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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강화군의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4월  30일 (금)  오전 11시


  1. 의사일정
  2. 1.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2. 강화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4. 3. 강화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5. 4. 강화군 소창체험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강화군수 제출)
  6. 5. 강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7. 6. 강화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8. 7. 강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9. 8.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강화군수 제출)
  10. 9. 강화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1. 10. 강화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2. 11. 강화군 석모도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3. 12. 강화군 석모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 부의된 안건
  2. 1.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2. 강화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4. 3. 강화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5. 4. 강화군 소창체험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강화군수 제출)
  6. 5. 강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7. 6. 강화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8. 7. 강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9. 8.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강화군수 제출)
  10. 9. 강화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1. 10. 강화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2. 11. 강화군 석모도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3. 12. 강화군 석모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1시 00분 개의)

○ 의장 신득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보고서채택의건 
○ 의장 신득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오현식 의원님 나오셔서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보고서채택의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현식 의원입니다. 제27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실시한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를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현지의정활동은 4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저를 비롯한 전체의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강화해누리공원 등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주요 현안 및 건설사업장 8개소를 방문하여 사업 추진사항을 파악하고 주민과 현장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내 농가의부엌을 방문한 결과 농업인이 농산물 가공센터를 통해 농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제조시설 이용과 활용을 적극 홍보하고 HACCP 인증을 유지·관리할 전문인력 지원과 가공설비 자동화 방안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다음 강화 해누리공원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살펴본 바 대형 공사장인 만큼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현장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향후 운영조례 제정 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대상자 선정기준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석모도 만남의 광장 및 공영주차장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살펴본바 삼산면의 관문이 되는 곳으로 사면부분의 조경에 많은 관심이 필요하며 관광객에 대한 관광안내방안을 검토하기 바라고 향후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및 주차장 운영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VR체험관을 살펴본 바 강화군의 문화관광자원과 결합한 각종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타 기관과의 원활한 협력을 통해 개관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관리 인력의 채용 등은 실제 개관시기에 맞춰 조정하여 인건비 낭비를 방지하기 바랍니다.
  소창체험관을 살펴본 바 공사 중인 사무동의 경우 체험관 운영 목적에 적합한 공간배치가 되도록 검토가 필요하며 효율적인 관리인력의 배치와 주변 가옥을 활용한 포토존 조성 등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화국궁장 살펴본바 사용료, 관리인력 배치 등 운영과 관련하여 타지역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주민들의 여가활동을 위해 만들어진 만큼 심신수련, 힐링 등 휴게공간 확보에 대해 검토하여 주시고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 화개정원 사업현장을 살펴본 바 사업 현장의 대부분이 경사면, 절개지, 사면 형태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우기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유의하고 2단계 사업 추진 시 관내업체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주민의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농특산품 판매 시설을 갖출 것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 신정리 체육시설을 살펴본 바, 신정체육공원 및 실내체육관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을 비롯한 유치원, 학교행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방하여 운영할 것을 주문하며 이에 따른 실내 체육관 조명시설 보강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또한 강화군 체육회를 안내하는 간판과 이정표를 설치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는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19조 규정에 의거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집행기관에 건의하여 반영되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득상  오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해서는 오현식 의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사전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화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3. 강화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4. 강화군 소창체험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강화군수 제출) 
5. 강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6. 강화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7. 강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8.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강화군수 제출) 
9. 강화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0. 강화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1. 강화군 석모도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2. 강화군 석모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의장 신득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강화군석모도수목원관리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11건의 의사일정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동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강화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강화군 소창 체험관 운영 및 관리 조례, 강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화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화군 재난현장 통합 자원봉사 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강화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화군 석모도 자연 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강화군 석모도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의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의 경제위기 극복 지원을 위하여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4조에 의거 임대료 인하액에 따라 지방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것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영세 소상공인이 장기간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득상  김동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신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소창체험관운영및관리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군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코로나19관련소상공인임대료인하건물주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동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강화군 재난현장 통합 자원봉사 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화군석모도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화군 석모도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7만여 군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천호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제27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5일간 현지의정활동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유천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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