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강화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2월 10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 2. 202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2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 2. 202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 가. 해양수산과 소관
- 나. 축산과 소관
- 다. 농정과 소관
(09분 50분 개의)
○ 위원장 김윤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표에 따라 해양수산과, 축산과, 농정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덕환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 202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0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표에 따라 해양수산과, 축산과, 농정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덕환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 202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0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조덕환 해양수산과장 조덕환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윤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해양수산과 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대비 2195만 7000원이 증액된 148억 9787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편성내용은 국고보조금인 FTA피해보전직불금 1195만 7000원과 시비보조금인 성립전 예산 어항유지보수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02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대비 3255만 7000원이 증액된 204억 642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미루지항 어항유지보수비 성립전 예산 2000만원, 볼음항 선착장 보수비 60만원, 전액국비 FTA피해보전직불금 119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볼음항 보수비 60만원은 제2회추경시 부대비 60만원을 제외하고 삭감했어야 하는데 전액 삭감하여 금번 추경에 사업비 전용 요청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대비 2195만 7000원이 증액된 148억 9787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편성내용은 국고보조금인 FTA피해보전직불금 1195만 7000원과 시비보조금인 성립전 예산 어항유지보수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02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대비 3255만 7000원이 증액된 204억 642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미루지항 어항유지보수비 성립전 예산 2000만원, 볼음항 선착장 보수비 60만원, 전액국비 FTA피해보전직불금 119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볼음항 보수비 60만원은 제2회추경시 부대비 60만원을 제외하고 삭감했어야 하는데 전액 삭감하여 금번 추경에 사업비 전용 요청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해양수산과 소관 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세입 어항유지보수사업이 세입에는 성립전이라고 되어 있고 세출은 성립전 포함으로 되어 있어요. 세입을 성립전 포함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FTA피해보전직불금은 연내 소진 가능해요?
○ 해양수산과장 조덕환 가능합니다.
○ 박승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신 위원 FTA 피해보상품목이?
○ 해양수산과장 조덕환 5개 품목입니다.
○ 김동신 위원 5개 품목이 뭐죠?
○ 해양수산과장 조덕환 멍게, 민대구, 새우, 전갱이, 조기 이렇게 입니다.
○ 김동신 위원 강화는 새우만이네요?
○ 해양수산과장 조덕환 네.
○ 김동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해양수산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해양수산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조덕환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473쪽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액은 133억 2767만 2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대비 27억 6403만 9000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 대비 690만원이 증가한 1억 912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91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재산임대수입은 4352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용료수입은 4800만원, 이자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재직부과금은 수산경계법령위반과징금수입 1000만원, 어선법위반 등 과태료수입 250만원, 수산자원조성금 500만원 등 1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후포항 어촌뉴딜사업 등 14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23억 5034만 4000원이 증액된 76억 12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4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동막지구연안정비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후포항 어촌뉴딜사업 36개 사업에 전년도대비 4억 679만 5000원이 증액된 56억 62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대비 35억 8816만 9000원이 증액된 181억 181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은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촌어항기반시설구축 중 어촌어항 관광개발조성사업입니다. 황산도 항구 외 2개소 가로등, 어촌체험장 전기요금, 어항시설 보수보강 및 어촌뉴딜공모사업신청을 위해 시설비 등으로 78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항유지보수사업은 관내 법정어항 14개소에 대한 어항유지보수사업비로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풀예산 성격이 되겠습니다. 어항보수보강 보조사업입니다. 선도어류장 선착장 노면 탈선으로 인한 보수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길이 400미터, 폭이 7.5미터, 두께가 30전으로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477쪽입니다. 복합다기능 부잔교설치사업입니다. 죽산포항 등 9개소에 대한 부잔교설치비용 8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개소당 9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소형어선인양기설치사업은 관내어촌계를 대상으로 인양기 설치기를 위한 사업비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후포항 어촌뉴딜사업입니다. 본 건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탁사업이 17억 37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현 공정은 약 65%로 해수부선두사업장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86억 8900만원입니다.
창후항 어촌뉴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부터 2022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37억 6360만원을 편성하여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실시설계 중에 있고 본 사업은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4억 900만원입니다.
예산서 475쪽입니다. 창후항 어촌뉴딜사업 부지매입 건입니다. 본 건은 창후항내 직판장이 들어선 기획재정부 소관 잡종지 약 746평을 매입해서 어촌뉴딜사업부지로 활용코자 부지매입비 11억 2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자산공사와 사전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황산도항 어촌뉴딜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22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8억 33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설치시설 중에 있고 본격적인 사업은 2021년부터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초지항 어촌뉴딜사업입니다. 어제 해수부에서 발표한 결과 선정된 지역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많이 신경 써 주셔서 선정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본 사업은 2021년도 어촌뉴딜공모사업 신청지역으로 공모신청 시 대상지를 지방비 30% 중 7%를 본예산에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돼있어 풀예산 1억 518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곳항, 하리항, 아차항 어촌뉴딜사업은 초지항과 같이 공모사업대상지를 지방비 7%를 의무확보요건에 따라 장곳항은 1억 500만원, 하리항은 1억 3582만 8000원, 아차항은 1억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특히 하리항은 8억 6000만원, 아차항은 3억 7900만원으로 계류시설보강사업비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9쪽입니다. 동산리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행안부 도서특성화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입니다. 총 5단계로 진행되며 총사업비는 25억원입니다. 1단계로 지역역량강화사업비로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황청항 물량장 보수보강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용 이동식크레인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태풍 및 풍랑으로 인한 소형어선 육지인양을 위해 크레인지원사업비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우젓현장시설개선보조사업은 내가면 외포리 새우젓 우포장 시설개선사업비로 4억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수산물 홍보사업으로 새우젓, 건새우 등 우리군 수산물 홍보를 위해 일반운영비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480쪽입니다. 수산업경영인 육성지원사업은 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참가 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수산물 관광상품 개발지원사업은 새우젓 명품화사업과 연계한 축제비로 1억 8000만원 편성하였고 새우젓규격용기 제작지원사업은 수산물 포장재 규격용기제작지원비 1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새우젓드럼용기 제작지원은 새우젓 200kg용 드럼용기 제작지원비로 9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 품질인증 품목지원사업은 수산물 판매촉진을 위해 경인벽두수협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81쪽입니다. 수산물 유통물류비 보조사업입니다. 도서지역 어업인과 생산자단체에 수산물택배비 일부를 보전하는 사업으로 200만원 편성하였고, 수산물 유통물류비지원 자체사업은 도서지역 이외의 어업인과 생산자단체의 수산물 택배비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비로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냉동냉장시설 지원사업은 어업인들의 수산물 품질향상을 위해 냉동냉장시설 지원사업비로 8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관리입니다. 해양수산업무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73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지도관리는 기간제근로자보수와 일반운영비로 1억 45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지도선운영입니다. 어업지도선의 소모품과 유료구입비 지도선수리비 등으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산정묘관리는 꽃게, 점농어, 민어 등 수산정묘구입 방류사업재료비로 3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류정표 살포보수사업입니다. 관내 맨손어업에 종사하는 어촌계를 대상으로 바지락 등 방류사업비로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종자방류 어류정차량비는 타기관 무료방류어류운송비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수면 수산종자관리사업은 수산생물인 배수 등을 없애기 위해 동자기 방류사업비로 2000만원 편성하였고 소독제 및 수질안정제 지원사업은 양식장에 대한 바이러스 피해예방을 위해 소독제 및 수질안정제지원사업비로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에너지절감장비보고사업은 노후기관 및 장비대책지원사업비로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85쪽입니다. 어선사고예방실태 구축사업은 관내 5톤 미만 어선에 구명조끼, 무전기 등 안전사고예방장비 보급을 위해 3600만원 편성하였으며, 접근분류지역 수산물직분제는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어업인을 대상으로 가구당 약 7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등으로 4억 9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86쪽입니다. 어업인 정책보험료지원사업은 관내어선 중 3톤 이상 어선에 종사하는 어업인은 의무가입대상으로 이들 어입인들에게 재해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어선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어선침몰, 화재 등 화재사고발생 시 재해보험로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어업인 영화정착지원사업은 2018년 4월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청년어업인 3명의 정착지원을 위해 312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년어업인 영화정착지원 행정비는 사업홍보를 위한 홍보비용으로 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어업지도 포상금은 타 기관에서 불법어업 적발 통보시 과징금 30%를 단속기간에 지급하기 위해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식장 HD필름지원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축제시 새우양식장을 대상으로 친환경바닥재인 HD필름 지원사업비 8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생분해성 어구보급사업입니다. 본 보급사업은 썩지 않는 나일론 어구를 대신해서 바다에서 자연분해되는 어구를 사용할 시 지원하는 사업비로 사업비 3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88쪽입니다. 친환경부표보급사업입니다. 현재 플라스틱부표가 해양환경을 오염시킴에 따라 친환경부표로 교체사용할 경우 지원하는 사업비로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해양포유류 포획저감 어구보급사업입니다. 멸종위기인 포유동물인 돌고래, 살쾡이 등 포획을 막기 위해 그물에 탈출구를 장착한 어구를 구입 사용할 경우 지원하는 사업비로 1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저희와는 조금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친환경양식 어업육성보수원 대응사업입니다. 관내 양식장을 대상으로 하절기 수온상승시 긴급산소공급을 위해 액가산소공급기 지원사업비로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89쪽입니다. 하천어구 쓰레기 정화사업의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은 13개 읍면에 재배정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및 폐기물처리비 14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보다 1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유쓰레기 수거처리사업은 황산도 주변에 부유차단물을 설치하여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비로 3억 5000만원 편성하였고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은 어민들의 해양쓰레기인 폐어구 등을 수거해 오면 처리하는 사업비로 2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90쪽입니다.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은 어민들이 조업활동 중 인양한 쓰레기를 수매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해교란해양생물제거 및 관리사업입니다. 갯끈풀 제거처리비로 7억 1428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동막조유 연안정비사업은 본 사업은 2022년도까지 동막해변을 대상으로 모래살포 호화식계단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기본및시설비로 1억 8572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까지 총사업비는 24억원입니다.
다음은 갯벌자원화관리사업입니다. 갯벌자원화 업무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6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강화갯벌센터프로그램운영지원입니다. 현재 시설관련조례를 운영 중인 갯벌센터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운영비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 중 인력운영비입니다. 어업지도선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대한 수당으로 2345만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부서간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1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 대비 690만원이 증가한 1억 912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91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재산임대수입은 4352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용료수입은 4800만원, 이자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재직부과금은 수산경계법령위반과징금수입 1000만원, 어선법위반 등 과태료수입 250만원, 수산자원조성금 500만원 등 1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후포항 어촌뉴딜사업 등 14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23억 5034만 4000원이 증액된 76억 12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4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동막지구연안정비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후포항 어촌뉴딜사업 36개 사업에 전년도대비 4억 679만 5000원이 증액된 56억 62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대비 35억 8816만 9000원이 증액된 181억 181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은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촌어항기반시설구축 중 어촌어항 관광개발조성사업입니다. 황산도 항구 외 2개소 가로등, 어촌체험장 전기요금, 어항시설 보수보강 및 어촌뉴딜공모사업신청을 위해 시설비 등으로 78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항유지보수사업은 관내 법정어항 14개소에 대한 어항유지보수사업비로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풀예산 성격이 되겠습니다. 어항보수보강 보조사업입니다. 선도어류장 선착장 노면 탈선으로 인한 보수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길이 400미터, 폭이 7.5미터, 두께가 30전으로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477쪽입니다. 복합다기능 부잔교설치사업입니다. 죽산포항 등 9개소에 대한 부잔교설치비용 8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개소당 9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소형어선인양기설치사업은 관내어촌계를 대상으로 인양기 설치기를 위한 사업비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후포항 어촌뉴딜사업입니다. 본 건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탁사업이 17억 37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현 공정은 약 65%로 해수부선두사업장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86억 8900만원입니다.
창후항 어촌뉴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부터 2022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37억 6360만원을 편성하여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실시설계 중에 있고 본 사업은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4억 900만원입니다.
예산서 475쪽입니다. 창후항 어촌뉴딜사업 부지매입 건입니다. 본 건은 창후항내 직판장이 들어선 기획재정부 소관 잡종지 약 746평을 매입해서 어촌뉴딜사업부지로 활용코자 부지매입비 11억 2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자산공사와 사전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황산도항 어촌뉴딜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22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8억 33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설치시설 중에 있고 본격적인 사업은 2021년부터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초지항 어촌뉴딜사업입니다. 어제 해수부에서 발표한 결과 선정된 지역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많이 신경 써 주셔서 선정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본 사업은 2021년도 어촌뉴딜공모사업 신청지역으로 공모신청 시 대상지를 지방비 30% 중 7%를 본예산에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돼있어 풀예산 1억 518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곳항, 하리항, 아차항 어촌뉴딜사업은 초지항과 같이 공모사업대상지를 지방비 7%를 의무확보요건에 따라 장곳항은 1억 500만원, 하리항은 1억 3582만 8000원, 아차항은 1억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특히 하리항은 8억 6000만원, 아차항은 3억 7900만원으로 계류시설보강사업비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9쪽입니다. 동산리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행안부 도서특성화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입니다. 총 5단계로 진행되며 총사업비는 25억원입니다. 1단계로 지역역량강화사업비로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황청항 물량장 보수보강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용 이동식크레인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태풍 및 풍랑으로 인한 소형어선 육지인양을 위해 크레인지원사업비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우젓현장시설개선보조사업은 내가면 외포리 새우젓 우포장 시설개선사업비로 4억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수산물 홍보사업으로 새우젓, 건새우 등 우리군 수산물 홍보를 위해 일반운영비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480쪽입니다. 수산업경영인 육성지원사업은 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참가 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수산물 관광상품 개발지원사업은 새우젓 명품화사업과 연계한 축제비로 1억 8000만원 편성하였고 새우젓규격용기 제작지원사업은 수산물 포장재 규격용기제작지원비 1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새우젓드럼용기 제작지원은 새우젓 200kg용 드럼용기 제작지원비로 9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 품질인증 품목지원사업은 수산물 판매촉진을 위해 경인벽두수협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81쪽입니다. 수산물 유통물류비 보조사업입니다. 도서지역 어업인과 생산자단체에 수산물택배비 일부를 보전하는 사업으로 200만원 편성하였고, 수산물 유통물류비지원 자체사업은 도서지역 이외의 어업인과 생산자단체의 수산물 택배비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비로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냉동냉장시설 지원사업은 어업인들의 수산물 품질향상을 위해 냉동냉장시설 지원사업비로 8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관리입니다. 해양수산업무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73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지도관리는 기간제근로자보수와 일반운영비로 1억 45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지도선운영입니다. 어업지도선의 소모품과 유료구입비 지도선수리비 등으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산정묘관리는 꽃게, 점농어, 민어 등 수산정묘구입 방류사업재료비로 3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류정표 살포보수사업입니다. 관내 맨손어업에 종사하는 어촌계를 대상으로 바지락 등 방류사업비로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종자방류 어류정차량비는 타기관 무료방류어류운송비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수면 수산종자관리사업은 수산생물인 배수 등을 없애기 위해 동자기 방류사업비로 2000만원 편성하였고 소독제 및 수질안정제 지원사업은 양식장에 대한 바이러스 피해예방을 위해 소독제 및 수질안정제지원사업비로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에너지절감장비보고사업은 노후기관 및 장비대책지원사업비로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85쪽입니다. 어선사고예방실태 구축사업은 관내 5톤 미만 어선에 구명조끼, 무전기 등 안전사고예방장비 보급을 위해 3600만원 편성하였으며, 접근분류지역 수산물직분제는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어업인을 대상으로 가구당 약 7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등으로 4억 9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86쪽입니다. 어업인 정책보험료지원사업은 관내어선 중 3톤 이상 어선에 종사하는 어업인은 의무가입대상으로 이들 어입인들에게 재해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어선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어선침몰, 화재 등 화재사고발생 시 재해보험로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어업인 영화정착지원사업은 2018년 4월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청년어업인 3명의 정착지원을 위해 312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년어업인 영화정착지원 행정비는 사업홍보를 위한 홍보비용으로 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어업지도 포상금은 타 기관에서 불법어업 적발 통보시 과징금 30%를 단속기간에 지급하기 위해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식장 HD필름지원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축제시 새우양식장을 대상으로 친환경바닥재인 HD필름 지원사업비 8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생분해성 어구보급사업입니다. 본 보급사업은 썩지 않는 나일론 어구를 대신해서 바다에서 자연분해되는 어구를 사용할 시 지원하는 사업비로 사업비 3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88쪽입니다. 친환경부표보급사업입니다. 현재 플라스틱부표가 해양환경을 오염시킴에 따라 친환경부표로 교체사용할 경우 지원하는 사업비로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해양포유류 포획저감 어구보급사업입니다. 멸종위기인 포유동물인 돌고래, 살쾡이 등 포획을 막기 위해 그물에 탈출구를 장착한 어구를 구입 사용할 경우 지원하는 사업비로 1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저희와는 조금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친환경양식 어업육성보수원 대응사업입니다. 관내 양식장을 대상으로 하절기 수온상승시 긴급산소공급을 위해 액가산소공급기 지원사업비로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89쪽입니다. 하천어구 쓰레기 정화사업의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은 13개 읍면에 재배정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및 폐기물처리비 14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보다 1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유쓰레기 수거처리사업은 황산도 주변에 부유차단물을 설치하여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비로 3억 5000만원 편성하였고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은 어민들의 해양쓰레기인 폐어구 등을 수거해 오면 처리하는 사업비로 2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90쪽입니다.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은 어민들이 조업활동 중 인양한 쓰레기를 수매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해교란해양생물제거 및 관리사업입니다. 갯끈풀 제거처리비로 7억 1428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동막조유 연안정비사업은 본 사업은 2022년도까지 동막해변을 대상으로 모래살포 호화식계단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기본및시설비로 1억 8572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까지 총사업비는 24억원입니다.
다음은 갯벌자원화관리사업입니다. 갯벌자원화 업무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6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강화갯벌센터프로그램운영지원입니다. 현재 시설관련조례를 운영 중인 갯벌센터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운영비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 중 인력운영비입니다. 어업지도선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대한 수당으로 2345만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부서간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1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윤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해양수산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477페이지 전환사업으로 복합다기능부잔교 설치가 있고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가 있고 수산종묘관리해서 전환사업이 3개가 있어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전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국비였는데 시로 지방이양을 하다보니까 시비성격으로 내려오지만 사실 국비라고요.
이 3가지 사업만 해도 10억 4800만원이 실제로는 국비에요. 그런데 시비로 더 증액돼서 내려오는 것처럼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비가 늘지 않았습니다. 482쪽에 기간제근로자 보수퇴직금이 있는데 꼭 퇴직금이 나가야 하나요, 11월 사역하면 안 되나요? 인건비들이 11월 사역했으면 좋겠어요. 초지항, 하리항, 아차항 이것은 추경에 조정할 건가요?
이 3가지 사업만 해도 10억 4800만원이 실제로는 국비에요. 그런데 시비로 더 증액돼서 내려오는 것처럼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비가 늘지 않았습니다. 482쪽에 기간제근로자 보수퇴직금이 있는데 꼭 퇴직금이 나가야 하나요, 11월 사역하면 안 되나요? 인건비들이 11월 사역했으면 좋겠어요. 초지항, 하리항, 아차항 이것은 추경에 조정할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조덕환 네, 공문이 아직 안 내려 왔거든요. 추경에 조정할 겁니다.
○ 박승한 위원 장곳항 어촌뉴딜사업은 선정이 안된 거니까 이번에 삭감하면 되죠?
○ 해양수산과장 조덕환 그것은 가능합니다.
○ 박승한 위원 친환경에너지 히트펌프 보급사업이 해양수산과 사업이었나요?
○ 해양수산과장 조덕환 어촌뉴딜팀장 조규섭입니다. 물을 데우는 기능이 있는 히트펌프는 수산 쪽에서 접근하고 있고요.
○ 박승한 위원 했더랬죠?
○ 해양수산과장 조덕환 1번 했었습니다.
○ 박승한 위원 정부합동 감사결과 지적된 친환경에너지 히트펌프 보급사업이 사후관리가 부적절했다고 주의 한 번 받았고, 해양수산 국고보조사업이 완료 후에 집행잔액 발생이자를 미반납해서 시정조치를 받았고, 이것은 페널티까지 먹어서 지방교부세 감액되는 결과가 나왔어요.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추진이 부적절했다고 해서 3400만원 페널티 먹었습니다. 주의 받은 것으로요. 이런 것은 앞으로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명시이월 2건에 4억 5000만원 인데 황청리 공영주차장조성 토지수용은 잘 되고 있나요?
명시이월 2건에 4억 5000만원 인데 황청리 공영주차장조성 토지수용은 잘 되고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조덕환 15일날 심의가 있고요, 심의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공탁해야 되고 50일 정도 소요되고 결과에 따라서 잘되면 그냥 될 것 같기도 하고 어느 정도 수용결정이 되면 바로 될 것 같습니다.
○ 박승한 위원 동검도 갯벌센터 복원사업은 명시이월 설명서에 보니까 2022년도에 완료예정인데 맞아요?
○ 해양수산과장 조덕환 네.
○ 박승한 위원 명시이월인데 사고이월 또 한 번 되겠네요?
○ 해양수산과장 조덕환 네.
○ 박승한 위원 계속비에 동검도 행복검문소 조성은 주민협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조덕환 현재 건축물증축하고 물량장 안에 집하장을 설치하는 업체가 선정돼서 계약단계에 있어서 내년도에 끝나면 사업 종료될 것 같습니다.
○ 박승한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 계획서를 보면 단위사업인 어항기반시설 구축사업에 산하에 있는 4개 세부사업이 누락되어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조덕환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신 위원 어촌뉴딜공모사업을 보면 전국 어항수가 2183개더라고요. 그 중에 300개니까 13.7%가 선정되는 건데 강화에 4개예요. 앞으로 60개소 선정기회가 남았죠?
○ 해양수산과장 조덕환 50개 정도 남았는데 2022년도에 대상이 될지 발표가 안되어서요.
○ 김동신 위원 장곳항, 하리항, 아차항이 아깝게 됐는데 그 중에 그래도 유력하다고 보는 것이 과장님 입장에서 어디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조덕환 내년도 예산에 2000만원 반영한 곳은 정포항, 외포항을 중심으로 어촌뉴딜사업이 공모되면 발 빠르게 하려고 용역비를 세워놓았고요. 장곳항은 여기에는 해당이 들어가지 않았고 아차항, 하리항은 일부만 반영이 되어 있고요.
○ 김동신 위원 3곳은 용역을 할 거죠?
○ 해양수산과장 조덕환 다 끝난 것입니다.
○ 김동신 위원 그 중에 한 곳이 된다고 보면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유력한 곳에만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용역을 3곳 다 하다보니까 그만큼 용역비가 많이 소진됐는데 그것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조덕환 네.
○ 김동신 위원 수산종묘는 어종선택은 어촌계에 설문조사 하죠?
○ 해양수산과장 조덕환 네. 거기에 근거해서 어종선택을 합니다.
○ 김동신 위원 꽃게와 잠농어는 검증되어서 비교적 성공적이에요. 그런데 민어는 처음 하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조덕환 처음입니다.
○ 김동신 위원 강화 해역이 수온이나 어떻게 판단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조덕환 어민들이 민어가 잡힌다고 합니다. 많이는 아니어도 내년도에는 민어를 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여론도 있어서요.
○ 김동신 위원 민어가 잡히는 것은 강화해역수온도 민어에 적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치어가격이 민어는 비싸요. 생존율이 얼마나 될지 몰라도 앞으로 성공을 기대하겠습니다. 올해 농어가 대풍년이에요. 잡히기는 한데 농어는 클수록 맛있고 가격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 깔따기 형태로 농어새끼를 많이 어획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규제할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조덕환 네.
○ 김동신 위원 예산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농정만큼 해양수산업은 국가가 많이 해 줘야 하는데 국시비 보조금이나 사업규모를 보면 어촌뉴딜 사업을 제외하고는 미미합니다.
강화군에서라도 사업을 발굴해서 군비를 확충시켜서 강화어업의 살길을 찾아내는 것이 해양수산과의 소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보면 국시비는 어항유지보수나 수산종묘방류나 잡다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 사업의 성격을 잘 분석해 보고 강화수산업발전을 위해서 어떤 게 적합한지 고민해 주시고요.
두 가지만 사업발굴 사례를 제시하겠습니다. 내수면사업비가 고작 2000만원이에요. 그것도 작년에 2500만원에서 500만원 감액됐어요. 강화에 오면 산과 바다를 찾는다고 하는데 내수면 어업을 강화군에서 꺼리는 이유는 첫째 쓰레기 무단투기와 수질오염으로 농업용수에 악영향을 미칠까 걱정 때문에 그런데, 처음에 산과 바다도 버리고 간 쓰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많이 개선됨으로써 앞으로 내수면 어업도 소득창출 사업을 발굴해서 투자를 한다면 많은 외부인들이 와도 그런 인식의 개선으로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옥천군은 2014년도에 내수면 어업 활성화를 위해 15억원 이상 투자한 사례가 있어요. 강화군은 6년이 지난 2020년도에 2000만원 투자는 너무 인색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강화군에서라도 사업을 발굴해서 군비를 확충시켜서 강화어업의 살길을 찾아내는 것이 해양수산과의 소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보면 국시비는 어항유지보수나 수산종묘방류나 잡다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 사업의 성격을 잘 분석해 보고 강화수산업발전을 위해서 어떤 게 적합한지 고민해 주시고요.
두 가지만 사업발굴 사례를 제시하겠습니다. 내수면사업비가 고작 2000만원이에요. 그것도 작년에 2500만원에서 500만원 감액됐어요. 강화에 오면 산과 바다를 찾는다고 하는데 내수면 어업을 강화군에서 꺼리는 이유는 첫째 쓰레기 무단투기와 수질오염으로 농업용수에 악영향을 미칠까 걱정 때문에 그런데, 처음에 산과 바다도 버리고 간 쓰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많이 개선됨으로써 앞으로 내수면 어업도 소득창출 사업을 발굴해서 투자를 한다면 많은 외부인들이 와도 그런 인식의 개선으로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옥천군은 2014년도에 내수면 어업 활성화를 위해 15억원 이상 투자한 사례가 있어요. 강화군은 6년이 지난 2020년도에 2000만원 투자는 너무 인색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조덕환 내수면 어업은 주가 내수면 어업계를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고기도 잡고 어업활동을 해야 하는데 낚시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낚시터에 보조를 해준다는 것도 제 생각으로는 좀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내수면 어업계를 구성해서 어업활동을 하면 당연히 도와주어야 되는데 그냥 낚시터에요.
단지 거기 배수가 많아서 토종어종을 잡아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자계로 지원해 주자고 해서 재작년에 신규사업으로 낚시터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내수면 어업계에서 어업활동을 하면 당연히 지원해 줘야죠.
단지 거기 배수가 많아서 토종어종을 잡아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자계로 지원해 주자고 해서 재작년에 신규사업으로 낚시터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내수면 어업계에서 어업활동을 하면 당연히 지원해 줘야죠.
○ 김동신 위원 내수면어업자들을 만나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낚시터개념으로만 접근할게 아니라 강화군에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혜안이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철 위원 세출예산에서 하리항 어촌뉴딜사업예산이 있는데 경제교통과에서 선착주문 가는 것 때문에 25억 8000만원이 세워져있어요. 하리항의 문제점은 쓸려 내려가는 여러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경제교통과와 잘 의논해서 기반조성이 됐든 뉴딜사업이 됐든 잘 맞아떨어져야지 언밸런스가 되면 안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조덕환 하리항은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조덕환 해안데크는 건설과에서 내년도에 5억원을 세워서 추진하고요. 저희가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사업은 거기에서 해야 하니까요.
○ 박용철 위원 2년 정도 걸린다고 했어요. 미리 준비해놨다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강화에 수산종자매입방류사업에서 농어가 많이 잡힌다고 얘기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어민들이 농어가 민물 뱃새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농어는 많으니까 다른 쪽으로 방류를 했으면 하는 여론이 있어요. 어민과 같이 미팅을 해서, 망둥어로 수입이 있는데 농어가 민물의 뱃새 역할로 역효과가 벌어지는데 건의해서 조사해서 하시겠지만 꽃게를 많이 요구하시고 7, 8% 정도만 성과를 거두어도 대단히 성과 올리는 사업인데 관심가져 주시고요.
그 밑에 수산종자방류어류운송비가 2000만원 정도 삭감됐어요. 인천시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차량을 대줘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전에는 일반 차량으로 수송을 했던 거죠?
강화에 수산종자매입방류사업에서 농어가 많이 잡힌다고 얘기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어민들이 농어가 민물 뱃새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농어는 많으니까 다른 쪽으로 방류를 했으면 하는 여론이 있어요. 어민과 같이 미팅을 해서, 망둥어로 수입이 있는데 농어가 민물의 뱃새 역할로 역효과가 벌어지는데 건의해서 조사해서 하시겠지만 꽃게를 많이 요구하시고 7, 8% 정도만 성과를 거두어도 대단히 성과 올리는 사업인데 관심가져 주시고요.
그 밑에 수산종자방류어류운송비가 2000만원 정도 삭감됐어요. 인천시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차량을 대줘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전에는 일반 차량으로 수송을 했던 거죠?
○ 해양수산과장 조덕환 무상으로 주면 저희가 운송을 해서 운송비를 줬었는데 올해는 한 번밖에 없어서 내년에도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해서요.
○ 박용철 위원 운행횟수가 줄어서요?
○ 해양수산과장 조덕환 네. 운송비를 우리가 차를 대서 가져오는,
○ 박용철 위원 전에는 일반차량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연구소에서 차량을 대줘서 열심히 해서 따오셨나 해서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패류종 방류사업은 시비를 확보한 거죠?
○ 해양수산과장 조덕환 네, 그렇습니다.
○ 박용철 위원 군비로라도 지원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시비 확보한 것은 고생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강화갯벌 프로그램운영지원은 안 할 수는 없는데 1억원씩 들여서 과연 이런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 관광차원은 이미 포기 상태이고, 지금 이 갯벌센터를 이용해서 하는 것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강화갯벌 프로그램운영지원은 안 할 수는 없는데 1억원씩 들여서 과연 이런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 관광차원은 이미 포기 상태이고, 지금 이 갯벌센터를 이용해서 하는 것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조덕환 갯벌센터를 이번에 저어새센터로 명칭변경하면서 환경부에 39억원을 요구해서 기재부까지 올라와서 확정이 됐었는데 막판에 틀어져가지고 사업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반드시 내년도에는 확보할 것입니다. 일단 갯벌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3300명 들어와서 2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얻었는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16만 8000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공단에서 한 명이 나가서 운영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프로그램비로 1억원 확보를 해서 인천시와 협의해서 활성화시켜 보자 해서 50대 50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프로그램을 열심히 해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반드시 내년도에는 확보할 것입니다. 일단 갯벌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3300명 들어와서 2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얻었는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16만 8000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공단에서 한 명이 나가서 운영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프로그램비로 1억원 확보를 해서 인천시와 협의해서 활성화시켜 보자 해서 50대 50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프로그램을 열심히 해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 박용철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렇고 위탁사업을 해서 몇 번해 봤고 계속 접목되는 부분들이 거기에 계시는 분들의 연구소 역할이지 갯벌센터에 프로그램을 해서 관광객 유치해서 체험하는 것도 전에 많이 해보았는데 실패했던 부분입니다.
안으로 내실이 다져질지는 모르겠는데 투자사업 대비로 따지면 큰 효과가 없어서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건데, 안할 수는 없겠지만 보여지는 면,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 상대성이 과연 얼마나 추진될 것인지도 연구해서, 코로나 때문에도 문제가 되겠지만 학교나 학생 측에서 같이 계속해 나가는 방안도 겸비를 해야 될 텐데 예산을 세워서 시비내시가 되었으니까 진행은 해보아야 되긴 하겠지만 걱정이 앞섭니다.
안으로 내실이 다져질지는 모르겠는데 투자사업 대비로 따지면 큰 효과가 없어서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건데, 안할 수는 없겠지만 보여지는 면,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 상대성이 과연 얼마나 추진될 것인지도 연구해서, 코로나 때문에도 문제가 되겠지만 학교나 학생 측에서 같이 계속해 나가는 방안도 겸비를 해야 될 텐데 예산을 세워서 시비내시가 되었으니까 진행은 해보아야 되긴 하겠지만 걱정이 앞섭니다.
○ 해양수산과장 조덕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박용철 위원 과장님이야 해양수산과에서 많은 경험도 가지고 있고 탁월한 지도력도 있으니까 믿어보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조덕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박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과장님이 갯벌센터에 대한 예산지원을 받으려다가 안 되었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과장님이 갯벌센터에 대한 예산지원을 받으려다가 안 되었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조덕환 시청 환경보전과에서 팀장이 갯벌센터에 대해서 열의가 대단하더라고요. 그 분이 와서 국비를 신청해서 해보자고 해서 39억원 정도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올렸는데 기재부까지 다 가서 틀어져서 예산이 확정되었다가 펑크가 났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프로그램 운영지원하는 것은 공단하고 내용으로는 협의가 됐어요?
○ 해양수산과장 조덕환 구체적으로 협의는 안됐는데 갯벌체험하고 연령별, 주제별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체험활동도 하고 저어새망대라든지 가상현실 프로그램도 넣어서 활성화시켜서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윤분 신규사업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부분은 평가해 드리겠지만 이 사항은 민간위탁도 해보고 공단에서도 해보고 군청에서도 해보았던 사항인데 사업진행도 어렵고 성과가 없는 사업인데, 국비도 요청해 봤던 사업이고 프로그램 운영비를 세우시는 것 같은데 운영비 1억원을 헛되이 쓰시지 않도록 이 예산이 과연 제대로 운영되어서 활성화될 수 있을까 우려가 되는데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말씀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조덕환 공단과 같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일단 어촌뉴딜사업으로 초지항이 선정되게 노력하신 과장님 이하 해양수산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사업으로 선정된 만큼 사업이 성과가 있도록 제대로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조덕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축산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축산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회의속개)
○ 위원장 김윤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축산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축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명엽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축산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축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명엽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김명엽 축산과장 김명엽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윤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축산과 소관 2020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대비 4억 4951만 9000원이 증액된 113억 9994만 9000원으로 금액 편성 내역은 국고보조금 FTA피해보전직불금 외 3건 56억 8462만 8000원과 시비보조금 살처분 보상금 외 1건 55억 167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8197만 5000원이 증액된 194억 9662만 4000원으로 금액 편성내역은 FTA피해보전직불금 보조사업에 돼지농가 FTA피해보전직불금 2억 52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가축전염병예방및방역관리사업에 살처분보상금지원비 3600만원을, 생계안정지원비 1억 9237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가축방역추진포상비 1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 소관 2020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대비 4억 4951만 9000원이 증액된 113억 9994만 9000원으로 금액 편성 내역은 국고보조금 FTA피해보전직불금 외 3건 56억 8462만 8000원과 시비보조금 살처분 보상금 외 1건 55억 167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8197만 5000원이 증액된 194억 9662만 4000원으로 금액 편성내역은 FTA피해보전직불금 보조사업에 돼지농가 FTA피해보전직불금 2억 52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가축전염병예방및방역관리사업에 살처분보상금지원비 3600만원을, 생계안정지원비 1억 9237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가축방역추진포상비 1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윤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축산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FTA피해보전직불보조사업과 생계안정비용지원보조사업 다 성립전예산이 아닌데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 거예요?
○ 축산과장 김명엽 이것은 이번에 의결되면 곧바로 연내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 박승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축산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축산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김명엽 계속해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5억 7679만 9000원이 증액된 117억 9482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양돈농가 FTA폐업지원금입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처리수수료 1억 50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2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지난 년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반입료 등 800만원, 축산물 가공처리업 약사법위반 등 과징금 200만원,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의사법위반 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관한위반법률위반과태료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가축분뇨 퇴비액화지원 외 8개 사업 총 87억 2296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은 가축분뇨퇴비액화지원 외 59개 사업 총 28억 96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4억 6046만원이 증액된 146억 188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관리 세부사업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8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사업에 기타보상금으로 1억 9140만원,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지원으로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량모돈교체지원사업비 1억 8000만원,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160만원, 낙농도우미지원사업 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축산물 마케팅관리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85만원, 여비 19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01페이지입니다. 축산물학습 컨설팅사업에 1176만원, 위생난자지원사업으로 6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FTA폐업지원사업 기타보상금으로 돼지농가폐업지원금 75억 8598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강화섬한우약쑥브랜드육성사업입니다. 한우등록비지원사업으로 1920만원, 약쑥발효첨가제지원사업 2억 4000만원, 우량정액지원사업 2400만원, 한우우량송아지장려금지원사업 1억 1700만원, 무항생제축산물인증비지원사업 800만원, 한우브랜드마케팅지원사업에 마케팅홍보지원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품질보급화장려금지원사업에 1억 8000만원, 수정란이식지원사업 6300만원, 브랜드사료포장재지원사업에 1억 4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사육환경및시설지원사업입니다. 예산서 503페이지 하단과 504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퇴비액화지원사업에 2억 8670만원, 가축분뇨수온조절제지원사업 3억 6300만원, 축산환경개선제지원사업 1억 6000만원, 파리천적벌보급지원사업 9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사다용도 안개분무시설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5444만원이 삭감된 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초대형선풍기지원사업에 전년대비 3000만원 증액된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축재해보험가입지원사업에 1억 3800만원, 가축면역증강제지원사업 7422만원, 악취측정 ICT기계장비지원사업에 66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예방및방역관리사업입니다. 예산서 506페이지입니다. 공수의수당 5760만원, 광견병예방접종시설비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및 AI예방약품구입지원사업입니다. 광견병예방주사약품구입비로 864만원, 가금농가 질병관리지원 3600만원,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사업 1800만원, 돼지써코바이러스예방주사비 1억 560만원, 퇴비지원 7660만원, 돼지유행성폐렴예방주사사업비 68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 및 긴급조치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민간이전비 1억 47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소모성질병예방약품지원 1억 587만원, 살처분보상금지원 1억 4750만원, 축산채당GPS단말기 상시전환지원사업 540만원, 가축방역용방역방재기및차량구입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농가의료폐기물 회수사업비로 271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및 AI예방관리사업입니다. 예산서 510페이지입니다. 구제역예방백신접종시설비로 1억 2934만원, 영세농가 구제역백신지원사업비 1억 4331만원, 전업농가 구제역백신지원사업비 97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돈농가 울타리설치지원사업비 8400만원,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지원사업비 1억 8000만원, 닭진드기공동방제지원사업 4320만원, 구제역 및 AI소독약품지원사업으로 9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및 AI특별방역대책운영입니다. 예산서 512페이지입니다. 인건비 1억 9761만원, 일반운영비 9291만원, 재료비 1억 3750만원, 시설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비용지원으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구제역예방접종 완화제구입비 1억 639만원, 가축방역 가상훈련비 1500만원, 가축매몰지 사후관리비 3125만원, 가축폐사체수거함 및 수거처리 지원사업비 9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안전전리사업입니다. 축산물 수거검사비 39만원, 영외축산물위생감시원수당 90만원, 부정축산물신고포상금으로 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계란냉장차량지원사업비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보호관리사업입니다. 유기동물관리사업비로 816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조보호비지원사업 1400만원, 유실유기동물입양비지원사업 900만원, 야간및공휴일유기동물관리사업 500만원, 들개마취총포획비지원사업 1100만원, 길고양이중성화수술비지원사업 35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등록사업으로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500만원, 길고양이군집TNR 실시사업비 2550만원과 유기동물검진치료비지원사업 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900만원, 공공운영비 4억 910만원을 편성했으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 원가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19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가축분뇨공공시설운영 민간위탁사업비 9억 47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배출시설관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938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변경고시 용역을 위한 시설비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행정운영비경비로 공중방역수의사 인건비 2840만원과 기본경비 19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4억 6046만원이 증액된 146억 188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관리 세부사업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8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사업에 기타보상금으로 1억 9140만원,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지원으로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량모돈교체지원사업비 1억 8000만원,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160만원, 낙농도우미지원사업 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축산물 마케팅관리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85만원, 여비 19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01페이지입니다. 축산물학습 컨설팅사업에 1176만원, 위생난자지원사업으로 6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FTA폐업지원사업 기타보상금으로 돼지농가폐업지원금 75억 8598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강화섬한우약쑥브랜드육성사업입니다. 한우등록비지원사업으로 1920만원, 약쑥발효첨가제지원사업 2억 4000만원, 우량정액지원사업 2400만원, 한우우량송아지장려금지원사업 1억 1700만원, 무항생제축산물인증비지원사업 800만원, 한우브랜드마케팅지원사업에 마케팅홍보지원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품질보급화장려금지원사업에 1억 8000만원, 수정란이식지원사업 6300만원, 브랜드사료포장재지원사업에 1억 4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사육환경및시설지원사업입니다. 예산서 503페이지 하단과 504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퇴비액화지원사업에 2억 8670만원, 가축분뇨수온조절제지원사업 3억 6300만원, 축산환경개선제지원사업 1억 6000만원, 파리천적벌보급지원사업 9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사다용도 안개분무시설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5444만원이 삭감된 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초대형선풍기지원사업에 전년대비 3000만원 증액된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축재해보험가입지원사업에 1억 3800만원, 가축면역증강제지원사업 7422만원, 악취측정 ICT기계장비지원사업에 66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예방및방역관리사업입니다. 예산서 506페이지입니다. 공수의수당 5760만원, 광견병예방접종시설비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및 AI예방약품구입지원사업입니다. 광견병예방주사약품구입비로 864만원, 가금농가 질병관리지원 3600만원,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사업 1800만원, 돼지써코바이러스예방주사비 1억 560만원, 퇴비지원 7660만원, 돼지유행성폐렴예방주사사업비 68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 및 긴급조치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민간이전비 1억 47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소모성질병예방약품지원 1억 587만원, 살처분보상금지원 1억 4750만원, 축산채당GPS단말기 상시전환지원사업 540만원, 가축방역용방역방재기및차량구입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농가의료폐기물 회수사업비로 271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및 AI예방관리사업입니다. 예산서 510페이지입니다. 구제역예방백신접종시설비로 1억 2934만원, 영세농가 구제역백신지원사업비 1억 4331만원, 전업농가 구제역백신지원사업비 97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돈농가 울타리설치지원사업비 8400만원,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지원사업비 1억 8000만원, 닭진드기공동방제지원사업 4320만원, 구제역 및 AI소독약품지원사업으로 9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및 AI특별방역대책운영입니다. 예산서 512페이지입니다. 인건비 1억 9761만원, 일반운영비 9291만원, 재료비 1억 3750만원, 시설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비용지원으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구제역예방접종 완화제구입비 1억 639만원, 가축방역 가상훈련비 1500만원, 가축매몰지 사후관리비 3125만원, 가축폐사체수거함 및 수거처리 지원사업비 9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안전전리사업입니다. 축산물 수거검사비 39만원, 영외축산물위생감시원수당 90만원, 부정축산물신고포상금으로 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계란냉장차량지원사업비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보호관리사업입니다. 유기동물관리사업비로 816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조보호비지원사업 1400만원, 유실유기동물입양비지원사업 900만원, 야간및공휴일유기동물관리사업 500만원, 들개마취총포획비지원사업 1100만원, 길고양이중성화수술비지원사업 35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등록사업으로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500만원, 길고양이군집TNR 실시사업비 2550만원과 유기동물검진치료비지원사업 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900만원, 공공운영비 4억 910만원을 편성했으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 원가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19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가축분뇨공공시설운영 민간위탁사업비 9억 47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배출시설관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938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변경고시 용역을 위한 시설비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행정운영비경비로 공중방역수의사 인건비 2840만원과 기본경비 19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윤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위원 아프리카 돼지열병 입식시기를 어떻게 예측하고 계신가요?
○ 축산과장 김명엽 지금 입식 시기는 2농가에서 청소라든지 세척, 방역울타리 등 8대 방역시설을 설치완료하고 검사신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입식 관련해서는 농장초소에 대한 청소세척 소독을 실시해서 1차로 군청의 점검을 받고, 2차로 시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점검을 받고, 3차 최종점검으로 검역본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반의 점검을 받아서 환경시료를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해서 완료가 되면 재입식됩니다. 지금 강화에서도 2농가가 거의 다 완료돼서 신청 중에 있고 차츰차츰 상반기 안에는 입식할 예정입니다.
○ 오현식 위원 돼지농가들이 간절하게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잘 도움이 돼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강화섬약쑥한우브랜드는 예산도 증액되어서 올라오고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케팅지원이든 브랜드사업이든 내부적으로 개선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기존과 똑같이 예산만 증액되어서 소비가 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강화섬약쑥한우브랜드는 예산도 증액되어서 올라오고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케팅지원이든 브랜드사업이든 내부적으로 개선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기존과 똑같이 예산만 증액되어서 소비가 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축산과장 김명엽 한우브랜드마케팅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하는 것에서 문제점을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 오현식 위원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예산사용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김명엽 알겠습니다.
○ 오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501페이지 FTA폐업지원보조에 돼지사육을 계속하기 어려운 농가에 폐업지원금을 지원해 주죠? 전체적으로 강화군에 양돈농가가 몇 가구나 되나요?
○ 축산과장 김명엽 폐업지원금 신청 양돈농가는 33농가가 살처분했는데 FTA폐업지원대상은 14농가입니다.
○ 김건하 위원 2012년 3월 15일 이후부터 계속 축산양돈농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만 해당이 되는 거지요? 중간에 2017년에 했다고 폐업지원금을 받을 수는 없는 거지요?
○ 축산과장 김명엽 그것은 지원대상이 FTA발효일 2012년 3월 15일 이후 현재까지 축사를 계속 운영해 오고 있는 농업이나 농업법인인데 사육두수는 살처분한 전일부터 1년간 출하된 비육돈에 대해서 책정을 합니다.
○ 김건하 위원 그럼 농가당 폐업지원금을 평균 어느 정도 받습니까?
○ 축산과장 김명엽 개인은 한도가 13억 9400만원인데 우리 강화군에 폐업지원금 신청된 농가는 2농가가 금액에 최대한 해당되는 농가가 있고, 보통 몇 억원씩 됩니다.
○ 김건하 위원 최고로 많이 받은 농가가 13억원인가요?
○ 축산과장 김명엽 네, 그렇습니다.
○ 김건하 위원 최저로 받는 농가는요?
○ 축산과장 김명엽 3억 700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 김건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유기동물관리보조에 위탁관리업체가 지정되어 있는 곳이 강화에도 있습니까? 강화군 유기물 보호센터.
○ 축산과장 김명엽 우리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동물병원에 공개채용하고 있는데 현재는 베스트동물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건하 위원 동물병원에서 보호한다는 거예요? 동물병원에서 몇 두나 하겠어요?
○ 축산과장 김명엽 동물보호로 신고되는 개체 수에 대해서 베스트동물병원에서 포획해 와서 10일 동안 보호하고 10일이 지나면 입양한다든지 주인이 안 나타나고 입양이 안되면 자연사 안락사 시키고 있습니다.
○ 김건하 위원 산출근거를 보니까 680두인데 1년 동안 한 병원에서 처리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 축산과장 김명엽 사업량은 680두를 잡았는데 작년도 실적을 보면 716두가 됐습니다. 요즘 유기동물에 상당히 관심들이 많아서요.
○ 김건하 위원 전년도 예산액대비 2100만원이 증감이 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 축산과장 김명엽 이것은 2회 추경에 1700만원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해서 조금 증액된 사항입니다.
○ 김건하 위원 담당 직원이 가서 확인도 하나요?
○ 축산과장 김명엽 담당 직원도 수시로 나가서 확인하고 청구할 때 관련되는 사진이나 자료를 제출해서 꼼꼼히 하고 있습니다.
○ 김건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철 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축산관리에서 GPS통신은 지난번에 3대를 했는데 1대만 관리하는 거예요?
○ 축산과장 김명엽 GPS차량은 축산차량에 대해서 달아서 등록대수를 1대로.
○ 박용철 위원 조사료 생산용은 매년 예산이 줄어요.
○ 축산과장 김명엽 이것은 전년도와 같이 신청을 했는데.
○ 박용철 위원 신청량이 줄어서 그래요? 내시가 주는 거예요?
○ 축산과장 김명엽 신청은 전년도와 같이 했는데 내시가 주는 겁니다.
○ 박용철 위원 매년 줄어요. 2년 전 것도 보니까 계속 줄어요. 보통 2000만원, 2700만원 이런 식으로 계속 줄어나가는데 올해도 5000만원이 줄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 조금 신경을 쓰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돼지에 대해서도 많은 지원이 있는데 강화군은 100% 살처분으로 입식 과정이 지연되고 있고 매스컴에 돼지열병이 계속 나와서 입식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예산은 세워놨지만 입식 이후에 집행되는 예산이기는 해요.
폐업지원금이 지금 내용을 보니까 14농가 신청해서 거기에 대한 집행예산을 올렸는데 포기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나중에 늘어날 소지도 있고 이런 것은 꼼꼼히 챙겨서 대처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올해에 폐업신청한 사람이 있나요?
돼지에 대해서도 많은 지원이 있는데 강화군은 100% 살처분으로 입식 과정이 지연되고 있고 매스컴에 돼지열병이 계속 나와서 입식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예산은 세워놨지만 입식 이후에 집행되는 예산이기는 해요.
폐업지원금이 지금 내용을 보니까 14농가 신청해서 거기에 대한 집행예산을 올렸는데 포기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나중에 늘어날 소지도 있고 이런 것은 꼼꼼히 챙겨서 대처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올해에 폐업신청한 사람이 있나요?
○ 축산과장 김명엽 네.
○ 박용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504페이지 예산을 보면서 파리 천적벌 보급지원금액이 처음 예상보다는 많이 줄었어요. 970만원을 세웠는데 축산안개분무시설설치로 해서 천적 배노란검정벌을 줄였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55% 정도가 이번에 삭감되잖아요. 시설을 거의 했다는 얘기에요?
○ 축산과장 김명엽 감액 사유는 잘못된 오타 사항이고요. 천적벌.
○ 박용철 위원 오타는 뭐죠?
○ 축산과장 김명엽 감액사유에 안개분무시설보급으로 해서 파리천적벌 신청이 저조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천적벌이 신청하는 농가가 저조하더라고요. 작년에 4농가에서 신청해서요.
○ 박용철 위원 처음에 신청할 때에는 야심차게 호응이 좋다고 해서 시작했는데 설명이 잘못됐다고는 하지만 안개분무기로 써 있어서 예산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안개분무기는 신청자가 적어서 그런 거예요?
○ 축산과장 김명엽 안개분무기 신청자가 선호하지 않더라고요. 관리가 어렵고 얼고해서 그 대신 초대형 선풍기사업을 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안개분무기 시설은 예산을 많이 삭감했습니다.
○ 박용철 위원 선풍기 쪽으로 3000만원을 지원했다고요?
○ 축산과장 김명엽 네.
○ 박용철 위원 농가가 쓰기 편해야 하고 효과가 어느 것이 더 좋은지 판단하시고 축협과 잘 협의해서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510페이지 구제역 예방주사 놓는 것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수의사 진행하는 부분 검토해 보세요.
다음 감사 때 짚고 넘어갈 것이니까 장단점이 무엇인지, 군비가 투입해야 되면 어느 정도 투입해야 되는지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시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구제역 때문에 놓는 사람, 안놓는 사람, 임신 낙태관계들 때문에 안놓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어요. 그런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건의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원하는 분도 계시고 영세농가 전업농에 대한 수의사가 놓는 것과 안 놓는 차이도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예방 방역은 축협과 연대해서 농가에 대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야 돼요.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은 단점이 많아요. 축산과는 축협과 잘 연대해서 같은 축사를 하면서 예방역이나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단체에만 지원해주는 현상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AI방역에 대해서는 왜 중지해서?
다음 감사 때 짚고 넘어갈 것이니까 장단점이 무엇인지, 군비가 투입해야 되면 어느 정도 투입해야 되는지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시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구제역 때문에 놓는 사람, 안놓는 사람, 임신 낙태관계들 때문에 안놓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어요. 그런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건의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원하는 분도 계시고 영세농가 전업농에 대한 수의사가 놓는 것과 안 놓는 차이도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예방 방역은 축협과 연대해서 농가에 대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야 돼요.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은 단점이 많아요. 축산과는 축협과 잘 연대해서 같은 축사를 하면서 예방역이나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단체에만 지원해주는 현상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AI방역에 대해서는 왜 중지해서?
○ 축산과장 김명엽 그 사항은 우리가 길상면에서 방역방제기 차량을 계속 운영을 했었는데 불은면이 축사농가가 많아서 불은으로 1대를 빼려고 했는데 방역차량하시는 분이 오해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 박용철 위원 개인적인 부분, 특성적인 부분으로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길상에는 의원이 없으니까 불은으로 가져가는 것 아니냐 그런 오해를 받으면 안돼요. 축협에 줘서 거기서 운영하면 불은이든 양도든 방법을 찾아가야지, 한 사람이 계속 하는 불만이 내포된 것은 알고 있어요. 잘 정리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사를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김명엽 네.
○ 박용철 위원 가축사육제한 구역 지형도면 만드는 것이 고시에요? 고시에 의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 축산과장 김명엽 이것은 가축제한구역 조례를 만들었는데 민가로부터 300m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 기간 2년 동안 새로운 집들이 지어지고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산으로 시스템화 하는 겁니다.
○ 박용철 위원 해지의 목적이에요, 제한의 목적이에요?
○ 축산과장 김명엽 가축사육 제한조례를 해서.
○ 박용철 위원 그동안 결정고시를 해서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그 주변에 집도 들어서면 더 이상 못하도록 더 가둘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축산인과 아닌 분들과 상생논리에서 어긋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주택을 보호하면서도 이전할 수 있는 부분을 축산과에서 많이 신경을 써야 돼요. 불만이 많이 토로되고 있어요. 축산농가들과 잘 의논해서 이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축산과를 방문할 텐데 이런 제한조례, 민원들이 여러 가지 발생되는데 얼마 전에 강원도에서 공모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스마트축산ICT시범단지 조성으로 대성황을 이뤘어요.
주민들의 호응도 좋았고요. 한 번 참고해 보시고요. 제가 끝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가겠습니다. 강화에 접목할 수 있는 좋은 조건 같아요.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는 양면성이 있어요. 주민들의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지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같이 잘 하자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축산인과 아닌 분들과 상생논리에서 어긋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주택을 보호하면서도 이전할 수 있는 부분을 축산과에서 많이 신경을 써야 돼요. 불만이 많이 토로되고 있어요. 축산농가들과 잘 의논해서 이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축산과를 방문할 텐데 이런 제한조례, 민원들이 여러 가지 발생되는데 얼마 전에 강원도에서 공모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스마트축산ICT시범단지 조성으로 대성황을 이뤘어요.
주민들의 호응도 좋았고요. 한 번 참고해 보시고요. 제가 끝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가겠습니다. 강화에 접목할 수 있는 좋은 조건 같아요.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는 양면성이 있어요. 주민들의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지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같이 잘 하자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신 위원 FTA폐업지원금은 5가지 지원하는데 기존에 지원되는 가축품목은 뭐가 있나요?
○ 축산과장 김명엽 돼지고기.
○ 김동신 위원 돼지만 추가된 건가요?
○ 축산과장 김명엽 네.
○ 김동신 위원 축산업이라는 것이 종축업이나 부화업이나 정액처리 등 그런 업이 있어요. 단순히 양돈농가에 폐업할 경우 돼지에 대한 보상만 하나요? 아니면 축산업을 하는 종축업, 부화업, 정액처리까지 포함해서 지원을 하나요?
○ 축산과장 김명엽 그런 것은 아니고 이번에 책정된 것은 돼지고기 비육돈만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염소도 그 전에 FTA폐업지원보상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 김동신 위원 나중에 알아보시고요. 축산업이 양돈농가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돼지와 관련된 정액처리 등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폐업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혹시 한 번 알아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김명엽 네.
○ 김동신 위원 4쪽 한우브랜드마케팅지원사업입니다. 제가 의원 되고 나서 계속 축산과 예산서를 살펴보면 예산편성에서 변함이 없는 금액이 한우브랜드마케팅 지원사업비 2억원이에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억원을 지원했더니 판매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거든요.
지원사업 내용이 각종 TV 협찬광고라든지 이런 사업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여기 사업내용에 필요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홍보를 했음에도 그동안 판매실적이 변함이 없다면 돈이 문제가 아니고 맛이 문제에요. 가격현실하고요. 이런 것을 함께 공론할 수 있는 축산전문가 간담회 협의회가 필요해요. 홍보사업 말고 축산전문가들 긴급 간담회나 협의회를 통해서 각 분야의 의견을 들어봐서 2억원을 그대로 편성할 것인지 더 할 것인지 줄여야 할 것인지 이런 사업 내용을 포함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억원을 지원했더니 판매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거든요.
지원사업 내용이 각종 TV 협찬광고라든지 이런 사업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여기 사업내용에 필요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홍보를 했음에도 그동안 판매실적이 변함이 없다면 돈이 문제가 아니고 맛이 문제에요. 가격현실하고요. 이런 것을 함께 공론할 수 있는 축산전문가 간담회 협의회가 필요해요. 홍보사업 말고 축산전문가들 긴급 간담회나 협의회를 통해서 각 분야의 의견을 들어봐서 2억원을 그대로 편성할 것인지 더 할 것인지 줄여야 할 것인지 이런 사업 내용을 포함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 축산과장 김명엽 올 해 위원님 말씀을 홍보비에서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김동신 위원 예를 들면 하나로마트, 축산과장이나 축협관계자나 농가, 이런 여러 전문가를 모셔서 2억원을 투자해서 판매실적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그대로 변함이 없더라고 했을 때 문제점이 뭐냐, 결국 맛은 다 거기에서 거기인데 가격이 비싸더라, 그럼 가격을 현실화 시켜야 할 것 아니냐, 이런 것의 대책협의회를 가졌으면 하는 사업내용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김명엽 우리가 홍보를 했는데 이번 홍보사항에 대해서는 아침에 TV협찬광고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 TV를 보고 많은 손님들이 보고 문의전화가 있었다고 효과는 그것이 제일 좋다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 김동신 위원 성공한 축산CEO 얘기를 들어보면 영업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맛이 하는 것이다, 제품이 하는 것이다, 거기에는 반드시 조건이 있다. 맛과 가격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합한 의견조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축산과장 김명엽 네.
○ 김동신 위원 13쪽입니다.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입니다. 신고 건수는 있나요?
○ 축산과장 김명엽 민원상담으로 오는데 포상금지급 실적은 작년도에 없었습니다.
○ 김동신 위원 홍보 좀 해주시고요. 원산지나 부위별 표시가 엉터리로 표기된 경우가 있어요. 식파라치라고 하는 이런 홍보를 강화해서 강화농산물이 피해보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김명엽 알겠습니다.
○ 김동신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강화축산업의 현실은 정부의 순수한 지원보다는 주를 이루는 것이 거기에서 발생하는 악취, 미세먼지 이런 것으로 규제하고 방역하는 사업지원비 보조 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강화군에서는 강원도 스마트 사례를 거울삼아서 축산과에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축산인들이 마음 놓고 축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발굴하는데 열정을 다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강화군에서는 강원도 스마트 사례를 거울삼아서 축산과에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축산인들이 마음 놓고 축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발굴하는데 열정을 다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김명엽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세입에서 누락된 게 그 외수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2회 추경에도 있고 2019년도 결산서에도 드러나요. 확인해 주세요.
○ 축산과장 김명엽 네.
○ 박승한 위원 광견병예방접종 시술비는 시군 5:5사업인데 군비 추가분이 1800만원이 있어요? 매칭으로 하면 시에서도 900만원 더 부담하라고 해야죠?
○ 축산과장 김명엽 우리가 작년도에 농가 자부담이 2500원이었는데 금액이 작고 납부하는데 귀찮아서 안하는 분도 있어서 작년도,
○ 박승한 위원 이것도 시와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 축산과장 김명엽 저희가 시에 많이 요청했는데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 박승한 위원 알겠습니다. 509페이지 광역방제기 및 차량구입 2억원이 있는데 대체구입인가요, 신규인가요?
○ 축산과장 김명엽 대체구입입니다.
○ 박승한 위원 기존차량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축산과장 김명엽 매각해야죠.
○ 박승한 위원 불용품매각대금을 세입에 편성 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광역방제기와 차량 바꾸는 것에 대해서 불용품매각대금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김명엽 네.
○ 박승한 위원 513페이지 방역차량 보험료 3대가 있어요. 재무과에서 세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확인해 보세요. 삭감입니다.
○ 축산과장 김명엽 이 방역차량은 우리가.
○ 박승한 위원 작년에는 그랬는데 방역차량이나 청소차도 이번에 세웠다고 재무과에서 분명히 그랬어요. 확인해 보세요. 중복됐으면 정리해야 되니까 빨리 알려주셔야 됩니다.
○ 축산과장 김명엽 네.
○ 박승한 위원 명시이월 5건 42억원이 있는데 그 중에 2020년 매몰지 발굴 복원사업이 28억 5000만원이 넘어요. 이것은 나중에 잔액남지 않겠어요? 농가가 악취 등의 이유로 신청이 저조합니다. 그럼 거의 돈이 남죠? 불용되겠네요.
○ 축산과장 김명엽 네. 신청을 하지도 않는데도 국비가 임의로 배분이 되어서요.
○ 박승한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서가 있는데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은 예산에 없는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정리하셔야 됩니다.
○ 축산과장 김명엽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융자사업입니다.
○ 박승한 위원 사업자체가 없잖아요. 전에는 사업이 있었어요. 2021년도 예산서에는 없다는 거예요. 성과계획서에 2021년도 8개 세부사업이 누락되어 있어요. 추가시켜야 됩니다.
○ 축산과장 김명엽 네.
○ 박승한 위원 이상입니다.
○ 축산과장 김명엽 시범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 축산과장 김명엽 축산농가에서 주사 놓은 것을 버리고 파묻고 해서 그런 사항을 축산주사보관함을 농가에 배부해서 거기에 보관했다가 면사무소에 제출하면 저희가 폐기물 수거함을 설치해줘서 의료수거폐기업체가 수거해 가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홍보가 잘 되어야겠네요. 홍보가 잘 안되면 주민들이 그것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그냥 옛날 그대로 하기 때문에 신규 사업이니만큼 홍보를 잘 하셔야 되겠네요.
514페이지 국시비 사업은 가축매몰지 사후관리와 가축폐사체 수거함 및 수거처리비지원, 사후관리를 예산으로 어떻게 합니까?
514페이지 국시비 사업은 가축매몰지 사후관리와 가축폐사체 수거함 및 수거처리비지원, 사후관리를 예산으로 어떻게 합니까?
○ 축산과장 김명엽 그것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5개 농가는 매몰복원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변배수나 매몰지 관리하는 사항으로 편성했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본인이 신청해요, 아니면 군청에서 현장 확인해서 합니까?
○ 축산과장 김명엽 저희가 분기적으로 수시로 합니다.
○ 위원장 김윤분 가축매몰지에서 악취로 인한 민원은 없어요?
○ 축산과장 김명엽 매몰지에서 민원은 없고 복구작업할 때 조금 냄새가 납니다.
○ 위원장 김윤분 폐사체 수거함도 신규사업입니까?
○ 축산과장 김명엽 폐사체 수거함은 8대방역기준이 설치되어서 보조농가에 폐사체 수거함과 처리비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국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이것은 농가 조사가 됐어요, 아니면 예산편성한 다음에 내년에 신청을 받을 겁니까?
○ 축산과장 김명엽 이제 신청을 받을 겁니다.
○ 위원장 김윤분 이런 부분은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혹시나 홍보가 덜 되어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되면 안되니까 사업을 완벽하게 하려면 일단 주민들의 의식이 개선돼야 되는데 의식에 대한 부분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김명엽 신규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예산 심의 삭감에 대해서는 자료를 내셔서 소명하시든지 감액을 하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축산과장 김명엽 네.
○ 위원장 김윤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5분 회의속개)
○ 위원장 김윤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농정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군희 농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농정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군희 농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농정과장 이군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강화군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윤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농정과 소관 2020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편성규모는 당초 363억 8799만 7000원에서 19억 2544만 5000원 증액된 383억 13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되는 세입은 국비 18억 6903만원, 시비 5641만 5000원으로 주요내용은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3000만원, 기본형공익직불제 18억 6500만원, 논이모작직불제 103만원, 농업재해보험가입지원 6732만 5000만원, 제8호태풍 바비 피해복구비 3650만원입니다. 농업인자녀학자비금은 국시비변경내시비에 의해서 4841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542억 1290만 2000원에서 19억 6253만 6000원이 증액된 522억 5036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8호태풍 바비 피해복구지원입니다. 총 사업비 2억 4407만원으로 국비 1억 7107만원, 시비 3650만원, 군비 3650만원으로 국비는 바로 지급되는 프로그램으로 지급하고 군비는 예비비 사용으로 시비만 예산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사업입니다. 시비변경내시에 따라서 9682만원이 감액된 196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가입지원은 당초 4억 5535만원에서 1억 3465만원이 증액된 5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은 국시비변경내시에 따라 500만원 증액된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1억 8650만원이 증액된 235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논 이모작 직불제 국비변경내시분을 반영해서 103만원 증액된 39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강화농특산물 유통지원행사운영비에 대해 직거래 및 박람회 참가지원비 집행잔액 1770만원을 감액한 12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19년 강화서부농업용수공급사업 집행잔액 등 1개 사업으로 683만 2000원 증액한 4억 8756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19년 군구관리수리시설 개보수 집행잔액 반납 등 5건으로 2804만 4000원 증액된 9억 57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 소관 2020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편성규모는 당초 363억 8799만 7000원에서 19억 2544만 5000원 증액된 383억 13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되는 세입은 국비 18억 6903만원, 시비 5641만 5000원으로 주요내용은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3000만원, 기본형공익직불제 18억 6500만원, 논이모작직불제 103만원, 농업재해보험가입지원 6732만 5000만원, 제8호태풍 바비 피해복구비 3650만원입니다. 농업인자녀학자비금은 국시비변경내시비에 의해서 4841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542억 1290만 2000원에서 19억 6253만 6000원이 증액된 522억 5036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8호태풍 바비 피해복구지원입니다. 총 사업비 2억 4407만원으로 국비 1억 7107만원, 시비 3650만원, 군비 3650만원으로 국비는 바로 지급되는 프로그램으로 지급하고 군비는 예비비 사용으로 시비만 예산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사업입니다. 시비변경내시에 따라서 9682만원이 감액된 196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가입지원은 당초 4억 5535만원에서 1억 3465만원이 증액된 5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은 국시비변경내시에 따라 500만원 증액된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1억 8650만원이 증액된 235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논 이모작 직불제 국비변경내시분을 반영해서 103만원 증액된 39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강화농특산물 유통지원행사운영비에 대해 직거래 및 박람회 참가지원비 집행잔액 1770만원을 감액한 12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19년 강화서부농업용수공급사업 집행잔액 등 1개 사업으로 683만 2000원 증액한 4억 8756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19년 군구관리수리시설 개보수 집행잔액 반납 등 5건으로 2804만 4000원 증액된 9억 57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윤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농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8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이 9억 5700만원인데 그 밑에 금액하고는 안 맞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시도비 반환금이 9억 570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8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이 9억 5700만원인데 그 밑에 금액하고는 안 맞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시도비 반환금이 9억 570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 농정과장 이군희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그러면 그 밑에 9억 5714만 6000원에 대한 내용이 없잖아요?
○ 농정과장 이군희 이것은 증액된 내용만 편성내역에 넣어서 그것만 설명자료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규모는 전년도 275억 6840만 7000원에서 95억 8743만 4000원 증액된 366억 558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입은 그 외수입 3160만원, 지난 년도수입 1300만원, 국고보조금 97억 7164만 8000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12억 2618만 6000원입니다.
예산서 45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405억 3263만 7000원에서 18% 증액된 479억 277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기준 세부사항 및 편성목은 1억원 이상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3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도정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전년도와 같은 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농업활성화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1억 2000만원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6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바우처지원사업입니다. 전년에 비해 8000만원 증액한 2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못자리인공산토지원사업입니다. 전년과 동일한 14억 9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가입 지원사업입니다. 해마다 농업재해에 따른 보험가입자 증가로 1억 4465만원을 증액하여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 감소에 따라 2억 1960만원 감액하여 8억 7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8페이지입니다. 가뭄대비 농업용수관정개발지원사업은 사업량이 150공에서 120공으로 감소함에 따라 1억 5260만원 감액하여 4억 144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은 전년대비 2억 3613만 4000원을 감액하여 7억 362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9페이지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기본형공익직불사업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217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안개량공급사업지원입니다. 1744만 4000감액한 8억 393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유기질비료사업은 1억 713만 5000원 증액된 43억 71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유기농업재해지원은 20만 7000원 감액된 1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화농특산물 홍보사업입니다. 신속식품을 감안해서 내년상반기 사업비 6억 6125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반기 사업비는 추경에 편성예정입니다.
다음은 강화농특산물 택배비지원입니다. 363만원 증액된 4억 23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화섬쌀포장재지원사업입니다. 택배용쌀박스포함 지원토록하여 전년대비 7625만원 증액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수출 유망품목 물류비지원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출용식품포장재지원사업도 1억 4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가용저온저장고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9828만원 감액된 12억 6252만원을 편성하였고, 농특산물 포장재사업은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화농산물대형마트판매장운영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추건조기 지원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건조기 200대, 세척기 200대를 지원하여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이용실태지원사업인 인건비지원으로 1억 82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사업입니다. 농업용수질검사비와 준설장비임차료 5000만원 증액하여 1억 26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리계운영경비지원을 위해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구관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으로 전년대비 18억 1570만원 증액된 26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도지구 시설개보수사업은 신규사업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고, 대부업경기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68페이지입니다. 한해대책사업으로 한강물농업용수공급 시설물유지관리비로 6억원을 편성하였고, 교동지구 농업용수공급사업은 특수상황지역개발시업 신규선정으로 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액된 세입은 그 외수입 3160만원, 지난 년도수입 1300만원, 국고보조금 97억 7164만 8000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12억 2618만 6000원입니다.
예산서 45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405억 3263만 7000원에서 18% 증액된 479억 277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기준 세부사항 및 편성목은 1억원 이상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3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도정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전년도와 같은 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농업활성화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1억 2000만원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6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바우처지원사업입니다. 전년에 비해 8000만원 증액한 2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못자리인공산토지원사업입니다. 전년과 동일한 14억 9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가입 지원사업입니다. 해마다 농업재해에 따른 보험가입자 증가로 1억 4465만원을 증액하여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 감소에 따라 2억 1960만원 감액하여 8억 7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8페이지입니다. 가뭄대비 농업용수관정개발지원사업은 사업량이 150공에서 120공으로 감소함에 따라 1억 5260만원 감액하여 4억 144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은 전년대비 2억 3613만 4000원을 감액하여 7억 362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9페이지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기본형공익직불사업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217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안개량공급사업지원입니다. 1744만 4000감액한 8억 393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유기질비료사업은 1억 713만 5000원 증액된 43억 71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유기농업재해지원은 20만 7000원 감액된 1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화농특산물 홍보사업입니다. 신속식품을 감안해서 내년상반기 사업비 6억 6125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반기 사업비는 추경에 편성예정입니다.
다음은 강화농특산물 택배비지원입니다. 363만원 증액된 4억 23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화섬쌀포장재지원사업입니다. 택배용쌀박스포함 지원토록하여 전년대비 7625만원 증액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수출 유망품목 물류비지원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출용식품포장재지원사업도 1억 4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가용저온저장고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9828만원 감액된 12억 6252만원을 편성하였고, 농특산물 포장재사업은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화농산물대형마트판매장운영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추건조기 지원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건조기 200대, 세척기 200대를 지원하여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이용실태지원사업인 인건비지원으로 1억 82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사업입니다. 농업용수질검사비와 준설장비임차료 5000만원 증액하여 1억 26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리계운영경비지원을 위해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구관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으로 전년대비 18억 1570만원 증액된 26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도지구 시설개보수사업은 신규사업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고, 대부업경기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68페이지입니다. 한해대책사업으로 한강물농업용수공급 시설물유지관리비로 6억원을 편성하였고, 교동지구 농업용수공급사업은 특수상황지역개발시업 신규선정으로 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윤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농정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농정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위원 강화농특산물 홍보비용이 TV 등 매체광고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삭감됐어요. 삭감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금년에는 10억원 좀 넘었는데 예산팀과 협의를 하면서 금액을 많이 편성해 놓고 집행하다 보니까 6억 5100만원으로 했는데 조기집행할 때 문제가 있습니다. 10억원 정도가 되면 나머지 상반기 중에는 나가는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비율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편성했고요. 나머지 모자란 부분은 추경에 추가로 편성하는 내용이 됩니다.
○ 오현식 위원 알겠습니다. 강화군은 농업에 대한 기반시설이 좋으니까 기반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추경에 적극적으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네. 알겠습니다.
○ 오현식 위원 465페이지 6차산업 안테나숍 판매장지원, 안테나숍에 대한 취지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는지, 농업메이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문도매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어서요.
○ 농정과장 이군희 인천에도 송도 쪽에 자체적으로 하나를 설치했고요. 설치비는 인천시에서 1억원을 지원해서 보문사와 청라에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운영할 때 농협을 통해서 운영하려고 했는데 구성이 안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농업인단체나 농산물 생산하는 경영체 위주로 해서 보문사는 양도에 있는 분이 하고 있고, 청라는 교동면에 사는 분과 연계해서 130개 품목을 납품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차, 2차, 3차산업을 플러스해서 6차산업으로 해서 농장에서 식탁까지 품질을 관리하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 오현식 위원 소액책정이라고 판단되는데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 판단돼요. 장기적으로 지켜봐주시고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당초에 시에 2400만원 요구했었는데 반 정도 밖에 안 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잘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예산에서는 별 내용이 없고 감사지적사항으로 쌀소득보존직불금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지급한 사례가 172건인데 첨부서류에는 164건 정도 회수조치했다고 돼있어요. 명시이월은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이 5억 7500만원 준공기간 미도래가 있어요. 서두르셔야죠.
○ 농정과장 이군희 네.
○ 박승한 위원 계속비에서 특수상황지역 개발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이 2019년도 2020년도가 6억 5000만원 가까이 계속비로 넘어갔는데 설명서에는 균특사업비 미반영이라고 씌었는데 뭐에요?
예산서 계속비사업 조서에 있어요.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보면 거기에 잡혀있는 사업비하고 우리 예산서와 차이가 많이 나는 사업이 있어요. 성과계획서는 잘 하셨어요. 칭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계속비사업 조서에 있어요.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보면 거기에 잡혀있는 사업비하고 우리 예산서와 차이가 많이 나는 사업이 있어요. 성과계획서는 잘 하셨어요. 칭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457페이지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가뭄극복농업용관정개발 지원사업을 굳이 500평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평수가 좀 적어도 이웃집과 같이 공동으로 쓸 수 있게 해서 500평 이상이 되면 그것도 가능한 거죠?
○ 농정과장 이군희 저희가 2-3인정도 해서 면적이 넘으면 그렇게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 김건하 위원 120공, 중형 70공 소형 50공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하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 농정과장 이군희 경지정리지역 옆에 붙어있는 곳이 많고 그 외에도 지역적으로 특색이 있어서 관정개발은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김건하 위원 강화섬쌀 포장재지원에서 박스제작 구입비는 20kg을 기준했어요.
○ 농정과장 이군희 네.
○ 김건하 위원 앞으로는 20kg보다는 10kg로 소비자가 많이 찾잖아요. 10kg 소포장도 지원되나요?
○ 농정과장 이군희 지금 10kg, 20kg 두 가지로 하고 있는 겁니다.
○ 김건하 위원 그 다음에 앞으로는 10kg보다 더 적은 것도 하셔야 될 생각이 들어서요. 요즘 젊은 주부들은 쌀을 4kg 짜리도 많이 찾더라고요.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네. 알겠습니다.
○ 김건하 위원 465페이지 고추건조기 및 세척기구입설치가 신규사업이죠?
○ 농정과장 이군희 네.
○ 김건하 위원 고추 짓는 농가는 강화군에 몇 농가나 돼요?
○ 농정과장 이군희 127ha에 5000농가 정도 됩니다. 대규모로 심은 분들도 있고 소규모로 심은 분들도 있고, 총망라하면 5000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건하 위원 5000가구가 다는 지원이 안되더라도 우선 사업량은 400대를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이군희 네.
○ 김건하 위원 주로 교동사람이 다 받을 것 같은데요?
○ 농정과장 이군희 그래서 작년도에 기술센터에서 이것을 시범사업 식으로 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는 타 가시고 80가구 정도가 탈락이 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런 분들을 포함하면 고추건조기가 힘든 사항이라 태양초로 말리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건조기를 지원해주면 좀 더 노동력도 절감되고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건하 위원 신청해서 탈락되신 분은 조건이 충족 안 되어서 그런가요?
○ 농정과장 이군희 대수가 충분치 않아서요.
○ 김건하 위원 그럼 계속 연차적으로 해야겠네요?
○ 농정과장 이군희 네. 그래서 이것은 농협과 협력사업이라서 군지부에서 15%, 지역농업 15%해서 3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건하 위원 466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중에 미불용교부사용이 있어요. 미불용지 보상은 얼마나 했나요?
○ 농정과장 이군희 이것은 도로같은 경우 군도를 포함해서 마을안길까지 미불용지 보상을 하고 있는데 저수지나 관내 경리정리하고 난 다음에 청산을 하는데 그때 다 돈을 타갔는데 안 타가신 분들이 지구별로 있어요.
그것을 면에서 가지고 있던 돈을 군으로 여입을 시켜서 다 없앴는데 그것을 보상하려고 신청이 있으면 주려고 예비비 성격으로 3000만원을 해 놓은 겁니다. 현재 신청자가 금년도에는 없었고요, 북성저수지에 사유지가 있어서 3필지 1억원 정도 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면에서 가지고 있던 돈을 군으로 여입을 시켜서 다 없앴는데 그것을 보상하려고 신청이 있으면 주려고 예비비 성격으로 3000만원을 해 놓은 겁니다. 현재 신청자가 금년도에는 없었고요, 북성저수지에 사유지가 있어서 3필지 1억원 정도 보상한 것이 있습니다.
○ 김건하 위원 양사면 덕하천은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 농정과장 이군희 덕하천은 관리가 시 하천과라서요. 저희가 할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는 경지정리 한 부분하고 군 관리 14개 저수지에 대한 사유지에 대한 보상입니다.
○ 김건하 위원 강화군에서 관리하는 것만 하는 거죠?
○ 농정과장 이군희 네.
○ 김건하 위원 468페이지 특수상황지역개발 교동지구 농업용수공급 이것이 서한리까지 들어가나요?
○ 농정과장 이군희 지금 현재 관로가 고구저수지에 있고 난정초교 앞에 동산리 가는 입구에 양수장을 설치 해놨습니다. 관로는 서한리까지 가 있고, 7억 5000만원은 고구저수지에 양수장을 1개소 설치해서 관로를 묻어서 난정초교 앞까지 관로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건하 위원 거기까지 관로는 다 설치됐고,
○ 농정과장 이군희 난정초 앞에서 고구저수지까지 안되어 있는 거예요.
○ 김건하 위원 난정리에서 서한리까지는 들어갔어요?
○ 농정과장 이군희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8.2km정도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금이 적어서 내년에는 다 못하고 내후년까지는 해야 마무리 됩니다.
○ 김건하 위원 교동은 서한리가 끝이라 농업용수 공급이 잘 될 수 있도록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신 위원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이번에는 도래미마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래미마을의 뜻은 아름다워서 또 오는 마을,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이름을 무색케 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2014년도에는 전국 286개 농촌체험마을 중에서 14곳을 선정하는 1등 체험마을로 선정되기도 했어요.지금 상황 좀 설명해 주십시오.
○ 농정과장 이군희 신문에 그런 내용이 보도됐는데요. 제보에 의해서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자체자금에 대한 부분이 의사회 협의없이 돈이 유출되어서 써지고 다시 불입된 부분이 있고, 대표되는 분 부인이 강사를 하면서 동네분과 같이 일을 했는데 강사만 먼저 타가고 나머지 다른 분들은 늦게 줬다는 내용과 도래미마을 숙소에 예약자가 아닌 특정인이 두 달 정도를 20만원 정도 내고 맞지 않게 썼다, 이런 부분이 됐는데, 어제도 인천시에서 가서 사무장 면담을 하고 그저께는 저희가 대표님하고 이사분을 만나서 사정얘기를 들었습니다.
조만간에 자체적으로 이사회를 하고 그 내용을 지난번 11월 20일쯤에 1차 이사회를 했는데 그런 부분을 이사들한테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고, 사무장 같은 경우 금년 말에 끝나는데 채용관계 이사회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행정적으로 도와드릴 부분이 많지 않아요. 개선명령을 낸다든지 행정처리를 해야 하는데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사분을 만나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른 곳도 순회하면서 교육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불미스런 사항이 터져서 유감입니다.
조만간에 자체적으로 이사회를 하고 그 내용을 지난번 11월 20일쯤에 1차 이사회를 했는데 그런 부분을 이사들한테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고, 사무장 같은 경우 금년 말에 끝나는데 채용관계 이사회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행정적으로 도와드릴 부분이 많지 않아요. 개선명령을 낸다든지 행정처리를 해야 하는데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사분을 만나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른 곳도 순회하면서 교육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불미스런 사항이 터져서 유감입니다.
○ 김동신 위원 국비 50%, 시비, 군비 25%씩인데 언제까지 계속비 국시비가 보조되나요?
○ 농정과장 이군희 지원되는 것은 없고 사무장 인건비만 18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 김동신 위원 계속?
○ 농정과장 이군희 매년 평가를 286개소를 농림부에서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합니다. 거기에서 도래미마을은 계속적으로 1등급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고 금년도에도 으뜸이 됐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4개소가 지원됐는데 3개소는 우수등급으로 지원이 됐어요.
그것은 80% 162만원 지원된 것이고 현재는 으뜸 평가는 도래미마을 하나만 알고 있습니다.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가야 하는데 사무장들도 수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도래미마을 법인과 협력해서 처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것은 80% 162만원 지원된 것이고 현재는 으뜸 평가는 도래미마을 하나만 알고 있습니다.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가야 하는데 사무장들도 수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도래미마을 법인과 협력해서 처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 김동신 위원 강화군에서 관심가져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알겠습니다.
○ 김동신 위원 저온창고는 대부분 보급이 됐다고 보는데 고추건조기 보급화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 농정과장 이군희 기술센터에서 한 번 시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주민들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내년도 추이를 봐서 늘릴 건지 줄일 건지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 김동신 위원 농업기반시설 지원을 보니까 농로포장이나 용배수로 문제인데 농로포장은 거의 됐다고 볼 때 도로과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몰라도 농로와 농로 사이에 조그만 다리역할을 하는 다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기반시설 투자를 할 수 있는지 몰라도 이제는 그런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네. 알겠습니다.
○ 김동신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정과하고 흡사하면서도 주로 하는 것은 생산과 재배, 농정과는 재배된 것으로 얼마나 고가품에 팔 수 있느냐, 재배를 위해 어떻게 지원해 주느냐 하는 농정개발이 주 업무라고 볼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업기술센터는 많은 인원이 거기에서 끝을 봐요.
그러나 농정과는 때로는 6개월에서 1년 농업기술센터처럼 농정도 어느 정도 숙성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입장에서 한 말씀해 주시죠.
그러나 농정과는 때로는 6개월에서 1년 농업기술센터처럼 농정도 어느 정도 숙성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입장에서 한 말씀해 주시죠.
○ 농정과장 이군희 저희도 보면 2년 정도는 근무를 했던 부분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6개월, 1년보다는 기간을 두어서 근무하는게 주민을 위해서도 그렇고 사업개발을 위해서도 유용하다고 봅니다.
○ 김동신 위원 농정과 만큼은 강화농업에 대한 현실을 알기 위해서는 최소한 1, 2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사례를 들겠습니다. 불편하게 받아들이지 말고요.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울부짖어요.
위원님들에게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해요. 농정과는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라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업무가 많은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와 소명감과 책임감을 같이 할 수 있는 협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해요. 농정과는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라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업무가 많은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와 소명감과 책임감을 같이 할 수 있는 협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철 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안에서 사회적 농업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지난번에는 콩세알이 했었고, 올 해는 내년도 예산에 2개소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사회적기업 육성하는 게 있어요. 거기와 중복이 돼요. 이 예산이 선정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거예요?
○ 농정과장 이군희 우리 자체 사업이 아니고 공모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콩세알은 확정이 돼 있는데 한 개 업체가 하는 것으로 내시가 두 군데가 내려왔어요.
○ 박용철 위원 검토해서 내려오는 거죠?
○ 농정과장 이군희 네. 하나는 검토 중인거죠. 확정되면 두 군데고요.
○ 박용철 위원 이런 사업에서 새로운 선정대상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기업과 맞물려서 이 사업이 비슷한 사업수준이거든요. 사회적기업은 인건비나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사업적인 부분에서 말 그대로 활성화시켜주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선택과 집중에서는 좋은데 중복지원이 되면 나중에라도 반납하는 사태가 벌어질까 걱정해서 말씀드립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그것은 경제교통과와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박용철 위원 중복지원이 가능하면 괜찮지만 혹시라도 몰라서 말씀드렸습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알겠습니다.
○ 박용철 위원 농촌체험마을은 관에서 역량강화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인건비도 지원하고 하는데 관심있게 봐야 해요. 그 쪽 이사회 보다는 그런 잘못이 실수로 됐다고 하면 추후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면 안된다는 인식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처벌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어서요. 이런 사업할 때 예전에도 예시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선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요. 농어촌민박홈페이지 운영이 3000만원 정도 삭감됐어요. 이유가 뭐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선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요. 농어촌민박홈페이지 운영이 3000만원 정도 삭감됐어요. 이유가 뭐에요?
○ 농정과장 이군희 금년도에 홈페이지 구축한 것이 3000만원 있었고 그 외에 관리운영이 2000만원,
○ 박용철 위원 홈페이지 구축은 됐고 2000만원은 관리운영이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 농정과장 이군희 네.
○ 박용철 위원 친환경 보겠습니다. 예산과는 별개인데 친환경 예산만 56억원이에요. 거기에 일반적으로 농민들에게 가는 것이 유기질비료는 친환경이나 일반농이나 다 들어가는데 40억원 정도를 빼면 약 16억원 정도는 친환경 재배하는 곳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는 거예요. 올해 쌀값이 친환경하고 일반하고 대략 얼마나 차이나요?
○ 농정과장 이군희 3만원 정도 차이납니다.
○ 박용철 위원 깊게 고민해야 돼요. 단지화가 완벽하게 되든지, 제일 좋은 것은 단지화에요. 우리는 부분 단지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으로 16억원이면 대단한 돈이에요.
쌀값으로 환산이 돼서 그것보다 더 고소득을 올리기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인데 지원 대비 생산량이 줄어든다면 지원할 이유가 없죠.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자고요.
쌀값으로 환산이 돼서 그것보다 더 고소득을 올리기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인데 지원 대비 생산량이 줄어든다면 지원할 이유가 없죠.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자고요.
○ 농정과장 이군희 네.
○ 박용철 위원 전체적으로 농협이나 작목반이나 농산물포장재가 많이 들어가요. 점검해 보시고 나름대로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 것도 단지화할 수 있는 부분들, 특히 강화에도 박스 제조업체가 두 세군데 있더라고요. 외부에서 박스가 많이 들어온다고 해요.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위탁해서 농협에만 맡기지 말고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6차산업 안테나숍이 시비로 내려오는 거예요. 지난 번 추경예산에 군비로만 세웠는데 시비 군비 매칭사업이에요. 어필하셔야죠.
6차산업 안테나숍이 시비로 내려오는 거예요. 지난 번 추경예산에 군비로만 세웠는데 시비 군비 매칭사업이에요. 어필하셔야죠.
○ 농정과장 이군희 네. 알겠습니다.
○ 박용철 위원 그러니까 군비로만 세우는 예산을 세울 때 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 농정과장 이군희 저희가 2400만원 올렸는데 시에서 반을 줄여서 1200만원만 내려온 거예요.
○ 박용철 위원 지난번에 차라리 반대해서 세우지 말걸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20억원도 아니고 2000만원 짜리를 우리가 하다 중간에 못하면 손실이 있을까봐 그랬는데 본예산에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은 확실히 어필해야 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램도 있어요.
한 곳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농산물 보조로 많이 받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6차산업 보조금도 받은 업체들이 꽤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매장을 통해서 하는 부분은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늘 수 있도록 권장도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양도 한 분하고 교동 한 분이라고 하셨어요. 농산물전용매장 롯데백화점 들어가는 것도 교동분이 선봉이 되어서 하시죠? 롯데가 아니고 청라 같아요. 같은 분이죠?
한 곳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농산물 보조로 많이 받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6차산업 보조금도 받은 업체들이 꽤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매장을 통해서 하는 부분은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늘 수 있도록 권장도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양도 한 분하고 교동 한 분이라고 하셨어요. 농산물전용매장 롯데백화점 들어가는 것도 교동분이 선봉이 되어서 하시죠? 롯데가 아니고 청라 같아요. 같은 분이죠?
○ 농정과장 이군희 다른 분입니다.
○ 박용철 위원 교동분이 청라 백화점 들어가는 부분에서 주가 되어서,
○ 농정과장 이군희 대형마트 지젤엠이라고 거기에는 교동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 박용철 위원 6차 산업이고 여기 농산물 판매하는 리더가 되어서 같이 하시냐고요?
○ 농정과장 이군희 네, 같이 가져가서 팝니다.
○ 박용철 위원 이런 부분이 잘 진행돼야 하고 민원을 말씀드리면 강화농산물이 아닌 것이 매장에 올라온다고 해요. 확인하셔서 빨리 조치하세요.
○ 농정과장 이군희 네.
○ 박용철 위원 민원 받아서 얘기를 왜 하는지 담당팀장님이 아실 거예요. 느닷없이 가 볼 거예요.
○ 농정과장 이군희 네. 알겠습니다.
○ 박용철 위원 사업 보조금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우리가 주문하는 것도 과장님이 받아들이기에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기준점을 잡기 어렵겠지만, 어느 곳에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어느 곳에서는 공유할 수 있고, 한 분이 리드해서 농민들이 같이 가는 부분에 있어서 수수료가 높아서 못 들어가는 것은 군비로라도 지원해서 백화점에 주는 목적은 강화농산물을 직거래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런데 수수료를 이쪽 저쪽 떼어주다 보면 생산자는 남는 게 없으니까 그런 부분의 보안점이 개선되어서 내년 예산이나 추경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수수료를 이쪽 저쪽 떼어주다 보면 생산자는 남는 게 없으니까 그런 부분의 보안점이 개선되어서 내년 예산이나 추경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서 454쪽, 사회적 농업활성화 지원사업에 공모사업이라고 했는데 군청을 통해서 한 것입니까? 군에서 18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공모 방법이 강화군을 거쳐서 공모하는 겁니까? 직접 공모를 해서 거꾸로 내려온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서 454쪽, 사회적 농업활성화 지원사업에 공모사업이라고 했는데 군청을 통해서 한 것입니까? 군에서 18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공모 방법이 강화군을 거쳐서 공모하는 겁니까? 직접 공모를 해서 거꾸로 내려온 것입니까?
○ 농정담당 서덕용 농정담당 서덕용입니다. 사회적 농업활성화 지원사업은 공문이 내려옵니다. 공문에 의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하면 최종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면 확정됩니다.
○ 위원장 김윤분 공문이 나오면 여기서 홍보를 해서 본인들이 알아서 들어오는 거예요?
○ 농정과장 이군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원받는 업체는 공모할 때부터 사회적기업으로 등록된 업체인데 이번에도 경제교통과에 인건비 지원이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사회적기업은 5년인데 계속해서 지원받는데 여기에서 군비가 포함되는 활성화 지원사업에 공모가 됐다고 해서, 제가 집행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조건 공모사업이 나왔다고 홍보할 게 아니라 들어왔을 때 다각적으로 검토하라는 거예요.
같은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된지가 1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적기업이 5년 정도만 지원받게 되어있는데 경제교통과에서 이번에 또 대상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군비를 포함하는 예산을 주는데 공모지원사업이 들어왔으면 해당부서와 협의하시고 검토뿐 아니라 지원하는 예산에 대한 부분이 지금까지 얼마나 지원받았는지도 검토하셔야지, 공문 나왔다고 사회적기업에 문서를 보내서 이 부분을 대상자로 지원하는 것은 세심하게 검토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된지가 1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적기업이 5년 정도만 지원받게 되어있는데 경제교통과에서 이번에 또 대상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군비를 포함하는 예산을 주는데 공모지원사업이 들어왔으면 해당부서와 협의하시고 검토뿐 아니라 지원하는 예산에 대한 부분이 지금까지 얼마나 지원받았는지도 검토하셔야지, 공문 나왔다고 사회적기업에 문서를 보내서 이 부분을 대상자로 지원하는 것은 세심하게 검토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이미 공모가 되어서 예산 내시가 된 것이잖아요. 지나간 부분이라 어쩔 수 없어도 앞으로, 보조를 받는 분들은 보조에 대한 이골이 났어요. 이 분 뿐 아니라 농민들도 보조를 못 받는 사람은 생전해도 못 받는데 받는 사람은 루트를 잘 알아요.
그것을 강화군에서 지속적으로 개인에게 한두 번 주는 게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지속된다면 그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발췌해야지, 무조건 중앙 공모사업이라고 주는 것은 앞으로는 세심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강화군에서 지속적으로 개인에게 한두 번 주는 게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지속된다면 그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발췌해야지, 무조건 중앙 공모사업이라고 주는 것은 앞으로는 세심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농촌마을 사무장 인건비 이렇게 문제되면 과감하게 주지 마세요. 등급이 우수 등급, 평가에 대한 허점이 있을 수 있겠죠. 돈을 조금이라도 주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번 뿐 아니라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자립을 유도해야지, 자꾸 지원하다 보면 거기에 기대서 자립 안됩니다.
금액은 많지 않아도. 차라리 역량강화교육은 해도 이러다 보니까 조금 욕심이 나면 알력이 생기고 문제가 되는데 그 정도 군에서 부지나 건물을 해줬으면, 지금 체험마을 만들어 준지가 꽤 오래됐죠?
금액은 많지 않아도. 차라리 역량강화교육은 해도 이러다 보니까 조금 욕심이 나면 알력이 생기고 문제가 되는데 그 정도 군에서 부지나 건물을 해줬으면, 지금 체험마을 만들어 준지가 꽤 오래됐죠?
○ 농정과장 이군희 시작은 2007년도에 했고 지정은 2012년도에 돼서 시작했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제가 보기에는 페이스북에는 감체험도 하고 농사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해요. 그런 비용으로 자립해야 더 발전되지 인건비로 주면 의존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과감히 정리할 것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457페이지 농업생산지원에 공공운영비인데 농업진흥지역 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은 뭐에요?
○ 농정과장 이군희 읍면하고 군청에 있는 실무자들이 농업진흥지역 진행에 따른 업무를 보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보험을 드는 겁니다.
○ 위원장 김윤분 어떤 불이익이 나오죠?
○ 농정과장 이군희 잘못 지정해서 민원이 생기거나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드는 보험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용도지역으로 혹시라도 문제가 돼서 민원이 생길 때?
○ 농정과장 이군희 읍면지역까지 포함해서
○ 위원장 김윤분 50만원 가지고 돼요?
○ 농정과장 이군희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458페이지 농업컨설팅 지원사업은 국비, 시비인데 혹시나 증액된 사유가 있나요? 1500만원이 전년보다 증액됐어요.
○ 농정과장 이군희 내시가 내려와서요.
○ 위원장 김윤분 459페이지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에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비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농정과장 이군희 이것은 기존에 남부농협에서 자비로 했던 부분인데 금년에도 남부농협 인력센터가 있어서 2000만원 인력비지원이 됐습니다.
이번에 금액이 국비가 늘어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일자리를 연계시켜서 지원하는 비용도 있고, 일을 하면 반장이 있어요. 반장수당도 주게 되기 때문에 증액이 됐더라고요. 남부농협 쪽으로 지원될 겁니다.
이번에 금액이 국비가 늘어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일자리를 연계시켜서 지원하는 비용도 있고, 일을 하면 반장이 있어요. 반장수당도 주게 되기 때문에 증액이 됐더라고요. 남부농협 쪽으로 지원될 겁니다.
○ 위원장 김윤분 기술센터에서도 일자리센터를 하는데 여기에서 국시비를 지원받는다면 기술센터에는 군비만 들여서 하는데 이 부분은 정확히 와서 닿지 않아요.
○ 농정과장 이군희 이것은 농협의 실무직원 한 분이 상주하고 계세요. 그 분이 일자리를 원하는 분들을 모집해서 농가에 연계시켜 주고 일할 때 감독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반장을 만들어서 수당을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8000만원이 되는 겁니다.
○ 위원장 김윤분 2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늘었다면
○ 농정과장 이군희 그때는 인건비만 줬어요.
○ 위원장 김윤분 그렇다면 남부농협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강화군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지 않을까, 군비를 별도로 들여서 기술센터에서 할 것이 아니라.
○ 농정과장 이군희 인원수도 1400명 정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도해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군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 국비가 4000만원이라면 그렇게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시려면 그 쪽에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464페이지 강화도 농특산물판매장 운영에 1억원씩 들어가는데 성과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 있나요? 계속 운영비를 주어야 되는 부분인지 어느 정도 되면 정리를 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농정과장 이군희 농산물유통팀장 배은경입니다. 저희가 상설매장을 금년 2월에 정식 개장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매출로 보면 롯데백화점 인천터미널점과 청라에는 대형상가 안에 있고 2개소로 현재까지 3억원 매출을 했습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급격히 줄었지만 정상적으로는 5억원 목표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게 맞고요.
금년에는 판촉행사를 2회했고 코로나 때문에 대형마트 상황이 어려워져서 7월부터는 운영비를 인건비 1명과 물류비를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는 매출이 더 오르고 생산자들이 참여할 수 있게 수수료를 지원하는 부분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판촉행사를 2회했고 코로나 때문에 대형마트 상황이 어려워져서 7월부터는 운영비를 인건비 1명과 물류비를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는 매출이 더 오르고 생산자들이 참여할 수 있게 수수료를 지원하는 부분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운영에 대한 부분이 더 늘어나는 부분이에요? 행사운영비를 1억원 세웠는데 수수료까지 지원하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인가요?
○ 농정과장 이군희 늘어나지는 않고 이 안에서 계획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처음 기반을 잡을 때까지는 지원해 주는 게 맞아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성과가 나면 자체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갈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작년까지는 상설이 아니었기 때문에 판촉행사만 시기별로 했었는데 똑같이 예산은 시비 반 군비 반 해서 1억원이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 상설로 가면서 판촉행사는 제철농산물 나올 때 위주로 했고, 대신 7월부터 운영비를 일부 지원해서 좀 더 활성화 시키려고 했었는데 이 예산이면 판촉행사는 제철에만 위주로 하면 되고 수수료 쪽으로 말씀하신 대로 지원하면 1억원으로도 충분히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상설로 가면서 판촉행사는 제철농산물 나올 때 위주로 했고, 대신 7월부터 운영비를 일부 지원해서 좀 더 활성화 시키려고 했었는데 이 예산이면 판촉행사는 제철에만 위주로 하면 되고 수수료 쪽으로 말씀하신 대로 지원하면 1억원으로도 충분히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기반이 잡히면 지원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얼마만큼 성과를 내면 그 부분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 농정과장 이군희 금년에는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좀 지원을.
○ 위원장 김윤분 내년에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향후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질문했는데 이런 부분에 신경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계속비 사업에서 양사면 교산리 양수장인데 2019년도 사업비가 일부 1억 9000만원하고 2020년도 사업비가 4억 5000만원이 이월됐어요. 그런데 2021년도 예산은 편성이 안됐고 2022년도까지 한다고 하는데 공정율이 어떻게 돼요?
○ 농정과장 이군희 2021년도에는 국비예산이 반영이 안되서 예산 편성 못한 부분이고요.
○ 위원장 김윤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21년도 사업이었는데 2021년도에 균특비가 반영이 안된 부분에 대한 내용과 현재 2019년도 2020년도 사업비가 6억 4000만원 정도 이월이 됐어요. 현재 공정율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현재 계속비 사업이 2021년도에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2022년도로 예산을 넘기는 부분이고 현재 공정율은 교산리에 2개소가 있습니다. 1개소는 완료가 됐습니다. 준공처리가 됐고, 1개소는 40%정도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그런데 계속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예산액을 확보 못한 사유가 뭐에요?
○ 농정과장 이군희 국비 내시가 안돼서
○ 위원장 김윤분 확보를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확보가 안됐는지 질의하는 거예요.
○ 농정과장 이군희 저희가 내시를 못 받아서 부득이하게 2022년도로 넘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내시를 못 받았는데 2022년 계속비 이월사업인데 내시를 못 받으면 안되는 것 아니에요? 2022년도 사업예상은 하고 있지만 계속비 사업인데 2021년도에 한 푼도 못 받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 농정과장 이군희 각성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노력해 주세요.
○ 농정과장 이군희 네.
○ 위원장 김윤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