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동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기획예산과, 강화군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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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김동신  먼저 보건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안애영 보건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애영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동신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동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김건하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언론 매체 통해서 나온 얘기인데 비에스병원의 주치의는 입원하라고 했는데 원무과에서는 입원을 안 받아줘가지고 문제가 되었던 일이 있었어요. 대응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 내용은 모르시나요?

○ 김건하 위원  네. 그 분에게 입원을 안 해드린 것이 아니고 일단 의사 선생님은 입원하라고 했었는데 그 분이 치료하는 과정에서 잘 방문을 안 하셨던 부분이고요.
  그때 당시에는 입원을 안 시킨 것이 아니고 입원실이 차 있기 때문에 병실이 없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시도록 권유했었는데 본인이 안한 사항입니다.

○ 김건하 위원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거부하면 언론에 문제가 되어서 보건소에서도 조치하시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안애영  그렇지요. 저희도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에는 저희가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그런 사실 조사를 다 확인한 다음에 의료법이나 잘못된 경우가 있으면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김건하 위원  강화군 요양원 토착비리 건도 얼마 전에 나왔어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언론을 통해서, 또 제3자의 구전으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술접대 관련해서, 대리처방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던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그게 금액적으로 따져보니까 엄청난 금액이에요. 

○ 김건하 위원  아무튼 일반인들이, 강화군민들이 일반 매체를 통해서 나오는 것을 보면 매일 코로나로 인해서 15개월 넘도록 고생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언론에 보도되면 강화군민들이 불신을 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대응하신 것은 있나요?

○ 김건하 위원  코로나 1, 2차 접종을 했어요. 차량 지원해서 읍면에서 모셔와서 접종했잖아요?

○ 김건하 위원  전세버스 관련해서는 어떻게 쓰신 것인지?

○ 김건하 위원  행정과에서?

○ 김건하 위원  세계10대경제대국이 대한민국이에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맞는 게 아스트라제네카를 주로 맞는데 백신 가격이 다 달라요. 아스카는 제일 싼 거예요. 그것은 아시죠?

○ 김건하 위원  시노팜은 72달러, 노박스 16달러, 아스트라제네카 4달러 짜리예요. 4500원 정도 되는데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왜 싼 것으로 백신을 맞으라고 하는 것인지, 어차피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면 화이자는 20달러 정도 되고요.

○ 김건하 위원  아제카가 되었든 노박스가 되었든 맞고서 군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맞고 3일만에 사망하고, 맞고 나서 일주일만에 졸도했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 김건하 위원  그러면 백신 맞고 나서 사망하면 거기에 대한 분석결과가 나오나요?

○ 김건하 위원  주변에서 소문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세세히 잘 챙기셔서 강화군 소식지나 반상회보가 지금 발행되는지 모르겠는데 홍보 매체를 통해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소 전직원이 15개월 이상 어렵고 힘든 시기 잘 견디고 버티셨는데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 김건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신  김건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공설운동장 가는데 동락천 시작되는 부분에는 방역하셨잖아요?

○ 박승한 위원  그런데 효과가 없어요. 

○ 박승한 위원  강한 약제로 방역해야 하나요?

○ 박승한 위원  대충해서는 안될 것이고요.

○ 박승한 위원  제가 그 동네에 살아서 그런지 아주 심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집들은 오죽하겠어요? 한 번 더하세요. 

○ 박승한 위원  보건소 홈페이지를 봤는데 우선 조직도에 감염병대응팀은 빠져있어요. 금연자교실은 2017년도 자료가 마지막 게시글이고, 보건소 행사 갤러리에는 요즘에도 걷기행사를 했는데도 2018년도 사진이 마지막이에요. 자유게시판은 요즘 한 번 열어보니까 특정인이 계속 올리는 글인데 자격증 취득에 관한 글만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것은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설명자료에 있는 사업이 홈페이지 사업과는 배치되고 달라요. 빠진 것도 있고요. 

○ 박승한 위원  21-15페이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본인부담금 지원하는 거요. 산모가 강화에 1년 이상 거주해야 대상자가 되잖아요?
  이것은 자격 대상조건이 산모가 강화군에 주소를 1년 이상 두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산모가 1년 이상 주소가 되어야 자격이 되지요?

○ 박승한 위원  본인부담금 지원에 대한 자격이 그렇게 되잖아요? 

○ 박승한 위원  제가 건의하는 것은 출산지원금 지원처럼 부모 중에 한 사람이라도 주소가 1년 이상 강화에 되어 있으면 지원하는 것으로 하면 안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 박승한 위원  이용권은 얘기하지 마시고, 본인부담금 지원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 박승한 위원  계속 이해가 잘 안 가시나 본데, 우리가 출산지원금 지원할 때에는 부가 됐든 모가 됐든 한 사람이라도 주소가 1년, 그렇게 개선할 의지가 있느냐는 거지요?

○ 박승한 위원  이용권이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본인부담금인데요.

○ 박용철 위원  그것을 법을 개정해서 고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 박승한 위원  법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조례로 해서 보완한다든지.

○ 박승한 위원  치매안심돌봄터는 작년 12월 말까지 정수의료재단에 위탁을 했어요. 분명히 우리가 위탁할 때에는 법인이 체납관계가 있는지, 세금 처리는 다 하고서 위탁 계약을 맺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위탁기간이 끝나는 2020년 하반기부터 지방세 체납이 고액체납이 됐어요. 그런 것은 얘기가 안 되었나요? 지금 D병원이 휴업중인가요?

○ 박승한 위원  홈페이지도 안 열리더라고요. 이것은 담당했던 분들은 거의 다 알지 않아요? 원장이나 이사장이라든지?

○ 박승한 위원  아시는 분이 있으면 가서 세금 좀 내라고 해요. 

○ 박승한 위원  치매전담휴머니티센터가 무산된 것에 대해서 민원인들 글이 약간 악의성이 있는 글이 올라와요. 군청 홈페이지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대응논리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대응논리가 강화군은 보건소내에 치매안심돌봄시설이 다 되어 있고 북부인지건강센터가 정상 가동되면서 이용율이 좋고, 추후 남부인지건강센터도 준공되고, 충분히 수요에 맞추어서 시설을 확충하고 있고, 여타 민간시설들도 비교적 잘 수급되어 있고, 이런 것을 하면서 치매를 국가가 책임진다고 하고 사실은 맨 처음에 이런 사업을 제안하고서 보조사업을 처음에는 줘요. 나중에는 뻔히 알다시피 우리가 한두 번 당합니까?
  맨 처음에는 2, 3년간 주다가 나중에 끊기면 지자체 부담으로 가요. 강화군 같은 경우는 의무경비가 많이 나가는 지자체인데 이럴 경우에는 인건비가 강화군으로 고스란히 돌아오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가는 사업이고 충분히 다른 것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이런 것을 답글이나 강화군청 홍보지에 올릴 의향이 있으신지?

○ 박승한 위원  그런 것은 강화군 소식지에 칼럼 비슷하게 로 쓰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치하해 드리는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정신의료기관 입원할 때 코로나 검사비용을 부담해줬죠? 안했나요? 보건소가 안했는데 올라왔나요?

○ 박승한 위원  저소득층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할 때에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비용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건소에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원해줬잖아요?

○ 박승한 위원  의도를 잘 모르셔서 그런데 이것은 적극행정의 우수사례로 칭찬받은 부분이라 말씀드린 거예요. 

○ 박승한 위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45명에 대해서 이상반응이 백신접종하고 나서 있었는데 망월 쪽에서 어르신 사망하신 얘기는 없어요?

○ 박승한 위원  하점면 분은 아직 얘기가 들어온 것은 없다?

○ 박승한 위원  우리가 감염병 대응센터 및 민원인 주차장 건립 추진 관련해서 한옥집 비슷하게 기와집 있는 것 협의보상한 것에 대해서 진짜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립니다. 

○ 박승한 위원  이래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동신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경청하시고 이해를 높이는 차원에서 과장님이, 과장님 안되면 계장님들의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동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분 위원  박승한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치매센터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 김윤분 위원  그런데 모 언론사에서 그것을 의회에서 거론한 사항을 아주 속속들이 직원이 쓰러진 상황까지 해서 언론보도한 부분이 있었지요?

○ 김윤분 위원  그런 악의적인 내용을 계속 퍼다 나르다 보니까 제가 듣는 얘기는 다른 얘기는 안해요. 예산 80억원을 받아서 왜 반납하느냐? 그런데 아까 우리 박승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그런 부분이 홈페이지든 어디든 게재되면 거기에 대해서 소신껏 답변을 하셔야 되지요. 그게 어느 한 사람의 의지로 해서 안 됐다고 소장님은 생각하십니까?

○ 김윤분 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을 일부 안된 일부에서 그런 부분을 악성으로 해가지고 계속 못된 보도가 나면 그것을 또 퍼다 나르는 일부의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일부 그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른 내용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국비 반납했다, 국비가 대수는 아니거든요. 
  그게 필요에 의해서 처음부터 보건소에서 요양병원 짓는다고 했다가 나중에 요양시설로 한다고 했다가 요양시설에 대한 현황을 가져왔을 때에는 순이익이 억 단위로 나온다는, 정말 되지도 않는 통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고했었고, 또 부지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되지도 않은 부분을 부지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런 부분이 국가에서 예산을 준다고 해서 무조건 했을 때에 강화군이라는 지방자치단체에 게속해서 국비를 주지 않았을 때 운영에 대한 부분, 또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의 문제점, 이러한 점들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덜컥하니 예산을 받아놓고 그것이 추후로 문제되어서 이런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 이게 밖에서 모르시는 분들은 강화군에서 무슨 큰 잘못을 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발생되면 제대로 소신껏 답변을 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하세요.

○ 김윤분 위원  그리고 지금 비에스병원에 코로나 전담병동을 만들었는데 지금도 계속 운영이 되나요? 얼마나 되나요? 

○ 김윤분 위원  지금 국가에서 예산보조를 받고 있는 거예요?

○ 김윤분 위원  그런데 국가에서 해제한다면?

○ 김윤분 위원  코로나로 사용하는 병동이 옛날에도 입원병동으로 사용했었나요?

○ 김윤분 위원  알겠습니다. 2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의원 되고 나서부터 어떤 효과성이 있느냐, 진료소를 존치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거론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존치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이게 전혀 시정이 안 되는데, 제가 여기에서 의문나는 것이 근무일수가 보건소, 진료소가 다 달라요? 진료원들이 주재해 있지 않나요?

○ 김윤분 위원  출퇴근하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근무하는 것 아닌가요?

○ 김윤분 위원  그런데 왜 근무일수가 다 달라요? 2020년도에도 다르고, 2021년도에도 근무일수가 다르더라고요.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 김윤분 위원  파견되어서 그렇군요. 저는 2021년도는 75세 이상 백신 때문에 그런가 보다 했는데, 2020년도부터 그래서, 어차피 이 부분은 민선이다 보니까 이것을 없애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의회에서 여러 번 지적했음에도 그대로 존치해요. 그렇다면 제가 제언드리자면 이것을 하루에 4명, 7명이 아니라 복지 쪽으로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기에는 민선이기 때문에 아무리 여기에서 지적한다한들 제가 기획감사실장할 때부터 이것은 정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보건소장님들도 그것은 같이 공감하면서도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진료소장님들이 계시다면 단순하게 1일에 몇 명 오는 것만 쳐다보지만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진료소장님들을 배치해서 운영하는 만큼 주민들에게 더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분 위원  진료소장의 업무한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새는 주민들의 연세가 많잖아요? 진료소장님들을 배치해서 1일 평균 환자수가 4명, 7명, 5명이라면 너무 하지 않나요?
  도서지역은 1명이 온다 하더라도 필수적이지만 요즘은 교통량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적했는데도 안된다면 이분들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것만이라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날 그날 돌아와서 4명, 7명 하는 방안에 만족하지 말고 그런 방안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분 위원  그러세요.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있다는 거지요?

○ 김윤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라도 확대하라고 했는데 이미 하고 계시다면 이런 자료를 뺄 때에 환자수는 이렇지만 비고를 해서 참고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우리가 인력이나 예산 투입 대비 지역주민이 얼마만큼 혜택을 받는지 여기에 나타나지 않아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 들어보면 다른 부분에서 활동하고 있다면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에 큰 문제가 없겠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지요?

○ 김윤분 위원  끝으로 김건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일부 언론에서 했는데 강화군에서 고발했지요?

○ 김윤분 위원  그 내용을 보면 건축허가도 지금 군수님 때가 아니고 전임 군수님 때에 적법하게 났던 것이고, 지금 요양시설대리처방관계도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 사항이고.

○ 김윤분 위원  그런데 인터넷 언론사에서 뉴스를 게재하다 보니까 강화군에서 적극적으로 근거없는 토착비리에 대해서 나오니까 고발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에 이렇게 들으면 강력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해야지요. 

○ 김윤분 위원  이번에는 강화군에서 고발했지만 혹시라도 보건소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로 인해서 허위사실 근거없는 사실이 발생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고 누가 질문하든 그것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해서 이 문제가 저렇게 된 거로구나, 보도사항이 사실과는 다르구나, 이런 사항이 다른 사람도 인식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분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악의적으로 보도하려다 보면 실질적인 내용은 다 빼고 사람들이 바로 눈길이 가는, 토착비리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는데 특히나 보건소 같은 데는 행정기관하고 다른 사업소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고문변호사도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항으로 해서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분 위원  코로나 때문에 요즘 수고가 많으신데 빨리 해소가 되기를 바라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신  김윤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철 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먼저 박승한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제가 월권을 해서 죄송합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소장님이 전체적인 보건소 업무관장을 하시고, 여기에 과장님들도 오시면 관장하는 사업 중에서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업무적인 부분 때문에 파악이 안 되셨으면 과장님들이 얼른 얼른, 박승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대안제시를 하는 거잖아요?
  강화군처럼 이렇게 감사하는 데도 드물어요. 그 대안을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얼른 하시면 되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면 어떻겠느냐고 대안을 내놓으시니까 제가 갑자기 화가 나서 월권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 박용철 위원  과장님들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들이 답변하는 것보다는 팀장님은 소속에 대한 것을 관리하는 것이고 과장님이 검토해서 결과가 안되든 되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간단하게 끝날 일을 제가 발끈했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보건소는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 때문에 굉장히 힘드시고 많은 업무 때문에 그 외의 것들도 많고 코로나19를 대비해서 업무보고한 부분도 보면 모바일, ICT를 활용해서 비대면으로 하는 부분들도 여러 가지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계획수립이 돼서 잘 되고 있는 거지요?

○ 박용철 위원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어르신들이 어색은 하시겠지요. 이게 종식될 때까지는 그런 부분들 쪽으로 접근성이 활용되어서 저는 업모보고 때에 감사하다는 내용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성을 띠어야 되는 부분은 적극성을 띠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짚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을 70세 이상 할 때에 문화회관에서 제가 방문했을 때 너무 감사한 마음이 컸습니다. 너무 친절하고 관리하시는 분들도 너무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고 자원봉사하신 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대비해서 19세부터 61세까지 무료 접종하는 것을 선거법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다고 했는데 검도가 되었나요?

○ 박용철 위원  지난번에 조례를 만든 것은 다 된 거지요?

○ 박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업무적인 것은 아닌데 건의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강화군에 예전에는 건강검진센터라고 해서 어느 대학교 의료단체에서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6월 3일에 남부농협에서 헌혈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고가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읍면장님을 통해서 의료봉사하는 것은 우리 보건소에 통보해주어서 우리가 나가서 점검하고 잘하고 있는 것은 격려도 해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트워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 박용철 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제가 요점은 6월 3일날 남부농협에서 헌혈봉사를 했습니다. 말라리아 때문에 강화가 헌혈을 못하는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5월부터 몇 월달까지 기간이 있어서 봉사하는 것인데 우리 보건소에 그러한 것들이 전해졌으면 가서 격려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홍보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인데 이런 것들도 면장님한테도 공문을 통해서라도 가능하잖아요?

○ 박용철 위원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우리 박승한 위원님도 언급하셨지만 방역하는 부분에서 방역단을 운영해서 잘 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도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개 업체에서 21개 업체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입찰을 통해서 강화 지역내에서 잘 진행되고 있다는 소리를 들어서 감사하다고 표현했는데, 입찰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추후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다시 재사용할 수 있게, 한 번 더 사용한다든지.

○ 박용철 위원  그런 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름철 방역을 대비해서 강화에 무단으로 캠핑이나 차박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날에 가서 보면 쓰레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방역활동이 필요한 부분이 강화군에 몇몇 군데 있습니다. 이런 데에는 관심을 더 가지시고 집중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용철 위원  남부인지센터는 12월달에 준공될 수도 있지요?

○ 박용철 위원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 아까 얘기했던 요양시설에 대해서 잠식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코로나 예방주사를 맞고 활동범위나 어르신들의 범위가 상당히 여유로워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우리군에서도 그런 것에 대비해서  경로당도 사실은 오픈해야 되는 입장인데 접종하신 분과 아닌 분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 보건소에서 지침이나 협조를, 물론 행정과에서나 복지과 등 경로당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하겠지만 추가접종 안내를 해놓으면 안 맞으신 분들이 매스컴이나 듣는 얘기로만 할 것이 아니고, 경로당에라도 그런 것을 붙여서 안 맞으신 분들한테 홍보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좀더 한 걸음 다가섰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 박용철 위원  그 중에 안 맞으신 분들도 보이더라고요.

○ 박용철 위원  그것은 그동안에 고생하셨고, 그 만큼 많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도 드렸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대기자들에 대해서도 저한테 많이 질의하더라고요. 아는 범위내에서는 설명해 드리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6시간이 지나면 못 맞는다고 하니까 같이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동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보건소 홈페이지를 보면 팝업창이 떠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건강검진 및 일부 사업이 중단되고 있습니다하고 떴는데 정상화는 코로나가 계속 되는 가운데 건강검진사업이 언제나 정상화될 수 있나요?

○ 위원장 김동신  알겠습니다. 빨리 정상화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소식지 88호를 보면 50쪽에 건강상식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양한 건강정보나 의료정보서비스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접종사업안내 코너로 활용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지면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면을 더 늘려서라도 요새 대두되고 있는 치매증상이나 치매관리 방법이나 다양한 의료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다양한 의료코너가 게재된다면 지면을 늘리든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정보라는 월간 책자가 나와요. 우리 강화군 보건소에도 보건소식지라는 사업을 발굴해서 군민건강상식을 다양하게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건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장마가 다가옴에 따라서 수인성 감염병이라든지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마스크를 일상화할 수 있도록 각종 전염병이나 질병, 감기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소식지에 계도나 홍보를 통해서 조금 더 강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신  네, 안전한 강화, 고령 분들의 접종률이 전국에서 제일 높다고 해서 안전한 강화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소 소장님, 과장님들, 팀장님들, 직원 분들의 노고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련이 있을지라도 조금 더 분발하셔서 강화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동신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 한 후에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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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김동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삼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삼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동신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동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귀농귀촌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전년도에는 지원자가 세 분밖에 안 계셨어요.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지원사업이 전년도에는 왜 저조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지금 귀농귀촌하시는 분이 있나요?

○ 김건하 위원  아르미애 월드하고 판매장은 다 공실로 되어 있죠?

○ 김건하 위원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 김건하 위원  강화농업인종합회관 운영 관련해서 리모델링비가 1억 5000만원인가요. 효과는 있습니까? 문이 닫혀있던데요?

○ 김건하 위원  농가의부엌에 실질적으로 생산되는 것이 여러 가지인데 밖에서 민원인들의 얘기입니다. 거기에서는 기름만 제조한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내용은 들으셨나요?

○ 김건하 위원  그래서 기름만 생산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 김건하 위원  아무튼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득작목육성지원에 보면은 장준감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졌어요. 회원수도 40여명 된다고 하고, 그 분들 얘기가 건조기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냉동시설을 지원했으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냉동시설을 왜 지원해야 되느냐고 했더니 카페에 아이스로 만드는 제품이 있다고 해요. 그것을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 김건하 위원  블루베리는 냉동시설이 되면 보관도 되고 오래갈 수도 있고요. 

○ 김건하 위원  냉동시설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장준감도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강화인삼명품화지원사업에 보면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의외로 많아요. 농가가 지원을 안하나요? 아니면 예산이 많이 소진이 안됐는지요?

○ 김건하 위원  연구회별 현황에 보면, 법인단체 보조금 지급을 보면 3번에 비농업인과 함께하는 강화농업알리미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건하 위원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요. 

○ 김건하 위원  강화 농산물을 알리는 좋은 사업 같은데 내용이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토지구입한 게 있어요. 

○ 김건하 위원  지금 거기에 작물이 심겨져있나요?

○ 김건하 위원  토지매입해서 등기가 다 정리됐다고 하시는데 하기 전에 동네 자연마을이름이 서문안이에요. 그리고 안양대학교 쪽에는 동문안이고, 옛날에는 서문, 동문 이 있었습니다. 길가에 보면 토성이 있어요. 문화재를 알고 매입하신 것입니까?

○ 김건하 위원  건축물을 신축한다고 하면 문화재 때문에 인허가에 문제가 있지 않나요?

○ 김건하 위원  하우스 짓는 거야 문제없겠죠. 나중에 필요해서 신축 건물을 짓는다고 봤을 때 그런 것을 다 확인해 보셨는가해서요. 

○ 김건하 위원  그것을 확인한 거죠?

○ 김건하 위원  제가 사실은 늦게 알았어요. 사전에 미리 알았으면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이런 것을 알고 매입하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 김건하 위원  어차피 절차는 끝났다고 하는데 저희는 늦게 알게 되다 보니까 심적으로 부담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8대 군의원들은 뭐 했냐느냐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토성이 있는지 알면서도 매입하게 했느냐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소장님이 아셨다면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셨어야 하는 겁니다.
  이미 끝나기는 했지만 앞으로는 강화가 문화재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허가 받는 부분에서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기 사전에 말씀을 해주셨어야 맞는 거죠. 

○ 김건하 위원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신  김건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분 위원  요즘 비가 계속 오고 있는데 기후로 인해서 벼농사나 밭작물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피해현황을 파악해 놓은 것이 있나요?

○ 김윤분 위원  제가 듣기로는 시골에 나가 보면 조생종 벼가 온도차가 처음에 저온현상으로 커지지 않아가지고 조생종 이른 벼에 대해서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 소장님은 벼농사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대농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시던데요?

○ 김윤분 위원  어차피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 주민들에게 지도해 주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받는 부분이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대처할 부분이 없는지 신경쓰셔야 될 거예요. 이것은 제가 직접 농사짓는 분들에게 들었어요. 이른 벼가 활착을 못해서 날씨가 추워서 예년에는 5월말이나 6월달이 되면 물을 오히려 빼야 하는데 벼가 터지지 않아서 굉장히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센터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감지가 안된 것 같은데 현장확인해서 이런 부분이 없는지 혹시라도 피해 부분이 있다면 줄일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 김윤분 위원  귀농귀촌 농가를 센터에서 관리하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 김윤분 위원  교육생은 무작위로 모집해요?

○ 김윤분 위원  개별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없고 무작위로 해서 전체로 하면 알아서 오는 거예요?

○ 김윤분 위원  그러면 오시는 분들이 연령대나 귀농에 대해서 얼마나 하시던 분들인지 자료가 나와있는 게 없겠네요?

○ 김윤분 위원  비거주도 가능해요?

○ 김윤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창업 자금도 대주고 직접 구입지원사업이 있다면 좀더 세세한 부분까지 어느 정도 데이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돼요. 홈페이지 보고 오시게 되면 오시는 상황이라기보다 강화군에는 50대만 해도 젊다고 보거든요. 그런 분들이 자꾸 유입하려면 이 정도로는 효과가 없지 않나 해서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윤분 위원  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019년 대비 2020년도에는 매출현황이 늘어났어요. 늘어난 요인이 혹시라도 쌀값이 인상되어서 그런 건가요? 요인이 뭐에요?

○ 김윤분 위원  그래도 요인을 분석한 것은 없어요? 운영진이 바뀌어서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담당 팀장이 말씀해 보세요. 

○ 김윤분 위원  진즉에 활성화 되었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지금 활성화에 대해서 아주 극찬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증가된 데 대해서는 칭찬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강화군에서 쌀 사주는 것만 해도 6000만원 정도가 넘더라고요. 그것 빼면 3억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농업인회관까지 만들어줬으면 이것보다 더 적극적인 강화 농산물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매출이 늘어나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데 그 밑에 11월달에 굳이 일산 킨텍스에 20명씩 가가지고 394만 5000원에 대한 판매실적이 있었는데 인식이 잘 안 되는데요. 390만원 어치 팔자고 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 김윤분 위원  예산 지원이 있었어요?

○ 김윤분 위원  얼마나 있었어요?

○ 김윤분 위원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나가는데 1000만원 주고 390만원 어치 팔고 홍보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 김윤분 위원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홍보가 잘됐다고 하면 예산대비 홍보효과가 커서 그게 여러 가지 효과가 발생한다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분석이 안되어 있고 홍보하기 때문에 나갔다가 아니라 홍보하기 위해서 일산에서 하고 나서 그쪽에서 농산물 구입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분석해야 돼요. 그래서 홍보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파악해야지 그냥 팔았으니까, 그리고 1000만원 줬으니까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하고 나면 그것에 대한 분석데이터를 마련해서 이런 홍보효과는 어떻게 있었다면 100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 해서라도 몇 억원의 효과가 있었다면 분명히 해야지요.
  그런데 일산, 고양에 있는 분들이 혹시라도 매입한 현황이 있었는지는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 김윤분 위원  1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지금 약쑥 농가가 어느 정도 돼요?

○ 김윤분 위원  그러면 34농가에서 매출한 현황이 파악된 게 있나요? 그냥 농가수만 관리하고 있고 현재 매출현황은 분석된 것이 없나요?

○ 김윤분 위원  한동안은 강화약쑥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매스컴을 통해서도 하는데 지금 약쑥에 대해서 거의 귀에 들리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데는 약쑥이 크게 확대되는 부분인 데 강화는 약쑥에 대한 것은 없는데, 보조도 특별하게 많은 것은 아니고 약쑥절단기 정도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약쑥사업 관련 투자현황이라고 했는데 투자하는 만큼 관리를 제대로 해서,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약쑥 농가 34개소만 알지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나 판매되는 것이나 약쑥에 대한 매출은 현황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강화군에서 강화약쑥이라는 브랜드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면 투자현황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제출했을 정도라면 현재 농가 매출에 대한 분석, 아까 제조업체와 관련해서 얼마나 매출되는지도 분석해 놓으셔야지 그냥 있으니까, 의회에서 자료요구하니까가 아니라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윤분 위원  제가 자료를 달라는 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한다면 제대로 관리하시라는 말씀입니다.

○ 김윤분 위원  15페이지에 보면 2019년도에는 64%가 집행되었고, 2020년도에는 63%, 이렇게 집행율이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2021년도에는 전년 대비 121%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주려고 했는데 기준에 맞지 않아서 뭇 주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예산지원하려면 기준이 제대로 정리되어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되고 안 되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신청해야지, 8억 9000만원, 9억 6000만원, 11억 6000만원씩 섰는데 이렇게 60%밖에 집행하지 못하는데 2021년도에 예산을 많이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분 위원  그런데 이게 한 해에만 집행이 덜 되었다면 저도 말씀하시는 부분을 이해할 수도 있지만 2019년도 64%, 2020년도 63%, 그런데 아무리 시비 아니라 무엇을 준다 하더라도 2021년도에 121%, 전년 대비 21%를 더 증액시켰어요. 소장님 말씀은 제대로 집행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행히 집행이 되면 큰 문제는 없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제대로 집행이 안된다면 2019년도, 2020년도 대비해서 예산편성 현황이나 집행현황에 대한 것을 근거를 삼아서 정말 제대로 신청하신 분들의 보조금 집행 가능여부라든가 이런 것이 확실하게 분석이 되어야지요.

○ 김윤분 위원  인삼배재농가가 몇 가구예요. 

○ 김윤분 위원  341호인데 해마다 8억 9000만원, 9억 6000만원, 11억 6000만원 줘가지고 예산투입 대비 맞느냐에 대한 부분은 의문이 납니다.

○ 김윤분 위원  많이 지원하는데, 이렇게 예산편성해 놓고 집행도 못하는 예산을 왜 세우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2021년도에는 제대로 집행될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부분도 지양해야겠지요.
  어쨌든 간에 이게 시에서 주니까 하는 생각이 아니라 진짜 인삼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되느냐? 그리고 지원 대비 집행액이 저조할 때에는 이것을 분석해서 2021년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전혀 고려하시지 않고서 시에서 주니까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하신 것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는 전혀 고려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예전에 집행이 부진했던 사항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부진했던 것인지 이 분들한테 이렇게 계속 지원해 주어야 하는 것인지, 그러면 지원이 기존에 받았던 분들은 안 주는 겁니까?

○ 김윤분 위원  해마다 주는 거예요?

○ 김윤분 위원  지금 농가에 보조를 주는 것도 2, 3년 지나면 지난 다음에 다시 5년 정도해서 주는데 인삼농가는 해마다 준다는데 담당은 누구세요? 팀장님이 제가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분 위원  341농가에 몇 ha 정도 돼요?

○ 김윤분 위원  어쨌든 간에 신청해 놓고 다시 보조를 안 받는 분들을 당연한 것처럼 작년에 했다가도 안 되는데 올해에 신청하면 또 되는 이런 부분은 지양해야 돼요.
  그냥 마음대로 관의 돈을 내가 하고 싶어서 신청했다가 하기 싫으면 그만두고 그 다음에 또 신청하면 해주는 부분은 확실하게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윤분 위원  됐습니다. 17페이지 근교농업 채소분야 지원사항인데 면적이 202ha인데 지원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기준 기타에 56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작물이에요? 고추는 어떻게 주고, 오이는 어떻게 주는 게 있나요?

○ 김윤분 위원  제일 많이 받는 분은 얼마 정도 받아요?

○ 김윤분 위원  한 사람당 1억원까지 받아요?

○ 김윤분 위원  그러면 1억원 정도 드리는 분은 재배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 김윤분 위원  그런데 혼자서 1억원 정도 받는 분이 있어요?

○ 김윤분 위원  지원해 주면 매년 또 지원신청해도 또 지원해 줘요?

○ 김윤분 위원  기타에 56ha인데 고추, 오이, 수박, 토마토 빼고 나머지는 무엇이에요?

○ 김윤분 위원  그리고 지역협력사업에서 2020년도 대비 2021년도가 증가가 많이 되었습니다. 8억 4000만원에서 9억 6700만원으로 증가된 사유는 뭐예요?

○ 김윤분 위원  농협에서 농민들에게 주는 거예요?

○ 김윤분 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자부담 6억 2000만원을 만들어서, 이 자부담이라는 것이 본인 자부담이 아니고 농협에서 자부담해서 주는 건가요?

○ 김윤분 위원  6억 2000만원이라는 자부담은 개인 자부담하고 농협자부담하고 같이?

○ 김윤분 위원  3억 3700만원이 50대 50으로 주고 각 군비하고 농협하고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이라는 거예요?

○ 김윤분 위원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 30%가 아니라 60%네요? 지금 9억 6700만원으로 따지면 60%잖아요?

○ 김윤분 위원  35대35대30이라고 했는데요. 내가 보기에는 보조금인데 이게 농협 부담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우리 팀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보조 주는 것인데 여기에 농협자부담이 들어가 있으면 이게 보조가 아니지요.

○ 김윤분 위원  이건 군비이고, 이것은 개인하고 농협하고 합해서 해야 100%가 맞아요.

○ 김윤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은 행정 집행부하고는 달라요. 지도하고 단속이 아니라 장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타성적으로 옛날에 했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강화군민들이 농업기술센터를 신뢰하고 농업기술센터로 인해서 우리한테 굉장히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센터로 거듭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김윤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신  김윤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점심식사를 한 후 1시 10분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시 1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3시 10분 감사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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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김동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위원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고 해결 가능한 부분은 다 대안을 찾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윤분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강화군에 상당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있는 부서인데 그게 표면적으로 드러나기 정말 힘든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설립과 운영목적이 결국은 강화군 농업인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도와주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오현식 위원  이것을 평가기관이나 방법이 있는지 아십니까?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농업인들이 얼마나 수익이 증대했다고 하는 것을 감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수치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오현식 위원  그 정도도 괜찮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올해는 태풍 때문에 농업인들의 농업피해가 큽니다, 올해에는 가뭄 때문에 농업인들의 피해가 큽니다, 결국은 소득이 증대되면 농업기술센터가 잘해서이고 소득이 안 나오면 자연재해나 농업인들이 못해서라는 해명들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앞으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농업인들을 위해서 노력뿐만 아니라 많은 결과물을 내주고 계신데 그 결과물들을 발표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의 많은 성과를 수치상으로,  농업인들이 알 수 있게 결과물을 나타낼 수 있는 연구결과를 찾아내주시기 바라고 적극적으로 농업인에게 홍보하시고 그런 부분이 과학적 수치로 나왔을 때 농업기술센터가 나가야 할 방향성도 소장님께서 잘 만들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 오현식 위원  추가적으로 저희가 현지방문을 했었지만 농가의 부엌에서 들었던 가장 안타까운 일은 일이 많아도 본인들이 해결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이런 것은 참 모순이에요. 일을 많이 하려고 만들었는데 일을 할 수가 없다. 이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일이 많이 들어와도 일을 쳐낼 수가 없다고 해요. 

○ 오현식 위원  일거리를 만들려고 예산투자하고 일거리를 계속 농가의 부엌에 관련된 농업인들에게 수익을 창출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자기네들은 일거리가 많이 들어와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 오현식 위원  저는 아주 만족스런 대답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을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인지를 확실히 하고 계셔야 돼요. 지금 설명하신 부분을 인지를 시켜주시고, 결론적으로 자생하실 때에 본인들이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는 농업기술센터가 있어서 강화군이 존재한다,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 챙겨주시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작년 10월에 우리 군의 감사담당관이 자체감사를 했어요. 그래서 16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대표적인 것 두 가지, 사무인수인계서 작성이 소홀하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검토결과를 할 때에 꼭 들어갈 내용이지만 부서에서 인사이동을 하면서 업무인수인계를 안해서 새로 오신 분들은 그 전에 이루어진 진행중인 업무를 몰라서 그 불편은 주민들에게 가고 있어요. 업무 인수인계 철저히 해주셔야 해요. 

○ 박승한 위원  6월말에 또 인사이동이 있을 것이고 대규모 인사가 있는데, 그리고 재정상 276만원을 회수한 단체가 있었죠? 수련대회 추진소홀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 박승한 위원  네, 회수하는 게 맞아요. 홈페이지 운영이 강화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홈페이지 중에서 가장 우수했습니다. 열린마당은 농민의 목소리가 잘 담겨있습니다. 그것은 치하드립니다. 
  김건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있는 문화재가 지정문화재는 아니죠?

○ 박승한 위원  그러다 보면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구역에 안 들어갈 거예요. 협의는 해야겠지요.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면, 거기는 인천시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등고선 모양의 문화재현상변경 구역을 다 용역해서 문화재마다 어느 곳까지 가능한 지역, 제가 볼 때에는 오히려 불은면에 소재가 되어 있지만 양도면 인산리와 가깝지요. 인산리에 지적문화재가 있습니다. 인산리 석실분에 적용될 수 있을지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박승한 위원  농가의 부엌 현황관리에서는 홈페이지 관리는 누가 하시지요?

○ 박승한 위원  여기에서는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생산하는 제품들이 28개 품목, 신품종도 8개 개발한다고 했는데 농가의 부엌에는 상당수가 빠져있어요. 생산하는 제품소개가 누락되어 있어요. 그 자체가 홍보인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에 현지의정활동을 갔을 때에 HACCP 인증에 대해서는 인력충원할 필요가 있고요. 전문인력이 아니라 좀 배운 인력이라고 해서 충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5년 이후 인큐베이팅을 하고 5년 있으면 독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탄력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하면 공장 가동율 굉장히 떨어져요. 가동율이 얼마라고 봐요?

○ 박승한 위원  자꾸 5년 있다가 내보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그 분들이 나가서 길거리에서 실업자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가서 가공공장을 설립해야 되는데 가공공장 설립하면 10% 정도의 가동율이 나올까요? 생산대비 엄청난 손실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5년이라고 정했지만 탄력적으로 하려면 놔둬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일반농가들도 액기스 종류를 제작하면 자꾸 홍보하세요. 여기 시설을 이용해라, 가동율 30%인데 여기 시설이용해라, 여기에서 생산하면 합법이다, 지금 은연중에 관행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불법요소가 있는데 합법적으로 하려면 여기에 와서 생산해라, 그러한 점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우수 사례로 보면 강화섬쌀 최고품질 벼품종 보급시범사업은 좋은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문적으로 쌀농사 짓는 분들이 매년 두세 차례 밥맛시식대회를 연례적으로 해라, 거기에서 여론이 좋게 나온, 옛날에는 쌀이 진짜 먹고 살기 위해서 했지만 지금은 밥으로 평가하잖아요? 밥맛으로 먹어요. 그때 거기에서 우수한 성적이 나온 평가가 된 품종을 확대 보급해야죠. 이런 것은 꾸준히 가야지, 여기에서 하나 정했으니까 끝은 아니에요. 매년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약쑥 관련해서 강화군에 산림조합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생산제품이 쑥액기스, 쑥환, 도라지분말을 하는데 저도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전체가 다 강화제품이 소비되고 있나요?

○ 박승한 위원  체크 좀 해보세요. 저도 몰라서 그래요.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라 혹시 전체가 강화 농산물이 공급되고 있는지 보세요. 

○ 박승한 위원  강화농산물이 쓰여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여쭈어보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네. 

○ 박승한 위원  도시근교농업할 때에 비닐하우스 재료도 우수제품은 은연중에 홍보하나요? 알아서 판단내리게 하나요?

○ 박승한 위원  전에도 강화군에 의장님을 지내셨던 분이 자료를 보내주셔서 보니까 스마트열조필름이라고 있데요. 기존에 하우스 안이 여름철에 40도 내지 50도가 나와서 일을 못하는데 일 효율을 올릴 수 있는 것이 특허받은 열차단 기술이 있어서 차광막이나 냉방장치 없이 실내가 30도대를 유지할 수 있어서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이렇게 설명은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는지 한 번 보세요. 

○ 박승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동신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철 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우리 박승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제가 답답해서 한 말씀드리고 시작하려고요. 강화농산물로 이루어져 있느냐? 단호하게 맞다고 얘기하셔야죠. 그렇지요?

○ 박용철 위원  단호하게 답변하셔야지요. 아마 일겁니다. 이것은 소장님 입에서 나오실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 박용철 위원  당연히 우리 강화농산물로 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거잖아요? 확신을 갖고 계셔야지 않나요? 그렇죠?

○ 박용철 위원  귀농귀촌사업 진행하면서 지금 주택 7가구 했다는 거죠?

○ 박용철 위원  이게 한 것이 일반주택이죠?

○ 박용철 위원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 박용철 위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일부는 아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전에 숙박업에도 지원되어서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생활주택이죠?

○ 박용철 위원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온라인 화상교육이 귀농귀촌 뿐만이 아니라 실업농업자나 신규 농업인, 청년창업, 아카데미, 여러 가지를 온라인으로 해요. 잘 진행되고 있나요? 참여도는?

○ 박용철 위원  그런 것은 보완해 나가야 할 부분이고 저는 참여도가 걱정되어서 그렇고 데이터는 잘 가지고 계신 거지요. 

○ 박용철 위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 농가의 부엌에서 31개소가 늘었네요. 12개가? 이것은 나중에 종목별로 누가 나가고 어디어디 늘었는지 자료로 주세요. 

○ 박용철 위원  그것에 덧붙여서 우리가 판매장을 약쑥웰가를 수리해야 되고 거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설명은 해주셨는데 이것은 우리한테 사업 시작 전에 따로 사업설명을 부탁드리고, 저는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아까 과장님도 5년씩 해서 처음 1기생 졸업하는 건가요?

○ 박용철 위원  본위원도 늘 얘기하지만 거기에 대한 지적, 장단점은 다 있어요. 연장해주는 의미, 차기 순번 대기자들의 활성화 차원 목적으로만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기술이나 상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실험하고 성공사례를 가지고 창업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과정 장소이지, 여기에서 영업해서 실적을 많이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왜 약쑥웰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졸업한 이후에도 사후관리 차원이에요. 졸업하신 분들은 졸업하신 분들 나름대로 기본 5년 동안 하셨기 때문에 기술적 부분들, 판매 노하우를 다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곳에 이런 분들을 위한 장르를 만들어서 지속적인 관리와 이 분들이 창업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놓는다면 새로 배워서 들어오는 사람과 졸업생들에 대한 테마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해야 되겠다.

○ 박용철 위원  네, 그런 쪽에 한 장르를 만들어 주면 얼마나 좋아요?

○ 박용철 위원  여기에서 졸업했다고 해서 당장 나가서 창업할 수 있는 분은 내가 볼 때에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봐요.
  그렇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역할, 이런 것들이 이곳에서 이루어진다면 또 연속성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잘 연구해서 나중에 사업계획서 나올 때 같이 의논해 보시자고요. 

○ 박용철 위원  항상 농업인회관 얘기가 나왔는데 지난번에 부의장님하고 행사장에 있다가 잠깐 둘러보았는데 저는 굉장히 만족했어요. 안에 있을 때보다 깨끗하고 많이 좋아져서 거기에서 사담 식으로 얘기는 했습니다만 밖에 입간판이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해야 되고, 거기가 농업인회관인지 지나가는 차량들이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개인적인 생각에 만국기라도 달아서 우리가 강화농산물을 판매하는 곳이구나, 어떤 인식을 주기 위한 표시라도 제대로 되어 있다면 좀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김윤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요. 우리가 1000만원 정도 들여서 300만원 내지 4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면 매출올린 것에 대한 값어치보다는 우리가 거기에서 홍보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광고성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에요.
  1000만원을 들여서 매출이 없어도 돼요. 다녀왔으면 다녀온 이후로부터 2, 3개월 정도 평균 판매량과 2∼3개월 정도 평균 판매량과 2∼3개월에 대한 증가판매량이 얼마 정도인지 파악만 해도 이곳에 갔다 온 것이 성공인지 실패인지는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강화농산물이 1년 365일 나오는 게 아니라 가을철에 수확해서 그 부분에 대한 판매실적이 그 다음해인 3월까지잖아요? 그런 것을 비교해 보면 금방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런 정도는 정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박용철 위원  22-10페이지 농가의 부엌 얘기하셨던 것 1과정 37명 수료에서 2021년에는 26명 수료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 박용철 위원  수료하는 사람은 37명이고 2021년도에는 37명 대비 26명이 대기 명단이라는 거예요?

○ 박용철 위원  지금 1기생이 올해가 처음이라면서요?

○ 박용철 위원  농가의 부엌만 별도로 놓은 것이 아니고요?

○ 박용철 위원  기본과 원칙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박용철 위원  그렇게 해서 졸업만 하되 소농가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와서 언제든지 개방해서 한다든지, 이런 기본원칙이 있어야지, 소농가라고 해서 졸업 안 시키는 것도 명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어렵다는 거지요. 다 열심히 하는 농가들인데 단지, 규모가 조금 작을 뿐인데 규모가 작은 것을, 큰 것과 작은 것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는 거지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잘 검토해주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처음 졸업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인데 그런 기본 원칙이 있되 그것을 벗어나서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거든요.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작다고 해서 계속 와서 해라, 크다고 해서 너는 나가라는 것도 형평성에 안 맞는 거라고요. 하여튼 잘 연구해 보세요. 

○ 박용철 위원  지난번에 견학도 갔다 왔고 올해에 전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었고 소장님도 스마트팜 연동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 박용철 위원  지금 몇 농가가 신청했나요?

○ 박용철 위원  우리가 거기에도 갔다 왔지만 정말 좋은 사업이고 한번 해볼만한 사업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긍지를 갖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얼마나 지원해 주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많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많아요.

○ 박용철 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 나머지 첨단농업이나 이런 쪽에서 국비를 다른 쪽으로, 우리도 그 날 가서 보았지만 다른 쪽에서도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연계도 해줘서 그 분들이 정말 자생해서 성공사례가 된다면 우리 강화군에도 도시근교사업을 향한 변화가 크게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1회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할 수 있는 것을 해보시자고요. 

○ 박용철 위원  아까도 인삼 얘기를 김윤분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하나만 더 드리면, 본위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것을 신청해 놓았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있어야 돼요. 이것은 2∼3년 것만 검색해 보면 답이 나오지 않나요?

○ 박용철 위원  그렇게 해서 누가 지원했는데 어느 농가가 포기했는지, 우리가 판단했을 때에 포기사유가 정당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해놓았다가 나중에 자부담 때문에 못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 박용철 위원  그런 분석을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박용철 위원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철 위원  끝으로 조직개편이 올라왔습니다. 미래영농추진단하고 농업연구담당관이 농업연구에 대한 부분이 팀으로 구성되어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속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아까 우리 오현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업연구, 미래첨단농업추진단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단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걸맞게 해주면 되는데 저는 연구담당관이 새롭게 팀으로 구성되어서 농업에 대한 연구가 다시 새롭게, 전에도 안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다시 전문적으로 활기를 찾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대가 크고 관심도 많습니다.
  본위원이 늘 하는 얘기지만 예산이 따라야 되고 예산적인 부분에서 항상 성공과 실패는 있을 수 있는 부서입니다. 위축되지 마시고 시범포도 해서 영농 토지도 많이 구해놓았고, 여러 가지 성능실험을 여러 곳에서 할 수 있는 장르를 열어준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라도 성공해서 농업에 기술이 접목된다면 농가에게는 큰 이득이 되는 부분이라서 여기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잘 이끌어보시고 예산에 대해서 위축되실까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 박용철 위원  전체적으로 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고 농가로부터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으셨을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실습으로 많이 어려울 것이라고 봐요.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같이 접목해서 실천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신  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우리 농업하고 농촌을 생각하면 크게 4개의 기관이 떠올라요. 농어촌공사, 농협, 강화군의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그런데 이미 농협은 경제사업, 지도사업, 신용사업, 이주 높은 직원들의 급여, 신용사업, 금융사업을 통해서 수익사업 위주로 하고 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라든지 각종 위탁사업을 해서 자기네들 이익 챙기기에 급급한 반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와 농정과의 역할은 급변하는 농촌의 미래에 대해서 두 손 맞잡고 해도 지금 시대 상황으로 봐서 농업기술센터가 앞서 가야 되지 않나, 아까 박용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조직정원과 기구개편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것이 그러한 뜻에서 적절하게 팀을 구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기대가 되고, 그러한 기대만큼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열정과 헌신으로 지금보다도 더 강화군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매진해주시기 바랍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10분간 중지한 후에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및 강화군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43분 감사중지)

(13시 50분 감사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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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김동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예산과 및 강화군시설관리공단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기획예산과 및 강화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황순길 기획예산과장님과 강화시설관리공단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황순길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동신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동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대룡시장 관련해서 전통시장 추진하려고 하는데 추진이 안 돼요.

○ 오현식 위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오현식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에 대룡시장은 70년대의 상징적인 시장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상태로라면 대룡시장 대룡시장은 그 가치가 사라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제 사라지고 있다, 언젠가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대룡시장에 관에서 이렇게까지 관심을 갖고 주도할 필요성이 있나요?

○ 오현식 위원  맞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대룡시장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관에서 손을 떼고 시장경제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게 놔두는 방법, 아니면 관에서 대룡시장을 사야 됩니다. 대룡시장 전체를 관에서 다 사는 게 가장 빠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 오현식 위원  일단 결론적으로 과장님께서 관에서 확실한 결정을 내려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도저도 아니고 결국은 이렇게 끌면서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결정을 내릴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과장님의 결정을 들어보겠습니다. 

○ 오현식 위원  당연히 기획예산과 것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단 관련되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공단은 설립목적 자체가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행정에 경영 마인드 도입으로 고비용, 고효율을 체질개선하고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창출하고, 시장경제 원리의 도입을 통한 책임경영 및 전문경영으로 경영수익성 창출과 자주성 확보, 시설물의 통합관리를 통한 전문성 확보 및 효율성 운영 도모, 이것은 강화군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설립목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현식 위원  사실 제가 길게 얘기하고자 한다면 시간이 끝도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공단이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강화군청 기획예산과에서 무분별하게 공단에 위탁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공단에 넘어간 사업들은 관에서 만들어내는 사업들입니다. 관에서 주민복지시설이든 주민편의시설이든 수익사업이든 다 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사람들을 다 앉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만들어만 놓았지 해결책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떠넘기고 있다는 판단이 들어요.이게 뭐냐하면 제가 만약에 중국집을 운영한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중국집을 창업해서 자장면을 배급할까라는 계획을 갖고 내가 주도적으로 창업하고 운영해야지, 이것을 그냥 “야! 중국집해!”라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네가 알아서 해!”,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 오현식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단이 운영을 잘하고 계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관에서 주도적으로 주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출이든, 제가 사업수익을 내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수익성을 떠나서 공공성이 당연히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이 창출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사업이 운영되면 사업에 대한 평가를 관에서 회피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업성이 없을 것을 뻔히 알면서 공단으로 넘겨놓고 그 사업의 평가는 공단에 “너희가 잘못해서 사업이 안된 거야!” 저는 이런 식의 평가는 관에서 너무 잘못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할 것은 저희가 사실상 민간위탁에 관련된 조례를 2020년도 1월에 제정을 하고 그때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무분별하게 넘어갔습니다. 아시죠, 과장님?

○ 오현식 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2020년도 1월 1일자로 벌써 10개 이상의 조례제정이 신설되면서 다 넘어가고 그때부터 인건비가 난립하고 기간제 채용이 난립한 상황이에요.
  하다못해 소창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대한 기간제근로자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합니다. 너무 무분별하다는 얘기에요.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릴게요. 기획예산과에서 조정하셔야 됩니다. 공단은 공단 스스로 고유의 업무를 하고 공단에서 관리할 부분과 관에서 책임지고 주도할 수 있는 부분을 확실히 나눠 주셔서 공단의 경영실적을 올려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 오현식 위원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까지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더 나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과장님과 같이 티타임을 갖고 싶습니다. 

○ 오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신  오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분 위원  보조금 교부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적한 게 기획예산과에도 있더라고요.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보조금 예산편성을 검토를 소홀히 했다는 건데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구체적인 산출기초 근거도 없는데 포괄적으로 심의를 해주었다,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지적사항으로 감사 자료에 있는 부분은 앞으로는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 김윤분 위원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사업비 집행사례도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보조금 교부를 하는 게 뭐가 있죠?

○ 김윤분 위원  일단 다른 데도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부분을 지적을, 아까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더 신중하게 처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김윤분 위원  조직개편이나 정기진단, 분석을 하고 계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문직 인사배치에 관련해서는 진단과 분석해 본 적이 있나요?

○ 김윤분 위원  네. 

○ 김윤분 위원  저는 승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문직이 아닌 행정직이라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고, 전문직만 해야 되는 자리가 있는데, 보통 인사발령을 보면 예를 들면 체납은 세무직이라는 전문직이 있어야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거기에 다 행정직이 가서 앉고, 세무직은 다른 읍면에 가서 근무하고 있고요.
  그러면 세무직이라는 전문직이 필요하냐? 체납은 매스컴에 나오는 걸 보거나 중앙 부처에 보면 전문직이  하던데 체납 전문, 강화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행정직이 체납에 앉아있고 세무직은 읍면에 가 있거나 다른 데에 가 있는 부분, 간단히 예를 든 거예요. 
  지적재조사는 제가 민원지적과장도 했지만 지적재조사 같은 것은 전문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다른 데는 일일이 챙기지 못하는데 거기에 행정직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전문성이 제대로 되겠느냐, 축산직이 많지 않은데도 일부는 다른 데 나가있고, 간단하게 생각나는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식이라면 이게 소수 직렬이 전문직이 필요하냐, 그래서 행정조직 운영방안을 보면 정기진단이나 분석을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진단이나 분석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 김윤분 위원  전문직을 앉히고 나서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에 할 수 있지요. 사실은 재산관리계장은 행정직이 할 수 있는데도 세무직이 있고 체납은 체납에 대한 전문기술이 필요함에도 행정직이 제가 알기로는 의원이 되었을 때부터 전부 다 행정직이 하더라고요. 인원이 많다 보면 업무를 연찬하기 위해서 다른 데 배치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현 업무가 필요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전문직들이 안 앉고 다른 데로, 다른 데 가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직렬이 충분한데도 이렇게 인사가 되는 부분은 진단과 분석, 또 합리적인 조정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는 관심을 갖고 해서 전문직들이 할 수 있도록, 사실은 우리직이 아니면 안된다는 책임감이나 국가관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체납정리가 쉽지 않은 것이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인사발령을 인사부서에서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 더군다나 지적재조사는 기술전문분야이고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행정직이 하고 지적직이 다른 과에 가서 근무하는, 지적직이 많지 않거든요. 지적직은 굉장히 주민들과 밀접하고 재산관계, 이해관계가 엄청나게 커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소수직렬이라 그런지 몰라도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발령을 여기저기, 나면 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전문직 자리가 있다면 그것부터 챙기고 나서 그 다음에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나.

○ 김윤분 위원  그것은 고민하셔야 돼요. 전문직만 할 수 있는 부분, 특히나 다른 부분이 많으면 상관이 없는데 아주 특별한 직이 있잖아요. 그 직이 아니면 못하는 환경직이라든가, 2-6페이지 페널티 3400만원 받은 것은 내용이 뭐예요? 교부조건 미이행이라고 했는데요.

○ 김윤분 위원  어느 과인데 몰랐나요?

○ 김윤분 위원  인센티브는 못 받아도 페널티는 받지 말아야 되는데요. 54페이지 퇴역함정 배치구상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5월 22일에 끝났어요. 그런데 이런 사항은 의회에 와서 설명했어야 하지 않나요? 어떤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설치하기로 했습니까?

○ 김윤분 위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건 아니에요?

○ 김윤분 위원  그러면 이것을 옮기는 예산이나 연간 들어가는 비용은 나와있어요?

○ 김윤분 위원  얼마나 돼요?

○ 김윤분 위원  가져오는 것은 혹시 국시비로 연결할지 몰라도 관리하는 비용이라든가 상암동에 가보셨다니까 내용을 아시겠지만 도시 같은 곳은 입장료는 타산이 안 맞을 텐데 해군 퇴역함정이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느냐의 부분은 퇴역하신 해군 분들은 굉장히 높게 평가하겠지만 일반인들에게도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용역했다고 해서 처리될 게 아니라 이것은 더 깊숙하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 이런 사항은 설치했을 때에 누가 보아도 정말 제대로 된 사업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한은 이런 연구용역 내용은 의원들에게 간단하게 설명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김윤분 위원  사업 시행하기 전에 이게 사업타당성이 있느냐 강화군에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득이 있겠느냐의 부분이 그게 문제지, 다 된 다음에 예산 편성후에 해달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위원들도 공감해서 이것을 해도 문제는 없겠네, 아니면 하다못해 의원들이 현장에라도 가서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게 지금 금액이 적다면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도 예인하는 비용이나 관리운영하는 비용, 이렇게 좋으면 그쪽에서 가져가라고 했겠어요? 자기네들이 하지요. 이게 강릉에 있는 것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 김윤분 위원  그게 관광상품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 이와 관련해서 아까 오현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던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모사업이든 시설물설치든 일단은 공모사업이라고 하면 예산을 다 받고서 설치해요. 그렇게 하고 나중에 관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하면 나중에는 시설관리공단으로 갑니다. 
  지금 실감형 콘텐츠도 보면 인천시에서 하고, 나머지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소창공장도 마찬가지이고요. 공원이나 일단 만들어놓으면 수영장이든 뭐든 그쪽으로 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염려가 있어서 얘기를 여러 번 했을 텐데, 공모사업이든 시설계획이든 좋아요.
  강화군민들을 위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은 만들어야지요. 그런데 이 계획단계부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같이 가야 되는데 일단 예산을 국비를 가져왔으니까 “공모사업에 당첨되었습니다.”에만 연연하고 나중에 지어요. 그래놓고 관리문제가 되면 공무원들은 수시로 인사발령이 납니다. 만들어놓고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솔직히 강화군청 공무원들보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월등하게 더 관리를 잘 할 수 있느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과장님도 인정하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무조건 준공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하면 무조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요. 차라리 시설관리공단으로 보낼 것 같으면 일단 설계단계부터 같이 참여시키든지, 수영장 다 지어놓고 하면 나중에 막상 운영하려면 문제점이 많아요.
  그때 가서 다시 수선하면 예산 비용도 많이 들고, 무ㅝ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데 공모단계부터 아니면 시설물 설치 계획단계부터, 앞으로 강화군은 시설관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공원도 그렇고 주차장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 운영비가 만만치 않은데 이것을 무조건 공단으로 넘기려고 하고, 만들어만 놓으면 공단으로 넘어가겠지가 아니라 어떻게 운영하는 게 효율적인 방법인지, 이것은 첫단계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이것을 관리하고 조율할 수 있는 게 기획예산과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만들면 관리운영에도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적극 신경써 달라는 얘기입니다.

○ 김윤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신  김윤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대룡시장 건축물 정비 및 영업활성화에 보면 양성화 대상이 23동인데 법적불가가 19동입니다. 19동이 불가된 이유가 어떤 건지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땅 지주는 따로 있고 건축물 지상권도 따로 있고?

○ 김건하 위원  지상권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나요?

○ 김건하 위원  땅을 팔려면 지주야 땅값을 많이 달라고 하겠죠. 

○ 김건하 위원  그게 어려운 거군요. 아무튼 정보공모사업 참여실적도 아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김윤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수직렬 전문직, 이것은 꼭 챙기셔야 해요.

○ 김건하 위원  왜냐하면 전문직으로 공무원에 채용됐는데 그런 분들이 엉뚱한 데 가서 다른 직렬에 가서 일하는 것은 행정직처럼 여러 차원으로 일하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전문직은 전문직 자리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행정소송에 보면 태양광 발전설비시설 설치하는 것이 개발행위허가 불허로 소송이 걸려있어요. 진행중인 것도 있고 처리중인 것도 있지만 강화군에서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나요?

○ 김건하 위원  한 때는 정부에서 권장사업으로 했잖아요?

○ 김건하 위원  태양광이 강화군 전체에 몇 대나 설치되어 있어요?

○ 김건하 위원  시설관리공단 석모도미네랄온천이 재작년엔가 세탁물 업체에 위탁주어서 대금지불이 안 되어서 문제되었던 것은 알고 계신가요? 처리가 어떻게 되었나요?

○ 김건하 위원  소송중인데 이런 불이익을 받을 경우에는 관리하는 팀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 김건하 위원  민사소송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때까지 결정이 안나면 어떻게 해요?

○ 김건하 위원  우리가 관에서 관련되어서 위탁사업은 철저히 관리하셔야 해요. 

○ 김건하 위원  재확인해서 정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세요. 

○ 김건하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보면 기간제 채용 관련해서 상용직이나 계약직, 기간근로제가 90여명이 있고, 공무직이 64명이 있어요. 워낙 강화군에서 하는 사업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많이 가니까 관리하는데 군민들이 일자리 찾기 위해서 하다가 인터넷으로 확인해 보면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꽤 많죠?

○ 김건하 위원  과장님은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채용관련해서 밖에서 들리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 김건하 위원  김시연 팀장님, 채용기준이 있어요?

○ 김건하 위원  공고내서 채용할 때 채용하는 기준이 있느냐고요?

○ 김건하 위원  팀장님이 다 알아서 한다?

○ 김건하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한때는 참여율이 꽤 높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분들이 적어졌어요. 

○ 김건하 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일자리 찾다가 몇 번 참여했었는데 할 때마다 안된다는 거예요. 수시로 자리가 비면 채용하잖아요?

○ 김건하 위원  지금 채용되어 있는 분들을 보면 50년생이면 몇 살이에요?

○ 김건하 위원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 김건하 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번 참여했다가 안되신 분들이  밖에서 어떤 소문을 내느냐 하면 그쪽에 줄을 서야 들어갈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는 소문이 있어요. 이건 아주 안 좋은 소문이에요. 못 들어보셨어요? 그런 업무를 관여하는 팀장님은 그 정도 얘기는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 김건하 위원  오죽하면 기간제근로자로 일을 하려고 하겠어요. 어렵고 힘드니까, 어느 선을 그어놓고 하시지 말고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김건하 위원  더 나쁘게 얘기하면 짜고 친다고 해요. 사람은 다섯 명 뽑는데 참여인원은 60명이에요. 거기에 채용되신 분에게 확인해 보세요. 어떤 분들인가를, 이건 공직자들을 욕 먹이는 일이에요. 그런 것은 잘 하셔야 돼요.

○ 김건하 위원  시설관리공단이 고생도 많으시지만 앞으로는 공단이 조금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신  감건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2-6페이지 재무과에 보면 2018년도 지방세입운영 종합평가 우수기관, 이것은 예산팀장님, 경리팀장 시설에 이루어놓은 업적이지요?

○ 박승한 위원  축하드립니다.

○ 박승한 위원  보조사업 정부 공모사업에 참여한 실적을 보니까 보통은 우리가 신청한 금액보다 덜 내려주기 마련인데 더 내려온 게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 주거지원형 뉴딜 남산마을하고 또 하나는 강화수수축제입니다. 이건 우리가 덜 올렸나요?

○ 박승한 위원  덜 올렸나 해가지고요. 대룡시장있잖아요? 2-16페이지에 보면 그 방법 중에 하나인데 거기는 진짜 보존되어야 됩니다. 유일무이하게 시장의 모습이 드물어졌는데 그 중에 해결방법 중에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하지 않고 현행 폭 정도로 하는 것.

○ 박승한 위원  그래야지 도시계획도로처럼 제대로 규격 맞추어서 하면 시장이 없어집니다. 

○ 박승한 위원  국시비보조사업같은 경우를 보면 세입증감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전년대비 17%가 늘었는데도 2021년도에는 전년 대비 1.38% 정도입니다. 그리고 자체수입도 재산세가 인상되어서 지방세에서는 아마 약간 성장세가 있고 세외수입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영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하고 시비보조금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비요.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서서히 증가세가 미미합니다. 결국은 긴축재정으로 가야 합니다. 의무경비하고 인건비부터 대표적인데 우리가 재정을 아낄 것은 아끼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 박승한 위원  예산편성에 있어서 과장님이 아주 짜게 구세요. 짜게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하고요.

○ 박승한 위원  용역은 2-5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한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21년도 용역과제명이 나왔는데 연구용역비인데 11건이 누락되었습니다. 올해에 순수한 연구용역비 예산 선 것이 기획예산과 것도 포함됩니다.
  기획예산과는 줄기세포임상연구용역이 있잖아요? 

○ 박승한 위원  경제교통과는 5건, 올해에 예산 세운 용역사업만 11건이 누락되고 심지어 거기에서 환경위생과의 2개 용역은 공공환경시설, 학취기술진단용역, 강화위생처리장 기술진단용역, 이것은 연구용역이 아니에요.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기술진단용역이 시설비목인데 이것을 갖다가 세워놓았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에 온수마을사회적경제조직설립은 이것은 이것 자체로만 봐도 연구용역비가 아닐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예산을 연구용역비를 찾다가 찾다가 못 찾았습니다. 이것은 어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네.

○ 박승한 위원  여기에서 순수하게, 그리고 몇 건은 2020년도 연구용역비가 이월된 것을 여기에 적어놓았습니다. 적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설비가 올라가 있고 도저히 아닌 것이 튀어나오고 해서 이것을 보라고 만든 자료인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강화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규정이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용역의 타당성도 있지만 용역비 산정에 앞으로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이 규정도 바꾸어야 합니다. 이 규정에서도 기획예산과장으로 명명되어야 할 용어가 아직까지 기획감사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박승한 위원  2-6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연번 6번에 초지낚시터 때문에 하는데 이게 진행중이라고 해서 4월달 것이 나왔습니다. 장 모씨가 행정소송을 걸어서 진행중인 것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2-6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연번 15번 맨 하단에 장 모씨와 똑같은 건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소일이 6월 1일인데 이것은 우리가 승소한 것으로 끝났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는 내용이 같은 건입니다. 제소한 것이 먼저 한 것은 끝났고 나중에 한 것은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 박승한 위원  그 분은 그 분 같지요?

○ 박승한 위원  저는 동일인 같습니다. 

○ 박승한 위원  각종 위원회 정비 현황과 위원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도 비상설위원회가 8개 들어가 있는데, 제가 강화군 전체 조례, 규정, 규칙, 지침을 다 뒤져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니까 56개 위원회가 빠져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산출한 것은 위원회가 112개가 아니라 168개입니다. 

○ 박승한 위원  그래서 여기에도 보니까 등재하는 것도 8건 정도가 비상설위원회인데 주민청구위원회, 이런 것도 안건이 있을 때에 생기는 거예요. 주민투표청구위원회, 그러면 기준을 동일하게 해서 실을 것은 실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 박승한 위원  자료에 강화섬나들길관리운영조례에 보면 관광개발사업소라는 명칭이 아직도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꼭 심의위원회를 갖추어야 되는데 없는 데가 복지정책과에 자활기금 관련해서는 자활기금운영심의위원회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전에도 지적하고 그래도 심의위원회가  조례 자체에 근거도 없습니다.
  자활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이 조례에 꼭 넣어야 됩니다. 조례에는 각 부서마다 말을 다 안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시급하게 고쳐야 될 조례가 많아요. 제정, 개정 후에 오랜 기간 수정 보완되지 않은 것, 무조건 손봐야 되잖아요?

○ 박승한 위원  그 다음에 상위법령이 개정되면 고쳐야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각 부서에서 말을 안 듣는지, 강화군군민의날조례 같은 경우에는 시행일이 1977년도입니다. 이거 벌써 몇 년 지났어요? 손 볼 게 아주 많을 겁니다.

○ 박승한 위원  그리고 강화군복합민원사무처리강화지침이나 강화군 읍면 및 순서규정 같은 경우에는 조문내용 자체가 없고 별지 양식만 달랑 있습니다. 이것도 내용을 집어넣어야 되고, 시행일 자체가 없는 것도 다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법규 명칭에 강화군으로 시작되지요? 강화군 무슨무슨 조례라고 해야 하는데 강화군이 빠진 것이 있습니다. 제1조에 약칭을 집어넣은 것이 많고, 법 명칭이 바뀐 것을 수정하지 않은 것이 있고 없는 법을 갖다가 상위법이라고 세워놓은 것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부서가 모여서 규칙, 규정까지 다 개정한다고 올리라고 하세요.

○ 박승한 위원  시설관리공단 것을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우수사례는 치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공단에서 채용한 수영강사 거의 전원이 생존수영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친화인증우수기관 선정된 것이나 인적자원개발우수기관에 선정된 것, 그 다음에 코로나19에 대응해서 방역단 운영한 것이나 영상공모전, 비대면 프로그램 제작한 것은 아주 잘 했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쭈어 볼 것은 갯벌센터 프로그램 운영지원 예산이 이번에 1억원이 세워졌는데 이 사업을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 박승한 위원  상황 보고서 한다고 했지만 안 하시려는 것 아니에요?

○ 박승한 위원  나중에 결산에 썼는지 안 썼는지 또 드러나니까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예약 홈페이지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무관심인지 몰라도 7월 9일까지 할 것인데 6월 7일에 열어보니까 2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했습니다. 왜 이렇게 저조해요? 설문조사가 홍보가 안 되고 있나요?

○ 박승한 위원  참여도를 어떻게 높여야 될까요?

○ 박승한 위원  그리고 풍물시장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몰라도 2020년도 수익 9억 4000만원이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3억원 좀 넘을까 말까 할 텐데요?

○ 박승한 위원  대부료가 2020년도에 무슨 7, 8억원이 돼요?

○ 박승한 위원  그리고 2020년도에 임대료 수입이 2억원 좀 넘지 않아요? 저는 결산서에서 그렇게 봤는데요? 9억 4000만원이 어디에서 나온 숫자인가 해서요?

○ 박승한 위원  너무 차이가 나요. 평화빌리지 같은 데에 올라온 글을 보니까 요즘에는 테이블이 다 입식문화인데 식탁들이 좌식이라고 해서 입식 테이블로 시설보완이 되나요? 전자레인지 같은 것을 갖다가 놓을 수 있느냐고 합니다.

○ 박승한 위원  그러니까 평화빌리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용자들의 목소리가 들리잖아요? 그 내용 보면 나올 겁니다.

○ 박승한 위원  시설관리공단 총괄적인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경영공시를 열어보았습니다. 2020년도 경영평가를 했는데 이것은 행안부에서 한 겁니다. 참고로 2020년도의 실적이라면 2019년도의  실적이 반영된 것입니다. 평가 등급이 다등급입니다. 각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다등급을 받다가 여기에 계신 김윤분 위원님이 이사장으로 있을 때에 2015년, 2016년도 평가에서는 다등급에서 나등급도 아니고 가등급으로 바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만두시고 나서 그 다음 해에 나등급으로 떨어졌다가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는 다등급으로 계속 왔습니다. 맞지요?

○ 박승한 위원  이게 공신력도 그렇지만 시설관리공단 직원분들의 성과금하고도 연결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가등급에서 뚝 떨어졌다고 생각하세요?

○ 박승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이것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입니다. 지방공기업 평가원에서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보면 종합만족도가 84.6점으로 2018년도부터 2019년도를 거치면서 점점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2019년도 대비해서 3.3점 하락한 겁니다. 이게 지방공기업 전체 대비해서는 공기업 기준으로는 3점이 올라가는 점수지만 똑같은 시설관리공단 전체 대비해서는 0.5점 떨어지는 점수입니다. 이것도 각성해야 합니다. 

○ 박승한 위원  그래서 평화전망대하고 역사박물관이 비교적 고객만족도가 좋게 나왔고, 여성복지 프로그램 관련해서 여성복지사업 쪽은 최저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직원 채용에 대해서 자료요구할 겁니다. 임직원 친인척 신규채용 현황해가지고 2019년도에 5명, 직원, 임원 관련된 분들 직원채용에 4촌 이내입니다. 
  그러면 2020년도하고 2021년도 임직원들 친인척 직원채용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정보공표도 보았습니다. 홍보용품제작, 주로 현수막이 많습니다. 2018년, 2019년, 2020년도만 보니까 3개 업체에 돌아가면서 계속 받았습니다. 간판업체들입니다. 신문광고비가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해가지고 강화에 언론사가 20개 이상이 되는데 특정 언론사만 3년 연속 광고를 받았습니다. 어디라고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발권해가지고 주로 수상 부상품이 많이 가요. 그리고 선택적 복지제도에도 쓰고 그런데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것은 추석명절휴가비로 2020년도에 4670만원 정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추석명절휴가비 450만원에 대한 것은 말 그대로 휴가비의 일정 비율을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해야 된다는 규정에 의해서 450만원인지, 아니면 별도의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 박승한 위원  네, 마지막으로 2019년도 법인카드 포인트 발생 및 사유내역을 보니까 원래 있어야 하는데 게시물을 안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는 법인카드가 이사장님 것 포함해서 7개가 있고, 유료카드가 6개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포인트 수입입니다.
  본인들이 사용할 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의 수입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것은 좀 아시고 게시물이 없는 것은 왜 그런 건가요? 원래 공개 대상일 텐데 게시물이 없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 박승한 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 알고 계시지요?

○ 박승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동신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철 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각 실과부서별로 하다 보면 앞으로 강화군의 예산편성이 집중되어야 할 부분들 중에 요소 하나가 그동안 우리가 해놓았던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입니다. 예를 들자면 주차장, 공원문제 등등 굉장히 많지요.
  이런 부분들이 이원화되어 있고, 아까 오현식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시설관리공단, 행정, 일부는 체육회 법인이 출범되면서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나중에 사후관리도 따로따로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제는 우리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는 이런 것들이 정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원팀도 생기기는 하지만 산림공원과에서 할 것인지, 공원과에서 할 것인지 사후관리도 주차관리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중점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경제교통과가 주가 되어서 전체적인 흐름을 가져갈 것인지, 이런 것들이 사후관리 쪽에서 안 되면, 화장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들길, 위생과, 이렇게 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원화가 안됩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분산이 되고 실효는 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공단이랑 같이 말씀드리면 체육회가 생기면서 수영장, 축구장을 같이 체육회 쪽에서 응용적인 부분을 관리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어져서, 수영장도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부의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자격증 있는 분들이 와서 감사하지요. 체육회 쪽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뽑을 때, 예를 들어서 수영장을 체육회 쪽으로 이관했다, 그러면 생활지도사를 거기에 수영강사자격증 있는 사람을 채용해가지고 시비도 받잖아요? 이렇게 연관지어서 간다면 인건비에 대해서도 많은 절약이 되겠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만약에 한다면 거기에서 뽑을 때에 체육지도사를 뽑아서 그쪽에 지도를 나간다, 관대 관끼리는 그게 통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앞으로는 올해에는 감사자료를 보면서 작년도, 올해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적인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문화관광과에도 그런 얘기도 해보았습니다. 평화빌리지도 잠깐 언급되었지만 평화전망대에 식당이나 연계해서 공모사업도 하는데, 카페테리아도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는 분명히 수익이 날 수 있는 여지가 보이거든요. 민간위탁도 고려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민간위탁을 줄 때에 평화빌리지도 같이 연계해서 그쪽에 주는 거예요. 그러면 평화빌리지는 적절할 것입니다. 같이 연계해서 준다면 민간위탁도 그쪽에서 버는 것을 이쪽에 투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드린 말씀 충분히 이해하시지요?

○ 박용철 위원  그런 것들이 정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화군 기구조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들이 두 가지가 형성되는데 연구단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접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지요.
  각 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집중예산이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결과물에 대해서는 다소 우리가 예산 대비해서 성공과 실패가 따르는 데입니다. 연구소라는 데는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예산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 열 가지 실험했는데 한 가지가 성공했다면 대단한 것 아닌가요?
  어떤 그러한 예산적인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 워낙 그쪽에서는 베테랑이시니까 잘 하시리라고 믿지만 그래도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리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서업싱 종합적으로 우리 기획예산과와 시설관리공단은 본위원이 늘 말씀드리지만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코로나 속에서 아주 적기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새로운 모습, 변화된 모습으로 코로나가 종식되면 재오픈했을 때 관광객에게 비춰져야 하지 않나 해서 지적했던 부분들이고, 그런 것들이 잘 형성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이 변한 게 있나요?

○ 박용철 위원  개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동안에 1, 2년 본위원이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자고 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는 크게 변한 것은 없죠?

○ 박용철 위원  그냥 청소하고 보수하는 쪽이었었죠?

○ 박용철 위원  그런 부분도 관광시스템에 맞춰가야 할 부분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당부드릴 게 전에는 비상시국이라고 해서 코로나 때문에 야외에도 문닫아놓고 주변 상가들로부터 호소도 많이 듣고 있는데 요즘은 백신을 맞아서 조금 여유가 있어질 텐데 야외 쪽에서는 활용하거나 사용하는 방법은 조금 더 관대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박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렴도 결과를 알고 계시지요?

○ 위원장 김동신  강화군 청렴도 결과가 종합3등급이에요. 그 다음에 외부청렴도는 2등급, 내부청렴등급은 5등급으로 나왔어요. 

○ 위원장 김동신  기억하시죠?

○ 위원장 김동신  청렴도 하락의 주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김동신  적절하게 표현하셨는데 결론만 내리겠습니다. 지난 것은 지난 것이고, 앞으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청렴의식향상 교육이 필요하겠고, 청렴도에 대한 인식도 아직도 덜 긴장이 되어있다, 청렴인식강화활동하고 그렇게 강화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화가 정착되어야 되어야 합니다. “아, 이래서는 안 돼!” 이런 식으로 해서 청렴인식이 우리 몸에 배어야 됩니다.
  사실 저도 공직생활을 30년 했지만 사실은 책상에 청렴원격연수를 연간 어느 정도를 이수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항산 긴장감 속에서 근무했던 기억이 나는데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앞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동신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와 지적, 정책을 대안제시를 하시는 등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기획예산과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3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6월 23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