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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강화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0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2월 16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202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4. 3. 202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5. 4. 202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3. 2. 202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4.   가. 의회사무과 소관
  5.   나. 기획예산과 소관
  6. 3. 202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강화군수 제출)
  7. 4. 202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강화군수 제출)

(09시 50분 개의)

○ 위원장 김윤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2. 202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가. 의회사무과 소관 
○ 위원장 김윤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표에 따라 의회사무과, 기획예산과와 수정예산안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유선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유선규  의회사무과장 유선규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43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의회사무과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5000원과 기타수입 5만원 등 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44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839만 2000원이 증액된 8억 2906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대비 176만원이 감액된 6747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45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홍보 사무관리비로 전년 대비 744만 4000원이 증액된 7500만 4000원으로 편성했으며 의회청사 및 시설장비 관리비 사무관리비 262만원과 공공운영비 7202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46페이지입니다. 회의록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위한 연구개발비 2200만원과 냉장고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5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의회비 중 월정수당은 인상분을 반영하여 1억 5187만원으로, 의정운영공통경비는 3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민간위탁 의원 역량개발비를 증액하여 91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47페이지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정액급식비로 9585만 4000원을 편성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로 1643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윤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  공무국외출장심의위원회 수당은 다른 데처럼 안 맞춘 것은 짧게 끝날 거라서 그러신 거예요?
○ 의회사무과장 유선규  예산편성상 10만원이 맞는데요. 다음 추경에 증액하겠습니다. 
박승한 위원  의정활동 관련 홍보가 집행에 있어서 배너 광고로 나가고 있어요. 
○ 의회사무과장 유선규  네.
박승한 위원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배너 광고로 출력한 것 없나요?
○ 의회사무과장 유선규  배너광고로 나가는 것이 지면광고나 배너 광고나 비슷한 상황인데요. 지금 단가차액이 많아서요. 
박승한 위원  그 단가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간지 기자를 했었는데 지방 언론들이 공통적으로 광고 난을 겪고 있어요.
  부가세 포함해서 110만원 짜리 광고는 엄청나게 큰 거예요. 신문 하단에 광고 내라고 하면 110만원에 맞춰줘요.
  그리고 공직 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전에는 광고가 실속있게 나가려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 구정이라고 하면 의원들 사진까지 실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하신년” 이런 신문광고도 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런 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유선규  내년도부터 광고에 대해서 좀더 검토해서 효율적인 광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 위원  전에도 다 보셨을 것 아니에요? 전에도 “의원 일동” 해가지고 지면광고 하단에 나오는 것 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풀어도 되고요.
○ 의회사무과장 유선규  참고하겠습니다. 
박승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 의회사무과장 유선규  저희가 회의록 시스템이 의회 홈페이지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회의록 시스템이 별도로 구축이 안되어 있고 홈페이지의 일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개편할 때마다 회의록 시스템도 이기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 관리도 어렵고 지금 다른 의회 홈페이지 보면 아시겠지만 회의록에 대해서 찾기기능, 뷰기능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고도화 사업을 해서 다양한 가능을 추가해서 자료 관리뿐만 아니라 회의록을 찾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의안정보가 연계가 안 되어 가지고 개별적으로 정리해야 되는데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홈페이지가 개편되더라도 별도로 구축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건드리지 않도록 그렇게 연계할 계획입니다. 
김동신 위원  전에부터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종이문서 회의록은 워낙 방대해서 찾아보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차라리 CD 배부하는 것이 어떤가요?
○ 의회사무과장 유선규  그래서 회의록 발간은 책자가 두껍고 보관과 찾기도 어려워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현재의 책자 형식보다는 전자 형식으로 모든 것이 다 변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회의록 시스템 고도화를 하면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서 디자인도 개선되고 활용이 용이할 것이라고 봅니다. 
김동신 위원  CD보다 훨씬 더 고도의 기능 개선이 되고 전자화로 간다면 CD예산 반영이 필요하지 않은 건데, 말씀하셨듯이 회의록이나 의회 흔적을 남기기 위한 기능개선 보강도 중요하지만 의원들의 의정활동 홍보에 관한 기능개선 문제도 신경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유선규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  의정활동 관련 홍보비를 올해는 2200만원으로 소화했는데 결과가 어땠어요?
○ 의회사무과장 유선규  지금 일부 의원들님도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지나갈 수 있었으면 지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관내 일간지에 홍보하고 나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로 언론과 유대관계가 어려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예산 심사 때에 절감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활용을 했지만 어려움이 많아서 금년도에는 내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김건하 위원  강화군 출입기자는 몇 분이세요?
○ 의회사무과장 유선규  출입기자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광고료를 지급한 곳은 15개 언론사입니다. 
김건하 위원  강화군 출입기자 외에 주간지, 인터넷 신문에도 나가나요?
○ 의회사무과장 유선규  네. 
김건하 위원  인터넷 신문도 금액은 똑같이 110만원이에요?
○ 의회사무과장 유선규  홈페이지 배너 광고이기 때문에요. 
김건하 위원  홍보비에 대해서는 아까 박승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타 의회에 사진 들어가고 명절 때 광고나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때에 사진도 들어가는 것도 보았는데 강화군의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유선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건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광고는 각 언론사에 주기 위한 광고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강화군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느냐 하는 실적을 가지고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주면서 실적을 내라는 게 아니라 그동안 전년도의 의회 보도를 감안해서 해야지, 이것을 주면서 더 하라는 것은 안 되니까 차라리 전년도 실적이나 2021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2021년도의 언론사 행태를 봐가면서 줘야지 무조건 도와달라고 해서 주는 행태는 없어져야 될 것입니다.
○ 의회사무과장 유선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우리 팀장님들도 다 들으셨으니까 앞으로는 꼭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0분 회의중지)

(10시 05분 회의속개)


  나. 기획예산과 소관 
○ 위원장 김윤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황순길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기획예산과장 황순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늘 노력하시는 김윤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07쪽입니다. 기획예산과의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인천시 사회조사심의보조금 1600만원을 감액한 2876억 2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08쪽입니다. 기획예산과의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8억 5800만원 증액된 272억 300만원입니다. 강화군 시설관리공단 운영전출금은 기정액 대비 8억 5600만원 감액된 95억 3700만원입니다. 사회지표조사예산은 인건비 1100만원, 일반운영비는 2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09쪽 예비비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47억 4700만원이 증액된 146억 4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윤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  추경만 하는 거죠?
○ 위원장 김윤분  네. 
박승한 위원  사회지표조사 같은 경우는 시 통합발주하는 것은 하긴 한다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그렇습니다. 원래는 군구별로 위탁사업비를 주어서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시에서 통합발주합니다. 
박승한 위원  안 하는 줄 알고, 보통 예산편성 중에서도 중요한 지표로 쓰이는 겁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이번에 통합조사하고 보고서 발간은 군구별로 따로 하게 됩니다. 
박승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추경 검토보고서에 보면 세입예산에서 자주적 세입으로 세외수입을 보면 코로나19로 공공시설 사용료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산매각수입 및 지난연도 수입으로 6%가 증가했어요. 재산매각은 어떻게 가격 결정합니까?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그것은 감정평가 법인 2개 법인의 평가금액으로 예비가격으로 합니다. 
김동신 위원  감정평가사 2인 이상이 평균 가격을 낸 것을 가지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서 결정되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그렇죠. 
김동신 위원  공유재산 매각해서 세외수입을 확충하는 우수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하면 과장님께서 감정평가사 2인 이상 평균을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보다 강화군에 신고되어 있는 실거래가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단가를 올려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외수입을 확충해 달라는 거죠. 그 방법은 그 주변에 있는 공유재산 토지 주변에 있는 다른 토지 2건 이상을 추출해서, 실거래가를 추출해서 거기에 나온 금액을 산출해서 매각대금을 올려야 하지 않나 그 방법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물론 이번에 세입부분이 공유재산 매각대금에 수입이 증가됐다고 하지만 세외수입도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공유재산매각 대금이 임시적 세외수입에 속해서 여건에 따라서 등락이 있을 수 있는 세입이 될 수 있고요.
  저희가 재정이 모자란다고 해서 과연 공유재삼을 매각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저의 의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매각대금의 기초금액은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지역의 거래실제 가격이 감정평가금액에 녹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동신 위원  지금까지는 의례적으로 감정평가사 2인 이상이 결정한 가격을 가지고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변의 토지실거래가를 산출해서 매각대금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깊이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제도적 측면까지 고려해서 검토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신 위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총괄을 보면 59페이지 일반공공행정 기정액 대비 감액을 시킨 부분은 예산 편성을 과하게 한 거죠? 
  일반 공공행정이 기이 기정액보다 예산액보다 4억 8800만원 줄어든 것은 국비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군비 부분에 혹시라도 예산을 적정하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사용잔액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2021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 인건비는 전체 줄여나가야 되니까 3회 추경이다 보니까 불용을 안 시켰지만 어차피 3회 추경에 감액하는 것은 불용이나 마찬가지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주의를 하셨으면 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기획예산과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78억 9700만원이 감액된 2354억 5100만원입니다. 이 중 경상적세외수입이 전년 대비 10만원 증액된 20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를 합하여 전년 대비 53억 7500만원 감액된 2155억 4300만원입니다.
  시군조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5억원 감액된 96억 4100만원, 시도비보조금은 2200만원 감액된 600만원, 보존수입 등은 순세계잉여금 20억원이 감액된 102억원과 전년도 이월금은 전년과 동일한 2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5쪽 세출예산입니다. 편성목별 1000만원 이상 예산액을 100만원 단위로 전년도 분과 대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총 세출예산액은 31억 5000만원 감액된 232억 19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군정기획의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1200만원이 감액된 1900만원,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8700만원이 증액된 1억 6800만원입니다. 
  116쪽 연구개발비는 퇴역함정 활용 기본구상 연구용역비 4200만원, 시설관리공단 운영을 위해 공사공단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 2억 300만원이 증액된 129억 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주요업무 평가관리 사업에 일반운영비는 100만원 증액된 1200만원입니다. 포상금은 자랑스런 공무원 시상금과 자체평가우수자 포상금으로 3800만원 증액된 4700만원입니다. 
  예산편성 관리사업에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 기간공통 풀사무관리비 등 600만원이 증액된 1억 1700만원입니다. 여비는 기간공통 풀여비 등 100만원이 감액된 1100만원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은 이호조 유지보수 통합운영비 2400만원과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 시스템구축분담금 등으로 8800만원으로 편성했고 119쪽 직제신설변경에 따른 자산취득비 5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송무관리사업에 일반운영비는 소송비용으로 1억원이 증액된 3억원으로, 의회협력체계구축사업은  일반운영비 2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20쪽 통계자료 발간사업에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100만원이 감액된 1700만원입니다. 경제총조사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사무관리비 1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21쪽 국제우호교류활동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와 행사운영비 등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22쪽 일반보전금은 민간인 국외여비와 외빈초청 여비,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4800만원으로 편성했고, 청소년 해외문화체험 및 어학연수 지원사업에 일반보전금은 민간인 국외여비 1300만원이 감액된 3400만원, 민간이전 청소년 해외문화체험 및 어학연수 지원비 3억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23쪽 행정운영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한 1900만원, 업무추진비는 기간운영 업무추진비와 부서업무 운영추진비 100만원이 증액된 1200만원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인건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3인에 대한 기타직 보수로 200만원이 증액된 1억 8900만원입니다. 재무활동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전년과 동일한 2억원입니다. 
  125쪽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32억 8200만원이 감액된 84억 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07쪽 기금에 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내년부터 최초 운영되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29억 300만원이며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4000만원과 내부거래 전입금 28억 6300만원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910쪽 세출은 예산액 29억 300만원 전액을 일반예치금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기타 기획예산과의 명시 및 계속비 이월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의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  보통교부세가 많이 감액된 것은 뒤에서 일괄적으로 설명하겠지만 정부에서 지자체마다 교부세를 많이 줄였죠?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교부세가 국세의 19.24% 관세를 제외한 내국세의 19.24%인데 국세 중에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가 줄어들다 보니까 전체적인 지방교부세로 활용되는 재원의 파이가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승한 위원  전년도 이월금을 2억원 정도로 낮게 잡으셨는데 공격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년도 결산기준으로 봤을 때 이월사업비 빼고 보조금 사용잔액만 60억원인데 너무 적게 잡지 않았나 싶어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전년도 이월금을 다시 상응하는 반대급부적인 반환금으로 똑같이 편성하게 되니까 보통 결산되고 나서 추경에 편성했는데 가급적 추측 예상액으로 확대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박승한 위원  116페이지 강화군 퇴역함정 활용 기본용역 4200만원, 생뚱맞은 사업이 아닌가, 그 큰 배를 초지대교를 거쳐서 갑곳리까지 예인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아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저희도 그 문제 때문에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된 동기가 인적 인프라 중에 해군 쪽에 연관된 분이 계셔서 제안해주셨고 우리가 최초의 해군사관학교 통제영학당이 존재하던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옆에 전쟁박물관이 있어서 호국교육의 도시로 얘기하는데 교육과 함께 관광자원화로 검토했고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건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러 차례 현지담사를 하고 전문가를 불러서 답사했는데 1800톤 정도의 호위함 정도로 하는데 그 배가 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퇴역함정이 오면 그 배가 스스로 엔진가동을 못하게 되어 있어서 예인하는 문제가 있고 또 들어올릴 때에 바지선이나 크레인 부분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검토하다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용역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승한 위원  예인 자체도 힘든데다가 예인해서 강화까지 끌어오는 비용만 가능하다고 전제했을 때에 그 예산만 몇 억원만 예상합니다. 끌어오는 데에만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금액이 1000만원, 2000만원 단위로 불어나기 때문에 물때까지도 정확하게 검토가 필요합니다.
박승한 위원  122페이지에 청소년 해외문화체험 어학연수가 있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15% 정도 되지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15%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승한 위원  그러면 인솔자를 보겠습니다. 태국에 교사 등 10명이 갑니다. 거기에 학부모들이 몇 명이 가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저희가 그 부분이 가급적이면 학부모가 가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지금, 5명 곱하기 2회입니다. 이게 3주간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방학기간내에 교사나 장학사가 참여하게 되면 자기네가 거기에서 3주 동안 계속 머무르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감을 갖고 있고, 아이들 관리하는 문제 때문에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학부모를 일부 포함시키려고 했는데 저희도 아직은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어봐야 갈지 안 갈지도 결정되는데 어쨌든 저희는 가급적이면 교사, 장학사, 교육 계통, 이런 쪽에 그런 분들을 인솔자로 하고 싶은데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에 검토하겠습니다. 
박승한 위원  저는 교사 분들이 가시는 것은 보조로 100% 인정합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이 같이 갈 때에는 자부담 15%를 넣으세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저희가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에 검토하겠습니다. 
박승한 위원  124페이지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이 있습니다. 정책자문관, 변호사, 전년도에는 편성했던 대민활동비가 안 보이는데 그것은 성과연봉 때문에 그래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이번에 예산편성운영기준이 바뀌면서 전에는 전임 계약직에 대해서만 전임계약직에 대해서만 대민활동비를 편성하지 않게 되어 있는데 2021년도부터는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대민활동비를 주지 못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박승한 위원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같은 경우에는 전체 세입원이 기타 회계에서 전입해 온 겁니다. 이 활용용도가 어떤 때에 쓰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우리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통합계정하고 안정화계정이 있는데 이번에는 안정화계정은 순세계잉여금이나 자주재원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세입이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런데 저희가 재정안정화계정은 이번에는 편성하지 않았고, 통합계정은 특별회계 예비비로 1% 이내로만 가지고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금을 통합기금으로 가져왔고, 이것의 활용용도는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회계나 기금으로의 예탁 또는 예수금, 원금이자상환 이런 용도에만 쓰이기 때문에 타 용도로 전용되어서 쓰일 여지가 없습니다. 
박승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가서 가져왔는데 만약에 우리가 특별회계에서라든지 돈이 조금 모자란다, 이럴 때에는 여기에서 다시 줘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그 기금으로 다시 갈 수 있는 겁니다.
박승한 위원  우리가 보통 첨부서류를 검토해 보면 기획예산과가 보조금 우수 사례가 발표된 것은 민간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2019년도 기준입니다.
  전년도보다 1.47% 줄어들어서 유용평균보다도 2.81% 낮아서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민간경상보조나 자본보조에 있어서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미흡한 것은 자체 경비 비율 중에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공공운영비는 증가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알고 있습니다. 
박승한 위원  성인지예산 같은 경우에 세부사업설명서가 부서별 사업총괄표하고 불일치해요. 그것은 맞추셔야 돼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단위사업을 이번에 규제와 같이 있는 것을 팀별로 업무가 이동한 것에 따라서 단위사업을 분리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잡히면서 이호조를 그냥 불러다 쓰다 보니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박승한 위원  네, 읍면 같은 데에서는 비과세 대상인 청소차에 대해서 자동차 예산을 세운 데가 4개 면 정도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고쳐줘야 될 부분입니다.
  특히, 삼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청사를 지으면서 청사 조리실 LPG 가스요금을 2400만원 과다 편성했습니다. 월 납입액 기준으로 하면 원 1200만원 정도가 적당합니다.
  주민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나 통합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가 금액은 미미하지만 숫자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읍면 같은 경우는 많이 나아졌는데 아직도 통일된 단가가 아닌 것들이 보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다음부터는 더 주의하겠습니다. 
박승한 위원  시설관리공단 예산서 14페이지에 대우수당으로 5급을 9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현원은 8명입니다. 그것은 전출금인데요. 
○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장 김종석  그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현원대로 편성했는데요. 착오로 8명인데 9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나름대로 시정하겠습니다. 
박승한 위원  시정하는 것은 그런데 전출금에서 감액해야 되는 것인지요? 오히려 잘못된 것을 보면 기타 복리후생비에 일반직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를 무기직이나 상용직, 기간제는 보수에 편성하는데 이것은 기타 복리후생비에 편성해요. 일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장 김종석  맞습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액급식비하고 직급보조비하고 명절휴가비를 기타 복리후생비에 편성했는데 알아보니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인건비 보수에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공단에서 2017년도부터 착오로 편성되어서 여태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서를 그 목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박승한 위원  물품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가 있고, 전자문서 시스템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기초가 12월이 아니지요? 8월, 5월 이렇지요?
○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장 김종석  물품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금년도에 계약한 것이 일부 착오가 있어서 우선 8개월로 편성된 것입니다. 
박승한 위원  원래는 12개월로 해야 되는 건가요?
○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 위원  그 밑에 전자문서 시스템도요?
○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 위원  62페이지에 수선유지비 중에 풍물시장 수선유지비가 있습니다. 2380만원인데 풍물시장이 이번에 재공사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수선유지비가 유지관리비 성격도 있는데 이것은 깎아야 되지 않나요?
○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장 김종석  이것은 내년도에 풍물시장이 보수에 들어가면 이런 것을 거의 안 쓰게 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금년도와 비례해서 편성했습니다. 
박승한 위원  그런데 다 못 쓸 것 같습니다. 70페이지에 위탁관리비에 풍물시장 노점상 단속위탁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덜 쓰게 되지 않나요?
○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장 김종석  일단 5개월치를 세웠는데 보수가 된다면 나중에 추경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 위원  71페이지에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화문석문화관에 왕골공예 육성강사수당, 왕골공예 체험학습 강사수당 334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서 397페이지에 있는 경제교통과의 후진양성 프로그램 강사, 초등학교 방과후 왕골공예반 강사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니에요?
○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장 김종석  이것은 검토를 못해보았는데 검토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이것은 중복된 게 아니고 문화관 안에서도 체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강사비이고, 경제교통과는 학교에 가서 하는 강사입니다. 관광객이나 학생들이 화문석문화관에 오는 것에 대한 강사비이고, 경제교통과는 학교에 직접 가서 방과후에 하는 강사비입니다.
○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장 김종석  그것은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한 위원  그리고 76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자산취득비에 예초기 11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을 보면 넉넉히 70만원이면 그 사양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장 김종석  예초기를 산 것을 보니까 보통 55만원대 내외로 샀습니다. 지금 80만원대로 편성했는데 이것도 검토해서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름에는 예초기를 많이 운영하다 보면 고장이 잦았습니다. 조금 올렸는데 이것도 적정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승한 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총괄과니까 총평을 보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3억 8368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우리 자체 수입은 비상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사용료나 입장료수입이 감액될 것 같습니다. 
박승한 위원  지방교부세 관련해서 말씀드릴 것은 2021년도에 지방교부세가 감액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센티브는 못 받을망정 페널티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알겠습니다. 
박승한 위원  보통교부세 세출기준으로 반영 현화을 보니까 인건비 절감, 지방의회 경비절감은, 이것은 2020년도 기준입니다. 전년도보다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역시 행사축제성경비 절감이나 민간이전경비 절감, 업무추진비 절감은 2019년도 보다 저조했습니다. 각성하셔야 됩니다. 세입액의 경우 우리가 자체 노력을 한 것을 보면 경상세외수입 확충은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체납액 같은 것을 축소시키는 것은 저조했습니다. 과장님도 재무과장으로 계셨었지만 우리가 비과세를 줄여나가라고 했는데 오히려 비과세가 늘어났습니다. 15.%에서 15.9%로 0.4%가 증가했습니다. 왜 그래요? 왜 자꾸 못 줄여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재산세 쪽에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재무과를 통해서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한 위원  비과세 면적 자체가 늘어났습니다. 17% 이상입니다. 국가보조금은 시비조보금이 14억 89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 줄어들었다고 봅니다. 전년도하고 비교하기가 어떨지는 모르지만 그동안 국비로 내려오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지방이양으로 되어서 시비로 내려오는 것이 70억원 정도로 보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60억원 정도 되고요. 내년에는 90억원 정도 됩니다.
박승한 위원  2021년도에는 90억원 정도가 되는데 실제로 우리한테 온 것이 시비 중에서 90억원은 실제로 국비였던 겁니다. 사실은 그것을 빼놓고가 시비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 위원  그런데도 자꾸 시비가 늘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한 가지 예외적인 부분이 작년과 올해의 경우가 도시공원이 일몰제에 해당 되어서 북산, 남산의 도시공원들이 올해 사업비가 90억원 정도가 됩니다. 이런 사업비가 내년에는 없어져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의해서 시비보조금이 줄어든 면도 있습니다. 
박승한 위원  총괄적으로 세출예산에 보면 인건비가 0.27%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기직이 줄어들고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도 줄어들었는데 항상 매번 늘어나는 것은 기타직보수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 때문에 늘어나는 겁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전년도보다 6% 정도 늘어났지만 그 전년도에는 무려 47%가 늘어났습니다. 무기직은 줄이면서도 시간선택제는 계속 늘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시간선택제는 4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자문관제도로 쓰는 직종도 몇 분 있고, 대다수를 차지하는 데가 보건소입니다.
  그쪽에는 라이센스가 필요한, 사실은 정규직이 들어가야 될 자리를 정규직이 충원되지 않다 보니까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요소는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승한 위원  행사축제 예산 관련 4개 세출 과목을 보았습니다.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행사 관련 시설비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민간행사 사업보조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억 6700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다른 행사운영비는 줄어들었으면서도 민간행사는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덤터기를 쓰게 생겼습니다. 늘어났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지금 행사운영비는 행사가 격년제로 개최되는 것이 일부 있습니다. 올해에는 읍면민의날이 있었고 내년에는 군민의날이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 상황을 보아야 되겠지만 읍면민의날은 1000만원 정도 편성하거든요. 그런데 군민의날은 면별로 3500만원 정도 편성하고 또 체육회 쪽에 편성되는 예산이 몇천만원이 있어서 격년제에 따른 행사운영비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승한 위원  재정분석결과 미흡사례로 했던 자체 경비를 보니까 지적된 것 중에서 사무관리비만 유일하게 감소했고,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은 여전히 증가해서 이것도 앞으로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박승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  저는 공단 위주로 여쭈어 볼 것인데 강화남부군립키즈카페 운영하시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인력운영계획, 인력운영예산하고 다 틀려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신규사업이고 강화군의 중점 사업 중 하나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출기초부터 관심없이 올라온 흔적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정리가 가능하신 것인가요?
○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장 김종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키즈카페를 아직도 저희가 위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2021년도 3월 쯤에 위탁계약을 맺을 계획입니다.
  당초에 키즈카페가 3억 5400만원인데 군에는 전출금으로 반영되었는데 저희한테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협의해가지고 키즈카페 3억 5400만원, 노인문화센터도 마찬가지로 5억 1749만 8000원이 있는데 이것도 반영했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시설 1억 8500만원을 각 실과소하고 협의해서 우리 예산에 전부 반영했습니다. 
오현식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예산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추후에 공단에서 운영하게 된다면 운영계획을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클라이밍, 하늘기어오르기, 미끄럼틀이 있는데 그 중에서 클라이밍 같은 경우는 다른 지자체에서 다 활용하고 있는 키즈카페 시설이기도 하고, 키즈카페 안에서 운영요원은 4명 정도 넣어놓으셨습니다. 
  꼭 이 시설에서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것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강화관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수익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미 시설은 설치되었지만 공단에서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이 사업을 성공시키느냐, 못 시키느냐의 큰 기로에 서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심도있게, 이게 관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민에서 하는 사업이라는 마인드로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나중에 공단에 요청드리는 부분인데 운영하시기 전에 의회와 어떻게 운영하실지 자세하게 키즈카페 자리에 가서 논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3월쯤에는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맘카페 시설이 있습니다. 바리스타랑 주방보조 1명씩 해서 2명을 쓰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키즈카페에서 가장 많이 수익금을 올릴 수 있는 부분 중 하나가 식사시설입니다. 실질적으로 식사 시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휴게공간이나 부모들이 음식물을 가져와서 시식할 수 있게 해주는 여건이나, 아니면 아예 안된다면 맘카페 운영을 단순하게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을 전문성 있게 운영할 계획을 잡아주시고, 사회복지과에 여쭈어 보았어야 되는 부분인데 운영도 안 하셨는데 퇴직금부터 잡아놓으셨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장 김종석  먼저 키즈카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키즈카페는 공단에서 운영한 경험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타 시설에서 벤치마킹도 하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위탁받으면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서 매년 인원수에 따라서 1년 근무하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30일 정도를 퇴직금 정도로 예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예상하면 당연히 퇴직금도 산정해서 1년 근무하면 평균 임금으로 나눠가지고 30일 정도를 지급하고, 2년이면 2년치를 지급해서 이것은 그 사람이 그만두어서 그 해에 지급한다는 것보다도 만약을 위해서 언젠가는 퇴직하기 때문에 계속 적립해놓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오현식 위원  제가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군의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어디는 퇴직금이 세워지고 어디는 11개월 사역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정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 상이하게 다른 거지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지금 단시간 근로자들을 관리하면서 2년 연속 24개월 이상 근무하면 그게 공무직으로 전환됐다고 보는 겁니다. 공무직을 시키지 않더라도요.
  원래 우리 자의에 의한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공무직의 신분을 변경시켜 주는 것은 공무원의 귀책사유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사역할 수 있는 것이 1년 퇴직금을 주고 23개월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일하는 자리에 8개월, 1년 미만으로 해서 계속 교대하는 방법이 있는데 업무의 숙련도를 필요로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일정 자리는 퇴직금을 주고 23개월까지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희도 기간제근로자를 다음 추경에도 30% 정도 줄이려고 하는데 전체적인 기간제근로자는 우리 행정과 노사협력과에서 관리합니다. 전체적으로 그쪽에서 조율하는데 잘 협의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오현식 위원  몇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키즈카페 운영은 추후에 잘 운영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키즈카페 사회복지과의 조례상으로는 운영 시간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평일 운영 기준에 상식적으로 운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저녁 9시 이후까지를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저녁 8시 이후까지는 통상 어린이집이나 하원 이후에 부모와 함께 동행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휴일에는 당연히 평일 월요일이나 화요일이 되겠지만 주말 운영 시간을 넉넉하게 잡아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적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추후에 꼭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장 김종석  추후게 협의해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조례 개정요구 등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식 위원  이것을 정리해 놓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추후에 북부카페도 생겨요. 거기에도 연계되어서 이게 상당한 금액을 투자했는데 적자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38페이지에 보시면 수영장에 국립체육센터랑, 남부랑 타올 구입예산을 넣으셨습니다. 타올은 회원들이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장 김종석  우리가 만약을 위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오현식 위원  저는 한 번도 만약을 위한 타올을 쓴 적이 없습니다. 
○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장 김종석  저희가 일부 비치하고 있습니다. 
오현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타올 구입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공공시설, 민간체육시설에서도 타올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장 김종석  네, 검토하겠습니다. 
오현식 위원  이것은 제가 요청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강화관내에서 보면 키즈카페도 만들어지고 노인복지시설, 여성복지회관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제일 취약계층으로 두드러진 부분이 청소년입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을 관리할 수 있는, 혹은 청소년들이 복지사각지대에서 구제해줄 수 있는 시설 중에 하나가 청소년문화의집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예산 투자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이 시설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마인드 인식 자체가 약간 복지혜택이 많이 필요한 아이들만 가야 되는 시설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이 모두가 가서 활동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청소년문화의집에서 대표적으로 해주어야 되는 활동 중에 하나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곳이 만화방이나 스터디카페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게 생겨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사회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강화읍의 중심지에 있는 청소년문화의집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좋은 선생님들과 정말 좋은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공실이고, 항상 아이들이 방문하지 않는 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떠나서 주어진 예산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가능할까요?
○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장 김종석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지금 1년에 2개월 정도 밖에 운영을 못했습니다. 충분히 프로그램을 못했는데 청소년수련관 관장님을 작년 10월에 새로 채용을 했고 지도사 2명을 신규 채용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들이 청소년수련관을 우선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 문화의집하고 청소년수련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단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오현식 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저희가 강화군에서 운영되는 신규사업이 많고 추후에 신규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제 짧은 식견으로 바라보았을 때에는 어느 하나의 신규사업을 특정지을 수는 없지만 유지비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인지해 주시고 유지관리비를 무조건 예산을 투입해서 유지만 하겠다 마인드가 아니라 관에서 하지만 자생력을 꼭 갖출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관에서 한다고 해서 예산이 당연히 나오고 우리들이 아무 일도 안해도 운영되는 시설로 변질시키면 안돼요. 기간제, 공무원이고 관에서 자리만 지키면 당연히 예산 나오는 시설유지를 하지 마시고, 꼭 스스로 민에서 하는 것처럼 민간기업 마인드로 최대한 군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업을 유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회의속개)

○ 위원장 김윤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  읍면별 예산을 살펴봤는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차이가 있어요. 양도, 내가, 삼산, 송해, 양사는 25만원씩이고 6개 면이 30만원씩입니다. 부서업무추진비 산출기초는 어떻게 됩니까?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공무원 정원 대비 구간별 금액에 따라서 한 달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20인 이상은 30만원, 25인 이상은 35만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읍면별로 정원 차이가 있어서 정원에 따라서 편성된 것입니다. 
김동신 위원  송해면이 12명, 삼산면이 13명, 내가, 양도, 양사가 13명입니다. 그래서 25만원인데 1명이 더 많은 불은하고 교동면은 30만원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그게 정원 차이가 있는 겁니다. 10명에서 몇 명까지는 얼마라서 구간을 달리해서 정원이 있으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김동신 위원  알겠습니다.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임차료를 보니까 감사장 5만 6000원, 감사담당관실 사무실 5만 6000원, 당직실 5만원, 2급관사 6만원, 부군수실 5만원, 국장실 6만원, 기자실 5만 5000원, 방송실은 최저 3만원이에요. 제일 비싼 데가 자치교육과 7만원이고, 기획예산과는 4만 8500원이고,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임차료가 부서마다 달라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규격의 차이가 있지만 정수기를 사놓고 유지관리만 시키는 게 물건 값은 대지 않고 이용하기 때문에 계약사항이 다른 것도 있고 용량이 다른 것도 있는데, 이번에도 최대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통일시키려고 노력했는데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통일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신 위원  지난번에 일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 전에 구입했던 것인가? 부서별로 따로 합니까? 일괄로 구입합니까?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정수기는 구입하는 것은 거의 없고요. 
김동신 위원  이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 위원  강사수당도 부패방지 교육이나 음주운전 강사 초빙료는 50만원이에요. 농업기술센터는 거의 25만원이고, 기타부서에는 10만원, 20만원, 이것은 강사지급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강사의 레벨 차이도 있고 시간에 대한 차이도 있습니다. 1시간이 넘어가면 얼마를 더 가산하는 부분이 있어서 교육시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김동신 위원  이것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이나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의 지급기준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하겠지만 일부 부서는 턱없이 낮은 예산 편성을 한 곳도 있고 이것도 나중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 위원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퇴역함정, 제가 볼 때에는 1300만명에서 1500만명이 방문하는 방문객들을 위한 관광콘텐츠를 확대하자고 하는 사업 같은데 이것으로 인해서 더 많이 올 수도 있겠지요?
  중요한 것은 연구용역이 먼저 들어갈게 아니라 이것을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주민들의 설문조사가 필요해요.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물론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면 단편적으로 퇴역함정을 유치하는 게 좋겠습니까? 안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관광 콘텐츠가 늘어나는 것이니까 그러면 거기에 크게 반대하시리라 생각지 않은데 투입되는 부분과 그것으로 인한 효과 부분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사실 4200만원이 큰 금액인데 그 금액으로 하는 게 저희가 무작정 수십억원 들여서 조성해 놓고 계륵이 되는 그런 사례도 발생할 수 있어서 좀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타당하냐 하는 부분과 또 유치한다면 어떤 식으로 인양하고 어디에 설치할 것이냐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소요예산을 정확히 산정하기가 어려워요.
  투입될 부분은 어느 정도고 그것으로 인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검증해 보고 싶은 생각에, 저희도 예산이 아깝기는 하지만 철저히 검증해 보고 싶은 생각에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김동신 위원  호국충절의 도시 강화에서 대다수의 군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의원은 없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유인해서 정착시키고 전시,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십억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 거대한 사업을 좋은 발상에 의해서 해봐야 되겠다하는 행정방식은 앞으로는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들어갔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 위원  강화 북부지역 관광활성화 제안공모는 몇 건이나 들어왔어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공무원하고 일반인하고 따로 했는데 공무원이 50건 정도 들어오고, 일반인들이 70건 정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신 위원  그 중에서 특별히 신선하게 보이는 것은 있나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저희가 다 검토는 하지 못했고, 공무원 제안에 대한 심사는 내일 하게 되어 있고 일반인 제안도 군민심사할 텐데 거기에서 결과가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신 위원  시상금은 있지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시상금 있습니다. 
김동신 위원  5쪽입니다. 국제우호교류  및 청소년 해외문화체험 어학연수, 뉴저지주 펠리세이즈 파크시에 관심이 있는데 제가 궁금해서 검색해 보았더니 한국인이 점령한 TOP 4가 있어요.
  1위가 뉴저지주 펠리세이즈 파크시입니다. 2위가 미국의 로스앤젤리스, 3위가 호주의 시드니 스트라스필드, 4위가 베트남 호치민 시푸미홍, 그래서 어떤 인연으로 펠리세이즈 파크시가 선정됐는지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펠리세이즈 파크는 저희가 사실 오늘 의장님도 참석하셨지만 올해 초부터 그쪽에서 방문했었고 우호교류협정을 맺기 위해 노력했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오늘 아침 8시 30분에 의장님도 참석하신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안되다 보니까 우호교류 협정을 맺었습니다.
  도시는 뉴저지주 바로 밑에 있는 우리보다 작은 도시입니다. 인구가 2만명 정도 되고, 한인이 50% 정도 차지하고 있고 시장님도 1.5세대 한국인입니다. 오늘 아침에 한국말도 하다 보니까 꽤 하시더라고요. 미국 안의 작은 한국으로 불리우는 곳인데 당초에는 공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미국을 방문하고 여기에 한인 중심도시가 있다고 해서 민간 쪽의 아시는 분, 시장님이 한인 출신이다 보니까 그쪽 연결이 되어서 우리도 방문해 봤고 공원사업하는 팀들이 갔었어요.
  거기에서도 비서실장이 우리 강화를 방문했었고, 그렇게 진행되다가 오늘 아침에 우호교류를 협정하게 되었습니다. 
김동신 위원  적당하고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여기가 우리나라 위안부 기림비가 최초로 세워졌고, 여러 가지 한국의 1세기라고 보면 됩니다. 공립학교 페리세이즈 고교가 품격이 상당히 향상되고 있다는데 고교생들인 연수 방식이나 기간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나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방문은 3주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태국이나 미국이나 3주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홈스테이 식으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미국을 방문하면 홈스테이도 있지만 학교와 연계해서 기숙시설을 이용해서 같이 생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신 위원  품격있는 해외연수문화체험을 위해서 노력해시기 바라고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 위원  전체적인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강화군의 재정자립도가 10%를 조금 넘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방교부세나 자체수입이 줄어드는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방만한 재정운영은 피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각종 축제나 행사, 이런 것에 대해서 방만한 예산을 삼가야 되겠고 중복이나 부당하게 지원되는 사업들에 대해서기획예산과장님께서 잘 살펴보시고 예산 편성에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 위원  지금 조금 아쉬운 게 각 부서 예산 심사하면서 과별로 국시비가 많이 확보되어서 증액된 것도 있지만 국시비 확보를 전혀 못한 부서가 있어요.
  그런 확보를 못했음에도 예산이 필요한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서는 강화군 자체 사업비로 예산을 확충해야 되지 않나, 대표적인 것이 석모도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입니다.
  당신네들 국시비 확보는 안됐지만 어떻게 하면 석모도자연휴양림을 살릴 수 있겠느냐 자체 사업을 가져와 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자체 사업비를 확충해야 되는데 대해서 과장님의 입장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물론 우리가 일부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당장이라도 군비로 투자사업을 할 수 있지만 조금 시기를 늦추면 국시비 보조가 가능하다면 늦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시비를 먼저 받기 위해서, 그렇지만 이게 시급하고 효과가 큰 사업이라면 당연히 위원님 말씀처럼 군비도 과감히 투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신 위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시 충분한 검토와 이해자료와 설명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보건소의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은 얘기가 많이 나와서 다 정리가 된 것이고, 농업기술센터의 시험포 부지매입 같은 경우 안되는 것을 되게 할 수도 있고, 되는 것을 안 되게 할 수도 있고, 이것은 사업 추진하는 부서 담당자의 설명이나 이해자료에서 나올 수 있는데 이번에도 조금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한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자료를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 위원  마지막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인건비를 절약한다고 근무자를 감원하고 시간을 조정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건비를 절약하는데 그런 와중에도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무자가 있어요. 이런 것은 조금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 위원  내년도 예산편성과 2020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세출 관계라든지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해서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강화군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  김건하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강화군의 모든 예산을 총괄하시는데 기획예산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에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퇴역함정 활용하는 기본구상 용역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과장님께서 갖고 있는 입장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퇴역함정을 유치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까운 데만 보더라도 대명에 하나가 있고, 상암 쪽에도 함상공원이 있습니다. 대명에 있는 것은 상륙함이에요.
  그 안에 군사장비를 실어서 상륙하는 상륙함이라 활용도는 떨어지고, 오히려 전투함인데 전투함은 좀 작은데 1200톤 규모이고 우리가 유치하려는 것은 1800톤 규모의 호위함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처음에 제안하신 분은 우리 강화가 최초의 해군사관학교인 통제영 학당지 앞에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게 (구)강화대교를 통과를 못한다, 그리고 점점 북쪽으로 가다 보면 설치하는 데 문화재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에 걸려있어서 저희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 전쟁박물관 앞쪽에, 가능하다면 제방과 해안도로 사이의 논쪽에 했으면 좋겠다, 하부쪽의 유지관리가 상당히 어려워요. 녹이 슬거든요. 그런데 바닷가에 띄워놓으면 작업할 수가 없어서 내륙으로 들어올리면 거기에 기초하고 얹어서 논에 물을 대면 바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 하나하고 아니면 육상으로 운송한다면 잘라서 운송하는 방법도 생각하는데 전쟁박물관의 공터에 운송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운송한다면 퇴역함정뿐만 아니라 나중에 군사장비들도 일부 같이 해서 교육장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거기가 문화재보호법으로 어렵다면 외포리에서 건평으로 가는 부분에 해상도 눈여겨봤어요.
  그쪽도 외포리하고 관광 동선도 있어야 되니까 두 군데를 내부적으로는 생각하고 있고, 단지 그것을 예인하고 운송하는 어려움 해안으로 예인했을 때 철책을 넘기는 문제점 때문에 내일 전문업체와 미팅 예약이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미팅하면 용역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김건하 위원  전반적으로 육로를 통해서 이동하는 것은 반을 잘라서 옮겨 오는 것도 있겠지만 해상으로 오는데 초지대교나 강화대교 교각과 교각 사이로 들어올 수 없죠?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예인선이나 호위함은 들어올 것 같은데 크레인이 들어오는 게 상당히 전문가도 확답을 못하더라고요. 크레인을 낮추어 놓고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높이가 상당해서 전문가들도 확답을 못하더라고요. 
김건하 위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사업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니까 용역을 주기 전에 사전에 검토를 안해 보셨나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전문기관을 여러 명 만났고 내일도 미팅이 잡혀있습니다. 
김건하 위원  그런 사업은 관광객 유치나 강화군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 같은데 이런 사업은 관심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여쭈어 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기간제가 42명이죠?
○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장 김종석  저희가 총 184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간제근로자가 42명입니다. 
김건하 위원  근 분들은 11개월 사역인가요?
○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장 김종석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관련 규정에 의해서 맨 처음에는 8개월 사역을 합니다. 8개월 사역하고 성과를 평가해서 80점 이상은 다시 재계약해서 11개월을 추가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김건하 위원  11개월 하고 나서 한 달 정도 쉬었다가 다시 재계약하는 경우는 없나요?
○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장 김종석  8개월, 11개월을 근무하면 19개월하게 되는데 그러면 퇴직금을 정산하고 추후에, 기간제근로자는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응시 되어서 하게 되면 재계약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건하 위원  계약직이 여성복지회관 관장, 청소년수련관 관장, 노인문화센터 센터장, 계약 강사직, 이런 분들의 임기는 몇 년으로 제한이 되나요?
○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장 김종석  여성복지회관 관장님이 계약직으로 2년입니다. 지금은 공석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관장이 2년, 노인문화센터 센터장이 3년, 볼링강사가 2년입니다.
김건하 위원  계약직 2년과 3년 차이는 뭐예요?
○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장 김종석  계약직도 3년 이내에서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건하 위원  3년 이내에서 가능하다면 다같이 3년 이내로 해야지 차별을 두는 경우가 왜 그런가 하는 겁니다.
○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장 김종석  계약직도 일반직과 마찬가지로 1년에 한 번씩 평가하고 계약이 끝나면 최종평가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고 성과가 뛰어나면 재계약할 수가 있습니다. 
김건하 위원  계약기간이 끝난 이후에 재계약이 가능합니까?
○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장 김종석  성과를 평가해서 재계약도 가능합니다.
김건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용역하는 것에 대한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시니까 현명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책만족도 용역조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정책만족도 조사는 양방향 의사교류가 되어야 하는데 관에서는 행정시책이나 정책을 하고 있고 피드백을 해야 하는데 그런 면에는 부족한 점이 있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정책이 어느 정도 호응도가 있는가? 군민들의 그것 이외의 요구사항은 또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해서 연간 2회 계획하고 있고, 1회에 1000만원  정도 드는데 2000만원을 수립했고, 조사방식은 전화로 직접 통화 방식으로 해서 전문기관에 위탁주어서 용역을 할까 합니다.
박용철 위원  이번 임기내에 처음 하는 거지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박용철 위원  이것을 보면서 본위원이 느끼는 것은 이것은 매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도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1000만원씩 한다고 하지만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다수의 군민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많이 하다 보면 금액도 많이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정책을 실행했던 부분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도 있지만 군민들이 바라는 정책은 행정하고는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반영하는 장르가 되면 앞으로의 정책이 많이 변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늘 실과소에도 그런 얘기를 해요. 군에서 아무리 도로를 잘 닦아주었다 해도 군민이 원하지 않으면 그 도로는 소용이 없는 도로입니다.
  그런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단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는 우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일괄적으로 정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세입란에서 보면 내년도도 역시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세입 부분에서 많이 떨어져요. 유일하게 함허동천 매점은 임대료가 증액되었습니다.
  물론 입찰의 의해서 하겠지만 그만큼 장사가 안 되고, 더군다나 요즘 전면폐쇄에 들어가는 상황들이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예상되는데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역사박물관이나 군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년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탄력운영이 필요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들 지원도 하지만 배려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장 김종석  네, 알겠습니다. 공감합니다.
박용철 위원  우리 갯벌센터 관람료 입장수입을 보면 전년과 동일해요. 금액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에도 위탁할 것이나까 예산에도 들어와 있지만 해양수산과에서 1억원을 투자합니다. 그런 것들이 연계되면 입장료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투자에 대한 예산이 있으면 당연히 그 당해연도에는 입장료 수입이 늘어났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짚고 넘어가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덕산캠핑장을 시작할 때에 굉장히 야심차게 시작했습니다. 매년 입장료 수입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덕산캠핑장의 활용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반 개인캠핑장에 들어가서 보니까 거의 만석입니다.
  그런데 군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입장료가 줄어들까? 입장료는 강화군에서 운영하는 캠핑장보다 저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온다는 것은 우리가 시대의 흐름에 맞추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주어진 조건이 그럴 수는 있습니다. 본위원이 문화관광과, 도시개발과에 주문한 내용들이 강화군의 갑곳돈대부터 시작해서 광성보로 들어가는 공원 쪽에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사설이 되었든 관이 되었든 수입이 창출되어야 하는데 그쪽에서 차박이나 캠핑 들어오신 분들은 그냥 무료로 쓰고 있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 속에서 힐링하고 가는 사람들인데 결국에 남는 것은 쓰레기입니다. 그분들이 대형마트에서 다 사오더라고요.
  요즘에는 시대 흐름이 차박이나 운반하는 과정이 되었든 불편하니까 안 오는 겁니다. 주차장에서 물건 들고 텐트 들고 가는 무거운 것들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격적으로 마케팅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아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요?
○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장 김종석  우리가 야영장을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허동천, 덕산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 저희도 거의 운영할 때에는 만석이 찹니다. 요즘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박용철 위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캠핑장은 호황을 누렸어요. 내년도에 예산을 적게 잡아서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예산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아쉬웠던 부분이 예를 들자면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 중에서도 군청에서 모든 현수막은 5만 5000원에 다 일관성 있게 해요. 그런데 공단은 6만원씩입니다. 물론 그 금액을 협의해서 나머지는 불용시키는 점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을 세울 때에는 군청하고 같이 예산을 맞추어서 진행되어야 하지 않나 해서 짚고 넘어갑니다.
  물론 예비용으로 비축하는 수건이면 필요할까? 매년 세우는 예산이기는 하지만 풀예산 쪽으로 1억 2000만원씩 세웁니다. 그런 데에서도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군데에서 하니까 풀예산만 2억 4000만원입니다. 활용방안이 탄력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물론 전산 시스템에 의해서 하면서 필요없는데도 사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산에 이런 점들은 관심있게 편성하셔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청소년 대외협력 프로그램하고 청소년 교육복지 프로그램이 15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장 김종석  청소년 관련해서는 문화복지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네, 그러세요.
○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팀장 김시연  저도 세부계획은 아직 파악이 안 되었고 추후에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총괄부서니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보면서 제일 아쉬웠던 부분들이 가장 두드러진 부분이 장학금 지원하는 부분을 지출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논리에 의해서 진행되었든 과정 속에서 학생들에게 장학관이나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었고,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 인구 정책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경위로든 어떤 일이 있었든 간에 장학금 제도에 대한 중요성을 미리 대비하지 못한 것은 행정 책임입니다. 미리 대비 못했던 것은, 법적으로 되었든 뭐가 되었든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빨리 만드셔야 돼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내년도에 9000만원의 용역비를 세워놓았습니다. 자체적으로 우리가 설립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박용철 위원  과정을 지금까지 설명을 들었으나 본위원이 보았을 때에는 과정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것을 끊어서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장학금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박용철 위원  우리가 각 시설이나 사회적기업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아직도 선택과 집중 면에서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관리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후관리 부분에서 답변이 많이 궁색해요. 실과별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후관리하는 쪽에서 미비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하는 사업 중에서도 모니터링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고 전년도에는 어떻게 되어 있고, 우리가 민간위탁을 해서 주면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은 틀림없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줄서는 맛집 마케팅비로 얼마를 주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전년도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고 올해에는 어느 정도 기대효과가 있을 것인지 기본수치는 있어야 돼요. 모니터링해서 그 데이터 값을 가지고 하든지 이런 열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우리가 측정기나 여러 가지를 설치했지만 자료값에 대한 분석도 안 되어 있습니다.
  강화섬쌀을 지원하는 목적이 외지에서 강화쌀을 많이 가지고 들어오니까 강화섬쌀을 강화에 오는 관광객들에게 주기 위한, 업소들에게 지원해 주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박용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100가구였는데 강화섬쌀을 지원하면서 110가구가 되었다든지, 100가구를 예상해서 진행했는데 90가구가 되었다면 지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정확히 답변하는 것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까 국시비보조금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들이 언급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지만 우리 강화군만이 가질 수 있는 특정한 예산이 있습니다. 저는 비닐수거사업, 슬레이트철거비용이라든지, 저온저장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구군들에도 가겠지만 강화군의 입장에서는 슬레이트처리비용은 축사나 창고들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주택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수년에 걸쳐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건의해 보라고 했지만 매년 똑같습니다. 저온저장고 역시 지금은 밭작물에만 되지 논에는 지원이 안 돼요. 시에 건의를 해보라고 몇 년 동안을 얘기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아마 그것은 건의하고 있는데 안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 노력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역시 올애 예산도 보면 전년도의 시비나 우리가 어떤 사정이 생겨서 못해서 임시로 강화군의 군비를 지원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영락없이 시비 매칭으로 들어와요. 
  내년에도 마찬가지겠지요. 시비지원하는 것이 중간에 시에서 없어서 이번에만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심의를 하느냐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분명히 예산편성하는 과정 속에서 진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번 민선에 들어오면서 두드러진 게 부군수님 포함해서 국장 제도를 만드신 겁니다. 그 분들에 대한 중요성, 역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되면 과장님은 정확하게 아시겠지만 수정예산이라는 것은 불가불의 예산입니다. 국시비가 변경된다든가 이럴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예산편성하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지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 위원  과장님 민선으로 군수님이 7기인데 예산 편성하면서 수정예산 오히려 안한 적이 있어요? 저는 거꾸로 반문하고 싶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저희도 국가예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예산 확정 시기보다 굉장히 빨라요. 시는 내시가 아직 안된 사업도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이 수정예산이에요. 우리가 그렇지 않은 예산들도 수정예산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예산편성하기 전에 국장님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들이 세 분이 생겼으면 그만큼 역할 분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감소가 돼야지요. 오히려 제가 물어보잖아요? 과장님 수정예산을 안 한 적이 있나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그것은 국장님들도 국장님이지만 저희 역할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되어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은 예산편성하면서 수차에 걸쳐서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잘 안되는 부분이나 앞으로의 계획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열심히 하시고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저희들도 치하를 드려요. 고생하시는 것도 보이지만 이런 것들은 아쉽고 안타까워서 내년부터는 개선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이 총괄 과장님이기 때문에 주문사항이 많았는데 본예산 세입 총괄표를 보면 지방교부세도 감액되었고 전체예산은 약간 늘어나기는 했지만 풍물시장 100억원을 따지면 마이너스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예년에 보면 본예산 대비해서 지방교부세가 하반기에 또 나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올해 수준으로 나올까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보통 하반기에 나오는 게 특별교부세가 있고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올해의 경우에는 보통교부세 정산분이 1억 3500만원이 나온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많을 것 같지는 않고, 부동산교부세가 종합부동산세에 따라서 정산하는데 부동산교부세가 조금 더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 위원장 김윤분  예년에 비해서 2021년도는 예산이 넉넉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이 위원님들께서도 다 말씀하셨지만 2021년도에도 그 와중에 3400만원의 지방교부세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종목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 위원장 김윤분  감액요소를 사전에 차단해야 되는데 예산부서에서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실과소에 업무연찬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시키셔서 한 푼이라도 더 받아와야 되는데 페널티를 받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코로나19로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재난예비비 같은 부분은 계속 사용해야 되고, 그렇다면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줄일 수는 없지만 확실히 검증하고 객관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감해 주시고, 아까 과장님께서 인건비에 대해서 추경에 30% 정리하신다고 했는데 이번 2021년도 예산에 보면 객관적인 부분이 결여되었습니다. 어느 부분의 형평성은 각 실과소에서는 신청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정리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준을 해가지고 확실하게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그리고 총무과에서 노사협력팀과 같이 협력해서, 정말 필요한 부서고 안 필요한 부서, 모든 부서에는 필요하다고 할 겁니다.
  그 부서에서는 자기네들은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 부분을 노사협력팀하고 예산 부서에서 정확히 검증해서 예산이 왔을 때에 솔직히 어느 부서장님들은 여기에서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필요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너무 예산을,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을 어렵게 생각해야 하는데 그냥 신청하면 다 해주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직원들의 업무연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군정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이든 추경예산이든 본예산이든 이번에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오류가 없도록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과 2021년도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5분 회의속개)


3. 202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강화군수 제출) 
4. 202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김윤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윤근 기획행정복지국장님계서는 2020년도제3회추경수정예산안과 2021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복지국장 오윤근  기획행정복지국장 오윤근입니다. 설명에 앞서 계획된 의사일정에 불구하고 이번 수정예산안 상정에 협조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윤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수정예산안은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이후 국시비 보조 내시분 반영 및 국가균형발전회계 사업예산 조정으로 인한 수정사항이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총 예산 규모는 6477억 9800만원으로 기 제출한 제3회 추경예산안 6479억 5300만원 대비 1억 5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0.02% 감소한 6434억 5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수정예산의 부서별 세부 변동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2019년 보통교부세 정산분인 1억 3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제2회 추경 계수조정으로 발생한 내부유보분과 군비 감액분을 포함하여 예비비 10억 68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행정과는 삼산면 그라운드 골프장을 조성을 위한 국가균형특별회계 예산집행잔액과 시비보조금을 활용하여 강화군 국궁장 주변 주차장 건립을 위해 8억 5300만원을 조정 편성했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제3회 추경예산에 요구한 송암 박두성 선생 평전 발간지원사업비 7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무과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착오편성한 2억 8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망자 장례비 지원을 위해 1100만원을 편성했으며 경제교통과 주차장 조성 국가균형특별회계 예산집행잔액을 활용한 복합커뮤니티센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8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경제교통과는 창리 제1공영주차장, 갑곳리 공영주차장, 관청리 제3공영주차장, 매음리 제1공영주차장, 국가균형특별회계 예산잔액 9억원을 감액하여 남문 공영주차장 5억원, 복합커뮤니티 공영주차장 4억원을 조정 편성했습니다. 
  산림공원과는 2019년도 사방사업 국시비 집행잔액 600만원을 감액했으며, 보건소는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생물테러 초동대응 교육 및 훈련지원에 2건을 포함한 총 1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수정예산안은 2021년도 예산안 제출 이후 국시비 보조내시 및 특별교부세 반영, 어촌뉴딜사업 공모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사업예산 조정으로 인한 수정사항이 발생하여 부득이 하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세입세출 예산 수정예산안의 총 예산 규모는 5638억 3200만원으로 기 제출한 예산안 5616억 3400만원 대비 21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0.39% 증가한 5599억 4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수정예산안의 부서별 세부변동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e호조 지방재정 통합운영에 따른 지자체 분담금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이 편성요구한 복합커뮤니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건에 대한 군비 감액분을 예비비로 18억 5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제3회 추경수정예산에 감액한 송암 박두성 선생 평전 직접 제작을 위해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적석사 단청공사를 위해 2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보문사 용암전 개축을 위한 실시설계비 28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재무과는 강화군 시설관리공단 전기 자동차 1대 대체 취득을 위해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통계목을 변경하여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하점면 망월1리 경로당의 한파저감시설 설치를 위해 1200만원을 편성했으며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조정편성한 복합커뮤니티 센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4억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종합복지타운 토지매입에 대해 3억 63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예산 4700만원을 예산 목적에 맞는 통계목으로 변경하여 편성했습니다. 
  민원지적과는 하도1리 부근1지구 민원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해 2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제교통과는 강화풍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특별교부세 5억원을 재원조정했으며 강화풍물시장 분양 대행을 위해 4억 7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국시비변경내시에 따라 1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한파저감시설 설치지원을 위해 1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예산조정으로 인한 남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5억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농정과는 이앙기 육묘상자 지원사업을 위해 1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어촌뉴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초지항 어촌뉴딜사업비를 14억 4600만원으로 증액하고 아차항 및 하리항에 대해 기항지 개선사업으로 총 2억 47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공모사업에 미선정된 장곳항, 하리항, 아차항 어촌뉴딜사업 지방비의무편성예산 3억 4500만원은 전액 감액했습니다. 축산과는 ASF구제역 및 AI 방역 인력운영을 위한 96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테마파크 연계한농업신기술시험포 운영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4억 79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2021년도 군정주요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윤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의는 각 실과소장님들로 하여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2020년도 제3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  수정예산에서 내부유보금은 전액 사용한 것으로 올라왔는데 실제 3회 추경에 올라왔어야 되는 거지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박승한 위원  그때에 누락된 거죠?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박승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 소관입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입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20년도 제3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  경제교통과도 사회복지과처럼 한파저감시설 설치지원이 있어요. 사업명칭은 교통안전 편익시설 설치 관련인데 어떤 저감시설이에요?
○ 경제교통과장 주우종  바닥에 대기하는데 평상으로 좌석이 있는데 그것을 온돌로 바꾸는 겁니다. 
박승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축산과 질의하겠습니다. 축산과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에서 전에는 군비로 방역초소 운영이나 방역차량 운영인력을 군비로 세워놨잖아요? 보통은 90일, 65일치인데 보조사업이 35일치로 중복되지 않아요?
○ 축산과장 김명엽  중복되는 것인데요. 그것은 군비로 세운 것은 상시로 예비적으로 세워놓은 상황이고, 이것은 심각단계에서만 쓸 수 있는 특별교부세입니다. 
박승한 위원  제가 볼 때에는 방역초소 운영 인력은 보통 90일, 차량은 65일 운영인데 제가 볼 때에는 군비 쪽에 있는 인력을 30일씩 삭감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보조사업이 내려왔으니까요.
○ 축산과장 김명엽  그것은 예비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30일씩 삭감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박승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2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해당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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