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강화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2월 14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 2. 202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2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 2. 202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 가. 산림공원과 소관
- 나. 건축허가과 소관
- 다. 보건소 소관
(09분 50분 개의)
○ 위원장 김윤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표에 따라 오늘은 산림공원과, 건축허가과, 보건소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공원과 소관 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종모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산림공원과 소관 202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2020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표에 따라 오늘은 산림공원과, 건축허가과, 보건소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공원과 소관 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종모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산림공원과 소관 202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2020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조성담당 박종모 산림공원과장이 현재 가정사로 인해 휴직중으로 대신 제가 설명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공원조성팀장 박종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강화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윤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기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바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5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365억 4200만원 대비 7200만원이 증액된 366억 14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19년 산림재해일자리산사태현장예방단 집행잔액 등 7건의 반환을 위하여 5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19년 산림재해 일자리 산사태현장예방단 집행잔액 등 8건의 반환을 위하여 168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산림공원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강화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윤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기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바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5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365억 4200만원 대비 7200만원이 증액된 366억 14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19년 산림재해일자리산사태현장예방단 집행잔액 등 7건의 반환을 위하여 5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19년 산림재해 일자리 산사태현장예방단 집행잔액 등 8건의 반환을 위하여 168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산림공원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윤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산림공원과 소관 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반환금 중에서 2019년도 사방산업 잔액은 수정예산으로 다시 다 삭감했어요. 잘못 올린 거예요?
○ 공원조성담당 박종모 네.
○ 박승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조성담당 박종모 계속해서 산림공원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5페이지, 설명서 2페이지 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액은 115억 93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35억 7100만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군유산림토지 임대수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기간제 근로자 고용·산재 과오납반환금 등으로 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연도수입은 산림보호법 위반 과태료 미납분 등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태료는 산림보호법 위반 과태료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담금으로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5∼576페이지, 설명서 3페이지 입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도시바람길 숲 조성사업화개정원 생성숲 등 23개 사업에 27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강화 초지관문 경관개선사업 등 3개 사업에 31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6∼577페이지 설명서 4페이지 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도시바람길 숲 조성사업 화개정원 생성숲 등 31개 사업에 56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8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2021년 예산 세출예산안 편성규모는 2020년 본예산 대비 71억 8100만원이 감액된 252억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부사업 편성목 5000만원 이상 예산에 대하여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9페이지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먼저 공원조성 및 관리 사업입니다. 강화일반산업단지의 시설녹지 부지에 미세먼지 차단숲이 추가 조성되고 갑룡공원이 준공됨에 따라 유지관리 사업비 9000만원이 증액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개정원 조성사업입니다. 2021년 11월 준공예정으로 조경, 토목 등 공사비 41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바람길 숲 조성사업인 화개정원 생성숲 사업은 화개정원 내 추가 수목식재 등을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1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화개산 관광자원화 사업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보상 등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본격 공사진행을 위한 공사비 41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0페이지,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교동 힐링공원 조성사업인 화개산 전망대 조성사업은 2021년 11월 준공예정으로 시설비 28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북산 역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18년∼2019년 특별조정교부금 잔액으로 북산역사공원의 부족한 보상비 충당을 위해 2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바람길 숲 조성사업인 북산 역사공원 생성숲 사업은 북산역사공원 조경, 토목사업을 위한 국시비보조사업으로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1페이지, 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가로변 녹지대 관리사업입니다. 초화 등 다년생 꽃묘 및 수목 등 재료비 4억 100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582페이지, 설명자료는 같은 페이지입니다.
48국도 관리사업비와 나무은행 운영사업 확대 계획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훼손되는 소나무 등을 화개정원 등 관내 공공사업장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굴취 및 운반비 등 5000만원이 증액된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는 같은 페이지이며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가로수 및 무궁화 관리사업입니다. 가로수 및 무궁화 조성·관리사업, 병해충 예찰 및 방제사업 등 시설비 4억 150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생활권주변 녹지 확충사업은 초지 교통광장 등 4개소에 대한 관리사업비로 1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자체 도시숲조성 사업입니다. 하점초등학교 등 4개 학교 명상숲 조성사업비로 2개 학교가 증가됨에 따라 1억 2000만원이 증액된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는 같은페이지이며, 설명자료 10페이지입니다. 강화 초지관문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2021년 완료되는 사업으로 잔디광장, 쉼터 등 조성사업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3페이지이며 설명자료는 같은페이지입니다. 쉼터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쉼터 58개소 관리사업과 신규 사업인 해안도로변 전망데크 조성사업, 신문리 쉼터 조성사업이 추가되어 2억 4000만원이 증액된 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는 같은페이지이며, 설명자료 11페이지입니다. 해안도로 녹지대 관리사업입니다. 갑곳돈대에서 길상경계에 이르는 해안도로 녹지대 조성 및 제초 등을 위한 사업비로 해안도로 벚나무 등 보식을 위해 2000만원이 증액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화 관문 상징조형물 설치사업입니다. 설계용역이 완료되어 조형물 설치를 위한 공사비 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5페이지, 설명자료 12페이지입니다.
숲길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고려산 및 해명산 숲길 27.3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태풍 피해 등으로 인해 등산로 보수 물량 증가에 따라 4700만원이 증액된 1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조림지사후관리 대상지 감소로 인해 시설비 1500만원이 감액된 1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6페이지, 설명자료 13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덕정산 및 불은면 일원 20ha 산불피해지 등에 큰나무 조림 사업비 2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려산 진달래 군락지 생육환경 개선사업은 군락지 내 생육환경 저해요소가 다수 발생하여 전지, 시비 등을 위한 사업비 1800만원이 증액된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7페이지, 설명자료 14페이지입니다. 숲길조성관리 사업입니다. 숲길등산로 정비사업으로 혈구산, 덕정산 숲길 22.5km 등 정비사업비로 시비추가 확보에 따른 1억원이 감액된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미세먼지 공익숲가꾸기 사업은 420ha 숲에 덩굴제거, 가지치기 등을 위한 사업비 및 미세먼지 저감 조림 사업비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2억 5100만이 증액된 13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8페이지, 설명자료 15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 및 관리사업입니다. 재해예방 수목제거사업 등은 군민들의 지속적인 요구로 인해 1억 2000만원이 증액된 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목 생육환경개선사업은 태풍 링링으로 인한 보호수 피해목 조치 완료에 따른 사업대상목 감소로 인해 3억원이 감액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9페이지, 설명자료 16페이지입니다. 임도 신설사업입니다. 내가면 고천리 일원 간선임도 2.7km 구간을 신설하는 사업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5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사업은 산사태현장예방단 6명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로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90페이지, 설명자료는 같은페이지입니다. 사방댐 시설사업입니다. 화도면 사기리 일원에 사방댐을 신설하는 사업비로 2억 490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계류보전 시설사업도 길상면 선두리 일원 1km에 조성되는 사업으로 1억 920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1페이지 설명자료 17페이지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13개 읍면 39명의 방제단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근무시간이 일 6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8900만원이 감액된 2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 병해충 방제 약제구입을 위한 재료비는 병해충 증가로 인해 200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4페이지 설명자료 18페이지입니다. 일반병해충 방제사업은 산림병해충 지상방제단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로 근무시간이 지속적인 방제 실시로 인해 피해지가 감소됨에 따라 4명이 감축되어 5800만원이 감액된 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사업 및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은 지속적인 방제 실시에 따른 피해지 감소로 인해 1억 3400만원이 감액된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95페이지 설명자료 19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사업은 읍면 산불감시요원 58명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9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96페이지 설명자료 20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사업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22명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로 기본급 상승분을 반영하여 500만원이 증액된 3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99페이지 설명자료 21페이지입니다. 지진해일 대응사업입니다. 서도면 아차도리 일원 1km의 해안침식방지 사업비로 3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산림공원과 소관 2021년 본예산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액은 115억 93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35억 7100만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군유산림토지 임대수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기간제 근로자 고용·산재 과오납반환금 등으로 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연도수입은 산림보호법 위반 과태료 미납분 등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태료는 산림보호법 위반 과태료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담금으로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5∼576페이지, 설명서 3페이지 입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도시바람길 숲 조성사업화개정원 생성숲 등 23개 사업에 27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강화 초지관문 경관개선사업 등 3개 사업에 31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6∼577페이지 설명서 4페이지 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도시바람길 숲 조성사업 화개정원 생성숲 등 31개 사업에 56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8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2021년 예산 세출예산안 편성규모는 2020년 본예산 대비 71억 8100만원이 감액된 252억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부사업 편성목 5000만원 이상 예산에 대하여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9페이지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먼저 공원조성 및 관리 사업입니다. 강화일반산업단지의 시설녹지 부지에 미세먼지 차단숲이 추가 조성되고 갑룡공원이 준공됨에 따라 유지관리 사업비 9000만원이 증액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개정원 조성사업입니다. 2021년 11월 준공예정으로 조경, 토목 등 공사비 41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바람길 숲 조성사업인 화개정원 생성숲 사업은 화개정원 내 추가 수목식재 등을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1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화개산 관광자원화 사업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보상 등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본격 공사진행을 위한 공사비 41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0페이지,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교동 힐링공원 조성사업인 화개산 전망대 조성사업은 2021년 11월 준공예정으로 시설비 28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북산 역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18년∼2019년 특별조정교부금 잔액으로 북산역사공원의 부족한 보상비 충당을 위해 2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바람길 숲 조성사업인 북산 역사공원 생성숲 사업은 북산역사공원 조경, 토목사업을 위한 국시비보조사업으로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1페이지, 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가로변 녹지대 관리사업입니다. 초화 등 다년생 꽃묘 및 수목 등 재료비 4억 100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582페이지, 설명자료는 같은 페이지입니다.
48국도 관리사업비와 나무은행 운영사업 확대 계획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훼손되는 소나무 등을 화개정원 등 관내 공공사업장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굴취 및 운반비 등 5000만원이 증액된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는 같은 페이지이며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가로수 및 무궁화 관리사업입니다. 가로수 및 무궁화 조성·관리사업, 병해충 예찰 및 방제사업 등 시설비 4억 150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생활권주변 녹지 확충사업은 초지 교통광장 등 4개소에 대한 관리사업비로 1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자체 도시숲조성 사업입니다. 하점초등학교 등 4개 학교 명상숲 조성사업비로 2개 학교가 증가됨에 따라 1억 2000만원이 증액된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는 같은페이지이며, 설명자료 10페이지입니다. 강화 초지관문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2021년 완료되는 사업으로 잔디광장, 쉼터 등 조성사업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3페이지이며 설명자료는 같은페이지입니다. 쉼터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쉼터 58개소 관리사업과 신규 사업인 해안도로변 전망데크 조성사업, 신문리 쉼터 조성사업이 추가되어 2억 4000만원이 증액된 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는 같은페이지이며, 설명자료 11페이지입니다. 해안도로 녹지대 관리사업입니다. 갑곳돈대에서 길상경계에 이르는 해안도로 녹지대 조성 및 제초 등을 위한 사업비로 해안도로 벚나무 등 보식을 위해 2000만원이 증액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화 관문 상징조형물 설치사업입니다. 설계용역이 완료되어 조형물 설치를 위한 공사비 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5페이지, 설명자료 12페이지입니다.
숲길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고려산 및 해명산 숲길 27.3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태풍 피해 등으로 인해 등산로 보수 물량 증가에 따라 4700만원이 증액된 1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조림지사후관리 대상지 감소로 인해 시설비 1500만원이 감액된 1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6페이지, 설명자료 13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덕정산 및 불은면 일원 20ha 산불피해지 등에 큰나무 조림 사업비 2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려산 진달래 군락지 생육환경 개선사업은 군락지 내 생육환경 저해요소가 다수 발생하여 전지, 시비 등을 위한 사업비 1800만원이 증액된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7페이지, 설명자료 14페이지입니다. 숲길조성관리 사업입니다. 숲길등산로 정비사업으로 혈구산, 덕정산 숲길 22.5km 등 정비사업비로 시비추가 확보에 따른 1억원이 감액된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미세먼지 공익숲가꾸기 사업은 420ha 숲에 덩굴제거, 가지치기 등을 위한 사업비 및 미세먼지 저감 조림 사업비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2억 5100만이 증액된 13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8페이지, 설명자료 15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 및 관리사업입니다. 재해예방 수목제거사업 등은 군민들의 지속적인 요구로 인해 1억 2000만원이 증액된 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목 생육환경개선사업은 태풍 링링으로 인한 보호수 피해목 조치 완료에 따른 사업대상목 감소로 인해 3억원이 감액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9페이지, 설명자료 16페이지입니다. 임도 신설사업입니다. 내가면 고천리 일원 간선임도 2.7km 구간을 신설하는 사업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5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사업은 산사태현장예방단 6명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로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90페이지, 설명자료는 같은페이지입니다. 사방댐 시설사업입니다. 화도면 사기리 일원에 사방댐을 신설하는 사업비로 2억 490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계류보전 시설사업도 길상면 선두리 일원 1km에 조성되는 사업으로 1억 920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1페이지 설명자료 17페이지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13개 읍면 39명의 방제단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근무시간이 일 6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8900만원이 감액된 2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 병해충 방제 약제구입을 위한 재료비는 병해충 증가로 인해 200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4페이지 설명자료 18페이지입니다. 일반병해충 방제사업은 산림병해충 지상방제단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로 근무시간이 지속적인 방제 실시로 인해 피해지가 감소됨에 따라 4명이 감축되어 5800만원이 감액된 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사업 및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은 지속적인 방제 실시에 따른 피해지 감소로 인해 1억 3400만원이 감액된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95페이지 설명자료 19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사업은 읍면 산불감시요원 58명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9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96페이지 설명자료 20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사업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22명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로 기본급 상승분을 반영하여 500만원이 증액된 3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99페이지 설명자료 21페이지입니다. 지진해일 대응사업입니다. 서도면 아차도리 일원 1km의 해안침식방지 사업비로 3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산림공원과 소관 2021년 본예산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윤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산림공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세입에서 2019년도 결산과정에서 보니까 기타사용료가 금액은 크지 않지만 늘어났어요. 세입원 중에서 그런 것이 혹시 있는지 한 번 체크하셔야 할 거예요.
○ 공원조성담당 박종모 네.
○ 박승한 위원 그리고 세입을 우리가 공격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 추가 세입들이 남아서 잉여금으로 조치가 되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그 외수입은 너무 적다고 보는 겁니다. 집행잔액 같은 것이 나중에 그 외 수입으로 쌓이는데 50만원이면 너무 소극적으로 편성한 거예요.
그와 관련해서 그 외수입은 너무 적다고 보는 겁니다. 집행잔액 같은 것이 나중에 그 외 수입으로 쌓이는데 50만원이면 너무 소극적으로 편성한 거예요.
○ 공원조성담당 박종모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추정치를 세우는 것인데 50만원밖에 안 걷힐 이유가 없어요. 그 외수입은. 넉넉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 공원조성담당 박종모 네. 알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공원조성 및 관리에서 보면 579페이지는 갑룡공원을 조성하고 나서 유지관리비도 의무경비로 계속 나갈 것이라고요.
유지관리에 7000만원, 물놀이장 유지관리 30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화장실 유지관리 840만원으로 매년 1억원이 넘게 공원 하나에 유지비가 들어가면 우리가 예산 활용면에서 걱정스러워요. 이 유지관리비 줄여나가야 돼요.
처음이라 이렇게 세웠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공원이 계속 조성되는 갑룡공원 하나에만 1년에 1억 1000만원씩 들어간다면 걱정이죠.
유지관리에 7000만원, 물놀이장 유지관리 30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화장실 유지관리 840만원으로 매년 1억원이 넘게 공원 하나에 유지비가 들어가면 우리가 예산 활용면에서 걱정스러워요. 이 유지관리비 줄여나가야 돼요.
처음이라 이렇게 세웠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공원이 계속 조성되는 갑룡공원 하나에만 1년에 1억 1000만원씩 들어간다면 걱정이죠.
○ 공원조성담당 박종모 올해 갑룡공원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 3년 정도는 녹지관리대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유지관리비가 투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 3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조금씩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 3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조금씩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그런 것을 우리가 조금씩 지원하면서 마을에서도 조금씩 절리하는 방법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돼요.
○ 공원조성담당 박종모 네.
○ 박승한 위원 화개정원 조성 사업이 있어요. 나중에 보면 계속비사업인데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 이월된 사업비도 14억원 정도 됩니다. 총 사업은 55억이고 이게 큰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계속비설명서를 수정하지 않더라고요. 계속비 설명서에는 2021년도 예산을 71억 5000만원을 잡아놨어요. 나중에 추경에 더 편성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계속비설명서를 수정하지 않더라고요. 계속비 설명서에는 2021년도 예산을 71억 5000만원을 잡아놨어요. 나중에 추경에 더 편성할 거예요?
○ 공원조성담당 박종모 네, 그렇습니다.
○ 박승한 위원 519페이지에 도시바람숲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화개정원 생성숲, 북산역사공원 생성숲 이렇게 2개가 있잖아요?
○ 공원조성담당 박종모 네.
○ 박승한 위원 이것 국시비 보조사업니까 보조 표기하여야 됩니다.
○ 공원조성담당 박종모 네,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 박승한 위원 그러면 괄호치고 보조라고 써 놔야 돼요. 그게 누락되어 있어요. 예산서에.
○ 공원조성담당 박종모 네.
○ 박승한 위원 보조사업 아닌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조사업 표기가 꼭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공원조성담당 박종모 네, 알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도시바람숲 조성사업 북산역사공원은 기존의 북산역사공원 사업과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 공원조성담당 박종모 같은 겁니다.
○ 박승한 위원 북산역사공원 조성사업은 문화재현상 변경허가 불가판정 받았잖아요?
○ 공원조성담당 박종모 아닙니다. 북산은 다 받았습니다.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 박승한 위원 문화재현상변경허가에 문제가 없다?
○ 공원조성담당 박종모 네, 그렇습니다.
○ 박승한 위원 가로변녹지대 관리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초화, 수목, 비료 이것도 578페이지에 공원조성 및 관리에 재료비에서 초화, 수목, 비료가 있는데 이것 중복된 것은 없는 거예요?
○ 공원조성담당 박종모 지금 가로변녹지대 관리는 쉼터라든지 가로수라든지 해안도로변 녹지대라든지 그런 곳에 쓰이는 것이고요.
공원조성 및 관리에 있는 것은 갑룡공원, 강화 일반산업단지에 있는 시설녹지에 쓰이는 재료비입니다.
공원조성 및 관리에 있는 것은 갑룡공원, 강화 일반산업단지에 있는 시설녹지에 쓰이는 재료비입니다.
○ 박승한 위원 재료비에서 수목관리하는 비료단가를 봤어요. 그런데 공원조성 및 관리에는 비료단가가 1만원, 그리고 가로변은 2만 5000원인데 왜 이렇게 달라요?
○ 공원조성담당 박종모 공원조성관리에 있는 것은 조성된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양은 늘리는 사항이고요. 가격은 싸게 하고 양을 늘려서 많이 걸음을 주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가로변 녹지대 관리는 어느 정도 녹지대가 안정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품질이 좋은 것으로 해서 적은양이라도 효과가 좋게 하려는 겁니다.
가로변 녹지대 관리는 어느 정도 녹지대가 안정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품질이 좋은 것으로 해서 적은양이라도 효과가 좋게 하려는 겁니다.
○ 박승한 위원 비료 자체가 다른 거예요?
○ 공원조성담당 박종모 네, 그렇습니다.
○ 박승한 위원 591페이지 상단에 읍면산림병해충 방제단 인부임이 있잖아요. 이것 연차유급수당이 기초가 8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본급을 보면 하루 6시간 사역 아닌가요?
○ 공원조성담당 박종모 네, 6시간입니다.
○ 박승한 위원 그러면 계산이 잘못된거죠?
○ 공원조성담당 박종모 네. 예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예산서가 연차유급수당이 9342원 x 8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 6시간으로 하는 게 맞아요.
○ 공원조성담당 박종모 네, 맞습니다.
○ 박승한 위원 그러면 291만 5000원이 삭감되는 겁니다. 더 세운 거지요? 290만원 돈을 더 세운 겁니다. 그것 삭감 들어갑니다.
○ 공원조성담당 박종모 네, 알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593페이지 보조사업이긴 하지만 크게 건드릴 소지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말씀드리는 게 소나무이동단속요원 인부임이 있어요.
이게 사역기간이 4월인데 5월부터 8월까지 사역한다고 설명서에 나와있어요. 그런데 명절휴가비가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5월부터 8월까지는 명절을 다 피하잖아요? 구정, 추석 피하니까요. 그러니까 명절휴가비를 세우지 말아야 하는데 그것도 세운 거예요.
이게 사역기간이 4월인데 5월부터 8월까지 사역한다고 설명서에 나와있어요. 그런데 명절휴가비가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5월부터 8월까지는 명절을 다 피하잖아요? 구정, 추석 피하니까요. 그러니까 명절휴가비를 세우지 말아야 하는데 그것도 세운 거예요.
○ 공원조성담당 박종모 네, 그것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596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공공운영비 중에 상단에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유지관리비가 300만원이 있었어요. 맞게 편성한 거예요? 중복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597페이지 보조사업에 산불무인감사카메라 유지보수가 200만원이 또 있어요. 중복성이 아닌가 싶어요. 전에는 없지 않았나요? 군비에 유지관리비가.
왜냐하면 597페이지 보조사업에 산불무인감사카메라 유지보수가 200만원이 또 있어요. 중복성이 아닌가 싶어요. 전에는 없지 않았나요? 군비에 유지관리비가.
○ 공원조성담당 박종모 이것도,
○ 박승한 위원 중복됐는지 아닌지.
○ 공원조성담당 박종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네.
○ 산림보호담당 황난향 산림보호팀장 황난향입니다. 저희가 군비로 300만원 세운 것은 이번에 3개소가 추가되면서 유지관리 부분이 카메라를 기존 카메라를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교체하는 것에 대한 카메라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군비로 좀더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 박승한 위원 네. 보조사업 예산 먼저 쓰세요. 그리고 군비 것은 안 쓸 수 있으면 쓰지 마세요.
○ 산림보호담당 황난향 네, 알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우리가 감사지적사항이 도시림 조성사업 등 5건에서 임찰자격을 지나치게 제한했다고 해서 부적정하다고 받은 적 있죠?
○ 공원조성담당 박종모 네.
○ 박승한 위원 시정해 나가셔야 됩니다.
○ 공원조성담당 박종모 네.
○ 박승한 위원 이런 지적도 또 당하시면 안되고 계속비는 9개 사업에서 규모가 커요. 특히 화개산 관광자원화사업 중에서 공영 주차장 조성은 이월된 예산까지 하면 2021년도 예산이 70억원이 넘습니다. 신속집행 하셔야죠. 땅사는 부분이잖아요. 힘들어요?
○ 공원조성담당 박종모 아니요. 다 샀고요. 사망자 두 분이 계셔서 그 분들 공탁신청해서, 수용재계신청을 해서 내년도 3월에 공탁이 됩니다.
○ 박승한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4개 사업 정도가 예산하고 본예산 세운 것하고 차이가 아주 커요. 그런 것은 맞출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 공원조성담당 박종모 네, 알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오히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록이 되어야 할 사업이 빠진 듯 해서 안타까운 게 미세먼지 공익숲가꾸기 사업같은 경우는 2021년도 예산만 13억원이 돼요. 이런 것이 추후에 계속 불어나는 것이 내후년에 들어올 것이라면 이 사업은 꼭 거기에 들어가야되는 사업이예요. 규모가.
○ 공원조성담당 박종모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성과계획서에는 미비점이 드러난 것이 단위사업인 산림보호관리 사업에서 7개 사업이 누락되었습니다. 총 산림공원과는 성과계획서에 예산 사업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에 12개 사업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것 채워놓아야 됩니다.
○ 공원조성담당 박종모 알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김건하 위원입니다. 페이지 579페이지 화개정원 사업부터 생성숲, 관광자원사업, 공영주차장 이게 내년도 12월 말이면 다 완료가 되요. 그때까지 다 완료할 수 있는 거죠?
○ 공원조성담당 박종모 네. 완료할 수 있습니다.
○ 김건하 위원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교동면에 사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조성담당 박종모 네. 알겠습니다.
○ 김동신 위원 580페이지 북산역사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밖에서는 말이 많아요. 보상, 수용절차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산공원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조성담당 박종모 북산역사공원은 1972년도에 공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인천광역시에서 도시자연공원 구역과 북산역사공원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인천광역시장이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리고 올해 6월 30일 일몰제에 의해서 공원이 해제될 것을 대비해서 행정절차를 밟았던 사항이고요.
지금까지 토지보상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행정절차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 한 분이 이의제기한 부분이 계신데 그것은 남산공원과 관청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산공원 같은 경우도 주택이 14가구가 포함되어 있었고 관청공원도 5가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분들도 다 따지면 억울한 면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공적인 면에서는 공원조성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고요. 그 분 얘기는 자기 집을 공원에서 제외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기존에 대지입니다. 북산역사공원 같은 경우도 다 전이라든지 대지라든지 이미 훼손된 지역 위주로 북산역사공원을 지정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공원에서 제외해주면 오히려 특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절차대로 지금까지 다 완료했고요. 수용재계신청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공탁이 되고 공사가 착공되어서 11월달에 공사를 완료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인천광역시장이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리고 올해 6월 30일 일몰제에 의해서 공원이 해제될 것을 대비해서 행정절차를 밟았던 사항이고요.
지금까지 토지보상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행정절차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 한 분이 이의제기한 부분이 계신데 그것은 남산공원과 관청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산공원 같은 경우도 주택이 14가구가 포함되어 있었고 관청공원도 5가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분들도 다 따지면 억울한 면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공적인 면에서는 공원조성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고요. 그 분 얘기는 자기 집을 공원에서 제외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기존에 대지입니다. 북산역사공원 같은 경우도 다 전이라든지 대지라든지 이미 훼손된 지역 위주로 북산역사공원을 지정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공원에서 제외해주면 오히려 특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절차대로 지금까지 다 완료했고요. 수용재계신청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공탁이 되고 공사가 착공되어서 11월달에 공사를 완료할 생각입니다.
○ 김건하 위원 그 분야에서 억울할 부분도 있겠지요. 지역여론이 안좋게 돌아가는 사항이 팀장님이 문제점을 잘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조성담당 박종모 네, 알겠습니다.
○ 김건하 위원 문제없이 공원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조성담당 박종모 네. 알겠습니다.
○ 김건하 위원 583페이지 강화관문 상징조형물 설치 이것 설치한다고 하신지가 꽤 시간이 되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 공원조성담당 박종모 내년 추석부터 바로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올 연말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게 됩니다. 지난번에 경관심의를 통과했고요. 지금 군사협의도 통과되었습니다. 모든 행정절차가 금년말에 다 끝납니다.
○ 김건하 위원 올 연말이면 다 정리되요?
○ 공원조성담당 박종모 다 정리되고요. 내년 초에 날씨가 풀리면 3월초부터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 김건하 위원 의외로 강화주민이나 강화를 찾는 관광객들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왜 강화에는 관문 조형물이 없느냐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사업을 한다고 발표되었고 확정된다고 발표했는데 이것을 언제 하느냐고 여쭈어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사업을 한다고 발표되었고 확정된다고 발표했는데 이것을 언제 하느냐고 여쭈어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 공원조성담당 박종모 1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 김건하 위원 1년씩 걸려요?
○ 공원조성담당 박종모 2021년도 11월이면 공사가 완료될 것입니다.
○ 김건하 위원 내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신 위원 강화군에 군유산림토지 임대수입이 1000만원이 있어요. 강화군에 군 산림토지는 얼마나 됩니까?
○ 공원조성담당 박종모 강화군의 산림면적이 1만 7682ha입니다. 그 중에서 강화군 소유의 군유지가 687ha입니다.
○ 김동신 위원 평창 같은 데를 보면 평창군 산림토지를 임대하는데 특구로 산양삼을 재배합니다. 강화는 산삼외에 특별히 재배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 공원조성담당 박종모 고사리를 생산하는 가구가 있습니다.
○ 김동신 위원 우리가 임대했을 때 ha당 임대료는 얼마나 되요?
○ 공원조성담당 박종모 지금 임대료 산출기초는 공시지가의 1% x 면적입니다. 아주 저렴합니다.
○ 김동신 위원 임대수입이 1000만원이라고 하면 많은 군산림 토지를 갖고 있는데 미미하지만 임대를 통해서 세입에 큰 자산일수 있다. 계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공원조성담당 박종모 위원님 말씀에 이해하고요. 군유지 중에서 총 24건 정도만 임대가 되고 있습니다. 임야쪽이다 보니까 워낙 공시지가가 낮습니다. 거의 임대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공시가격이 그래서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 김동신 위원 임대수입보다 난개발이 걱정되는 면도 있을 거예요.
○ 공원조성담당 박종모 네. 그렇습니다.
○ 김동신 위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 공원조성담당 박종모 네. 알겠습니다.
○ 김동신 위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갑룡공원. 사실 우리 일반 대도시에는 도시공원 설치를 많이 해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원 유지관리비가 돈 먹는 하마라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초기라 예산이 과하게 들어가는데 조금 지나가면 절감될 것이라고 예상하죠?
○ 공원조성담당 박종모 네. 그렇습니다.
○ 김동신 위원 그런데 저는 거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노후된 시설관리유지비가 가중될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유념해야 될 게 유지하고 관리하는 강화군의 똑똑한 관리메뉴얼이 있어야 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면 유념해야 될 게 유지하고 관리하는 강화군의 똑똑한 관리메뉴얼이 있어야 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 공원조성담당 박종모 네.
○ 김동신 위원 우리 체육공원들을 보면 물론 보도블럭 형식으로 해서 조경, 잔디를 많이 절감시켰지만 대부분을 보면 조경, 잔디 조성이 많아요. 사후 관리하는데 대부분 많이 들어가거든요.
더구나 갑룡공원에는 물놀이 시설까지 있습니다. 추후 남산, 북산공원이 조성되면 불보듯 뻔한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염려하는 바를 말씀해 보세요
더구나 갑룡공원에는 물놀이 시설까지 있습니다. 추후 남산, 북산공원이 조성되면 불보듯 뻔한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염려하는 바를 말씀해 보세요
○ 공원조성담당 박종모 갑룡공원이 조성됐고요. 남산공원, 관청공원이 조성되면서 저희가 유지관리 매뉴얼을 만들어서 매뉴얼에 의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김동신 위원 전기, 수도 공공유지비는 많지 않아요. 앞으로 시설관리 개선사업, 공원이 다 완공되면 거기에 투입되는 인건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 공원조성담당 박종모 지금 각 공원마다 1, 2억원의 유지관리비가 초기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산공원, 관청공원, 갑룡공원, 북산공원, 4개 공원이 있는데 1억에서 2억정도는 초기에 2, 3년동안은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 되고 있습니다.
남산공원, 관청공원, 갑룡공원, 북산공원, 4개 공원이 있는데 1억에서 2억정도는 초기에 2, 3년동안은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 되고 있습니다.
○ 김동신 위원 정리할게 수목이나 잔디, 더 가중되는게 야간조명 경관이 포함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유지관리 보수비가 들어갈텐데 차라리 뭐한 얘기같지만 자연숲조성, 자연 생태공원이라든지 이런 계획도 포함되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유지관리 보수비가 들어갈텐데 차라리 뭐한 얘기같지만 자연숲조성, 자연 생태공원이라든지 이런 계획도 포함되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 공원조성담당 박종모 네. 검토하겠습니다.
○ 김동신 위원 6쪽 하단에 공영주차장 480면 대규모 조성될 예정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마니산의 예를 들면 마니산 입구에 대규모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임시 주차장을 설치했어요.
그런데 주차장이 한 곳에 집중 설치되니까 지역교통 사항이 마비가 되요. 등산로 길이 마비가 되고요. 마니산은 등산로 다양화를 얘기한 적이 있었지만 그런 쪽으로 접하기 보다 이 화개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도 분산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한 곳에 집중 설치되니까 지역교통 사항이 마비가 되요. 등산로 길이 마비가 되고요. 마니산은 등산로 다양화를 얘기한 적이 있었지만 그런 쪽으로 접하기 보다 이 화개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도 분산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 공원조성담당 박종모 화개산 관광자원화 사업은 총 사업이 화개정원, 전망대, 주차장, 모노레일 이렇게 4개 큰 사업이 있고 나머지 세부사업이 많습니다만 면적이 20만 2000㎡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 일대는 대룡시장과 더불어 연결가능한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동읍 전체의 화개산 관광자원화 사업지와 대룡시장을 아우르는 그런 큰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 일대는 대룡시장과 더불어 연결가능한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동읍 전체의 화개산 관광자원화 사업지와 대룡시장을 아우르는 그런 큰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동신 위원 지금 조성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앞으로 분산을 유도하는, 여러 지역이 같이 공생하는 쪽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 공원조성담당 박종모 네. 알겠습니다.
○ 김동신 위원 북산공원은 당초 계획보다 50% 줄었던 사업인가요?
○ 공원조성담당 박종모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북산공원 당초 공원전체 사업비는 29억 3300만원이었는데 전액 국비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전액 국비로 쓰면 되겠냐, 군비도 모자라는데 그래서 내년도 공사비 10억은 생성숲 조성사업으로 해서 국시비,군비 보조가 50대 25대 25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상비로 세운 것도 시비 집행잔액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군비를 8억 7600만원 정도를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부족에 의해서 불필요한 시설물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제외한 것이지 다른 뜻에서 제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전액 국비로 쓰면 되겠냐, 군비도 모자라는데 그래서 내년도 공사비 10억은 생성숲 조성사업으로 해서 국시비,군비 보조가 50대 25대 25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상비로 세운 것도 시비 집행잔액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군비를 8억 7600만원 정도를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부족에 의해서 불필요한 시설물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제외한 것이지 다른 뜻에서 제외한 것은 아닙니다.
○ 김동신 위원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보상비 부족에 의해서 형평성에 대한 것을 제기하는 언론이 있어요.
○ 공원조성담당 박종모 네.
○ 김동신 위원 지금 조성되어 가고 있는 용흥궁공원이나 강화성을 둘러싸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건축행위나 개발행위가 이뤄질지 모르는데 그런 것에 대한 지장은 없겠습니까?
○ 공원조성담당 박종모 북산 역사공원은 1만㎡ 정도 되는 작은 공원입니다. 거기를 올라가는 것에는 문화재가 있어서 난개발이 안 될 겁니다.
작게 형질변경이 되는 부분은 혹시 있을지 몰라도 대규모로 개발이 되어서 경관저해하는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작게 형질변경이 되는 부분은 혹시 있을지 몰라도 대규모로 개발이 되어서 경관저해하는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 김동신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학교숲조성사업 9쪽입니다. 2억 4000만원인데 기존에 4개 학교를 보니까 전에 경험한 바로는 4학교가 학교숲조성사업이 몇 십년전에도 있었는데 중단됐다가 다시 하는 것 같은데 이미 수혜를 입은 학교인데 그랬을 때 유휴토지 공간이 과연 있을까? 강남중을 제외하고는 대월초교 같은 경우 조경이나 식재를 하고 나서 과연 그런 공간이 있을까 염려가 되는데 주된 학교숲조성사업이 뭡니까?
○ 공원조성담당 박종모 주된 학교숲 조성사업은 수목식재입니다. 편의시설로 의자를 설치하는데 20, 30년전에 학교숲이 있었습니다.
최근부터 2017년부터 지금까지 10개소를 했습니다. 대월초같은 경우도 20년 전에 했는데 효과가 유지관리가 잘 안되어서 추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학교가 워낙 넓다 보니까 추가할 사항이고 한 학교가 6000만원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요즘에는 부대경비가 40%이상 나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사비로 쓰여지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리고 혜택을 볼 면적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최근부터 2017년부터 지금까지 10개소를 했습니다. 대월초같은 경우도 20년 전에 했는데 효과가 유지관리가 잘 안되어서 추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학교가 워낙 넓다 보니까 추가할 사항이고 한 학교가 6000만원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요즘에는 부대경비가 40%이상 나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사비로 쓰여지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리고 혜택을 볼 면적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 김동신 위원 강화의 초중고 40여개 중에 수혜를 받지 못하는 학교가 더러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고려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학교숲 조성의 방향전환이에요.
기존에 나무심고 편의시설 설치하는 것 보다 학생들 활동을 통해서 인식을 전환시키고 이런 쪽의 정책방향을 유도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나무 몇 천만원으로 몇 개나 심겠어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에 나무심고 편의시설 설치하는 것 보다 학생들 활동을 통해서 인식을 전환시키고 이런 쪽의 정책방향을 유도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나무 몇 천만원으로 몇 개나 심겠어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공원조성담당 박종모 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신 위원 10쪽입니다. 해안도로변 전망데크 조성사업 1억 5000만원은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 공원조성담당 박종모 이 부분은 양도면 군함돈대에서 외포리 방향 사이에.
○ 김동신 위원 거기가 해돋이로 명소가 될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군함돈대로 군사보호 구역에서 해제안 된 지역인데 설치가 가능합니까?
○ 공원조성담당 박종모 양도면에서 요구사항이라 양도면에 재배정해 줄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양도면하고 저희하고 관련 기관 부서와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 김동신 위원 잘 살펴서 진행해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 공원조성담당 박종모 네. 알겠습니다.
○ 김동신 위원 산림공원과 하시는 일을 보면 문화관광과와 더불어 강화를 아름답게 포장하는 역할을 하시는데 적은 인원수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발 부탁드리고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조성담당 박종모 네. 알겠습니다.
○ 김동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위원 세 가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해안도로변 전망데크는 양도면에서 하시는데 정확한 계획, 운영방안, 공사계획이 나오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조성담당 박종모 네. 알겠습니다.
○ 오현식 위원 화개산 관광자원화 사업 공영주차장 사업조성은 자료로 받고 싶은데 다른 공영주차장 시설비와 비교해도 금액이 많이 잡혀있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뭔지? 자료로 주셔도 되고요.
○ 공원조성담당 박종모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오현식 위원 갑룡공원 말씀드리는데 일단 화장실 유지관리는 다른 읍면과 비교를 해봤는데 읍면에서 1개소 유지하는데 3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시설규모도 읍면에 비해서 크지 않은데 70만원씩 세워달라는 대로 세워준 것이 아닌가?
그런데 여기는 시설규모도 읍면에 비해서 크지 않은데 70만원씩 세워달라는 대로 세워준 것이 아닌가?
○ 공원조성담당 박종모 지금도 유지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상당합니다. 저희는 치우느라 하는데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것을 전부 만족을 시키지 못합니다.
화장실 청소도 한 번 할 것을 두 번하고 화장실 주변에 쓰레기도 많이 쌓이고 거기는 또 반려동물의 배설물도 같이 문제가 되는 사항이라 그런 것을 감안했다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장실 청소도 한 번 할 것을 두 번하고 화장실 주변에 쓰레기도 많이 쌓이고 거기는 또 반려동물의 배설물도 같이 문제가 되는 사항이라 그런 것을 감안했다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오현식 위원 알겠습니다. 갑룡공원 화장실은 물품구입비도 다 포함되어 있죠?
○ 공원조성담당 박종모 네.
○ 오현식 위원 많이 책정되어 있어요.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 시설비 및 부대비는 향후 2년 정도는 지속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시설녹지 유지관리에서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했고 공원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예산이 다른 측면에서의 유지관리 비용으로 크게 잡은 것 같은데요?
아까 시설비 및 부대비는 향후 2년 정도는 지속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시설녹지 유지관리에서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했고 공원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예산이 다른 측면에서의 유지관리 비용으로 크게 잡은 것 같은데요?
○ 공원조성담당 박종모 시설녹지 뿐 아니라 공원도 조성하고 나서 2, 3년 정도는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공원 조성하기 전에는 전이나 대지, 산림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초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잔디를 심었는데 제초가 안하면 금방 풀밭이 됩니다. 나무를 금방 심었기 때문에 잘 자라지 못합니다. 뿌리가 활착을 못합니다.
그래서 걸음도 줘야 하고 물도 줘야 되고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 3년 정도 지나면 나무도 안정화 되고 녹지도 안정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잔디를 심었는데 제초가 안하면 금방 풀밭이 됩니다. 나무를 금방 심었기 때문에 잘 자라지 못합니다. 뿌리가 활착을 못합니다.
그래서 걸음도 줘야 하고 물도 줘야 되고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 3년 정도 지나면 나무도 안정화 되고 녹지도 안정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오현식 위원 갑룡공원 관련해서는 의견을 드릴게요. 물놀이 공원은 청소유지도 요구사항이 많을 거예요.
여름에 물을 넣게 되면 여러 가지 민원이 있겠지만 안전관리 측면에서도 예산 지출이 예상될 수 있고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움푹 파여있어서 청소 유지비도 계속 들어갈 것 같은데 지역주민이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갑룡초등학교 학부모회나 녹색어머니회를 통해서 학부모갑룡공원 지킴이로 학부모들의 참여유도를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단점은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렇게 주민들과 부딪히면서 유연하게 예산 활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에요. 가능할까요?
여름에 물을 넣게 되면 여러 가지 민원이 있겠지만 안전관리 측면에서도 예산 지출이 예상될 수 있고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움푹 파여있어서 청소 유지비도 계속 들어갈 것 같은데 지역주민이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갑룡초등학교 학부모회나 녹색어머니회를 통해서 학부모갑룡공원 지킴이로 학부모들의 참여유도를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단점은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렇게 주민들과 부딪히면서 유연하게 예산 활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에요. 가능할까요?
○ 공원조성담당 박종모 앞으로 주민들과 소통해서 협업적으로 하겠습니다.
○ 오현식 위원 산림공원과는 군에서 하는 역점사업이 정말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리를 부탁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과다 편성됐다해도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시고 민원 해소할 수 있는 사업운영을 부탁드립니다.
○ 공원조성담당 박종모 네.
○ 오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철 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산림공원과는 공원사업, 가로수식재 사업, 학교의 사업 진행이 굉장히 많아요.
신정공원도 다녀왔는데 강화군의 조경업자들과 수시로 미팅해서 그 분들의 참여도나 일할 수 있는 부분을 미팅을 통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신정공원도 다녀왔는데 강화군의 조경업자들과 수시로 미팅해서 그 분들의 참여도나 일할 수 있는 부분을 미팅을 통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 공원조성담당 박종모 네. 알겠습니다.
○ 박용철 위원 현장 다녀왔을 때에도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잖아요.
○ 공원조성담당 박종모 네. 알겠습니다.
○ 박용철 위원 583페이지입니다. 쉼터유지관리비가 있어요. 하점저수지 황청포구, 초지쉼터 부지사용료로 되어 있는데 부지사용료 상승에 따라서 인상이 됐다고 했어요.
전년도에는 하점저수지는 60만원, 황청포구는 105만원, 초지쉼터는 5만원, 상당수 내년도 예산편성에 비해서 전년도에 비해 많이 올랐어요. 어디에서,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에요?
전년도에는 하점저수지는 60만원, 황청포구는 105만원, 초지쉼터는 5만원, 상당수 내년도 예산편성에 비해서 전년도에 비해 많이 올랐어요. 어디에서,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에요?
○ 공원조성담당 박종모 하점저수지 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 황청포구와 초지쉼터는 기재부 땅입니다 한국 자산공사입니다.
그래서 부지사용료가 공시지가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공시지가 상승분에 따라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사용료가 공시지가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공시지가 상승분에 따라서 되는 것입니다.
○ 박용철 위원 건의해도 안되요?
○ 공원조성담당 박종모 한국 자산관리공사 같은 경우는 기재부 땅을 관리하면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몇 번 공문 보내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전혀 먹히지 않더라고요.
○ 박용철 위원 농어촌공사도 마찬가지고요?
○ 공원조성담당 박종모 네. 마찬가지입니다.
○ 박용철 위원 앞으로 해안녹지 조성도 많이 하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 사업을 진행을 해요. 갑곳돈대부터 길상경계까지 공원화를 해서 정리하는 비용이 있어요. 그렇죠?
○ 공원조성담당 박종모 네. 있습니다.
○ 박용철 위원 팀장님 보시기 너무 잘 되어 있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항상 지나다니면서 보면 바다를 끼고 있는 공원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거기 단점이 뭔지 아시죠?
○ 공원조성담당 박종모 네.
○ 박용철 위원 강화군의 캠핑장이 되고 있어요. 차박으로 해서 일반 텐트, 정자에 텐트치고 독점하는 이것, 내년도에는 조금 정리를 해야 돼요.
그게 강화군의 경제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안되요. 강화주민들이 활용하는 면은 거의 없어요. 잠깐 잠깐 쉬어가는 것은 강화군민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활용하는 면은 활용은 되죠. 지금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결국 남는 것은 쓰레기란 말이에요. 목격하시잖아요?
그게 강화군의 경제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안되요. 강화주민들이 활용하는 면은 거의 없어요. 잠깐 잠깐 쉬어가는 것은 강화군민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활용하는 면은 활용은 되죠. 지금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결국 남는 것은 쓰레기란 말이에요. 목격하시잖아요?
○ 공원조성담당 박종모 네.
○ 박용철 위원 공원화 사업을 해안도로 변 쪽에으로 가는 부분에서 그렇다고 그것을 없앨 수는 없어요. 너무 잘 만들어서 없앨 수는 없어요. 거기에 수목을 많이 심어서 텐트를 칠 수 없고 앉아서 잠깐 힐링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세요.
○ 공원조성담당 박종모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부 그런 면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공간에 수목식재 공사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텐트를 칠 수 있는 쉼터내의 공간을 전부 없앴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정자나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통해서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텐트를 칠 수 있는 쉼터내의 공간을 전부 없앴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정자나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통해서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철 위원 행정력이 맞지 못해서 단속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해안도로에 주차장 좋게 많이 만들어 놓을 필요가, 처음에는 관광객 유치로 해놨는데 부작용이 생겨요. 다 사각지역으로 캠핑장으로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이 정리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잘 계획수립 해서 정리하세요.
○ 공원조성담당 박종모 네. 알겠습니다.
○ 박용철 위원 넝쿨제거 사업이 의외로 많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삭감이 됐어요.
○ 공원조성담당 박종모 이 부분은 4000만원인데요. 읍면 재배정 사업입니다. 저희가 별도 보조사업으로 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넝쿨제거 사업을 합니다.
○ 박용철 위원 따로 하고 읍면별로 한다?
○ 공원조성담당 박종모 네. 이면 도로, 마을안길로 미쳐 손을 못쓰는 곳을 추가 할 사항입니다.
○ 박용철 위원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넝쿨로 피해보는 것이 눈에 보여요.
○ 공원조성담당 박종모 네. 알겠습니다.
○ 박용철 위원 산불발생 피해조사 용역은 뭐예요?
○ 공원조성담당 박종모 재작년 같은 경우 큰 불이 나면 식생에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의 환경, 식생, 토양을 조사해서 어떻게 복원하면 좋을지 그런 것을.
○ 공원조성담당 박종모 네.
○ 박용철 위원 산불병해충방제 기간제근로자 수당에 자녀학비 수당은 안 들어가요?
○ 공원조성담당 박종모 네. 자녀학비 수당은 안들어 갑니다.
○ 박용철 위원 전년도에 세운 것 같아서요.
○ 공원조성담당 박종모 지금 기본급하고 그런 것만 들어간 사항입니다.
○ 박용철 위원 산불대응센터가 새로 생겨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 공원조성담당 박종모 지금 산불대응센터가 송해 가다 보면 현충탑 옆에 있고요.
국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건립을 했습니다. 소방진화차량, 산불전문진화대 22명이 거기에서 상주를 하면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건립을 했습니다. 소방진화차량, 산불전문진화대 22명이 거기에서 상주를 하면서.
○ 박용철 위원 그쪽으로 나가 계시는 거죠?
○ 공원조성담당 박종모 네.
○ 박용철 위원 어차피 새로 장소도 만드니까 깔끔하게 하고 쉴 수 있게 근무환경 신경써 주세요.
○ 공원조성담당 박종모 네. 알겠습니다.
○ 박용철 위원 계속비 사업 예산서에는 없는데 첨부서류에 공원녹지 화개정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거기에서 시설비가 안 맞아서 그러는데 소계가 안 맞아요.
○ 공원조성담당 박종모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철 위원 오기가 된거예요? 나중에 보시고 설명해 주세요. 44페이지입니다.
○ 공원조성담당 박종모 네. 알겠습니다.
○ 박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공원사업이 많아지다보니까 단기 일자리 사업이 많아졌는데 염려되는 게 일반병충해 사업이 전년대비 국비가 1억 800만원이 줄었어요.
6928만원의 국비 편성됐는데 전년보다 1억 800만원이 줄었고요. 산불진화체계 구축이 전년도에 1억 8400만원에서 올해 272만 7000원, 소나무재선병충해 방제가 작년 대비 51%, 작년에 4700만원 세웠는데 올해 2200만원이예요.
제가 염려하는 사항은 이것이 계속 국비 받던 사업이에요. 그렇죠?
6928만원의 국비 편성됐는데 전년보다 1억 800만원이 줄었고요. 산불진화체계 구축이 전년도에 1억 8400만원에서 올해 272만 7000원, 소나무재선병충해 방제가 작년 대비 51%, 작년에 4700만원 세웠는데 올해 2200만원이예요.
제가 염려하는 사항은 이것이 계속 국비 받던 사업이에요. 그렇죠?
○ 공원조성담당 박종모 네.
○ 위원장 김윤분 다른 사업이 많이 생기니까 국비가 줄어든 것 같은데 만약에 이번에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국비를 받았으면 다음에 그 국비 사업 큰 사업이 끝난다면 다시 예산 편성할 때 다시 받는 겁니까?
○ 공원조성담당 박종모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에 저희가 산림면적이 45%를 차지해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병충해가 어떤 때는 덜하지만 요즘은 온도가 높아지다보니까 병충해가 심할 때는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해지는데 이런 부분이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최소예산으로 편성된 부분, 산불도 예방이잖아요. 산불진화에 대한 구축 운영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전년대비 1.4%밖에 국비예산이 편성 안됐나?
이런 부분은 사업도 좋고 다 해야 되지만 정말 그래도 필요한 사업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어느 정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업도 좋고 다 해야 되지만 정말 그래도 필요한 사업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어느 정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 공원조성담당 박종모 내후년도에는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그리고 단기 일자리라고 해서 새로 생긴 것 같아요. 국가에서 국비를 그런 것에 투자하는 것 같은데 그런 새로운 사업이 있어도 기존 받던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를 최대한 받으셔야 됩니다.
○ 공원조성담당 박종모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만의하나 병충해에 대해서 감당 못할 정도가 되면 군비가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충분히 국비를 확보하는데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리고요.
소나무 288페이지 보수시비 외과 시술 이런 부분도 5억에서 3억을 감해서 2억 정도만 했어요. 2억 정도로도 충분한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충분히 국비를 확보하는데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리고요.
소나무 288페이지 보수시비 외과 시술 이런 부분도 5억에서 3억을 감해서 2억 정도만 했어요. 2억 정도로도 충분한가요?
○ 공원조성담당 박종모 이것은 올해 작년에 태풍 피해가 많습니다. 보호수가 많이 사업이 필요했고 그것이 어느 정도 끝났기 때문에, 이것이 평소의 사업비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네. 592페이지 산림병해충 예찰차량 임차료인데 이것은 금액이 크지 않아요.
국비를 산림병해충 예찰이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작은 사업까지도 국비가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보시죠.
국비를 산림병해충 예찰이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작은 사업까지도 국비가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보시죠.
○ 공원조성담당 박종모 이 부분이 인천시 자체에서 올해같은 경우에 강화군으로 너무 많이 간다, 보조사업이 금액이 많다, 다른 구이나 군에서 강화군만 많이 주느냐고 해서 사업량을 줄었습니다.
내년에는 화개정원 사업비가 줄어서 복구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고요. 신경을 계속 쓰겠습니다.
내년에는 화개정원 사업비가 줄어서 복구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고요. 신경을 계속 쓰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594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참나무 시들음병 방지사업하고 솔잎혹파리 방제사업 이것이 1억 3000만원씩 줄었어요. 1억 9800만원을 전년에 편성됐던 사업이 6400만원 밖에 편성이 안됐어요.
지금 시에서 사업이 많기 때문에 구에서 반발해서 적게 준다? 이것은 말이 안되죠.
인천시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강화군 녹지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 필요한 녹지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고 면적을 줄이려고 않으면서 예산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 감액해서 내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지금 시에서 사업이 많기 때문에 구에서 반발해서 적게 준다? 이것은 말이 안되죠.
인천시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강화군 녹지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 필요한 녹지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고 면적을 줄이려고 않으면서 예산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 감액해서 내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 공원조성담당 박종모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것이 유지비에요. 왜냐하면 강화군의 세입이 별로 없어요.
들어가는 비용은 많아요. 2021년도에 9건이나 되는 계속비 사업, 공원사업이 많아요. 예산대비 성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고 유지관리비는 갑룡공원이 처음 생겼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다 한 말씀씩을 하셨어요.
이것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적극 검토하셔야 돼요. 어기서 듣고 나가셔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지, 풀베기는 노인일자리까지도 찾아보시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거기 주차장도 해줬어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유지관리비에 부분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다 보면 강화군에서 필요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이런 부분 뿐 아니라 이런 부분이 여기 뿐 아니라 여러 공원이 생긴다면 작은 공원은 늦더라도 화개공원에도 물놀이 시설인가요?
들어가는 비용은 많아요. 2021년도에 9건이나 되는 계속비 사업, 공원사업이 많아요. 예산대비 성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고 유지관리비는 갑룡공원이 처음 생겼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다 한 말씀씩을 하셨어요.
이것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적극 검토하셔야 돼요. 어기서 듣고 나가셔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지, 풀베기는 노인일자리까지도 찾아보시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거기 주차장도 해줬어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유지관리비에 부분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다 보면 강화군에서 필요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이런 부분 뿐 아니라 이런 부분이 여기 뿐 아니라 여러 공원이 생긴다면 작은 공원은 늦더라도 화개공원에도 물놀이 시설인가요?
○ 공원조성담당 박종모 네.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화개공원은 공사중이잖아요?
○ 공원조성담당 박종모 네.
○ 위원장 김윤분 물놀이 시설에 대한 부분을 내년에 운영해 보시고 이게 타당한지 아니면 유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지를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공원조성담당 박종모 네.
○ 위원장 김윤분 물놀이 하면 좋죠. 그 유지관리에 대한 자체로 수입을 할 수 있는,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든지, 지금 좋은 예가 제비집 같은 곳은 자체로 해요. 한동안은 지원을 해줬지만 이런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포함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예산에서 지적된 사항은 다음연도 부터는 업무와 예산편성 시에 시정이 꼭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공원조성담당 박종모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축허가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축허가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회의속개)
○ 위원장 김윤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인상 건축허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과장님께서는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허가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인상 건축허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과장님께서는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과장 박인상 건축허가과장 박인상입니다. 먼저 강화군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고 저희 건축허가과 직원들에게 적극적인 격려와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윤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중요사항 및 신규사업, 금년대비 증·감액이 큰 사항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03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1년 총 세입예산은 금년도 10억 4911만 9000원에서 3억 3499만 2000원이 증액된 13억 841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수수료 2억 4000만원,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금년대비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8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송비용 회수금으로 300만원, 지난연도수입으로 이행강제금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체납액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늘어나는 각종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으로 금년보다 1억 원이 증액된 1억 6000만원을, 건축법 위반과태료로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사유림경영정보 DB구축사업으로 인건비 1041만 1000원, 대체산림자원조성 지원금으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으로는 내년도 처음으로 확정된 공동주택 관리지원보조금 2500만원, 공동주택 안전점검으로 500만원, 빈집정비 사업 2250만원과 공동주택 주민자치관리 활성화사업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서 605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축허가과 총 예산은 금년도 5억 9313만 8000원에서 7727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704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축행정관리로 금년 예산보다 1660만원이 증액된 97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사 현장검사 대행 수수료 3800만원, 건축물안전관리 표지판 제작 및 부대시설 정비로 2000만원, 설계사무소 등 인허가 관계자 업무연찬을 위한 행사운영비 300만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건축행정시스템 일명 세움터 재구축사업으로 국토교통부 부담지시에 따라 위탁사업비 1760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하단 건축신고관리 사업은 금년도 대비 1036만 3000원이 감액된 430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1204만 3000원이 감액된 199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가설건축물 관리 표지판 500만원, 프린터 소모품 525만원을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신고팀 직원 증원에 따른 국내여비는 금년도 대비 168만원이 증액된 117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06페이지 중간, 설명자료 4페이지 건축물대장관리는 건축물양성화 접수 종료에 따른 측량수수료 등 8754만 3000원이 감액된 252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204만 3000원이 감액된 199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측량수수료 등 7500만원을 감액하여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06페이지 하단, 설명자료 4페이지 중간 위반건축 관리는 금년도 보다 80만원이 증액된 22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법령집 구입으로 60만원이 증액된 6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만원이 증액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무허가건축물 행정대집행에 따른 철거 용역비로 금년도와 같이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07페이지 중간, 설명자료 4페이지 빈집정비 보조사업은 시·군비 매칭 사업으로 금년도보다 750만원이 증액된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 관리지원 보조금은 군비 자체사업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페이지 15년 이상된 공동주택 3개소의 안전점검을 위한 시설비로 시·군비 매칭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608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 민간자본사업 보조로는 내년도 처음으로 시비보조사업으로 확정된 공동주택 관리지원 보조금 5000만원과 공동주택 주민자치관리 활성화사업으로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내년도 처음으로 특정빈집 정비를 위한 철거용역비 4000만원과 철거보상비 6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08페이지 중간, 설명자료 6페이지 개발행위 관리예산은 금년도보다 1254만 3000원이 감액된 471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1204만 3000원이 감액된 199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는 금년도와 동일하에 각각 1160만원과 15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업무추진비는 타 팀과 동일하게 5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09페이지, 설명자료 6페이지 산지전용 관리예산은 금년도보다 2000만원이 증액된 36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내년도 처음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 지원금으로 국비 2000만원을 지원받아 일반운영비로 992만원, 국내여비로 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09페이지 하단, 설명자료 7페이지 농지관리 예산은 금년도보다 2172만 3000원이 감액된 464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1204만 3000원이 감액된 199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토양시험검사 수수료 800만원을 감액하여 2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는 인원감소로 168만원이 감액된 5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10페이지 중간, 설명자료 7페이지 건축허가과 기본경비 예산은 금년도 대비 212만원이 감액된 55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각각 3868만원과 5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는 612만원이 감액된 8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위반건축물 측정기 300만원과 현장 업무용 태블릿 1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11페이지, 설명자료 7페이지 하단 사유림경영정보 DB구축사업 인력운영비예산은 인건비 상승으로 금년도보다 67만원이 증액된 345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2021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중요사항 및 신규사업, 금년대비 증·감액이 큰 사항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03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1년 총 세입예산은 금년도 10억 4911만 9000원에서 3억 3499만 2000원이 증액된 13억 841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수수료 2억 4000만원,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금년대비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8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송비용 회수금으로 300만원, 지난연도수입으로 이행강제금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체납액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늘어나는 각종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으로 금년보다 1억 원이 증액된 1억 6000만원을, 건축법 위반과태료로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사유림경영정보 DB구축사업으로 인건비 1041만 1000원, 대체산림자원조성 지원금으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으로는 내년도 처음으로 확정된 공동주택 관리지원보조금 2500만원, 공동주택 안전점검으로 500만원, 빈집정비 사업 2250만원과 공동주택 주민자치관리 활성화사업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서 605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축허가과 총 예산은 금년도 5억 9313만 8000원에서 7727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704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축행정관리로 금년 예산보다 1660만원이 증액된 97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사 현장검사 대행 수수료 3800만원, 건축물안전관리 표지판 제작 및 부대시설 정비로 2000만원, 설계사무소 등 인허가 관계자 업무연찬을 위한 행사운영비 300만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건축행정시스템 일명 세움터 재구축사업으로 국토교통부 부담지시에 따라 위탁사업비 1760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하단 건축신고관리 사업은 금년도 대비 1036만 3000원이 감액된 430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1204만 3000원이 감액된 199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가설건축물 관리 표지판 500만원, 프린터 소모품 525만원을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신고팀 직원 증원에 따른 국내여비는 금년도 대비 168만원이 증액된 117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06페이지 중간, 설명자료 4페이지 건축물대장관리는 건축물양성화 접수 종료에 따른 측량수수료 등 8754만 3000원이 감액된 252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204만 3000원이 감액된 199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측량수수료 등 7500만원을 감액하여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06페이지 하단, 설명자료 4페이지 중간 위반건축 관리는 금년도 보다 80만원이 증액된 22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법령집 구입으로 60만원이 증액된 6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만원이 증액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무허가건축물 행정대집행에 따른 철거 용역비로 금년도와 같이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07페이지 중간, 설명자료 4페이지 빈집정비 보조사업은 시·군비 매칭 사업으로 금년도보다 750만원이 증액된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 관리지원 보조금은 군비 자체사업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페이지 15년 이상된 공동주택 3개소의 안전점검을 위한 시설비로 시·군비 매칭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608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 민간자본사업 보조로는 내년도 처음으로 시비보조사업으로 확정된 공동주택 관리지원 보조금 5000만원과 공동주택 주민자치관리 활성화사업으로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내년도 처음으로 특정빈집 정비를 위한 철거용역비 4000만원과 철거보상비 6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08페이지 중간, 설명자료 6페이지 개발행위 관리예산은 금년도보다 1254만 3000원이 감액된 471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1204만 3000원이 감액된 199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는 금년도와 동일하에 각각 1160만원과 15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업무추진비는 타 팀과 동일하게 5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09페이지, 설명자료 6페이지 산지전용 관리예산은 금년도보다 2000만원이 증액된 36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내년도 처음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 지원금으로 국비 2000만원을 지원받아 일반운영비로 992만원, 국내여비로 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09페이지 하단, 설명자료 7페이지 농지관리 예산은 금년도보다 2172만 3000원이 감액된 464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1204만 3000원이 감액된 199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토양시험검사 수수료 800만원을 감액하여 2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는 인원감소로 168만원이 감액된 5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10페이지 중간, 설명자료 7페이지 건축허가과 기본경비 예산은 금년도 대비 212만원이 감액된 55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각각 3868만원과 5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는 612만원이 감액된 8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위반건축물 측정기 300만원과 현장 업무용 태블릿 1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11페이지, 설명자료 7페이지 하단 사유림경영정보 DB구축사업 인력운영비예산은 인건비 상승으로 금년도보다 67만원이 증액된 345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2021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윤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건축허가과 소관 2021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김건하 위원입니다. 4페이지 607페이지 주택관리 운영에 민간자본이전 공동주택관리지원 보조가 10년 경과된 공동주택 보수지원이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군비, 시비로 해서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보조에 5000만원, 이것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과장 박인상 앞에 있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보조사업은 저희 군비 자체적으로 매년 실시해 오던 5000만원 사업이고요. 뒤에는 내년도 처음으로 시비를 50% 지원받아서 시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 포함해서 5000만원으로 시비보조사업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내년도에 공동주택관리 지원보조금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 김건하 위원 다 같은 내용이죠?
○ 건축허가과장 박인상 네. 같은 사업인데 처음으로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서 시 담당자와 협의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 김건하 위원 공동주택 부대시설 지원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 건축허가과장 박인상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특별히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거의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이라면 놀이터부터 주로 많이 하는게 포장을 많이 하고 하수도 준설이나 하수도 정비, 그리고 옹벽이나 담에 대한 보수지원까지 저희가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이라면 놀이터부터 주로 많이 하는게 포장을 많이 하고 하수도 준설이나 하수도 정비, 그리고 옹벽이나 담에 대한 보수지원까지 저희가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건하 위원 건축허가 받아서 준공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연립이나 다가구 주택이 포함되는 거지요?
○ 건축허가과장 박인상 저희가 관리사무소라든지 그런 관리 주체가 없는 소규모 우리 관내 빌라나 공동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건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예산서를 보면서 굉장히 잘 하신 것 중의 하나가 세입예산을 공격적으로 확장적으로 편성하신 것이 긍정적이에요.
심지어 추경에서 증액되는 부분까지 본예산에 넉넉히 크게 잡은 것이 타 부서와 비교해도 건축허가과가 최고로 세입 예산편성을 제일 잘 했다고 봅니다.
심지어 추경에서 증액되는 부분까지 본예산에 넉넉히 크게 잡은 것이 타 부서와 비교해도 건축허가과가 최고로 세입 예산편성을 제일 잘 했다고 봅니다.
○ 건축허가과장 박인상 감사드립니다.
○ 박승한 위원 감사결과 시정사항으로 산지전용 혐의 부적정으로 나왔죠?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 병용 허가 복구비 262건에 대해서 납부조치를 했고요.
○ 건축허가과장 박인상 네.
○ 박승한 위원 성과계획서를 보니까 산지전용관리 단위사업이 있어요. 세부사업 하나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신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시비 확보, 작지만 과장님 처음으로 확보한 데 대해서 노고를 인정하겠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박인상 네. 감사합니다.
○ 김동신 위원 그런데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군비를 더 확충시켜야 시비보조를 더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업은 더 다양하게 군비 확충을 통해서 시비보조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과장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 김동신 위원 전체적인 사업별 편성내용 별 산출기초를 기록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게 아쉽습니다. 아까 박승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세입확보 위해서 공격적 예산 편성 칭찬해 드리고, 시비확보에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과장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김동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철 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빈집철거 보상,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예산에 반영할 것 같은데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발생이 다수가 생길 수 있는 요지는 보이잖아요.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 건축허가과장 박인상 네, 그때 김건하 위원님도 지적해주시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허술한 집이라도 구주택이 있는 것과 나대지식으로 건물이 없을 때의 차이를 저희도 세무부서와 확인하고 찾아보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1세대 1주택은 건물 소유자는 6억원 이상, 토지는 5억원이상 나대지나 잡종지일 경우, 상가나 사무실은 80억원 이상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오히려 지난번에 김건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물이 허름한 것이라고 있는 것이랑 없는 것이랑 세금 요율을 책정하는데 10% 정도 가산되는 것을 확인했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확인이 되었으니까 내년도 저희가 하게 되면 그 분이 그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해서 그런 분들에게는 강제적으로 허물기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저희가 1세대 1주택은 건물 소유자는 6억원 이상, 토지는 5억원이상 나대지나 잡종지일 경우, 상가나 사무실은 80억원 이상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오히려 지난번에 김건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물이 허름한 것이라고 있는 것이랑 없는 것이랑 세금 요율을 책정하는데 10% 정도 가산되는 것을 확인했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확인이 되었으니까 내년도 저희가 하게 되면 그 분이 그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해서 그런 분들에게는 강제적으로 허물기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 박용철 위원 어쨌든 자문변호사가 있으니까 자문도 받고 빈집 철거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말소에 대한 행정절차도 뒤에 따를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정리정돈되어야지, 빈집정비만 했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힘들면서 적극적인 행정적인 부분이 있어야 될 거예요. 굉장히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질문드린 것이니까 잘 판단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전체적인 부분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될 것이라고 믿거든요.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정리정돈되어야지, 빈집정비만 했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힘들면서 적극적인 행정적인 부분이 있어야 될 거예요. 굉장히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질문드린 것이니까 잘 판단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전체적인 부분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될 것이라고 믿거든요.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 사업은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라 예산은 그렇게 요청드렸지만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처리하다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나름대로 더 집계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필요하다면 다시 수요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판단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허가과가 강화군에서 제일 어려운 부서죠. 인허가 때문에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업무를 잘 추진하셔서 응원을 보내면서 강화군민들을 우리 강화군이 최고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는 부서가 건축허가과입니다.
그래서 힘드시지만 강화군민들을 위한 부서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허가과가 강화군에서 제일 어려운 부서죠. 인허가 때문에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업무를 잘 추진하셔서 응원을 보내면서 강화군민들을 우리 강화군이 최고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는 부서가 건축허가과입니다.
그래서 힘드시지만 강화군민들을 위한 부서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 건축허가과장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회의속개)
○ 위원장 김윤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코로나19로 인하여 고생이 많으신 안애영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코로나19로 인하여 고생이 많으신 안애영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안애영 보건소장 안애영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윤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29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3억 3470만 1000원 감액된 89억 4933만 1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1억 5146만 5000원이 감액된 42억 3624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은 1억 8323만 6000원이 감액된 16억 39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0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편성규모는 기정액 대비 13억 7983만 6000원 감액된 153억 8058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감기 등 일반호흡기 환자 선별진료를 위해 의료기관 1개소를 선정, 시설 구비 및 장비구입비 지원을 위해 국비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수급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은 한시적 신규사업으로 의료 취약계층의 예방접종을 위해 국비 711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의료기관 지원사업은 19개소 신청의료 기관 중 13개를 지원하고 1개소에서 사업을 취소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3274만 5000원을 감액처리했습니다.
예산서 231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지원사업은 사업중단으로 변경내시되어 14억 4374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2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입소자 감소 및 종사자 퇴직금으로 4143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교육 및 단속사업 축소로 강사료, 지도원 활동비, 금연보조제 구입비 등 2950만원 감액했습니다.
임신출산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코로나 장기화로 교실운영 중단으로 강사료 125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29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3억 3470만 1000원 감액된 89억 4933만 1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1억 5146만 5000원이 감액된 42억 3624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은 1억 8323만 6000원이 감액된 16억 39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0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편성규모는 기정액 대비 13억 7983만 6000원 감액된 153억 8058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감기 등 일반호흡기 환자 선별진료를 위해 의료기관 1개소를 선정, 시설 구비 및 장비구입비 지원을 위해 국비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수급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은 한시적 신규사업으로 의료 취약계층의 예방접종을 위해 국비 711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의료기관 지원사업은 19개소 신청의료 기관 중 13개를 지원하고 1개소에서 사업을 취소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3274만 5000원을 감액처리했습니다.
예산서 231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지원사업은 사업중단으로 변경내시되어 14억 4374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2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입소자 감소 및 종사자 퇴직금으로 4143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교육 및 단속사업 축소로 강사료, 지도원 활동비, 금연보조제 구입비 등 2950만원 감액했습니다.
임신출산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코로나 장기화로 교실운영 중단으로 강사료 125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보건소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수급권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은 2021년도로 명시이월 되고요.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 사업은 사업비가 큰 게 설명서에서는 변경내시라고 했는데 이렇게 큰 금액이 깍인 이유가 뭐예요? 전체 다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 보건소장 안애영 이것은 휴먼센터 중단된 사업입니다.
○ 박승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정예산 보니까 생물테러 초등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이 전액 삭감되었어요. 그건 왜 그렇죠?
○ 보건소장 안애영 이것은 올해 소규모로 2년에 한 번씩 하는 훈련이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올해에는 삭감하고 내년도에 다시 하는 것으로 본예산에 책정했습니다.
○ 박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신 위원 휴머니티 국비시비 포기해서 구설수에 오르는 소식도 있는데 시에서 앞으로 두고 보라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은 언젠가는 국립치매센터가 지자체별로 필요한 시기가 올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파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파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안애영 현재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중단한 관계로 시에서도 불편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당장은 검토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이 도출되어서 현재는 중단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라 추후에는 할 계획은 있다고 얘기가 되어서 많은 불편감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당장은 검토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이 도출되어서 현재는 중단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라 추후에는 할 계획은 있다고 얘기가 되어서 많은 불편감은 아직 없습니다.
○ 김동신 위원 사업포기로 인한 패널티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안애영 네. 알겠습니다.
○ 김동신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윤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철 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한 업소가 포기했는데 진행과정이 이것을 언제 지급해서 언제 반납하는 거죠?
○ 보건소장 안애영 이 분은 반납한 것은 아니고 처음 신청할 때에는, 예산책정할 때에는 하기로 하셨는데 신청하실 때 포기를 하셔서,
○ 박용철 위원 다른 뜻은 아니고 3000만원 정도면 다른데 한 군데 지원할 수 있지 않았나 해서요.
○ 보건소장 안애영 좀 더 빨리 말씀을 하시고 포기하셨으면,
○ 박용철 위원 그래서 시기를 물어본거에요. 언제 환수조치를 받았나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어차피 내년 신규사업에도 이게 있어요. 이런 사업이 이런 일이 번복되지 않도록, 아쉬워서, 반납보다는 다른 업체 한 군데라도 더 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어차피 내년 신규사업에도 이게 있어요. 이런 사업이 이런 일이 번복되지 않도록, 아쉬워서, 반납보다는 다른 업체 한 군데라도 더 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 보건소장 안애영 네.
○ 박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조금을 신청해서 지원결정할 때에는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거든요.
종말에 반납해서 불용시키는 부분은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조금을 신청해서 지원결정할 때에는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거든요.
종말에 반납해서 불용시키는 부분은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안애영 네.
○ 위원장 김윤분 올해 반납했는데 내년에 바로 해주면 문제가 되니까 아예 보조금 신청할 때 몇 년간 못하는 것으로 그런 부분이 인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보건소장 안애영 네.
○ 위원장 김윤분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안애영 보건소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15p, 설명자료 1p 세입예산안 입니다.
보건소 총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억 7788만 8000원 증액된 81억 9086만 9000원입니다. 보건의료 수수료는 2019년 20억 5490만원, 2020년 10월 기준 18억 9390만원 수납금액 반영하여 5800만원 감액한 22억 4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의 위탁금 집행잔액 등은 2019년 1억 8933만원 수납금액 반영하여 4000만원 증액한 1억 5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3억 9045만 6000원 증액된 40억 7728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은 2억 495만 2000원 증액된 17억 547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20p, 설명자료 6p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3억 2541만 4000원 증액된 148억 5795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증감액이 많은 사항,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운영의 사무관리비는 코로나19로 의료폐기물량 증가 및 위원회 참석수당 변경분 등 반영하여 2249만8000원 증액한 1억 2497만원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축소 및 출장횟수 감소로 기정액 대비 4248만원 감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서 623∼624p 설명자료 7p입니다. 보건소 청사 유지관리의 공공운영비는 무인경비 용역비를 군청 재배정 예산에서 보건소 자체예산으로 편성하여 3204만 1000원 증액하였고 시설비는 보건기관 환경개선을 위하여 14개소 시설보수 비용으로 1850만원 증액한 2억 37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서 626∼627p, 설명자료 10p입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보조사업의 시설비는 노후된 보건기관 개보수를 위한 건축비용으로 2억 6056만 6000원 신규편성 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방역특장차량 외 2종의 의료장비 구입비 등으로 55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감염병 대응센터 및 민원인 주차장 건립은 특수목적차량 차고지 및 민원인주차장 건립 대상 부지 협의취득을 통해 토지 매입을 하고자 시설비 6억 3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28p, 설명자료 11p입니다. 말라리아 예방사업의 재료비는 약품 단가상승 및 구입수량 증가에 따라 5206만원 증액한 3억 160만원 편성하였고 민간위탁금은 민간 위탁방역 권역을 기존 12권역에서 15권역으로 확대하여 추진예정으로 2465만 3000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급만성 감염병 예방사업의 의료및구료비는 코로나19로 검진자수 감소에 따라 검사시약, 배지 등 구입예산으로 3158만 5000원감액 후 세부사업명 변경하여 718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33∼634p, 설명자료 16p입니다. 신종감염병 대응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공무원 급량비, 대민 홍보비, 방역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용으로 9500만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서 634p, 설명자료 17p입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사업은 100% 국비 사업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감기 등 일반호흡기 환자 선별진료를 위해 의료기관 1개소를 추가선정하여 시설비 및 장비구입비 지원을 위해 국비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은 백신단가 및 시시행비 인상으로 4333만 4000원 증액한 9억 9409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36p, 설명자료 18p입니다. 민간의료기관 지원사업은 강화군 의료기관 총 59개소 중 2020년 18개소 지원 후 미지원 의료기관 40개소에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료장비 및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고자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40∼641p, 설명자료 21p입니다. 건강검진사업의 의료및구료비는 기존 검사실 시약 및 배지 구입비를 조직개편으로 급만성 감염병 예방사업에서 편성하여 1억 339만 5000원 감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서 642p, 설명자료 23p입니다.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은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민간의료기관에 검진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7982만 4000원 감액한 1억 1791만 2000원 편성하였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지원자가 없어 7073만 8000원 감액한 1억 1791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47p, 설명자료 24p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라 4942만 8000원 증액한 1억 1142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47p, 설명자료 25p입니다. 치매돌봄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시비 9500만원 지원 매칭비율에 맞춰 1억 9000만원 편성하였고 군비 추가비용 1억 8900만원은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예산서 648p, 설명자료 25p입니다. 북부인지건강센터 운영 인건비는 기존 요양보호사 3명중 2명이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전환되고 요양보호사 1명, 청사관리 1명 근로시간 8시간에서 6시간으로 단축되어 전년대비 8273만 2000원 감액한 5409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남부인지건강센터 신축 사업은 부지변경에 따른 관련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승인 용역비용으로 2억 3873만 3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49p, 설명자료 26p입니다.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인력확충은 중증질환 관리 확대를 위해 직원 2명 증원 인건비 7368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자살예방 사업 인력지원은 자살예방사업 추진 인건비로 3531만 6000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서 651∼652p, 설명자료 28p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보조사업은 강화정신요양원 28명 인건비 및 운영비로 호봉 및 운영비 상승분 반영하여 1억 6666만 7000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서 653∼655p, 설명자료 30p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의 인건비는 강화군 금연상담사 1명 감축으로 3001만 3000원 감액하였고 사무관리비는 간접흡연 예방 및 청소년 흡연예방 사업 홍보확대를 위하여 금연벨 설치, 홍보물 구입 등으로 전년대비 3257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59p, 설명자료 32p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대상 자격 소득기준 100%에서 120% 확대로 대상자 증가하여 4205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시술 지원횟수 및 지원금액 증가하여 작년대비 1200만원 증가한 3600만원 편성하였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21년도에는 의료및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62∼663p, 설명자료 35p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육아휴직한 공무직 직원 복직에 따라 2.5명 임금 감액하여 450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68∼669p 설명자료 36p입니다. 방문건강관리 방문대상자 관리용품비 4320만 7000원 증액한 595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69p 설명자료 37p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의 의료및구료비는 군비사업으로 고혈압, 당뇨환자 방문영양관리 신규사업 추진으로 5260만원 증액한 850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69∼670p 설명자료 38p입니다. 독거노인 관리사업은 영양제 구입비를 방문건강관리 보조사업에 편성하여 예산 48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71p 설명자료 39p입니다.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사업 방문재활서비스 등 장애인 재활사업을 위한 인건비로 3381만 4000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서 673p 설명자료 40p입니다. 인력운영비의 인건비 보수는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정원기준 편성하여 3639만 1000원 증액한 4억 7264만원 편성하였고 기타직 보수의 공중보건의는 2020년 대비 2명 감소하였으나 시간선택제임기제는 2020년 대비 2명 증가하였고 전년대비 4891만 2000원 증액한 10억 1231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76∼677p 설명자료 40p입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의 인력운영비는 예방접종실 간호인력 인건비로 작년대비 2075만 4000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서 677∼679p 설명자료 41p입니다. 국가치매안심센터의 기타직보수 인력운영비는 치매환자 관리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로 수당 지급 시간 변동 등에 따라 6843만 7000원 증액한 3억 670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82∼683p 설명자료 41p입니다. 방문건강관리의 인건비는 공무직근로자 1명 퇴사로 3571만 8000원 감액한 6696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억 7788만 8000원 증액된 81억 9086만 9000원입니다. 보건의료 수수료는 2019년 20억 5490만원, 2020년 10월 기준 18억 9390만원 수납금액 반영하여 5800만원 감액한 22억 4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의 위탁금 집행잔액 등은 2019년 1억 8933만원 수납금액 반영하여 4000만원 증액한 1억 5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3억 9045만 6000원 증액된 40억 7728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은 2억 495만 2000원 증액된 17억 547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20p, 설명자료 6p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3억 2541만 4000원 증액된 148억 5795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증감액이 많은 사항,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운영의 사무관리비는 코로나19로 의료폐기물량 증가 및 위원회 참석수당 변경분 등 반영하여 2249만8000원 증액한 1억 2497만원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축소 및 출장횟수 감소로 기정액 대비 4248만원 감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서 623∼624p 설명자료 7p입니다. 보건소 청사 유지관리의 공공운영비는 무인경비 용역비를 군청 재배정 예산에서 보건소 자체예산으로 편성하여 3204만 1000원 증액하였고 시설비는 보건기관 환경개선을 위하여 14개소 시설보수 비용으로 1850만원 증액한 2억 37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서 626∼627p, 설명자료 10p입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보조사업의 시설비는 노후된 보건기관 개보수를 위한 건축비용으로 2억 6056만 6000원 신규편성 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방역특장차량 외 2종의 의료장비 구입비 등으로 55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감염병 대응센터 및 민원인 주차장 건립은 특수목적차량 차고지 및 민원인주차장 건립 대상 부지 협의취득을 통해 토지 매입을 하고자 시설비 6억 3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28p, 설명자료 11p입니다. 말라리아 예방사업의 재료비는 약품 단가상승 및 구입수량 증가에 따라 5206만원 증액한 3억 160만원 편성하였고 민간위탁금은 민간 위탁방역 권역을 기존 12권역에서 15권역으로 확대하여 추진예정으로 2465만 3000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급만성 감염병 예방사업의 의료및구료비는 코로나19로 검진자수 감소에 따라 검사시약, 배지 등 구입예산으로 3158만 5000원감액 후 세부사업명 변경하여 718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33∼634p, 설명자료 16p입니다. 신종감염병 대응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공무원 급량비, 대민 홍보비, 방역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용으로 9500만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서 634p, 설명자료 17p입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사업은 100% 국비 사업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감기 등 일반호흡기 환자 선별진료를 위해 의료기관 1개소를 추가선정하여 시설비 및 장비구입비 지원을 위해 국비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은 백신단가 및 시시행비 인상으로 4333만 4000원 증액한 9억 9409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36p, 설명자료 18p입니다. 민간의료기관 지원사업은 강화군 의료기관 총 59개소 중 2020년 18개소 지원 후 미지원 의료기관 40개소에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료장비 및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고자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40∼641p, 설명자료 21p입니다. 건강검진사업의 의료및구료비는 기존 검사실 시약 및 배지 구입비를 조직개편으로 급만성 감염병 예방사업에서 편성하여 1억 339만 5000원 감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서 642p, 설명자료 23p입니다.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은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민간의료기관에 검진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7982만 4000원 감액한 1억 1791만 2000원 편성하였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지원자가 없어 7073만 8000원 감액한 1억 1791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47p, 설명자료 24p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라 4942만 8000원 증액한 1억 1142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47p, 설명자료 25p입니다. 치매돌봄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시비 9500만원 지원 매칭비율에 맞춰 1억 9000만원 편성하였고 군비 추가비용 1억 8900만원은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예산서 648p, 설명자료 25p입니다. 북부인지건강센터 운영 인건비는 기존 요양보호사 3명중 2명이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전환되고 요양보호사 1명, 청사관리 1명 근로시간 8시간에서 6시간으로 단축되어 전년대비 8273만 2000원 감액한 5409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남부인지건강센터 신축 사업은 부지변경에 따른 관련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승인 용역비용으로 2억 3873만 3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49p, 설명자료 26p입니다.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인력확충은 중증질환 관리 확대를 위해 직원 2명 증원 인건비 7368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자살예방 사업 인력지원은 자살예방사업 추진 인건비로 3531만 6000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서 651∼652p, 설명자료 28p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보조사업은 강화정신요양원 28명 인건비 및 운영비로 호봉 및 운영비 상승분 반영하여 1억 6666만 7000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서 653∼655p, 설명자료 30p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의 인건비는 강화군 금연상담사 1명 감축으로 3001만 3000원 감액하였고 사무관리비는 간접흡연 예방 및 청소년 흡연예방 사업 홍보확대를 위하여 금연벨 설치, 홍보물 구입 등으로 전년대비 3257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59p, 설명자료 32p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대상 자격 소득기준 100%에서 120% 확대로 대상자 증가하여 4205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시술 지원횟수 및 지원금액 증가하여 작년대비 1200만원 증가한 3600만원 편성하였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21년도에는 의료및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62∼663p, 설명자료 35p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육아휴직한 공무직 직원 복직에 따라 2.5명 임금 감액하여 450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68∼669p 설명자료 36p입니다. 방문건강관리 방문대상자 관리용품비 4320만 7000원 증액한 595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69p 설명자료 37p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의 의료및구료비는 군비사업으로 고혈압, 당뇨환자 방문영양관리 신규사업 추진으로 5260만원 증액한 850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69∼670p 설명자료 38p입니다. 독거노인 관리사업은 영양제 구입비를 방문건강관리 보조사업에 편성하여 예산 48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71p 설명자료 39p입니다.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사업 방문재활서비스 등 장애인 재활사업을 위한 인건비로 3381만 4000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서 673p 설명자료 40p입니다. 인력운영비의 인건비 보수는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정원기준 편성하여 3639만 1000원 증액한 4억 7264만원 편성하였고 기타직 보수의 공중보건의는 2020년 대비 2명 감소하였으나 시간선택제임기제는 2020년 대비 2명 증가하였고 전년대비 4891만 2000원 증액한 10억 1231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76∼677p 설명자료 40p입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의 인력운영비는 예방접종실 간호인력 인건비로 작년대비 2075만 4000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서 677∼679p 설명자료 41p입니다. 국가치매안심센터의 기타직보수 인력운영비는 치매환자 관리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로 수당 지급 시간 변동 등에 따라 6843만 7000원 증액한 3억 670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82∼683p 설명자료 41p입니다. 방문건강관리의 인건비는 공무직근로자 1명 퇴사로 3571만 8000원 감액한 6696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점심식사 후 오후 1시부터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00분 회의속개)
○ 위원장 김윤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보건소 소관 2021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보건소 소관 2021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독감, 감기, 코로나19의 증세에 대해서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안애영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폐렴증세, 발열증상이고, 독감도 보면 감기 비슷한 증세로 있습니다. 세 가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 김건하 위원 일반적으로 독감예방접종을 하고 감기도 약을 처방받는데 코로나19 독감 발열증상이나 또 다른 차이가 있나요?
○ 보건소장 안애영 처음 코로나19가 나올 때에는 발열이나 기침 등의 증세가 나왔는데 요즘 근래에는 무증상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주 수요일이 지나서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해서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키트가 나와 있습니다.
○ 김건하 위원 누구나 다?
○ 보건소장 안애영 네. 누구나 다 희망하는 사람은 3주 정도에 거쳐서 강화읍 권역은 선별진료소가 있어서 남쪽 권역에 임시진료소를 설치해서 누구나 희망자는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건하 위원 남쪽에 설치한다고 하면 온수리쪽에 설치하십니까?
○ 보건소장 안애영 네. 온수리쪽에 하려고 예정입니다. 그 키트는 30분 정도면 결과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양성으로 나온 사람은 확진자로 판명하지 않고 다시 그 분들만 차출해서 PCR검사 의뢰해서 확진판정을 받도록, 이번 주말부터는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양성으로 나온 사람은 확진자로 판명하지 않고 다시 그 분들만 차출해서 PCR검사 의뢰해서 확진판정을 받도록, 이번 주말부터는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 김건하 위원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그러면 감기나 독감 걸릴 확률이 많잖아요. 그러면 코로나19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 보건소장 안애영 네.
○ 김건하 위원 잘 알았습니다. 626페이지, 623페이지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보조에 시설부대비 여기에는 4군데예요. 준공이 보통 15년 이상된 보건진료소인데 사업비가 신규로 2억 6000만원이 섰는데 상용리보건진료소하고 삼성보건진료소 여기에 어떤 공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사업목적은 노후된 보건기관의 시설개선을 통해 쾌적한 진료환경을 조성하여 의료서비스 개선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업목적은 노후된 보건기관의 시설개선을 통해 쾌적한 진료환경을 조성하여 의료서비스 개선으로 되어 있는데요.
○ 보건소장 안애영 위원님 이것은 양도보건지소, 건평, 삼성, 상용보건진료소가 2003년, 2005년도 2007년도에 신축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매년 보수는 조금씩 하고는 있지만 이번에 농어촌 개선사업을 국비로 신청해서 노후된 지소, 진료소를 리모델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보수는 조금씩 하고는 있지만 이번에 농어촌 개선사업을 국비로 신청해서 노후된 지소, 진료소를 리모델링하는 것입니다.
○ 김건하 위원 628페이지 말라리아 예방사업 민간위탁금, 민간위탁을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 보건소장 안애영 올해는 유충 1권역하고 성충 14권역을 했었습니다. 유충은 1권역을 하고 성충은 14권역에서 16권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횟수도 1050회에서 1200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김건하 위원 강화지역은 말라리아 위험지역입니다. 올해도 일수나 예산가 여유가 있어서 내년도는 가급적이면 코로나19도 있으니까 예산을 최대한 소진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민간위탁은 연도마다 바뀌나요?
○ 보건소장 안애영 위탁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입니다.
○ 김건하 위원 입찰은 관내 업체로만 할 것이냐? 인천시로 할 것이냐?
○ 보건소장 안애영 관내업체에 할 겁니다.
○ 김건하 위원 관내업체는 어려울 때일수록 일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요.
636페이지 민간의료기관 지원사업 2020년도 미지원 의료기관이 40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2억이 늘어났어요. 12억으로는 한 곳은 몇 군데인가요?
636페이지 민간의료기관 지원사업 2020년도 미지원 의료기관이 40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2억이 늘어났어요. 12억으로는 한 곳은 몇 군데인가요?
○ 보건소장 안애영 강화병원이랑 비에스는 5억원이었고, 나머지 의원들은 6000만원이었는데요. 올해에 18개소를 한 나머지 의원급이 40개소만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포기한 분들을 빼고 사전에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신청한 의료기관으로 12억을 예산에 세웠습니다.
○ 김건하 위원 의료기관에 확대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안 하신다고 하는 것도 있나요?
○ 보건소장 안애영 저희가 군비를 100%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처음에는 자부담이 없는 줄 알고 하시다가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기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른 의원하신 것을 보고 생각을 바꾸는 분들도 계십니다.
○ 김건하 위원 병원급은 강화병원에 5억, 비에스병원에 5억 지원된 건가요?
○ 보건소장 안애영 네. 지원됐습니다.
○ 김건하 위원 지원하고 남은 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 보건소장 안애영 정산은 강화병원은 공사중이라 입찰과정에서 지연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입찰해서 정상적으로 진행돼가고 있습니다.
○ 김건하 위원 마무리는 안 되어 있고 지원해서 진행중에 있다? 나중에 정산 받으실 거죠?
○ 보건소장 안애영 네.
○ 김건하 위원 나중에 정산 받을 때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하면 자부담 비율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비율 차이가 얼마 안되요.
그러다 보면 어느 단체든 자부담은 형식적으로 서류상으로 한 것처럼 하고 지원받은 금액으로만 짜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차피 강화군에서 군비100%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관찰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단체든 자부담은 형식적으로 서류상으로 한 것처럼 하고 지원받은 금액으로만 짜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차피 강화군에서 군비100%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관찰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 보건소장 안애영 네. 알겠습니다.
○ 김건하 위원 포기하는 경우에 그 사람들 포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 보건소장 안애영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부담이 들어가고, 공사를 하시려고 했었는데.
○ 김건하 위원 병원 리모델링 같은 경우 바닥이나 도배를 할 수도 있고 장비를 교체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 보건소장 안애영 처음에는 그런 의욕을 갖고 시작을 하시려고 신청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는 나중에 하게 되면 하겠다고 하십니다.
○ 김건하 위원 소규모 의료기관 의원급에서 하는 경우 한의원이든 치과든 의원급에서 접수받은 병원 내역을 알고 계시지요? 그것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안애영 저희가 내년도 사전이요?
○ 김건하 위원 네.
○ 보건소장 안애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세입에서 불용품매각대가 발생을 할 것 같은데 안 세우셨어요? 2019년도 결산에도 불용품매각대가 있었고요. 2020년 예산에도 불용품매각대를 편성했는데 발생할 겁니다. 조금이라도 세워놓는 것이 맞는데요.
○ 보건소장 안애영 네.
○ 박승한 위원 621페이지에 피복비가 세워졌어요. 이것은 일반정원하고 시간선택제를 세우신 것 같은데 91명인데 정원이 75명이지요?
○ 보건소장 안애영 네. 75명입니다.
○ 박승한 위원 시간선택제가 예산에서 세어보니까 19명이던데 조금 덜 세운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시간선택제가 몇 명이에요? 제가 보기엔 19명인데요.
○ 보건소장 안애영 시간선택제가 18명있습니다.
○ 박승한 위원 예산에는 19명이던데요?
○ 위원장 김윤분 회계 오셨으면 잠깐 나와 설명해 주세요.
○ 보건행정팀 오은주 오은주입니다. 저희 시간선택제 임기제 중에 의료업무를 하지 않는 시설직군이 있어서 피복비가 해당 업을 하는, 이 옷이 없으면 업무를 할 수 없는 사람에 한해서만 피복비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 박승한 위원 그래서 시간선택제는 몇 명이라고요?
○ 보건소장 안애영 현재는 18명이 있습니다.
○ 박승한 위원 예산서 한 번 뒤져보세요. 19명이던데요. 무기직은 몇 명이에요?
○ 보건소장 안애영 공무직 29명에 휴직자 3명 있습니다.
○ 박승한 위원 공무직도 예산에 선 것이 28명이던데요?
○ 보건소장 안애영 네. 28명, 휴직들어가 있는 한 분 빼고 29명 중에 28명 편성 맞습니다.
○ 박승한 위원 들어간 분까지 28명으로 계산했는데요?
○ 보건소장 안애영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네. 625페이지 하단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의료업무 1차 진료기능강화사업에 공중보건의사가 본도 도서지역에 대한 배상보험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본도 것이 산출기초가 안 적혀있어요.
○ 보건소장 안애영 네,
○ 박승한 위원 그 밑에 도서지역처럼 산출기초를 써 놔야 합니다.
○ 보건소장 안애영 네. 죄송합니다.
○ 박승한 위원 예산서 작성하면서 실수한 것이 632페이지에 검사실의 시약이 있어요. 의료및구료비인데 검사실시약 및 배지에서 배지료 외 25종이라고 하면 26종 나간거죠?
○ 보건소장 안애영 네.
○ 박승한 위원 그런데 산출기초는 24종으로 표기를 했어요. 편성부기작성하면서 오류가 난 것 같아요. 종합효소 연쇄반응기 같은 경우는 카트리지 외 4종이면 5종인데 계산은 10종으로 계산했고요. 회계 담당자는 무슨 얘긴지 알아듣겠어요?
○ 보건소장 안애영 네, 알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648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북부인지건강센터에 요양사하고 청사관리에 대해서 각 300만원의 퇴직금을 세웠어요. 11개월 사역하면 되는 것이지 퇴직금을 왜 세우셨지요?
○ 보건소장 안애영 이 부분은 담당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팀장님 어디 갔어요? 왜 예산심의하면서 여기 왔는데 여기 있어야지 어딜 가나요?
○ 박승한 위원 팀장님 예산 심의하기 싫으면 나가세요. 뭐하는 거예요? 들을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665페이지 상단에 통합건강증진사업 여비가 있습니다. 2만원을 기초로 해서 계산해야 돼요. 그것은 2만원 곱하기 10명곱하기 6회 곱하기 10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665페이지 상단에 통합건강증진사업 여비가 있습니다. 2만원을 기초로 해서 계산해야 돼요. 그것은 2만원 곱하기 10명곱하기 6회 곱하기 10일하는 겁니다.
○ 보건소장 안애영 네.
○ 박승한 위원 673페이지 초과근무수당에 7급이 있잖아요. 이것은 읍사무소에 근무지 지정자로 한 명 가 있잖아요?
○ 보건소장 안애영 네.
○ 박승한 위원 거기에서 편성을 추가로 할 거예요. 이것은 390만 2000원 삭감이 되어야 해요.
○ 보건소장 안애영 네.
○ 박승한 위원 밑에 정액급식비도 1명분 삭감이 들어갑니다. 168만원이 읍사무소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 보건소장 안애영 네.
○ 박승한 위원 673페이지에 674페이지 보면 시간선택제가 나오잖아요. 가급 방문보건, 마급 요양보호사 2명, 이것은 나급이나 라급은 성과연봉이 편성됐는데 왜 이 두 개 직렬은 성과연봉을 편성 안했나 해서요?
○ 보건소장 안애영 회계주사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행정팀 오은주 지금 방문간호사가 새로 채용되는 간호사이기 때문에 이전 성과가 없기 때문에 성과연봉이 없어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 박승한 위원 그러면 왜 다급이에요? 다급으로 채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급하고 마급 성과연봉을 편성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
○ 보건소장 안애영 위원님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676페이지 피복비 나중에 확인해 주세요. 1명 차이가 나요. 29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아무리 예산서를 뒤져보아도 28명입니다.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무기직의 피복비예요.
○ 보건소장 안애영 네.
○ 박승한 위원 676페이지 직급보조비 7급 것, 이것 삭감 186만원 합니다. 이것도 읍사무소와 중복되어 있어요.
○ 보건소장 안애영 네.
○ 보건소장 안애영 네.
○ 박승한 위원 그래서 그것도 한 명 차이가 나요. 거기 급량비가 강화읍하고 중복되어 있어서 정리할 겁니다. 강화읍하고 중복되어 있는 것이라서 정리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안애영 네.
○ 박승한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봤더니 각 사업의 사업비하고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하고 큰 차이를 보입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해주세요.
감염병대응센터 및 민원인 주차장 건립 이것이 본예산에 6억 3200만원이 세웠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7억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 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
감염병대응센터 및 민원인 주차장 건립 이것이 본예산에 6억 3200만원이 세웠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7억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 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
○ 보건소장 안애영 네.
○ 박승한 위원 성과계획서를 보니까 감염병 예방사업 단위사업에 세부사업이 누락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단위사업인 정신건강 사업 같은 경우 세부사업이 한 20개가 있어요. 이런 것은 너무 많아요. 단위사업을 하나 더 만들어서 나눠야 해요. 세부사업이 20개씩 있는 것은 보통 나누라는 거예요.
성인지예산서를 봤습니다. 임시예방접종 사업을 보면 성과목표 지표가 공란으로 되어 있어요. 목표 자체가 없어요.
국가치매안심센터 보조사업 같은 경우 2021년도의 목표치가 2020년에 반도 안 되는 48% 수준으로 목표를 잡았더라고요.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목표실적치에 100%는 안되어도 90% 정도는 세워야 하는데 48%를 세웠어요. 2020년도 실적치에 2021년도 목표치는 반도 안되게 세워놨더라고요.
그리고 단위사업인 정신건강 사업 같은 경우 세부사업이 한 20개가 있어요. 이런 것은 너무 많아요. 단위사업을 하나 더 만들어서 나눠야 해요. 세부사업이 20개씩 있는 것은 보통 나누라는 거예요.
성인지예산서를 봤습니다. 임시예방접종 사업을 보면 성과목표 지표가 공란으로 되어 있어요. 목표 자체가 없어요.
국가치매안심센터 보조사업 같은 경우 2021년도의 목표치가 2020년에 반도 안 되는 48% 수준으로 목표를 잡았더라고요.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목표실적치에 100%는 안되어도 90% 정도는 세워야 하는데 48%를 세웠어요. 2020년도 실적치에 2021년도 목표치는 반도 안되게 세워놨더라고요.
○ 보건소장 안애영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면 소장님이 안되시면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빨리 빨리 나와서 하셔야지, 서로 쳐다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신 위원 지금 보건소에는 한방진료 운영하고 계시죠?
○ 보건소장 안애영 네.
○ 김동신 위원 일반보건지소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안애영 보건지소도 한방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동신 위원 지금 강화군에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진료 사업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읍내에 있는 노인환자들이 많은데 중요한 것은 보건진료소, 한방진료의 역할이 조금 익숙치 않거나 부족한 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보통 한방진료의 목적은 완치보다는 일시적인 통증완화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하면서 방문을 하는데 소장님, 한방진료는 조금 관심을 갖고 노인분들을 위해서 활성화나 어떤 방향 전환이 있어야 할지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안애영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른구는 진료업무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 강화군은 농촌이다 보니까 노인인구도 높아서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한방같은 경우 누워서 침을 맞는 경우라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 앞으로 코로나가 완화되면 더 열심히 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신 위원 그래도 환자는 병원을 찾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코로나19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 분을 한 군데 집중화 시키지 않고 분산시켜야 하는데 그 분산은 보건지소의 역할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을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안애영 네. 알겠습니다.
○ 김동신 위원 말라리아 퇴치사업이 몇 년 전에 모 보건소장님께서 하셨는데 2020년도쯤에는 거의 종결되지 않을까 예상했었는데 지금 발병지수는 어때요?
○ 보건소장 안애영 17명이 나왔습니다. 저희도 말라리아 환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는데 저희들이 분석하기에 어르신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른 곳으로 방문을 못하셔서 갑갑해서 저녁에 나오셔서 환자가 늘었나 싶은데 내년도에는 환자가 감소될 수 있도록 방역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동신 위원 방역 재료비가 상승된 것은 재료비 단가에 의해서 상승됐다고 말씀하셨고 민간위탁 방역비도 증액이 됐는데 결국은 13개 권역에서 15개 권역으로 증액시킨 것은 결국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서 예산 증액을 시켰잖아요?
○ 보건소장 안애영 네.
○ 김동신 위원 사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안애영 네. 알겠습니다.
○ 김동신 위원 진료소에 물품비가 3000만원 책정되어 있어요. 선별진료소 물품구입비는 어떤 것들이 되죠?
○ 보건소장 안애영 선별진료소 물품은 저희가 방역복이나 소독약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 김동신 위원 17쪽입니다. 대상포진 접종비가 만만치 않아요. 고가인데 사실은 독감예방 무료접종 강화군에서 공격적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 보건소장 안애영 네.
○ 김동신 위원 적어도 어느 정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대상포진도 군비를 투입해야 되지 않나. 지금 몇세 이상 혜택을 주고 있죠?
○ 보건소장 안애영 대상포진은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동신 위원 통증이 많이 수반되는 것이라 어느 정도 군비를 확충해서 수혜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강보건관련해서 예전에 구강보건의날 행사가 굉장히 큰 행사였는데 몇 백명이상 참석하고 학생들 동원하고 그랬는데 그것 자체는 없어졌나요?
구강보건관련해서 예전에 구강보건의날 행사가 굉장히 큰 행사였는데 몇 백명이상 참석하고 학생들 동원하고 그랬는데 그것 자체는 없어졌나요?
○ 보건소장 안애영 구간보건의날 행사는 하루 일회성 행사라서 저희가 1년동안 관리했던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건치 선발대회도 하고 홍보도 하고 교육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보다는 오는 분들을 교육, 홍보도 했지만 조금 더 예산을 들여서 찾아가는 구강보건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일회성 행사는 그냥 저희가,
그런데 이것을 계속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보다는 오는 분들을 교육, 홍보도 했지만 조금 더 예산을 들여서 찾아가는 구강보건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일회성 행사는 그냥 저희가,
○ 김동신 위원 하여튼 2000만원 이상 투입이 됐는데 6월 9일이 보건의 날이죠. 지금은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했다?
○ 보건소장 안애영 네.
○ 김동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매와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시골 구석구석 거주하는 노인분들이 나가있는 자식들에게 호소하는 것이 보통 건망증이라고 해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나가있는 자식이 와서 요새 좋은 얘기로 인지상태를, 치매상태를 검진받기 위해서 알아보고 그런데요. 절차가 만만치 않아요.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들러야 하고 거기에서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강화보건소로 와야 되고 거기에서 또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협력 병원을 가서 CT촬영 등 절차가 까다롭더라고요.
○ 보건소장 안애영 네.
○ 김동신 위원 그래서 이게 밖에 있는 자식들이 그런 것을 와서 한 번에 치매진단 받기까지 하기가 벅차거든요.
우리 보건소에서 방문진료사업도 많이 하잖아요. 이 사업도 한 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방문진료사업도 많이 하잖아요. 이 사업도 한 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안애영 네. 알겠습니다.
○ 김동신 위원 마지막으로 금연실태인데 전체적으로 강화 흡연율은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에요. 보건소에서 그동안 금연클리닉이나 각종 홍보를, 사업의 높은 실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성인 흡연율보다 청소년 흡연율이 늘어나고 남성 흡연율보다 여성 흡연율이 늘어나고 그런데 사업을 보면 천편일률적이에요.
전체적인 흡연대상자를 하는 금연사업이에요. 여성과 청소년의 비율이 높다면 예산도 전환이 되어야 하지 않나, 사업비가 어느쪽으로 더 투자해야 되는지, 제 말 뜻이 뭔지 아시겠죠?
사실 성인 흡연율보다 청소년 흡연율이 늘어나고 남성 흡연율보다 여성 흡연율이 늘어나고 그런데 사업을 보면 천편일률적이에요.
전체적인 흡연대상자를 하는 금연사업이에요. 여성과 청소년의 비율이 높다면 예산도 전환이 되어야 하지 않나, 사업비가 어느쪽으로 더 투자해야 되는지, 제 말 뜻이 뭔지 아시겠죠?
○ 보건소장 안애영 네.
○ 김동신 위원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중고등학교 금연학교라든지 이게 작년에도 4, 5개 학교 그랬는데 청소년 흡연 문제가 늘어나고 있어요. 사업을 늘릴 필요가 있다.
노인들은 50년, 70년동안 해서 금연효과가 없지만 초기에 진단해서 학생들을 차단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더 개발해야 되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은 50년, 70년동안 해서 금연효과가 없지만 초기에 진단해서 학생들을 차단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더 개발해야 되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안애영 저희가 청소년 대상으로 매년 학교를 바꿔가면서 금연학교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 흡연자들은 본인들을 찾아내고 찾아가는 것은 아직 기피를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상자를 어느 대상에서 흡연하고 있는지 찾아서 21년도에는 사업을 변경해서라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상자를 어느 대상에서 흡연하고 있는지 찾아서 21년도에는 사업을 변경해서라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안애영 네.
○ 김동신 위원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계신지? 일반 주민한테 나눠준 것이요.
○ 보건소장 안애영 안전총괄과에서 합니다.
○ 김동신 위원 지급방식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4개씩 찔끔찔끔하다 보니까 공무원들 행정낭비, 주민 이장님들 불편, 주민이 거의 직장 나가고 밤에만 있어요. 낮에 받을 시기가 없어요. 지급 방식을 개선하든지 아니면 연중 추석전에도 지급했는데 5개씩 보다 아예 1년치를 한꺼번에 지급한다든지, 이런 것을 안전총괄과와 대화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안애영 네. 알겠습니다.
○ 김동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위원 간단히 네 가지 여쭤볼게요. 624페이지 보건소 체력측정실 전등교체 공사, 전등을 가는데 왜 공사하는지? 공사비용이 많이 들어가는지? 견적서 받아봤는지? 단순 전등교체 공사면 200만원 이상 들어갈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요.
○ 보건소장 안애영 저희가 이번에 일반등에서 LED로 다 교체할 예정입니다.
○ 오현식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오래 쓰시면 될 것 같고요.
631페이지 급만성 감염병 예방사업에 팔토시가 있어요. 629페이지에 말라리아 예방 홍보물 팔토시 구입비, 전년에도 있었던 예산이지만 감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에서는 팔토시가 2배로 단가가 올라갔어요.
궁금한 것은 팔토시가 실제 효과가 있는 것인지?
631페이지 급만성 감염병 예방사업에 팔토시가 있어요. 629페이지에 말라리아 예방 홍보물 팔토시 구입비, 전년에도 있었던 예산이지만 감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에서는 팔토시가 2배로 단가가 올라갔어요.
궁금한 것은 팔토시가 실제 효과가 있는 것인지?
○ 보건소장 안애영 지금 농촌에서는 어르신들이 물티슈도 홍보물로 많이 사용했었는데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부한 결과 여름에는 반판을 입고 풀베기를 하고 농사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팔토시 홍보물을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저희도 물티슈로 버리는 것 보다는 여름 한철은 그 팔토시가 활용하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물티슈로 버리는 것 보다는 여름 한철은 그 팔토시가 활용하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오현식 위원 전년보다 맞춰서 잡으신 것으로 판단하면 되죠?
○ 보건소장 안애영 네.
○ 오현식 위원 653페이지 근감소 예방교실 운영 강사료 및 운영비가 있어요. 감액된 부분도 있는데 전년도에 50회 기준으로 강사료 40만원씩 책정한 부분인데 올해는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 보건소장 안애영 이것은 저희가 대학교 교수님 한 분이 오셔서는 힘들어서 보조강사가 한 분이 오시고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 오현식 위원 몇 회로?
○ 보건소장 안애영 주 2회로 6개월 할 것입니다.
○ 건강증진담당 신선일 건강증진담당 신선일입니다.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운영물품이 재고물품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내년도 사업예산에는 절감했습니다.
○ 오현식 위원 잘하셨습니다. 이 사업이 좋다고 생각해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669페이지에 방문보건사업에 의료비및구료비, 단백질 보충제와 미각검사비가 추가됐어요. 왜 구매하는지 여쭤 볼게요.
669페이지에 방문보건사업에 의료비및구료비, 단백질 보충제와 미각검사비가 추가됐어요. 왜 구매하는지 여쭤 볼게요.
○ 보건소장 안애영 신규사업으로 어르신들이 고혈압, 당뇨에 단맛, 신맛 그런 맛을 잘 모르고 많이 드시고, 짜게 드시고, 맵게 드시고, 그런 것을 검사를 하므로 인해서 질환을 빨리 치료유도하기 위해서 신규 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 오현식 위원 단백질보충제는 왜 사시는 거예요?
○ 보건소장 안애영 보충제를 독거노인 위주로 드릴 것입니다. 일반인에게는 검사만 해드리고 독거노인,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만 단백질을 드릴 겁니다.
○ 오현식 위원 보건소는 코로나19 예방에 고생 많으신데 힘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철 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보건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폐기물을 전문적으로 수집하기 위해서 편성했죠?
○ 보건소장 안애영 네.
○ 박용철 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 보건소장 안애영 예전에도 적출물처리는 똑같이 방법으로 했었는데요.
○ 박용철 위원 수량이 늘어나서?
○ 보건소장 안애영 소방서에도 1개소라 이것을 수거하는 업체가 안와서 소방서도 같이 저희가 함께 수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 박용철 위원 보건지소 도선료는 횟수를 줄이는 거예요? 전년 대비해서 많이 삭감됐어요?
○ 보건소장 안애영 전년도에는 삼보해운에 관내 사람이 아니면 단가가 비싼데 올해는 직원들을 관내로 책정했습니다.
○ 박용철 위원 강화군청 직원으로 해서 금액이 많이 할인을 받았다?
○ 보건소장 안애영 그렇게 단가를 정했습니다.
○ 박용철 위원 잘하셨네요. 애쓰셨네요. 예전에는 1만원, 1만 2000원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금액이 절감되어서 횟수가 줄여서 말씀드렸는데 고생하셨습니다.
공공요금이나 물품구입을 보면 물품은 품질의 문제예요. 사무관리는 인건비나 물가상승에 의해서 증가되는 부분은 있는데 많이 정리가 됐는데도 이해가 안가는 것이 있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가운은 이번에 전체 3만원으로 일괄적으로 다 하셨어요?
공공요금이나 물품구입을 보면 물품은 품질의 문제예요. 사무관리는 인건비나 물가상승에 의해서 증가되는 부분은 있는데 많이 정리가 됐는데도 이해가 안가는 것이 있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가운은 이번에 전체 3만원으로 일괄적으로 다 하셨어요?
○ 보건소장 안애영 네.
○ 박용철 위원 전에는 5만원도 있고 8만원짜리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맞춰서 상관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과했던 거예요?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 보건소장 안애영 요즘에는 단가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 박용철 위원 잘 정리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623페이지 보건소 청사관리에서 전기안전진단 수수료 2000원 증가됐고 보건소 전기안전진단 수수료는 아예 빠졌어요. 누락했어요? 설명해 주세요.
○ 보건소장 안애영 그 부분은 보건지소가 전기안전수수료를 그 전에는 의료기관이 아니여서 연 2회로 했었는데요.
이제 전기안전법에 의해서 보건지소까지 의료기관으로 인정되어서 매월 검사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중으로 편성해서 월 2회는 감액했습니다.
이제 전기안전법에 의해서 보건지소까지 의료기관으로 인정되어서 매월 검사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중으로 편성해서 월 2회는 감액했습니다.
○ 박용철 위원 위에 안전점검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2000원 오른 것은 뭐예요? 많은 금액이 아니지만 매년 하는 것이니까 협의하세요.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상품에 대해서 변화가 있어요. 매년 쓰는 부분은 일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진드기 기피제같은 경우도 6만 5000원 정도 되는데 올해는 7000원 정도로 올랐어요. 성능시험도 해보고 어느 정도 안정궤도에 있으면 이런 것은 맞춰서 가는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고요.
용역비도 단가기준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생겨요. 이런 것도 횟수를 늘리거나 방역하는 장소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은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단가조정에 대해서는 일관성을 가져보세요.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상품에 대해서 변화가 있어요. 매년 쓰는 부분은 일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진드기 기피제같은 경우도 6만 5000원 정도 되는데 올해는 7000원 정도로 올랐어요. 성능시험도 해보고 어느 정도 안정궤도에 있으면 이런 것은 맞춰서 가는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고요.
용역비도 단가기준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생겨요. 이런 것도 횟수를 늘리거나 방역하는 장소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은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단가조정에 대해서는 일관성을 가져보세요.
○ 보건소장 안애영 네.
○ 박용철 위원 길게 얘기 안할게요. 전년도와 비교해서 모기유인퇴치기 구입도 3만원씩 증액하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런 부분에서 잘 맞춰 주시고요.
○ 보건소장 안애영 네.
○ 박용철 위원 급만성감염병 예방사업에도 100% 올렸어요. 물론 물건을 제대로 된 것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예산심의하면서 200% 올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갯수가 늘어난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아니고 물품값이 늘어난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에게 조금 나은 것으로 해드리는 부분은 이의는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아시죠?
○ 보건소장 안애영 네.
○ 보건소장 안애영 내년에는 전군민을 대상으로 독감예방접종으로 전군민 무료로 하려고 조례에,
○ 박용철 위원 지난번 700명 정도 있었던 것을 뺀 거죠?
○ 보건소장 안애영 네.
○ 박용철 위원 잠복결핵 검진사업에서 항온항습기 전년도와 비교해 보세요.
○ 보건소장 안애영 네.
○ 박용철 위원 잠복결핵 감염검진사업에서 이해가 안가서 검사비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설명서에는 유치원, 어린이집 감소, 고등학교 1학년 학생수 감소, 여기에 대해서, 640페이지입니다. 2500만원을 섰는데 올해는 50%를 감액했어요. 설명서에는 아이들이 감소했다고만 되어 있어서.
○ 보건소장 안애영 이것은 저희가 대상자도 감소했고 나중에 설명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철 위원 인원수 파악을 잘해주세요. 우리 예산서를 보면 예상했던 금액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확 줄이고 추경에 올려요. 그러면 또 종말에 불용시켜요.
이런 사업이 종종 보여서 집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인원수 파악 잘해서 해주시고요.
이런 사업이 종종 보여서 집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인원수 파악 잘해서 해주시고요.
○ 보건소장 안애영 다시 설명드릴게요. 국시, 군비로 고위험군 등 취약계층에 학생들도 들어가거든요.
여기에서 피 검사비용을 해주는 것인데 여기에서 1인당 2만 5000원씩 하는데 아이들이 더 감소되어서 이 부분은 국시비에서 639페이지 고위험군등 취약계층 잠복결핵 관리검진 예산이 부족해서 군비를 조금 더 세운 것입니다.
여기에서 피 검사비용을 해주는 것인데 여기에서 1인당 2만 5000원씩 하는데 아이들이 더 감소되어서 이 부분은 국시비에서 639페이지 고위험군등 취약계층 잠복결핵 관리검진 예산이 부족해서 군비를 조금 더 세운 것입니다.
○ 박용철 위원 국시비에서 모자랄까봐 세운 것이다?
○ 보건소장 안애영 네.
○ 박용철 위원 올해는 결국 남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과감하게 50%씩 삭감하는거 아니에요. 잘 확인해 보세요.
어르신들에게 단백질 보충제 지원하는 것은 잘 하시는 것인데 독거노인 관리에서 국시비 보조로 전에는 군비로 영양제 구입했는데 국시비를 받으면서 단백질영양제로 하신 것 같은데 국시비 받은 것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어쨌든 강화군은 노인계층이 증가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소지가 많은데 국시비 받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 한해도 고생 많으셨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보건소가 될 수 있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물이라든지 여러 행위를 하는데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에게 단백질 보충제 지원하는 것은 잘 하시는 것인데 독거노인 관리에서 국시비 보조로 전에는 군비로 영양제 구입했는데 국시비를 받으면서 단백질영양제로 하신 것 같은데 국시비 받은 것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어쨌든 강화군은 노인계층이 증가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소지가 많은데 국시비 받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 한해도 고생 많으셨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보건소가 될 수 있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물이라든지 여러 행위를 하는데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안애영 네.
○ 박용철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애쓰시는 것은 알겠지만 예산은 1년에 대한 업무에 대한 부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산출기초에 대한 부기내용, 인건비,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예산편성과 맞아야 하는데 그런 미흡한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힘든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업무를 제대로 하시려면 업무에 대한 연찬이 확실히 필요해요.
여기오신 팀장님뿐 아니라 직원들도 업무연찬이 제대로 있어야 한다고 봐요. 예산심의에 와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잘 답변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소장님이 잘 못했다는 부분이 아닌데 양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빨리 순발력 있게 하시면 좋지 않았을까하는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 편성이나 업무에는 꼭 시정이 되어서 문제가 안되도록 해 주시고요. 오늘 이후에 가서 업무연찬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애쓰시는 것은 알겠지만 예산은 1년에 대한 업무에 대한 부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산출기초에 대한 부기내용, 인건비,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예산편성과 맞아야 하는데 그런 미흡한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힘든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업무를 제대로 하시려면 업무에 대한 연찬이 확실히 필요해요.
여기오신 팀장님뿐 아니라 직원들도 업무연찬이 제대로 있어야 한다고 봐요. 예산심의에 와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잘 답변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소장님이 잘 못했다는 부분이 아닌데 양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빨리 순발력 있게 하시면 좋지 않았을까하는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 편성이나 업무에는 꼭 시정이 되어서 문제가 안되도록 해 주시고요. 오늘 이후에 가서 업무연찬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안애영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