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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강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강화군의회사무과


1991년 10월 29일 (화) 오전 10시


  1. 의사일정
  2. 1. 제 7 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군정질문 답변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의결의 건
  4. 3. 제 2 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4.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6. 5. 소방행정규약 제안설명의 건
  7. 6. 결산검사위원 선임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심의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건
  8. 7. 추가예산 심의 특별위원회 구성 건
  9. 8. 강화군 길상면 정주권 개발사업 계획 보고건
  10. 9. 군정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제 2 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3. 2. 조례안 제안설명
  4.   1) 강화군 마니산 국민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5.   2) 강화군 함허동천 시범야영장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6. 3. 소방행정규약 제안설명
  7. 4. 결산 검사위원 선임및 운영에 관한 조례심의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
  8. 5. 제 2 회 추경예산 심의 특별위원회 구성
  9. 6. 군 정 질 문
  10.   1) 불법건축물(축사) 문제에 관한 건
  11. 7. 정주권 개발사업 계획 보고
  12. 8. 군 정 질 문
  13.    1) 추곡수매에 관한 건

(10월 29일 10시 개식)

○의장 유화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 7 회 강화군 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월은 그 어느때보다도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으로 분주한 나날을 보내셨으며, 추수기를 맞이하여 적기 벼베기를 하시느라 눈코뜰새가 없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의원 여러분!
  6회까지 임시회를 운영해 오는 동안 우리 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를 정착시켜 나가는 일이 그리 수월하지 만은 않다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맡은 소임은 어떠한 어려움과 도전이 있다해도 끝까지 완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의원 각자가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임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반순근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1 항 :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제 2 항 : 조례 개정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제 3 항 : 소방행정규약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제 4 항 :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심의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가 되겠습니다.
  제 5 항 : 강화군 길상면 정주권 개발 계획 보고가 되겠습니다.
  제 6 항 : 추경 예산 심의 특별위원회 구성건이 되겠습니다.
  제 7 항 : 군정질문건이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축사)문제점에 관한건 및 추곡수매에 관한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1 항 :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건이 되겠습니다.
  제 2 항 : 조례 개정안 2건에 대한 심의가 되겠습니다.
  제 3 항 : 소방행정 규약 심의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1 항 : 제2회 추경예산 심의 의결건이 되겠습니다.
  제 2 항 : 소방행정규약 의결건이 되겠습니다.
  제 3 항 : 조례개정안 2건 의결건이 되겠습니다.
  제 4 항 : 강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 의결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일정을 보고드렸습니다.
○ 의장 유화열  수고하셨습니다.
먼 전 회기 결정건에 대하여는 10월 16일 간담회시 의원 전원일치 찬성으로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이의 없으신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1. 제 2 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 의장 유화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의거 제 2 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남궁정재  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자료별첨)

○ 의장 유화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에 의거 조례개정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2. 조례안 제안설명 
  1) 강화군 마니산 국민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2) 강화군 함허동천 시범야영장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장 유화열  강화군 마니산 국민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강화군 함허동천 시범야영장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보실장께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곽노중   
  강화군 마니산 국민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자료 별첨)

○ 의장 유화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행정 규약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3. 소방행정규약 제안설명 
○ 의장 유화열  민방위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과장 정규명  소방행정규약제안설명 

(자료 별첨)

○ 의장 유화열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하신 각 건에 대하여는 심의·조정 등을 거쳐 회기내 의결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의하여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심의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4. 결산 검사위원 선임및 운영에 관한 조례심의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 
○ 의원 유재식  특위활동보고

(자료별첨)

○ 의장 유화열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회기 마지막날 최종심의 의결토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2시에 속개하여 계속해서 추경 심의 특별위원회 구성과 길상면 정주권 개발 개획보고 및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4시 속개)

○ 의장 유화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제 2 회 추경예산 심의 특별위원회 구성 
○ 의장 유화열  의사일정 제6항에 의거 추경예산 심의 특별위원회 구성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추경예산 심의 특별위원회에 대하여는 사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서정길 의원, 차의남 의원, 황인남 의원, 박성엽 의원, 박홍규 의원이 사전 추천되었습니다. 사전조정안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 의원 일동  없습니다.
○ 의장 유화열  없으시면 제2회 추경예산심의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서정길의원, 차의남 의원, 황인남 의원, 박성엽 의원, 박홍규 의원이 박홍규 의원이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회기내 추경예산 심의를 하여 주시고, 회기내에 본의안이 의결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7항에 의한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 의원 안청수  의장, 질문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말씀하십시요.
○ 의원 안청수  군정질문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안청수의원님 말씀하세요.
○ 의원 안청수  가능하면 오전과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제 말씀을 들어 주셨으면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참석하신 분이 적어서 마음이 편찮습니다.제가 하고 싶은 것은 3공화국 이후 우리경제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했고, 세계의 시선도 조그마한 한반도로 쏠리고 있습니다. 한때 아시아의 작은용이라는 칭호를 들었고 그런 영광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굳게 닫혔던 공산국가도 우리 국가는 많은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런 영광된 발전앞에서 참고 인내하는 아픔도 있었고, 할 소리를 하지 못하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6.29이후 우리 국민은 다방면에서 모든 것이 분출했고, 자유 분방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 모든것은 우리 민주주의 뿌리가 되었고, 마침내 30년만에 자치시대를 탄생시켰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의 우리 주민들은 모든것을 한꺼번에 해결이라도 하려는 듯이 우리 의회 의원들에게 요구해 온 것입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일부 우리 주민들은 의원들 알기를 예산도 마음대로 편성하고, 말만하면 모든것을 해결해 주는 해결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주민들이 의회에 들어와서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행정부의 생각과 상반되기도 하고 회의를 느낄적도 있습니다. 제5회 임시회의때 본의원이 공무원들한테 질의한 사실도 있습니다.
  지방화시대에 공무원상은 스스로 창안하고 기획하고 권한이 확대되기에 또 그에 대한 책임도 지는 것이고 법을 위해해서는 안되지만, 방향 제시는 군민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 의원이 갈곳이 어딘가 답답합니다. 신문지상에 의회의원이 부군수를 구타해서 자질문제가 야기된 적도 있습니다. 왜 그런 불미스런 일이 있었는지 그 속사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지방의원들이 안일하게 일한다면 지방의원 무명론이 되어야 할 것이고, 결국 지방자치시대가 30년전으로 되돌아 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우리 국민은 지방자치를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많은 경비를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이상 지방의원들이 표류하게 되면 이것은 국민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갈등속에서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방법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행정부와 의회와 군단위기관장 및 앞서가는 지도자들이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도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본의원은 우리 동료의원들과 행정부 각 지도자 되시는 분들한테 다같이 호소하는 바입니다. 현재 1회에서 6회까지 나온사항들을 서로 타협하고 또 확인하고해서 최선을 찾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고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화열  네 우리 안청수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6회까지 회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행정부하고 우리 의회가 회의시 다 참여해서 강화군정에 대한 숙의를 했으면 했는데, 오늘 관계 공무원께서 참석을 많이 못해 주셔서 우리 안청수 의원님께서 앞으로는 관계공무원께서 많이 참석해 주십사하는 의사진행 발언이 있으셨습니다. 앞으로 행정관청에서는 좀더 신경을 쓰셔서 행정부와 강화군 의회가 강화 발전을 위해서 공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를 유광상 의원외 네의원이 발의해 주셨습니다. 발의하신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유광상  유광상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서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에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군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지치법 제 37조 제 2항 및 회의규칙 제 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추곡수매에 관한건의 네건에 대하여 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답변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화열  그러면, 군정질문 답변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5건에 대하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의원 일동  없습니다.
○ 의장 유화열  이의가 없으시면 5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하실 의원과 답변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질의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의원이 “앞”발언대에서 질문을 하시면, “뒤”발언대에서 관계공무원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면 미진한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되, 간단·명료하게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황인남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군 정 질 문 
  1) 불법건축물(축사) 문제에 관한 건 
○ 의원 황인남  황인남 의원입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군 관내에는 지역적으로 돼지·소 사육농가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돼지, 소를 사육하는 축사가 불법건축물이 많은 실정으로 위생환경에 미치는 문제는 물론, 불법건축물 단속에 따른 문제점들이 대두되어 이제는 이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실정인것 같습니다.
  우선 불법건축물이 완공된 후에야 철거 종용등의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불법 건축물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주민계도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보면 우후죽순격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시법 등의 조치로 양성화를 시켜주고 있는 실정인데 너무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울 뿐더러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고 있어 다수 축산 농가가 포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작 주민을 위한 조치라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주민에게 편의를 도모해 주려면 절차도 간소화시키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농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에 대한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알려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첫째, 농거가 보호대책 일환으로 기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조치로서 한시법외에 군조례를 제정해서 양성화는 할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돈축산 건축에 대하여 허가를 득하는데 16건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소요금액이 30만원내지 80만원의 부담을 갖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간소화 조치는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번째 단속을 하고 책임을 묻기 전에 불법건축물이 시공될수 있도록 규제를 못한 책임도 있지 않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 의장 유화열  도시과장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기원  도시과장입니다.
  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불법건축물 문제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사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을 위해서 군청과 읍면, 부락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단속반을 편성해서 주 2회 이상 담당 부락에 출장, 불법건축물을 지도 단속토록하고 있으나, 민주화, 산업화에 따른 행정수요가 급증해서 인력 부족 및 업무 폭주로 지도 단속을 제때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최근 91년 10월 10일부터 10월 19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본 군 관내 토지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하여 일제 조사를 한결과 114동이라는 불법 축사 건물이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불법 축사건축물이 더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질서확립 차원에서 반상회를 통한 주민 홍보와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에 따른 공무원 정신 교육을 강화해서 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건축물 양성화 조치와 관련한 그 절차를 간소화하여 대안 방안은 81년 11월 31일 법률로서 공포가 되서 특정 건축물에 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33,533호인 법은 84년 6월 30일부터 효력이 중지되었습니다.그래서 현재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조치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조사된 불법 축사 건축물로 70%이상이 농지나 임야에 불법 건축된바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 하려면 우선, 불법 농지전용과 불법 임야 훼손에 대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불법건축물을 양성화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양성화 조치시 절차 및 자료 간소화를 위해서는 81년 12월 31일 공포되었던 특정건축물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령을 면밀히 검토해서 당시 불법건축물에 관한 특별조치 법령을 면밀히 검토해서 당시 불법건축물 양성화시 나타나 불필요한 행정절차나 사유에 대해서는 차후 불법건축물 양성화 입법시 삭제토록 상부에 건의해서 불법건축물 양성화에 따른 주민의 경제적 부담 및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행 축사 건축시에는 설계, 도면, 평면도, 배치도, 임면도를 복잡하게 여러가지를 군사시설 협의시 첨부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첨부서류가 붙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세가지 질문한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겟습니다.
  첫째, 양성화 조치는 현재로선 계획이 없습니다.
그 리고 아직까지 양성화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은 아마 불법으로 지은 것에 대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 제재를 다하고 형사 처벌을 받은 다음에 그 건축물이 입지라든가 대지여건 건축물에 적법여건, 여러가지 군사시설보호법, 문화재보호법이라든가 관련 법규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건축물마다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그런 법규에 적합하면 형사 처벌을 받은 후에 추인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인을 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 절차 간소화에 대한 조치는 군부대에 대한 협의, 그것만에 대한 것이 금년도에 간소화가 되서 여러가지 설계 도면이 전체가 붙던 것을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네가지만 붙히도록 간소화가 되었습니다.
  사전 단속에 대해서는 첫번째 설명 말씀드린 바와같이 여러가지 산업화라든가 민주화 과정에서 각종민원 또는 여러가지 업무가 폭주하다보니까 단속을 제대 제대로 수행하지를 못하고 아직까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반상회를 통한 홍보라든가, 불법 건축물 단속에 임하는 자세, 공무원의 자세, 이런 것을 더욱 정신교육을 강화시켜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해서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그러면 황인남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네 황인남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황인남  도시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그러면 불법건축물 단속이 지금 강화군에 114건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법 제재를 어떻게 전개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원래 이것이 국정감사에 들어난 것으로 배부르고 돈많고 권력가진 사람들이 사실상 골프장이라든가 호화별장을 짓기 위해서 인수를 해서 문제가 된건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 춥고 배고프고 돈없고 불쌍한 농민한테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기원  황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앉아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10일간에 걸쳐서 합동 조사가 된바에 의하면, 이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89년도 이전에 불법으로 된것이 84동이 나왔고요, 89년도 이후에 또 이러한 불법으로 축조된 것이 30동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10월 21일부터 30일까지 1차 자진 철거토록 하라고 1차 계획을 한바가 있습니다. 1차 계도시 이행이 안될시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2차 계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나 순탄하게 자진적으로 철거가 안될 시에는 행정 대집행법에 의해서 행정 대집행을 함과 아울러 또한 불법상에 대한 위법 조치로서 사직 당국에 고발을 할 3차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의원 황인남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 농민한테 책임이 돌아간다는 말씀입니까?
○ 도시과장 이기원  그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 의원 황인남  그건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말씀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위층에서 불법 행위를 전개해 가지고 이런 책임이 돌아오는 것이지, 진짜 불쌍한 농민한테 전가 시키는 것은 의회에서 건의를 해서라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지, 불쌍하고 약한 농민에게 책임전가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가는 생각입니다.
○ 의장 유화열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성엽  의장.
○ 의장 유화열  네. 박성엽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성엽  저희들이 알기에는 농어민은 농지라 할지라도 농가주택, 축사, 창고, 농어민의 생활에 필요한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근래에는 어떻게 돈많고 권력있는 사람들의 불법건축물은 방치되어 있고, 가난하고 소외당하는 농민에게까지 해당 곡간을 하나 지어도 군사동의를 받기 위해서 설계비를 내고 신청을 해야 하고, 축사를 하나 지어도 이러한 순서를 밟아야 하는 이러한 모순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있는가를 지난번 사단장과 면담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어찌해서 농민이 설계비를 들여서 축사 하나 짓는데 돈을 들여가면서 이런 것을 해야 합니까? 군사 동의가 이런 문제까지 주민들의 편익을 간섭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건의를 하니까, 사단장님의 말씀은 저희가 그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군사동의가 한달씩이나 지연이 됐는데 이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런 문제는 일주일에 한번씩 민원담당 장교가 있어서 처리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군에서도 순수한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어찌 축사가 불법 건축물이 됩니까? 그리고 요즘 돈사를 하나 짓는데도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농민에게 권유하고 권장해서 우리가 정부 보조를 하면서 치루어져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너무 불필요한 간섭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가 되면 모든 행정은 주민들이 어떻게 해야 잘 살수 있는가,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어떤 편익을 제공해야 할까? 도와주고 그 권익과 편리를 위해서 협조는 못할망정 뭐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기간이라고 해서 이제 그것이 가난한 농민에게까지 돼지장 하나 짓는데도 저촉이 되고, 우사하나 짓는데도 저촉이 되고 개사 하나 짓는데도 저촉이 되고, 이런 모든 문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어떻게 도시과장님이 또 답변을 해야 되는지 사실 농어촌에 이웃 주민들에게 큰 불편이이 없다면 이것은 농민에게 농어촌에 소득증대를 위해서 권장해야 할 일인데 지금 그렇치 않아도 쌀값때문에 농민들은 걱정하고 앞으로 농민들의 생계를 어떻게  해나가야 할까를 고민하고 공포에 떨고 있는데 이러한 사소한 문제까지 간섭을 한다면 농촌 주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꼭 이렇게 해야만 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의장 유화열  도시과장께서 박성엽의원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기원 박성엽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법을 집행하는 군청 공무원으로서는 답변하기 어려운 고차원적인 질의라고 봐서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박성엽  과장님. 저희는 전문지식도 없고, 고차원적이라는 것은 모릅니다. 다만, 우리 주민이 현생활에 접하고 있는 주민의 고충과 아픔이 그리고 주민이 억울하게 당하는 돼지 헛간 하나 짓는데 15만원의 설계비를 내고 군사동의를 받아야 하고 군청에 신청을 해야 하는 문제가 과연 있을수 있는건지  또 이런것인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공무원이 평면도, 설계도 하나 편익제공을 해도 되고, 또 군사 동의를 받는데 꼭 설계도가 필요하다면 어떠한 기준에 의한 설계도인지는 모르지만, 평면도라든가 규격 규모를 적정하게 농민이 만들어서 그것을 신청하면 될수 있지 않나 하는 겁니다.
  그런데 꼭 설계사무소를 걸쳐서 이 사무를 처리하게 때문에 농민들에게 불편하고 억울한 손해를 보게 되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 도시과장 이기원  네 건축물의 군사 동의라든가, 첨부서류 설계도면 관계에 대해서 박성엽 의원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규모 이하 군사 동의를 받는데도 구분이 있습니다. 소규모, 대규모해서 소규모 축사라든가 또 화장실, 적다고 판단되는 것은 개인 신청인이 전문인에 의뢰를 아니하고, 직접 도면을 그려와도 됩니다. 그런데 단 도면이라면 지적고면을 말하는 건데, 지적도면에 건물 배치도를 우선 그려야 하는데 축적분이라든가 여러가지를 알지 못하면 배치도면에다가 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면 서로 토지경계에 침범하는 어려운 문제까지도 생기기 되기 때문에 배치도면이라든가 하는 것은 다소 개인이 그렸더라도 군부대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 된다 안된다 판단을 내려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기로서 잘 판단이 안되니까 그냥 설계 사무소에 맡기는 그런 불편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첨부서류가 많다고 하셨는데, 군부대에도 의회 의원님들이 방문하셔서 사단장님의 말씀을 들으셨다고 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도 예비참모회에 모여서 여러가지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속 조치로서, 많은 서류가 간소화가 됐습니다.
○ 의원 박성엽  과장님. 축사나 농민들이 이용하는 건조실이라든가 창고를 짓는 소규모 문제는 정히 필요하다면 면사무소 산업계에 신고하는 선에서 우리 주민들에 게 편의를 봐주실수 있도록 군행정당국에서 충분히 검토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는 중대하게 군수님과 군정질의를 한다고 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두분이 오셔서 앉아 계시는데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주민들의 아픔을 어떻게 대변을 합니까. 사실 이런 문제는 군간부 협의에 의해서 협의회라든가 또 군수님의 재량에 의해서 이런 문제는 산업계의 신고 정도로 해서 주민들이 그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요즘 쌀 한가마니에 10만원도 못가는데 거기에다 설계비를 몇가마씩 내고, 축사 하나 짓는데 대단한 건물입니까?
  때로는 타산이 안맞으면 또 헐어야 하는 안타까운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도 건축물 한번 짓는다고 해서 이것이 불법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좀 농촌지역 실정을 이해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참모회의에서 실과소장님하고 면장님들과 회의해서 이것을 다시한번 검토해서 지역 주민들이 면사무소에 신고하는 선에서 이런 조그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실것을 건의합니다.
○ 도시과장 이기원  지금 소규모 그런 시설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시설은 당연히 읍면에 신고만 함으로써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해서 사전 시설보호법에 승인을 받도록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도면이 필요하고 제반서류가 필요한 것입니다.
○ 의원 유재식  그러면 100몇 동이라는 것은 규모가 아주 큰 겁니까?
○ 도시과장 이기원  크지는 않는데 그런관계가 있습니다. 산림내 지었으면 산림내는 신고대상 건물을 지었어도 산림의 한평을 훼손했으면 임야 훼손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훼손 지역에 지은것, 또 농지·농토 불법전용이라는 규모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다 지은것 등을 다 합해서 토지에 관련해 그렇게 된 것입니다. 대단히 큰 규모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인데 허가를 안받은 건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 의장 유화열  수고하셨습니다.
○ 의원 서정길  의장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서정길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서정길  서정길 의원입니다.
  지금 박성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지금 농어촌에 불법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 지역만으로 하더라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법에서 불법건물 단속기관이 없었는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고, 왜 백 몇동씩이나 강화에서 적발이 될때까지 강화 공무원들은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
  둘째로는 만약에 이것이 꼭 철거가 된다고 봤을 때에는 우리 강화군 군민전체가 알도록 반상회 회보에 내 주십시요. 그리고 이번 군의회 의원들은 누구나 여기 불법 건물에 대한 책임을 지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건물 단속기관 몇 군데 분을 만났고, 직접적인 목격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정에도 조금 과실이 있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것을 분명히 도시과장께서는 해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기원  이러한 불법 건물이 아직까지 존재할 수 있도록 어떻게 가만히 있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군과 읍면에 마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적법하게 지금 허가가 나가고 신고가 되고 해서 지은 건물이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런 것을 무지라든가 아니면 건축을 할 수 없는 지역, 고의로 불법으로 하는 행위, 그런것이 발견 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단속을 다 책임을 완수했다고 보기에는 의원님들께서는 어렵다고 보시겠지만 최선을 다했는데도 이러한 불법 사례가 곳곳에 누수가 생겨서 그런 것이 아직까지 방치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제히 다 읍면의 전직원을 동원해서 신고한 기간을 통해서 마을마다 구석구석 다 조사해서 사실 도출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반상회 계도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런 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반상회에도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보충질의는 안청수 의원 한건만 더 받아들이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청수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청수  안청수 의원입니다.
  농지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이 90년 4월 7일자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0년 4월 7일 이전에는 읍면장이 신고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 후에는 군으로 이전이 됐어요. 그래서 읍면이 처리할 때는 그래도 편리하게 신속 처리할 수 있었는데, 군으로 이관됨으로서 신고하는 기간이라든지 처리하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군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불편을 가져 오는데,법은 국민을 위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이런 법을 악용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황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골프장이라든지 호화주택이라든지 외제품 사용하는 것이 있는자들 가진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지적이 되다 보니까, 저 위에서 말단 행정기관까지 단속을 해가지고 실질 국민들한테 필요한 사항까지도 제동을 걸게 됩니다. 우리 농촌에는 지금 현재 거의 50~60대된 노동력이 대부분 입니다. 이 분들이 옛날에 살때는 그저 변소도 짓고 살고, 건조장도 그냥 짓고 살고 이렇게 편리하게 살던 것인데 이제와서 하나하나 제동이 걸리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차제에 90년 4월 7일날 법이 개정된 걸 다시 읍면장한테 신고하면 처리할 수 있도록 이것이 필요하다면 우리 의원들이 도와 줄수 있는 방법은 그런 방법 밖에 없는 것 아녜요. 그럼 행정부쪽에서 정식으로 우리 의회에다 요청을 하게 되면, 군민들을 위해서 이런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의원들은 결의서를 채택해서 상부기관에 건의해 가지고 법 자체를 고칠 수 있는 건의를 하는 것이 제 생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기원  네 지금 안청수 의원 남의 질의 내용은 농지 규모 이하 180평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하는 전에 읍면장의 권한 사항을 90년 4월 7일 이후에 위임 전결이 된 사항은 군수에게로 다시 환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농지 업무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못되고 산업과장님의 소관입니다.
○ 의원 안청수  이것이 산업과 하기 이전에 공무원들의 자세가 실질적으로 군민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너나 할 것없이 방향은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피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이기원  네. 그래서 모든 행정을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법에 모순된 점이 시행상 제도가 불합리하고 현실에 지역적으로 적용하는데 모순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발견하는대로 상부기관에 건의도 하고 해서 계속적으로 발전적인 행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안청수 의원 보충질의 하신 사항은 산업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산업과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엽 의원 보충질의 있으세요?
○ 의원 박성엽  네
○ 의장 유화열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성엽  잠시 안의원께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번 사건은 경기도 지사가 일제 단속 명령을 내린 호화별장이라든가 또는 돈 많은 사람들의 골프장, 허가없이 불법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한 단속 대상이 애매하게 가난한 농어민에게까지 여파가 미친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차제에 행정 공무원들이 이러한 모든 문제를 완화시켜줄 수 없다면 우리 의회를 경유하여 농가주택이라든가 창고라든가 축사를 행정당국에 신고하는 것으로써 완하해줄 것을 의회 결의로써 해줄 것을 차제에 동의를 합니다.
○ 의원 일동  찬성합니다. 동의합니다.
○ 의장 유화열  네. 우리 박성엽 의원께서 말씀하신 불법건물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들어나서 그 여파로 인해서 불법건물이 단속이 되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농촌에까지 여파가 미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으므로 우리 의회에서는 이러한 것을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호화별장 같은데에만 제한을 둘 것이지 어려운 농민에게까지 불법건축물로 간주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동의가 있었고, 재청이 있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축사나 돈사 이런걸 짓는데 문제가 되서 앞으로 벌금을 물리고 양성화 하는데는 문제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동의와 재청이 있으셨으니만치 다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 의원 안청수  박성엽 의원이 건의하신 결의서를 채택하는데 의회에서 결정이 난 겁니까?
○ 의장 유화열  네 그것은 나중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보충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다음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사정상 의사일정을 다소 바꿔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5항에 의한 강화군 길상면 정주권 개발 계획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정주권 개발사업 계획 보고 
○ 산업과장 김현주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앞에 설명자료를 나눠드리고, 금년도에 농어촌 정주권 생활 개발 계획을 앞에 나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설명자료에 의해서 강화군 길상지구 농어촌 정주권 개발 계획안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을 지금 추진하게 된 동기는,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 32조에 의거해서 앞으로 농어촌 발전을 해나가는데 우선 구조 개선이 주된 역할을 해야겠다. 그래서 구조개선, 환경개선 사업에 역점을 두기 위해서 정주권 개발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 사무소가 위치한 지역으로서 또 오지낙도나 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개발을 하는 지역은 제외가 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교동이나 삼산은 낙도개발지구가 되고, 화도면의 경우에는 오지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오지개발이 촉진됩니다. 이런 지역은 제외되어 있고 또 본군에는 다른군과 달라서 북한과 인접되어 있는 적가시 지역사업이 있습니다.
  이런지역은 우선적으로 제외하고 가장 면사무소를 중심으로 해서 교통의 편의라든가 또, 산업 발달 여건, 앞으로 도시화 추세, 인구 집중에 대한 면을 감안해서 길상면을 선정했다하는 것을 설명의 말씀드리기 전에 보고를 올립니다.
  우선 설명자료 첫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농어촌 정주 생활권 개발 사업 설명 개념, 정주 생활권 개발 사업이란 농어촌의 쾌적한 생활기반과 편리한 산업기반을 조성하여 농어민이 정주할 수 있도록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역 종합개발계획입니다. 다음에 필요성은 도·농간의 생활환경 및 소득의 격차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기 때문에 농어촌의 공동화, 도시의 집중화로 국토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있고, 농어촌의 청년 결혼난등 사회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농어촌 개발은 환경개선과 소득증대 사업으로 나눠 부처별로 분산, 실시함에 따라 농어촌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의 개발은 생활환경 개선을 소득증대 사업과 연계하여 종합개발 사업으로 추진해야 실효성을 거둘 수가 있고, 개발방식은 농어촌지역 여건을 감안한 종합개발 방식으로 전환을 해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아마 이 사업은 농수산부가 주된 역할을 아직까지는 했었는데요. 지난 번에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이것은 아직까지는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앞으로는 새마을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내무부에서 관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목표로는 낙후된 농어촌을 농업과 비농업이 공존하는 전원도시형의 농어촌으로 개발하고, 일단계로는 아까도 보고 올렸습니다만 면소재지를 거점 마을로 해서 오지도서 개발을 제외합니다 이 단계는 면지역의 전체 마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다음 추진 방향으로는 주민 생활의 중심이 되는 면소재지와 거점 마을을 2내지 5개 선정, 우선 중점 개발하되 지역의 실정과 주민의사에 적합한 면단위 개발 계획에 의거 사업을 실시합니다. 따라서 공동화 되어가고 있는 분산된 마을 구조를 집단마을로 구조 개편하여 집중 개발하게 됩니다.
  농어촌 진흥공사의 기술 및 개발 지원으로 농어촌의 주택공사와 같은 역할 분담을 추진합니다. 저희가 용역도 농어촌진흥공사에 위임을 해서 용역을 실시했고, 이러한 자문도 농어촌 개발공사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자문에 응해줄 뿐아니라 여기에 따른 기술지도도 아울러서 농어촌 진흥공사에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다섯번째로 대상사업으로는 군수가 지역 여건과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감안하여 선정 시행하되 예산 사업은 군수 융자사업 또는 주택개량사업은 개별적으로 주택공사나 이런데서 지정하는 주택자금을 활용, 융자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새마을기반 조성 사업을 위해서는 생활환경 개선에는 농어촌의 용수·배수에 따라서 농어촌 도로, 주택개량, 집단 마을정비, 환경오염 방지시설등 주된 사업을 하고, 편익 복지시설을 복지회관 건립을 한다든가 도서관, 체육시설 등을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편리한 사업기반 조성 사업으로는 공동 영농, 농업시설, 유통, 가공, 생산기반 시설등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조사업과 융자사업을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면, 보조사업으로는 농어촌 도로, 상하수도 시설, 또 기본시설은 보조사업으로 하고 보조 내용은 국고가 50%, 지방비가 50%이렇게 됩니다만 그 지방비속에서도 도비가 50%, 군비가 50% 선으로 이렇게 25%, 25%선으로 분담·지원하게 됩니다. 따라서 융자사업은 주택계량등 개별주민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농어촌 발전 기금으로 우선 융자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6번 사업추진체계는 대상지역을 선정한 군수, 도지사 농산부장관이 최종 심의회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되고, 개발계획은 부군수 또는 도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농산부장관에게 보고하되 이것은 해당 주민들에 공청회나 군의 심의위원회 심의는 일단 거쳤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오늘 이것이 목표이고 앞으로도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중요한 저희 군청의 안건이 되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 앞에 보고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일곱번째는, 정주 생활권 개발계획수립에 있어서 개발계획 수립방향은 면적 전체를 대상으로 지역의 인구, 유통 인근 거점도시와 연계해서 또 교통수단의 발전 전망, 지역 자원의 개발 잠재력, 타사업의 발전 영향, 통근권, 교육권, 의료권, 생산권, 시장권, 경제권, 수리권 등 여러가지 형편등을 조사, 면밀히 파악해 그지역의 특성에 맞게 정주 체계를 선정하고 이를 기초로해서 개발 방향을 선정해 개발하는 계획이 수립 됐습니다. 따라서 개발 계획에 주요 내용으로는 정주 생활권의 개발 목적과 기본방향에서는 장래에 인구 유통전망, 농어촌 생활권의 변화 전망, 정부 체계 정립, 중심마을 개발에 목표를 두고 농어촌 마을 정비 개발을 중심마을을 정비 개발 하되, 자연부락 정비를 아울러서 개발 합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의 정비 개발은 촉진하고 문화복지 시설확충과 생활환경의 정비확충, 농어촌 용수와 배수개발, 기타 지역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1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의 현황인데 신규사업으로써 사업 현황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사업 지역으로는 전국 지역으로 해서 121개의 면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는 1,331억이 투자되고 거기에 국고가 363억, 지방비가 242억, 융자가 726억이 되는데 면당 지원금으로는 국고 2억, 지방비 2억, 융자가 5억 3천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강화군에서 금년에 예산 4억을 확보했고, 융자 사업이 5억 3천만원이 있습니다. 강화군의 사업 구성비 바로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구성비 지금 보고드린 대로 참조하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길상면 선두리서부터 동검리간 도로포장 공사입니다. 총 사업비가 6억 7천 6백 9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 보면, 연장이 3,007㎞, 확포장 폭이 7m 도로 포장폭이 5.5m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을 하도록 이미 설계는 완료가 된지가 오랩니다. 7월달에 완료를 했는데 계획서가 9월 중순경에 농진에서 작성을 해서 저희한테 보고가 됐고, 저희는 계획을 가지고 길상면 관내에 모든유지, 또 관심이 있으신분 지역 주민들하고 공정회를 마쳤고, 다음으로 저희 군에서는 심의를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부는 농산부에 저희가 계획서 승인 요청을 올렸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이 늦어지기 때문에 도에 다시 간단한 심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가 되면 이달말까지는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심의사항이 하달되면 바로 사업을 발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너머는 법령을 참고해 주시고, 뒤에 건의사항 및 추가사업 내용을 개발계장이 적은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위에 있는 것은 길상면 공청회 건의시에 주민들이 요구를 도출해서 다시 추가로 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강화군 심의회 건희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이라든가 동검리의 물양장을 추가로 해주셨으면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 계획서에 올려서 모두 농수산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뒷면에 보시면 총 사업비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19,79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차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투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단계가  9,879백만원, 2단계가 991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단계 2단계 추진 단계는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그 소요시기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의 사업으로서는 선두와 동검간 도로포장은 지금 바로 발주돼서 착공한다 하는 것을 보고를 올렸습니다. 상세한 것은 뒷면에 유인물 책자가 나와 있습니다만, 그 유인물 책자를 대략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8. 군 정 질 문 
  1) 추곡수매에 관한 건 
○ 의장 우화열  다음은 군정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유광상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유광상  유광상 의원입니다.
  금년도 강화군 추곡수매계획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올해 농사는 순조로운 일기와 농민들의 노력에 의해 풍년농사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은 추곡가와 추곡수매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 추곡가를 7% 인상한다고 발표가 있었고, 현재 시중곡가는 일반 쌀 1가마당 98,000원 100,000원 추청쌀은 101,000원 세가지 종류의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입니다. 추곡수매가는 쌀 한가마로 환산할때 일등기준 쌀 75%로 나오는 것으로 약 124,560원 73%로 볼때 117,698원 선이기 때문에 추곡수매를 하려는 농가가 작년에 비해 훨씬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 바입니다.
  지난번 임시회의때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신바에 의하면 작년도 농가가 희망하는 수매량을 전량받았으며, 수매 계획량에 못 미쳤다고 하셨는데, 실상은 그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강화군의 수매계획량은 얼마나 되며, 현재 보관 창고는 얼마나 확보하고 있으며, 수매 물량은 얼마나 보관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작년도와 같이 농가에서 추가수매를 하고자 했으나 단 받아주지 않아 못했다는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홍보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에는 추곡수매의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교동면 벼가 선원면 창고에 와서 보관되고, 선원면 벼가 타면의 창고에 운반되어 보관되는 낭비성 있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화열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현주  유광상 의원님께서 추곡수매 본군의 계획을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본군의 농사형편을 말씀드리면, 본군에서는 총 생산량을 저희는 200만 가마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농가가 필요로 하는 량을 제외하면 적어도 85%는 전부 시장 또는 추곡수매에 의해서 또는 친척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기도에다가 보고를 하면서 강화군에 농산형편을 세가지 유형을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우선 첫째로는 저희 강화군은 도서인관계로 도서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곡가면에서 삼중고를 겪고 있다. 도서 산지에서 파는 것과 본도에서 파는 가격하고 서울시에 내는 가격이 차이가 나고, 또 도서에서 쌀을 팔려면 섬을 다시 도강을 해서 불필요한 운임이라든가 또는 본도에서 팔려고 해도 본도에서도 많이 소모가 안되고, 서울시에 직접 팔려고 해도 교통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반대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농사에 따른 영농자재를 운반하는데도 육지와 도서면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다.
  그래서 도서를 목표로 해서 금년도 추곡수매를 해야할 물량을 조사해 보니까. 도서에서는 94%의 농가만 따진것입니다. 그러한 막대한 불량이 남아돌아가고 그원인은 삼산면에 400㏊가 되는 막대한 면적이 경지정리가 완료되면서 상당한 풍작을 이루었습니다. 금년처럼 한해가 심할때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동면의 경우에도 금년에 본도보다 적어도 5일내지 일주일 모를 조기에 이양하고, 마찬가지로 일찍 추곡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물량이 나오고, 또 요구량도 많이 나왔습니다. 두번째로 대두시킨 것은 우리 강화군은 북한 가시지역에 접해 있기 때문에 영농에 대한 불편을 겪고 있다. 출입연농을 해야 하고 또 자동차나 이런 것이 출입을 해도 통제를 받아야 하는 이런 불편한 여건 속에서 농사를 진것도 감안을 해주십시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량을 작년에는 방금전에도 말씀 하셨듯이 20만 가마 생산량의 10%, 89년도에는 15% 28만 가마에서 30만가마 따져도 200만 가마를 생산한다고 하지만 15%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 1차적으로 농민 근면을 통해서 얼마나 금년에 수매량을 요구하느냐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447천 가마가 나왔어요 그래서 당초는 30만가마 저희는 하지 않겠냐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447천 가마를 농가에서 요구하는 전량을 수매해 달라고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밤늦게 집에까지 양정과장께서 전화를 해주셔서 강화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수매량 전량은 강화에서 수매를 하도록 조치를 할테니까 바로 수매 계획을 세워서 수매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연락을 받아서 상당히 저도 고맙게 생각하고 그간에 군수님도 도에 국장님과  관계부서에 많이 협조요청을 해서 노력을 해주셨습니다만, 강화군의 경우에는 그러한 실정이고 지금 양곡 보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양곡보관관계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강화군에 새마을 창고 라든가 모든 창고를 동원해봐야 3,624백 가마 밖에 안됩니다. 현재 가동되고 있는 창고로 보아서, 그러면 447천가마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작년도에 수매한 양곡이 약 8만 가마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윤철상회장님께서  하점면 망월리에 축조하고 있는 창고에 많이 넣는다면 12만 내지 13만 가마가 들어갈 수 있는 창고 규모가 됩니다. 실제적으로 창고에 넣을 수 있는것은 10만 가마 내외인데, 저희가 4만가마를 더 넣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되고, 또 길상면에 양재형 도의원님께서 축조한 창고가 정비되면 7-8만 가마는 들어가지 않겠나 제가 예측을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요구한 447천가마라는 물량은 소모가 되는데, 계속해서 찧어가지고 외지로 반출해야 하고 또 정부양곡 조작 현상이 조금 둔화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난번에도 지정된 지정장소에 정부양곡을 이송을 했는데 받지를 않기 때문에 다른지역으로 변경 처리한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화군에서는 농가에서 요구한 양 모든것 100%를 요구해 도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만은 그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양을 희망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 수매 요령은 농가의 영세농가부터 어려운 사정에 있는 분, 어떤 불의의 일때문에 예측하지 않았던 돈을 많이 소비해서 또 융자를 받았다던가, 채무가 있다던가 하는 이런 분들은 이장님이라든가 부락의 지도하시는 분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그런 분들이 우선 먼저 수매에 응하도록 오늘도 수매 요령을 시달하려고 산업계장을 3시 30분부터 회의에 부쳐놨습니다. 그런 저희 강화군의 실정을 보고 드리고, 그 이외에 지금 시간이 충분치 못해서 자료를 의원님들께 내어 드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부의 양곡정책을 말씀드리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도 되겠습니까?
○ 의원 황인남  의장 질문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황인남 의원 말씀 하십시요.
○ 의원 황인남  수매 요구량이 제대로 조사됐는지 의문이 갑니다. 확실한 조사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47천 가마가 희망 요구량인데, 이것말고도 상당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수매할 수 있는 양을 도에서 물량을 더 받아와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산업과장 김현주  이것은 결정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려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서지역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한 60만가마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울러서 도 관계부서에 진언을 하고 있고, 타시군에 물량이 남는다면 다른데 보다도 강화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의 사정에 의해서 저희가 추가로 더 수매를 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수매하는 기간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루 3천가마 미만으로 수매를 하는데 검사원의 한계도 있고,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욕심이지 그만한 물량을 다 한다는 것은 어렵게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 의원 유화열  유광상 의원 보충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 의원 유광상  네.
○ 의장 유화열  유광상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유광상  요즘 농촌에서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농민들이 추곡수매가 마음대로 안될 것 같아서 탈곡하자마자 집에 가져 가지도 않고, 현재 쌀로 찧어 파는 현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쌀이 홍수출하가 되어서 쌀 가격이 더 안나가지 않나 생각하고, 전량을 전부 받아 주신다고 하셨는데 전량이라고 하는 것은 애매한 이야기고 어느 정도 계획이 있으시면 계획된 가마수에 대해서 말씀해 해주시고, 또 가마를 1석으로 할때 정부에서 이야기 할때 80㎏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40㎏포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말씀해주시고, 지금 현재 362천가마를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447천가마가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447천가마 더 이상 받을수 있는데 아직 창고가 건립이 못다되어 앞으로 될수 있다는 전망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너무 막연한 생각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곡수매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말씀드린 것은 작년에 어떤 현상이 나왔냐 하면 교동의 벼가 선원 창고에 보관되고, 선원벼가 길상으로 나가는 현상이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벼는 검사를 다 마쳤는데, 차가 와야 실어가는데 그것을 저녁까지 기다리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런 주민의 불편, 인력낭비, 모든 경제적 손실을 감안했을때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하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세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 매량의 전량을 수매한다는 것은 애매하고 보관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것을 확실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유광상의원 보충질의에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현주  수매량 447천가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수매를 할려고 합니다. 분명히 의원님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창고도 선원에서 수매한 것을 길상면에 옮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선원면의 경우에는 창고가 부족합니다. 지금 정부양곡이 50%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망월리에 지금 윤철상 회장님께서 건립하고 있는 창고가 90%이상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매하면서 이석을 하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수매공판에서 검사를 완료한 것을 창고주가 입고를 시키는데 있어서 빨리빨리 기동성있게 해야 주민이 기다리지 않고 혼잡 또한 생기지 않고 불편이 없는데, 거기에 입고하는 임부를 충분히 대도록 저희도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항상 추곡수매를 앞두고 관계과 회의때는 항상 강조되는 사항입니다. 그런것도 주민편의에 의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유광상  알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그러면 다른 의원께서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 의원 심홍택  의장 질문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심홍택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심홍택  심홍택 의원입니다.
  추곡수매가 11월부터 시작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곡수매를 시작하면 검사해서 받을수 있는 숫자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11월 5일 인가하는 날짜부터는 날마다 매일 받을 수 있는 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판 일자를 계획해 놓으신 것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산업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현주  공판은 11월 4일부터 교동을 기점으로 해서 교동, 삼산 다음에 내가, 양도, 하점, 양사 순으로 해서 일정표를 잡아놓고, 오늘 교동면장하고 11월 4일날 공판을 해야 하는데 쓸수가 있나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아직 준비가 미흡하다고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11월 1일부터 해야하지 않겠는가 하고 실무진과 의논을 했는데 검사하시는 데에서도 그러시고, 금주 말을 지나고 다음주 초부터 공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결정을 보고 11월 4일부터 5일까지 교동, 삼산을 2일간 보고, 6일에는 내가, 양도 7일에는 하점, 양사, 8일에는 화도, 선원 9일에는 강화읍, 불은 10일은 송해, 길상 12일은 서도, 교동의 순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그런갭이 있어서 교동면장과 상의하겠습니다. 또한 교동 농협하고도 상의가 되어야 하는 문제가 잇기 때문에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물량은 하루 3천가마 이상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하루 2개소를 검사해서 수매를 하므로 사실은 하루 6천 가마씩 수매를 한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 의원 박홍규  의장 질문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박홍규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홍규  추곡수매를 할때는 애써 일년동안 지어놓은 벼를 팔기 위해서 농가에서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곡수매를 무한량 정부 차원에서 받아들였을 적에 양특적자국고 손실이 많이 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만, 이렇게 무한량 추곡수매를 농민이 원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실질상으로는 좋지만, 자체적으로 볼때 국고의 손실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참 가슴 아픈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고 우리가 추고수매에만 국한이 되지말고, 쌀의 판로를 많이 만들고 지난번에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특별소위원시에 쌀값인정 및 판로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방안대책을 한바가 있습니다만, 유효무실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나는 좀더 밀도있게 생각해 보았을 적에 쌀을 전량 소비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어떠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또한 그 방안을 우리가 모색해야 되며 우리는 물론 군의원 여러분들이 군 행정을 군정에서 다루는 이런 단계가 넘는다는 이야기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군의회에서 끝날 것이 아니고 이러한 사항이 상부에 상달이 되어서 이것을 연구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의식 생활풍토가 그동안 많이 달려져 있고, 가공식품의 밀가루 음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밀도 외국에서 수입해 쓰는 이러한 사항에서 쌀의 영양이 상당히 높은 특성을 살려서 우리쌀도 좀더 가공식품으로 제조를 해서 최대한 영양가가 놓은 우리 고유의 쌀, 전통적인 쌀을 선호해서 가능한 쌀을 가공해 파급을 시켜서 소비의 폭을 고쳐 나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생산과 소비의 원칙을 잘 통계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너무 생산만 많고 소비가 안되었을 때에는 이러한 고충이 올 이번 추곡수매가 끝나고 나면 이것이 당연히 해결될 것인가 하면 그것이 안되고 내년에도, 후년에도 마찬가지이며 이러한 농촌경제가 쌀을 팔아야만 농촌경제가 활성화 된다는 이런 차원에서 볼때면 최대한 여러 농민들이 일년동안 피땀 흘려서 지은 농사 쌀로 유동이 잘 되어야지 정말 침체되어 있는 경제가 활성화 되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나 쌀을 될수 있는한 가공식품을 많이 만들고 또 업자는 생산단가가 맞이 않아서 도저히 할수 없다하면 업자들에게 권익보장도 해 주면서 우리가 농촌현안 문제, 다시 말씀드리면 농촌이 침체되어 있는 것을 활성화 시켜주십사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것을 위해서라도 상달이 될 수 있어서 쌀을 선호해 소비를 많이 해주시면 서로 생산과 소비와 원칙이 맞지 않나하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 드립니다. 이것이 상달될수 있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 산업과장 김현주  지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포괄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쌀 생산량을 대략 3천 8백만석 전후로 봅니다. 그런데 소비량도 비슷합니다. 통계숫자로 나온 것을 보면 2%내지 5%가 남아 돌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급자족의 원만한 현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양곡기금 적자가 4조4천7백억이고, 현재 양곡이 남아있는 것이 1천 4백만석이 남아있는데, 그 양곡 대금이 3조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양곡증권 발행에 따른 이자가 하루 12억이 나갑니다. 그런 막대한 예산도 되어야 하고 금년도에 당초에 6백만석을 수매하겠다고 국회에 보고를 했다가, 이번에 양곡 유통위원회에서 건의를 받아서 8백 50만석을 하게 되니까, 백만석 더하는데 2천 1백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92년도 예산에서 보충될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농촌에서 양곡수매 가격이 올랐는지 안올랐는지를 비교해 볼때에 최근 수매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의 소비자 물가와 따져볼 때에는 85년부터 90년도사이에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33.8%입니다. 그리고 일반미가 올라간 추세는 43.5%이고요. 양곡수매 가격이 인상된 것은 75.8%입니다. 양곡가격이 상당히 인상되었다는 것은 이런 것에서 볼수 있습니다만, 양곡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소비가 물가에도 관련이 되고 정부에서 보관할 수 있는 양곡보관 능력은 8백만석밖에 안됩니다. 정부의 보관능력에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은 높은 가격에 저희가 사서 보관한다고 합니다만, 한참 돌풍처럼 이야기되는 U.R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세계시장에서 한국을 볼때에는 한국은 상당히 곡가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양곡을 장사하기 좋은 그러한 시장이 되어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양곡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가격이 어떠한 수준에 놓여있는가 하면은 미국에서 달러로 계산할 때 쌀 톤당 337불입니다. 그것을 백으로 표를 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나라의 톤당 가격은 1천 8백 8십달러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쌀값보다 5.6배가 더 저희가 비싸고 일본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87년 88년 89년도 계속해서 쌀값을 낮추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은 미국에서 계산하는 달러당 천톤가격에 대한 쌀 가격이 2천 76달러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제일 비쌉니다. 6.2배이고, 대만은 2.2배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 값을 7%에 조정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국회에 동의를 얻어야 하는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좀더 개선을 해야 하느냐해서 양곡 융자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양곡 융자제도는 무엇인가 하면 양곡이 가장 많이 출하될때 11월부터 12월달에 정부양곡 가격에 70~80%선에서 희망농가에 대해서는 융자를 하는데, 그 융자를 주관하는데는 농협이고 이자는 년 5리로써 저리로 할려고 합니다.
  그 양곡을 우선 7-8월에 단경기에 양곡이 많이 필요할 때 제대로 받을수 있도록 이것은 정부정책도 되겠습니다만은 유통위원회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적어도 양곡의 7-8월 단경기에 가을 추수기 보다 15~20%의 진폭의 차이를 두어 양곡 유통을 하게 되면은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양곡을 파는데 지금처럼 그러한 현실은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시책을 구현하기 위해서 정부양곡도 앞으로는 곡매 제도로 합니다. 일정량은 가지고 있으면서 한없이 보관료가 적어도 100%보관하는데, 3조 4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도 들어가고해서 곡매제도를 도입하고 또 필요에 의해서 양곡정책은 일반시중에 내던 것을 농가에서 출하하는 시기에 조절을 하도록 하고, 또 양곡상 판매제도를 허가제도로 해서 행정적으로 제안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신고제로 전부 완하시키고, 농가에서 직접 직거래 한다던가 포장미를 슈퍼에서 파는 것은 어떠한 허가절차 없이 자유롭게 팔수 있도록 완화 조치하는 시책을 지난 7월 15일에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회에서 이안을 검토해서 점차적으로 안이 시행되면 농사를 짓는 분들도 그렇게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이 될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 의장 유화열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 의원 일동  없습니다.
  없으시면, 이것으로 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00에 개의하여 군정질문등 2차 본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회 강화군 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강화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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