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강화군의회(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2월 8일 (화) 오전 10시 20분
장 소 :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202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20분 개의)
○ 위원장 김건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앞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정나겸 과장님과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앞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정나겸 과장님과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학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202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풍물시장 점포분양 검토의견입니다. 2007년 준공된 강화군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인 강화풍물시장은 매년 관리를 위한 인력과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과다 투입되고 있으며 상인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24호에 의거 현재 점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계약자와 우선 수의계약 추진하고 잔여 점포는 입찰에 의한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할 계획으로 상인들의 재산권 행사와 합리적 운영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농업 신기술 시험포 조성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지역에 적합한 새로운 작물이나 품종을 선발하여 농가에 보급하고 새로운 재배법과 첨단 신기술을 보급하여 국내 최고의 농업인을 육성하고자 농업기술센터 진입로 인근에 1만 7384㎡의 토지를 구입하여 시험포 부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농업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 추진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감정평가 시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법에 따라 현장여건이 충분히 반영된 감정평가금액이 산정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강화풍물시장 점포분양 검토의견입니다. 2007년 준공된 강화군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인 강화풍물시장은 매년 관리를 위한 인력과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과다 투입되고 있으며 상인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24호에 의거 현재 점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계약자와 우선 수의계약 추진하고 잔여 점포는 입찰에 의한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할 계획으로 상인들의 재산권 행사와 합리적 운영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농업 신기술 시험포 조성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지역에 적합한 새로운 작물이나 품종을 선발하여 농가에 보급하고 새로운 재배법과 첨단 신기술을 보급하여 국내 최고의 농업인을 육성하고자 농업기술센터 진입로 인근에 1만 7384㎡의 토지를 구입하여 시험포 부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농업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 추진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감정평가 시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법에 따라 현장여건이 충분히 반영된 감정평가금액이 산정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건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먼저 강화 북부문화센터 조성사업, 어재연장군 충장사 건립, 주민대피시설 설치부지 매입 및 신축, 하리 선착장 기반시설 정비공사, 양사면 교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창호항 어촌뉴딜 사업건에 대해서는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풍물시장 점포분양 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신기술 시험포 조성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먼저 강화 북부문화센터 조성사업, 어재연장군 충장사 건립, 주민대피시설 설치부지 매입 및 신축, 하리 선착장 기반시설 정비공사, 양사면 교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창호항 어촌뉴딜 사업건에 대해서는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풍물시장 점포분양 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신기술 시험포 조성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신 위원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사항은 송전탑 한 번 말씀드린 적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네.
○ 김동신 위원 한전전력담당과 통화는 해 보셨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네. 알아봤습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기 전에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신기술 시험포 조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철저한 자료준비와 상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두 번이나 본 건을 상정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예산의 적정 수립과 공무원의 업무추진 자세 등에 군정에 깊은 열의와 애정을 가지고 계신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건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의 질책과 조언을 깊이 새겨서 동일한 실수가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 고압선이 저희 선택지를 지나가는 경우 철탑 높이가 43m이고 최하단의 전선높이가 18.7m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준비하고자 하는 것은 하우스로 최대 높이가 4m이상을 넘어가지 않을 계획이라서 일단은 저희가 업무 추진하는데 문제점은 없고 그 안에 관리사나 그런 것이 50평이 넘을 때에는 물론 한전의 협의를 받아야 되지만 일단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저희 농업신기술 시험포 조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철저한 자료준비와 상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두 번이나 본 건을 상정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예산의 적정 수립과 공무원의 업무추진 자세 등에 군정에 깊은 열의와 애정을 가지고 계신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건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의 질책과 조언을 깊이 새겨서 동일한 실수가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 고압선이 저희 선택지를 지나가는 경우 철탑 높이가 43m이고 최하단의 전선높이가 18.7m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준비하고자 하는 것은 하우스로 최대 높이가 4m이상을 넘어가지 않을 계획이라서 일단은 저희가 업무 추진하는데 문제점은 없고 그 안에 관리사나 그런 것이 50평이 넘을 때에는 물론 한전의 협의를 받아야 되지만 일단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 김동신 위원 저는 건축행위와 이상이 없다고 하기 전에 차후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가가 우리 생각만큼 제대로 형성될까 그런 염려에서 말씀드렸었는데 만약에 심의가 상정되고 통과가 되었을 때 나중에 시험포조성 시에 조금 한전과 협의와 기타사항을 세심하게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동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분 위원 소장님께서 사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면 확신이 있어야 하고 그것에 대한 완벽한 연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산을 이렇게 40억원씩, 지금 토지매입비만 40억이 넘어가는데 이런 부분이라면 당장 하우스 얘기하셨는데 예상가액이, 취득금액이 42억이에요.
이런 부분을 단기적으로 이번에 사업하는데 하우스는 가능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이게 강화군의 재산을 매입하는 사항이라면 단기적이고 단순한 안목만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시면 안되요.
일단 중장기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강화군에 대한 미래가치도 내다봐야죠. 그래서 처음에 사실 때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되고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의회 심의과정에서 힘든 사항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을텐데 이런 것을 본보기로 삼아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에는 공직자로서 책임감, 확신감, 내가 공무원을 하고 그만두더라도 미래에 대한 가치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사업이라든가 공유재산매입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쓰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이렇게 40억원씩, 지금 토지매입비만 40억이 넘어가는데 이런 부분이라면 당장 하우스 얘기하셨는데 예상가액이, 취득금액이 42억이에요.
이런 부분을 단기적으로 이번에 사업하는데 하우스는 가능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이게 강화군의 재산을 매입하는 사항이라면 단기적이고 단순한 안목만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시면 안되요.
일단 중장기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강화군에 대한 미래가치도 내다봐야죠. 그래서 처음에 사실 때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되고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의회 심의과정에서 힘든 사항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을텐데 이런 것을 본보기로 삼아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에는 공직자로서 책임감, 확신감, 내가 공무원을 하고 그만두더라도 미래에 대한 가치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사업이라든가 공유재산매입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쓰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 김윤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건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주문하나 하겠습니다. 신기술시험포조성건에 대해서는 감정가격 조정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산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주문하나 하겠습니다. 신기술시험포조성건에 대해서는 감정가격 조정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산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202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67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202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67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