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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강화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2월 11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202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202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3. 2. 202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4.  가. 복지정책과 소관
  5.  나. 건설과 소관
  6.  다. 도로과 소관

(09분 50분 개의)

○ 위원장 김윤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2. 202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가. 복지정책과 소관 
○ 위원장 김윤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표에 따라 복지정책과, 건설과, 도로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차영수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0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차영수  복지정책과장 차영수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3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37페이지 138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세입액은 기정액 386억 5200만원 대비 16억 7600만원 감액된 369억 7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세입은 자료로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529억 7400만원 대비 19억 7400만원 감액된 510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39페이지 장애인수당기초 일반보전금이 2770만원이 늘어난 2억 5700만원으로 장애인수당 차상위 등 일반보전금이 4580만원이 늘어난 2억 1200만원으로 각각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예산서 140페이지 장애인연금 급여지급 일반보전금이 6500만원 늘어난 30억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예산서 141페이지 시추가 중증장애 활동지원 민간이전금은 1360만원 감액된 5170만원으로, 시추가 주간활동서비스지원 민간이전도 2460만원 감액된 2460만원으로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예산서 142페이지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 민간이전이 1억 1000만원 늘어난 51억 6100만원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운영지원 민간이전은 2320만원 감액된 13억 3600만원으로, 예산서 143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 민간이전이 6720만원 감액된 10억 4200만원으로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예산서 143페이지 중증장애인 시민옹호지원사업 민간이전이 1980만원 감액된 106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43, 144페이지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지원 일반보전금은 1억 8200만원 감액된 64억 1700만원으로, 생계급여일반보전금이 18억 8800만원 감액된 93억 8400만원으로, 145페이지 주거급여 일반보전금이 1억 9000만원 늘어난 27억 8400만원으로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해산장재급여 일반보전금이 3370만원 감액된 1억원으로, 예산서 145페이지 내일키움통장 민간이전이 1270만원 감액된 2120만원으로, 희망키움통장2 민간이전이 5610만원 감액된 4467만원으로, 146페이지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일반운영금은 6200만원 증액된 1억 1000만원으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일반보전금은 6000만원 감액된 22억 2600만원으로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일반보전금이 4000만원 감액된 3억 5300만원, 자활근로사업 민간이전은 2960만원이 감액된 19억 5300만원으로 각각 편성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부분은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11-10페이지입니다. 무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2억 9200만원 대비 6억 3700만원 증액된 9억 298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250페이지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일반보전금이 6억 3700만원 증액된 8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윤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  세입에서 4개 보조사업이 성립전으로 되어 있는데 세출에서는 성립전포함으로 돼 있어요. 일치시킬 필요있죠? 
○ 복지정책과장 차영수  네. 다음부터 그렇게 적용하겠습니다.
박승한 위원  보국수훈자 보훈예우수당이 전액 삭감된 것은 대상자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 복지정책과장 차영수  그 사항은 저희가 본예산하고 중복으로 예산편성되어서요. 
박승한 위원  어떤 것하고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으로 되나요?
○ 복지정책과장 차영수  네. 그 금액으로 지급이 가능해서 이번에 따로 세운 보훈대상자는 전액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박승한 위원  종말에 가서 삭감하니까 좀 그렇네요.
○ 복지정책과장 차영수  처음에는 모자라지 않을까 했는데 그 금액으로 되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박승한 위원  의료급여는 증액이 많이 됐는데 연내에 다 집행 가능한 거죠?
○ 복지정책과장 차영수  의료급여 6억이 태풍 링링 피해와 관련된 예산인데요. 이미 신청을 받았고 금월 중에 5억이 조금 넘게 나갈 예정입니다. 1억 가까이 남을 것 같습니다. 
박승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  김건하 위원입니다. 장애인등록인원증가 및 제도홍보에 따른 수급자 증가인데요. 장애인이 등급이 나눠져 있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차영수  당초에는 6등급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2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건하 위원  우리 군에서 그 분에게 주는 혜택범위는 어디까지에요?
○ 복지정책과장 차영수  등급별로 다른데 장애인연금, 수당, 수급자는 수급자별로 또 다르게 있고요. 6등급이라고 장애인이 아닌 것이 아니기 때문에 6등급까지는 현재 주는 급여수준으로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건하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 복지정책과장 차영수  등급별로 어떤 혜택이 가는지 자료를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김건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참전유공자 100명 사망을 예상했는데 200명으로 늘어났어요. 이 분들이 90세가 육박하시잖아요. 앞으로 5, 10년 후면 참전유공자 수혜보는 사람이 없어질 가능이 크죠?
○ 복지정책과장 차영수  네. 
김동신 위원  이것을 다른 사업으로 변형을 해야 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족이나 그런 쪽으로 차차 준비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차영수  내년도에 미망인에 대한 수당을 검토하고 있고요. 참전유공자들에게 금전 혜택 말고 복지혜택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동신 위원  올 해 또 5만원 인상되면서 약간 예산이 증액된 것 같아요. 
○ 복지정책과장 차영수  네. 
김동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차영수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30-2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337억 6800만원 대비 27억 4400만원 증액된 375 1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중 기타 수입이 1억 4950만원 증액되었고 과태료가 2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이 31억 2600만원 증액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이 5억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하 세입예산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0-6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470억 2700만원 대비 56억 5900만원 증액된 526억 8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신규사항이나 변동이 큰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지원 일반보전금이 발달장애 위치추적 스마트인설 지원사업으로 72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53페이지 장애수당기초 일반보전금을 전년 대비 1870만원 증액했고, 장애수당 차상위 등 일반보전금도 전년대비 176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54페이지 장애인일자리지원 일반보전금은  339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일자리지원 일반보전금은 4160만원을 증액하였고,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 민간이전은 215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장애인연금 급여지급 일반보전금이 1억 8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 민간이전도 2억 76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58페이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민간이전이 1억 8600만원을 증액했고,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민간이전도 8650만원 증액하였고, 시추가 주간활동서비스지원 민간이전은 3290만원을 감액하였고, 발달장애인 자산형성지원사업 일반보전금은 신규로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중증장애인 맞춤형공공일자리사업 일반보전금으로 255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중증장애인 24시간활동지원 민간이전도 72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 민간이전은 7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고, 261페이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민간이전도 2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장애인공동생활 과정 운영지원 민간이전도 339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30-12페이지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지원 민간이전은 3640만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 민간이전은 967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30-13페이지입니다. 장애인재가복지센터운영 민간이전은 1500만원을 감액했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민간이전도 16억 5000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 30-14페이지 강화군 장애인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운영 민간이전으로 572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지원 일반보전금은 1억 67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30-15페이지입니다. 보훈행사 및 단체지원 일반보전금은 1250만원을 감액했고, 민간이전금도 153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30-16페이지입니다. 보훈회관 운영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보훈회관 방수공사비로 2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황청리추모공원조성 시설비및부대비는 40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초푸드뱅크사업지원 민간이전으로 33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 30-17페이지입니다. 푸드마켓지원 민간이전은 3500만원을 증액했고, 사회복무제도 지원 일반보전금은 2억 1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30-18페이지 긴급복지 일반보전금은 1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생계급여일반보전금은 5억 5900만원을 증액했고, 주거급여 일반보전금은 7억 8500만원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54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30-19페이지입니다. 희망키움통장 민간이전은 1230만원을 감액했고, 희망키움통장2 민간이전도 6250만원 감액하였으며, 청년희망키움통장 민간이전도 277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30-20페이지입니다. 예산서 275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일반보전금은 8830만원을 감액했고, 민간이전은 2490만원을 증액했고 자활장려금 일반보전금은 1억 81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30-21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임금보전수당 민간이전은 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22페이지입니다. 예산서 278페이지 통합사례관리사인건비지원 인건비로 7470만원을 편성했고, 219페이지 통합사례관리사인건비지원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건비는 145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30-23페이지입니다. 지역복지지원사업 자치단체 등 이전에 5000만원을 위탁사업비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30-24페이지 취약계층 반지하가구 맞춤형환풍기지원설치사업 민간이전으로 2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취약계층 고독사관리시스템구축 민간이전으로 33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30-25페이지입니다. 먼저 의료급여 특별회계세입예산은 전년도예산액 2억 2500만원 대비 1억 1200만원이 증액된 3억 3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9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도비보조금 등도 2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30-26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888페이지, 889페이지 의료급여지원 일반보전금으로 1억 1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가 1850만원을 감액한 반면 예비비반환금 기타는 1857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예산액 22억 8800만원 대비 3100만원이 증액된 23억 2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중 공공예금이자수입이 850만원 감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이 347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5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 30-28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 기타 예비비 등 전출금으로 12억 6600만원을 증액했고 예비비는 22억 35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세입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 5억 4800만원 대비 증감액이 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5억 8200만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1200만원 감액하였고, 예치금 회수는 47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30-30페이지 자활기금 세출예산으로 예치금을 34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윤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  내년도 이자수입을 보면 올해 2회 추경기준으로 보면 2000만원 정도 돼요. 이렇게 줄어든 것은 이율 때문에 그래요?
○ 복지정책과장 차영수  기타이자수입이요?
박승한 위원  네. 
○ 복지정책과장 차영수  전년도 추경에 1000만원을 더 올린 사항입니다. 보조금 반환금에 대한 이자거든요. 전년도에는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에 대한 반환금이 820만원 있어서 증액한 사항이지 올해도 있는 사항이 아니라 그 전년도 수준으로 다시 간 겁니다. 
박승한 위원  예산서 목 정리를 할 때 사무관리비는 소목그룹을 분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왠만하면 일반수용비에 묶어 놓는데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임차료 이렇게 세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차영수  임차료 관계는 새롭게 칸을 만들겠습니다. 
박승한 위원  그렇게 하세요. 269페이지 푸드뱅크 노후냉동탑차 교체지원은 교체하는 것이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차영수  네. 
박승한 위원  그럼 매각대금 발생 안해요?
○ 복지정책과장 차영수  저희가 계속 운영하면서 새 것을 살 경우 그때 매각을 결정해서 본예산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승한 위원  원래는 본예산에 대략적 예측치를 세웠어야 하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차영수  누락이 있었습니다. 
박승한 위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인터넷뱅킹수수료 예산액은 1만원인데 9400원이 아니라 그러면 산출기초도 1만원×1식으로 해야 됩니다.
○ 복지정책과장 차영수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 위원  지역사회보장체 간사인건비가 989만원이나 늘었어요?
○ 복지정책과장 차영수  그것은 간사를 2월에 채용을 했는데 당초 예산 잡을 때 1월까지 근무한 직원이 지역사회협의체 간사도 자격증이 있어서 들어오는데 그 분의 경력을 따져서 2, 3호봉으로 계산해 놨는데 지금 분이 7, 8호봉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때 추경에 올린 적이 있고요. 그래서 7, 8호봉 수준으로 올려서 편성해서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박승한 위원  이 분들은 한 번 채용하면 얼마나 사역해요?
○ 복지정책과장 차영수  1년 내로 합니다. 
박승한 위원  11개월 사역하세요. 퇴직금은 삭감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인건비절감을 부르짖으면서도 버젓이 몇 개는 12개월 한 달을 더 사역하면서 200-500만원 퇴직금이 지출되고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차영수  이 부분은 일반적인 업무보조 성격이 아니라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사항에서는 23개월 정도를 바라보고 채용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퇴직충당금을 세운 것인데 경력자를 뽑기 힘든 사항이라 그렇게 반영한 사항입니다. 
박승한 위원  고려를 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차영수  자격이나 경력없는 사람을 채용할 때에는 일반 기간제근로자처럼 이것은 자격증과 경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11개월로 하면 안 들어옵니다. 우선 계약은 1년 이내로 하지만 저희가 2년을 바라보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  의료급여는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안 보여요. 누락된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차영수  순세계잉여금은 부당이득금하고 보상금을 다 정산해야 됩니다. 올해에 끝난 것을 내년도 상반기에 정산해서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박승한 위원  세입에서 세운 게 정확한 수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예측치를 세우는 겁니다. 존치과목을 만들어야지요.
○ 복지정책과장 차영수  워낙 수입을 걷기가 힘들어서 정산하고 수치를 계산합니다. 그런 점이 있는데 1회 추경에 꼭 세우겠습니다. 
박승한 위원  저는 본예산에 세우라는 겁니다.
○ 복지정책과장 차영수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 위원  890페이지 예비비가 세부사업으로 있으면서 반환금으로 있는 것이 이런 세부사업구조를 처음 봐요. 저는 반환금 만큼은 재무활동의 보전지출에 해당되는 것인데 따로 예비비하고 세부사업으로 만들어놓고 반환금은 따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차영수  전에는 예비비에 다 모아놨었는데 지금 편성목에는 반환금으로 일부 잡아놓았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승한 위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를 보면 예비비를 총예산의 1%범위로 맞추게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면서 주민생활지원특별회계에 있던 22억 6600만원이 그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 특별회계 존치이유가 뭐가 있어요? 전체 총 재산이 2300만원밖에 없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차영수  저희도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특별회계를 없애려고 시와 논의를 해봤는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이기 때문에 언제든 요구되면 그 금액을 늘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은 계속 존치를  
박승한 위원  늘리면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와야 할 것 아니에요. 
○ 복지정책과장 차영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맡겨놓은 것뿐이지 저희가 다시 쓸 수 있는 제도니까요.
박승한 위원  너무 했습니다. 전체예산 남는 돈이 2300만원 밖에 없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차영수  그것은 그렇습니다. 
박승한 위원  자활기금에서 예치금이 오히려 조금 더 늘었는데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돈은 늘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 복지정책과장 차영수  자활기금은 적금형식으로 전에는 2년 단위로 적금에 대한 이자가 들어왔는데, 이제는 적금을 1년 단위로 밖에 못하고, 이율도 너무 낮아져서 이율도 원인이고 적금기간도 원인입니다.
박승한 위원  첨부 서류에서 감사지적사항이 기초생활보장비용징수를 소홀했다고 해서 지적받은 적이 있지요?
○ 복지정책과장 차영수  그 사항은 보고되어서 이미 다 완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한 위원  황청리 추모공원 계속비사업인데 2019년도와 2020년도 이월된 것이 38억 7000만원 돼요. 올 해 다 소진하는데 지장이 없지요?
○ 복지정책과장 차영수  그렇습니다. 어차피 계속비 이월이기 때문에 이 달에 나갈 것이 관급자재구입비로 10억 정도 나갈 겁니다. 이월되는 예산액은 내년도 예산 포함해서 내년 7월까지 다 집행토록 하고, 또 올 해 기성금 나갈 것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승한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문제점이 사업규모가 안 되는 20억 미만 사업도 7개 들어가 있고, 거기에 편성된 사업비하고  본예산 실제 편성비와 차이가 더블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 복지정책과장 차영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검토해 보았는데 작성시기가 보통 9월말입니다. 그때가 되면 예산이 다 확정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변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락되거나 한 것은 당초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10억 이상으로 하는데 10억이 안될 것 같아서 안 넣었다가 추경을 포함해서 하면 10억이 넘어가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약간은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박승한 위원  강화군은 20억 대상일 것 같은데요, 또 하나 안타깝게 빠진 것은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은 연 사업비만 해도 10억이 넘어요.
○ 복지정책과장 차영수  올해 예산으로 판단했을 때에 증축비가 1억원이 있었습니다. 
박승한 위원  그러면 연 5년이면 50억원 사업입니다. 무조건 대상사업입니다. 빠져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 복지정책과장 차영수  알겠습니다. 
박승한 위원  성과계획서에서는 의료교육에서 세부사업이 누락됐고, 그 다음에 재해구조사업에서는 이재민 구호사업 예산액이 0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 장애인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같은 각 단위사업은 세부사업이 29개나 돼요. 이런 것은 성격에 따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복지정책과장 차영수  그것은 여기 표기할 때 단위사업으로 20개로 했는데 29개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0단위로 표시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성과계획서는 단위가 0.4 정도면 0으로 뜹니다.
박승한 위원  성과계획서에는 백단위부터 쓰니까 4가 들어가야 돼요. 본예산에 432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차영수  백만원 단위로 알고 있습니다. 43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0.4이기 때문에 1로 안 뜨고 0으로 뜹니다.
박승한 위원  성인지 예산서를 보면 사업대상자와 수혜자가 바뀌었어요. 무조건 대상자가 더 많고  수혜자가 추려지는 것인데. 
○ 복지정책과장 차영수  다음에는 꼭 수정하겠습니다. 
박승한 위원  부서 사업설명서에는 기금이 없는데 인쇄가 잘못된 것인지는 몰라도 성인지예산 맨 끝에 노인복지기금 설명서가 나와 있습니다. 실수인가요?
○ 복지정책과장 차영수  성인지예산기금은 별로 신경쓰지 않았는데 저희 것은 아직까지 드러난 것이 없다고 합니다. 
박승한 위원  인쇄하는 과정에서 노인복지기금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차영수  네.
박승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  260페이지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이 신규사업입니까?
○ 복지정책과장 차영수  네, 그렇습니다. 
김건하 위원  어떻게 운영하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 복지정책과장 차영수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원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간시간대는 없었는데 야간에 8시간을 추가로 해서 시설에서 장애인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늘어나서 인건비나 운영비가 편성된 것입니다.
김건하 위원  대상 인원은 1명이에요?
○ 복지정책과장 차영수  저희가 우선 인원을 잡아놓은 것은 1명이지만 한국사회보장정보로 위탁을 줍니다. 거기에서 대상자가 더 뽑히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대상자가 추경에 가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김건하 위원  대상자가 늘어나면 추경에 더 추가할 수 있다?
○ 복지정책과장 차영수  네, 한 마디로 야간지원은 일반장애인이 아니라 중증장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건하 위원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지원이 있는데 월남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회에는 사무장들이 있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차영수  네, 있습니다. 
김건하 위원  사무장 예산이 아무리 봐도 없길래 이번에는 편성이 안 된건지 아니면 지급을 안 하실 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차영수  보훈단체 14개 단체가 사무장이 다 있는데 활동을 안 하거나 사무실 운영도 거의 안 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일이 있을 때에만 잠깐 모여서 하는 단체 사무장들은 배재시킨 거고요. 당초부터 없앴습니다. 사무실 운영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는 사무장들에게만 인건비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김건하 위원  지금 사무장들한테 지급해 주는 단체가 어느 단체예요? 
○ 복지정책과장 차영수  상의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특수임무유공자회, 6.25참전유격동지회, 재향군인회가 있습니다. 
김건하 위원  무공수훈자회도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시던데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차영수  무공수훈자회는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하 위원  황청리 추모공원 공설자연장지사업 공정이 몇%가 되었나요?
○ 복지정책과장 차영수  공정은 30%에서 35% 정도 됩니다.
김건하 위원  사업기간이 완료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 복지정책과장 차영수  내년 7월말로 잡고 있습니다. 
김건하 위원  내년 7월말이면 완료가 되나요?
○ 복지정책과장 차영수  지금 건축이 착공됐고 전망대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토공은 발판 때문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는데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날씨만 좋으면 그대로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건하 위원  전망대 위치는요?
○ 복지정책과장 차영수  앞쪽입니다. 전망대는 건물 꼭대기에서 봐도 모든 것이 다 보이기 때문에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건하 위원  황청리 추모공원조성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차영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  세입자료에서 국비가 31억이 증액됐고 시도비가 50억이 감소됐어요. 주요골자를 말씀해 주십시오.
○ 복지정책과장 차영수  시도비 제일 큰 사항은 기능보강사업이 올해에는 우리마을 관계가 제일 컸고, 나머지는 보통은 과다편성되거나 실적 대상자가 줄어들었거나 추경에 인천시에서 삭감한 사항을 이번에 반영해서 50억원의 시비가 감액되었습니다. 
김동신 위원  7쪽을 보시겠습니다. 원래 발달장애인 수가 513명에서 3회 추경에는 41명이 증가해서 554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1명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추경자료에 54명에서 이 사이에 1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오기입니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차영수  작년 대비 513명으로 42명이 증가됐는데 이게 발달장애인이 아니고 장애수당은 모든 장애인이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김동신 위원  추경자료에는 41명이 증가됐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42명이 됐어요. 1명이 더 증가된 이유는 뭡니까?
○ 복지정책과장 차영수  추경자료 작성하고 나서 그 기간 안에 신청받아서 등록된 사람이 있습니다. 
김동신 위원  명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홍보를 했더니 대상자가 늘어났다, 거기에는 더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 복지정책과장 차영수  저희가 신청 받고 처리하는 것이 한 달 반 정도 걸립니다. 이 분이 실제로 장애인인지 아닌지 국민건강보험에서 심의를 하고 진료를 하고 검증합니다.
김동신 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에는 기초생계급여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가 전산망으로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다 보면 장애인들이 신청절차가 여러 가지 복잡한 장애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대상자를 더 적극행정으로 찾아줄 수 있다고 부탁드립니다.
○ 복지정책과장 차영수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가 다 신청주의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례관리사가 찾아가는 제도가 있어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김동신 위원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이 한 가구당 380만원인데 건축행위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60%예요. 부가세 빼면 380만원으로 뭘 하는 겁니까?
○ 복지정책과장 차영수  간단한 것을 고치는 것인데요. 다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은 읍면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봉사활동 차원으로 재료비 정도만 편성된 겁니다. 
김동신 위원  9쪽을 보시겠습니다. 장애인 활동급여지원 해가지고 사업량이 140명에서 150명으로 1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장애인도 연령 제한이 꼭 있어야 되겠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차영수  규정을 저희가 결정하는 사항은 아닌데 사업목적이 65세 이상은 경제활동에서는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하의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에 대한 사항이지 그래서 국가에서 이런 제도를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김동신 위원  중요한 것은 중복지원이 되더라도 이런 연령제한은 장애인한테 두지 말아야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복지정책과장 차영수  그것은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김동신 위원  10페이지 청소년방과후학교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해당 학교가 몇 군데나 되지요?
○ 복지정책과장 차영수  중고등학교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있으면 다 해당됩니다. 
김동신 위원  학교마다 다 있는 것이 아니라 거점학교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단가가 시간당 1만 4000원인데 재료비 성격입니까? 
○ 복지정책과장 차영수  이것은 재료비 성격도 있고 저희가 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해서 위탁을 주면 거기에서 강화군에 주소가 있는 장애인 중에서 신청하는 사람이 혜택받는 것인데 체험활동 여비나 그에 필요한 재료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바우처이기 때문에 시간당 얼마씩 하고 있습니다. 
김동신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요구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보훈행사 및 단체지원에서 사업비, 인건비, 운영비가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차영수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  보훈단체 사무장운영제도를 통합운영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죠. 어디는 사무장이 있고 어디는 사무장이 없고, 또 사무장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재향군인회에서도 보훈단체로 지정이 됐는데 그 쪽에서 전체적으로 사무장을 몇몇 두어서 보훈회관에 파견해서 또 보훈단체 사무실이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도 있고 하면 기간제근로자를 두든, 어르신들이 매일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요. 
○ 복지정책과장 차영수  저희도 일부 단체와 그런 대화를 가진 적이 있는데 원치 않으셔서요.
박용철 위원  당연히 원치 않으시죠. 그것은 고정관념을 깨야 됩니다. 보훈회관에 상주하면서 어르신들 장부 정리해 드리고, 행사할 때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충분히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단체에서는 봉사할 수 있는 총무역할을 하면 되는 거고요. 체계가 그게 맞을 것 같아요.
○ 복지정책과장 차영수  내년도에 보훈단체협의회를 다시 활성화 시킨 다음에. 
박용철 위원  어르신들의 활동범위를 넓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사 실비보상금이 신규로 선 거죠? 
○ 복지정책과장 차영수  네.
박용철 위원   지난번에 조례에 의해서 선 것 같은데 의원조례에 발의해서 이렇게 빨리 올라오는 것은 복지정책과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많이 취소가 됐지만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부분들을 검토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복지정책과장 차영수  알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에서 우리마을 쪽이 전년도에 많이 지원이 됐었는데 지금 우리마을 현장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차영수  외적인 공사는 거의 마무리되었고 내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준공이 12월 중순을 목표로 했었는데 그동안 날씨도 그렇고 해서 지연되어서 말로 잡고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저도 현장을 가끔 가봅니다. 관심 좀 가져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강화에 하나의 브랜드가 될 수도 있는데 이번에 화재로 인해서 기능보강비도 많이 지원했지만 앞으로 운영하는 것에서도 관심을 가져주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푸드마켓 지원 예산이 안서서 푸드마켓 후원하는 강화기업체 착한가게 등 해서 그런 쪽으로 해보자고 한 것은 기억이 나시지요?
○ 복지정책과장 차영수  네.
박용철 위원  그 분들은 돈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고,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그런 후원업체로서의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조그마한 폐를 하나 드린다든지, 큰 것보다 어느 가게에 가면 어디 후원업체라는 표시를 하잖아요. 그런 것을 요구하는 거니까 검토하셔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 복지정책과장 차영수  저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의에 갖다가 왔는데 푸드마켓, 푸드뱅크에 지원하는 사업체, 개인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주냐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착한가게도 검토 중에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푸드마켓이나 뱅크에 지원하는 사업체에 표창을 올해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표창은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게 싫어서 안 받겠다고 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저는 조금 더 앞서서 예를 들어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식당이나 기업체가 되었든 홍보하는 난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같이 홍보도 해주고 하면 정기적으로 푸드뱅크에 후원하는 업체인데 맛도 좋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차영수  알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  조례에 보면 강화군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계획에 관한 조례가 2019년도 9월에 개정이 됐는데 이것에 따른 세입예산은 어디에 편성이 된건가요? 아니면 운영이 안되고 있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차영수  운영을 군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장애인단체나 소액으로 개인이 하는 것도 있고, 저희한테 세입이 잡히지는 않습니다.
오현식 위원  운영은 되고 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차영수  현재 군 자체는 구내식당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그 기관에서 자체운영하든지 아니면 장애인단체에 주든지 하는 데 강화군은 장애인단체가 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현식 위원  2019년도에 개정돼 있는 사항인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예산서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차영수  저희도 그 업무와는 상관이 없는데 다만 장애인들이 하는 곳이 있어서 알아본 사항입니다.
오현식 위원  청각장애인 한국수화통역사 예산을 세워주신 것을 정말 감사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다소 아쉬운 것은 수화통역사가 전문인력인데 실비보상금이 10만원 밖에 안되는 것이 아쉽더라고요. 기준이 있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차영수  다른 하는 곳을 기준 잡아서 세워 놓은 건데요. 당초는 그런 행사 있을 때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아예 자체적으로 고용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는 해당되는 시설이 없습니다. 
오현식 위원  300제곱미터.
○ 복지정책과장 차영수  그래서 그것 하나를 위해서 고용하기는 그렇고, 있을 때 하자고 해서 그 기준을 다른 운영하는 데에 맞춰 놓은 겁니다. 
오현식 위원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면 구청장이나 군수님들의 방송에 수화통역사가 같이 표현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본회의 때에 통역해 주시거든요.
  그런 방송시스템에도 적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관내에서만 보면 대표적으로 아나운서가 실비보상금이 30만원 정도 되고, 타 지자체를 보면 성북구의회가 수화통역사들의 실비보상금이 상당히 잘 보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조금 더 신경써 주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 복지정책과장 차영수  방송에 수화통역사를 검토하겠습니다. 실비보상도 더 알아보고 필요하다면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오현식 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시비라서 단순히 여쭈어 보는 것인데 282페이지 반지하 거주세대 환풍기 지원설치 이런 것은 소모가 될 수 있는 예산이에요?
○ 복지정책과장 차영수  이것은 미리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확인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49가구입니다. 
오현식 위원  고독사 관리 시스템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복지정책과장 차영수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 새로운 사업으로 반영된 사업인데 스마트플로어가 신발 깔창에 그런 시스템으로 전자칩이 들어간 깔창이 있는데 그 분의 정보가 다 잡히는 것은 아니고 활동이 잡히는데 그런 움직임이 하루 이틀의 움직임이 없다면 확인할 사항이라서 그런 분들이 읍면의 사례관리사가 확인해서 하려고 신규 시범사업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오현식 위원  위치파악은 안되죠?
○ 복지정책과장 차영수  그 분이 어디사는지의 정보만 있지 위치파악은 그것까지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오현식 위원  말씀 들으면서 치매노인에게도 적용되는 시스템으로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차영수  치매노인들은 활동을 하시거든요.
오현식 위원  이것은 나중에 보여주세요. 
○ 복지정책과장 차영수  알겠습니다. 
오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박승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편성목이나 중기계획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편성 부터는 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 복지정책과장 차영수  네. 
○ 위원장 김윤분  복지정책과의 큰 사업이 황청리 추모공원인데 일부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있었는데 원래 목적인 추모공원은 당연히 제대로 해야 되겠지만 일부 주민들에게 이쪽에서 제시했던 공원이었어요.
  전망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유공자들에 대한 추모공원과 아울러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같이 휴식을 취하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차영수  저희은 어차피 명칭도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추모공원 쪽으로만 너무 치우치다 보면, 거기 풍광이 좋은데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관광객도 들러서 가고 지역주민도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주시고, 예산 때문에 추모공원 쪽으로만 치우치지 말고 공원이나 휴식공간에 대한 부분도 제대로 해달라는 말씀드립니다. 
○ 복지정책과장 차영수  알겠습니다. 묘지조성은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대부분 공원이라 금액이 커진 것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회의속개)


 나. 건설과 소관 
○ 위원장 김윤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재건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한재건  건설과장 한재건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윤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세입예산은 해당없으며 예산서 217쪽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예산 중간액이 없이 254억 6401만 6000원으로 예산과목명만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특수지역개발사업에 DMZ평화의길 프로그램운영 보조사업으로 버스임차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당초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된 3억 20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목변경하여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윤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  이 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인데 잘하신 거예요. 목변경을 해서라도 사용하시면 되고, 명시이월했죠?
○ 건설과장 한재건  네. 
박승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한재건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과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53억 193만 7000원 감액된 56억 157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전년도 그 외수입으로 반영된 외포마을 하수처리장 정비사업 정산액을 감액하고 지난년도 세입을 본예산에 반영하여 757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20억 2000만원 감액된 8억 9300만원을 편성했으며 온수, 동막, 교동에 공공하수처리장이 완공 가동됨에 따라 시설비를 감액 편성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전년대비 8억 4000만원 증액된 39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546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3억 3350만원이 감액된 7억 2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54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52억 8065만 2000원 감액된 88억 6085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운영입니다. 일반수용비 등 2159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국유재산관리입니다. 민사소송 구거부지 사용료 등을 신규 편성해서 전년도 대비 270만원 증액된 33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6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48페이지 지하수방치공 정비사업입니다. 방치된 지하수를 통해 수질오염을 방지하고자 전년대비 2000만원 증액하여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건설관리입니다. 여비는 312만원 증액하여 12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건축관리는 전년예산 대비 168만원 감액하여 9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49페이지입니다. 특수지역개발 행정운영은 소모품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을 159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수지역개발사업지원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조성사업, 민북종합개발사업, 지역소득증대사업인 교동도 문화마을가꾸기사업, 섬의 날 행사지원, 삼산연육교건설사업, 외포항해안데크설치사업, 교동도 월선포구경관사업 등 총 7개 사업으로 이중교동도 문화마을가꾸기사업은 33억원, 섬의날 행사지원사업은 2500만원, 삼산연육교건설사업 어업보상비는 3억 500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본예산은 8억을 반영했습니다.
  외포항해안데크설치사업비는 5억원, 교동도 월선포구 경관사업비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16억 500만원 증액한 62억 69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51페이지입니다. 하수관리 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78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약수터 유지관리입니다. 약수터정비 및 유지관리 재료비 등 6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552페이지 공공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강화군 하수관로 유지관리, 노후관정비, 하수도 및 소규모하수처리시설관리, 대행용역비 등을 편성했으며 전년도 대비 3474만 8000원 증액한 10억 566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으로 외포마을 하수처리장정비사업비는 120억 8480만 7000원 감액한 13억 2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553페이지 인력운영입니다. 건설과 무기계약직 인건비 1명에 대해 12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일반운영비는 2192만원을 증액하고 국내여비는 378만원을 감액, 스프링제본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80만원을 반영하는 등 전년도 대비 1734만원을 증액한 5138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윤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  김건하 위원입니다. 549페이지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한재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랑마을 살리기는 다 끝났습니다. 중앙마트에서 한식집 우리옥으로 해서 그 옆에 도랑을 만들어서 물을 펌프로 올려서 물이 흘러내리는 시설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기수용비입니다. 우물 만들고 전기로 물을 끌어올려서 여름에 쉼터 조성을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했습니다. 
김건하 위원  알겠습니다. 550페이지 삼산연육교건설사업 어민피해보상이 있는데 시설비가 8억이에요. 총 예상 대상인원이 43명인데 인하대학교에서 용역한 거죠?
○ 건설과장 한재건  용역은 끝났고 보상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김건하 위원  감정평가는 언제 끝나요?
○ 건설과장 한재건  어민보상이 도로공사의 보상성격과 달라서 직접 배에 나가서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경과됩니다. 코로나도 같이 맞물려서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빨리 촉구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의 보상과 성격이 달라서 시간이 경과된 것 같습니다.
김건하 위원  창후항이나 황청리 어항 쪽에 계신 분들이 자꾸 문의를 많이 하시거든요. 용역이 끝났다는데 피해보상비가 안나오느냐 하는데 용역이 끝났다고 하니까 실제 보상금액 때문에 배에 나가는 거죠?
○ 건설과장 한재건  부연설명을 하면 삼산연육교 보상범위가 삼산연육교부터 북쪽으로 1km, 남쪽으로 1.5km가 피해구간이에요. 그 구간만 피해보상을 하는데 그 이외의 사람도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어서요.
김건하 위원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 건설과장 한재건  그것은 삼산연육교 할 당시에 학술에 의해서 피해구간이 나온 거죠. 거기에 따라서 삼산 교동연육교 공사와 중복되니까 그것에 따른 감정평가를 하는 중입니다. 
김건하 위원  빨리 평가가 끝나서 어민들 보상요구가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한재건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 위원  외포항 해안데크 설치사업을 500m하는 건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시는지?
○ 건설과장 한재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산연육교가 개통이 되고 외포리 뱃터에서 도선이 안가니까 거기가 상당히 슬럼화가 되고 외포항이 무질서해져서 관광객들이 안와서 곰곰이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관광객을 유치해보자고 해서 우선 1단계 5억을 수립해서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20억 들어갈 것 같습니다. 
  우선 수협어판장부터 삼별초까지 해안데크를 1, 2m정도를 확장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금이라도 어민들이나 상권이 활성화 되게끔 해보려고 합니다. 
김건하 위원  그쪽 주민이나 어민들에게 좋은 사업 같아요. 
○ 건설과장 한재건  용역을 하면서 수협 관계자분들에게 사전에 의향을 구해 보겠습니다. 
김건하 위원  하실 때 건설과에서 할 건지 해양수산과에서 할 건지 모르겠지만.
○ 건설과장 한재건  저희가 합니다 
김건하 위원  거기에 포토존 같은 것도 삼별초비 안쪽에 하나 어판장 쪽에 하나해서 두 군데 설치하면 어떨까 합니다.
○ 건설과장 한재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건하 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  그 외수입이 누락되어 있어요. 2019년도 결산서 기준으로는 그 외수입이 1600만원 정도 발생을 했어요. 있는지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발생할 것 같으면 예산서에 편성해 달라는 거예요. 
○ 건설과장 한재건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 위원  지역소득증대 교동도문화마을 가꾸기 사업은 예산 이월까지 포함하면 54억 3600만원인데 신속히 집행해 주세요. 계속비 같은 경우도 항상 얘기하지만 전년도 이월까지가 예산현액인데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찜하듯이 새해 예산을 편성하면 또 이월이 돼요. 계속비도 필요한 만큼만 세우라는 거예요. 
○ 건설과장 한재건  네. 
박승한 위원  삼산연육교 건설사업 보상비도 명시이월포함해서 12억 4200만원인데 제가 들은 바로는 어로행위를 안하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 보상자 명단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 건설과장 한재건  그것은 조사를 해봐야 하는데 보상자 명단은 건설당시에 어로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것이거든요. 
박승한 위원  일부러 그 사람이 배를 사면 보상을 받아요. 이 배는 현실가로 되팔고 보상비만 취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한재건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승한 위원  553페이지 기본경비에 업무용 오토캐드 구입비가 2120만원이 과다하지 않아요?
○ 건설과장 한재건  이것은 저희 과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군 전체 토목직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토목직이 건설과에는 8개입니다. 약 265만원인데 전 토목직이 공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조로 8명이 씁니다. 도로과도 사용하고요. 오토케드가 아니면 예전에는 수작업으로 설계를 했는데 지금은 다 오토캐드로 프로그램으로 해서 업무용 캐드 운영비입니다. 
박승한 위원  그와 관련해서 도로과에도 업무용 오토캐드 14조를 구입합니다. 의논해서 중복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건설과에서는 도로과와 토목직들이 다 같이 활용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소통이 안 되어서 따로 편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중복성 있는 것은 깎아야죠. 
○ 건설과장 한재건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 위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으로 시정조치를 받은 3가지가 있는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허위 및 수정, 중복청구 등으로 부당하게 지급해서 회수조치가 있었죠?
○ 건설과장 한재건  네. 
박승한 위원  그 다음 건설업 등록기준미달 의심업체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것, 지하수개발이용 시설관리 부적정하고 원상복구 이행보조금 예치를 안 했다는 것, 이런 일 없도록 하셔야죠. 
○ 건설과장 한재건  네. 
박승한 위원  계속비 사업이 10개 사업에 62억이 넘어요. 계속비 이월시키지 않는 방법 중에는 이월비가지고 충분하면 그때 예산 편성을 안하는 것입니다. 새해 예산을 넉넉하게 세워놓으면 또 이월돼요.
○ 건설과장 한재건  유념해서 편성하겠습니다. 
박승한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본예산에 없는 사업이 2개 올라가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성과계획서는 단위사업 특수지역개발지원사업에 세부사업이 누락된 게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 건설과장 한재건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건설과 예산을 보니까 각종 위원회가 건설과는 도로공사타당성심의위원회 1개 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사업 예를 들면 사실 공유재산관리를 위해 국내여비나 공유재산 내에 조형물이나 시설을 설치할 수 없잖아요. 그런 인허가를 문의하는 민원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공공조형물 설치 위원회라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인허가를 하든지 안하든지 결정해야 하는데 우리 건설과에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가 없는 거 같아요. 이것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건설과장 한재건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신 위원  공유재산관리를 하는데 국내여비나 위원회들이 전혀 없어요. 도로공사타당성 심의위원회를 한 번도 안했습니까?
○ 건설과장 한재건  제가 오고 나서는 한 번도 안했습니다.
김동신 위원  더러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다음 예산편성 시에 사업비에 반영시키든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한재건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 위원  5쪽 약수터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지하수의 경우 음용수는 2년에 1회, 생활용수는 3년에 1회, 농업용이나 공업용도 3년에 1회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거든요. 약수터는 1년에, 아니면 매달 수질검사를 합니까?
○ 건설과장 한재건  월 1회입니다. 법적사항이라 월 1회를 8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불합격이 나오면 한 번 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재검사합니다. 
김동신 위원  그 때도 부적합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 건설과장 한재건  한 번 더하든지 알림판에 넣고 폐쇄 조치하든지 합니다.
김동신 위원  오수관리도 겸해서 하죠?
○ 건설과장 한재건  오수는 저희가 안하고 환경과에서 합니다. 
김동신 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인산리에서 외포리 면단위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담당팀장님과 통화했는데 도로원상복구가 주민들에게 상당히 불쾌감을 주고 있어요. 과장님 농어촌공사에서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죠?
○ 건설과장 한재건  네. 
김동신 위원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한재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  지하수방치공 정비사업 폐공처리 현수막 붙은 것도 봤는데 이것이 자꾸 은폐되는 것들이 많다고 면에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강력행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예산이 2000만원이 증액됐지만 전에도 반납예산이 발생되고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면사무소도 의전만 했었다는 표현이 됩니다. 이번에 예산증액도 하지만 빨리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건설과장 한재건  알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석모도 전기요금 60만원 정도 밖에 인상을 안했는데 가로등설치를 다 해서 더 나오지 않겠어요?
○ 건설과장 한재건  일단은 올해 예상이니까 운영해 보고요.
박용철 위원  제가 볼 때는 가로등이 전에는 안개등만 해놨는데 기둥형으로 많이 설치되어서 60만원으로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안이니까 나중에 필요하면 추경에 올리시면 되는 것이고, 섬의날 행사운영에 대해서 매뉴얼이 나왔나요?
○ 건설과장 한재건  섬의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안부 주관으로 내년에는 통영에서 할 계획입니다. 올 해는 코로나 때문에 안하고 내년에 이 예산으로 4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섬의날은 인천시는 옹진하고 강화만 해당됩니다. 거기에 크게 인천시 부스를 만들어서 관광상품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박용철 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부스를 설치해서 어떤 것을 하는 것인가 궁금해서 물은 겁니다.
○ 건설과장 한재건  재작년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빵, 쌀을 홍보하고 팔았습니다. 
박용철 위원  안타까운 것은 그런 것은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다 해요. 박람회든 어떤 행사는 다 하는데 섬의날이라고 해서 강화군의 실정과 도서지역의 브리핑을 해서 중앙부처의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자료의 장르가 되는 행사장인가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부스에서 농산물을 파는가 했는데 역시 맞네요. 거기에 가면 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중앙부처 사람들이 많이 오시니까 강화군의 관광이나 섬의 특성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답을 받아오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 건설과장 한재건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끝으로 외포항 데크설치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에도 질의했었습니다. 젓갈시장을 소래포구처럼 크게 만들어서 어민들, 관광객들과 주변의 농민들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한 시작인 사업 같습니다. 
○ 건설과장 한재건  맞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것을 만들기 위한 데크 설치도 중요하지만 해양수산과와 연계해서 그런 건물이 들어서면서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거기 토목이 2년 뒤에 강화군으로 변향이 되는 사업들이 시작해서 설계가 되었든 가장 기초적인 2년 뒤에 강화군에 건물이 들어오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필요할 겁니다. 잘 검토하셔서 추경에라도 그런 예산을 세워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사실 강화군에 거점항이 없습니다.
  포구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과도 신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포리는 강화군에서 거점항이 될 수 있는 장르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건설과, 도로과, 해양수산과에서 연결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도 미리 준비해서 추경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세요.
○ 건설과장 한재건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9년도 정박동 감사지적사항은 시정이 되긴 됐는데요.
○ 건설과장 한재건  3건 중에 1건은 진행 중입니다. 1건은 전문건설업체인데 어떤 기준이 안 맞아서 제재를 주라는 것이 있는데 현재 제재가 150여건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 하나 서류를 조사하다보니 시간이 걸려서 아직 진행 중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그런 사례가 감사를 받아서 지적당하셨는데 앞으로는 본보기로 삼아서 이렇게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기계획서를 작성하실 때에 원래 예산안은 중기계획에 들어가야만 되는 부분인데 오히려 중기계획서에는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꼼꼼히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한재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추경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은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0분 회의속개)


 다. 도로과 소관 
○ 위원장 김윤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도로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현효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도로과장 이현효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0년도 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규모는 기정액 54억 6120만원에서 2579만 8000원이 증액된 54억 8699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세입은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으로 2579만 8000원을 세입으로 잡았으며 지난 5년 동안 시행된 배전선로 이설공사 중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규모는 3448만 1000원이며 주요세입은 이자수입 25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이 3425만 5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3448만 1000원이며 예비비로 3448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장기미집행 미청구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윤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도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도로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6억 4120만원에서 10.15% 감액된 42억 132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세입은 도로사용료 1억 3000만원, 도로점용징수교부금 1억 8000만원, 이자수입 20만원, 그 외 수입 3000만원, 지난년도 수입 전년도 차입액 1억원입니다. 설명자료가 오타가 나서 100만원이 아니라 1억원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전년도 12억 64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26% 감액되었으며, 특구상황 신문리 도시계획도로사업을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 전년도 31억 9700만원에서 8.9% 감액된 29억 3500만원으로, 알미골 장승교차로 도시계획도로 19억원, 석모CC 어류정항 7억 5000만원, 강화읍 신문리 연결도로 개설 1억 2500만원, 도로조명유지관리 5000만원, 골목길 불밝혀서 안전거리만들기 7000만원, 친환경 도로조명 정비사업 2000만원, GIS DB갱신 전문인력보조 2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예산 269억 9828만 8000원에서 5.2% 증액된 283억 986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망구축 사무관리비는 5810만원으로 전년대비 371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보상수수료 및 대법원수입증지구입비, 도로망 및 실시설계작업 오토캐드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080만원으로 등기우편수수료 인상에 따라 전년도 대비 12만 4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군도 교통량조사 기간제근로자보수는 도서지역 및 당초 17개소에서 14개소로 축소됨에 따라서 전년대비 11만 7000원 감액된 788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는 21만 6000원 감액된 100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기획단운영 사무관리비 724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예산서 559쪽 건설기획단운영 국내여비 600만원, 포상금 8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 군도 및 농어촌도로정비 5억원, 흥왕∼내리 도로확장 공사비 1억 5000만원, 문고개 선형개량 공사비 3억원, 적석사 내가저수지 선형개량 공사비 및 보상비 1억 5000만원, 석모CC∼어류정항 도로확포장 공사비 및 보상비 8억 5000만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세출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관내 마을진입도로 등 정비 9억 2000만원, 월선포∼상용 해안도로개설공사비 및 보상비 2000만원, 삼량고∼고려저수지 공사비 및 보상비 7억 5000만원, 구석마을∼너멍골 도로확장 공사비 3억원, 송가교회∼상1, 2마을회관 도로확장 공사비 및 보상비 12억 6000만원, 신정리 체육공원 진입로 확장 공사비 4억 5000만원, 지석초∼인사교회 도로확장 보상비 4억원, 송산도로확포장공사 보상비 3억 3000만원을 각각 시설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개설 사무관리비 1200만원을 도시계획시설 수입용지 촉탁등기수수료로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 261만 4000원을 등기우편물 발송비로 편성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는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보수 및 정비 2억원, 합일초∼남산골든빌리지 도시계획도로 공사비 1억 3000만원, 알미골사거리∼장승교차로 도시계획도로 공사비 38억원, 신문리 연결도로 보상비 및 공사비 20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 도로관리 행정운영 사무관리비로 미불용지 촉탁등기수수료 및 대법원 증지구입 2600만원으로 전년대비 2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에서 등기우편발송비 및 반송비 643만원으로 전년대비 4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 중에서 도로보수 및 점용 미불용지 현지확인 432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관리운영 사무관리비는 전년대비 2100만원 감액된 3억 5030만원을 설해 우기대책 및 도로보수 대기실 운영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3쪽 공공운영비 2억 230만 8000원으로 도로보수원 대기실 공공요금재세 도로관리 중장비 및 유지관리비 차량점유 및 소모품비로 전년대비 25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4억 1500만원으로 도로보수용 레미콘, 염화칼슘, 모래 등 제설구입비로 전년대비 72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주및재해보상금은 6940만원으로 읍면 트랙터 제설작업차 재해및복구활동 보상금과 제설작업 등 재해복원동원자 금영비로 트랙터 수가 당초 250대였는데 257대로 7대 증가됨에 따라 전년보다 14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배상금은 1000만원으로 영조물배상업무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보험료는 3000만원으로 읍면트랙터 제설작업 지원자 재해보험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억 9200만원으로 염화칼슘살포기 및 제설기 구입비로 전년보다 52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도로미불용지보상시설비는 법정도로미불용지보상금 10억원, 마을안길 미불용지보상은 50억원 해서 총 60억원으로 전년대비 10억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내도로시설유지보수공사 시설비는 15억원으로 전년보다 1억 5000만원 감액편성하였으며 시설비는 350만원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관리 민간위탁금 용역비는 1억원, 관내도로 안내시설 및 유지보수시설비, 가드레일, 반사경 설치예산을 2억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전거도로 및 인도정비 관내도로 덧씌우기공사 시설비로 9억 500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여차 1리 마을회관 보행자도로 7억원, 시설비 100만원, 하점면 신봉 삼거리 보행자도로 1억 5000만원, 풍물시장 일원 보행환경개선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량정비관리입니다. 관내교량 유지관리 민간위탁사업비로 6억 5000만원으로 석모대교, 교동대교 유지관리비로 전년보다 2억 50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관내교량 유지보수시설비는 4억 5000만원으로 동락천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로 3억원, 관내교량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으로 1억 3500만원, 석모대교 항로표지 유지관리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1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예산서 566쪽입니다. 효율적인 가로등 보안등 관리에서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5억 6242만원으로 240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은 통합가로등 양방향 수신기 통신료 2052만 6000원, 가로등 전기요금 2억 6880만원, 초지대교 경관조명 전기요금 168만원, 교동대교, 석모대교 가로등 전기요금 2160만원, LED 가로등 교체 에너지 절약설치 상환금 2억 4981만 6000원입니다.
  국내여비는 192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시설비는 9억 3455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936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원으로는 보안등 시설 및 유지관리비 3억 4000만원, 노후보안등교체 3억원, 가로등유지관리비 8455만 5000원, 가로등 노후제어함 교체 1억원, 가로등 노후선로 시도군도주변 6000만원, 블랙박스 보안등 설치 50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시설비로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7쪽 도로점용유지관리시설비 9900만원, 시설비는 1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골목길 불밝혀서 안전한 거리만들기 시설비 1억 4000만원, 전년대비 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신규설치공사시설비 1억 1000만원과 시설부대비는 100만원으로 주요사업은 강남중학교에서 양도면 경계 가로등설치 1.1km에 대해서 6000만원 개설하였으며, 군도 12호선 어류정항 입구에서 매음3리 마을회관 삼거리까지 가로등 600m에 대해서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도로과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1억 1521만 9000원으로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890만 7000원으로 공무직 1호봉을 적용해서 기본급, 연차유급수당, 초과근무수당, 퇴직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DV갱신보조사업으로 무기계약직보수 4001만 2000원으로 공간정보시스템 DV갱신전문인력 5호봉을 계산해서 전년 대비 200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입니다. 2422만원, 정수기 공기청정기 임차료가 되겠으며, 기타 복합기 소모품 등입니다. 공공운영비 10만 6000원, 유선방송요금 공공요금과 국내여비 544만원, 부서운영추진비 48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특별회계 예산서 903쪽입니다. 도로교통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로써 국토법 제47조에 따라 내수청구에 대비해서 보상지원 및 안전요원조사 및 관리를 위해 설치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규모는 3475만 9000원이며 이 중 이자수입이 27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이 3448만 1000원입니다.
  예산서 904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1일자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49개소와 전체 실효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미수청구 대상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고, 해당 특별회계 필요성이 급감하게 되었는데 일부만 예비비로 남기고 기타회계로 전출하기 위해서 기타회계 등 전출금으로 3441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3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도로과 소관 2021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  559페이지 군도 1호선 선량개량공사 문고개는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 도로과장 이현효  호세요양원에서 도장리로 가다 보면 고개가 있는 그 고개를 낮추는 사업입니다.
김건하 위원  561페이지 알미골사거리 장성교차로 도시계획도로공사가 내년 2월에 시작하는 거지요?
○ 도로과장 이현효  저희가 1월달에 발주합니다. 보상은 마무리되었고 내년에 바로 들어갑니다.
김건하 위원  보상이 안된 구간은 어디쯤이에요?
○ 도로과장 이현효  몇 개 바뀐 것이 있는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문화재 시굴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건하 위원  564페이지에 도로미불용지보상금액이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자꾸 늘어날 것입니다. 올해의 경우 몇 건 보상해 줬습니까?
○ 도로과장 이현효  보통 300건 정도입니다.
김건하 위원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용역비, 이 용역은 어느 단체에 주고 있나요?
○ 도로과장 이현효  미래재단이라고 하는 사회복지재단에 주고 있습니다. 
김건하 위원  강화에 있는 거예요?
○ 도로과장 이현효  네, 그렇습니다. 
김건하 위원  풍물시장 일원 보행환경개선사업 여기는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 도로과장 이현효  풍물시장 요금정산소에 가다가 보면 박스 끝나는 지점 주차장에 보행공간이 없습니다.
  사거리 마트 앞에서 요금정산소 가다가 보면 폭이 4차선으로 되어있는데 2007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이후에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보행자도로도 확보하면서 정비하는 사업니다.
김건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  신정리 공원진입도로와 인접한 주택과 논이 있습니다. 그 물이 폭우시에 집중적으로 그쪽으로 방향이 쏠려서 민원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배수문제에 대해서 주택과 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알겠습니다. 
김동신 위원  도로관리하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지요?
○ 도로과장 이현효  8명입니다. 한 사람은 민노총에 파견 나가 있습니다. 
김동신 위원  인도 문제만 얘기드리겠습니다. 인도문제는 주로 화도 쪽에 많이 되었습니다. 우선순위가 관광지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사고입니다. 학교주변은 이미 국가적 시책에 의해서 어린이보호가 거의 다 됐고, 그 다음은 경로당입구나 노약자들, 그 다음 차량급증으로 인한 과속으로 필요한 것은 농작활동을 위해서 다수 차량이 왔다갔다 하는데 경작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도장리에서 농어촌공사 가는 벌판은 앞으로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저희가 며칠 전에 양도면장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내년에는 설계를 해보려고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가 맞으면 투자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신 위원  길상에서 석모도나 외포리 가는 차량이 거의 네비가 그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신정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를 해야 되는데 선행천에서 내려오는 수로공사로 도로가 굉장히 많이 훼손되어 있어요.
  그것이 끝났다고 해도 강화대교를 건너서 그쪽 방향으로 넓혀지면 고시기로 빠져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특히 레미콘 진입차량도 그렇고, 신정공원 쪽에는 물놀이도 하고 체육인들도 많이 올 거예요. 방지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요즘은 방지턱을 안하지만 요철 같은 방지턱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말씀드리고요. 시기가 언제쯤일지 검토하세요. 
  도로유지관리에서 보면 촉탁등기수수료와 대법원수수료 증지가 갑자기 400%가 늘어요. 왜 이렇게 많이 늘은 거예요?
○ 도로과장 이현효  미불용지 10억이 늘어서 거기에 맞춰서 같이 는 것입니다. 
박용철 위원  노점상적발을 1억 세웠는데 올해 얼마나 소진됐어요?
○ 도로과장 이현효  연말까지이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하거든요.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박용철 위원  물론 시장성과 결부되어서 웬만하면 넘어가는 것도 많아요. 읍내권 원도심 중심으로만 하는 것 같아요. 길상, 화도, 전적지 주변에도 난립한 것들이 많아요. 
강화에 감사실에만 자꾸 얘기하는데 성인물품 파는 곳이 전적지 주변에도 많아요.
  강화군 전체를 위해서 노점상 단속하는 것이니까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관광지 주변에 성인용품 판매대를 설치해 놓고 감사실에서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 쪽에도 눈을 돌려주세요. 
○ 도로과장 이현효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안양대학교에서 외포리로  나가는 도시가스가 설치되어 있어요. 불은면 쪽으로 중간으로 들어오는 곳에 도시가스가 들어오는데 도로굴착으로 애를 먹는다고 해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정할 필요가 있고요. 
  강화군의 도시가스는 숙원사업이에요. 잘하고 계시지만 못하는 것은 아닌데 조금 더 관심 갖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불은면 건은 호소를 하더라고요. 지금 하다가 중단이 돼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관심 가져주시고 강화군의 숙원사업 과정에서 도로굴착 부분에서는 3년 이내는 굴착을 못하게 되어 있지만 미리 사전에 계획수렴 하에 하는 것은 알지만 협력사업으로 행정도움은 철저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저희가 내부적으로 포장은 3년, 인도는 2년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부지침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  틀린 것들은 메모하시면 됩니다. 558페이지 군도교통량조사 기간제가 있어요. 기간제 4대보험료가 잘못되어 있어요. 기본급과 수당 플러스해서 12% 해야 되는데 기초가 잘못되어 있어요. 나중에 확인해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 위원  계속비사업 조서 설명서가 2021년도 예산이 예산서와 안 맞는 것들이 있어요. 
○ 도로과장 이현효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 위원  도로보수 근로자 수로원 기간제가 무기직들은 14일인데 15일 적용했어요. 
○ 도로과장 이현효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승한 위원  퇴직금을 500만원씩이나 되는데 지급해야 돼요?
○ 도로과장 이현효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 위원  삭감여부가 있는 거니까 말씀을 해 주셔야 해요.
○ 도로과장 이현효  퇴직금은 사실상 계상을 안해 줘도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승한 위원  공공운영비 563페이지 도로관리차량 보험료가 있어요. 건설기계 포함해서 6대 중에 대형화물차가 몇 대에요?
○ 도로과장 이현효  덤프는 2대이고. 
박승한 위원  거기에서 사용하는 차량으로만요. 
○ 도로과장 이현효  챠량장비가 20대 가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박승한 위원  대형화물차 같은 운영하는 차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 도로과장 이현효  덤프는 2대 포크레인 1대 정도 됩니다. 
박승한 위원  화물차 같은 경우는 재무과에서 보험료가 편성되어 있을 수 있어요. 이 중에서 재무과에서 세운 것이 있으면 삭감조치가 들어가야 됩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재무과와 협의해서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한 위원  장기미불용 도시계획시설은 이제 안할 거잖아요?
○ 도로과장 이현효  조례제정된 것이 2022년 12월까지입니다. 그게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야 하고요, 도시계획도로 92개 노선이 현재 존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지가 묶여 있는 것이 있어서 일단 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승한 위원  4회 추경에 세웠던 이자 포함해서 3448만원 해 놓고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보내고 나서 특별회계 예산 자체가 34만 7000원이에요. 
○ 도로과장 이현효  예비비를 10%로 잡게 되어 있어서 맞추느라 그랬습니다.
박승한 위원  다른 목으로 여유자금으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도로과장 이현효  그것은 예산팀과 협의해서 조율한 사항이기 때문에 인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승한 위원  감사지적 당한 개발사업상태보존협력금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잔여지 지방교부세 산정 때 페널티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계속비가 25개 사업인데 당해 소진분만 편성하자고요. 2019년도에 넘어온 이월비 예산 규모를 봐서 적정선을 설치하자고요. 이렇게 예산편성하면 나중에 2020년도 것도 2021년도에 또 넘어갈 가능성이 아주 커요. 
○ 도로과장 이현효  예산편성 시에 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게끔 단계별로 예산 편성하겠습니다. 
박승한 위원  성과계획서에서 세부사업 누락된 것이 있고, 성인지예산에서 가로등 신규설치공사와 골목길 불밝혀서 안전한 거리 만들기 이런 사업은 사업당 대상자 남녀 인구가 바뀌었어요. 바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네. 
박승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2019년도 정부합동감사에 대한 부분은 어느 한 직원뿐만 아니라 직원들 연찬을 다 시켜서 토목직들은 돌아가면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연찬해서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고,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새로 강화군에서 도로포장을 해 놓으면 상수도나 도시가스에 대한 공사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대적 입장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는데, 올해도 공사가 많아요.
  이런 부분은 도시가스 관련부서와 상수도 사업소에 미리 통보해서 새로 포장을 해주면 3년 안에는 못해준 다는 것을 미리 인지를 시키고 너희가 사업하려면 우리가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통보를 해줘서 민원이 생기더라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도로과장 이현효   문서협의는 매년 하고 있는데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생태보전협력금은 작년도 2월에 정부합동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 환경평가를 환경부에 받다보면 훼손된 면적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건당 2000만원인데 3건 6000만원을 집행했고요.
  그런 부분은 신규직원이고 업무가 바뀌다 보니까 과태료를 저희가 내야 하는데 내지 못해서 지적된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을 업무연찬을 통해서 직원들한테 별도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부지매입 부적정이라고 해서 과다시공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부당청구 등 정산소홀 이런 부분이 과장님 말씀대로 신규자라 그런데 팀장님들이 확실히 업무파악해야 되는 부분이고, 있는 직원들도 업무를 계속 순환하기 때문에 다시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면 연찬을 철저히 시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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