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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강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강화군의회사무과


1991년 10월 31일 (목) 오후 2시


  1. 의사일정
  2. 1.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의 건
  3. 2. 조례 개정안 심의의 건
  4. 3. 소방행정 규약심의의 건
  5. 4. 제2회 추경안중 1차 수정안 제안설명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문
  3. 2. 제2회 추경예산안 1차 수정안 제안설명
  4. 3. 조례 개정안 심의(2건)
  5. 4. 소방행정규약 심의

(10월 31일 14시 개식)

○의장 유화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문 
○ 의장 유화열  의사 일정에 의하여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 실과소장께서 답변하시되 앉은자리에서 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응재  의장 질문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박응재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응재  네 박응재의원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서를 보면 3장 사회복지비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야 퇴폐 변태업소 단속을 하고계신 것으로 사료되는데 사실상 잘 이용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런 가운데 심야 퇴폐업소 단속 활동이란 명목으로 정보비를 1,000천원 추가 편성하였는데 불과 2개월밖에 기간이 없는바 1,000천원이라는 정보비가 필요한지 묻고 싶습니다.
소 관부서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사회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김문수  저희가 심야업소 단속을 이번에 동절기 연말연시를 대비해서 각 시군이 동시에 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36개시군이 동시에 통제하게 되는데 2개월이 남아서 자체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외지로 나가거나 또 강화에서도 2개월동안 주로 동절기 연말연시에 단속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 의원 서정길  의장 질문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서정길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서정길  서정길 의원입니다.
  물품구입에 대한 것을 묻겠습니다.
  물품구입에 대한 타자기 2대와 복사기에 대한 것을 묻겠습니다. 제7장 135페이지 타자기 신청예산이 500천원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제2장 일반행정비에 타자기 167페이지 길상에서 500천원 불은에 360천원이 서 있습니다. 타자기는 저희가 알기에는 각 읍면이나 다른 곳에서 쓰는것이 같은 물건으로 좀 차이는 있겠지만 약 140천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묻고 또 복사기에 대한 것으로 제3장 57페이지 복사기 4,000천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제5장 지역 개발비 107페이지에 건설과와 도시계획계에 4,000천원씩 2대가 서 있습니다. 각과에 1대씩 제6장 문화체육 126페이지에 4,000천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제7장 민방위 135페이지에 서 있는 예산은 2,500천원에 대한 것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구입 과정에서 똑같은 금액이라면 저희가 복사기가 같다고 생각되는데 똑같은 과에서 신청들어온 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 의장 유화열  네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남궁정재  지금 서정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타자기 내지 복사기 대금에 대한 차이는 업무의 많고 적음을 감안해서 업무가 많아서 복사기를 많이 사용하는 곳은 기종을 신종으로 해서 4,000천원씩 계상됐고 또 소방서 같은데는 사실 크게 많은 업무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종을 좀 싼 것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타자기 관계도 전동타자기가 있고 수동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이뿐이지 어느 실과소는 더 재원을 해주고 덜 해주고 그런 사항이 아니니까 업무가 많고 적은 거기에 따라서 기종을 선택하다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서정길  알겠습니다. 그래서 복사기라든지 타자기를 보았을 때 똑같은 과라고 보았을때 똑같이 공동 구입해서 주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했고 또 여기에 저희가 예산 결산보고서를 보았을 때 어떤 표시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물어 보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유재식  의장 질문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유재식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유재식  서정길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잠깐 보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입니다.
  의회 업무용으로 타자기가 있는데 이물품관계는 제가 가격을 알아 보았습니다. 지금 시장타자기가 성능이 좋고 비싼 모양인데 조달청 가격으로 모두 설치를 해주고 수수료만 받는 모양인데 여기 세워 놓은 것은 2,800천원으로 1,331천원이면 충분이 구입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자기도 방금전에 서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소매시세는 사실 500천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가격이 27만 9천 4백원이면 구입할 수 있답니다. 그것을 모르시면 제가 그걸 하는데를 알선해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11월이 되면 예산결산 관계로 업무량이 많아져서 아마 인원을 한 2명정도 보충시켜 주시는 모양인데 타자기가 의회사무실에 1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대가 더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고 기왕에 말씀하는 길에 그건 일단락 짓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은 36페이지가 아니고 37페이지 입니다. 36페이지에 기획실에 정보비가 있습니다. 의회업무 활동 추진비를 세워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직접 의사과로 예산을 돌려 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번거롭게 어차피  업무추진 활동비로 의회업무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기획실에서 사용하여 번거롭게 하셨는데 그 부분도 그렇고 5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예산에 속해 가지고 보상금으로 결산검사위원 보상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비 일비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의사과로 예산을 넘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남궁정재  지금 유재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품구입에 따른 타자기와 전동타자기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유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개인상에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 구입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납입통지서가 옵니다. 그래서 납입통지서에 의하여 대금을 불입하면 물품이 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특정업자를 선정해서 구입할 수는 없는것이고 모든 관수품은 모두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예산에 섰는데 나머지 남는 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큰문제점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 기획실에 의회업무추진 정보비는 저희가 11월 1일부터 연말까지 1개월간 정기 회의를 개원해서 운영을 하는데 과거에는 내무과에서 의회업무를 관장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되서 저희 기획실 기획계에서 이 업무를 관장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동안 각종 본 예산을 다루는데 아무래도 그만한 경비는 소요된다고 판단돼서 세웠으니까 이점은 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7페이지에 결산검사위원 수당과 여비는 후에 수정 예산에서 의회에 전환하는 것으로 수정예산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후에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할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유재식의원 납득이 가십니까?
○ 의원 유재식  잘 알았습니다. 지금 36페지지 관계는 그렇게 생각해서 세워 주신 모양인데 어차피 기획실에 신세지는 것같고 그런 인상만 받게 되는데 뭐 그렇게 많은 돈 같지도 않습니다. 이것도 의사과로 넘겨주시죠.
○ 의장 유화열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남궁정재  그래서 이번 수정안에서 2,000천원을 추가로 해서 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의사과에 5,000천원을 정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건 수정안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다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황인남  의장 질문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황인남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황인남  1차 추경시에 각 실과소별로 정보비와 특별판공비가 세워졌는데 금년이래야 두달밖에 안 남았는데 91페이지 보면 정보비와 특별판공비로 5,000천원을 세웠고 또 47페이지에 내무과에서 정보비 13,000천원 특별판공비로 7,800천원 등 20,000천원을 세웠는데 산출근거는 나와 있습니다만 각 읍면에는 한푼도 지원안되면서 본청에서는 너무 과다한 금액을 쓰는 것이 아닌가 해서 각 소관별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산업과장께서 먼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현주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비 2,000천원을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최근에 물가동향이 상당히 순조롭지 못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국내적으로 특히나 그중에서도 농산물 물가가 상당히 동향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농산물이라든가 기타 모든 물가 정보 또는 당일 당일 물가 시세에 대한 동향 관리를 하는데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모니타요원을 군수님이 위촉을 해서 그분들에게는 아무런 보상없이 1년간을 계속해서 수고를 끼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보상적 측면에서 연말도 되고 해서 저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올렸습니다.
  국제적으로 보아도 저희 국내에 수지면에서도 100억불이상의 적자 수지가 되고 그리고 금년 추석물가가 오르는 그런 결과를 연계해서 동절기가 되면서 가정에서 유류라든가 연탄이라든가 동절기 의류라든가 월동 대책을 위해서 물가와 관련된 것이 많습니다. 저희가 한가지만 말씀드린다고 해도 주유소에 나가서 모든것을 단속하고 지도해야 되는데 사실상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경비로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널리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판공비 말씀을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본군에는 물가 대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가 있고 또 물가에 대한 것은 항상 동향관리 뿐만 아니라 홍보도 중요합니다.
  저희가 각 읍면에 순회하면서 교육도 시켰습니다만 교육자재도 만들어야 하고 상당히 경제면에서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활동동 저희 산업과의 업무와 관련해서 비중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의 경비를 요구했습니다. 이점 널리 애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화열  병행해서 내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정국진  47페이지 정보비 13,000천원과 특별판공비 7,800천원 예산 요구에 대한 경위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비에 질서확립 및 민생치안 대책추진활동비 3,000천원, 지역안정대책 추진활동비 5,000천원, 이 3,000천원에 대한 것은 지금 거리질서 새생활새질서 분야에 업무 추진하는 분야가 거리질서라든지 주정차 질서확립 기타 일반주민들의 활동문제라든지 상당히 광범위한 분야에 산재해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밑에 있는 사항이 이와 관련되는 사항인데 이것이 너무 많지 않나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이것이 많다 적다 저희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2개월이 남아 있는데 그 동안에 이것이 지금 추상을 해서 예산 요구를 한것이지 이것보다도 더 많이 사용해야 될 요인이 발생된다는 것은 지금 이자리에서 단언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이기 때문에 이 범위내에서 편성을 하고 편성을 해서 요인이 생기면 집행을 할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판공비는 그 정보비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각종 회의라든지 여러가지 모임이 있을 경우에 사용하기 이해서 앞으로 사항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 요구될 사항입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저희 군에 재정이 허용된다면 더 요구했으면 하는 그런 욕망이 듭니다.
○ 의원 황인남  집단민원 발생 대책 추진비는 발생됐을 때 사용되는 금액이죠?
○ 내무과장 정국진  판공비는 발생됐을 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예방 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부기가 비상대책추진이라고 했는데 지금 각종 집단민원이라든지 이런것은 사전에 정보를 수집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하는 것이 발생후에 대책을 추진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각종 모임이라든지 이런것에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 의원 황인남  네 잘 알았습니다.
○ 의원 차의남  의장 질문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차의남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차의남  차의남의원 입니다.
  추경예산서 79페이지 축산진흥관리 분야 개선 항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동면 도축장 보수비로 8,000천원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데 연간 도축장에서 받은 도축세가 얼마나 되며 도축수가 몇마리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생각으로는 도축장 운영에 따라 많은 예산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네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현주  도축장 수선비 예산계상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교동면 대룡리에 축조되어 있는 도축장이 상당히 시설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이 새고해서 지붕도 보수해야 되고 정화조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정화조에서 문제가 생겨서 작년도에 주민여론과 진정이 있는 사례도 있고해서 이번에 구조식으로 완벽하게 정화시설처리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아울러 도축장 이용에 대한 소 돼지 도축 수수료 격인 사용료 도축세를 말씀드린다면 현재 도축세는 과년도에 1,246,6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교동면에는 정육점이 5개가 있습니다. 교동면에 한해서만 사용하는 양을 도축하는 관계로 도축량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축장을 설치한 이상 폐수로 인해 주민의 불편이나 주민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되겠기에 이번에 수리를 해서 완벽한 시설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 차의남  잘 알았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성엽  의장 질문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박성엽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성엽   이번 추경에 행정장비 현대화에 소요되는 예산이 무려 5억 3천 8백만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됩니다. 경주를 하듯이 각실과소에서 타자기 복사기 또 각기구를 앞다투어서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 타자기나 복사기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도 알 수 없고 현재 각과에 보유하고 있는 대수와 앞으로 정히 필요하다면 어떠한 이유에서 필요한지 각실과소별로 현재 있으면서 다시 또 예산서에 올린 그런 과는 어떤 과인지 기획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네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남궁정재  지금 박성엽 의원께서 말씀하신에 대한 정수관계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정장비를 지금 구입하는 것은 중앙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승인된 범위내에서 구입하는 것인데 사실 저희 강화군이 예산이 취약하기 때문에 종전에 전부 구입을 해서 배치를 해야될 것인데 딴 예산에 투자를 하다보니까 지금 모든 행정이 날로 전문화 되고 현대화 돼가는데 장비는 필수적이어서 복사기나 타자기는 배치를 했으나 저희가 팩시밀리를 아직 설치를 못했습니다. 사실 이것도 다른 기관은 벌써 다 됐는데 저희 군 예산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아직 설치를 못했고 이번에 교환대를 교체하는데 여기에 예산이 많이 수반돼서 장비 구입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인상을 주고 있는데 이것도 10년이나 되어서 폐기처분 단계에 있어 전화를 걸면 중간에 단전되는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불가피하게 교체하지 않으면 통신망이 모두 마비될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만 물론 주민숙원사업 한가지라도 더하지 뭐 비 현대화에 과다하게 치중을 했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달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러나 날로 전문화되고 현대화되는 이행정수요를 빠른 시간내에 처리하고 또 민원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예산으로 계상하였으니까 너그러이 이해하시고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원님 질문사항 있습니까?
○ 의원 안청수  의장 질문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안청수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청수  네 안청수의원입니다.
  65페이지를 보면 특별판공비에 환경보전 대상제 실시라고 나오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날로 사회가 복잡해지고 자연환경이 훼손돼서 그걸 보호하는 운동이 전개되어야 된다는 것은 다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기본예산에서도 홍보비로 선정이 돼 있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 현 사회층에서 인식도가 몇몇이나 불러서 그저 시상이나 준다고 해서 효과가 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정말 여기서 대상제 실시를 해서 꼭 주어야 되는 것인지 없는 재산에 꼭 해야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없어도 되는 것인지 해서 질의하는 바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사회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김문수  환경보전 대상제 실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창안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충호군수님 계실 당시에 김주창이라는 인도네시아에서 회사에 나가시는 분이 군수님에게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내용을 조선일보에서 보았다고 하면서 부부공동명의 표창제가 참 좋더라 그것을 잘 파급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외국에 나가 있어 보니까 대한민국의 환경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 그러면서 군수님한테 간곡히 편지를  하시기를 자라는 학생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환경보전을 하기 위해서 학교나 일반부분에 공모를 해서 특이사항 같은 것은 시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편지가 와서 답장을 해 드렸더니 또 이런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금년에 한번 추진해 해보겠습니다 하고 그 분에게 답장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대상제 실시를 학교별로 해보고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일반에게 널리 공모를 해서 과연 이것을 P.R해서 우리 환경보존에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고 심사해 판단헀을 경우에는 사상을 해볼려고  저희가 특수 시책으로 책정헀습니다. 또 외국에 나가서 강화를 생각해서 이렁게 편지를 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희는 여기서 환경보존 P.R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참뜻이 돼가지고 환경보존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으면 대단히 좋겠다고 생각해 창안을 했으니까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시고 이 사항을 금년에 특수시책으로 해 볼테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청수  그럼 이것이 금년 한해만 하는 것인지 연속사업으로 하는 것인지요.
○ 사회과장 김문수  이것을 해보아서 파급효과가 크다고 하면 계속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별 효과가 없다고 할 때에는 금년에 이 예산도 대상이 확정 안되면 저희가 안 쓸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외국에 나가신 분들까지도 그렇게 환경보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군수님께 직접 편지를 주신 성의도 고마울 뿐더러 저희도 이런것을 한번 해 보았으면 하는 느낌을 가져서 이것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추진할 것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청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실지 성과보다는 얼른 보기에 인기위주의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가 하는 감이 가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원님 질문사항 있습니까?
○ 의원 심홍택  의장 질문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심홍택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심홍택  네 심홍택 의원입니다.
  제4장 92페이지를 보면 거리질서와 노점상 단속에 대해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 추우나 더우나 거리에 나가서 애쓰시는 것을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리질서를 하루 이틀한 것도 아니고 한두달한 것도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홍보전단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몸으로 부닥치고서도 말로서 통하는데 꼭 이 전단을 만들어서 배포를 해야만 되겠는가 하는데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내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리질서 노점상단속 이런데도 정보비 판공비가 있다는걸 말씀하셨는데 노점상 단속 활동비 전년대비 100%가 인상이 되어서 1,000천원을 세우셨는데 과연이 두달동안에 그렇게 필요로 해야되는가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현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용비 및 수수료 예산에 500천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거리질서를 위해서 전단이나 홍보물 어깨띠등을 제작하고 그외에 여러가지 방법으로 신문게재 방법이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최소한의 강화읍 거리질서만을 따지는게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 행락철을 기해서 길상면 관광지 주변 특히 길상면이 관광지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전등사라든가 화도 흥왕리라든가 또는 청소년 야영장이라든가 그런곳에 많은 인력이 몰려오는 그런 인파들에게 홍보물 제작을 해서 또는 교통질서라든가 모든것이 포함됩니다. 교통질서 계도용 홍보물 제작을 하려해도 이 지역에서 되지 않고 서울에서 해 가지고 오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소요 예산이 들어 어려운 실정이고해서 저희는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질서에 따른 노점상 단속활동 정보비는 노점상들과 가끔 저희가 대화도 하고 또한 계도도 해야되고 거기에 매일 나가는 직원 35명정도 인원의 위문격려라든가 이런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거듭되는 말씀입니다만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원님 질문 사항 있습니까?
○ 의원 박성엽  의장 질문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박성엽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성엽  84페이지 농촌지도소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당초 예산때 농촌지도소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주민들을 설득하는데 도움이 될까해서 여비를 논란 끝에 세워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여비 사용실태는 어떻게 됐으며 지금 여기 국내여비 읍면 농민상담 소장 활동여비가 50천원씩 6사람에 대해서 3개월치가 900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현재 읍면에 주재하는 농촌지도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본청에도 드나들어야되고 또 지역주민들과 직접 어울려서 고생을 해야 되는데 읍면 사무소 직원들은 상용여비가 100천원씩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현지 농민생활과 직결된 농촌지도사들이 그 여비 실태는 어떻게 됐으며 또 다른 예산을 세울때는 기 사용된 비용이 다시 여기에 책정이 돼서 추경에도 심의를 하는 그런 과목도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지도소 담당 지도관과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지도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지도과장 남궁석  박성엽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지도소에 농민 상담소장이 6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면에서 상담소장 역할을 하다보니 기관장 노릇을 해야 하기 때문에 월 평균 대충조사를 해보니까 150천정도 경비가 든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주지 못하더라도 일부는 해 주어야 될게 아니냐 또 위에서도 상담소장에게 대한 활동지원에 대한 예산을 세워라 하는 지시도 있고 해서 6명에 대한 예산만을 세운 겁니다.
  사실상은 상담소장이 아니고 주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명목이 없기 때문에 넣질 못 했습니다. 상담소장만 넣었습니다.
○ 의원 박성엽  과장님 명목이 없어서 못넣었다면 우리가 상담소장에 대해서는 정보비나 판공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것이 참 미안한데 현재 교동면만 하더라도 소득 작목반에 1명의 지도사가 나가 있고 상담요원으로 소장까지 2명이 있는데 사실 본소에 회의와 지시사항이나 쫒아다녀야 하고 또 나가면 저희도 같이 겪고 있습니다만 여관 잠도 자야 할때가 있고 현지 주민들과 직접 현장지도를 하게 되면  가끔 약간의 실질적인 여비가 필요한데왜 읍면 직원들에게는 그것이 돼 있는데 지방자치제란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몇백만원 몇천만원 큰 돈이 돼서 할 수 없는 것이라면 모르지만 여기 다른 예산에는 성립전 예산이라고 해서 예산을 추경에다 심의할 수 있는데 현지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박대하면 그 불만을 어떻게 소화할 수 있겠어요. 그것이 무슨 기천만원이 되고 또 자금이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기 예산에 서 있는 것이니까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남궁정재  지금 박성엽 의원께서 말씀하신 여비 지급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회 추경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여비를 예산이 없어서 농촌지도소는 안세워 드리고 또 지급을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제기획원의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어디어디 직원은 월액 여비를 한달에 50천원씩 줘라 또는 100천원씩 줘라 이렇게 지침이 시달됐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지출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촌지도직에 있는 모든 공무원이 진흥청장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기획원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이 예산편성지침 시달당시에 인상을 할 수 있는 이런 조치가 돼야지 저희 하부기관에서는 예산을 어떠한 개인적인 애로나 특수한 지역의 실정에 따라서 늘리고 줄여서 취급할수 있는 그런 재량권이 없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도서면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사실은 여기 들어와서 여관잠도 자고 딴 사람보다 지출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지에 근무하는 직원과 똑같이 월액 여비 100천원씩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수한 지역에 특별히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지침이 시달되어야만 저희가 지급을 저희가 지급을 하는 것이지 저희가 편을 두어서 예산을 안 드리기 것이 아니니까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성엽  이것보세요. 실장님.
  옛날에는 행정지시에 의해서 높은 분들이 계획 지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소나마 지금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역 주민들의 소득과 직결돼서 말 한마디라도 같이 한번이라도 더 만나면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농촌지도사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자해서 지난 1회 추경때도 여러가지 논란 끝에 27,000천원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걸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의회는 무슨 필요가 있는겁니까.
여 러분보고 다하고 윗사람들보라 다하라고 하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의회를 통과해야 이것을 쓰게 되는데 의회 통과도 되기전에 주민들의 가장 직결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좀 신경을써 주셔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가 다루었던 문제는 외면하고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도사들의 여비 한 50천원씩 더 주어야 몇명되지도 않고 두세명밖에 되지 않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 출장소장 여비도 주지 못하겠다는 얘긴데 그런식으로 모든 행정이 처리된다면 이런 모든 문제를 어디가서 하소연하고 누가 해결해야 되는 겁니까.
○ 기획실장 남궁정재  그것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진흥청장을 중심으로 해서 농촌지도소직에 대한 처우개선 바로 이것을 인상 조치하여야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성엽  이것보세요. 주민들은 농사가 타산에 맞지 않으니까 교동면만 하더라도 주민이 일년에 8%씩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지도과장한테도 부탁을 드렸지만 우리 농민이 전문적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사업도 개발을 하고 주민들이 뭘하기 위해서는 좀 도와주시고 당신들이 계획도 세우고 또 편리한 방법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요. 이런 부탁을 우리가 했단말이예요. 주민을 대표해서 적어도 의회가 있다면 의회에서 의원들의 목소리가 다만 몇만분지 일이라도 시정되고 반영되는 것이 있어야지 하나도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지도사들이 잘하고 못하는 것을 따지고 전화하나 받는데 그렇게 잘못될 수 있고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확인 좀 하겠다는데 그럴수가 있냐고 농민들이 어디에다 항의를 하냐 이겁니다.
  대우가 이런 상태에 있는데 다시 조정을 하셔서 가능한 방법으로 여기에 나타나는 물품 구입대라든가 각종 판공 정보비에 조금 덜써도 할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걸 여기 다 넣어봤자
  지금 여섯명의 상담소장의 여비가 900천원인데 다 50천원씩 면사무소 직원과 똑같이 준다해야 이 돈이 밑돌 겁니다. 배려를 해서 뭐 우리들이 이렇게 떠들어서 직접 누구한테 칭찬을 듣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우리가 필요한 주민들의 농촌실정이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이걸 높은데서 높은 사람들이 지시하면 우리가 말을 못하지만 우리 강화안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래도 있을 수 있지 않겠냐 이겁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 기획실장 남궁정재  알겠습니다.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 지급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없어서 그런 것이니까 그걸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원님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 의원 박홍규  의장 질문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박홍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홍규  네 박홍규의원입니다.
  86페이지 제4장 산업경제비중 수용비 및 수수료 항목중에 현재 무전기가 45대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추경으로 10대를 더 추가해서 계 55대 이렇게 추경 예산에 넣어서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 무전기의 활용도를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할게 아닌가 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액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 활용도를 이번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네 산림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김의평  지금 저희 무전기는 산림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무전기입니다. 이것은 주로 산화경방시기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불이 만약에 산화가 됐을 때 각 초소라든가 감시원이 즉각즉각 상황판단을 해서 신속하게 전달할때 사용하나 산속같은데는 전화기 같은 것도 없고 그래서 산림과에서 산화경방때 쓰는 무전기가 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유광상  의장.
○ 의장 유화열  네 유광상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유광상  네 유광상의원입니다.
  박홍규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인부가 2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무전기는 45대에서 그것도 모자라서 10대를 한다하면 한 사람이 몇대씩 더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요.
○ 의장 유화열  산림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김의평  산불감시원들은 사실상 저희 예산이 허락되면 60명정도 두어야 하는데 본군의 사정에 의해서 20명을 추가하여 활용코자 합니다. 그리고 무전기 45대는 각읍면 직원이라든가 공무원 또 필요에 따라서 이장등 산불시기에는 그렇게 배치를 하고 회수를 합니다.
○ 의원 유광상  의장 질문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유광상의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유광상  130페이지와 131페이지에 민방위 집행 계획 발간 1,600천원과 을지연습 계획 발간 328천원에 대한 것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을지연습이나 민방위 모든것이 시기가 지난 것 같은데 지금 추가로 예산이 꼭 필요한 건가 의문이 가서 묻습니다.
○ 의장 유화열  민방위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과장 정규명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히 저희가 예산 집행에 대해서 관서당경비가 들어가야 될 건데 지금 기본경상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예산부서에 이것을 불용액이다 하고 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은 의원님들이 깍으셔도 관계는없습니다.
○ 의원 유광상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 이렇게 보면 집행됐거나 그런 것이 간혹 이것 비슷하게 띄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건 다 깍아도 되는 겁니까?
○ 의장 유화열  민방위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과장 정규명  아니죠. 민방위 집행 계획하고 을지연습계획 발간 312천원 이것만은 불용액입니다.
○ 의원 차의남  의장 질문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차의남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차의남  차의남 의원입니다.
  125페이지 대수선비 항목 중에 음수대 보수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역사관, 고려궁지, 광성보 3개소 음수대 보수비로 1,500천원이 예산서에 수립되어 있는데 관광철이 다 지나고 이제 추운 겨울이 오는 싯점에서 겨울공사를 강행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겨울공사로 인해 금방 파손이 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질문하오니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네 전적지 관리사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적지관리사무소장 이동한  전적지 관리사무소장입니다.
저 희들이 시설한 각종 시설이 14년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모든 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의 화장실이고 음수대고 수도관이고 전체가 다 몇차례씩 손을 보고 임시변통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이제 고려궁지나 광성보는 음수대를 전연 사용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호스를 연결해서 임시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여름에 그것을 그대로 두어서는 내년에 사용을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 수도관 자체를 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음수대 자체를 보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 파서 수도관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음수대 시설하는 자체를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 놓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다른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조치할려고 노력을 했어도 원래 예산 규모가 작기 때문에 해결을 못했어요. 그것뿐이 아니고 각종시설이 다 노후화 됐어요. 그래서 어느것을 먼저 손을 대야 할지 참 아찔한 정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기에 없는 것도 이리 저리 꿰매서 저의 직원들 손으로 기술자는 없지만 임시방편으로 수리 보수하는 것이 허다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네 박응재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응재  네 유광상의원 질문에 곁들여서 묻겠습니다.
  민방위 기본경상비에 있어 대민협조기관 격려금이라고 3,000천원이 있는데 당초 예산에 10,000천원이 섰는데 벌써 다 쓰고 30,000천원을 또 세웠는데 이 지원 격려금이라는 것이 어떤 뜻으로 집행하는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민방위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과장 정규명  의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저희 관내에는 각종 군정 협조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말연시라든가 또 명절때가 돌아오면 대민 협조 기관의 지원해 주신 분들께 지역안정을 위해서 쓰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군부대도 많고 또 해경초소 및 공군부대등 이런 협조 기관에 대해서 쓰는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응재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또 다른의원님 안 계십니까?
○ 의원 안청수  의장.
○ 의장 유화열  네 안청수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청수  안청수의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강화군에 1개과 3개계가 신설 돼가지고 거의 1억4천여만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실지 거리질서로 한 행정의 일부분이지만 막대한 투자를 해서 길러낸 공무원들이 거리에 나가 있는 것보다 1개과 3개계 신설하는데 더 보충해서 가능하면 과 신설하고 계 신설하는 과정에서 좀 축소 조정할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네 내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정국진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청수  강화에 1개과 3개계가 행정력이 부족하니까 신설하는것 아녜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설이 되면 인원충원이 되는거란 말이에요. 인원이 충원되다 보니까 모든것이 증액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리질서에 35명이 늘 동원이 되는데 참 막대한 투자를 해서 우리가 기른 공무원들입니다. 그 분들이 거기에 나가는 것보다는 거기에는 전문요원 몇명만 정복차림을 해서 하면 비용도 덜 들고 그 인력을 행정력으로 동원을 하게 되면 충원하는 과정에서도 비용이 좀 덜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내무과장 정국진  지금 과 직제를 늘리는 것은 행정방향이 금년도에 도시 성격을 띤 업무가 많기 때문에 도시과가 신설이 됐고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가 늘어났는데 이 업무하고 거리질서 업무하고는 그 기능상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런데 이 거리질서는 노대통령께서 10·13조치로서 전쟁을 선포한 이후에 거기 들어있는 한가지 항목이기 때문에 그것은 새로 증설되는 과와는 기능상 관련시킬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리질서 업무를 본래 산업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산업과의 인원만 가지고는 도저히 이걸 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각과라든지 읍면에서 인원을 차출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이 거리질서 업무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지난 10년 동안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 끝나냐 하는 것은 사실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 문제인데 저희 나름대로 청원경찰 5명을 새로 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청원경찰들을 거리질서 업무에 종사시켜 보아서 이것이 어느 정도 기반에 올라오면 그 사람들만 거리질서 업무에 임하게 하고 행정공무원은 철수시켜서 본래의 행정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 의원 박응재  의장 질문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박응재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응재  제5장의 지역개발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변 꽃길 가꾸기 관계 일용인부임을 보면 3,300천원이 2차 추경에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겨울철에 무슨 작업으로 3,300천원이 드는 것인지 또 겨울철에 무슨 인부를 사서 고용을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네 새마을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유중현  박응재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변 꽃길이 104㎞입니다 그리고 가로공원과 소공원이 6개소가 있습니다.
  현재와는 달리 과거에는 주민동원에 의해 꽃길을 관리하고 가로공원도 관리했습니다만 지금은 시기적으로 주민동원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당초 사역인부임을 요청할 당시에는 추경 심의가 늦어지지 않는 전국체전관계라든지 저희는 특별히 관광지역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그러한 목적으로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지금 싯점에서 시기가 일실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또 해야될 일이라는 것도 코스모스 씨앗을 채취하고 결식구간에는 보식을 해야하는등 여러가지 차원에서 요구했던 사항인데 이것은 사업시기가 일실된 관계로 예산계와 1차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런 점은 좀 침작해 주셨으면 합니다.
죄 송합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 의원 박성엽  의장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박성엽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성엽  140페이지 농산물 직판장 설치에 기정 210천원, 경정이 291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농산물 설치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산물 직판장 설치를 어떻게 구상하고 있으며, 또 왜 이렇게 적은 예산을 여기에 넣었는지 농산물 직판장 설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현주  140페이지에 나와있는 농산물 직판장 설치에 대한 것은 기정 예산에서 경정예산으로서 돈이 남아서 반환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도비를 받아다 저희가 농산물 직판장을 여러가지로 분류해서 금년도에 농산물 직판장은 도에서 도비를 갖다가 갑곳리부터 강화읍을 진입하면서 알미골 앞에다 인삼조합에서 인삼수삼센타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길상면에서부터 강화읍 신문리를 진입하면서 토산품을 모아 가지고 수산업 협동조합에서 농산물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직판장을 시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우회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강화읍에서 갑곳리로 나가는 선에서 중간지점을 못와 가지고 상하로 동락천 복개를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복개를 하는 지점에서 우회도로를 건너기 위해서 복개하는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밑으로 약 80평 가량의 평수가 나오는데 그것이 완료되면 강화에서 나오는 특이한 특작물에 한해서 직거래를 하도록 장소를 만들어서 도에 계획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사업에 올릴 것이고 농산물 직거래 유통과정은 농협 및 단협에서 모든 걸 이루어주고 저희는 거기에 필요한 지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금년에는 내가면 삼도단협과 송해면 단협에 자동차 구입비를 50% 지원한 것, 각읍면에서 채소 곡물을 직접 팔기 위해서 기능을 보조해 주는 업무도 있습니다.
  지금 직판장을 실질적으로 눈에 띄게 규모있게 한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그러한 곳에 직판장을 개설해서 강화에 특산물이라든가 농산물 구매를 위해 오신분들한테 좋은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 박성엽  과장님 농산물 직판장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계획을 세우셔서 요즘 농산물을 판매하다보면 거리질서 차원에서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 주민과 공무원이 실랑이를 하면서 매일 아귀다툼을 하는 실정에 있는데 적정한 자리를 잘 말씀해 주셨는데 자리도 선정해 주시고 주민들의 소득차원에서 유통구조 개선을 하는 차원도 있고 또 우리 강화의 특산물을 서울이나 인천 주민들에게 싼 값에 또 농촌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여러가지 측면도 있으니까 이문제에 대해서는 더 깊이 있게 도·국고비의 보조를 받아서라도 이 문제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산업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현주  네 지금 박의원님께서 시기 적절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직판장이라 하게 되면 강화군 관내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농산물을 직접 수습해서 소비하는 소비자에 내야합니다.
  인천이나 서울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 곳에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군 농협지부장님과 판매사업을 하시는 관계자들과 여러번 상의를 했는데 금년도 하반기에 교동단협이 서울 상계동 아파트에다 직판장을 하겠다 하는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하려면 단협에서 출자를 하는데 단협이 법인이 되기 때문에 출자에 문제도 있고 또 도시에 구판장을 하게 되면 적어도 상주하는 인원이 4명이나 5명이나 있어야 하고 또 농산물 관계는 직접 그것을 운반해서 아파트 7층이나 8층에 운반을 해 주어야 하는 그런 인부 자동차 전화받은 사람 이렇게 해서 과연 그수지가 맞겠느냐 하는데 선뜻 결정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교동 단협에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 농산물 가공시설에서 부터 판매시설, 운반시설을 좀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만 교동뿐만 아니라 각읍면 단협에서 현재 직거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직거래나 판매장을 직접 어떤 마켓트라든가 또는 시장내등 상점을 얻는데만 상당한 지가와 임대료로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지버섯 이런것은 골프장이라든가 이런데다 갖다 놓고 오시는 고객들이 사갈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그래서 지난번에 여의도 광장에서 금년도의 추곡생산물에 대한 각 도별 직판장을 설치하고 전시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시도의 모든 홍보물은 모두 가져 왔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강화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외지에 그리고 우리 농가에서 수지가 맞고 농가가 원하는 대로 팔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연구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원님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 의원 박성엽  의장 질문이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박성엽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성엽  109페이지 도로 및 치수사업에 수로원 인건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본도에는 도로 포장율도 많이 향상되었고 이 수로원이 언제부터 15명이 필요했으며 지금 현재 이 인원이 꼭 필요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네 건설과 관리계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계장 최상춘  박성엽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본도는 경기도중에서도 가장 떨어진 낙도로서 사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지금 어느정도 국도로 일부 사도가 있습니다만 지방도까지 많이 포장은 됐습니다만 27㎞가량 되는 사도를 관리하게 되어 도로뿐이 아니고 노변까지 관리하다보면 수로원 15명이 차량을 가지고 다니면서 다하는데도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포장이 점점 확장이 되고나면 그 숫가 좀 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 인원이 충분히 소요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원 박성엽  그러면 15명은 언제부터 늘었습니까?
  이 인원증가가 언제부터 된 겁니까?
○ 의장 유화열  관리계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계장 최상춘  인원증가는 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박성엽  그럼 계속해서 옛날에도 15명 지금도 15명입니까? 그렇다면 도로포장이 많이 이루어졌을때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치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 의장 유화열  관리계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계장 최상춘  당초에는 몇 명인지 그 당시에는 제가 있지 않아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도로 보수 공사 등을 보았을 때 사실 손이 모자라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시 서면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또 다른 의원님 질문사항이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2회 추경안중 1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2. 제2회 추경예산안 1차 수정안 제안설명 
○ 의장 유화열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을 앞에 나오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남궁정재  199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회 추경 1차 수정안 제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페이지 예산 총칙은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세입부문에 국도비 보조금이 약간 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중 사회복지비 보조와 그에 따른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비가 1,336천원이 삭감이 됐고 노인복지시설에 있어서 보호비가 100천원 그리고 운영비가 1,105천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 보조금 중에서 사회복지 보조로 저소득 주민 직업훈련비가 16,000천원이 삭감이 되고 노인복지시설 보호비가 10천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16,341천원이 삭감 됐습니다.
  그 세출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1장 의회비중 정보비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0천원을 수정해서 다루어 가지고 5,000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에 섰던 결산검사위원 보상금이 의회에 보상금 과목으로 이전이 됐습니다.
  다음에 2장 일반행정비에 명예 퇴직 공무원 수당이 당초에 2명이 있었는데 이번에 3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다섯 사람이 돼서 이것이 16,000천원으로 수정이 돼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재무행정비에서 조금전에 보고드린 결산검사위원 보상금이 2,888천원이 삭감이 돼서 의회로 이전이 됐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비는 세입부문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6장 문화체육비 이 부분에 있어서 경상사업비 기타 수당으로 매년 군민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4월달에는 체육주간 행사를 하고 10월 달에는 체육의 날 행사를 1년에 2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군 재정 형편상 2회에 따른 예산을 계상 못하고 봄에 체육 주간행사하는 비용만 계상을 하고 10월중의 체육의 날 행사비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계상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유대강화를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항은 변동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예비비로 계상이 됐던 429,000천원이 409,131천원으로 삭감이 돼서 20,691천원이 예비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 수정안에서 다루어지는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수고하셨습니다.
  1차 수정안에 대하여는 4차 본회의시 심의하여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과 민방위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실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게를 한다음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15시 36분)

○ 의장 유화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조례 개정안 심의(2건) 
○ 의장 유화열  의사일정에 의해서 조례개정안 2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 의원 일동  없습니다.

4. 소방행정규약 심의 
○ 의장 유화열  없으시면 소방행정 규약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 의원 일동  없습니다. 
○ 의장 유화열  질문이 없으시면 내일 4차 본회의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랜시간 질문과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10시에 개의하여 추경안 의결 및 조례 개정안 의결과 소방행정 규약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 7회 강화군 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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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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