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강화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1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2월 17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2.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15분 개의)
○ 위원장 김윤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모든 심사를 마친 수정예산안을포함한 2020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포함한 2021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를 한 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모든 심사를 마친 수정예산안을포함한 2020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포함한 2021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를 한 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4시 10분 회의속개)
○ 위원장 김윤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1년도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먼저 오현식 간사님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0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들으신 다음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식 간사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1년도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먼저 오현식 간사님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0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들으신 다음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식 간사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오현식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수정예산을 포함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을 포함한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6477억 9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2%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434억 5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3억 4400만원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세입의 경우 2020년도 기정예산 승인 후에 확정된 세외수입 및 국시비 보조금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변경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과 법적 의무적 경비 부족분 및 성립전 예산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 했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제시할 의견은 공통사항으로 이자수입, 과태료, 매각대금 등 세외수입을 빠짐없이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국내외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어 세외수입은 물론 지방교부세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각종 통계자료의 철저한 관리와 특히 감사 등으로 인한 패널티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을 포함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을 포함한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6477억 9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2%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434억 5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3억 4400만원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세입의 경우 2020년도 기정예산 승인 후에 확정된 세외수입 및 국시비 보조금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변경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과 법적 의무적 경비 부족분 및 성립전 예산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 했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제시할 의견은 공통사항으로 이자수입, 과태료, 매각대금 등 세외수입을 빠짐없이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국내외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어 세외수입은 물론 지방교부세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각종 통계자료의 철저한 관리와 특히 감사 등으로 인한 패널티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을 포함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오현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견을 종합하신 사항으로 앞서 오현식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현식 간사님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들으신 다음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현식 간사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견을 종합하신 사항으로 앞서 오현식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현식 간사님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들으신 다음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현식 간사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오현식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수정예산을 포함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2020년 본예산 5591억 2200만원보다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47억 1000만원이 늘어난 5638억 32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0.84%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599억 4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8억 9200만원입니다. 주요 심사결과는 기획예산과 소관 공사공단 경상 전출금 1461만 5000원 삭감, 공사공단 자본 전출금 220만원 삭감, 행정과 소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행사운영비 344만원 삭감, 포상금 70만원 삭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80만원 삭감, 자치교육과 소관 기간제보수 44만 3000원 삭감, 문화관광과 소관 기간제 등 보수 600만원 삭감, 강화미술관 운영 민간위탁금 180만원 삭감, 경제교통과 소관 전통 및 재래시장 관리 행사운영비 2000만원 삭감, 해양수산과 소관 기간제 등 보수 200만원 삭감, 축산과 소관 기간제 등 보수 5455만 3000원 삭감, 도시개발과 소관 공공운영비 60만원 삭감, 도로과 소관 공공운영비 425만원 삭감, 기간제 등 보수 172만 5000원 삭감, 산림공원과 소관 기간제 등 보수 291만 4000원 삭감, 보건소 소관 인건비 등 보수 1368만 3000원 삭감, 농업기술센터 소관 고려인삼축제 민간행사보조 군비 3000만원 삭감, 보수 등 인건비 1724만 1000원 삭감, 석모도 자연휴양림 관리사업소 소관 기간제 등 보수 1억 9227만 8000원 삭감, 선원면사무소 소관 공공운영비 10만원 삭감, 내가면사무소 소관 공공운영비 5만원 삭감, 양사면사무소 소관 공공운영비 5만원 삭감, 삼산면사무소 소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121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총 3억 8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42조와 제50조 규정에 의한 계속비와 명시이월비는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자활기금 등 5개 기금안도 적기에 사업 추진하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1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으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되 삭감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 증액하는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제시할 의견으로는 공통사항으로서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세외수입 감소와 지방교부세의 추가확보가 어려움 점을 감안해 그 외 수입 등 세입예산의 계상을 적극적으로 하고 교부세와 세외수입의 확보에도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건비 등의 경상경비 예산 요구 시 객관적인 자료와 기준을 제시하여 요구하시고 수정예산안은 법령·조례 등 개정과 국시비 등 내시 변경, 제출된 예산의 내용 중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심의 가능한 시기에 제출하기 바라며 축제나 행사지원비 등은 코로나19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예산을 당초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고 명시이월과 계속비사업은 매년 증가하여 가용자원의 폭을 어렵게 하고 있으므로 방조제 사업과 같이 2021년도에 예산이 집중되는 일이 없도록 이월사업이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시고 예산안 심사 시 사전에 충분한 연찬과 대비로 설명이 부족하여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부서장 이하 모든 직원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읍면간 지역발전의 불균형에 따른 낙후지역의 소외현상을 줄이기 위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현황조사 및 분석을 위해 읍면별 특화전략 수립 연구를 위한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으로서 퇴역함정 활용을 위한 기본구상 연구용역시 이동에 따른 운반비와 설치 위치, 향후 운영방안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 스포츠클럽 활성화는 물론 유소년 축구클럽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청소년 해외문화체험과 어학연수는 인솔교사가 있고 체험인 만큼 학부모에 대한 여비의 일정부분을 자부담으로 하여 추진하시기 바라며 풍물시장 고객감사 행사는 풍물시장 리모델링 완료 후 좀 더 내용을 추가하여 확대된 내용으로 다시 요구하시고, 선행천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유지관리비의 추가 확보 등 선제적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고 하천 및 방조제 사업의 계속비가 2021년도에 집중돼 있으므로 사업의 조기 발주와 추진 철저를 기하시고,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해 CCTV 및 비상벨 등을 전수 조사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매년 쓰레기 처리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현실에 맞서 쓰레기 줄이기 범 군민홍보 등 주민의식 개선에 적극 노력하시고, 농촌지역 폐비닐 발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수거비용의 추가 확보가 필요합니다.
삼산면 하리 선착장은 항로 및 여객선 운항에 장기적인 불안요인이 있어 주민요구사항과 현장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장기적 대안을 마련하시고, 황청리 추모공원 조성시 주변의 수려한 경관을 활용하여 주민과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시설 확보에 노력하여 주시고, 관내 갑룡공원을 비롯하여 계속 늘어나는 공원시설에 대한 향후 유지관리비 증가에 대비하여 관리 매뉴얼을 만드는 등 예산절감 노력을 하시기 바라며, 계속비로 추진중인 북부지역 농민들을 위한 양수장 건설사업이 금년도 사업비의 미확보로 추진이 미루어지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예산 확보 및 시행에 철저를 기하시고 강화남부 군립키즈카페 및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에 대해 주민만족도가 높도록 운영해 주시고 끝으로, 이상기후로 인한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강화만의 농산물 신품종 개발에 적극 나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을 포함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2020년 본예산 5591억 2200만원보다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47억 1000만원이 늘어난 5638억 32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0.84%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599억 4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8억 9200만원입니다. 주요 심사결과는 기획예산과 소관 공사공단 경상 전출금 1461만 5000원 삭감, 공사공단 자본 전출금 220만원 삭감, 행정과 소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행사운영비 344만원 삭감, 포상금 70만원 삭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80만원 삭감, 자치교육과 소관 기간제보수 44만 3000원 삭감, 문화관광과 소관 기간제 등 보수 600만원 삭감, 강화미술관 운영 민간위탁금 180만원 삭감, 경제교통과 소관 전통 및 재래시장 관리 행사운영비 2000만원 삭감, 해양수산과 소관 기간제 등 보수 200만원 삭감, 축산과 소관 기간제 등 보수 5455만 3000원 삭감, 도시개발과 소관 공공운영비 60만원 삭감, 도로과 소관 공공운영비 425만원 삭감, 기간제 등 보수 172만 5000원 삭감, 산림공원과 소관 기간제 등 보수 291만 4000원 삭감, 보건소 소관 인건비 등 보수 1368만 3000원 삭감, 농업기술센터 소관 고려인삼축제 민간행사보조 군비 3000만원 삭감, 보수 등 인건비 1724만 1000원 삭감, 석모도 자연휴양림 관리사업소 소관 기간제 등 보수 1억 9227만 8000원 삭감, 선원면사무소 소관 공공운영비 10만원 삭감, 내가면사무소 소관 공공운영비 5만원 삭감, 양사면사무소 소관 공공운영비 5만원 삭감, 삼산면사무소 소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121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총 3억 8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42조와 제50조 규정에 의한 계속비와 명시이월비는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자활기금 등 5개 기금안도 적기에 사업 추진하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1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으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되 삭감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 증액하는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제시할 의견으로는 공통사항으로서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세외수입 감소와 지방교부세의 추가확보가 어려움 점을 감안해 그 외 수입 등 세입예산의 계상을 적극적으로 하고 교부세와 세외수입의 확보에도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건비 등의 경상경비 예산 요구 시 객관적인 자료와 기준을 제시하여 요구하시고 수정예산안은 법령·조례 등 개정과 국시비 등 내시 변경, 제출된 예산의 내용 중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심의 가능한 시기에 제출하기 바라며 축제나 행사지원비 등은 코로나19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예산을 당초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고 명시이월과 계속비사업은 매년 증가하여 가용자원의 폭을 어렵게 하고 있으므로 방조제 사업과 같이 2021년도에 예산이 집중되는 일이 없도록 이월사업이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시고 예산안 심사 시 사전에 충분한 연찬과 대비로 설명이 부족하여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부서장 이하 모든 직원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읍면간 지역발전의 불균형에 따른 낙후지역의 소외현상을 줄이기 위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현황조사 및 분석을 위해 읍면별 특화전략 수립 연구를 위한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으로서 퇴역함정 활용을 위한 기본구상 연구용역시 이동에 따른 운반비와 설치 위치, 향후 운영방안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 스포츠클럽 활성화는 물론 유소년 축구클럽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청소년 해외문화체험과 어학연수는 인솔교사가 있고 체험인 만큼 학부모에 대한 여비의 일정부분을 자부담으로 하여 추진하시기 바라며 풍물시장 고객감사 행사는 풍물시장 리모델링 완료 후 좀 더 내용을 추가하여 확대된 내용으로 다시 요구하시고, 선행천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유지관리비의 추가 확보 등 선제적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고 하천 및 방조제 사업의 계속비가 2021년도에 집중돼 있으므로 사업의 조기 발주와 추진 철저를 기하시고,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해 CCTV 및 비상벨 등을 전수 조사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매년 쓰레기 처리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현실에 맞서 쓰레기 줄이기 범 군민홍보 등 주민의식 개선에 적극 노력하시고, 농촌지역 폐비닐 발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수거비용의 추가 확보가 필요합니다.
삼산면 하리 선착장은 항로 및 여객선 운항에 장기적인 불안요인이 있어 주민요구사항과 현장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장기적 대안을 마련하시고, 황청리 추모공원 조성시 주변의 수려한 경관을 활용하여 주민과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시설 확보에 노력하여 주시고, 관내 갑룡공원을 비롯하여 계속 늘어나는 공원시설에 대한 향후 유지관리비 증가에 대비하여 관리 매뉴얼을 만드는 등 예산절감 노력을 하시기 바라며, 계속비로 추진중인 북부지역 농민들을 위한 양수장 건설사업이 금년도 사업비의 미확보로 추진이 미루어지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예산 확보 및 시행에 철저를 기하시고 강화남부 군립키즈카페 및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에 대해 주민만족도가 높도록 운영해 주시고 끝으로, 이상기후로 인한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강화만의 농산물 신품종 개발에 적극 나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을 포함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계수 조정을 거쳐 의견을 종합하신 사항으로 앞서 오현식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역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감액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하여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수정예산을 포함한 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계수 조정을 거쳐 의견을 종합하신 사항으로 앞서 오현식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역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감액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하여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수정예산을 포함한 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