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강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강화군의회사무과
1991년 7월 23일 (화)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군정질문
- 2. 교육위원 후보 등록자 소견발표 의결의 건
- 3. 교육위원 후보 선출방법 결정의 건
- 부의된 안건
- 1 . 군정질문
- 1) 지역사회 개발 방안
- 2) 버스승객 편의도모 방안
- 3) 국도확장계획 및 광역상수도 유치계획
- 4) 도시계획지역내 사업 우선 순위 선정 시행 대책
- 5) 농어가 소득증대 방안
- 2 . 도교육위원 후보등록자 소견발표
- 1) 이준성후보 소견발표
- 2) 김옥희후보 소견발표
- 3) 홍순주후보 소견발표
- 4) 김세진후보 소견발표
- 5) 이관우후보 소견발표
- 3 . 도교육위원 후보등록자 선출방법 의결
(7월23일 10시 개식)
○의장 유화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임시회 제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청수의원께서 지역사회개발 방향에 대하여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안청수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임시회 제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청수의원께서 지역사회개발 방향에 대하여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안청수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청수 안청수의원입니다.
지난번 본 의원의 보충질의 시간에도 잠깐 언급한바 있습니다만 강화가 30년 전만해도 살기좋은 곳으로 전국에서 2위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모르게 경기도에서도 제일하위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 이유야 여러가지 있겠습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역대 선배지도자님들의 앞을 내다보는 안목이 좁아 현위치에서 만족한 탓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실례로 강화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은 전국에서 제일 부지런하고 생활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화에서 타지역으로 시집가면 그렇게 잘산다고 하는 평판이 늘 자자하고 또한 우리 군민이 근면하다는 한 증거로 강화인들은 토산품을 만들어 내는데 일가견이 있습니다.
오래전에는 강화인조가 토산품을 이루었고 그 다음에는 강화인삼 또한 화문석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이것은 강화인들이 그만큼 근면하고 부지런하다는 증거입니다.
지금은 또한 축산분야에서 타 시군에 비하여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민들은 부지런하지만 왜 경기도에서 제일 하위로 머물러야만 하고 자립도가 고작 28.2%에 머물러 있어야만 됩니까?
농민의 대표건물인 농협군지부는 시장속에서 보이지 않고 군청, 교육청, 경찰서는 읍 한복판에 밀집되어 있어 교통혼잡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그것도 모자라서 그 한복판에 공용 터미널을 박아 놓고 각 면에서 인구는 모두 실어다 한군데다 쏟아놓고 이제 주체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도 막대한 투자를 해서 길러낸 인력을 평일에는 30여명, 장날이면 40여명씩 거리질서를 한다고 내보내 보았지만 단속하는 공무원도 지치고 상인들은 상인들대로 불만이 태산 같습니다.
이것은 관민의 화합이 아니라 관민 불화의 씨앗인것 같습니다.
외지 손님들이 물건을 사려고 잠시 주차하려해도 차 세울곳이 없어 그대로 되돌아 가곤 합니다.
이것은 주차를 목적으로 세운차도 있겠지만 상인들이 물건을 잔뜩실고 하루종일 세워두고 있어 주차장이 아니라 상인들 창고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불합리한 일들이 복지강화 건설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화를 발전시키는데는 무엇보다 지역개발에 있습니다.
공장도 짓고 각종 시설물을 건축하는데 강화지역은 너무 많은 법의 저촉으로 일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본인은 너무 까다롭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관계법규들을 관계부서간에 협의를 거쳐 상부관계부서에 건의를 해서 시정될수 있도록 하여야 할 시기에 와 있다고 생각하며, 시정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군민들을 대변해서 말씀드립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등 관계법이 현재에는 강화군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또한 정해남 국회의원이 88.2.14 제145회 임시국회때 대정부 질의중 시정 요구한 바 있고 강영훈 총리께서도 시정 보완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추후에 바꿔져서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고 있는 이런 실정에 와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군의원, 군단위 기관장 및 유지분들의 연명으로 서명해서 도의원·국회의원·정부 고위층에게 건의서를 제출할 생각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 기초의회·도의회도 탄생됐으니 명실공히 지방화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우리 주민들이 공무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전에는 중앙에서 하달한 것만 완수하면 만점공무원이지만 이제는 중앙에서 하달된 것과 주민의 요구를 스스로 기획하고 창안하고 집행하며 책임도 져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융통성과 권한이 확대됐다는 의미도 부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권한이 확대된 공무원들에게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수도권 정비계획법·국토이용 관리법·도시계획법·군사시설 보호법등 모법을 우리지역 실정에 맞도록 수정 보완 건의할 용의가 없으신지?
둘째, 강화를 고루 발전시키기 위한다면 강화를 권역별로 분산발전 시키기 위한 장기계획은 수립되었는지 알려 주시고, 제2대교 건설에 따른 구상과 군민의견 수렴반영 행정지원등의 구체적 추진 사항을 알려 주시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아파트 단지가 마구 들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소방도로가 갖추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상하수도 시설이 불충분해서 주민들의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 도시계획 구역을 확대 조정할 계획은 없으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사항에 대하여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본 의원의 보충질의 시간에도 잠깐 언급한바 있습니다만 강화가 30년 전만해도 살기좋은 곳으로 전국에서 2위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모르게 경기도에서도 제일하위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 이유야 여러가지 있겠습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역대 선배지도자님들의 앞을 내다보는 안목이 좁아 현위치에서 만족한 탓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실례로 강화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은 전국에서 제일 부지런하고 생활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화에서 타지역으로 시집가면 그렇게 잘산다고 하는 평판이 늘 자자하고 또한 우리 군민이 근면하다는 한 증거로 강화인들은 토산품을 만들어 내는데 일가견이 있습니다.
오래전에는 강화인조가 토산품을 이루었고 그 다음에는 강화인삼 또한 화문석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이것은 강화인들이 그만큼 근면하고 부지런하다는 증거입니다.
지금은 또한 축산분야에서 타 시군에 비하여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민들은 부지런하지만 왜 경기도에서 제일 하위로 머물러야만 하고 자립도가 고작 28.2%에 머물러 있어야만 됩니까?
농민의 대표건물인 농협군지부는 시장속에서 보이지 않고 군청, 교육청, 경찰서는 읍 한복판에 밀집되어 있어 교통혼잡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그것도 모자라서 그 한복판에 공용 터미널을 박아 놓고 각 면에서 인구는 모두 실어다 한군데다 쏟아놓고 이제 주체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도 막대한 투자를 해서 길러낸 인력을 평일에는 30여명, 장날이면 40여명씩 거리질서를 한다고 내보내 보았지만 단속하는 공무원도 지치고 상인들은 상인들대로 불만이 태산 같습니다.
이것은 관민의 화합이 아니라 관민 불화의 씨앗인것 같습니다.
외지 손님들이 물건을 사려고 잠시 주차하려해도 차 세울곳이 없어 그대로 되돌아 가곤 합니다.
이것은 주차를 목적으로 세운차도 있겠지만 상인들이 물건을 잔뜩실고 하루종일 세워두고 있어 주차장이 아니라 상인들 창고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불합리한 일들이 복지강화 건설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화를 발전시키는데는 무엇보다 지역개발에 있습니다.
공장도 짓고 각종 시설물을 건축하는데 강화지역은 너무 많은 법의 저촉으로 일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본인은 너무 까다롭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관계법규들을 관계부서간에 협의를 거쳐 상부관계부서에 건의를 해서 시정될수 있도록 하여야 할 시기에 와 있다고 생각하며, 시정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군민들을 대변해서 말씀드립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등 관계법이 현재에는 강화군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또한 정해남 국회의원이 88.2.14 제145회 임시국회때 대정부 질의중 시정 요구한 바 있고 강영훈 총리께서도 시정 보완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추후에 바꿔져서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고 있는 이런 실정에 와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군의원, 군단위 기관장 및 유지분들의 연명으로 서명해서 도의원·국회의원·정부 고위층에게 건의서를 제출할 생각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 기초의회·도의회도 탄생됐으니 명실공히 지방화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우리 주민들이 공무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전에는 중앙에서 하달한 것만 완수하면 만점공무원이지만 이제는 중앙에서 하달된 것과 주민의 요구를 스스로 기획하고 창안하고 집행하며 책임도 져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융통성과 권한이 확대됐다는 의미도 부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권한이 확대된 공무원들에게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수도권 정비계획법·국토이용 관리법·도시계획법·군사시설 보호법등 모법을 우리지역 실정에 맞도록 수정 보완 건의할 용의가 없으신지?
둘째, 강화를 고루 발전시키기 위한다면 강화를 권역별로 분산발전 시키기 위한 장기계획은 수립되었는지 알려 주시고, 제2대교 건설에 따른 구상과 군민의견 수렴반영 행정지원등의 구체적 추진 사항을 알려 주시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아파트 단지가 마구 들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소방도로가 갖추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상하수도 시설이 불충분해서 주민들의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 도시계획 구역을 확대 조정할 계획은 없으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사항에 대하여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화열 안청수의원 질문에 기획실장, 건설과장께서 각각 답변하시되 먼저 기획실장부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토목계장 박주하 토목계장입니다.
안청수의원께서 질의하신 제2대교 건설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강화대교 건설계획은 85년 건설부에서 경기지역 종합교통망층의 타당성 조사시에 그내용이 검토 완료되어있습니다.
위치는 안보적 경제적 교통의 소통등을 검토한 결과 김포군 월곳면 대명리에서 길상면 초지리로 연결되는 위치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면적이 1,050m, 넓이 10m 그당시 소요예산이 150억으로 추정예산이 나왔습니다.
강화대교의 건설계획은 의원님들도 아시는바와 같이 막대한 예산과 기술적 능력을 판단할때 군자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88년 8월 17일날 건설부장관님이 경기도내 도시에 현재 추진중인 국도 48호선 I.B.R,D 6차 차관 사업으로 병행해서 강화 제2대교를 건설해 주실것을 지사님이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88년도 8월 16일날 길상면 노인회 대표 김윤혁외 김포·강화주민 다수가 건설부와 경기도에 건의한 바 있고 본군 군수님께서 지사님 대동시라든가 국회에 수차례에 걸쳐 건의하신 사실이 있습니다.
강화제2대교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포군 대명리 지방도 302호선과 직접 연결되는 국도입니다.
85년도 조사당시는 150억이 추정되었지만 현재로서는 소용액이 약 300억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막대한 예산관계상 경기도 자체사업으로도 추산해서 건설부에 건의했습니다. 건의한 결과 건설부에서도 85년 당시의 교통량이 약 8 천대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2만대가 넘습니다.
그당시 건설부에서의 회시가 “건설부에서는 경제성이 없다. 유보해라” 이렇게 회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다시 지방도로 장기계획 수립시 제2강화대교를 넣어서 건설부에 다시 건의하겠다 이런 회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사업은 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우리 일반주민들이 모든 각도에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대국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문제점으로 생각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청수의원께서 질의하신 제2대교 건설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강화대교 건설계획은 85년 건설부에서 경기지역 종합교통망층의 타당성 조사시에 그내용이 검토 완료되어있습니다.
위치는 안보적 경제적 교통의 소통등을 검토한 결과 김포군 월곳면 대명리에서 길상면 초지리로 연결되는 위치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면적이 1,050m, 넓이 10m 그당시 소요예산이 150억으로 추정예산이 나왔습니다.
강화대교의 건설계획은 의원님들도 아시는바와 같이 막대한 예산과 기술적 능력을 판단할때 군자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88년 8월 17일날 건설부장관님이 경기도내 도시에 현재 추진중인 국도 48호선 I.B.R,D 6차 차관 사업으로 병행해서 강화 제2대교를 건설해 주실것을 지사님이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88년도 8월 16일날 길상면 노인회 대표 김윤혁외 김포·강화주민 다수가 건설부와 경기도에 건의한 바 있고 본군 군수님께서 지사님 대동시라든가 국회에 수차례에 걸쳐 건의하신 사실이 있습니다.
강화제2대교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포군 대명리 지방도 302호선과 직접 연결되는 국도입니다.
85년도 조사당시는 150억이 추정되었지만 현재로서는 소용액이 약 300억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막대한 예산관계상 경기도 자체사업으로도 추산해서 건설부에 건의했습니다. 건의한 결과 건설부에서도 85년 당시의 교통량이 약 8 천대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2만대가 넘습니다.
그당시 건설부에서의 회시가 “건설부에서는 경제성이 없다. 유보해라” 이렇게 회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다시 지방도로 장기계획 수립시 제2강화대교를 넣어서 건설부에 다시 건의하겠다 이런 회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사업은 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우리 일반주민들이 모든 각도에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대국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문제점으로 생각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지역계획계장 방국일 지역계획계장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중에 관계법 개정건의 방안에 대한 국토이용관리법, 수도권 정비계획법, 도시계획법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다음으로 도시계획구역 확대 재조정 방안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관계법 개정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1982년 12월 31일 법률 제3600호로 제정 되었습니다.
본군은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개발 유보권역으로 도시화를 촉진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구획정리 사업등 택지조성이나 공업용지 조성사업이 금지되어 있고 농수산물 가공이나 농촌용 공업이외의 신규 공장신설이 억제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관계법 개정은 국가적 사무인바 어려운 실정이며 국가적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부적이고 부분적인 문제를 대상으로 개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다음 국토이용 관리법은 1972년 12월 31일 법률 제2408호로 제정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유보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었고 1990년 8월 6일자로 강화군이 6개 용도 지역으로 고시된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지역, 취락지역, 산림보호지역, 경지지역, 관광휴양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등 입니다.
본 용도지역을 지정 목적에 합당하도록 토지이용을 규정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이 부분도 국가적 사무이기 때문에 강화군 실정에 따라 필요만에 의한 개정도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단 국토이용관리법에는 사업시행이 가능한 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일정규모 지역이하의 용도변경이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법 입니다.
도시계획구역의 한정된 법으로써 도시의 건설, 정비, 개량등을 위한 도시계획의 위반결정 집행절차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법은 전국을 대상으로 그 형평성, 타당성, 보편성, 균형성등 여러가지를 종합 검토하여 결정된 것으로 국가에서 전체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인 만큼 지역적, 국부적인 문제로 관계법의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같이 상기 법령의 지위가 국토의 한지역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법령으로서 국가적 차원으로 개발을 촉진할 지역과 본 강화군과 같이 개발할수 있는 규모와 종류를 제한하는 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본군의 필요에 의한 관계법 개정은 불가한 여건 입니다.
또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서 상기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각종 상부 심의를 거쳐 필요시 개발 가능한 규모 이하의 개발행위는 가능토록 적극 추진하고 관계관 회의등 개정건의가 가능한 기회가 있을때마다 본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건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구역 확대 조정방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강화군은 13개 읍면중 4개 도시계획구역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중 강화, 온수, 내가, 교동이 전체 강화군 면적에 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주거지역이 11% 상업이 0.1% 등 자연녹지와 생산녹지가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강화읍 도시계획을 말씀드리면 강화읍 도시계획은 최초 72년 8월 23일 결정고시되고 88.2.20 최종 재결정된 바 있습니다.
도시계획 변경은 도시계획법 및 관계규정에 의해서 5년 주기로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재검토는 강화읍의 경우 1993년 이후에 재 조정해야 할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현재로서는 재조정 내지는 확대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현재 4개 도시계획구역중 강화읍을 제외한 지역은 현재로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확대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강화읍의 경우는 기존 취락지역이 형성되고 있는 갑곳리 부분 내부의 용도지역 변경은 조정되야 한다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재조정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했을때 신중히 검토해서 본의회 심의후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중에 관계법 개정건의 방안에 대한 국토이용관리법, 수도권 정비계획법, 도시계획법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다음으로 도시계획구역 확대 재조정 방안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관계법 개정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1982년 12월 31일 법률 제3600호로 제정 되었습니다.
본군은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개발 유보권역으로 도시화를 촉진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구획정리 사업등 택지조성이나 공업용지 조성사업이 금지되어 있고 농수산물 가공이나 농촌용 공업이외의 신규 공장신설이 억제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관계법 개정은 국가적 사무인바 어려운 실정이며 국가적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부적이고 부분적인 문제를 대상으로 개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다음 국토이용 관리법은 1972년 12월 31일 법률 제2408호로 제정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유보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었고 1990년 8월 6일자로 강화군이 6개 용도 지역으로 고시된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지역, 취락지역, 산림보호지역, 경지지역, 관광휴양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등 입니다.
본 용도지역을 지정 목적에 합당하도록 토지이용을 규정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이 부분도 국가적 사무이기 때문에 강화군 실정에 따라 필요만에 의한 개정도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단 국토이용관리법에는 사업시행이 가능한 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일정규모 지역이하의 용도변경이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법 입니다.
도시계획구역의 한정된 법으로써 도시의 건설, 정비, 개량등을 위한 도시계획의 위반결정 집행절차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법은 전국을 대상으로 그 형평성, 타당성, 보편성, 균형성등 여러가지를 종합 검토하여 결정된 것으로 국가에서 전체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인 만큼 지역적, 국부적인 문제로 관계법의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같이 상기 법령의 지위가 국토의 한지역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법령으로서 국가적 차원으로 개발을 촉진할 지역과 본 강화군과 같이 개발할수 있는 규모와 종류를 제한하는 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본군의 필요에 의한 관계법 개정은 불가한 여건 입니다.
또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서 상기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각종 상부 심의를 거쳐 필요시 개발 가능한 규모 이하의 개발행위는 가능토록 적극 추진하고 관계관 회의등 개정건의가 가능한 기회가 있을때마다 본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건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구역 확대 조정방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강화군은 13개 읍면중 4개 도시계획구역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중 강화, 온수, 내가, 교동이 전체 강화군 면적에 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주거지역이 11% 상업이 0.1% 등 자연녹지와 생산녹지가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강화읍 도시계획을 말씀드리면 강화읍 도시계획은 최초 72년 8월 23일 결정고시되고 88.2.20 최종 재결정된 바 있습니다.
도시계획 변경은 도시계획법 및 관계규정에 의해서 5년 주기로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재검토는 강화읍의 경우 1993년 이후에 재 조정해야 할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현재로서는 재조정 내지는 확대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현재 4개 도시계획구역중 강화읍을 제외한 지역은 현재로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확대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강화읍의 경우는 기존 취락지역이 형성되고 있는 갑곳리 부분 내부의 용도지역 변경은 조정되야 한다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재조정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했을때 신중히 검토해서 본의회 심의후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다음 안청수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청수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의미는 제안설명에서도 밝힌바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강화군민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농지라든지 임야라든지 땅은 제한되어 있는데 우리 주민들의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개발하는 쪽으로 그런데 개발하는쪽에 실질적으로 법에 해당되는 것도 많지만 사방공사, 상수원지역 또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곳 이런곳 다빼고 작전군사지역, 수도권지역 다빼고 또 국토이용권 관리지역 다 빼고 나면 우리가 할 곳이 없어요
그러면 극소수 가지고 주민들이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해줘야 할 곳은 많은데 할몫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법이 어느 특정인에게만 혜택이 있는것 같아요. 예를 들어 돈이라든가 권력이 있는 사람이하면 일이되고 서민들의 부탁을 하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법인데 이것은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이 적으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어쩔수 없이 그런 편법을 쓰지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서민들이 이런 불만이 쌓이게 되어 그 앙금이 갈아앉게 되면 앙금으로 인해 그 사회는 오염이 됩니다.
먼 훗날에 가서는 굉장한 사회적 무리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기초의회에서 다룰수 없지만 최소한으로 방향 제시를 도의회의원에게 하여 건의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분들에게 방향제시를 해주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리는 것입니다.
제가 의도하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제 의도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 그런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농지라든지 임야라든지 땅은 제한되어 있는데 우리 주민들의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개발하는 쪽으로 그런데 개발하는쪽에 실질적으로 법에 해당되는 것도 많지만 사방공사, 상수원지역 또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곳 이런곳 다빼고 작전군사지역, 수도권지역 다빼고 또 국토이용권 관리지역 다 빼고 나면 우리가 할 곳이 없어요
그러면 극소수 가지고 주민들이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해줘야 할 곳은 많은데 할몫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법이 어느 특정인에게만 혜택이 있는것 같아요. 예를 들어 돈이라든가 권력이 있는 사람이하면 일이되고 서민들의 부탁을 하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법인데 이것은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이 적으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어쩔수 없이 그런 편법을 쓰지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서민들이 이런 불만이 쌓이게 되어 그 앙금이 갈아앉게 되면 앙금으로 인해 그 사회는 오염이 됩니다.
먼 훗날에 가서는 굉장한 사회적 무리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기초의회에서 다룰수 없지만 최소한으로 방향 제시를 도의회의원에게 하여 건의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분들에게 방향제시를 해주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리는 것입니다.
제가 의도하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제 의도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 그런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 의장 유화열 안청수의원 보충질의에 지역계획계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계획계장 방국일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 현재 강화군의 수도권정비 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 구역은 오래전부터 주민들이 많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수도권정비 계획법에서는 강화군 주민과 관련된 사항이 없습니다. 강화군에서는 농민이 무엇을 하고자 할 경우에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또 농사용 목적이외에 그것을 할 경우에 거의다가 제한을 받고 있는데 농사용 목적을 위한 행위를 국토이용관리법이나 수도권 정비계획법에서 제한하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다루지 못했던 특별한 경우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 법을 운영하는 추진목적에 있어서 농사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아직까지 제한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것은 농사목적외에 다른 것을 하실 경우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 현재 강화군의 수도권정비 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 구역은 오래전부터 주민들이 많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수도권정비 계획법에서는 강화군 주민과 관련된 사항이 없습니다. 강화군에서는 농민이 무엇을 하고자 할 경우에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또 농사용 목적이외에 그것을 할 경우에 거의다가 제한을 받고 있는데 농사용 목적을 위한 행위를 국토이용관리법이나 수도권 정비계획법에서 제한하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다루지 못했던 특별한 경우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 법을 운영하는 추진목적에 있어서 농사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아직까지 제한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것은 농사목적외에 다른 것을 하실 경우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 안청수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선거때마다 강화를 관광지로 개발한다고 캐치프레이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광지로 개발한다면 최소한 관광호텔 정도는 세워줘야 관광개발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외지 사람들이 갑곳다리를 건너오면 오천원 가지고 쓸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문제점을 고위층에 건의하는 이런 방향으로 기획하는 담당부서에서 그런 노력을 해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것은 보이지 않고 여기서도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군민들이 부지런하다고 했어요. 개개인들은 실질적으로 책임있는 분들이 방향제시를 안해줘서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것이지 제가 부탁드린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이예요. 어쨌든 여기서 너무 광범위 하니까 세부적인 확실한 답변을 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소한도 여건조성을 위해서 상급기관에 건의하겠다는 이런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될때는 안되더라도. 이상입니다.
외지 사람들이 갑곳다리를 건너오면 오천원 가지고 쓸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문제점을 고위층에 건의하는 이런 방향으로 기획하는 담당부서에서 그런 노력을 해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것은 보이지 않고 여기서도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군민들이 부지런하다고 했어요. 개개인들은 실질적으로 책임있는 분들이 방향제시를 안해줘서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것이지 제가 부탁드린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이예요. 어쨌든 여기서 너무 광범위 하니까 세부적인 확실한 답변을 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소한도 여건조성을 위해서 상급기관에 건의하겠다는 이런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될때는 안되더라도. 이상입니다.
○ 의원 박성엽 안청수의원의 질의 내용이 우리 강화에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고 지금 우리 현실이 농사목적에 구애되는 모든 사업보다는 앞으로 우리 농촌이 도시화 추세에 맞춰서 우리 강화군민도 새로운 공장을 유치한다던가 또는 관광시설을 확충해서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소득이 갈수 있는 그러한 법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권정비 계획법이나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군사동의 이런 모든 문제들이 획일적으로 행정당국에서 우리 주민의 모든 생활을 묶어 놓은 것입니다.
옛날의 이런방식 보다는 이제는 앞으로 주민자치 시대에 들어와서 우리 주민이 무엇을 원하느냐? 또 지역 주민을 위해서 행정당국은 어떤 방향으로 주민의 편익과 권리를 위해서 앞으로의 모든 법을 개정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어야 하는 것이 현실에 부딪힌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종전의 군사동의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습니다만 어찌하여 농촌은 내집하나 짓는데 또 조그만 시설하나 짓는데 꼭 군사 동의가 필요합니까 이것은 마땅히 우리 주민들이 국방부에 건의해서 지금 부분적으로 해제되어 있는 것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도록 좋은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고 수도권정비 계획이나 국토이용 관리법이 이제 농사목적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우리 농민이 쌀을 팔지 못해서 걱정을 하고 있고 또 소 돼지 몇마리 더 먹이면 축산파동이 나는등 여러가지 농촌의 많은 문제점들을 개선해야 우리 주민이 좀더 소득이 높게 잘살수 있다는 것을 관계공무원이 더 잘 압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런 문제를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의회에 건의하고 또 의회에서 상급기관에 건의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진행되고 추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의 이런방식 보다는 이제는 앞으로 주민자치 시대에 들어와서 우리 주민이 무엇을 원하느냐? 또 지역 주민을 위해서 행정당국은 어떤 방향으로 주민의 편익과 권리를 위해서 앞으로의 모든 법을 개정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어야 하는 것이 현실에 부딪힌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종전의 군사동의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습니다만 어찌하여 농촌은 내집하나 짓는데 또 조그만 시설하나 짓는데 꼭 군사 동의가 필요합니까 이것은 마땅히 우리 주민들이 국방부에 건의해서 지금 부분적으로 해제되어 있는 것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도록 좋은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고 수도권정비 계획이나 국토이용 관리법이 이제 농사목적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우리 농민이 쌀을 팔지 못해서 걱정을 하고 있고 또 소 돼지 몇마리 더 먹이면 축산파동이 나는등 여러가지 농촌의 많은 문제점들을 개선해야 우리 주민이 좀더 소득이 높게 잘살수 있다는 것을 관계공무원이 더 잘 압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런 문제를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의회에 건의하고 또 의회에서 상급기관에 건의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진행되고 추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박성엽의원 보충질의에 지역계획계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계획계장 방국일 현재 강화군에 수도권정비 계획법과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해서 개발이 극히 제한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단 국토이용관리법이 최근인 지난해 재결정고시가 되었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오래전에 되었습니다.
그당시의 여건으로 해서 효과적으로 국토이용계획에 특별히 강화군의 용도계획의 발전을 규제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또 조경관리법과 수도권 정비계획법인 모든 사항이 제한된 것만은 아니고 국토이용 관리법에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는 개발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도 마찬가지 입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에는 5개권역이 있고 국토이용관리법에는 10개용도지역이 있는데 그런 법개정 보다는 용도지역 변경을 하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단 국토이용관리법이 최근인 지난해 재결정고시가 되었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오래전에 되었습니다.
그당시의 여건으로 해서 효과적으로 국토이용계획에 특별히 강화군의 용도계획의 발전을 규제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또 조경관리법과 수도권 정비계획법인 모든 사항이 제한된 것만은 아니고 국토이용 관리법에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는 개발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도 마찬가지 입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에는 5개권역이 있고 국토이용관리법에는 10개용도지역이 있는데 그런 법개정 보다는 용도지역 변경을 하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의원 유광상 유광상의원입니다.
우리 강화군민들이 항시 이용하고 있는 강화운수, 인항여객, 직행버스의 대하여 불평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객들의 말에 의하면 강화군에 다니는 직행버스의 시설이 제일 나쁘다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부대시설의 미비점에 대하여 동료의원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지만 아직 달라진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차내에 에어콘 장치가 안되어 있어 더운날씨에 승객들의 불편과 고통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경쟁사회에서 서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모든 분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승객을 상대로 돈만 벌면 된다는 업주들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승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강화군의 노선이 황금노선이라는 것도 많이 들어 알고 있습니다.
에어콘장치를 해서 군민을 위하고 강화를 찾는 관광객을 위해서 앞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문제에 대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도를 해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강화에서 운행하고 있는 택시요금에 대해서 너무 많이 받는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택시요금은 M(미터)대로 받게되어 있으나 강화에서 운행하는 택시는 미터를 꺽고 다니는 차가 없을뿐더러 기사 마음대로 적당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객들이 택시요금을 전혀 모르고 기사 마음대로 적당히 받고 있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미터당 90% 할증료를 받고 있는데 요즘 택시요금 받는 한 예를 들면 2천원 받던 거리에는 3천원을 받고, 들어가는 거리에 오백원 받던것은 천원을 받고 있고 외포리 나가는 길에 5～6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전에 비해 50～100%를 올려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강화읍의 택시는 어떤 기준에 의해 행정지도 및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실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화군민들이 항시 이용하고 있는 강화운수, 인항여객, 직행버스의 대하여 불평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객들의 말에 의하면 강화군에 다니는 직행버스의 시설이 제일 나쁘다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부대시설의 미비점에 대하여 동료의원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지만 아직 달라진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차내에 에어콘 장치가 안되어 있어 더운날씨에 승객들의 불편과 고통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경쟁사회에서 서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모든 분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승객을 상대로 돈만 벌면 된다는 업주들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승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강화군의 노선이 황금노선이라는 것도 많이 들어 알고 있습니다.
에어콘장치를 해서 군민을 위하고 강화를 찾는 관광객을 위해서 앞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문제에 대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도를 해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강화에서 운행하고 있는 택시요금에 대해서 너무 많이 받는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택시요금은 M(미터)대로 받게되어 있으나 강화에서 운행하는 택시는 미터를 꺽고 다니는 차가 없을뿐더러 기사 마음대로 적당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객들이 택시요금을 전혀 모르고 기사 마음대로 적당히 받고 있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미터당 90% 할증료를 받고 있는데 요즘 택시요금 받는 한 예를 들면 2천원 받던 거리에는 3천원을 받고, 들어가는 거리에 오백원 받던것은 천원을 받고 있고 외포리 나가는 길에 5～6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전에 비해 50～100%를 올려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강화읍의 택시는 어떤 기준에 의해 행정지도 및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실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산업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현주 유의원께서 질문하신 승객편의 도모방안에 대해서 특히 직행버스 에어컨 설치 대책에 대해 말씀올리겠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 대해서 근간 승객서비스 차원에서 에어콘 설치를 하도록 저희 담당부서에서 또 군수님께서 누차 서면으로 촉구를 많이 했습니다. 현재 인항여객에 44대 버스중에 에어콘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1대 강화운수가 51대 그중에서 에어콘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1대밖에 안됩니다. 앞으로 인항여객에서 차를 대폐차할때 연간 8대로 되어있고 대우자동차와 계약을 완료 8월안에 출고 예정에 있습니다.
그때 에어콘을 설치완료해서 출고한다고 인항여객은 저희에게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따라서 에어콘 설치하는 차량에 대하여 운수업체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연차적으로 매년 대폐차시에 저희들도 조치하게습니다만 운수회사 의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절기에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하는 차제에 있습니다. 따라서 강화운수에 대해서도 에어콘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김포군 주사무소에 공문으로 통첩을 했고 아울러 강화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을 불러서 몇번 지도를 했습니다.
강화운수는 현재 금성전자(주)와 30대의 에어컨을 설치키로 계약을 7월 1일자로 했으나 물건이 달리기 때문에 8월부터 12월까지나 납품이 되겠다고 해서 그러면 삼복더위가 다 지나가서 온풍기를 활용할때 에어콘을 단다는 것은 말이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자.
가급적이면 9월 안으로 설치를 하겠다는데 원자재의 구입난이라든가 노사분규 등 자기 회사사정 여건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래서 현재 강화운수에서도 에어콘을 설치하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절기 대중교통수단에 불편이 없도록 빨리 설치완료하고 미설치 차량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추진하라고 서면지시한바 전차량이 승객의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질의하신 택시요금 미터제 미준수에 대한 대책방안이 되겠습니다. 현행 택시요금의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써 지방택시 이용 승객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방택시 요금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작년도 3월 1일자에 시행중에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2월에 약간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 시행이 2월 20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만, 약간 택시요금이 오르게 됐습니다.
그간 업체지도 방문 및 교양교육시 미터기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수차에 걸쳐서 저희가 교육이나 홍보를 했고 또 이용객도 운전수 스스로 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들리는바에 의하면 비가 온다던가 이런 악천우시 부당요금을 받고 있는것 같습니다. 또하나 아울러 교양교육 홍보기능을 통해서 미터기를 꼭 사용 하도록 의무화하는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군에서는 산업과에 근무하는 직원과 경찰서 교통관계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 10명으로 2개반을 편성해서 합동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자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개인택시 면허신청시 제재토록 하고 있으며 부당요금 징수자는 근절차원에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택시미터기 요금징수 차량에 대하여는 이용객이 교통불편 엽서를 활용토록 해서 신고가 되도록 전단을 만들어서 계몽도 하고 따라서 미터 요금이 징수될 수 있도록 택시 이용객이 많이타는 승강장에 택시요금 환산표 표지판을 설치해서 일반고객이 수시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또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 계속해서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택시요금 환산표 적용시기가 금년도 2월20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만 강화읍에서 외포리 구간에 받는 것을 구간 요금 적용대상 지역으로 설정해서 4,500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외포리까지 5～6천원을 받았다는 것은 부당요금을 받은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앞으로 승객들이 관계부서에 신고를 한다든지 엽서를 통해서 그런 사실을 고지해 주시면 저희는 즉시 행정지도를 통해서 조치를 취한다든가 벌과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 대해서 근간 승객서비스 차원에서 에어콘 설치를 하도록 저희 담당부서에서 또 군수님께서 누차 서면으로 촉구를 많이 했습니다. 현재 인항여객에 44대 버스중에 에어콘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1대 강화운수가 51대 그중에서 에어콘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1대밖에 안됩니다. 앞으로 인항여객에서 차를 대폐차할때 연간 8대로 되어있고 대우자동차와 계약을 완료 8월안에 출고 예정에 있습니다.
그때 에어콘을 설치완료해서 출고한다고 인항여객은 저희에게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따라서 에어콘 설치하는 차량에 대하여 운수업체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연차적으로 매년 대폐차시에 저희들도 조치하게습니다만 운수회사 의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절기에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하는 차제에 있습니다. 따라서 강화운수에 대해서도 에어콘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김포군 주사무소에 공문으로 통첩을 했고 아울러 강화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을 불러서 몇번 지도를 했습니다.
강화운수는 현재 금성전자(주)와 30대의 에어컨을 설치키로 계약을 7월 1일자로 했으나 물건이 달리기 때문에 8월부터 12월까지나 납품이 되겠다고 해서 그러면 삼복더위가 다 지나가서 온풍기를 활용할때 에어콘을 단다는 것은 말이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자.
가급적이면 9월 안으로 설치를 하겠다는데 원자재의 구입난이라든가 노사분규 등 자기 회사사정 여건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래서 현재 강화운수에서도 에어콘을 설치하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절기 대중교통수단에 불편이 없도록 빨리 설치완료하고 미설치 차량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추진하라고 서면지시한바 전차량이 승객의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질의하신 택시요금 미터제 미준수에 대한 대책방안이 되겠습니다. 현행 택시요금의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써 지방택시 이용 승객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방택시 요금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작년도 3월 1일자에 시행중에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2월에 약간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 시행이 2월 20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만, 약간 택시요금이 오르게 됐습니다.
그간 업체지도 방문 및 교양교육시 미터기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수차에 걸쳐서 저희가 교육이나 홍보를 했고 또 이용객도 운전수 스스로 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들리는바에 의하면 비가 온다던가 이런 악천우시 부당요금을 받고 있는것 같습니다. 또하나 아울러 교양교육 홍보기능을 통해서 미터기를 꼭 사용 하도록 의무화하는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군에서는 산업과에 근무하는 직원과 경찰서 교통관계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 10명으로 2개반을 편성해서 합동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자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개인택시 면허신청시 제재토록 하고 있으며 부당요금 징수자는 근절차원에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택시미터기 요금징수 차량에 대하여는 이용객이 교통불편 엽서를 활용토록 해서 신고가 되도록 전단을 만들어서 계몽도 하고 따라서 미터 요금이 징수될 수 있도록 택시 이용객이 많이타는 승강장에 택시요금 환산표 표지판을 설치해서 일반고객이 수시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또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 계속해서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택시요금 환산표 적용시기가 금년도 2월20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만 강화읍에서 외포리 구간에 받는 것을 구간 요금 적용대상 지역으로 설정해서 4,500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외포리까지 5～6천원을 받았다는 것은 부당요금을 받은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앞으로 승객들이 관계부서에 신고를 한다든지 엽서를 통해서 그런 사실을 고지해 주시면 저희는 즉시 행정지도를 통해서 조치를 취한다든가 벌과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 의장 유화열 유광상의원 보충질의 있으시면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유광상 유광상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폐차 교환시에만 에어콘 장치를 한 차가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폐차가 될때까지는 현재 있는차 에어콘설치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인것 같습니다. 현재 운행되고 있는 차량에는 에어콘을 설치할 수 없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에어콘 장치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운행되고 있는 차량에 에어콘 장치가 빨리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택시요금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과장님께서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엽서를 발부해서 거기에 신고를 해달라 그런 말씀이신데 사실 강화시회는 좁습니다. 서로 얼굴을 알고 이웃과 같이 살고 그렇기 때문에 택시한번 타고 신고하면 저놈 죽일놈 이라고 욕을 먹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행정적 차원에서 지도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폐차 교환시에만 에어콘 장치를 한 차가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폐차가 될때까지는 현재 있는차 에어콘설치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인것 같습니다. 현재 운행되고 있는 차량에는 에어콘을 설치할 수 없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에어콘 장치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운행되고 있는 차량에 에어콘 장치가 빨리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택시요금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과장님께서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엽서를 발부해서 거기에 신고를 해달라 그런 말씀이신데 사실 강화시회는 좁습니다. 서로 얼굴을 알고 이웃과 같이 살고 그렇기 때문에 택시한번 타고 신고하면 저놈 죽일놈 이라고 욕을 먹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행정적 차원에서 지도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 의장 유화열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현주 대폐차시에 한해서면 에어콘을 설치한다고 말한것은 아니고 인항여객은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에어콘을 달도록 종용하고 그 계획이 얼른 시행이 안되어 그 계획을 내라고 했습니다. 대폐차 차량 8대에 대한 것은 8월중에 공급되면서 되고 나머지에 대한 것도 계속해서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된다는 것은 회사에서 대우자동차에 계약이 완료하는 8월중에 출고되니까 8대는 된다는 계약내용을 살펴보니까 1대를 다는데 가산금에 5백10만원이 들어가서 많은 돈이 든다고 생각됩니다. 강화운수의 경우에는 20대를 하도록 1억 5천3백만원을 이미 계약완료 했고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꼭 대폐차시에만 에어콘을 달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저희가 강화운수에도 행정지도를 통해서 30대분을 7월 1일에 발주를 했는데 물품이 달려서 상당히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업자는 매일 한다고 말로만 하고 행정국 관서에서도 주민들에게 거짓말하는 거짓말장이가 되니 실질적으로 증거를 보여달라 그랬는데 그곳에서 계약서를 제시했어요 계약한 내용을 제시해서 저희가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에어콘 품귀현상이 있기 때문에 제작하는데 시일이 걸리는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강화군 주민들이 서울이나 인천을 내왕하시는데 복중에는 어려움을 겪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유광상의원께서 지적하신 것을 최대한으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요금제는 수시로 일구간의 지점이 있는데 가서 점검하고 지도 감독을 계속 하겠습니다.
앞으로 운수업 지도 감독에도 우리군에서 운수업을 전담하는 부서가 신설되어야 합니다. 계가 신설되면 앞으로 주민들의 교통편의에 대해서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강화운수에도 행정지도를 통해서 30대분을 7월 1일에 발주를 했는데 물품이 달려서 상당히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업자는 매일 한다고 말로만 하고 행정국 관서에서도 주민들에게 거짓말하는 거짓말장이가 되니 실질적으로 증거를 보여달라 그랬는데 그곳에서 계약서를 제시했어요 계약한 내용을 제시해서 저희가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에어콘 품귀현상이 있기 때문에 제작하는데 시일이 걸리는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강화군 주민들이 서울이나 인천을 내왕하시는데 복중에는 어려움을 겪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유광상의원께서 지적하신 것을 최대한으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요금제는 수시로 일구간의 지점이 있는데 가서 점검하고 지도 감독을 계속 하겠습니다.
앞으로 운수업 지도 감독에도 우리군에서 운수업을 전담하는 부서가 신설되어야 합니다. 계가 신설되면 앞으로 주민들의 교통편의에 대해서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화열 유광상의원 납득이 가십니까?
○ 의장 유광상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유광상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유광상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 강화군민들이 터미널이나 직행버스 서비스에 대한 문제에 상당히 여론이 높습니다. 특히 의회에서도 많이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하나도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도 강력한 지시를 내렸다는데 이것이 시정이 안되는 원인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은 실무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말을 안 듣고 군민의 여론도 안 들으며 의회에서 거론이 되도 말을 안 듣는다 이러 했을땐 그 업자가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나가야 되는것 아닙니까? 저는 이해가 안가는데 자기들이 돈을 벌려고 하면 강화군민들의 여론이나 행정적 조치를 했을때 빨리 들어야지 그것을 안들어서는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우리 강화군민들이 터미널이나 직행버스 서비스에 대한 문제에 상당히 여론이 높습니다. 특히 의회에서도 많이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하나도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도 강력한 지시를 내렸다는데 이것이 시정이 안되는 원인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은 실무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말을 안 듣고 군민의 여론도 안 들으며 의회에서 거론이 되도 말을 안 듣는다 이러 했을땐 그 업자가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나가야 되는것 아닙니까? 저는 이해가 안가는데 자기들이 돈을 벌려고 하면 강화군민들의 여론이나 행정적 조치를 했을때 빨리 들어야지 그것을 안들어서는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의원 서정길 서정길의원입니다.
지금 직행버스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강화에서 외포리를 뛰고 있는 직행버스 막차가 오후 7시 입니다. 그러면 석포리에서 건너오는 승객손님은 오후 7시 15분에 석포리에서 배가 출발합니다. 언제든지 막배로 건너오시는 분들은 그 차를 이용할 수 없는데 이것의 시간을 맟추어서 이용할수 있도록 부탁 드리고, 또하나는 지금 외포리에 있는 주차장이 서도면에 1일 1회 밖에 운행하지 않습니다. 외포리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삼보해운 주변에 주차장이 생기지 않으면 승객이 그곳까지 나갈 경우에는 차로 승객을 거기까지 모셔 드리고 주차만은 그곳에다 할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지금 직행버스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강화에서 외포리를 뛰고 있는 직행버스 막차가 오후 7시 입니다. 그러면 석포리에서 건너오는 승객손님은 오후 7시 15분에 석포리에서 배가 출발합니다. 언제든지 막배로 건너오시는 분들은 그 차를 이용할 수 없는데 이것의 시간을 맟추어서 이용할수 있도록 부탁 드리고, 또하나는 지금 외포리에 있는 주차장이 서도면에 1일 1회 밖에 운행하지 않습니다. 외포리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삼보해운 주변에 주차장이 생기지 않으면 승객이 그곳까지 나갈 경우에는 차로 승객을 거기까지 모셔 드리고 주차만은 그곳에다 할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 의장 유화열 서정길의원의 질의에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현주 우선 삼산에서 건너오는 차시간을 맞춰서 15분 차이가 나는 직행버스 시간을 변경한다는것은 저희가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두번째로 말씀하신 삼보해운까지 버스를 운행해서 승객을 하차시키고 다시 하차해서 주차장으로 들어간다. 하는 말씀이신데 그 쪽에 교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검문소 통제소를 보게되면 직각으로 돌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 부담이 있고 또 노선연장에 대한 문제는 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한 것을 여러가지 검토해서 가능하면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번째로 말씀하신 삼보해운까지 버스를 운행해서 승객을 하차시키고 다시 하차해서 주차장으로 들어간다. 하는 말씀이신데 그 쪽에 교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검문소 통제소를 보게되면 직각으로 돌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 부담이 있고 또 노선연장에 대한 문제는 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한 것을 여러가지 검토해서 가능하면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서정길 예 잘알겠습니다. 시간을 연장해 주신다면 20분 정도는 해주셔야 그곳에서 오후 7시10분～15분 정도 출발한 배의 손님이 탈수 있습니다. 지금 불편이 상당히 많고 제가 보기에 삼산주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간이 바로 첫배와 막배입니다. 그것이 삼산주민이 막차를 타고 나갔을 경우 시간적으로도 맞지 않고 배가 떨어져서 대부분이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시간적으로 늦게 나가는 것은 저희가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 주민들의 입장은 상당히 말이 많은데 사실 지금 외포리에서 움직이고 있는 삼산의 승객이 약 1일 8～9백명이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2,800명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그 문제를 관내에서도 여러가지 착안하셔서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그 문제를 관내에서도 여러가지 착안하셔서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의장 유화열 다음은 윤명길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명길 윤명길 의원입니다.
2회 임시회때도 동료의원이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터미널에 속해 있는 변소는 언제나 깨끗하게 해결되는지 재차 본의원이 질문 하겠습니다.
터미널을 다른 장소로 못 옮길망정 현위치에 있는 변소나 대합실 청소를 하지 않아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주민의 목소리는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추석 명절이 돌아 옵니다. 고향을 찾을때 얼굴을 찌프리는 일이 없도록 행정조치를 바라며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버스터미널에 두개 매점이 있습니다. 그안에 매점을 하나두던지 밖에 두고 그안에 공중변소를 옮겨 설치할 수 없는지?
두번째로 철조망을 지난번 질의할때도 이영순씨를 만난다고 했는데 현재 아직까지 어떻게 되었는지 본의원이나 강화 주민들은 의아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두가지만 다시 한번 재차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2회 임시회때도 동료의원이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터미널에 속해 있는 변소는 언제나 깨끗하게 해결되는지 재차 본의원이 질문 하겠습니다.
터미널을 다른 장소로 못 옮길망정 현위치에 있는 변소나 대합실 청소를 하지 않아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주민의 목소리는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추석 명절이 돌아 옵니다. 고향을 찾을때 얼굴을 찌프리는 일이 없도록 행정조치를 바라며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버스터미널에 두개 매점이 있습니다. 그안에 매점을 하나두던지 밖에 두고 그안에 공중변소를 옮겨 설치할 수 없는지?
두번째로 철조망을 지난번 질의할때도 이영순씨를 만난다고 했는데 현재 아직까지 어떻게 되었는지 본의원이나 강화 주민들은 의아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두가지만 다시 한번 재차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화열 윤명길의원 보충질의에 산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현주 대합실과 화장질 청소문제는 주민들이 하루 두번 세번으로 청소하고 있고 화장실 청소는 강화읍 상수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물급수 지하수가 없고 해서 옆에 있는 강화 목욕탕 물을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박경엽 사장한테서 확답을 받고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합실을 살펴보면 모퉁이에 있는 두매점중 하나를 옮기고 화장실을 하나 설치한다는 것도 참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간이 없지않나 생각합니다.
과거에 대합실에 있던 화장실은 대합실 우측 밖으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것도 어렵고
다음으로 철조망을 상당히 오랫동안 놔둔것에 주민들에게 대하여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당사자 상호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당사자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수차에 걸쳐서 종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한 것이 다르고 어제 얘기한 것이 시간이 변하면서 다르기 때문에 신빙성있게 서면으로 제시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충분히 타협을 해서 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합실을 살펴보면 모퉁이에 있는 두매점중 하나를 옮기고 화장실을 하나 설치한다는 것도 참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간이 없지않나 생각합니다.
과거에 대합실에 있던 화장실은 대합실 우측 밖으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것도 어렵고
다음으로 철조망을 상당히 오랫동안 놔둔것에 주민들에게 대하여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당사자 상호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당사자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수차에 걸쳐서 종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한 것이 다르고 어제 얘기한 것이 시간이 변하면서 다르기 때문에 신빙성있게 서면으로 제시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충분히 타협을 해서 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박성엽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성엽 창후리 교동간을 운행하는 화개운수 시간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개해운운항 시간이 6회로 제한이 되어 있어서 강화읍에서 오후 5시 40분 버스를 타게 되면 20분이 지연 됩니다. 택시를 타는 건수가 하루 대여섯대 이상의 택시를 타서 주민의 부담을 주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화개해운에 개인적으로 조정을 해주는 것이 어떠냐? 얘기도 했습니다만 행정지시를 통해 20분 정도를 연장해서 오후 5시 40분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박성엽의원님이 질의하신 화개운수 관계는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차후에 말씀하시기 바라며, 오늘 추가 질의가 더 없으신 것으로 알고 다음은 유재식의원께서 국토확장계획 및 광역 상수도 유치계획에 대하여 군정질의 하시겠습니다.
유재식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식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유재식 유재식의원 입니다.
강화-서울간 4차선 도로가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92년말 누산리까지 준공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누산리에서 강화까지 4차선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있다면 시기는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은 다음 시행계획이 아니고 계획이 없다면 강화군의회 강화군민전체의 이름으로 건의를 드리고자 질의를 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강화대교에서 전신전화국까지 4차선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팔당물이 93년까지 강화에 도착한다고 하였는데 세부계획은 어디에서 하였으며 다음은 강화읍에 도시계획을 해놓은 지도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별로 해놓은 것이 없고 이로 인해 제한은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읍에 우선적으로 해야 할 곳을 두곳 말씀드리오니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화-서울간 4차선 도로가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92년말 누산리까지 준공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누산리에서 강화까지 4차선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있다면 시기는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은 다음 시행계획이 아니고 계획이 없다면 강화군의회 강화군민전체의 이름으로 건의를 드리고자 질의를 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강화대교에서 전신전화국까지 4차선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팔당물이 93년까지 강화에 도착한다고 하였는데 세부계획은 어디에서 하였으며 다음은 강화읍에 도시계획을 해놓은 지도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별로 해놓은 것이 없고 이로 인해 제한은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읍에 우선적으로 해야 할 곳을 두곳 말씀드리오니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의원 유재식 신문리 200-1 광신당 앞에서 신문리 687-1번지의 삼거리까지 또 하나는 신문리 986-8 대동경운기 근처에서 신문리 584-1 향나무주택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우선적으로 계획해 주시고 단계적으로 시가지 면모를 형성시켜 주시고 주민의 편익생활을 지켜주시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펴나가기를 바랍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광신당 앞에서 삼거리까지 도시계획서를 실천해 주시면 거리질서·노점상 문제도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국도변에서 그곳으로 유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올리고 대동경운기에서 향나무 주택으로 연결 계획은 그곳에 주택밀집으로 인하여 도시계획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도시계획선에 건물이 없기 때문에 토지보상비를 적게 주어도 할 수 있는 좋은 시기라고 보아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조금씩이라도 단계적으로 착수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도시계획상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엄청나게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을 풀어주시던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지난번 회기당시 공시지가 불합리에 대하여 질의한바 건설과장으로부터 전체를 하향조정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하향조정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기로는 이로 인하여 극히 몇분이 이의신청을 한바 있어 일부가 시정한바 있으나 하향 폭이 2백만원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현시 가격과는 너무 많은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싸게 하향조정된 가격에 군청에서 전부 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산세를 이에 적응시켰을때 주민들 대부분 원통의 소리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사전에 수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광신당 앞에서 삼거리까지 도시계획서를 실천해 주시면 거리질서·노점상 문제도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국도변에서 그곳으로 유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올리고 대동경운기에서 향나무 주택으로 연결 계획은 그곳에 주택밀집으로 인하여 도시계획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도시계획선에 건물이 없기 때문에 토지보상비를 적게 주어도 할 수 있는 좋은 시기라고 보아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조금씩이라도 단계적으로 착수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도시계획상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엄청나게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을 풀어주시던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지난번 회기당시 공시지가 불합리에 대하여 질의한바 건설과장으로부터 전체를 하향조정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하향조정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기로는 이로 인하여 극히 몇분이 이의신청을 한바 있어 일부가 시정한바 있으나 하향 폭이 2백만원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현시 가격과는 너무 많은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싸게 하향조정된 가격에 군청에서 전부 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산세를 이에 적응시켰을때 주민들 대부분 원통의 소리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사전에 수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유재식의원의 질문에 건설과 토목계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목계장 박주하 토목계장입니다.
본과 소관을 유재식의원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4차선 계획과 광역상수도 도시계획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강화간 4차선 확장에 따른 장기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개요을 말씀드리고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구간의 공식 명칭은 김포군 고천면 전월리 입니다. 전월리가 서울시가 되겠습니다. 종점은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가 됩니다.
연장은 35.7㎞ 폭은 로변까지 9m가 되어있지만 확장포장 도로공사로 18.7m 4차선 확장포장 공사로 현재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추산된 것이 5백5십억 실제로 시공비는 2백5십억 약 8백억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전월리 서울시계 경계부터 김포군 양촌면, 누산리까지 현재 17㎞를 9m에서 18.5m로 확장시공을 89년도 11월 31일 착공을 해서 92년도 12월말경 끝나는 것으로 계획 추진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보상비가 1백80억 순수공사비가 1백 20억 도합 3백억이 소요되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에 질의하신 강화까지의 잔여기간 시행시기는 누산리부터 강화읍 신문리로 전신전화국을 거쳐서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곳은 진고개까지 입니다. 그 잔여구간은 18.7㎞가 건설부 관계과에 다각도로 문의 내지는 확인한 결과 계속 공사를 한다는 것을 세웠기 때문에 국도 확장공사는 92년도에 중지하지 않고 계속 추진할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팔당물 광역상수도 유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추진계획은 현재 추진 실적과 예산확보 상황, 전체적인 사업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역상수도는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부기관에 건의과정 및 결정까지 상수도를 강화읍까지 끄는데 원수로 끌것이냐? 정수로 끌것이냐? 그러면 수원을 어디로 정할 것이냐? 그관로를 어디로 묻을 것이냐? 재정이 빈약한 강화군에서는 과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 본군 군수님과 전 실무진에서 상당한 고충이 있었습니다. 89년도 6월 25일 우여곡절 끝에 건설부에서 용수배분 확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용수배분 확정을 받고 90년도에 2억 4천 5백만원에 대한 예산확보를 해서 본공사에 필요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91년도 기 15억 8천 4백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15억 8천 4백만원에 대한 지원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지원되는 도비는 10%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군비가 30% 재정융자금이 25% 지역개발 기금 35% 도합 100%를 가지고 추진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재정융자금은 저희 군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2년 거치 8년상환 연 5%가 되었습니다. 또 지역개발 기금도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연 7%의 이자로 되겠습니다.
전체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부평 정수장에서 김포읍 원당리까지 광역상수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천 부평정수장에서 1일 생산되는 물량은 약 50만톤으로써 김포읍까지 500m에 대한 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군에서 강화읍에 대한 상수관을 김포읍 원당리에서 강화읍 정수장까지 끄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연장은 24㎞가 되겠습니다. 24㎞에 대한 송수관로와 미비된 정수설비의 순수한 설계비가 54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설계완료후에 추진실적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91년도 1월 25일 설계 완료해서 91년도 5월 23일까지 설계승인 및 수도법에 의한 상수도 사업인가를 득했습니다. 91.5.27일 발주해서 현재 금액 10억 이상은 조달청에서 발주하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8월 2일날 본 공사를 입찰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15억 8천 5백만원을 가지고 시행하는 구간은 강화읍 정수장부터 강화대교까지 5.6㎞ 송수관료 매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이 54억이 소요되는데 54억은 저희 순수 1년 세입인 44억 보다도 약 10억이 상위되는 것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90년도 11월 26일날 강화군 까지만 저희 강화군에 지원되는 도비 10%와 군비 90% 부담해서 공사할테니 잔여구간 19.4㎞에 대해서는 수십번 만나고 또 지역구 국회의원인 정해남의원께서도 다각도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교에서 김포군 전월리까지 관로를 건설부에서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국도확장 포장과 광역상수도 유치계획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본과 소관을 유재식의원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4차선 계획과 광역상수도 도시계획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강화간 4차선 확장에 따른 장기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개요을 말씀드리고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구간의 공식 명칭은 김포군 고천면 전월리 입니다. 전월리가 서울시가 되겠습니다. 종점은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가 됩니다.
연장은 35.7㎞ 폭은 로변까지 9m가 되어있지만 확장포장 도로공사로 18.7m 4차선 확장포장 공사로 현재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추산된 것이 5백5십억 실제로 시공비는 2백5십억 약 8백억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전월리 서울시계 경계부터 김포군 양촌면, 누산리까지 현재 17㎞를 9m에서 18.5m로 확장시공을 89년도 11월 31일 착공을 해서 92년도 12월말경 끝나는 것으로 계획 추진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보상비가 1백80억 순수공사비가 1백 20억 도합 3백억이 소요되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에 질의하신 강화까지의 잔여기간 시행시기는 누산리부터 강화읍 신문리로 전신전화국을 거쳐서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곳은 진고개까지 입니다. 그 잔여구간은 18.7㎞가 건설부 관계과에 다각도로 문의 내지는 확인한 결과 계속 공사를 한다는 것을 세웠기 때문에 국도 확장공사는 92년도에 중지하지 않고 계속 추진할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팔당물 광역상수도 유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추진계획은 현재 추진 실적과 예산확보 상황, 전체적인 사업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역상수도는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부기관에 건의과정 및 결정까지 상수도를 강화읍까지 끄는데 원수로 끌것이냐? 정수로 끌것이냐? 그러면 수원을 어디로 정할 것이냐? 그관로를 어디로 묻을 것이냐? 재정이 빈약한 강화군에서는 과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 본군 군수님과 전 실무진에서 상당한 고충이 있었습니다. 89년도 6월 25일 우여곡절 끝에 건설부에서 용수배분 확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용수배분 확정을 받고 90년도에 2억 4천 5백만원에 대한 예산확보를 해서 본공사에 필요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91년도 기 15억 8천 4백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15억 8천 4백만원에 대한 지원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지원되는 도비는 10%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군비가 30% 재정융자금이 25% 지역개발 기금 35% 도합 100%를 가지고 추진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재정융자금은 저희 군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2년 거치 8년상환 연 5%가 되었습니다. 또 지역개발 기금도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연 7%의 이자로 되겠습니다.
전체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부평 정수장에서 김포읍 원당리까지 광역상수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천 부평정수장에서 1일 생산되는 물량은 약 50만톤으로써 김포읍까지 500m에 대한 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군에서 강화읍에 대한 상수관을 김포읍 원당리에서 강화읍 정수장까지 끄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연장은 24㎞가 되겠습니다. 24㎞에 대한 송수관로와 미비된 정수설비의 순수한 설계비가 54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설계완료후에 추진실적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91년도 1월 25일 설계 완료해서 91년도 5월 23일까지 설계승인 및 수도법에 의한 상수도 사업인가를 득했습니다. 91.5.27일 발주해서 현재 금액 10억 이상은 조달청에서 발주하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8월 2일날 본 공사를 입찰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15억 8천 5백만원을 가지고 시행하는 구간은 강화읍 정수장부터 강화대교까지 5.6㎞ 송수관료 매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이 54억이 소요되는데 54억은 저희 순수 1년 세입인 44억 보다도 약 10억이 상위되는 것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90년도 11월 26일날 강화군 까지만 저희 강화군에 지원되는 도비 10%와 군비 90% 부담해서 공사할테니 잔여구간 19.4㎞에 대해서는 수십번 만나고 또 지역구 국회의원인 정해남의원께서도 다각도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교에서 김포군 전월리까지 관로를 건설부에서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국도확장 포장과 광역상수도 유치계획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유화열 다음은 지역계획계장께서 도시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계획계장 방국일 지역계획계장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구역 확대재조정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광신당에서 신문 삼거리, 대동경운기에서 향나무주택입구 그 부분을 보면 도시계획상 중로 2류에 해당됩니다.
폭이 15m 광신당에서 신문삼거리가 266m 대동 경운기에서 향나무 주택이 3백m가 되겠습니다. 본 도시계획 도로는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해서 72년 8월 23일 최초로 고시된바 있고 88년 2월 20일자로 재결정 고시된바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군재정 형펀 및 각종 규정상 시행치 못하고 있으며 강화군 기반시설 확충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고 군재정 형편상 본격적인 사업 시행이 가능할 때라야만 시행이 되겠습니다. 특히 도시계획사업은 상부 지원을 하지 않은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군 형편을 볼때 국·도비·특별비의 지원이 없는한 유한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소요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광신당에서 신문거리간 폭 15m 길이 266m인데 건물보상은 30억, 토지보상은 96억, 시설공사는 4억으로 볼때 13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또한 대동경운기에서 향나무주택 구간은 43억으로써 용지보상이 27억, 건물 10억, 시설공사가 6억, 도합 173억이 소요되는 막대한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저희 강화군 실정으로 엄두를 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또 한가지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 도시계획을 개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추후 개발여론이나 기타 법적 절차가 가능한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등급 조정에 대해서는 관계자가 불가피하게 출장중이기 때문에 금주까지 서면으로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구역 확대재조정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광신당에서 신문 삼거리, 대동경운기에서 향나무주택입구 그 부분을 보면 도시계획상 중로 2류에 해당됩니다.
폭이 15m 광신당에서 신문삼거리가 266m 대동 경운기에서 향나무 주택이 3백m가 되겠습니다. 본 도시계획 도로는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해서 72년 8월 23일 최초로 고시된바 있고 88년 2월 20일자로 재결정 고시된바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군재정 형펀 및 각종 규정상 시행치 못하고 있으며 강화군 기반시설 확충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고 군재정 형편상 본격적인 사업 시행이 가능할 때라야만 시행이 되겠습니다. 특히 도시계획사업은 상부 지원을 하지 않은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군 형편을 볼때 국·도비·특별비의 지원이 없는한 유한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소요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광신당에서 신문거리간 폭 15m 길이 266m인데 건물보상은 30억, 토지보상은 96억, 시설공사는 4억으로 볼때 13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또한 대동경운기에서 향나무주택 구간은 43억으로써 용지보상이 27억, 건물 10억, 시설공사가 6억, 도합 173억이 소요되는 막대한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저희 강화군 실정으로 엄두를 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또 한가지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 도시계획을 개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추후 개발여론이나 기타 법적 절차가 가능한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등급 조정에 대해서는 관계자가 불가피하게 출장중이기 때문에 금주까지 서면으로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유재식의원 보충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유재식 도시계획을 집행하려면 예산부족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계획을 수립해 놓고 그동안 도시계획세 받은 것으로 강화읍에 하수도 문제로 썼다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차원있게 도시면모를 갖추기 위해 그런식으로 예산을 세워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따라서 질문당시 한번에 할 수 없으면 1년에 1m가 되던지 10m가 되던지 단계적으로 해주셔야지 도시계획세는 만들어 놓고 하나도 시행하지 않은것과 규제로 인해 증축문제에 제한을 받는 문제에 대하여 주민들이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예산에는 단 10m를 하던지 2m를 하던지 단계적으로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세를 40～50%의 엄청난 돈을 재산세로 내면서도 그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전체 해봐야 얼마 안된다고 말씀하시겠지만 그래도 할 일은 해야 되니까 상당히 시급한 일이므로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산리에서 강화까지 오는 관계를 92년도 끝나면서 계속사업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확실하다면 거론할 바 아니지만 확실하지 않다면 우리가 이시간이라도 건의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강화발전 문제는 서울·강화간 4차선이 되었을때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강화에서의 바램이 그것이므로 확실성 여부를 이시간에 모르시면 서면으로 2-3일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예산에는 단 10m를 하던지 2m를 하던지 단계적으로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세를 40～50%의 엄청난 돈을 재산세로 내면서도 그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전체 해봐야 얼마 안된다고 말씀하시겠지만 그래도 할 일은 해야 되니까 상당히 시급한 일이므로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산리에서 강화까지 오는 관계를 92년도 끝나면서 계속사업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확실하다면 거론할 바 아니지만 확실하지 않다면 우리가 이시간이라도 건의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강화발전 문제는 서울·강화간 4차선이 되었을때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강화에서의 바램이 그것이므로 확실성 여부를 이시간에 모르시면 서면으로 2-3일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토목계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토목계장 박주하 국도 포장공사의 재원은 세계은행 차관 즉 I.B.R.D의 6차 차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건설부와 경제 기획원과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확실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서면으로 받은것은 없으나 건설부 실무자라든지 관계자에게 들은 사항은 오늘 의회에 보고드릴 것입니다. 그때가서 서면으로 라든가 다시 의회석상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유재식 시기문제가 그렇다면 몰라도 빠른시일내에 알려주시기 바라며 이 계획을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군민전체의 바램이므로 빨리 의회에서 하던지 강화군 전체 군민들이 건의를 하던지 해야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토목계장 박주하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안청수 실제 강화의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이 강화, 길상, 내가, 교동이라고 하였는데 강화읍에는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온수, 내가, 교통 쪽에 주민들은 시행도 안하면서 도시계획을 세워놓고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를 징수하고 개보수라던가 증축을 할때 세금은 더 내면서 제약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혜택을 못받고 있습니다. 즉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가 해서 도시계획내에 있는 주민들이 요구사항을 제시할때 배려를 해줄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의장 유화열 지역계획계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계획계장 방국일 그 문제는 도시계획세를 개인적으로 내는 것은 금액으로 적을지 몰라도 일단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코자 할 경우 막대한 예산소요 및 사업시행에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또 도시계획세가 세금을 내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에 관심을 쓰겠습니다.
○ 의원 안청수 앞으로 개보수를 할때 행정적인 뒷받침은 배려가 되겠습니까?
○ 지역계획계장 방국일 도시계획 내에서도 도시계획시설, 예를 들면 도로나 관광이나 공원도 포함되므로 공원지역에서는 도시계획도로나 개축·보수는 가능합니다.
○ 의원 안청수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시간 관계상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오전 의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2시에 속개하여 군정질문을 계속하고 교육위원 후보등록자 소견발표와 교육위원 후보 추천과 관련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14시 00분)
○ 의장 유화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질문을 하고 교육위원 후보 등록자 소견 발표와 교육위원 후보 추천과 관련 문제등을 토의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어가 소득증대 방안에 대하여 차의남 의원께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질문을 하고 교육위원 후보 등록자 소견 발표와 교육위원 후보 추천과 관련 문제등을 토의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어가 소득증대 방안에 대하여 차의남 의원께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차의남 서도의 차의남의원입니다.
요즈음 우루과이 라운드 파문 영향으로 우리 농촌 경제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고 의원들께서 알고 계셔야 할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농수산물 제값받기 운동을 추진한 실적
두번째로 타지역 농산물 대량유입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세번째로 강화읍에 농수산물 직판장 설치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우루과이 라운드 파문 영향으로 우리 농촌 경제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고 의원들께서 알고 계셔야 할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농수산물 제값받기 운동을 추진한 실적
두번째로 타지역 농산물 대량유입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세번째로 강화읍에 농수산물 직판장 설치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산업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현주 차의원께서 질의하신 농가소득 증대방안 농산물 제값받기에 따른 군의 시책 타지역에서 유입되는 농산물 대책과 강화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농산물 직판장 설치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유인물인 농가소득 증대방안에 따른 강화읍내 농수산물 직판장 설치 계획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내용을 보고 드리면 현재 추진중인 농수산물 직판장 사업 현황입니다.
강화군 인삼센타 건립인데 인삼직판장 설치하는 시책입니다.
위치는 강화읍에서 갑곳리 노선을 가다가 우회도로에서 온수리로 가는 밑에 지상 200평 지하 200평 400평 규모 총 예산은 14억 7천3백6십만원을 들이는데 부지는 8억7천1백만원에 인삼조합에서 매입이 됐고, 건물은 완공되면 인삼 직판장으로 150평 1층에다 사무실 50평해서 활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하에는 저장고 150평과 냉장실 50평 이렇게 400평 규모의 시설을 갖추는데 여기에 도지원이 4억 9천8백만원을 지원받고 나머지는 인삼조합에서 부담해서 본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되는 과정을 말씀드리면 그 지역이 도시계획구역 및 형질변경 허가를 지사님에게 받아야 될 여건이므로 현재 도에 형질변경 허가 신청을 올려놓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소관 각국실에 따른 담당부서별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아마 멀지않아 허가될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말에 준공을 볼 수 있도록 서두르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여러가지 건축자재 악조건이라든가 형질변경 과정에서의 서류 보완 또는 인삼협동조합에서 부지매입에 시간이 소비된 관계로 조금 지연된 감이 있습니다. 향후 발전전망을 보고드리면 강화인삼센타가 건립되면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우리지역에서 제값을 받고 판매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날로 수요증가 추세에 있는 강화 인삼 재배의 확대 또는 농가소득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 두번째로 저희 강화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어민복지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강화군 어민복지회관을 건립해서 농수산물 직판장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고 건립위치는 강화읍 남산리 남창대교 온수쪽에서 들어오는 방향에서 70m 떨어진 곳이 되겠습니다.
우회도로에서 온수리로 나가는 끝부분에서 80～90m 떨어진 사이에 있습니다. 논을 매립하였고 규모는 700평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1억3천만원을 들여서 용지는 매립이 되었고 시설규모는 총 건평 406평을 지으려고 합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이 되고 사업비 예산은 순 건물비만 말씀드리면 8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용도별로 시설규모를 보고드리면 농수산물 직판장은 1충에 120평 규모로 마련해서 젓, 새우, 김 기타 수산물, 특산물, 버섯류, 곡류를 직판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층은 사무실 및 회의실 휴게실 등으로 활용하고 지하실에는 식당 기계실등을 포함해서 406평의 건물이 앉게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완료해서 도에 심사도 끝났으며 건축허가 신청중에 있고, 8월 2일에 입찰을 해서 건축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소요되는 재정은 국비가 2억 7천만원, 도비가 2억 지원이 되겠고 이 사업도 금년도에 마무리해서 강화군에 나오는 농수산물·특산물을 직판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자재난등으로 볼때 어려운 환경에 있지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도에 승인을 득하였고 또 바로 보고를 드렸지만 11월 30일 극단의 노력을 경주해서 강화지역이 타지역보다 각종 농수산물을 직접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판장 경영시 가격 불안정에 대한 해소 대책으로는 강화지역에서 다량으로 출하되는 것은 대부분 마늘 고추 채소 이런 것이고 성수기별로 관내에서 생산농가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해서는 금년에도 마늘시장을 개설하고 있습니다만 강화농지개량조합과 수협앞에 마늘등 시기별 생산품을 임시직판장을 개설하여 판매하도록 하며 그 운영은 군농협지부가 주가 되고 각읍면 단협에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직판하고 있습니다.
관외로부터 유입되는 농산물을 직판장을 경유시켜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직판장 시설에 집중적인 시설투자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투자뿐만 아니라 운영에 있어서도 경영의 합리적 방법이 요구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강화군의 재정형편상 강화군의 재원확보가 어려울뿐 아니라 농수산물 직판장시설 확장건립에 재정형평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인삼센타 직판장하고 어민복지회관 직판장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는 방안으로 앞으로 연구 검토가 되어 강화군의 농수산물이 직판장을 통해서 제값을 받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타 각면 불은면, 양사, 교동 단협에서도 시래기를 만들어서 서울 아파트 단지라든가 인천 도시민들 향우회를 통해서 직판을 작년도부터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하반기에 와서는 소강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고장에서 나오는 농수산물 직판장을 통하여 거래하여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모두가 제값을 받고 이익이 될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유인물인 농가소득 증대방안에 따른 강화읍내 농수산물 직판장 설치 계획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내용을 보고 드리면 현재 추진중인 농수산물 직판장 사업 현황입니다.
강화군 인삼센타 건립인데 인삼직판장 설치하는 시책입니다.
위치는 강화읍에서 갑곳리 노선을 가다가 우회도로에서 온수리로 가는 밑에 지상 200평 지하 200평 400평 규모 총 예산은 14억 7천3백6십만원을 들이는데 부지는 8억7천1백만원에 인삼조합에서 매입이 됐고, 건물은 완공되면 인삼 직판장으로 150평 1층에다 사무실 50평해서 활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하에는 저장고 150평과 냉장실 50평 이렇게 400평 규모의 시설을 갖추는데 여기에 도지원이 4억 9천8백만원을 지원받고 나머지는 인삼조합에서 부담해서 본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되는 과정을 말씀드리면 그 지역이 도시계획구역 및 형질변경 허가를 지사님에게 받아야 될 여건이므로 현재 도에 형질변경 허가 신청을 올려놓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소관 각국실에 따른 담당부서별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아마 멀지않아 허가될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말에 준공을 볼 수 있도록 서두르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여러가지 건축자재 악조건이라든가 형질변경 과정에서의 서류 보완 또는 인삼협동조합에서 부지매입에 시간이 소비된 관계로 조금 지연된 감이 있습니다. 향후 발전전망을 보고드리면 강화인삼센타가 건립되면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우리지역에서 제값을 받고 판매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날로 수요증가 추세에 있는 강화 인삼 재배의 확대 또는 농가소득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 두번째로 저희 강화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어민복지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강화군 어민복지회관을 건립해서 농수산물 직판장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고 건립위치는 강화읍 남산리 남창대교 온수쪽에서 들어오는 방향에서 70m 떨어진 곳이 되겠습니다.
우회도로에서 온수리로 나가는 끝부분에서 80～90m 떨어진 사이에 있습니다. 논을 매립하였고 규모는 700평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1억3천만원을 들여서 용지는 매립이 되었고 시설규모는 총 건평 406평을 지으려고 합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이 되고 사업비 예산은 순 건물비만 말씀드리면 8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용도별로 시설규모를 보고드리면 농수산물 직판장은 1충에 120평 규모로 마련해서 젓, 새우, 김 기타 수산물, 특산물, 버섯류, 곡류를 직판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층은 사무실 및 회의실 휴게실 등으로 활용하고 지하실에는 식당 기계실등을 포함해서 406평의 건물이 앉게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완료해서 도에 심사도 끝났으며 건축허가 신청중에 있고, 8월 2일에 입찰을 해서 건축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소요되는 재정은 국비가 2억 7천만원, 도비가 2억 지원이 되겠고 이 사업도 금년도에 마무리해서 강화군에 나오는 농수산물·특산물을 직판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자재난등으로 볼때 어려운 환경에 있지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도에 승인을 득하였고 또 바로 보고를 드렸지만 11월 30일 극단의 노력을 경주해서 강화지역이 타지역보다 각종 농수산물을 직접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판장 경영시 가격 불안정에 대한 해소 대책으로는 강화지역에서 다량으로 출하되는 것은 대부분 마늘 고추 채소 이런 것이고 성수기별로 관내에서 생산농가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해서는 금년에도 마늘시장을 개설하고 있습니다만 강화농지개량조합과 수협앞에 마늘등 시기별 생산품을 임시직판장을 개설하여 판매하도록 하며 그 운영은 군농협지부가 주가 되고 각읍면 단협에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직판하고 있습니다.
관외로부터 유입되는 농산물을 직판장을 경유시켜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직판장 시설에 집중적인 시설투자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투자뿐만 아니라 운영에 있어서도 경영의 합리적 방법이 요구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강화군의 재정형편상 강화군의 재원확보가 어려울뿐 아니라 농수산물 직판장시설 확장건립에 재정형평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인삼센타 직판장하고 어민복지회관 직판장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는 방안으로 앞으로 연구 검토가 되어 강화군의 농수산물이 직판장을 통해서 제값을 받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타 각면 불은면, 양사, 교동 단협에서도 시래기를 만들어서 서울 아파트 단지라든가 인천 도시민들 향우회를 통해서 직판을 작년도부터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하반기에 와서는 소강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고장에서 나오는 농수산물 직판장을 통하여 거래하여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모두가 제값을 받고 이익이 될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화열 차의남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차의남 좋은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제 자신이 장날 농협계통으로 마늘을 출하하는데 천막친곳에 가서 경험을 했는데 실무자께서는 아는지 모르겠으나 외지인이 차로 잔뜩 싣고 들어와 강화사람을 경운기로 싣고 다니면서 “이것이 강화 특산이다” 그래서 강화사람들이 제값을 못받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단속하셔서 강화 주민들이 마늘을 잘 팔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자신이 장날 농협계통으로 마늘을 출하하는데 천막친곳에 가서 경험을 했는데 실무자께서는 아는지 모르겠으나 외지인이 차로 잔뜩 싣고 들어와 강화사람을 경운기로 싣고 다니면서 “이것이 강화 특산이다” 그래서 강화사람들이 제값을 못받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단속하셔서 강화 주민들이 마늘을 잘 팔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현주 직판장을 운영하기 전에 군지부의 경제과장 경찰서 관계관들과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했습니다. 차의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우려가 되서 이런 것을 방지하고 매점매석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각 단협에서 운영의 책임을 지고 현지에서 나오신분들을 식별할 수 있는 모자나 기타방법에 의해서 식별이 되서 잘 운영이 되도록 지도해 달라는 부군수님의 간곡한 당부의 말씀도 있었고 또 제가 운영상태를 점검해 보니까 각 읍면에서 단협직원들이 천막을 치고 나와서 현지에서 통제를 하면서 판매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차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타지역에서 유입되는 농수산물은 발견치 못했고 앞으로 그런 것을 예측 또는 발견하신 것에 대해서 각 책임 담당부서에서 나오신 분들에게 주지를 하고 그런일이 없도록 하며 거기에 따른 거리질서 문제를 저희군과 현재 읍면직원들이 거리질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운영과정까지는 제가 준비하지 못했음을 이자리에서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타지역에서 유입되는 농수산물은 발견치 못했고 앞으로 그런 것을 예측 또는 발견하신 것에 대해서 각 책임 담당부서에서 나오신 분들에게 주지를 하고 그런일이 없도록 하며 거기에 따른 거리질서 문제를 저희군과 현재 읍면직원들이 거리질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운영과정까지는 제가 준비하지 못했음을 이자리에서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 차의남 잘 알았습니다.
○ 의원 서정길 서정길 의원입니다.
차의원 보충질의를 잘 들었습니다.
90년도 고추시장설때 제가 보았는데 수협안에서 직접 타지역 특산물을 갖다가 그것을 다시 마대에 담아서 100%로 강화특산물이라고 파는데 외지사람들은 와서 계속 사갑니다. 그러면 강화의 특산물을 파는것이 타지역에 있는 물건을 강화에서 팔아주는 것밖에 안됩니다.
금년에는 이런 실례가 없도록 관계당국에서 단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차의원 보충질의를 잘 들었습니다.
90년도 고추시장설때 제가 보았는데 수협안에서 직접 타지역 특산물을 갖다가 그것을 다시 마대에 담아서 100%로 강화특산물이라고 파는데 외지사람들은 와서 계속 사갑니다. 그러면 강화의 특산물을 파는것이 타지역에 있는 물건을 강화에서 팔아주는 것밖에 안됩니다.
금년에는 이런 실례가 없도록 관계당국에서 단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산업과장 김현주 예 금년에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는 관계부서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인원을 충동원해서 타지역에서 유입되는 농수산물을 강화지역에서 생산되는 양인양 판매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안청수위원께서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청수 안청수의원 입니다.
우리 강화지역이 거의 1차 산업을 하는 주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자제가 되면서 또 앞으로 우루과이 라운드의 압력이 계속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전에도 1차산업 하시는 분들은 쌀도 생산되는대로 팔고 가축도 중돼지로 올라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2차 산업화 해야되지 않겠는가? 1차산업 부분도 또 실질적으로 정보가 어두워서 못파는 수도 있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모인사가 쌀을 팔기위해 몇군데 출하하기도 하고 병원에 납품하기도 하고 쌀소비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전에 휴게실에서도 들었지만 양도의 박의원님 같은분은 정미소에서 등겨를 처치 곤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등겨가 필요한 곳이 있어요. 강화에서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 가축의 배설물을 처리하는데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빨리 정보를 수집해서 우리가 납품을 할수 있는 길을 모색하면 좀더 우리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지않는가 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또 군단위 농촌부문에 관계되시는 단체장님들 행정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상설운영이라도 해서 최대한 농민에게 1차 산업 부분을 개척해서 팔아줄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강화지역이 거의 1차 산업을 하는 주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자제가 되면서 또 앞으로 우루과이 라운드의 압력이 계속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전에도 1차산업 하시는 분들은 쌀도 생산되는대로 팔고 가축도 중돼지로 올라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2차 산업화 해야되지 않겠는가? 1차산업 부분도 또 실질적으로 정보가 어두워서 못파는 수도 있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모인사가 쌀을 팔기위해 몇군데 출하하기도 하고 병원에 납품하기도 하고 쌀소비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전에 휴게실에서도 들었지만 양도의 박의원님 같은분은 정미소에서 등겨를 처치 곤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등겨가 필요한 곳이 있어요. 강화에서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 가축의 배설물을 처리하는데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빨리 정보를 수집해서 우리가 납품을 할수 있는 길을 모색하면 좀더 우리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지않는가 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또 군단위 농촌부문에 관계되시는 단체장님들 행정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상설운영이라도 해서 최대한 농민에게 1차 산업 부분을 개척해서 팔아줄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유화열 안청수의원 보충질의에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현주 지금 안의원께서 말씀하신 정보채널 말씀을 적절히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 군에서 농정관계에 관한 정보채널을 군 행정계통으로서 정보채널과 매스컴을 통한 정보채널이 있습니다만 농어민 후계자에게 나가는 농어민 신문 도정소식 농산물 물가정보 모든 물가에 대한 정보센타는 수시로 변동되는 사항을 입력한 것이 산업과에 있습니다.
그런 행정적 정보채널만 가지고 처리하므로 밝지 못한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다른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유관기관 단체나 조직을 통해서 농정에 대한 정보채널을 확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행정적 정보채널만 가지고 처리하므로 밝지 못한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다른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유관기관 단체나 조직을 통해서 농정에 대한 정보채널을 확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홍규 박홍규의원 입니다.
실무과장님이 좋은설명을 해주셨지만 제 얘기가 중복이 되지않나 심히 염려가 됩니다만 우리 강화는 어민복지회관이 앞으로 건립중이고 또한 인삼직판장도 계획중인데 제 생각으로는 농수산물만 취급할 수 있는 곡물 야채 특히 밭에서 생산되는 강화의 특용작물 이런것을 강화의 격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 전용 농산물 직판장을 실시할 계획은 예산의 어려운점이 있다고 하였는데 최소한의 단계적으로 한번 세워야겠습니다.
질좋고 오염되지 않은 강화의 쌀 마늘등을 생산하여 수협앞등 노점에서 판매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토산품시장에서 농산물을 판매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계획성있게 농산물 전용판매장 시설 계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농산물 정보채널도 농산물 정보판매장에서 겸용해서 연락이 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 농민의 바램이 아닌가 싶어 말씀드렸습니다.
실무과장님이 좋은설명을 해주셨지만 제 얘기가 중복이 되지않나 심히 염려가 됩니다만 우리 강화는 어민복지회관이 앞으로 건립중이고 또한 인삼직판장도 계획중인데 제 생각으로는 농수산물만 취급할 수 있는 곡물 야채 특히 밭에서 생산되는 강화의 특용작물 이런것을 강화의 격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 전용 농산물 직판장을 실시할 계획은 예산의 어려운점이 있다고 하였는데 최소한의 단계적으로 한번 세워야겠습니다.
질좋고 오염되지 않은 강화의 쌀 마늘등을 생산하여 수협앞등 노점에서 판매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토산품시장에서 농산물을 판매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계획성있게 농산물 전용판매장 시설 계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농산물 정보채널도 농산물 정보판매장에서 겸용해서 연락이 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 농민의 바램이 아닌가 싶어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유화열 박홍규의원 보충질의에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현주 박의원께서 좋으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강화는 농산물중에서도 미작 위주의 농산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도로부터 각 시군에서 서울의 아파트단지라든가 향우회라든가 심지어 골프장내에도 특산물 내지 주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직판장 개설을 해라 그래서 강화군의 유통구조 관계는 농협에서 담당이 되어 교동단협에서 금년도 하반기에 서울지역에 직판장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워낙 단협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또 이 사업을 이루려면 단협의 총 이사님들의 결의가 필요하고 수지타산을 계산 했을때 과연 직판장 운영이 되겠는가 하는것이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 박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강화지역에 농산물 직판할 수 있는 센타건립이 적절하지 않나 지적해 주셨는데 전에 보고드렸지만 우선 군의 예산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운영하려면 운영할 조직력이 필요하며 시설에 대한 막대한 투자 그리고 설비투자도 필요합니다. 즉 자동차 인력운송체계 여러가지 포장이며 홍보등 여러가지 운영 실적을 올리려면 상당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군수님께서도 걱정을 하시면서도 이 얘기를 내 놓지 못하십니다. 저희들도 도에 두번씩이나 올라가서 실지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는 탁상의 보고가 되는 형식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강화군이 뒷받침할 수 있는 재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있고 지금 판매장은 서울특별시에 농협 경기도지부에서 개설할 것이 10여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시군에서 군지부가 주도가 되어 단협에서 스스로 그곳에 물건을 갖다놓고 직판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직판장을 설치하던지 안을 내와라 해서 도와 군의 실무자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서울에서 장을 설치하려면 사람이 올라가 임금 노동을 해야할 문제점, 직원이 상주해야 하는 경우 최소한 3-5명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어렵다는 결론이 나와서 각 시군에서는 한군데를 하도록 해서 지금 저희군은 교동농협에서 점차적으로 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정공장을 교동농협이 직접 운영하면서 양질의 재래미를 생산해서 벼를 기계에다 말리는 과정에서 너무 고온에서 갑자기 말렸기 때문에 서울 사람들에게 강화 야끼바레의 질 선호를 격하시켰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잘 나가던 쌀이 금년도에는 침체일로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교동단협에서 생산했다는 재래미는 서울 어디가서든지 호평을 받도록 원초적인 문제부터 해결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점차적으로 나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행정·재정을 경주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화는 농산물중에서도 미작 위주의 농산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도로부터 각 시군에서 서울의 아파트단지라든가 향우회라든가 심지어 골프장내에도 특산물 내지 주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직판장 개설을 해라 그래서 강화군의 유통구조 관계는 농협에서 담당이 되어 교동단협에서 금년도 하반기에 서울지역에 직판장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워낙 단협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또 이 사업을 이루려면 단협의 총 이사님들의 결의가 필요하고 수지타산을 계산 했을때 과연 직판장 운영이 되겠는가 하는것이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 박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강화지역에 농산물 직판할 수 있는 센타건립이 적절하지 않나 지적해 주셨는데 전에 보고드렸지만 우선 군의 예산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운영하려면 운영할 조직력이 필요하며 시설에 대한 막대한 투자 그리고 설비투자도 필요합니다. 즉 자동차 인력운송체계 여러가지 포장이며 홍보등 여러가지 운영 실적을 올리려면 상당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군수님께서도 걱정을 하시면서도 이 얘기를 내 놓지 못하십니다. 저희들도 도에 두번씩이나 올라가서 실지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는 탁상의 보고가 되는 형식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강화군이 뒷받침할 수 있는 재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있고 지금 판매장은 서울특별시에 농협 경기도지부에서 개설할 것이 10여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시군에서 군지부가 주도가 되어 단협에서 스스로 그곳에 물건을 갖다놓고 직판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직판장을 설치하던지 안을 내와라 해서 도와 군의 실무자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서울에서 장을 설치하려면 사람이 올라가 임금 노동을 해야할 문제점, 직원이 상주해야 하는 경우 최소한 3-5명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어렵다는 결론이 나와서 각 시군에서는 한군데를 하도록 해서 지금 저희군은 교동농협에서 점차적으로 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정공장을 교동농협이 직접 운영하면서 양질의 재래미를 생산해서 벼를 기계에다 말리는 과정에서 너무 고온에서 갑자기 말렸기 때문에 서울 사람들에게 강화 야끼바레의 질 선호를 격하시켰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잘 나가던 쌀이 금년도에는 침체일로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교동단협에서 생산했다는 재래미는 서울 어디가서든지 호평을 받도록 원초적인 문제부터 해결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점차적으로 나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행정·재정을 경주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황인남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황인남 산업과장님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산물 직판장은 강화군내 농협중에 불은농협에서 하려고 계획하고 부지를 800평 마련했습니다. 군지부에서도 불은농협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결정이 났는데 불은농협에서는 매일 복사차로 한대씩 계통 출하하고 있습니다.
강화군에 쌀이 안팔린다고 하는데 우리 불은농협에서는 10만 7천원에 계속 출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도 계통출하의 문을 열어 놓았으므로 앞으로 그런 계획이 설계가 됐습니다.
집하장 부지는 마련이 되었는데 건축에 대한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군에서 배려를 해서 보조를 해줄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농산물 직판장은 강화군내 농협중에 불은농협에서 하려고 계획하고 부지를 800평 마련했습니다. 군지부에서도 불은농협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결정이 났는데 불은농협에서는 매일 복사차로 한대씩 계통 출하하고 있습니다.
강화군에 쌀이 안팔린다고 하는데 우리 불은농협에서는 10만 7천원에 계속 출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도 계통출하의 문을 열어 놓았으므로 앞으로 그런 계획이 설계가 됐습니다.
집하장 부지는 마련이 되었는데 건축에 대한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군에서 배려를 해서 보조를 해줄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황인남의원 보충질의에 산업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현주 불은면 단협에서 직판하는 것은 강화군내 단협중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나와달라는 몇 차례의 권유를 들었습니다만 재래미 뿐만 아니라 강화군에서 생산되는 깻잎이라든가 기타 다른것들도 시기적으로 서울에 직판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상당히 기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만 황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두가지 측면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지전용 하는데 법의 한계안에서 저희가 처리를 해야겠지만 농산물을 1차 가공한다든가 농산물에 따른 생산 축산물등 이런것을 하기 위한 농지전용은 군에서 우선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고 의원께서 말씀하신 자금보조는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라고 해서 읍면장 계통을 통한다든가 해서 군수님에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군수님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도 농산물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농산물 1차 가공을 하겠다는 공장이 군에 유입될때 공해의 특별한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한 모든 농산물 1차가공 공장을 유치할 수 있도록 행정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화도면에 김치공장이 들어와 있지만 거기에 필요한 재료는 농어가와 직접 계약해서 서울 가락동 농산물이 다시 강화로 내려오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나와달라는 몇 차례의 권유를 들었습니다만 재래미 뿐만 아니라 강화군에서 생산되는 깻잎이라든가 기타 다른것들도 시기적으로 서울에 직판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상당히 기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만 황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두가지 측면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지전용 하는데 법의 한계안에서 저희가 처리를 해야겠지만 농산물을 1차 가공한다든가 농산물에 따른 생산 축산물등 이런것을 하기 위한 농지전용은 군에서 우선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고 의원께서 말씀하신 자금보조는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라고 해서 읍면장 계통을 통한다든가 해서 군수님에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군수님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도 농산물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농산물 1차 가공을 하겠다는 공장이 군에 유입될때 공해의 특별한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한 모든 농산물 1차가공 공장을 유치할 수 있도록 행정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화도면에 김치공장이 들어와 있지만 거기에 필요한 재료는 농어가와 직접 계약해서 서울 가락동 농산물이 다시 강화로 내려오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의원 황인남 많은 배려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것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고 교육위원 기호순위 추첨을 위하여 15시까지 휴게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제 순위를 추첨하여 결정된 번호가 소견발표 순위가 되겠으며 투표용지 기호가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 등록후보자 기호 추첨에 따라 의원 두명을 입회자로 선정하여 입회토록 하겠습니다. 입회원들은 사전 양해를 구하여 박성엽 의원 차의남 의원께서 입회를 해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의원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것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고 교육위원 기호순위 추첨을 위하여 15시까지 휴게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제 순위를 추첨하여 결정된 번호가 소견발표 순위가 되겠으며 투표용지 기호가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 등록후보자 기호 추첨에 따라 의원 두명을 입회자로 선정하여 입회토록 하겠습니다. 입회원들은 사전 양해를 구하여 박성엽 의원 차의남 의원께서 입회를 해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의원들 이의 있으십니까?
○ 의원 일동 없습니다.
○ 의장 유화열 이의가 없으므로 박성엽·차의남의원이 입회인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15시까지 휴게시간을 갖은 다음 기호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15시까지 휴게시간을 갖은 다음 기호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15시 00분)
○ 의장 유화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 후보 추천자 선출에 앞서 교육위원 등록후보자 소견발표가 있겠습니다. 후보등록자께 이미 통보한바와 같이 소견발표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등록자는 소견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의원석과 방청석에서 야유나 소란행위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이내에 소견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분이 경과하면 예비종을 1회 타종하겠으며 10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마이크 전원이 단절되오니 반드시 시간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추천순위에 따라 1번부터 소견발표를 하시겠습니다.
기호 1번 이준성후보 소견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 후보 추천자 선출에 앞서 교육위원 등록후보자 소견발표가 있겠습니다. 후보등록자께 이미 통보한바와 같이 소견발표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등록자는 소견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의원석과 방청석에서 야유나 소란행위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이내에 소견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분이 경과하면 예비종을 1회 타종하겠으며 10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마이크 전원이 단절되오니 반드시 시간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추천순위에 따라 1번부터 소견발표를 하시겠습니다.
기호 1번 이준성후보 소견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소견발표 기회를 이렇게 주셔서 마음으로 감사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초창기의 의원들로서 역사를 창조하는 이 마당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신지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고 건투를 기원해마지 않습니다. 장마가 들어 짜증이 나나 여러분의 가정에는 별피해가 없으신지요? 듣기에는 경기도 충청도일대에 많은 피해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역시 우리 복지강화는 별 피해가 없다는 것은 퍽 다행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오로지 이것은 현재 강화에 살고있는 주민들의 꾸준한 노력과 대책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우리 조상님들이 그리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하느님의 가호가 내고장 내조상을 섬기고 소중히 생각하는 주민들이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려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저의 경력과 등록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평교사로 9년, 교장으로 14년, 교육감으로 8년, 교육장으로 10년을 지낸 사람입니다. 특히 여기에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교육감때는 당시 강화군에 교육자치가 실시되었습니다.
각면에서 의원 한명씩 나오셔서 의결을 하고 저희들은 집행을 하는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용기를 내고 여기에 나온것도 이러한 경험이 있었기에 의회도 운영해 보고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십분 참작도 해 보았고 또 때에 따라서 저의 소신대로 행정도 해보았고 해서 이렇게 등록을 하였습니다. 널리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년퇴임 후 무엇을 했는가 하면 강화에 와서 정신혁명을 일으키자는 동지들이 있어서 숭조회를 조직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퇴폐해 있는 사회풍조를 개조해 보자는 뜻입니다.
단군의 홍익인간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들은 강화를 재건하고 썩어가는 청년들의 풍토를 개조해 보자는 뜻에서 숭조회를 조직하고 오늘날까지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회원은 1,500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강화의 친목단체인 금요회 회장으로서 5년동안 강화 발전을 위해서 흉금없이 무릎을 맞대고 서로 의논을 하였습니다. 이런것도 맡아 보았고 또 노인운동에 가담해서 현재 노인대학의 학장으로 있습니다. 고독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또는 국가관이 희박하고 사회의 책임을 모르는 그 분들을 모셔놓고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 분들로 하여금 어떻게 여가 생활을 해야 하느냐 또 고독한 노인들을 위로하고 잔치도 해드리는 것이 노인대학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와같이 강화는 형제자매이며 나의 모든 정열과 정신을 받칠때가 내고향이라는 것을 느껴서 괴롭다 아니하고 오늘날까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강화에서 태어나 강화에서 살고 강화교육을 위해서 움직여왔습니다. 저는 후회도 없으며 오로지 강화를 위해서 산다면 나의 힘은 용솟음 칩니다.
여러분들 좋은 내고장 내 조상들을 모시고 있는 강화에서 부디 포근한 강화 자비스러운 강화, 아름다운 강화를 건설하는데 힘쓰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의 일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제가 발언을 할 수 있는 지위를 갖게 된다면 경기도 교육을 첫째로 덕성교육에 주력하겠습니다.
오늘날 새질서 새생활을 부르짓는 것은 오로지 청소년에게 덕성교육을 충분히 못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해서 저는 여기에 힘을 쏟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둘째로 지식과 기술교육 위주의 교육에 주력하겠습니다.
이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의 모든 것은 고도의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고도의 기술이 있어야 셰계를 제패할 수 있고 세계시장에 나갈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물건이라도 일본 사람의 물건이 좋고 한국사람이 만든 물건이 좋지 못하다는 얘기는 우리들에게 기수적인 문제 과학적인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교육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인사 관리 합리화 입니다.
지금은 어떠한지 모르겠으나 과거에 보면 말썽꾸러기 선생이 점수를 따야 주임이 되고 교감이 되고 교장이 되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시정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를 교육도시로 만들어보지 않겠습니까? 공기도 좋고 모든것이 쾌적한 곳이 강화요. 그래서 제가 만약 발언할 기회가 있다면 강화에 대학의 본교를 세우던지 전문대학을 유치 하던지 해서 강화를 교육도시로 만들고 그 가운데서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은 교육분위기 풍토에 휩쓸려 갈것입니다.
끝으로 저희 건강은 아직도 젊은이들과 취미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낚시질도 하고 등산도 하고 있습니다.
강화의원 여러분! 강화의회의 활기찬 발전과 의원 여러분들의 행복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저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견발표 기회를 이렇게 주셔서 마음으로 감사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초창기의 의원들로서 역사를 창조하는 이 마당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신지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고 건투를 기원해마지 않습니다. 장마가 들어 짜증이 나나 여러분의 가정에는 별피해가 없으신지요? 듣기에는 경기도 충청도일대에 많은 피해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역시 우리 복지강화는 별 피해가 없다는 것은 퍽 다행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오로지 이것은 현재 강화에 살고있는 주민들의 꾸준한 노력과 대책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우리 조상님들이 그리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하느님의 가호가 내고장 내조상을 섬기고 소중히 생각하는 주민들이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려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저의 경력과 등록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평교사로 9년, 교장으로 14년, 교육감으로 8년, 교육장으로 10년을 지낸 사람입니다. 특히 여기에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교육감때는 당시 강화군에 교육자치가 실시되었습니다.
각면에서 의원 한명씩 나오셔서 의결을 하고 저희들은 집행을 하는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용기를 내고 여기에 나온것도 이러한 경험이 있었기에 의회도 운영해 보고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십분 참작도 해 보았고 또 때에 따라서 저의 소신대로 행정도 해보았고 해서 이렇게 등록을 하였습니다. 널리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년퇴임 후 무엇을 했는가 하면 강화에 와서 정신혁명을 일으키자는 동지들이 있어서 숭조회를 조직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퇴폐해 있는 사회풍조를 개조해 보자는 뜻입니다.
단군의 홍익인간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들은 강화를 재건하고 썩어가는 청년들의 풍토를 개조해 보자는 뜻에서 숭조회를 조직하고 오늘날까지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회원은 1,500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강화의 친목단체인 금요회 회장으로서 5년동안 강화 발전을 위해서 흉금없이 무릎을 맞대고 서로 의논을 하였습니다. 이런것도 맡아 보았고 또 노인운동에 가담해서 현재 노인대학의 학장으로 있습니다. 고독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또는 국가관이 희박하고 사회의 책임을 모르는 그 분들을 모셔놓고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 분들로 하여금 어떻게 여가 생활을 해야 하느냐 또 고독한 노인들을 위로하고 잔치도 해드리는 것이 노인대학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와같이 강화는 형제자매이며 나의 모든 정열과 정신을 받칠때가 내고향이라는 것을 느껴서 괴롭다 아니하고 오늘날까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강화에서 태어나 강화에서 살고 강화교육을 위해서 움직여왔습니다. 저는 후회도 없으며 오로지 강화를 위해서 산다면 나의 힘은 용솟음 칩니다.
여러분들 좋은 내고장 내 조상들을 모시고 있는 강화에서 부디 포근한 강화 자비스러운 강화, 아름다운 강화를 건설하는데 힘쓰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의 일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제가 발언을 할 수 있는 지위를 갖게 된다면 경기도 교육을 첫째로 덕성교육에 주력하겠습니다.
오늘날 새질서 새생활을 부르짓는 것은 오로지 청소년에게 덕성교육을 충분히 못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해서 저는 여기에 힘을 쏟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둘째로 지식과 기술교육 위주의 교육에 주력하겠습니다.
이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의 모든 것은 고도의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고도의 기술이 있어야 셰계를 제패할 수 있고 세계시장에 나갈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물건이라도 일본 사람의 물건이 좋고 한국사람이 만든 물건이 좋지 못하다는 얘기는 우리들에게 기수적인 문제 과학적인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교육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인사 관리 합리화 입니다.
지금은 어떠한지 모르겠으나 과거에 보면 말썽꾸러기 선생이 점수를 따야 주임이 되고 교감이 되고 교장이 되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시정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를 교육도시로 만들어보지 않겠습니까? 공기도 좋고 모든것이 쾌적한 곳이 강화요. 그래서 제가 만약 발언할 기회가 있다면 강화에 대학의 본교를 세우던지 전문대학을 유치 하던지 해서 강화를 교육도시로 만들고 그 가운데서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은 교육분위기 풍토에 휩쓸려 갈것입니다.
끝으로 저희 건강은 아직도 젊은이들과 취미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낚시질도 하고 등산도 하고 있습니다.
강화의원 여러분! 강화의회의 활기찬 발전과 의원 여러분들의 행복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저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김옥희후보 소견발표
의정에 힘쓰시는 의장님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2번 김옥희 입니다. 출생은 1942.2.20일생 평북 태천에서 피난하여 교동에 머물렀으며 국민학교는 서울 전주국교, 중고등학교는 안국동에 위치한 덕성여중고, 대학은 수도여자 사범대학 세종대학 체육교육과를 나왔습니다.
교편생활은 시온 중고등학교에서 했으며 상록수가 되겠다는 일념을 버리고 여자의 길을 택하여 결혼하여 3남매를 두었습니다.
항시 교육에는 관심이 있었으나 여건이 맞지 않아 제2의 고향인 강화에서 반장생활에 이르러 새마을 대한교육홍보 지부장, 전주 주부교실 지회장, 현재 85년 6월부터 민통자문위원으로 몸담고 있습니다.
30년만에 지방자치시대에 힘입어 이번 교육위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감히 제가 선배님들 또한 지방군정에 힘쓰시는 의원님들 앞에서 무슨 의견을 제시하겠습니까?
송구스럽고 어려운 마음 뿐입니다만 여성이라는 입장에서 볼때 지역에서 10여년 간 봉사를 하다보니 여성들의 진출이나 신분향상이 정책면에서나 사회면에서 선진국 또는 지방의회의 자치는 현살따로 법따로인것만은 사실입니다.
교과서에서도 남녀분담 편견을 갖지 않도록 편찬하였으며 국민학교 삽화에도 남녀 비율은 균형있게 넣는가 하면 십만 이상의 시군에만 설치하던 복지과를 전 시군에 확대하여 시국적인 면에서 여성진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에 힘입어 이번에 저의 작은 소신을 시대에 펼치고자 감히 여러 선배님들 앞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학생의 교육은 신선하고 새롭게 창조적이어야 합니다.
그들의 환경의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교육 우선의 국책실현과 민주시민 교육이 절실하며 세계평화와 인류평화의 뿌리는 교육에 있다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될때 민주화를 위해서는 2세 교육과 민주시민 교육이 중요합니다.
또한 작은 소신도 초·중·고에 자녀가 있으므로 학생과 자모와 지역인사, 선배님, 여러 의원님들과 만날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자문에 응하여 청소년 교육, 학부모공부, 학교진로 상담교육, 장학사업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이번 교육위원회 기능도 크게 두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 학회에 관한 다음 사항에 심의·의결·조례안 이에 결산안·특별부과금, 주민 부담 사항, 재산 및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처분·청원의 수리와 처리 또한 중요한 것은 교육감의 선출에 있습니다.
제가 직접 교육을 펼수는 없지만 이러한 교육감을 선출하려고 합니다. 민주통일 교육의 중점과 사학교육 중점·여성교육·진로직업 교육·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에 중점을 두실분을 교육감으로 선출하겠습니다. 정말로 시국적인 차원에서 볼때 세계평화와 인류평화는 우리의 과제입니다.
의원님 열과 성의를 다하여 배우고 익히며 지역 여건에 맞게 일하겠습니다.
여성에게 신분향상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부끄럽지 않게 일하겠습니다.
교육은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차츰차츰 몸소 행동할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지금 이시대 이지역은 여성들이 앞장을 서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시대나 지도자의 역할과 사명은 막중합니다.
지도자의 책임이나 주관이 무너질때 문제의 해결은 헛갈리고 맙니다.
덕망을 쌓으신 선배님, 의원님들 이 여성에게 축복의 순간을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여성 후보자 김옥희를 추천해 주실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리며 산 행동 증거자로서 후배 양성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보자 2번 김옥희 1991.7.23일 인사 드립니다.
의정에 힘쓰시는 의장님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2번 김옥희 입니다. 출생은 1942.2.20일생 평북 태천에서 피난하여 교동에 머물렀으며 국민학교는 서울 전주국교, 중고등학교는 안국동에 위치한 덕성여중고, 대학은 수도여자 사범대학 세종대학 체육교육과를 나왔습니다.
교편생활은 시온 중고등학교에서 했으며 상록수가 되겠다는 일념을 버리고 여자의 길을 택하여 결혼하여 3남매를 두었습니다.
항시 교육에는 관심이 있었으나 여건이 맞지 않아 제2의 고향인 강화에서 반장생활에 이르러 새마을 대한교육홍보 지부장, 전주 주부교실 지회장, 현재 85년 6월부터 민통자문위원으로 몸담고 있습니다.
30년만에 지방자치시대에 힘입어 이번 교육위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감히 제가 선배님들 또한 지방군정에 힘쓰시는 의원님들 앞에서 무슨 의견을 제시하겠습니까?
송구스럽고 어려운 마음 뿐입니다만 여성이라는 입장에서 볼때 지역에서 10여년 간 봉사를 하다보니 여성들의 진출이나 신분향상이 정책면에서나 사회면에서 선진국 또는 지방의회의 자치는 현살따로 법따로인것만은 사실입니다.
교과서에서도 남녀분담 편견을 갖지 않도록 편찬하였으며 국민학교 삽화에도 남녀 비율은 균형있게 넣는가 하면 십만 이상의 시군에만 설치하던 복지과를 전 시군에 확대하여 시국적인 면에서 여성진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에 힘입어 이번에 저의 작은 소신을 시대에 펼치고자 감히 여러 선배님들 앞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학생의 교육은 신선하고 새롭게 창조적이어야 합니다.
그들의 환경의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교육 우선의 국책실현과 민주시민 교육이 절실하며 세계평화와 인류평화의 뿌리는 교육에 있다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될때 민주화를 위해서는 2세 교육과 민주시민 교육이 중요합니다.
또한 작은 소신도 초·중·고에 자녀가 있으므로 학생과 자모와 지역인사, 선배님, 여러 의원님들과 만날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자문에 응하여 청소년 교육, 학부모공부, 학교진로 상담교육, 장학사업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이번 교육위원회 기능도 크게 두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 학회에 관한 다음 사항에 심의·의결·조례안 이에 결산안·특별부과금, 주민 부담 사항, 재산 및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처분·청원의 수리와 처리 또한 중요한 것은 교육감의 선출에 있습니다.
제가 직접 교육을 펼수는 없지만 이러한 교육감을 선출하려고 합니다. 민주통일 교육의 중점과 사학교육 중점·여성교육·진로직업 교육·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에 중점을 두실분을 교육감으로 선출하겠습니다. 정말로 시국적인 차원에서 볼때 세계평화와 인류평화는 우리의 과제입니다.
의원님 열과 성의를 다하여 배우고 익히며 지역 여건에 맞게 일하겠습니다.
여성에게 신분향상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부끄럽지 않게 일하겠습니다.
교육은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차츰차츰 몸소 행동할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지금 이시대 이지역은 여성들이 앞장을 서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시대나 지도자의 역할과 사명은 막중합니다.
지도자의 책임이나 주관이 무너질때 문제의 해결은 헛갈리고 맙니다.
덕망을 쌓으신 선배님, 의원님들 이 여성에게 축복의 순간을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여성 후보자 김옥희를 추천해 주실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리며 산 행동 증거자로서 후배 양성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보자 2번 김옥희 1991.7.23일 인사 드립니다.
3) 홍순주후보 소견발표
존경하는 유화열의장님·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께 이렇게 한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된것을 대단히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군민으로부터 선택되어 이러한 자리에 계시는 자리를 이 사람이 처음 들어와 보았습니다. 참으로 엄숙하고 여러분들이 우리지역을 위해서 얼마나 일을 많이해 주시나 감히 짐작이 갑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우선 여러분앞에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 이 자리에 서게된 동기, 그리고 교육위원회라는 막중한 직책을 맡으면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데 대한 말씀을 또한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마음으로 일할 것인가를 순서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사범학교 출신으로 개성사범학교 2년 졸업하고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입학하여 다니다가 6.25를 맞아 하는 수없이 학교의용병으로 나갔고 제대해서 강화에 와서 오늘날까지 살고 있습니다.
60년도 말부터 한국반공연맹 강화군 지부장 반공대학에서 일해왔고 70년대 초 여러분 잘아시는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으로 피선되어 일해왔고 다음해 강화국민학교 초대 육성회 회장, 강화중학교 육성회 이사 이렇게 일하다가 강화군 새마을협의회 협의위원, 체신협력회 회장 여러분은 생소하실 것입니다. 지금 한국통신 강화지소 건물이 바로 제가 초대 체신협력회 회장 할때 김포보다 한해 앞서서 기계식 수동식을 전자식으로 들여올때 제가 이 건물을 건립하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위원, 자연보호 강화군 지부장등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강화군 산림조합장 현재는 강화 경찰서 치안행정 자문위원, 강화군 군정자문위원도 지냈습니다. 이러한 자리는 또한 직책은 흔히 제가 흉을받을때 남 돈벌때 나는 무엇을 했나 보니까 저는 아무 후회 없습니다.
제 3남매 서울서 대학까지 다 공부시키고 그것을 저의 재산으로 알고 아무 후회 없이 남은 여생을 여러분이 주시는 일을 맡아서 열심히 하고 싶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교육자치제가 실시가 됩니다.
교육자치제는 군민이 참여하고 사회가 참여해야 자치제라고 생각합니다. 군민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선택을 해주셔야만 하고 싶은 일을 할수가 있습니다.
저는 첫째 선생님께 배울때 인사는 먼저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남이 길을 물으면 친절하게 가르쳐 주어라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 도와드려야 그래야만 착한 사람, 선량한 사람이요 바로 이러한 사람이 민주적이요, 애국자인 이 시대가 요청하는 사람 같습니다.
그렇게 배웠는데 어떻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길을 가다가 길을 물으면 손가락질도 안합니다.
오히려 담배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직자들이 책임을 질줄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존경을 받으며 투철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교사가 학생을 책임질때 올바른 학생이 되고 존경받는 교사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교단의 교육적인 부조리는 척결될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교단의 교육적인 부조리는 반드시 척결해야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부조리 척결에 솔선수범할 것입니다.
교육적인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정신적인 가치관도 심어져야 합니다.
정신적인 가치관을 교사들이 올바로 학생들에게 심어주지 않으면 그 학생은 영영 치유되기 힘든 상태에 이르러 많은 범죄와 불순한 행동으로 인해 학생 자신의 인생은 물론 국가적 미래를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단에서의 부조리는 반드시 없어야 합니다.
조금전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사의 평등입니다.
앞에서 알짱거리는 사람 좋은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것은 안됩니다. 강화가 섬이라서 누가 오려고 합니까?
여러분 함께 생각해 주셔서 이런 것이 없어져야 합니다.
또한가지는 모든 회의나 위원회에 가보면 자기의 소신을 발표하지 못하고 남의 눈치 또는 주관부서나 대표자의 눈치를 보거나 잘못보일까봐서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하고 싶은 말은 해야 합니다. 소신을 가지고 일하는 일꾼이 될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이 울리는군요. 아쉽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긴장되고 어렵구나 하는것은 처음 느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말중에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시간관계상 마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건강과 발전을 빕니다.
부디 우리 고장을 위해서 남은 일 부탁 드리면서 마칩니다.
존경하는 유화열의장님·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께 이렇게 한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된것을 대단히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군민으로부터 선택되어 이러한 자리에 계시는 자리를 이 사람이 처음 들어와 보았습니다. 참으로 엄숙하고 여러분들이 우리지역을 위해서 얼마나 일을 많이해 주시나 감히 짐작이 갑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우선 여러분앞에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 이 자리에 서게된 동기, 그리고 교육위원회라는 막중한 직책을 맡으면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데 대한 말씀을 또한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마음으로 일할 것인가를 순서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사범학교 출신으로 개성사범학교 2년 졸업하고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입학하여 다니다가 6.25를 맞아 하는 수없이 학교의용병으로 나갔고 제대해서 강화에 와서 오늘날까지 살고 있습니다.
60년도 말부터 한국반공연맹 강화군 지부장 반공대학에서 일해왔고 70년대 초 여러분 잘아시는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으로 피선되어 일해왔고 다음해 강화국민학교 초대 육성회 회장, 강화중학교 육성회 이사 이렇게 일하다가 강화군 새마을협의회 협의위원, 체신협력회 회장 여러분은 생소하실 것입니다. 지금 한국통신 강화지소 건물이 바로 제가 초대 체신협력회 회장 할때 김포보다 한해 앞서서 기계식 수동식을 전자식으로 들여올때 제가 이 건물을 건립하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위원, 자연보호 강화군 지부장등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강화군 산림조합장 현재는 강화 경찰서 치안행정 자문위원, 강화군 군정자문위원도 지냈습니다. 이러한 자리는 또한 직책은 흔히 제가 흉을받을때 남 돈벌때 나는 무엇을 했나 보니까 저는 아무 후회 없습니다.
제 3남매 서울서 대학까지 다 공부시키고 그것을 저의 재산으로 알고 아무 후회 없이 남은 여생을 여러분이 주시는 일을 맡아서 열심히 하고 싶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교육자치제가 실시가 됩니다.
교육자치제는 군민이 참여하고 사회가 참여해야 자치제라고 생각합니다. 군민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선택을 해주셔야만 하고 싶은 일을 할수가 있습니다.
저는 첫째 선생님께 배울때 인사는 먼저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남이 길을 물으면 친절하게 가르쳐 주어라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 도와드려야 그래야만 착한 사람, 선량한 사람이요 바로 이러한 사람이 민주적이요, 애국자인 이 시대가 요청하는 사람 같습니다.
그렇게 배웠는데 어떻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길을 가다가 길을 물으면 손가락질도 안합니다.
오히려 담배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직자들이 책임을 질줄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존경을 받으며 투철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교사가 학생을 책임질때 올바른 학생이 되고 존경받는 교사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교단의 교육적인 부조리는 척결될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교단의 교육적인 부조리는 반드시 척결해야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부조리 척결에 솔선수범할 것입니다.
교육적인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정신적인 가치관도 심어져야 합니다.
정신적인 가치관을 교사들이 올바로 학생들에게 심어주지 않으면 그 학생은 영영 치유되기 힘든 상태에 이르러 많은 범죄와 불순한 행동으로 인해 학생 자신의 인생은 물론 국가적 미래를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단에서의 부조리는 반드시 없어야 합니다.
조금전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사의 평등입니다.
앞에서 알짱거리는 사람 좋은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것은 안됩니다. 강화가 섬이라서 누가 오려고 합니까?
여러분 함께 생각해 주셔서 이런 것이 없어져야 합니다.
또한가지는 모든 회의나 위원회에 가보면 자기의 소신을 발표하지 못하고 남의 눈치 또는 주관부서나 대표자의 눈치를 보거나 잘못보일까봐서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하고 싶은 말은 해야 합니다. 소신을 가지고 일하는 일꾼이 될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이 울리는군요. 아쉽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긴장되고 어렵구나 하는것은 처음 느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말중에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시간관계상 마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건강과 발전을 빕니다.
부디 우리 고장을 위해서 남은 일 부탁 드리면서 마칩니다.
○ 의장 유화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소견을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에 처음서니 가슴이 두근 거리는 군요. 교단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 서보기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높은 자리는 처음입니다. 훌륭하신 군의회의원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 어찌할바를 모를 정도로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몇자 적은 글을 읽어 내려가는 형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강화읍 관청리 41번에 살고 있습니다. 강화 토박이인 셈이지요. 강화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경성공민 농업학교를 마치고 다시 강화고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강화 토박이지요.
학교도 강화국민학교에서 약 20년간 근무했고 그나머지는 합일국민학교에서 근무해 왔습니다. 그래서 견문이 좁습니다.
어떤분들은 이것 저것 모두해서 모두 자신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정반대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적힌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는 참 좋은 것입니다.
기라성 같은 교육계의 거성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앉아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도 오랜세월을 두고 권위앞에 무력해지도록 길들여진 훈장, 아직도 맹꽁이 같은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민주의의라는 빽을 등에업고 이젠 훈장도 제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횡설수설 하다가는 10분이 지나가고 너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다고 친구가 눈치를 주는군요.
지금부터 20～30년전의 일입니다.
대학교 구내에는 상아탑이 있는데 그 상아탑을 가리켜 우골탑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농촌의 학부모들이 소팔고 전답 팔아서 자녀를 대학 가르친다고 해서 나온 말입니다.
농민이 소를 팔고 전답을 팔아서 자녀를 대학에 보낸다. 막다른 골목입니다. 온가족의 운명을 오직 교육에만 걸었습니다.
일부 철없는 학생이 붉은 머리띠를 매고 이상한 몸짓을 하며 소리 지르고 데모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후에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사막에서 남미의 대륙에서 심지어 아프리카 오지에서 한국의 젊은이들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지구 사람들이 한국사람이 달려온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노력을 해 경제발전의 기적과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등 이 모든 사실 앞에 세계사람들은 경이의 눈으로 우리를 보았습니다.
이 찬란한 업적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그는 바로 우골탑에서 공부하던 주인공들입니다.
소팔고 논팔아 공부한 학생들입니다.
온가족의 운명을 오직 교육에 걸었습니다.
그들이 오늘날 사회 중견인으로서 완벽한 건설회사의 중견 간부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농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했다는 결론입니다.
무엇이 올바른 판단인가?
온가족의 운명을 걸고 교육에 투자했다 이것이 성공의 열쇠라고 나는 믿습니다.
지금 세계 사람들은 한국을 배우려고 우리나라를 찾아옵니다.
그들은 우리나라의 눈부신 발전상에 놀라며 부러워할 것입니다.
그들은 경제발전의 원동력인 교육의 힘이 판판이 뒷받침되고 수준높은 고학력의 인력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한국에서 발견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이 한 단계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도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교육이 발전해야 됩니다.
교육이란 학생과 교사간의 오고가는 마음 속에서 싹트는 뭔가 끈끈한 정이 얽히는 인간스러운 사랑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일방통로에서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고 스승에게 주먹질하는 학생이 있는가하면 최후 마무리를 위한 강의에 출강한 그것도 국무총리인 스승을 폭행한 학생. 이 학생을 향하여 “너 이놈들 너희들이 사람이냐. 짐승이냐. 당장에 종아리를 걷어라. 네 너의 종아리에서 피나 나도록 치리라” 하고 노발대발할 스승이 지금 어디에 가셨습니까?
오히려 어처구니 없는 잡소리만 들립니다.
“저 국무총리 폭행한 학생에게도 그럴 만한 사연이 있어서 그랬을텐데 왜 학생만 나무라는 거야”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목소리는 필경 우리의 교육을 망치는 소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교육은 권위가 있는 곳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권위없는 교사는 허수아비입니다.
교사가 권위를 잃으면 그때 교사 자격을 빼앗긴 것입니다.
어떤 자에 의해서나 권위를 빼앗겼다면 교육 행위는 불가피한 것이고 슬픈 일이지만 그는 교단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모든 것이 잘되었다고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교육의 권위를 갖어야 할 사람은 교사인데 엉뚱한 사람이 권위를 휘두르는 넌센스는 참아 볼수 없는 슬픈 사람입니다.
교사에게 권위를 주라 만약에 교사에게서 권위를 빼앗아 간다면 당장 나와라. 그가 교육위원이건 잠자코 내놔라 하고 나는 외칩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구든 못한다.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다하는 사고방식은 염치없고 한심할 뿐입니다.
세상만사 바뀌는 것이 이치입니다. 강화의 교육은 바뀌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있어요.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도 새로 바뀝니다.
교육계에도 새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새사람이 나와야 합니다. 맨날 그사람이 그사람! 바뀌어야 합니다. 바꾸도록 여러분께서는 생각해 주세요.
종쳐서 미안합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소견을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에 처음서니 가슴이 두근 거리는 군요. 교단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 서보기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높은 자리는 처음입니다. 훌륭하신 군의회의원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 어찌할바를 모를 정도로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몇자 적은 글을 읽어 내려가는 형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강화읍 관청리 41번에 살고 있습니다. 강화 토박이인 셈이지요. 강화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경성공민 농업학교를 마치고 다시 강화고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강화 토박이지요.
학교도 강화국민학교에서 약 20년간 근무했고 그나머지는 합일국민학교에서 근무해 왔습니다. 그래서 견문이 좁습니다.
어떤분들은 이것 저것 모두해서 모두 자신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정반대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적힌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는 참 좋은 것입니다.
기라성 같은 교육계의 거성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앉아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도 오랜세월을 두고 권위앞에 무력해지도록 길들여진 훈장, 아직도 맹꽁이 같은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민주의의라는 빽을 등에업고 이젠 훈장도 제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횡설수설 하다가는 10분이 지나가고 너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다고 친구가 눈치를 주는군요.
지금부터 20～30년전의 일입니다.
대학교 구내에는 상아탑이 있는데 그 상아탑을 가리켜 우골탑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농촌의 학부모들이 소팔고 전답 팔아서 자녀를 대학 가르친다고 해서 나온 말입니다.
농민이 소를 팔고 전답을 팔아서 자녀를 대학에 보낸다. 막다른 골목입니다. 온가족의 운명을 오직 교육에만 걸었습니다.
일부 철없는 학생이 붉은 머리띠를 매고 이상한 몸짓을 하며 소리 지르고 데모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후에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사막에서 남미의 대륙에서 심지어 아프리카 오지에서 한국의 젊은이들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지구 사람들이 한국사람이 달려온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노력을 해 경제발전의 기적과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등 이 모든 사실 앞에 세계사람들은 경이의 눈으로 우리를 보았습니다.
이 찬란한 업적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그는 바로 우골탑에서 공부하던 주인공들입니다.
소팔고 논팔아 공부한 학생들입니다.
온가족의 운명을 오직 교육에 걸었습니다.
그들이 오늘날 사회 중견인으로서 완벽한 건설회사의 중견 간부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농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했다는 결론입니다.
무엇이 올바른 판단인가?
온가족의 운명을 걸고 교육에 투자했다 이것이 성공의 열쇠라고 나는 믿습니다.
지금 세계 사람들은 한국을 배우려고 우리나라를 찾아옵니다.
그들은 우리나라의 눈부신 발전상에 놀라며 부러워할 것입니다.
그들은 경제발전의 원동력인 교육의 힘이 판판이 뒷받침되고 수준높은 고학력의 인력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한국에서 발견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이 한 단계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도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교육이 발전해야 됩니다.
교육이란 학생과 교사간의 오고가는 마음 속에서 싹트는 뭔가 끈끈한 정이 얽히는 인간스러운 사랑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일방통로에서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고 스승에게 주먹질하는 학생이 있는가하면 최후 마무리를 위한 강의에 출강한 그것도 국무총리인 스승을 폭행한 학생. 이 학생을 향하여 “너 이놈들 너희들이 사람이냐. 짐승이냐. 당장에 종아리를 걷어라. 네 너의 종아리에서 피나 나도록 치리라” 하고 노발대발할 스승이 지금 어디에 가셨습니까?
오히려 어처구니 없는 잡소리만 들립니다.
“저 국무총리 폭행한 학생에게도 그럴 만한 사연이 있어서 그랬을텐데 왜 학생만 나무라는 거야”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목소리는 필경 우리의 교육을 망치는 소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교육은 권위가 있는 곳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권위없는 교사는 허수아비입니다.
교사가 권위를 잃으면 그때 교사 자격을 빼앗긴 것입니다.
어떤 자에 의해서나 권위를 빼앗겼다면 교육 행위는 불가피한 것이고 슬픈 일이지만 그는 교단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모든 것이 잘되었다고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교육의 권위를 갖어야 할 사람은 교사인데 엉뚱한 사람이 권위를 휘두르는 넌센스는 참아 볼수 없는 슬픈 사람입니다.
교사에게 권위를 주라 만약에 교사에게서 권위를 빼앗아 간다면 당장 나와라. 그가 교육위원이건 잠자코 내놔라 하고 나는 외칩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구든 못한다.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다하는 사고방식은 염치없고 한심할 뿐입니다.
세상만사 바뀌는 것이 이치입니다. 강화의 교육은 바뀌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있어요.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도 새로 바뀝니다.
교육계에도 새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새사람이 나와야 합니다. 맨날 그사람이 그사람! 바뀌어야 합니다. 바꾸도록 여러분께서는 생각해 주세요.
종쳐서 미안합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화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우선 먼저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저는 30년만에 부활되는 지방교육 자치제에 의거해서 본군 의회에 경기도 교육위원입후보로 등록한 기호 5번 이관우라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원님들을 일일이 찾아뵙지 못한 점을 관대히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늦게 등록을 했기 때문에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찾아뵙지 못했다는 것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조금전 김세진 후보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마치 국민학교 1학년에 입학한 어린이들이 어머니 손에 이끌리어서 학교 교정에 들어서는 두렵고 경건하고 또 한쪽으로는 죄송스러운 마음 갖고 이자리에 섰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우선 먼저 영예로운 의원님으로 당선되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이 기회를 통해서 역시 인간이라는 것을 여러 면에서 배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그동안 등록을 하신 후에 이자리에 나오시기까지 얼마만큼 많은 노고를 하셨겠는가. 하는 것을 조금은 느낀 것 같습니다.
이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새삼스럽게 위대한 장군과 같은 이러한 영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이번에 교육위원 후보를 등록하기까지 많은 갈등과 번민속에 이루어졌음을 솔직히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한 말씀을 올리지 않고 다만 인생을 살다보면 내마음대로 할수 없는 것이 역시 인생의 한 단면이라는 사실을 이번에 절실하게 느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아직 제가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인사를 못드린 까닭에 제 자신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향이 하점면 망월리입니다. 그곳에서 태어나서 정년퇴임후 일년반이 가까옵니다만 그동안 40여개 성상을 오로지 교육의 길을 걸어온 하나의 외길 인생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선 교육 경력 25년 교육전문직으로서의 교육 경력이 18년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제가 항상 내고향 강화를 잊지 못하는 이유가 1971년부터 76년까지 강화에서 교육장이라는 직책을 갖고 제 나름대로 하느라고 해봤기 때문에 강화에 대한 애착과 교육발전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 외부를 전전하면서 내 고향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을 솔직히 이자리에서 말씀 올릴 수 있습니다.
역시 외지를 갖다온 사람이래야 내고향의 잘된 점과 내고향의 잘못된 점을 발견할 수 있겠고 또 그러한 눈으로 내고향을 바라볼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냐 하는 이러한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저는 늘 느끼고 살아 왔습니다.
제가 교육장으로 근무하면서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은 못난 사람이라고 하지만 역시 고향을 떠나서 제 자신을 회고해 보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저는 교육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우리 강화가 지니고 있는 지역적여건인 접적지역·도서지역이라는 것을 늘 하나의 방패로 해서 당국과 건의를 해 왔습니다. 그결과 장학사를 하나 만들어서 선거에서 교통 문제를 해결한 바 있고 또 교육의 기회균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주문도에 중학교를 건설했고 또 볼음도리에 중학교 분교장을 설립했으며 특히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강화고등학교와 강화중학교의 분리 다음에 강남고등학교와 강남중학교의 분리 사업을 해본 바 있고 특히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 새마을 실권 교육청으로 지정을 받고 전국에 있는 모든 새마을 관계관들이 저희 강화에 와서 그 발표 이후에 새마을 교육에 바람이 불었다는 것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하나의 추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외의 조그마한 것이 있지만 일일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 원하는 직책을 맡게 된다면 도대체 강화를 위해서 무엇을 할것이냐에 대해서 몇가지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먼데서 부터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먼곳으로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이러한 형태로 교육 행정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또 교육정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몇가지 작은 것 같으면서도 중요한 문제를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강화에도 전문대학이 세워져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힘이 닿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문제는 우리 다같이 한번 열심히 노력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좋은 인사제도의 개선입니다. 다시 말해서 강화 사람은 강화에서라는 슬로건을 갖고 일을 해줘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뜻에서 인사제도를 고쳐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실업고등학교를 강화에도 설치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과학교육을 발전시켜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과학의 꿈을 심어주는 교육이 되어야겠다. 다음은 영세학교 통폐합 문제를 신중히 고려해야 되겠다. 사립중학교의 공립 개편문제를 검토해야 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다음에 양호교사를 증원시켜야 되겠다. 또 중고교 숙직 전담제도를 추진해야 되겠다. 교육방송 난청 지역을 해소해야 되겠다.
이와같이 우리 강화가 안고 있는 당면 교육 과제를 제 나름대로 몇가지 선정해서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된 것 같습니다.
저는 외길 인생을 걸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별로 아는 것도 없고 워낙 비재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도 없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만약 제가 강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마지막 봉사로 알고 열과성을 다해 열심히 일할 것을 이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 앞날에 무한한 행운이 깃들기를 빌면서 제 이야기를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먼저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저는 30년만에 부활되는 지방교육 자치제에 의거해서 본군 의회에 경기도 교육위원입후보로 등록한 기호 5번 이관우라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원님들을 일일이 찾아뵙지 못한 점을 관대히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늦게 등록을 했기 때문에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찾아뵙지 못했다는 것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조금전 김세진 후보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마치 국민학교 1학년에 입학한 어린이들이 어머니 손에 이끌리어서 학교 교정에 들어서는 두렵고 경건하고 또 한쪽으로는 죄송스러운 마음 갖고 이자리에 섰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우선 먼저 영예로운 의원님으로 당선되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이 기회를 통해서 역시 인간이라는 것을 여러 면에서 배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그동안 등록을 하신 후에 이자리에 나오시기까지 얼마만큼 많은 노고를 하셨겠는가. 하는 것을 조금은 느낀 것 같습니다.
이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새삼스럽게 위대한 장군과 같은 이러한 영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이번에 교육위원 후보를 등록하기까지 많은 갈등과 번민속에 이루어졌음을 솔직히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한 말씀을 올리지 않고 다만 인생을 살다보면 내마음대로 할수 없는 것이 역시 인생의 한 단면이라는 사실을 이번에 절실하게 느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아직 제가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인사를 못드린 까닭에 제 자신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향이 하점면 망월리입니다. 그곳에서 태어나서 정년퇴임후 일년반이 가까옵니다만 그동안 40여개 성상을 오로지 교육의 길을 걸어온 하나의 외길 인생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선 교육 경력 25년 교육전문직으로서의 교육 경력이 18년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제가 항상 내고향 강화를 잊지 못하는 이유가 1971년부터 76년까지 강화에서 교육장이라는 직책을 갖고 제 나름대로 하느라고 해봤기 때문에 강화에 대한 애착과 교육발전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 외부를 전전하면서 내 고향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을 솔직히 이자리에서 말씀 올릴 수 있습니다.
역시 외지를 갖다온 사람이래야 내고향의 잘된 점과 내고향의 잘못된 점을 발견할 수 있겠고 또 그러한 눈으로 내고향을 바라볼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냐 하는 이러한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저는 늘 느끼고 살아 왔습니다.
제가 교육장으로 근무하면서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은 못난 사람이라고 하지만 역시 고향을 떠나서 제 자신을 회고해 보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저는 교육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우리 강화가 지니고 있는 지역적여건인 접적지역·도서지역이라는 것을 늘 하나의 방패로 해서 당국과 건의를 해 왔습니다. 그결과 장학사를 하나 만들어서 선거에서 교통 문제를 해결한 바 있고 또 교육의 기회균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주문도에 중학교를 건설했고 또 볼음도리에 중학교 분교장을 설립했으며 특히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강화고등학교와 강화중학교의 분리 다음에 강남고등학교와 강남중학교의 분리 사업을 해본 바 있고 특히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 새마을 실권 교육청으로 지정을 받고 전국에 있는 모든 새마을 관계관들이 저희 강화에 와서 그 발표 이후에 새마을 교육에 바람이 불었다는 것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하나의 추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외의 조그마한 것이 있지만 일일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 원하는 직책을 맡게 된다면 도대체 강화를 위해서 무엇을 할것이냐에 대해서 몇가지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먼데서 부터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먼곳으로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이러한 형태로 교육 행정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또 교육정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몇가지 작은 것 같으면서도 중요한 문제를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강화에도 전문대학이 세워져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힘이 닿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문제는 우리 다같이 한번 열심히 노력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좋은 인사제도의 개선입니다. 다시 말해서 강화 사람은 강화에서라는 슬로건을 갖고 일을 해줘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뜻에서 인사제도를 고쳐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실업고등학교를 강화에도 설치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과학교육을 발전시켜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과학의 꿈을 심어주는 교육이 되어야겠다. 다음은 영세학교 통폐합 문제를 신중히 고려해야 되겠다. 사립중학교의 공립 개편문제를 검토해야 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다음에 양호교사를 증원시켜야 되겠다. 또 중고교 숙직 전담제도를 추진해야 되겠다. 교육방송 난청 지역을 해소해야 되겠다.
이와같이 우리 강화가 안고 있는 당면 교육 과제를 제 나름대로 몇가지 선정해서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된 것 같습니다.
저는 외길 인생을 걸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별로 아는 것도 없고 워낙 비재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도 없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만약 제가 강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마지막 봉사로 알고 열과성을 다해 열심히 일할 것을 이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 앞날에 무한한 행운이 깃들기를 빌면서 제 이야기를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화열 이상으로 소견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후보 등록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 후보추천자 선출에 따른 방법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출 방법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는 일반 의결 정족수 방식을 채택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후보 등록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 후보추천자 선출에 따른 방법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출 방법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는 일반 의결 정족수 방식을 채택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 의원 일동 없습니다.
○ 의장 유화열 다음은 투표결과 동점자 처리방법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경력자와 비경력자의 경우에는 경력자를 당선자로 경력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경력순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경력자와 비경력자의 경우에는 경력자를 당선자로 경력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경력순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 의원 일동 없습니다.
○ 의장 유화열 동점자일 경우에는 경력자와 경력순으로 결정됨을 의결하였기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 방법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출위원 2인을 연기명하는 방법과 경력자 1인을 먼저 선출한 후 비경력자 또는 경력자 1인을 선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나중 방법이 혼동이 안가고 선출하는데 간편하다고 생각되는데 의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투표 방법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출위원 2인을 연기명하는 방법과 경력자 1인을 먼저 선출한 후 비경력자 또는 경력자 1인을 선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나중 방법이 혼동이 안가고 선출하는데 간편하다고 생각되는데 의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원 박성엽 의장. 의견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박성엽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성엽 박성엽 의원입니다.
시간과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추천된 기호가 5명이 나왔습니다.
5명의 후보자를 놓고 일시에 경력자 1명, 비경력자 1명을 동시에 선거해서 그중에 과반수 이상 당선자를 1차 후보자로 보고 후보자가 일시에 나오지 않을때 2차·3차 투표해서 그 순위를 결정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시간과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추천된 기호가 5명이 나왔습니다.
5명의 후보자를 놓고 일시에 경력자 1명, 비경력자 1명을 동시에 선거해서 그중에 과반수 이상 당선자를 1차 후보자로 보고 후보자가 일시에 나오지 않을때 2차·3차 투표해서 그 순위를 결정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의원 일동 찬성합니다.
○ 의원 박성엽 다시 말씀드리면 후보 순위 번호가 기호 5번까지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추천할 후보로 경력자 1인 비경력자 1인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번 번잡한 투표절차를 걸치기보다는 기지정된 투표용지에 5명의 후보가 등재됩니다.
거기서 경력자 1명 비경력자 1명을 투표해서 그중에서 과반수 이상의 후보가 나올 경우 1차 후보자로 결정하고 또 경력자 중에서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경력자나 비경력자 중에서 다시 2차투표, 3차투표를 해서 결정하는 순위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래서 여러번 번잡한 투표절차를 걸치기보다는 기지정된 투표용지에 5명의 후보가 등재됩니다.
거기서 경력자 1명 비경력자 1명을 투표해서 그중에서 과반수 이상의 후보가 나올 경우 1차 후보자로 결정하고 또 경력자 중에서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경력자나 비경력자 중에서 다시 2차투표, 3차투표를 해서 결정하는 순위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 유화열 박성엽 의원께서 경력자 1인과 비경력자 1인을 동시에 선출한다고 하셨는데 꼭 그런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력자가 두분이 안된다는 규정도 없고 경력자 1분, 비경력자 1분 동시에 해서 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두분을 동시에 하면 여러차례 할 확률이 나옵니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한분씩 선출하는 것이 여러번 하지도 않고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력자가 두분이 안된다는 규정도 없고 경력자 1분, 비경력자 1분 동시에 해서 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두분을 동시에 하면 여러차례 할 확률이 나옵니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한분씩 선출하는 것이 여러번 하지도 않고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의원 박성엽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투표용지는 5명 후보자가 다 나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추천해야 할 것은 경력자와 비경력자를 추천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비경력자 중에서 1차 투표에서 나올 확률도 있고 만약에 2차 투표에서 나오지 않을때는 비경력자는 비경력자로 구분해서 아니면 경력자는 경력자로 구분해서 재투표를 하지 않고 곧 후보자가 결정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투표용지는 5명 후보자가 다 나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추천해야 할 것은 경력자와 비경력자를 추천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비경력자 중에서 1차 투표에서 나올 확률도 있고 만약에 2차 투표에서 나오지 않을때는 비경력자는 비경력자로 구분해서 아니면 경력자는 경력자로 구분해서 재투표를 하지 않고 곧 후보자가 결정난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유광상 유광상의원입니다.
박성엽의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다.
전문 경력이 있는 분은 두분을 다 채택을 해도 문제가 없고 비경력을 갖은 분은 두분을 다 채택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교육 경력이 있는 분을 한분 뽑고 비경력자를 다시 뽑는다 하는 것은 위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재생각으로는 선거가 두번 이상 세번까지 나가면 번거로우니까 비경력자 경력자 할것 없이 1차 투표해서 고득점자와 차점자를 선택해서 선출하는 방법을 저는 동의합니다.
박성엽의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다.
전문 경력이 있는 분은 두분을 다 채택을 해도 문제가 없고 비경력을 갖은 분은 두분을 다 채택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교육 경력이 있는 분을 한분 뽑고 비경력자를 다시 뽑는다 하는 것은 위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재생각으로는 선거가 두번 이상 세번까지 나가면 번거로우니까 비경력자 경력자 할것 없이 1차 투표해서 고득점자와 차점자를 선택해서 선출하는 방법을 저는 동의합니다.
○ 의장 유화열 유광상의원께서 제의하셨습니다.
박성엽의원 말씀대로 두분을 지명했는데도 만약 비경력자가 두분 당선되면 다시 해야하는 문제도 있고 과반수가 안나오면 또 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박성엽의원 말씀대로 두분을 지명했는데도 만약 비경력자가 두분 당선되면 다시 해야하는 문제도 있고 과반수가 안나오면 또 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 부의장 류동환 의장 의견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류동환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류동환 류동환의원입니다.
유광상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잘 이해가 갑니다만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어제 말씀드린데로 오늘 기호로 뽑았을때 기호에 입각해서 순서가 기호로 알고 있는데 그 기호안에 기표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유광상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잘 이해가 갑니다만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어제 말씀드린데로 오늘 기호로 뽑았을때 기호에 입각해서 순서가 기호로 알고 있는데 그 기호안에 기표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 의장 유화열 류동환의원께서 말씀하신 경력자 후보를 선출하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그럴수도 있지만 경력자 두분이 안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경력자되시는 분을 선출했을때 나중에 비경력자나 경력자 중에서 한분을 선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번에 두분을 투표하면 경력자 비경력자 두분이 나와서 또 다시 할 경우가 있고 과반수가 안되면 다시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수도 있지만 경력자 두분이 안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경력자되시는 분을 선출했을때 나중에 비경력자나 경력자 중에서 한분을 선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번에 두분을 투표하면 경력자 비경력자 두분이 나와서 또 다시 할 경우가 있고 과반수가 안되면 다시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유재식의원 말씀하십시오.
○ 의원 유재식 의원 세분께서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동의 받으셔서 찬반 표결에 붙이셔야지 의장님 말씀만 고집하지 마시고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찬반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동의 받으셔서 찬반 표결에 붙이셔야지 의장님 말씀만 고집하지 마시고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찬반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류동환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류동환 본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의장님이 참가하신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다섯분이 자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경력자·경력자 해서 두분·세분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다섯분은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비경력자·경력자 할 것 없이 그곳에 존함을 쓰고 그 밑에 쓸때 어제와 마찬가지로 본의원들이 좋은 사람 두분만 찍어서 투표하면 거기서 표 많이 나오는 분이 올라가는 것으로 결정하도록 어제 가결지었는데 지금 본의원이 발언한 것은 그것에 대해 발언한 것이 아니고 비경력자로 못올라갈 분이 나온것이 아니라 다섯분이 다 자격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비경력자 2분, 경력자 3분 이렇게 오른것인데 그 다섯분중에서 두분만 뽑아서 많이 받으신 분이 올라가는 것이 본의원은 옳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이 발언한 것이 좋으면 좋다 가부만 결정 해 주시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섯분이 자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경력자·경력자 해서 두분·세분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다섯분은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비경력자·경력자 할 것 없이 그곳에 존함을 쓰고 그 밑에 쓸때 어제와 마찬가지로 본의원들이 좋은 사람 두분만 찍어서 투표하면 거기서 표 많이 나오는 분이 올라가는 것으로 결정하도록 어제 가결지었는데 지금 본의원이 발언한 것은 그것에 대해 발언한 것이 아니고 비경력자로 못올라갈 분이 나온것이 아니라 다섯분이 다 자격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비경력자 2분, 경력자 3분 이렇게 오른것인데 그 다섯분중에서 두분만 뽑아서 많이 받으신 분이 올라가는 것이 본의원은 옳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이 발언한 것이 좋으면 좋다 가부만 결정 해 주시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화열 윤명길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명길 윤명길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들이 말씀은 하셨는데 조례를 보면 경력자가 우선으로 알고 비경력자로 해서 두분을 복수 추천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들은 경력자나 비경력자 모두 아십니다. 이 팜플렛도 받으셨기 때문에 따라서 1차 투표에 우리 유광상 의원님이 말씀하신데로 한번 투표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경력자 한분하고 비경력자해서 한번에 끝나는 것으로 유광상의원의 말씀에 찬성합니다.
동료의원님들이 말씀은 하셨는데 조례를 보면 경력자가 우선으로 알고 비경력자로 해서 두분을 복수 추천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들은 경력자나 비경력자 모두 아십니다. 이 팜플렛도 받으셨기 때문에 따라서 1차 투표에 우리 유광상 의원님이 말씀하신데로 한번 투표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경력자 한분하고 비경력자해서 한번에 끝나는 것으로 유광상의원의 말씀에 찬성합니다.
○ 의장 유화열 유광상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유광상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경력자가 두분이 됐을때는 문제가 안되는데 비경력자는 두분이 될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경력자·비경력자를 한꺼번에 했을때 처음에 고득점자로 한분을 뽑고 과반수가 안됐을때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면 그 다음에 다시 재차 투표를 해서 과반수를 얻는 분으로 하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력자가 두분이 됐을때는 문제가 안되는데 비경력자는 두분이 될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경력자·비경력자를 한꺼번에 했을때 처음에 고득점자로 한분을 뽑고 과반수가 안됐을때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면 그 다음에 다시 재차 투표를 해서 과반수를 얻는 분으로 하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의장 유화열 박성엽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의원 박성엽 유광상의원 제의에 동의를 합니다.
○ 의원 박성엽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경력자 1인을 먼저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유광상 의원 말씀은 경력자 두분을 지명해서 1차 투표에 과반수 이상이 나오면 1차 투표로 선정하고 2차 투표에는 또 과반수 재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광상 의원 말씀은 경력자 두분을 지명해서 1차 투표에 과반수 이상이 나오면 1차 투표로 선정하고 2차 투표에는 또 과반수 재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 의원 유광상 1차 투표에서 경력자나 비경력자나 한분이 고득점자로 당선이 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과반수가 한꺼번에 넘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과반수가 어떻게 넘습니까?
왜냐하면 이러한 과반수가 한꺼번에 넘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과반수가 어떻게 넘습니까?
○ 의장 유화열 한사람씩 투표하는 것입니까?
○ 의원 유광상 그러면 두분을 한꺼번에 찍는 것입니까?
그것은 골격을 안세운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골격을 안세운 것 아닙니까?
○ 의장 유화열 그 제안설명은 저는 두번을 찍자고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유광상 그러면 1차 투표에서 두분이 다 당선이 될 확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경력자가 1차 투표에서 두분 당선되면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비경력자가 1차 투표에서 두분 당선되면 무효가 됩니다.
○ 의장 유화열 그렇죠.
○ 부의장 류동환 잘 이해가 안되는 모양인데 어제 한번에 두사람을 기표하는 것으로 했는데 거기서 과반수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분씩하는 것이니까 14명이면 한분 이상만 찍어주면 14분을 찍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과반수 이상이 나옵니다.
두분씩하는 것이니까 14명이면 한분 이상만 찍어주면 14분을 찍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과반수 이상이 나옵니다.
○ 의장 유화열 과반수니까 8표 이상되는 것입니다.
○ 부의장 류동환 예 이것은 과반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꺼번에 두분을 찍는 것이니까 이해를 못하시는가 본대 한꺼번에 두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을·갑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에서 과반수 이상 나오면 비경력자·경력자로 나오면 끝나는 것이고 안됐을 경우는 2차·3차로 들어가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꺼번에 두분을 찍는 것이니까 이해를 못하시는가 본대 한꺼번에 두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을·갑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에서 과반수 이상 나오면 비경력자·경력자로 나오면 끝나는 것이고 안됐을 경우는 2차·3차로 들어가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1차 투표에서 경력자가 두분 나와도 당선이 되는 것입니다.
○ 의원 유광상 경력자 1차투표에서 두분이 되면 당선이 되는 것이고 비경력자가 두분 나오면 안됩니다.
그것은 집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집고 넘어가야 합니다.
○ 의원 윤명길 본의원이 말씀드린대로 경력자 비경력자를 의원님들이 아시니까 경력자 한분 비경력자 2분은 복수 추천을 하던지 한번에 다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이렇게 하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 의장 유화열 박응재의원 말씀하세요.
○ 의원 박응재 박응재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좋으신 의견을 발표하셨는데 유광상의원이 먼저 얘기하신 것이 처음에는 전체 놓고 두사람을 뽑는데 비교육자가 두분 나왔을 경우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차 투표에 1명을 뽑고 2차투표에서 비경력자·경력자하고 혼합해서 한사람을 뽑는 것이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좋으신 의견을 발표하셨는데 유광상의원이 먼저 얘기하신 것이 처음에는 전체 놓고 두사람을 뽑는데 비교육자가 두분 나왔을 경우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차 투표에 1명을 뽑고 2차투표에서 비경력자·경력자하고 혼합해서 한사람을 뽑는 것이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유화열 유재식의원 말씀하십시오.
○ 의원 유재식 의원님 말씀은 제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당초 의사들이 기호 5번까지 기명이 되어 그 밑에 투표란에 투표하시면 되는데 1차할때 두사람이 당선권이 있으니까 두군데에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말씀들이 되신 것이고 그랬을때 비경력자 두사람이 다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문제가 남아 있는 것인데 제 의견으로는 비경력자가 다수 점수를 차지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차점자는 떨어지는 것으로 하고, 다음 교육 경력자가 과반수 이상자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되는 것이고 과반수 이상이 안됐을 경우 다시한번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하셔야지. 같은 얘기를 여러분들 우왕자왕 논란하는 것도 우숩습니다.
당초 의사들이 기호 5번까지 기명이 되어 그 밑에 투표란에 투표하시면 되는데 1차할때 두사람이 당선권이 있으니까 두군데에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말씀들이 되신 것이고 그랬을때 비경력자 두사람이 다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문제가 남아 있는 것인데 제 의견으로는 비경력자가 다수 점수를 차지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차점자는 떨어지는 것으로 하고, 다음 교육 경력자가 과반수 이상자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되는 것이고 과반수 이상이 안됐을 경우 다시한번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하셔야지. 같은 얘기를 여러분들 우왕자왕 논란하는 것도 우숩습니다.
○ 의장 유화열 비경력자가 두분이 되면 고득점자가 당선되고 차점자는 탈락되고 동수일때는 경험이 많은 자가 되겠죠. 경력이 우선 되겠습니다.
○ 의원 황인남 유재식의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 의원 박성엽 재청합니다.
○ 의원 안청수 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투표를 할때 동수표일 경우 경력자를 우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까?
경력자중에 똑같은 분이 동수를 이루었을 경우에는 경력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경력자중에 똑같은 분이 동수를 이루었을 경우에는 경력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 의장 유화열 그때는 연장자가 되겠습니다.
○ 의원 안청수 예 잘알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이것으로 3차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군정질문과 조례개정안 의결, 교육위원 후보 추천자를 선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회 강화군 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군정질문과 조례개정안 의결, 교육위원 후보 추천자를 선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회 강화군 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