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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강화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3월 31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202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3.  가.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4.  나. 의회사무과 소관
  5.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6.  라. 기획예산과 소관
  7. 2. 202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강화군수 제출)

(09시 50분 개의)

○ 위원장 김건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가.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 위원장 김건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의회사무과, 농업기술센터, 기획예산과, 수정예산안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안 심사에 앞서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상복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김상복  안녕하십니까?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김상복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건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62만 1000원을 증액한 7억 7133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020년도 2분기 소비투자 신속집행에 따라 선납한 숲속의 집 2차 전기요금 잔액을 환불받아 56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8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737만 4000원을 감액한 26억 628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석모도 휴양림 운영 및 관리입니다. 2020년 공무직 임금 협약 체결에 따라 휴양림 당직전담 인부임의 정액급식비 및 통상시급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를 기정액 대비 16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노후된 객실용 냉장고와 텔레비전을 교체하기 위하여 석모도 휴양림 자산 및 물품취득비 3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석모도 수목원 운영 및 관리입니다. 2021년 본예산으로 구입한 수목원 굴착기의 작업용 브레이크 등 부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력운영비입니다. 2020년 공무직 임금협약 체결로 통상시급이 변경됨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를 기정액 대비 650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369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2021년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석모도 휴양림 및 수목원 시설관리 근로자의 인원 및 수당을 변경하여 기정액 대비 7054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2020년 석모도 휴양림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 및 수목원 전시온실 리모델링 사업 집행잔액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신 위원님들한테 감사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석모도 휴양림 관리사업소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고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건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아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가끔 삼산을 지나가다보면 휴양림 입구를 바라보게 되는데, 저뿐 아니라 강화를 방문하는 방문객도 그러하리라 생각합니다. 아쉬운 게 휴양림 표시하는 이정표, 간판이 부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석모도자연휴양림 명칭뿐만 아니라 휴양림이 추구하는 가치나 강화군의 상징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불어서 같이 시설물 설치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입구까지 정리를 해서 다음 추경에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김상복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1월에 발령받으면서 위원님들도 강화대교를 건너실 때마다 그런 감정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수목원 입구를 들어가면서 좌측은 사업비를 반영해서 정비할 겁니다.
  그런데 우측은 옛날에 경사가 급하게 올라가던 도로가 깨끗이 정리도 안되고 입구가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여기 석모도 수목원에 왔다 가니까 기념사진 하나라도 찍자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입구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김동신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은 있는 상태에서 깨끗이 정리할 계획인데 다음에는 멋있는 수목원 입구를 상징할 수 있는 것을 놓을 수 있도록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신 위원  강화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목적지가 골프장이나 보문사나 온천이나 다양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판입구를 보고 유혹을 느낄 수 있어야 해요. 들어가 보고 싶다고 방문객들이 유혹을 느낄 수 있도록 시설보강에 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김상복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건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  세입 신속집행에서 전기요금을 선납한 것에 대한 반환금이라고 했는데 전기요금도 선납해요?
○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김상복  신속집행 때문에. 
박승한 위원  신속집행에 우리가 지출 사업비를 신속집행하라는 것이지 전기세 같은 것을 미리 주는 게 어디있어요?
○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김상복  전달에 나갔던 것을 추정해서 신속하게 미리 집행해서. 
박승한 위원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전기세를 미리 주고 신속집행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김상복  여러 군데에서 찾다보니까 그렇게 지출을 하게 됐습니다. 
박승한 위원  인건비를 볼게요. 이것은 복잡해서 설명을 들어야 하는데 석모도자연휴양림사업소 시설관리인부임이 본예산 15명에서 10명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수목원은 7명에서 8명으로 한 명 늘었고요. 휴양림이 2명, 수목원이 8명입니다. 
  그런데 다른데 그 밑에 임금협약에 따라서 그동안 편성하지 않았던 위험수당, 현장근로비, 목욕비, 초과근무수당을 12개월로 새로 편성했어요.
  그런데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수목원의 경우는 명절휴가비를 1회만 편성해 달라고 해서 했는데 2회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른 위험수당도 다 12개월로 편성했는데 누가 설명하실 건가요?
○ 수목원운영담당 선종배  수목원의 선종배입니다. 수목원은 1월부터 사역한 것이 아니라 3월부터 사역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절휴가비는 지났기 때문에 삭감한 부분입니다.
박승한 위원  그러면 10월 편성해야죠. 기본급,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편성한 위험수당, 현장근로비, 목욕비, 초과근무수당은 다 10월로 편성해야죠. 
○ 수목원운영담당 선종배  그것은 착오가 있었습니다. 
박승한 위원  우선 운영을 하시고 삭감을 하면 금액이 꽤 돼요. 2회 추경에 정리하시지요.
○ 수목원운영담당 선종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건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10분 회의속개)


 나. 의회사무과 소관 
○ 위원장 김건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안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임미섭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미섭  의회사무과장 임미섭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8억 2906만 5000원에서 240만 1000원이 증액된 8억 3146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의회청사 및 시설장비 관리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1층 현관 출입구에 비대면 얼굴인식 피부적외선 체온계 1대를 구입코자 자산및물품취득비 218만 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임금협약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 연차유급수당, 호봉 단가인상으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건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특별한 부분은 아니지만 비대면 피부적외선 체온계를 구입하면 문 앞에서 상시 근무자 배치를 안해도 되나요?
○ 의회사무과장 임미섭  원래는 없어도 되는데 QR코드를 체크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고, 관리 차원에서 아직은 사람을 배치를 해야 되어서 두 가지 같이 병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현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건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  강화군의회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이 추진중에 있죠?
○ 의회사무과장 임미섭  네. 
김동신 위원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의회 검색을 하다 보면 회의록을 각 주제별, 의원별로 검색하다 보면 우리 강화군의회 홈페이지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만족을 못해주고 있어요. 고도화 사업이 종결되면 그게 다 가능하겠죠?
○ 의회사무과장 임미섭  네. 
김동신 위원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미섭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건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0분 회의속개)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 위원장 김건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안 심사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삼순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입니다. 평소 강화 농업을 사랑하시는 김건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353쪽입니다. 먼저 세입 부문으로 본예산 38억 5594만 2000원에서 4억 8927만 9000원 증액된 43억 452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비 보조금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선발운영비가 100만원, 시비 보조금 지역소득작목 품질 고급화 사업 등 10개 사업 4억 882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4쪽 세출부문입니다. 1회 추경경정 예산은 본예산 150억 8103만 1000원에서 16억 9835만 5000원 증액된 167억 793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단위사업 농업기술센터 기능강화의 농업기술센터 운영 세부사업 중 직원 식당운영 및 청사 주변 제초작업 일시사역인부임은 정원 사전심사 결과 반영에 따다 983만 3000원이 증액된 628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농촌인력육성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선발운영비 세부사업은 코로나로 인해 인천시에서 실시했던 면접심사를 군에서 직접 하는 관계로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사무관리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5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 스타트업 지원 세부사업은 당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되었던 6000만원을 감액하고 시비변경내시 3600만원을 추가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9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농촌생활문화향상의 농촌생활 교육 세부사업은 여성농업인 농작업 환경개선 지원사업 다용도 작업대 100대 추가 보급을 위해 2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규모 창업농 6차상품 마케팅 지원 세부사업은 소규모 창업농 마케팅 홍보물 제작비 3800만원, 상품 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지원비 1800만원, 상품개발 가공기계 구입비 1300만원 등 총 69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356쪽입니다. 농촌관광 소득 활성화 지원 세부사업은 지난해 김건하 위원장님이 의견을 주신 사업으로 5개소의 농촌체험 농촌관광 체험처 조성 및 리모델링 지원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식량작물 기술보급의 벼 보급종 고급사업 지원 세부사업은 농가 신청량이 감소한 68.8%를 반영한 시비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15만 8000원 감액하였고, 농작물 병해충방제 생력화 지원사업은 농업용 드론지원사업으로 4400만원을 증액, 15대 예산에 소요되는 총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357쪽입니다. 고구마 무병묘 조직배양실 운영 세부사업은 작년에 조직배양실과 순화온실이 완성됨에 따라서 무병묘 농가 보급을 위하여 조직배양 보조 인부임 1650만원, 장비유지관리비 2000만원, 시약 등 연구물품 구입비 335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정전대비장치 AVR 설치비 1000만원, 총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소득작목 기술보급의 양봉기자재 지원 세부사업은 시비 변경내시 반영에 따라 2500만원이 증액된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8쪽입니다. 지역소득작목 품질 고급화 세부사업은 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신규 포도재배농가 비가림 시설비 1억 29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근교농업 기술보급의 근교농업 전문능력향상 세부사업은 수경재배용 배지구입비 지원을 위해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강화첨단농업 육성지원 세부사업은 사계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연동하우스 설치비 5억 34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현장실증시험연구의 농업 실증시험포장 운영 세부사업은 일시사역 일수 조정 등 정원 사전심사 결과 반영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82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9쪽입니다. 단위사업 기계화영농지원 영농장비 운영 세부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정액급식비 및 통상시급 인상분 반영에 따라 38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노후된 광역방제기를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 반납함에 따라 유지비 117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수리비 보조 세부사업은 수리를 받고도 수리비를 받지 못하는 농가가 많아서 군비 5000만원이 증액된 3억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 소형농기계 지원 세부사업도 수요증가에 따라 104대 추가 확보비 1억 36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0쪽에서 361쪽입니다. 단위사업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은 2020년 공무직 임금협약 체결로 인한 보수인상분 반영에 따라 251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61쪽부터 363쪽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020년 신기술보급사업 등 14개 사업 이자 포함 집행잔액  1억 4413만 1000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지역소득작목 품질 고급화사업 등 26개 사업 이자포함 집행잔액  3억 1686만 2000원, 기타반환금은 2020년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련 진로체험 센터운영 집행잔액 116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센터 추경은 농작업대, 수경용 배지, 친환경 농기계 수리비, 순수 군비 4건을 제외하고는 당초 본예산으로 시청에 신청했던 사업들이 늦게 시 예결위에서 편성되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의문 나시는 점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건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  세입에서 지난연도 수입을 본예산에서 10만원 잡았습니다. 그런 것도 더 증액 편성했어야 돼요. 너무 적어요. 형식적으로 세운 거라서, 추경 쯤에서 지난연도수입이 10만원밖에 안 될 리가 없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네, 그렇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박승한 위원  광역방제기를 반납했으면 그 역할을 어떻게 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그동안에도 노후되기도 했지만 저희가 지금 쓰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박승한 위원  그러면 광역방제기가 하던 역할은 어떻게 보완하고 대책을 세웠느냐고요? 광역방제기는 전혀 가동하지 못한 것 아니에요?
○ 기술지원과장 정해영  기술지원과장 정해영입니다. 광역방제기가 보건환경연구원 것 두 대, 강화군 것 두 대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구제역이나 코로나19 방역 때 쓰던 것인데 보건환경연구원 것을 장기 임대해서 쓰다가 이번에 안 쓰고 있던 부분이 낡아서 반납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박승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전에 농기계수리비보조사업하고 친환경소형농기계지원사업이 군비 추가분들이 1억 8600만원 있었습니다. 잘 한 것입니다. 그것은 부족한 것을 해드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시비요청을 해보았나요? 군비로만 전액 다 부담했는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시비 요청은 당초에 했었고요. 500대 분을 신청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했고 이번 시추경에 나머지에 대해서도 신청할 계획입니다.
박승한 위원  농민들의 부족분 1억 8000만원을 세우신 것은 잘하셨는데 거기에 시비가 전혀 플러스가 안 되었다는 것은 안타까운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당초에 326대의 사업비가 있고요. 시군비 50% 해가지고.
박승한 위원  그때에는 5:5로 했는데 받아보면 모자라니까 시비를 더 줄 수 있느냐고 요청해 봤냐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네, 저희가 작년에 500대를 올해 신청했는데 거기에서 깎여서 326대만 주셔서 일단 부족한 부분은 이번에 군비로 하고 이번에 시 추경에도 신청해 볼 계획입니다. 
박승한 위원  네, 360페이지에 무기직 근로하시는 분들의 통상시급이 인상되면서 인상했는데 왜 똑같이 했어요? 4호봉이나 30호봉이나, 통상시급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4호봉, 5호봉 다르고, 30호봉은 더 세지요. 그런데 여기에 증액하는 것은 똑같이 적용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그것은 우리 예산 담당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 지도기획팀 최영민  농업기술센터 지도기획팀 최영민입니다. 그 부분은 단가표의 호봉에 따라서 수당에 따라서 단가표가 다 나와 있는 부분을 호봉에 따라서 다 적용한 금액한 것입니다.
  그런데 설명자료에는 이게 15명이다 보니까 자료를 다 집어넣다 보면 너무 많아서 일식으로 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박승한 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 360페이지에 행정사무원 4호봉이 초과근무수당 8만 1000원 증액, 그리고 현장 근무원 30호봉이 초과근무수당 8만 1000원 증액, 이것은 시급을 똑같이 적용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다시 한 번 그것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박승한 위원  시급 차이가 꽤 나는데도 증액된 액수를 보면 8만 1000원, 두 명일 경우에 16만 2000원으로 같이 나왔습니다. 
○ 지도기획팀 최영민  제가 액셀로 정리한 자료를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추후에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박승한 위원  이것을 보면서 호봉수가 인원이 한 명인 데가 있고, 세 명인 데가 있습니다. 기초금액 곱하기 3, 호봉에 따라서 금액이 딱딱 맞아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그렇게 했다고 저희도 생각했는데요. 그것은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혹시 수정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겠습니다. 
박승한 위원  시비반환금 인삼축제지원 잔액이 4055만원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네.
박승한 위원  이게 시군비 5:5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번에 소장님이 말씀하실 때에 집행을 1억 5000만원 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그때에 1억 5000만원은 자부담 부분 3000만원까지 넣어가지고 1억 5000만원으로.
박승한 위원  그러니까 1억 2000만원 쓴 것이라고 보면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네, 1억 2000만원을 썼고 농협축제추진위원회에서 3000만원을 합해가지고 1억 5000만원의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4000만원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박승한 위원  강화고려인삼 생산기반시설 조성잔액이 있는데 좀 많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 위원  30%, 40% 정도의 잔액인데 왜 그렇게 저조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저희가 8억원  정도를 가지고 있던 중에서 62%만 집행했습니다. 그 사항은 과장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종묘 값도 싸져서 농가에게 나간 금액이 적어서 그런 사항입니다.
○ 기술지원과장 정해영  그것은 사전에 수요조사해서 신청한 것인데 한 해가 지나서 사업하다 보니까 사업여건상 포기하는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정산할 때에 실제로 가서 면적 측정한 것하고 차이점이 많이 생겨서 그런 부분들입니다. 예산신청할 때에는 사전수요조사해서 반영했는데 결과는 수요조사보다 적게 추진되어서 그런 사항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묘비도 워낙 작년에 저렴했고, 농가에 따라서 재활용 자재를 쓰는 경우도 있어서 농가에서 보조사업비에 넣을 수가 없는 상황이 있어서. 
박승한 위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 하면 시비는 강화에 지원한 것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우리가 필요로 하는 다른 사업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기계수리보조, 친환경소형농기계에서는 거의 못 받아오면서 받아놓고 나서 나중에는 이렇게 크게 반납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올해 사업은 반납액이 좀 적을 것 같습니다. 
박승한 위원  기타반환금 진로체험지원센터 우리가 시교육청하고 협약한 겁니다. 우리가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시교육청에서는 얼마나 부담하는 거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시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해서 내려옵니다.
박승한 위원  우리도 3000만원 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네.
박승한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반환금의 재원 1169만원은 뭐예요? 시비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아니오. 군비입니다.
박승한 위원  군비를 왜 이렇게 반환해요? 세입으로 잡고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농촌진흥과장 김혜영  농촌진흥과장 김혜영입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세운 예산을 저희 쪽 예산으로 편성을 다시 해가지고.
박승한 위원  3000만원이?
○ 농촌진흥과장 김혜영  3000만원 전체가 교육청 국비 예산으로 군비로 편성해서 활용하는 형태입니다. 지금 이것은 교육예산인데 저희 예산처럼 쓰기는 쓰지만 그대로 예산서에 편성해가지고 쓰다 보니까 작년에 교육비에서.
박승한 위원  그러면 이것은 3000만원에서 남은 잔액이에요?
○ 농촌진흥과장 김혜영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 위원  알겠습니다. 수정예산에 연구개발실에서 미생물 저장조 2대가 있는데 왜 수정예산으로 올라왔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저희가 축산농가 중에서도 배지 입식도 시작하고 있고, 또 작년에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서 퇴비부속도 검사를 한 다음에 나가게 되어 있어서 특히 축산농가에서 농업미생물의 필요성을 많이 얘기하고 있어서 저희 쪽에 저장조가 4개가 있는데 배양하는 데에는 우선은 문제가 없고, 저장조 2개만 더 확보하면 저장조에서 있는 물량이 있고, 또 배양조에서 있는 물량이 있어서 50% 정도는 더 보급할 것으로 예상해서 이번 추경에 넣게 되었습니다. 
박승한 위원  추경에서도 수정으로 온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계획성이 1회 추경에 잡혀 있는 것도 아니고 수정예산에 와가지고 갑자기 왜 거기에서 나와가 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건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  청년농업인 영농 스타트업이 증액되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네. 
김윤분 위원  수요조사가 제대로 되어서 증액된 것이에요? 아니면 시비가 증액내시되어서 예산에 편성한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작년에 저희가 10개소를 신청했는데 5개소만 저희를 주었고, 추경에도 나머지 5개소가 섰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에게 다 안 주고 옹진하고 인천 쪽을 나눠주고 저희를 3개를 더 주어서 실제로 저희는 10개를 신청했는데 8개소만.
김윤분 위원  그러면 결국은 부족한 거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네. 
김윤분 위원  관광체험처 리모델링 사업지원 5개소가 어디어디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체험처가 강화에 44개 정도가 있습니다. 보통 마을단위도 있고 도래미마을이나 화문석마을이나 마을단위로 개별적으로 학생들이나 가족단위 손님들을 받아서 운영하는 데가 44개소가 되고, 그래서 이 중에서 많이는 못하고 우선 5개 정도만 조성하거나 아니면 지금 갖고 있는 시설을 보완해서 손님들을 관광으로 많이 오게 하는 그런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김윤분 위원  5개소는 어디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그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선정을 할 겁니다. 
김윤분 위원  예산부터 편성해 놓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네. 
김윤분 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할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기준은 일단은 부지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기존에 하려고 하는 농가나 되어 있는 것을 보완해서 하는 농가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김윤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화문석마을이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네. 
김윤분 위원  그게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타당성이 있느냐라는 의문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추진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 성공했다고 보세요? 실패라고 생각하세요? 그때 단체로 주었는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개인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일단 저희가 예산을 지원한 것은 화문석 마을뿐만이 아니고. 
김윤분 위원  아니, 화문석 마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용두레마을이나 달빛동화마을도 지원했는데요. 그 이후에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체험처 마을들이 우후죽순 늘어나니까 그것을 정부 차원에서 진흥청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합해서 행안부 쪽으로 다 몰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뒤에는 별도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아서 나름대로 어쨌든 마을 단위에서 손님을 받고 그 중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체험내용도 제공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분 위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사업을 시작을 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소장님이 관리를 안한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때 해 놓고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을 투입해서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그것에 따른 실적이나 성과가 있고,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우선 5개소를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타성적으로 어떤 위원님이 얘기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한 번 센터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처음에 시작했던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고, 제대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든지 사업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아니, 그러면 저도 한 말씀드리면 저희가 화문석 체험마을에 2003년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팀장이었을 때에 이 사업을 지원했는데 2003년이면 몇십년 전이고 그 뒤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 주체가 농정과 쪽으로 넘어가서 그쪽에서 사무장 인건비나 또는 거기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들을 그쪽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는 그쪽은 우선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빠졌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윤분 위원  소장님 저한테 반박하시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아니, 그리고 저희도 옛날에는 관광농업팀이 있어서 이런 농촌체험이나.
김윤분 위원  그러니까 관광농업팀이 있든 없든 센터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그런데 업무가 바뀌었다고 해서 지금 그것은 아니니까, 그러면 이것은 리모델링 사업하지 말아야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지금 체험처 리모델링 사업은 저희 같은 경우는 마을단위는 어느 정도 했다고 보고, 지금 개인이 하는 쪽으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윤분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기준을 물어보았잖아요? 대답이 아직 안 되었다고 해서 화문석 마을을 예로 든 건데 지금 소장님은 화문석마을을 2003년도에 했으니까 그것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겁니까, 지금?
  지금 잘 되고 있느냐, 없느냐를 위원이 얘기하고 있는데 저도 한 말씀하겠습니다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네, 반박은 아니고 죄송합니다.
김윤분 위원  2003년도에 소장님이 팀장님을 했으면 그때 당시에 그것을 2003년도에 했으면 농업과로 넘어가든 안 넘어가든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한다면 기존에 하고 있는 데에 대한 데이터는 나왔어야지요. 지금 하고 있는 거 나왔습니까? 전체로 아까 몇 개라고 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44개입니다.
김윤분 위원  그러면 44개에 대한 여기에 데이터가 나와 있냐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그렇습니다. 
○ 농촌진흥과장 김혜영  제가 조금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 교육청하고 연계해가지고 꿈길이라는 체험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 공동으로 체험장을 했던 곳은 사실은 부족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욕이 떨어져서 부진한 부분들은 저희도 많이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개인적인 체험장을 활성화시켜서 따로 또 같이 하는 형태가 더 좋을 것 같아서 현재 가지고 있는 강화에 있는 농촌체험장은 한 40개 정도가 되는데 잘 되고 있는 곳은 그냥 운영하도록 놔두고 조금 부족하거나 새로 만들려고 하는 농가들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연계가 되는데 요즘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키트를 보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게 되어서 교육청 사업을 감안해서 수요가 있을 때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체험장으로 구성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윤분 위원  과장님처럼 인정하지 않고 2003년도에 한 건데 전혀 아니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시면 공무원의 자질이 부족한 거예요. 책임감이 없는 거죠. 더군다나 소장님이 팀장이실 때 그 사업을 시작했다면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네, 어휘 선택을 잘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김윤분 위원  그리고 이런 예산을 편성하려면 지금 몇 개소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런 분석도 전혀 없이 그냥 일단 예산편성해 놓고 골라서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을 편성하려면 계획수립이 되어 있어야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계획을 여기에 와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돼요.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나중에 그것을 맞추어서 하겠다고 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수정예산안 같은 것도 엉터리로 올라오는 거예요. 수정예산이 왜 갑자기 5200만원이 튀어나옵니까? 추경예산도 아니고 수정예산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일이 제대로 안되는 거예요. 내가 2003년도 했는데 그게 지금 업무가 다른 데로 넘어가고 어쩌고 해서 우리 책임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자체가 문제라고 확실히 지적을 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네, 주의하겠습니다. 저도 말씀드리려고 했던 바는 그 당시에는 관광농업팀이 있어서 체험장 관련해서 사업도 많이 했었는데 그 뒤에 구조조정하면 저희도 관광농업팀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쪽 업무는 예산지원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또 강화군의 관광쪽도 강화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던 겁니다. 어휘선택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윤분 위원  과장님, 체험센터에 대한 자료하고 진행된 예산투입이나 현재 운영되는 실태를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 농촌진흥과장 김혜영  네, 알겠습니다. 
김윤분 위원  361페이지 보겠습니다. 2020년도 신기술 보급사업 집행잔액이 2000만원이에요. 이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전체 예산까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전체 예산까지는 제가, 
김윤분 위원  전체 예산이 2억 2000만원이에요. 2억 2000만원인데 2000만원을 반납하게 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 기술지원과장 정해영  당초 선정된 농가중에 한 농가가 인허가 사항이 어려워서 저희가 끝까지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인허가 사항을 끝내 작년 12월 20일까지도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 농가가 안 되면 대체농가를 선정해서 바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축사의 공기정화시설하는 국비였습니다. 인허가 사항을 본인이 알고 추진했는데 결국에는 끝까지 해결을 못해서 다른 농가에게 4차에 걸쳐서 추가 공고했음에도 불가하고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불가피하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김윤분 위원  362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집행잔액 8653만 9000원이에요. 이것이 전체 예산 대비 미집행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예산은 17억 7000만원 사업인데요. 저희가 집행을 하고 남아서 92%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의 냉난방기 사업하고 노후시설 리모델링하고 고구마 무병묘 사업하고 농기계 분점에 비가림 시설하는 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서 92% 진행된 사업입니다.
김윤분 위원  집행에 대해서 거의 제대로 집행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네. 
김윤분 위원  금액은 8600만원이라도 예산 대비 92%라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네. 
김윤분 위원  363페이지 보겠습니다. 강화 첨단육성 지원집행잔액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네. 
김윤분 위원  이게 4100만원인데 시비하고 군비하고 50:50입니다. 8200만원이 반납이 된 건데 예산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10억 53만원 정도로 기억하는데요. 이것도 일단은 포기한 농가가 사전에 포기를 하면 되는데 거의 11월, 12월에 가서 포기를 하게 되어서 다른 농가에서 해줄 수 없던 그런 사업이 한 5400만원 정도가 포기가 됐고 환급금 2700만원 정도가 되어서 8144만 7000원 정도가,
김윤분 위원  그런데 2021년도 예산이 똑같이 섰어요. 시비도 5억이 또 섰어요.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집행을 하는 금액이 남았는데 2021년도의 사업은 집행이 다 가능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네, 농가선정까지 완료되어서 농가에서 설치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많은 물량의 예산을 남기지 않고 다 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선정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윤분 위원  시비, 군비 받아서 반납을 금액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몇천만원씩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주시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네, 알겠습니다. 
김윤분 위원  아까 군비 부담금에 대해서 농기계 수리비 보조나 친환경소형농기계공급사업을 군비부담하게 됐는데 더 노력하셔서 시비에 대한 확보를 제대로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수정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미생물 저장조 구입인데 예산을 본예산 편성한 지가 1월 1일부터 집행하기 때문에 얼마 안됐어요. 
  그런데 추경예산이 또 들어왔어요. 추경예산에도 편성을 못하고 수정예산을 편성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미생물 저장조 구입에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가에서도 많은 양을 원하고 있고 또 축산농가도 입식을 시작하게 되고 퇴비부숙도 검사를 위해서는 더 많은 미생물이 필요해서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당초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본예산에 늦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윤분 위원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것은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추경예산을 3월에 한다는 것은 벌써 다 인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추경예산을 하고나서 갑자기 수정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농민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가 된 겁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돼야지요. 추경이 본예산이 12월달에 했고 추경에 3월달에 한다는 것은 이미 다 예상된 일인데 그때에도 인지하지 못하던 것을 추경이 거의 끝날 무렵에서 수정예산을 하는데 이것이 농민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수정예산이 된다는 것이 우리 소장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되겠느냐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어떤 면에서는 미생물지원 사업이 저희가 미생물을 4개 종류로 보급하고 있는데 축산과에서도 환경개선이라고 해서 분말형태의 미생물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과에서 협의한 결과 그것을 두 군데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고 해서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좀더 많은 양을 공급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협의가 되어서 지금 상태에서는 비지를 가지고 1/2정도는 저장조만 있다면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급하게 수정추경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 과학영농담당 방창석  과학영농담당 방창석입니다. 일단 저희가 본예산에서 예측해서 편성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난주에 미생물에 관해서 카톡뉴스나 지역언론에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것하고 퇴비부스터법령이, 올해부터 과태료를 물게 되는 법령이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난주부터 미생물을 하루에 6톤 정도를 분양하는데 하루에 분양할 때 지난주부터 분양량이 거의 다 소진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쓰시는 분들은 매주 타가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축산농가들이 부족하다는 민원도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예측을 못하고 급하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윤분 위원  농업기술센터가 과장님도 두 분 계시고 과학영농단도 따로 있는데 이런 예측이 안된다는 것은 업무를 적극성이나 열의있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이렇게 즉흥적으로 갑자기 문제가 발생하면, 이게 수정예산이 없었으면 어떻게 하셨을 겁니까? 
  앞으로는 농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기술센터라고 하면 정말 제대로 계획이나 이런 것을 농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사업도 미리 계획하고 예산도 미리 사전에 확보하고 시비도 신청했는데 얼마 내려줬으니까 그냥 군비 부담하고 이런 사례가 없어야 돼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셔가지고 시비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은 시를 쫓아가든지 해서 정말 필요한 뿐만큼, 정 안될 경우에는 군비를 세우겠지만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하 과장님, 직원들이 쫓아가서라도 시비를 확보해 올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되고 이런 사업도 미생물을 보고하다 보면 이것을 사전에 인지를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제대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을 못했다는 말씀을 느끼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군민들한테 필요한 기술센터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네, 알겠습니다. 
김윤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건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  박승한 위원님하고 김윤분 위원님 말씀하신 주요핵심은 그것 같아요. 실수냐, 실패냐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과연 개선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느냐? 의지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개선이 안된 것처럼 보이는 것을 이런 문서상이나 여러 예산편성 학습숙지가 더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뜻이었고요.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비춰지는 모습은 자꾸 반복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농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과장님, 계장님, 직원님들이 있음에도 평가절하를 받는 이유는 소장님께서도 아실 것으로 판단되고 앞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더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강화군의 여성농업인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 농촌진흥과장 김혜영  2만에서 2만 5000명 정도, 
김동신 위원  그러면 여성농업인이 되려면 등급을 받으려면 방법이 본인이 농업경영체로 등록이 됐거나 그 다음에 배우자와 공동경영주로 등록이 됐거나 하는 두 가지 중의 하나인데 두 개 다 항목에서 여성농업인으로 간주합니까?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절하를 받는 듯한 이유는 소장님께서도 아실 것으로 판단되고 앞으로 여러 가지 몇 가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강화군의 여성농업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 농촌진흥과장 김혜영  네. 그렇죠. 부부로 되어 있다고 해도 부인이 와서 신청하게 되면 여성농업인 쪽으로 하는데 이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이 작업에 대한 것을 분석해서 만든 것이라서 키높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 형태로 기준이 잡혀있거든요. 여성농업인 사업으로 되어. 
김동신 위원  다시 한 번 여쭤볼께요. 본인이 농업경영체로 등록하는 여성농업인 방법하고 그 다음에 배우자와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는 방법인데 두 개 다 여성농업인으로 인정하는 거죠?
○ 농촌진흥과장 김혜영  네. 
김동신 위원  그러면 작년에 35대를 지원했죠?
○ 농촌진흥과장 김혜영  네. 
김동신 위원  그러면 2만여명의 여성농업인이 있다면 불과 1%도 안 되거든요. 올해는 60대를 지원하려고 했는데 100대가 오버가 된 거죠?
○ 농촌진흥과장 김혜영  네. 
김동신 위원  사업으로 치면 너무 비율적이고 비공격적인 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 농촌진흥과장 김혜영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성농작업대 지원 사업 같은 경우 작년에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한여농에서 먼저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희망하는 것보다 홍보가 아직 안되다 보니까 오셔서 무슨 말인지 모르고 55만원 정도가 되고 50% 지원을 받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할까 말까 갈등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작년에 쓰고 1년 지나고 보니까 효율적이다 이런 소문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갖게 되고 여기에 대한 요구도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 올해도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그랬는데 홍보를 좀 더 하다 보니까 계속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이번 추경에 조금 더 편성하고 조금씩 더 확대해 나가는 형태로 하면 무리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동신 위원  홍보가 부족했다, 그래서 35대, 
○ 농촌진흥과장 김혜영  홍보가 부족한 것은 아니고요. 홍보가 되기는 했는데 실제로 써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김동신 위원  그래도 신경을 더 쓰셔서. 
○ 농촌진흥과장 김혜영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 위원  60대 뿐 아니라 100대, 농정과에서 고추건조기와 고추세척기 추가로 신청한 분들이 많아서 그것 다 추경으로 반영을 해줬어요. 
  이와 같이 단가가 적은 여성작업대 여성농업인 지원은 조금 더 사업을 크게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소장님, 여성농업인 뿐만 아니라 강화군에는 고령농업인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고령농업인에 대한 환경개선사업, 이런 것도 앞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네. 알겠습니다. 아까 여성농업인이라고 해서 답변을 못 드린 것은 우리가 여성농업인하면 한여농, 한국여성농업인 단체를 얘기를 해서 그쪽에서 먼저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할 때 땅 바닥에 쪼그리고 앉거나 이런 것으로 해서 예산 신청을 좀 많이 원해서 제가 작년에 그 사람들만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를 했었고 올해는 그것을 좀 더 확대해서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신 위원  제가 왜 그것을 여줘 봤느냐 하면 강화에 여성농업인으로 등록된 분은 모두 자격이 있다라고 해서 과연 여성농업인 수가 얼마나 되는가, 자격 방법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여성농업인 농작업 환경개선 사항 밑에 보면 농산물 가공에 대한 노후기계 내구연한 추가로 구입을 합니다. 
  제가 가끔 가공분야 회원들에게 민원을 듣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농가의 부엌 옆에 산애들애가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옛날에 있었습니다.
김동신 위원  공간이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네.  
김동신 위원  그런데 그 안에 쓸만한 농기계들이 잔뜩 쌓여있다는 얘기도 듣고 농가공을 하기 위해서 조금 기계가 오작동이 나면 군에서 무조건 사달라고 구입요구를 하면 사주니까 쓸만한 기계들도 잔뜩 쌓여있다는 얘기를 가끔 듣고요. 
  또 개인적인 생각은 자기 물건 같으면 어떻게든 고쳐 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것 신청하면 사주는데, 예산낭비에 경종을 울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쓸만한 기계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쓸만한 기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김동신 위원  조금 손을 보면 사용할 수 있는 기계가 잔뜩 있다는 뜻입니다. 
○ 농촌진흥과장 김혜영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농가의 부엌 가공지원센터 이외의 창고 쪽에 기계를 별도로 구분한 공간이 있는데 그것은 조청을 만든다고 하면 그 동선에 따라서 기계를 뺏다가 넣었다가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계를 빼놨다가 라인을 만들어 놓고, 이번에 시럽이나 조청하게 됐을 때에는 큰 기계들이 다시 또 제 자리를 찾아 들어와야 하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형태는 아니고요. 기계 자체가 워낙 고가다 보니까 여과기, 강화기 이런 것들은 좀더 섬세한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보안하는 그런 기계들이 요즘에는 그런 식으로 보안이 되고 그동안 구축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많이 흔들거나 그런 것은 없는 형태입니다. 
김동신 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 하나 요구합니다. 농산물 가공을 위해서 기계 구입한 현황하고, 기계별 내구연한을 자세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촌진흥과장 김혜영  네. 
김동신 위원  소장님, 설명자료 2쪽 보겠습니다. 포도재배농가 포도비가림시설  설치지원으로 1억 2930만원이 추경에 돼요. 
  그런데 일반 포도농가들이 지금의 비가림 시설보다 조금 더 폭을 넓혀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업진흥청에서는 그것보다 조금 넓은 포도비가림 시설을 3종을 개발했나봐요.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거기와 정보를 같이해서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지원자를 위한 지원입니까? 신규 지원자들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신규입니다.
김동신 위원  넓어진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정해영  저희가 예산 세울 때 새로운 기술이나 방법 같은 경우는 진흥청에서 받아서 시와 협의해서 단가를 정합니다. 
  지금 농민들이 원하는 것을 가능하면 다 반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농민들이 새로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추가로 저희가 여론 들어서 확인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신 위원  일반적으로 비닐하우스 지원할 때 작년보다 파이프나 그런 단가가 30% 이상 상승했단 말이에요.
○ 기술지원과장 정해영  네, 알고 있습니다. 
김동신 위원  그러면 자기부담금이 커지다 보니까 지원을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포도비가림지원에 대해서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예산편성했다고 하는데 제가 전에 말씀드린 비닐하우스 지원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세요?
  지금 비닐하우스지원에 대한 포기자들이 있는데 그 분들을 더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정해영  지금 저희가 아까도 김윤분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첨단농업은 97% 보조금이 교부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께도 그런 동향은 보고드렸는데 저희가 50평에서 100평 미만 농사를 짓는 농가가 58농가가 있는데 그 농가는 강화에 있는 각 시공회사를 보면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40%까지 파이프 단가가 올라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200평 이상 500평까지 사람들은 기존에 쓰는 파이프량이 많으니까 단가가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전에도 IMF 때도 있었는데  작은 평수, 50평, 100평 짓는 사람들은 완전히 전업농업인보다는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권장하지 않고 단가가 시간 지나면 안정되리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단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어느 것이 더 농가들에게 현실적 도움이 되느냐는 조금 더 봐서 대책을 강구하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단가 오른 사람들에게 추가로 줄 수 있는 여력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97% 보조금 교부 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김동신 위원  앞으로 신경 바짝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정해영  네, 그것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군수님한테도 동향을 보고드렸고, 신경써서 판단해서 가장 유리한 부분으로 농가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신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정말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100을 주고 하나를 누락시키면 그야말로 농업기술센터에 호통을 치는 농민들하고 상대하고 있는데 이런 고생이 헛되지 않도록 소장님 앞으로 분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알겠습니다. 
김동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건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을 보면 보조비율도 100에 60, 100에 50으로 구분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네. 
박용철 위원  농정과 심의를 하면서 보조비율을 정리한 부서가 있습니다. 자부담 40에 60으로 일괄 정리한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시에 건의하거나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보조금이 거의 6대 4가 맞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과 적극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부담 10%라도 덜어주면 농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니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네. 
박용철 위원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농업인 작업대 설치하는 사업의 중요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 센터에서 인지하는 것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본예산에 세워서 성능이 좋다고 해서 추가로 올릴 게 아니고 앞으로는 본예산에 어느 정도의 금액을 세워놓아서 예산소진시까지 선착순에 의한, 아니면 어떠한 규칙에 의한 지원이 되어야지 기준점이 없어져버리면 언제까지 계속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못됩니다. 아까 설명도 여성 농업인이 2만명이 넘는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한 번에 하실 수도 없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네.
박용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세운다면 올해 예산은 그 범위내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고, 못 하시거나 늦게 하신 분들은 내년에 받아가고, 이렇게 점차적 계몽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계속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군비가 증액이 되고 예산이 추경에 증액되는 것은 지양하자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지금 농산물 가공기계구입은 대체인가요? 신규인가요?
○ 농촌진흥과장 김혜영  신규로 구입하는 것도 있고, 지금 양봉 꿀 소포기하는 것은 신규로 들어온 것이고.
박용철 위원  1300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한 것은요?
○ 농촌진흥과장 김혜영  그것은 신규로 들어가는 것인데 보완하는 기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박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농촌생활문화 향상에서도 시비 변경내시로 인한 증액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생하셨어요.
  시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조금이라도 더 받아와서 변경내시되고 증액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김윤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촌체험마을은 이미 어느 정도, 신청자는 몇 개나 들어왔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없습니다. 신청자는 수요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신청자를 어느 정도 받아놓고 어느 정도 받아놓고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첨단농업 육성 사업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같이 함께 이것을 하기 위해서 다녀와서 너무 잘 알지만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패키지로 진행되는 사업들로 진행될 것이고, 앞으로 이런 분석이나 데이터에 대해서 기록화해서 앞으로는 말 그대로 소규모보다는 첨단농업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중요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현장에서 느낀 바로는 그렇지요?
  그래서 소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기록관리를 잘 해서 보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알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앞에서도 말씀들을 다 하시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계획보다는 조금씩 변형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수정예산에 대해서도 다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계획적인 부분이 정말로 필요하고, 거기에 원칙을 일부 고수해서 진행해야 할 부서가 사실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우리가 신품종이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농가와 함께 걸어가는 부서가 우리 농업기술센터이기 때문에 여러 민원을 듣다 보면 생각지도 못하게 추가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농가에서 신청해서 포기자로 인한 반납금들에 대한 대책, 사실은 반납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쓸 수 없다는 것은, 수차에 걸쳐서 얘기했잖아요?
  좀 냉정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페널티 부분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 어느 정도의 원칙 속에서 지원도 되고 거기에서 받는 농가들이 사실은 행정에 고마워하고 감사할 줄 아는 이런 것들이 윈윈 될 수 있도록 중간역할을 하는 것이 기술센터잖아요?
  예산 심사할 때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닌데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잘 정리정돈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올해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사업을 해보시자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렵게 딴 예산이니만큼 반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건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강화 농업인구가 고령화로 접어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농기계 지원사업이 의외로 요구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네, 올해에도 962농가가 신청했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계속 원하는 만큼 소요되는 것은 아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네, 35% 정도 밖에 지원을 할. 
○ 위원장 김건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화군 예산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반납되는 예산들이 많습니다. 기획예산과와 협의하셔서 추가적으로 다음 추경에라도 소형농기계 지원해줄 수 있는지 협의를 해 보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알겠습니다. 원래 당초에 시비사업으로 매칭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시비 추경에 일단 해보고요.
○ 위원장 김건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우리 강화가 농업인구가 고령화로 접어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농기계 지원사업이 사실 더 요구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올해도 962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원하는 만큼 다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35% 정도 밖에 지원이. 
박승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강화군 예산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반납되는 예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하셔서 추가적으로 다음 추경이라도 소형농기계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협의를 해 보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당초 시비사업으로 매칭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니 추경에 시비요청을 해보고요. 
○ 위원장 김건하  시비에 어려움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하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기술센터에 파쇄기가 몇 대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7대가 있고요. 올해 5대 더 구입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건하  파쇄기를 왜 더 해야 되느냐 하면 밭에서 나오는 고춧대나 농작물 남은 것을 태울 수 없잖아요.
  태우면 과태료를 바고 부과시키더라고요. 한 50만원을.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그것을 감안해서 5대를 더 추가, 
○ 위원장 김건하  제가 판단할 때에는 5대라도 부족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 임대했다가 나가는 것이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마을단위로 임대하면 기간은 며칠을 줍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일단 저희는 한 농가가 3일 정도 쓸 수 있게 하는데요. 또 다른 데에서 쓰는 소요량이 없으면 계속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마을단위에서도 주문하지 않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지금 저희 같은 경우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빌려가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마을단위로 빌려줘서 미세먼지나 산불예방 차원으로 마을에서 며칠 빌려가는 것을 무료로 하고 있는 시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농가 개별적으로 빌려가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 위원장 김건하  이게 시대 흐름이고 변화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논두렁, 밭두렁에 불태우고 하는데 요즘은 함부로 그런 것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파쇄기는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다 파쇄기가 좋은 것이 파쇄를 하면 거름도 될 수 있으니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조금 더 늘려야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현재 5대 갖고 해보시고 부족하다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농가들에게 들은 것은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반영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5분 회의속개)


 라. 기획예산과 소관 
○ 위원장 김건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황순길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기획예산과장 황순길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군 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 늘 노력하시는 김건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과의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본예산 대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안 145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298억 5400만원이 증액된 2653억 500만원이며 이중 보통교부세는 8500만원이 감액된 1916억 1600만원, 조정교부금은 2021년도 확정내시액 증액분 16억 2500만원과 2020년도 정산분 16억 3300만원이 증액된 1209억 1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은 266억 7900만원이 증액된 366억 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46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총 예산액은 1억 9800만원이 감액된 252억 4200만원입니다. 
  군정기획의 연구개발비는 줄기세포 임상연구센터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를 위해 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기고문 작성 우수공무원 포상금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강화 시설관리공단에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은 위탁시설 증가에 따른 대행사업비 3억 8200만원이 증액된 115억 8900만원,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은 차량과 물품구입비 1억 2000만원이 증액된 18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7쪽 청소년해외문화체험 및 어학연수 지원에 민간인 국외여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청소년 해외문화체험 및 어학연수 인솔자 여비 3400만원과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청소년 해외문화체험 및 어학연수 지원비용 3억 4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내부유보금 3억 8200만원을 전액 감액하여 추경재원에 투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  누락된 것으로 인해서 지난연도 수입을 편성을 하지 그래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지난연도 수입이요?
박승한 위원  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지난연도 수입같은 경우에 본예산에 편성된 게 있는데, 
박승한 위원  본예산에 편성 안됐는데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기획예산과의 세입을 얘기하시나요?
박승한 위원  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공단쪽의 수입을 얘기하시나요?
박승한 위원  공단 것도 다 기획예산 것이잖아요. 전혀 없길래요. 존재 자체가 없길래.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저희가 세입 부분이. 
박승한 위원  참고로 2019년도 결산기준으로 한 5600만원 정도 발생해요. 기획예산과가.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공단잔액요. 
박승한 위원  기본이라도 예측치라도 잡아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 위원  공단의 전출금 중에서 보면 이번에 상당히 인건비가 가잖아요. 거기 보면 거의 10명 정도가 주차장인데 우리가 신문리 남산 공영주차장 이런 곳은 수익이 예측이 가능하지만 문화원은 세입을 우리가 주차수입을 한 2000만원 정도 잡아요. 저는 그것 택도 없다고 봐요. 그거 안나요. 그런데 거기 보통 2명 인건비가 들어가죠?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주차장 관련해서는 지금 교대시간이나 우리가 운영시간이 근로기준시간이 길다 보니까 그것은 공단에서 탄력적으로 운영 중인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은 주차장 1개소당 딱 한 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좀 탄력적으로.  
박승한 위원  아무리 작아도 2명 체제는 가야해요. 그런데 그것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사실 공단도 공기업입니다. 수입을 내야 수지율이라는 게 있는 것인데 그럴 경우에는 소형 공영주차장은 마을에 주는 건 어때요? 알아서 해라. 
  우리는 보통 문화원 주차장으로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편성한 것 2000만원 수익이 발생한다고 쳐요. 인건비는 그것보다 2배이상 들어갈 겁니다. 한 4000만원 이상 들어갈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우리가 자동 입출입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그게 일부 장애도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인력이 투입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초창기가 되어서 고정주차나 이런 문제 때문에 유료화를 해서 저희가 운영 중인데 그것이 안정화 되면 한 번 깊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승한 위원  항상 숙제잖아요. 인건비. 
  그래서 작은 것은 마을에서 일할 수 있는 노인분들에게 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기본급 개념이 아니라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기초적인 운영경비만 지원해 주면 되니까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문화관광과나 다른 주차장은 경제교통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승한 위원  시설관리공단 것을 보겠습니다. 항상 보면 동종 제품에 대한 단가 금액 차이가 있는 것을 볼게요. 
  이번에 자산취득비로 비대면 방역감지장비가 220만원짜리가 들어가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박승한 위원  공교롭게도 의회사무과도 그것과 똑같은 것을 이번에 삽니다. 가격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런 것을 한 번 보셔야 돼요. 
  참고로 의회사무과에서 사는 게 더 저렴합니다. 공영주차장 무료주차권 35만장이 많지 않나요? 산출근거가 뭐에 기준해서 35만장씩이나 맞추는지?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공단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복지팀장 김시연  공단 문화복지팀장 김시연입니다. 저희가 무료주차권은 남문주차장, 관청리주차장, 문화원주차장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승한 위원  35만장씩 필요해요?
○ 문화복지팀장 김시연  올해 처음 잡다 보니까 올해는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년간 소요액이 넉넉잡아서 35만장 잡고 있습니다. 
박승한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무료주차?
○ 문화복지팀장 김시연  네. 그래서 주차권은 1시간은 1200원인데요. 무료주차장은 30% 감액해서 840원입니다. 그리고 30번은 600원인데 420원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승한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8페이지예요. 정규직 전환수당, 본예산에 전출금으로 간거 828만원 전액 삭감했어요. 잘못 세웠던 거예요? 뭐예요?
○ 문화복지팀장 김시연  당초 지침에 의해서 했는데요. 저희가 올해 처음하다 보니까 올해에는 정규직 전환필요가 없어서 삭감하는 겁니다.
박승한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주차장 5군데인데 여기 자료에 올라온 것은 어떤 것은 3곳만, 어떤 것은 4곳, 빠짐없이 한 거요?
○ 문화복지팀장 김시연  네. 남문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올 본예산에 세웠기 때문에 빠진 것이고요. 그래서 3군데, 5군데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박승한 위원  시설유지비 같은 경우에도 남문 것이 빠진 4군데, 이런 것은 맞게 편성한 거예요?
○ 문화복지팀장 김시연  네. 남문은 작년에 편성했습니다. 
박승한 위원  알겠습니다. 읍면 것을 보면서 377페이지에 강화읍 것이 있어요. 행정사무원 6호봉이 맞나요? 본예산에는 5호봉이었는데 6호봉으로 되어 있고.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이 호봉수를 자세히 보지 못했는데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 위원  초과근무수당을 한 6호봉적용한 것 같은데 연차유급수당은 5호봉 적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자료 줘야 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알겠습니다.
박승한 위원  선원면하고 길상면 같은 경우에는 행정사무원 5호봉이 근무를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을 누락시킨 것인지 초과근무수당이나 연차유급수당이 이번에 통상 시급이 인상된 것을 반영하지 않고 없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예산증액을 빠뜨린 것 같아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살펴보겠습니다.
박승한 위원  양도, 양사, 교동 같은 곳을 보면 이번에 기본업무추진여비를 1000만원, 1500만원, 1100만원 왜 세 군데만 삭감했어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저희도 처음에 세출 구조조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여비를 삭감해서 더 두고 보자고 요구를 했었는데 삭감하는 금액이 작지 않아요. 
박승한 위원  네. 컸어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월액여비 제도가 예전에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여비를 지출할 때에 출장거리를 따지다 보니까 여비들을 지출하는데 상당히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납액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것과 맞물려서 신속집행을 하니까 일부 읍면에서는 이 정도 남을 테니까 미리 삭감하겠다는이런 것이었고요. 
  저희가 삭감을 요청하지 않은 읍면은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요청이 들어온 3개 읍면만 삭감했습니다. 
박승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엇박자가 난 것 아닌가? 왜냐하면 보통 이번에 일괄적으로 기본업무추진비를 신경써서 삭감된다든지 하는데 세 군데만 정신차리고 한 것인지, 나머지는 빠뜨린 것인지?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 삭감을 신청한 곳이 세 군데였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삭감신청이 안들어온 데는 저희가 강제로 여비를 저희가 삭감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은 존치시킨 사항입니다.
박승한 위원  서도면에도 현장근무원 7호봉이 있어요. 역시 그것도 초과근무수당이나 연차유급수당이 전액 변동사항이 올라오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박승한 위원  그것도 잘못되었고요. 역시 읍면을 하다 보면 영원한 숙제, 단가의 불일치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에 야외운동기구가 이번에 추경에 몇 개 올라와요. 기초단가가 제각각인데 분명히 운동기구의 숫자나 그런 것도 있지만 조금 차이가 많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에서 양사면의 인하1리하고 인하2리 야외운동기구 설치하는 것을 인하1리 500만원, 인하2리 9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해요. 
  그리고 본예산에서는 행정과에서 신정체육시설 등, 신정체육시설 공원 안이에요.  야외운동기구 2000만원에 세워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가면 외포2리 야외운동기구 2500만원, 야외운동기구 설치로는 굉장히 과한 금액이죠. 이것은 산출근거가 되는 견적을 받았다든지 그 근거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한 위원  정자가 몇 개 올라오는데 내가면에 정자가 4개가 들어갑니다. 2500만원씩 1억이에요. 고천4리, 오상2리, 외포2리, 황청1리 거기는 회관도 있어요. 
  그런 반면에 하점면에 창후1리 회관에 정자 세우는 것은 3000만원이에요. 이런 것은 맞춰야 하지 않을까, 2500만원이 됐든.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요구했을 때에 그쪽에서 견적이나 서로 희망하는 정자가 달라서 가격차이가 생긴 것 같은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승한 위원  이번에는 5개소 올라왔어요. 한 군데만 유독 비싸길래요. 말 그대로 정자는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그렇지만 이런 것은 맞춰줘야지요. 이상입니다. 
  정자도 견적을 내가면 것하고 하점면 것 근거자료를 좀 갖다주세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알겠습니다. 
박승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건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  과장님 기고문작성 우수공무원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김동신 위원  기존에 우수친절공무원, 우수공무원, 여러 가지 포상제도가 여러 사업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고문이라는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려면 기존에 있는 우수공무원 평가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고문 작성 등 해서 언론에 대항한 강화군의 위신을 바로 세우는 기고문을 작성한 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평가항목에 집어넣어서 그 예산 가지고 집행을 하거나 포상을 하거나 그러면 되는데 이것을 또 다시 하면 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자치교육과 같은 경우 학교에서 자꾸 많은 예산을 자꾸 요구하는데 그 요구에 대항한 우수공무원 포상금지급, 이렇게 자꾸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얘기를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의 의도는 저희가 충분히 알겠는데 저희가 각종시책의 우수공무원으로 포함시킨다면 하나만 가지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특별히 추진해야 될 특정한 분야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참여유도나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이런 것 때문에 부분적인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도 저희가 언론에 대응하는 방식이, 물론 소방서나 그런 곳에서는 기고문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일반 공무원들이 기고를 하는 경우가 업무관련해서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이것도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나 사기앙양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포상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동신 위원  제가 많은 예산을 아닌 것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고문작성 우수공무원 이라는 말을 차라리 강화군의 발전을 위해서 등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제목을 다른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어떤가?
  단편적으로 너무 하나하나에 대해 집착하다 보니까 전체 강화군의 위신을 세울 만한 문구를 사용해서 예산에 편성한다든지, 예산항목을 선정하든지 해야지, 예산에 대한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우수공무원 평가지표에 인센티브를 이런 내용을 집어넣어서 포상한다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저희가 우수공무원이나 우수평가 하는데 평가지표가 상당히 이미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 어떤 특정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면 그 부분에 우수공무원의 여러 가지 중의 하나로 설정해서는 먹히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어떤 붐 조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시책을 하게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기고문 평가계획이 수립되어서 이미 다 나가 있는 상태이고, 내년도에는 그런 명칭을 저희가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김동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강화군의 예산을 관장하는 주무부서로서 강화군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제가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야 된다. 두 번째는 종이가 아닌 지역화폐를 발행해야 된다. 세 번째는 카드수수료를 지금 소상공인들이 카드로 인해서 수수료를 내고 있잖아요. 카드수수료를 안낼 수 있는 모바일결재 방법도 만들어야 되겠다. 이 세 가지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예산의 신속 집행, 아까 부서별로 예산 신속집행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기획예산과에서 적극 독려하고 사실 우리 강화군의 신속집행 추진단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동신 위원  강화군이 4차까지 지원한 재난지원금 총액을 예산과장님 알고 계시죠?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저희가 군비로 지원된 부분도 있고 처음에 1차 국가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190억을 상향했었고 그 이후에 부분별로 소상공인들은 30억원, 30억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신 위원  75억 3447만 8000원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그것은 우리 군비지원입니다. 
김동신 위원  그 중에 반 40억원이라도 강화군에서 소비를 했으면 우리 강화군 지역 골목상권이 얼마나 활성화 됐겠는가, 강화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를 발행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 방법 중의 하나가 강화가 고령화 되면서 모바일 기능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우체국이나 농협과 협업을 통해서 체크카드를 만들어서 결재를 10%의 혜택을 주어서 45만원을 충전해서 5만원은 강화군에서 해줘서 50만원을 쓰게 한다든지, 종이 강화사랑상품권 같은 과거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체크카드 방식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것을 제안드리고자 하는데 기획예산과장님 그것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보조금을 체크카드의 충전금으로 넣어드리면 그것을 단기간내에 사용할 수도 있고, 그것을 일정부분 지역내에서 사용하게 할 수도 있고, 사용처에 대한 흐름도 읽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저희가 이런 보조금이 아니라면 다른 카드를 활성화시키려면 인센티브를 줘야 되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지역카드들이 다 보통 인천e음 같은 경우 10%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내가 1만원을 사용하면 케쉬백으로 1000원을 돌려주는 그런 제도인데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요. 
  저희도 요즘 지역 배달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우리 강화 같은 경우도 고령의 자영업자들이 많다 보니까 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공공배달과 지역화폐를, 그래서 인천e음 같은 경우 서구배달이나 이렇게 해서 다섯 군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 중에 인천e음에 들어가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소상공인들의 고령화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역이 넓고 그래서요. 어쨌든 지역 전자화폐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활성화 시키려면 인센티브를 줘야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재정소요 때문에 공감이 형성되어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신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마는 깊이 고려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모바일 결제기능 도입을 요구하고 싶은데 우리 지역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절감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병원이나 어디를 들어갈 때 QR카드를 촬영하면 다 통용되듯이 저희가 QR카드를 소상공인들에게 결제를 하게 되면 직접 그 금액이 계좌로 이체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카드회사에서 주는 0.5%, 1.5% 그 정도의 수수료를 우리 소상공인들이 절감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도 한 번 깊이 있게 경제교통과와 기획예산과장님께서 깊이 있게 논의가 있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알겠습니다. 
김동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건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잘 들었고요. 추경예산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 발생된 것 들은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고 본위원이 느낀 것을 보면 특히 보조금 비율을 일관성 있게 정리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보조금 비율이 6:4 정도로 기준점을 잡고 가는데 5:5도 속속들이 눈에 띄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국시비 받는 데에 조금 더 신경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기본원칙에서 아까 센터에다가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농업 부분에서 보조금 지급하는 부분에서 사업의 계획성이나 끝나고 나면 데이터를 자료로 요구해 보면 결과물이 불분명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사업 진행하는 부분이나 추가적인 부분 속에서 필요한 부분들이니까 데이터는 꼭 있어야 될 것 같고, 사업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센터뿐만이 아니라 농정과, 건설과, 슬레이트 지원사업이나 주택지원사업들이 반환되면 본예산에 세워서 국시비를 받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11월이 되어서 반납하더라고요. 계속 지체했다가, 그러다 보면 다른 제3의 인물이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을 지원하는 속에서도 기존 원칙이 부여되어야 하지 않느냐?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물론 필요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지요. 우리가 지원해야 할 부분도 굉장히많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 추경예산에 올라온다는 것은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 본예산에 우리가 이런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면 그 예산편성 범위내에 기준점을 잡아서 올해에는 100명, 내년에는 150명,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우리가 100명 지원했다가 조금 농민들이 애기한다고 해서 갑자기 1회 추경에 2회 추경에 50명분에 대한 지원이 올라오다 보면 계획성이 무너진다는 거지요. 이번 추경에 그런 부분들이 발견된다는 부분들이니까 기획예산과에서는 정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것은 하나의 사담으로 말씀드리겠는데 경제교통과에서 놓쳤지만 말씀드립니다만 교동 대룡시장에서 카드를 안 받는다고 그래요. 점검 한 번 해보시고, 현금만 받는다면 나중에 그게 결국에는 자기 살 깎아먹을 수도 있는 부분들입니다. 점검해 보시고, 과장님은 얘기 들으셨을 것 아니에요? 고향이 교동이시니까.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재래시장의 공통점이 그런 사항입니다.
박용철 위원  카드를 내면 현금 외에는 안 받는다는 소문도 돌아요. 저도 직접적으로 파악이 안된 부분인데 민원제기된 부분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정확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  제가 경제교통과랑 얘기하고 들어와서 밖에 있다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위원님들이 다 얘기해 주셨으니까 연구용역비에 대한 사전설명은 들었는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기사 하나 보았었는데 비에스 병원에서도 줄기세포 관련 협약식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올해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현식 위원  같은 맥락에서 기본계획 연구용역한 것이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목적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 것인지?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조금 설명드리면 2019년도 8월에 첨단바이오 재생법이라는 게 제정되었고, 그게 작년 8월에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병원에서도 바이오 줄기세포로 치료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대부분 의약품 완성품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아직도 줄기세포는 우리는 임상연구만 허용되었고 시술치료는 아직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옛날에는 골수에서 채취했었는데 줄기세포를 채취해서 그것을 가지고 배양해서 내 몸에 줄기세포를 넣어주면 성분을 내 것에서 채취했기 때문에 거부반응이 없고, 관절에 상당한 효과가 있고, 정맥에 주사하면 줄기세포가 내 몸에서 떠돌면서 부족한 부분을 메워준다는 것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편적으로 의약품 완성품을 가지고 병원에서 치료하는 목적이 아니고, 연구센터를 만들어서 그 내에서 내 지방에서 줄기세포를 채취하면 줄기세포를 배양해서 다시 내가 시술받을 수 있는 의료 매커니즘을 구축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오현식 위원  이게 용역 한 번 한다고 해서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초석이 되어서 좋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드리는 건 아니고 나중에 행감 때에 질의드리겠지만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 인건비 증액이 상당히 많고 유지관리비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해주십사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오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건하  우리 오현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줄기세포 임상연구센터 건립이 꼭 필요한 겁니까?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이게 8월부터 줄기세포에 대한 첨단재생바이오법이 시행되었는데 이미 전남 화순, 경북 의성에서 야심차게 시작해서 상당 부분 진행되어 있고,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노령인구가 많다 보니까 노인성 질환들을 많이 앓고 계시는데 이런 줄기세포가 실용화되면 많은 혜택을 줄 수가 있는 분야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약품 완성품을 가지고 내가 병원에서 줄기세포 시술을 받으려면 다 외국에 나가서 받고 있습니다. 1회 나가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1인 15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내 지방에서 내 줄기세포를 채취해서 우리 스스로 배양할 수 있다면 진짜 실비만 가지고도 고급의 의료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당장 하자는 게 아니고 저희도 의료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타당성을 검증받고자 용역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건하  용역기간은 어느 정도나 걸리나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6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6개월 걸려서 연구용역해서 거기에 대한 타당한 부분이 있으면 좋은데 용역비만 날리고 후에 추진이 안되는 것도 감안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2021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07분 회의속개)


2. 202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김건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정 예산안 심사에 앞서 기획행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오윤근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윤근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제1회 수정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복지국장 오윤근  기획행정복지국장 오윤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건하 이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간 군정이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수정예산안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2020년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내시와 군비사업 추가편성에 따른 수정사항이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안의 총 예산 규모는 6036억 8784만 9000원으로 기정액 6023억 1701만 9000원 대비 13억 7083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0.23% 증가한 5997억 9540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수정예산의 세입과 세출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세입재원으로 2020년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13억 51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복지정책과는 강화 참전기념탑 현충시설 확충 토지교환에 따른 차액금 1983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는 6차산업 우수제품 포장재 지원 24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했고, 건설과는 민북지역내 체험복합문화공간 건립공모제안서 작성을 위한 학술 용역비 1700만원, 산림공원과는 갑룡공원 2단계 조성사업 토지보상비 11억원, 농업기술센터는 축산물 미생물 추가생산 및 공급을 위한 농업미생물 저장조 구입을 위한 군비 5200만원을 신규 편성했고 기획예산과는 세입 증감액 대비 세출증감액의 차액 2억 2583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건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2021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를 모두 마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강화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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