과장 김진달  네. 

○ 환경위생과장 김진달  이것은 지침에 나와 있는 처리단가를 세운 것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진달  네, 맞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진달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에는 5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7만 7000원이 됐고요. 내년도에는 이것보다는 더 많이 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직은 평당단가가 책정이 안됐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진달  네, 알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진달  민원을 받아서 실사해서, 

○ 환경위생과장 김진달  이번에 본예산에는 안 세웠지만 12월달까지 시범적으로 강화읍에 10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것도 읍면에 요청해가지고 읍면과 협의해서 할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해당 읍면과 협의해서 적정한 장소를 하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진달  네.

○ 환경위생과장 김진달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오수관리담당 나영환  오수관리담당 나영환입니다. 이것은 위생처리장에서 분뇨에 섞여 들어오는 협작물이라고 해서 쓰레기 오니를 처리하는 발생비용인데요. 
  처리하는 것이 저희가 소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물휴지 같은 것 도저히 처리가 안되는 것, 수건, 신발 그런 것이 딸려들어오는데 이것은 소각처리하는데 아시겠지만 소각장이 소각단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매년.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많이 올라갔어요.

○ 오수관리담당 나영환  네, 그렇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진달  네.

○ 환경위생과장 김진달  네. 

○ 환경위생과장 김진달  네, 알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진달  네, 알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진달  네, 알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진달  저희가 내년도 쓰레기 폐기무단투기 제로 원년으로 한 것 중에 세 가지 추진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첫째로 무단폐기물 감축이고요. 감축에는 CCTV확대, 상습지역 클린화단 조성이 있고요. 
  두 번째가 재활용을 향상시키는 건데 재활용 동네마등을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품목별 재활용 봉투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위원님 말씀하신 주민의식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읍면별로 한 개 단체가 한 개 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토록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할 것이고요. 연말이 돼가지고 각 군민들에게 서한문을 발송할 것입니다. 그런식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진달  대체구입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진달  내구연한이 13년도에 구입해서, 

○ 환경위생과장 김진달  처분할 예정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진달  네, 맞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진달  네, 알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진달  그런데 광역처리시설 수송차량 같은 경우는 대체로 구입하지만 기존에 있던 청소차량이, 일단 알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진달  깨끗한 강화만들기하고 쓰레기재활용은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이 맞고요. 생활쓰레기는 환경미화원 대체인력비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공무직이라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그것은 별도 인건비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한 것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진달  그것은 별도 단가가 있어서 이것과 다릅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진달  기간제 인건비하고 공무직 인건비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진달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진달  네. 알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진달  현재 12명인데요. 중간에 퇴직하고 그 기간에 또 올 수 있어서 여유로 한 예산입니다. 그 분이 1년동안 계속 하는 게 아니라서요. 

○ 환경위생과장 김진달  네. 

○ 환경위생과장 김진달  국시비 예산이 있어서 비율에 맞추다 보니까.

○ 환경위생과장 김진달  식품진흥기금수입에서는 과징금에 대한 수입이 있고, 이자수입, 시도비 사업에 대한, 

○ 환경위생과장 김진달  네. 알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진달  확인해 보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진달  네. 맞습니다.

○ 청소행정담당 권준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은 만약에 우리가 소각장 설치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소각방식, 소각처리량, 장소의 적적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용역하는 것입니다. 

○ 청소행정담당 권준기  아직 결과가 안났는데 만의 하나를 대비해서 세운 겁니다. 우리가 부득이하게 설치하게 된다면 그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 청소행정담당 권준기  그건 없습니다. 12월 31일이 되야 압니다. 

○ 청소행정담당 권준기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직 내용은 없고요. 만의 하나 그 사태가 바쁘게 돌아가게 되면 그에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진달  명심하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주우종  경제교통과장 주우종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윤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20년도도 3회 추경에 대해서 중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에서 9억 8661만 9000원이 증액된 총 254억 748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변경내시에 따라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1160만원을 감액하였고 코로나 극복 지역일자리사업 1억 2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변경내시에 따라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425만원을 감액하고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사업 2억 2500만원과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강화군 주차수급 실태조사 용역비 25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변경 내시에 따라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 5억 332만 9000원,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사업 1억 35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000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지원사업 248만 6000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사업 23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편성규모는 당초 예산에서 17억 8350만 5000원이 증액된 525억 947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강화군 내 마을기업 중 1개소가 2020년도 우수 마을기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시상금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개발비는 신청 기업 수 감소에 따른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657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창출 사업은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등에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인건비로 1억 900만원을, 지역일자리사업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로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입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은 인천시 변경내시에 따라 시비 5억 332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사업은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4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관리의 연구용역비는 강화군 주차장 수급실태 용역을 추진하고자 51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7페이지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고보조는 6개 사업의 2억 821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는 6개 사업 4억 7553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제교통과장 주우종  그것은 저도 의아했는데 그게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전체 지방비로만 금액이 내려왔는데 나중에 따지면 500원 단위라서 저희가 1000원을 더 세우고 거기에서 1000원을 덜 받으려고 했었는데 돈 내려온 것은 오히려 거기에서 1000원을 더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000원을 깎고 시비로 1000원을 더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치를 맞추려고 한 겁니다. 

○ 경제교통과장 주우종  지금 이번에 저희가 예산확정되면 시기적으로 쓸 수 있는 시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또 이번에 예산을 세우면 내년도 세워야 하는데 내시가 됐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주우종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올해 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내년도 예산을 하려고 합니다. 

○ 경제교통과장 주우종  그것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주우종  네. 위탁합니다. 

○ 경제교통과장 주우종  말씀하신 게 기억나는게 그때 당시 결산은 정산보고를 받지 않고 나간 것으로 해서 다 나갔다고 얘기가 된 것이고요. 
  나중에 정산보고를 받으면 실질적으로 가구에 지원했던 사업에 정산에 대한 차액을 이번에 반납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주우종  LPG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3개 사업이든 4개사업이든 신청을 받아서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신청해서 예산을  확보 합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신청된 마을을 LPG배관망 사업단에서 추진하는데 저희가 실제 읍면이장단 회의 때도 얘기를 하는 것이 당초에는 야심차게 시작을 합니다. 보조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자담은 거의 100만원 정도면 다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가구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지나가다 보면 서로 이견이 있다든지 하면 서로 소속감이 없기 때문에 이장님들이 나 안하겠다, 이러고 포기를 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건이 생깁니다.

○ 경제교통과장 주우종  네. 

○ 경제교통과장 주우종  저는 그것까지 회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주우종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주우종  네, 알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주우종  네. 

○ 경제교통과장 주우종  네. 지금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45억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주우종  그것은 그때 당시에 50억을 요구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50억이 다 소요되는지 45억원이 되는지는, 47억이 되는지 모릅니다.

○ 경제교통과장 주우종  네. 그것은 예상금액이고 저희가 45억원으로 수긍한 이유는 전체적으로 차량 진행되는 것을 보면 전기차가 17대정도 들어오면 그것이 대당 1년에 차량당 3000만원 정도 운영비가 감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3, 4억이 빠지게 된다면 저희가 예상했던 5억에서도 45억이면 가능할 것 같고요. 그것은 내년도 10월 정도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주우종  이것은 저희가 사회적기업으로 되는 사회개발비도 주고 일자리창출이라서 운임비, 인건비도 줍니다. 
  이것이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떤 신청을 어느 정도 하게 되면 우리 바램대로  반영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예산을 많이 주고 국비부터 지원되는 것이라 그때그때 조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년도 처음에 본예산에 들어오는 것은 금액이 커지고 나중에 보면 3회추경에도 그렇고, 2회 추경에도 그렇고 계속 조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합니다.

○ 경제교통과장 주우종  이런 사회적기업에 대한 일자리는 그런 공공사업하고는 다릅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그 회사에 대한 인건비 예산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주우종  그러다 보니까 매년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주우종  네. 

○ 경제교통과장 주우종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을 보고 공부가 되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주우종  네, 알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주우종  2021년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중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 세입 예산안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28억 4717만 4000원에서 52억 2671만 5000원이 감액된 176억 204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청년몰 임대 수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고 강화풍물시장 임대료는 공사 및 분양추진으로 미산정하여 작년 대비 5억 6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용료 수입 중 입장료 수입은 코로나19로 인한 방문객 감소를 예상하여 화문석문화관 수입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요금 수입은 작년까지 기타사용료에 편성하였으나 금년은 별도의 예산 과목을 적용하여 1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는 버스터미널 공영차고지 사용료로 273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풍물시장 분양 예상 수입금으로 10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연도 수입으로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등으로 작년보다 1억 4557만원이 증액된 1억 95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세입과목이 신설되면서 과징금으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990만원을 편성하였고 차량관련 과태료로 2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시비 내시분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으로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4억 9041만 7000원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등 6개 사업에 7억 528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95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에는 비수익노선 운행 손실보상금 외 19개 사업에 56억 51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6페이지 입니다. 2021년도도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전년도 399억 8424만 7000원 보다 187억 1162만 1000원이 감액된  212억 726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 및 재래시장 관리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는 3000만원, 행사운영비는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입니다. 전통 및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은 2020년도 실시설계 결과 현재 확보된 예산이 부족하여 15억 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매니저 사업은 전통시장 상인회에 전문인력을 지원하고자 매니저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천시 전통시장 매니저사업과 동일한 산출근거에 따라 20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왕골공예산업 기반구축의 사무관리비는 홍보비 심사위원 수당 입상작 상패 및 입상작 구입을 위하여 1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공예명장 장려금으로 1080만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수요예측 불가로 왕골공예 후진양성 프로그램과 초등학교 왕골공예반 운영비는 6개월분 2512만원만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사업으로는 전년과 같은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편성목을 나누어 따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39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고용안전지원 인건비는 대학생 직장체험 예산으로 1억 7176만 3000원이 증액된 3억 665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코로나19로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들 것으로 예상되어 직장체험 확대로 가계부담을 덜어 주고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지원 사업은 2차년도 2개소, 3차년도 1개소, 총 3개소에 지원할 예산으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입니다. 마을기업 청년 일자리지원은 화개영농조합법인에 근무하는 청년 인건비와 인센티브 지급 예산으로 6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의 사업 개발비로 7000만원을 사회보험료 지원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일반 및 전문인력 인건비로 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자리지원 기능 강화의 행사운영비는 직업소개사업소 종사자 의무교육 및 취업 역량강화을 위하여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입니다. 청년근로자 복지 강화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시간제 청년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참여자 감소에 따라 600만원을 감액한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 또는 실업자에게 한시적 일자리제공으로 최소한의 생계보장과 실업을 구제하기 위한 사업으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에 직접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내역사업 중 지역 방역 일자리사업을 분리하여 추진함에 따라 1792만 2000원을 감액한 63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청년 창업인에게 기본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행사운영비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경상사업 보조예산은 신규지원 대상자 선발 없이 2020년도 지원 대상자만을 계속 지원함에 따라 5352만원을 감액하여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을 강화 일반산업단지 내 기업과 연계하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1년도 신규 대상자 없이 금년 선발자만 계속 지원한다는 방침에 따라 5771만원을 감액한 3729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입니다. 지역방역일자리 사업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취업취약계층 등에게 고용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4억 82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입니다. 강화군민 고용기업 지원은 강화군민의 고용·교육훈련 및 본사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지원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박람회 예산으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은 태양광설치 사업으로 하점군립 어린이집과 해미지체험센터에 6420만원을, 경로당 12개소에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 사업은 저소득층 가구 및 복시시설에 고효율 LED 조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감소에 따라 250만원을 감액한 99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LPG집단공급사업은 3개마을 예산으로 8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재생융복합사업 민간위탁 사업비는 화도면 양도면 일원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을 인천테크노파크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4억 44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입니다. 버스 경영실태 분석 중 연구용역비는 매년 실시하는 용역비로 버스경영실태 및 운송원가 분석과 회계감사 예산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40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입니다. 비수익 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서비스 개선 지원의 사무관리비는 버스승강장 및 터미널에 노선 및 시간 안내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서비스 개선 지원의 기타보상금은 택시운수종사자에게 깔끔하고 통일된 복장을 지원하고자 36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입니다. 여객 경영실태 분석에 따른 연구 용역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서민 여객선 운임으로 1억 8623만 5000원을,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으로 1억 6000만원을, 도서민 여객선 차량운임으로 1억 61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객선 연장운항 지원 사업은 하리∼미법∼서검 항로 증회운항에 대한 유류비 지원 사업으로 21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09페이지 출향민 여객선 운임지원은 서도면 출향민을 대상으로 여객운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리선착장 기반시설 정비공사는 서도항로 단축 분리항로 개설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사업으로 25억 8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서도항로와 관련해서는 의원님들의 질의 시 자세히 진행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관리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불법단속차량을 1대 추가로 구입코자 차량 구입비 4500만원과 단속 시스템 구입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1페이지의 교통질서지도의 민간자본사업보조는 교통지도 등 봉사활동을 하는 모범운전자회에 무전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예산은 버스정류소와 정보시스템의 유지비용으로 기존과 같은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공영주차장 예산 편성입니다. 먼저 남문주차장은 현재 준공된 주차장에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확장하고자 5억원을 편성하였고　양사면 교산리 공영주차장은 연두방문 건의사항으로 신규 설치를 위한 예산으로 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동막해변 공영주차장 진입로 확장공사는 기존의 주차장 진입로 확보로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토지보상비 7억원, 공사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입니다. 기타직 보수는 일자리팀 직업상담사 예산으로 42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3명의 무기계약자에 대한 예산으로 186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과 기본경비로 예산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89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억 9623만 4000원에서 1억 281만 1000원이 증액된 총 11억 990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수입은 노상·노외주차장 대행료로 남문 및 동막해변 공영주차장 준공에 따른 주차장 사용료 증가를 반영하여 1억 6000만원을,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898페이지입니다. 편성규모는 전년도 예산 대비 10억 281만 1000원이 증액된 11억 990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운영관리의 기타직 보수는 주정차 단속 시간 선택제 임기제 2명의 인건비로  46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주정차 세외수입 전산 인부임 2명에 6600만 7000원을, 주정차 무인단속 운영 인부임 3명에 99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주정차금지 관련 도색 등에 7500만원을, 공영주차장의 주차 관제시스템 설치를 위하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은 5억 621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예산은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도 본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제교통과장 주우종  5개 점포가 남았는데 2개 점포가 포기하겠다고 서류가 들어와 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주우종  저희가 내년까지는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될 부분인데 3개점포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원하는 부분은 그쪽에서 계속 하기는 어렵고 풍물시장 분양하게 되면 현재 상인으 대상으로 하더라도 9개 점포 정도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희망할 경우에는 그쪽으로 같이,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버티고 있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 경제교통과장 주우종  네. 맞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주우종  운영에 대한 자생력을 키우라는 것을 강화군에서 행정기관에서 주문하는 것이고 그 외의 큰 목돈이나 진행 운영에 대한 부분은 그런 것은 개입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주우종  네. 알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주우종  가격을 갖고 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전체적인 것을 보는 잣대는 어쨌든 가격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주우종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내가면 짜장면집은 지금 3000원인가 3500만원 받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주우종  그것은 신청을 하면 충분히 가서 검토가 되고 지원해 줄 수 있고 선정이 가능합니다. 

○ 경제교통과장 주우종  네. 맞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주우종  보통 심사 끝나고 10월달이나 11월에 여건 봐서 실시합니다.

○ 경제교통과장 주우종  상패줍니다. 재료비에 대해서 50만원씩 주고 입상작을 저희가 구입해 주고요.

○ 경제교통과장 주우종  산출은 간단히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입상이 화방석이나 그릇같은 것은 금액이 작습니다. 
  대신에 그 분들이 원하는 금액으로 되도록 반영해 주고 현재 산출을 어떤 사람이 어떻게 입상될지 몰라서 산출기초만 그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주우종  네. 

○ 경제교통과장 주우종  나름대로 재미있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어쨌든 이것 목표는 그만큼 투자해서 왕골공예가 끊어질까봐 동기부여를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코로나로 이런 사태가 계속 진행된다면 조금 회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주우종  네. 알겠습니다.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그것까지 검토하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주우종  전에는 저희가 중국도 찾아가면서 홍보도 하고 거기에서 미팅도 하고 같이 직거래 식으로 업체와 연결을 해줬는데 그런 쪽보다는, 그때 당시에 2019년도에 같이 갔는데 나름대로 효과가 있고 MOU도 하고 당장 될 것처럼 됐는데요. 
  물론 또 시대가 시대인만큼 끊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시적으로 얻는 것 보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박람회 초청이 오는 것을 코트라에서 제안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이번에 다시 한 번 바꿔보자 했는데 예산은 실질적으로 세웠고 올해도 세웠는데 올해는 실시를 못했습니다. 추이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주우종  융복합사업은 자체 사업이 아니고 이것도 다 국시비 예산인데요.
  예산을 강화군에서 할당할 수 있는 사업만 하고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에너지 공단으로 전체적으로 해서 그쪽으로 국시비가 진행이 됩니다.

○ 경제교통과장 주우종  저희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받아서 읍면으로 하고 복지시설 4개, 강화실버힐, 진나의료원, 아람어린이집, 한마음어린이집 이렇게 신청 받아서 시행할 겁니다. 

○ 경제교통과장 주우종  네. 

○ 경제교통과장 주우종  네. 알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주우종  긴팔로 해드린 것은 사실인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그것을 원해서 해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긴팔반팔을 정한 것이 아니라 여름에도 시원한 재질로 해서 그 분들이 원하는 부분으로 디자인까지 그 분들 의견을 반영한 겁니다.  

○ 경제교통과장 주우종  그것도 다시 한 번 수정을 하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주우종  증차 계획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죽은 개인도 얘기했는데 죽은 개인택시도 시기가 오래됐고 그때 한 번 검토해 봤습니다. 
  그로 인해서 얻는 효과보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소지가 더 있기 때문에 일단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주우종  이해는 됩니다.

○ 경제교통과장 주우종  그 뜻은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접근하기 조심스런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인 상대성이 있어서 조심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주우종  네. 알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주우종  남문주차장이 조성이 됐습니다. 형태는 거의 네모 반듯하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자투리땅이라고 표현해야 될 겁니다. 주차장 밖으로 저희 자투리땅이 좀 있습니다. 
  개인주택이 있고, 단층 옛날집하고 2층집이 있습니다. 그 앞쪽으로는 저희 땅입니다. 옛날 두꺼비곱창집 그쪽, 그것하고 이번에 미관상 트였다고 느껴지지만 그 건물 때문에 시야 가리는 부분이 있고 해서 조금더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그쪽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포함해서 하면 5억 정도면 토지매입해서 그쪽까지 군 땅으로 만들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이번에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 경제교통과장 주우종  저희 예산이 그것 말고 지금 82억 중에 4억 남았습니다. 그래서 매입하고 공사까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5억 한 것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주우종  네. 

○ 경제교통과장 주우종  저희가 보니까 왔다갔다 지적하셨던 것으로 땅값만 올라가고, 

○ 경제교통과장 주우종  저희는 감정평가를 하니까 추진할 겁니다. 

○ 경제교통과장 주우종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한 것이고 저희가 예산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로 차단기만 지원해 준 겁니다. 아마 유료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와 똑같은 조례에 의해서 아마 공영주차장으로 유료화 할 겁니다. 

○ 경제교통과장 주우종  네. 알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주우종  네. 

○ 경제교통과장 주우종  사회적기업으로 우선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 경제교통과장 주우종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5년내에 3번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5년안에 올해 얼마, 올해 얼마 해서 총 1억원, 처음에 5000, 3000, 2000이렇게 까지 1억원까지 가능합니다. 

○ 경제교통과장 주우종  5개년을 1, 2, 3개년으로 받을 수도 있고 1년, 3년, 5년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요. 

○ 경제교통과장 주우종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것하고 사업개발에 대한 홍보나 기초될 수 있는 재료라든지 그런 것을 확보하는 돈하고 인건비 지원을 해주는 돈이 있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저희 성격과 다른 부분이라면 제 생각에는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중복에 대한 부분은 확인을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주우종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까요. 

○ 경제교통과장 주우종  네. 알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주우종  아시다시피 올해 연두방문부터 붉어졌습니다. 가봤더니 선착장을 가지고 볼음도 마을회관에서 재판하듯이 저희가 들어도 불미스러울 정도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기분도 나빴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이 절실하구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용역을 하면서 빨리 하겠다고 하면서도 사실 쉽지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용역은 최종적으로 양쪽으로 따로 하는 게 좋겠다, 항포가 아닌 하리로 간 것은 항포에 대한 부분은 거의 10년 넘게 예산도 막대하게 들고 거기 기반시설하는 시기도 그렇고, 인허가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서 현재 하리선착장을 활용하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것은 그것에 대한 실시설계를 1억 7000만원으로 올연말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공사는 공사대로 가고 그쪽으로 배 띄우는 것을 추진하자, 이렇게 시작이 됐었는데 중간에 게리어장이 어민들이 14명이 있습니다. 
  거기가 하점, 삼산, 서도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억에서 5억까지 수익이 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이쪽에서 해수청에서는 그 사람 100% 동의를 받아와야만 그쪽으로 항로를 조정해 주겠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협의해 본 결과 당장은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서도에 가서 한시가 급하다고 하면서 협의가 안되면 우리는 그대로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해서 제안한 것이 그러면 선수에서 양쪽을 띄워주겠다. 
  실질적으로 하리하고 선수하고 거리상으로는 모르겠는데 10분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쪽에서 50분 걸리면 이쪽에서 한 시간 정도 걸리고 그쪽은 1년에 90일에서 100일은 간조 때는 배가 여건상 다닐 수 없는 조건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일단 서도주민들과 협의를 보고 합의를 정리 하고 왔습니다. 선수에서 일단 띄우면서 괴리어장에 대한 어민과 협의가 되면 그쪽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25억을 기반시설로 세워놨는데 저희 생각에는 추경에 조정해서 선수쪽으로 예산을 조정해야 될 것이고 예산으로는 현실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운영해 보면 되고 당장 급한 것은 안전, 신호등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사가 있어서요. 
  그래서 그런 것은 급히 하고 나머지는 이번주에 해수청에 가서 인허가 부분을 정리해서 적어도 저희는 목표를 1월 1일로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안된다면 1월 초에도 그것은 서도면민 주민과는 다 협의가 됐고 인허가 부분은 저희와 같이 노력해 달라고 해서 끝나고 온 사항입니다. 
  그쪽으로 가려고 하고 개인적으로는 서도 주민들이 볼음하고 주문도 분들이 잘 모르는데 앙숙처럼 지낸다고 하는데 선수선착장을 같이 쓰면서 서로 대면을 많이 하면 지금 얘기했던 그런 문제도 조금 수그러들지 않을까 하는 기대효과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 경제교통과장 주우종  개인적인 생각은 하리선착장에 대한 부분은 시설이 노후화되고 그렇다 보니까 정비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부분을 몇 천만원씩 들일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은 한 번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주우종  네. 알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주우종  정보시스템을 관리하면서 인천시에서 관리하고 우리도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인천시 130개 정도가 시스템 관리를 하는데 50개 정도는 인천시에 넘어가서 지금 6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위탁을 아예 그쪽으로 주는 것이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유지관리하는 겁니다. 

○ 경제교통과장 주우종  네. 

○ 경제교통과장 주우종  네. 

○ 경제교통과장 주우종  네. 

○ 경제교통과장 주우종  네. 필요하다면 더 하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주우종  기술이 그만큼 좋아질 겁니다. 

○ 경제교통과장 주우종  안하기로 한게 저희가 결정한 게 아니라 나라에서 재난지원금쪽으로 예산이 쏠리니까 이런 게 피해보는 겁니다. 
  당초 계획에는 있었습니다. 갑자기 내년에는 안하고 이 사업으로 마무리 짓겠다고 해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따르는 부분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주우종  위원님, 이것은 조례도 있고 해서 이 사업이 안되는 부분이라면 이렇게까지는 지원 해 줄 수 없고 임차료 정도는 예산을 검토 해보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주우종  알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주우종  네. 하고 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주우종  지금 아직까지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이것을 가지고 질타하실 우려가 있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70명을 뽑았습니다. 70명에서 140명으로 늘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도 그렇고 이번에 70명을 뽑겠다고 하는데 지금 파악한 게 310명입니다. 내일까지 접수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5대1, 6대1정도입니다. 실질적으로 더 이상은 어렵지만 현실적으로 알바 구하기 어려운 시점에서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늘려놨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주우종  검토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동선이 안 나옵니다. 
  그 안에 넓은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들락날락을 못합니다. 요즘 버스가 길지 않습니까, 왕래가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넣을 수 없어서 궁여지책이 강화여고 쪽으로 주차를 해놨습니다. 이쪽에서 내려주고 말씀하신 왕의 길은 시작하되 차량만큼은 여고에서 섰다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이동하고 성공회 땅도 그렇고요. 
  그래서 거기는 저희가 부랴부랴 일반차량 주차를 대형차가 주차할 수 있게 바꿔 놨습니다. 여기도 그 생각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여기는 동선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여고쪽으로 옮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경제교통과장 주우종  그쪽으로 대형주차선은 그쪽에 해놨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주우종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남문이나 큰 곳은 조금씩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주차난을 해소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어떤 수입을 바라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관리하는 사람 인건비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 예외가 남문이나 큰 곳은 수익이 나는데 강화경찰서 있는 곳에 거기는 유료화를 하면 면이 많지 않지만 유료화를 하면 인건비도 들고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인건비와 맞물려 있는 수준이고요. 
  조금 큰 곳은 수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계산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기대에 어울리는 그 정도의 수익은 아닐 겁니다. 
  다만 유지하고 깨끗하게 도로변에 불법주차를 없애는 그 이미지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되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주우종  그것은 월정액 주차카드라고 있습니다. 1시간에 1200원, 30분에 600원 이렇게 해서 월정액 식당분들에게 그것을 단체로는 열 개, 스무개 판매를 하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되면 효과는 없고 단체로 사는 것이라서 그것을 지금 30%를 일반인들이라도 주차카드로 구입하게 되면 20매 이상 구입하면 그 금액의 30%, 1200원짜리를 구매를 20개 이상 하면 8500원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30% 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주우종  네. 그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 경제교통과장 주우종  작년에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주우종  매년 지적받았는데 잘 안됩니다. 죄송합니다.

○ 경제교통과장 주우종  그렇게 해도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업비는 내년 10월이나 11월에 해서 상관은 없는데 단지 그런 부분은 있을 겁니다. 
  상인이 보았을 때에 그때 세우는 것은 상인들은 잘 모릅니다. 그것 삭감했다더라, 그런 뉘앙스로 접근이 될까봐 걱정은 되는데 실제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6월, 7월까지 정상화를 시키려면, 

○ 경제교통과장 주우종  7, 8월하는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다 정리되면 그때 이것으로 행사를 한 번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때에 쓰는 것이기는 하지만 상인분들에 대한 이미지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주우종  오히려 그렇게 접근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서 얘기가 되고 장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면 풍물시장 지하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쪽에 와서 오히려 민원도 그렇고 거기에서 어떤 역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각을 그런 식으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주우종  그 협의만 된다면 해주고 그런 조건만 된다면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주우종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정상적으로 운영은 안 되고 다 정리는 안되고 일단 우선 6개월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이것이 1월부터 6월이 아니고 지금 정상화 되는 시점으로 한 6개월정도만 가능하지 않겠나, 방학기간 빼고 뭐 빼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주우종  네,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주우종  네. 

○ 경제교통과장 주우종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주우종  네. 

○ 경제교통과장 주우종  추가 구입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주우종  맞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주우종  바뀌어서 시행하는 것이 올해 처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에 한 번 지켜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주우종  저희도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렇다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대항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그렇게해서 필요하다면 이쪽으로 넘겨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다만, 올해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조금 지켜보고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주우종  네. 알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주우종  네. 알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주우종  시설결정까지 되어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공사가 다 마무리 될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교부세를 받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공사가 끝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계속비를 가지면서 조금 더 남문주차장처럼 조금 더 필요하면 증설해 볼까 이런 계산을 하면서 계속비로 넣은 겁니다. 가지고

○ 경제교통과장 주우종  네, 이것은 이 금액대로 내시가 되어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 경제교통과장 주우종  이런 것은 꼼꼼히 한 번 챙기겠습니다. 노력한다고 하는데도 맨날 지적받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주우종  풍물시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감히 부탁드리는 것은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듯이 이것은 제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시장분들이 가장 꺼려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이 어쨌든 비용이 끊기고 강화군에서 손 뗄 것처럼 보여지는  시각을 위원님들께서도 거기계신 분들을 만나면 절대 그게 아니라는 부분을 같이, 또  어차피 개인적으로 강화군의 상품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분양했다고 내버려 두고 어떤 큰 사업비가 필요한데 내버려두고 이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를 많이 도와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