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동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해양수산과, 축산과, 도시개발과,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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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김동신  그러면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신의식 해양수산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의식 해양수산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동신  그러면 해양수산팀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동신  해양수산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해양수산팀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6페이지에 창후항 보수보강사업에 5억원 짜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현장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던데 혹시 문제점이 나타난 것이 없었나요?

○ 김윤분 위원  창후항을 보니까 선양장이 배 올리는 자리지요?

○ 김윤분 위원  그런데 보니까 턱이 굉장히 높아서 큰 배는 올라오지도 못하고.

○ 김윤분 위원  5억원을 들여서 했는데 주민들이 이 사업으로 인해서 만족감을 느껴야 하는데 인천시에서 지적해서 재공사를 해서 높이를 낮추기는 했다고 하는데 지금도 가서 보면 경사도도 높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배를 묶으면 말뚝을 상단에 만들어야 되는데 하단에 만들어 가지고 배를 올리는데 장애물이 있고 크레인이 너무 작아서 제 기능을 못하고 고장도 잦은데 공사는 팀장님이 있을 때에 한 건가요?

○ 김윤분 위원  제가 보기에는 공사하기가 쉬운 사항은 아니던데, 그리고 크레인이 제대로 된 것을 해야지 작아가지고 기능을 못하고 고장도 잦다고 하는데, 이월돼가지고 2020년도 6월달에 준공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년도 안된 것인데 수리비가 560만원 이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2020년도 6월달에 신규로 설치한 크레인이 이 정도라면 신제품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현장을 어제 나가봤어요. 5억원을 들여서 한 공사치고는 주민들의 만족도나 활용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나가보시고 어떻게 할 것인가 파악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14-8페이지 보면 창후항 어촌뉴딜사업을 94억원 들여서 또 합니다. 거기 부잔교가 돼있던데 물량장 신설이라면 더 늘릴 겁니까?

○ 김윤분 위원  부잔교를 한 더하고, 물량장 신설이라면 물량장을 새로 만들겠다는 것 아니에요?

○ 김윤분 위원  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승인될 것 같아요? 이게 창후항 어촌뉴딜사업하고 관련이 됐다면 설계가 60% 밖에 안 되었다는 거지요?

○ 김윤분 위원  지금 공유수면매립 부분이 정확하게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 김윤분 위원  이것은 조 팀장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 김윤분 위원  왜 제가 얘기를 하냐면 5억을 들여서 작년에 선양장이 설치됐고, 올해 2000만원을 들여서 조금 보수했더라고요. 그런데 어촌뉴딜사업은 2020년도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필요하니까 하긴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해 놓은 것도 주민들의 편의성이 그 분들에게 피부에 와닿게 편리성을 추구하도록 공사한 부분도 아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도 있고, 거기에다가 어촌뉴딜사업을 94억원을 들여서 하는데 팀장님 말씀은 설계가 거의 다 되었다는 얘기예요?

○ 김윤분 위원  그러면 설계할 때 혹시 현장에 어촌계 분들과 어느 정도 협의를 했었나요?

○ 김윤분 위원  지금 선양장 만들어 놓은 자리 말고 물량장은 어느 쪽으로 할 거예요?

○ 김윤분 위원  이것을 하면서 설치하는 선양장 부분도 혹시라도 이용에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도 같이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윤분 위원  화장실은 어떻게 할 거예요?

○ 김윤분 위원  다행히 창후항 어촌뉴딜사업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기존에 공사한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 사항이 같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분 위원  선양장으로써 역할이 되지 않고 조그만 배 두 개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큰 배는 만조 때에나 올라올까, 팀장님은 만조 때에 공사했다고 하셨지요?

○ 김윤분 위원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보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크레인 같은 것을 쓰고 싶어도 어촌계 부담으로 수리비를 하다보니까 한 번 썼는데 고장이 나서 566만원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 김윤분 위원  어촌뉴딜사업을 하는 것과 같이 이 부분이 병행해서 보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촌뉴딜사업이 제대로 될 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리에 철빔하고 펜스를 쳐놓았던데 그건 어디에서 한 거예요? 하리항 선착장있잖아요?

○ 김윤분 위원  어제 가보니까 더 위험해졌더라고요. 펜스를 해양수산과에서 친 거예요? 

○ 김윤분 위원  빔을 갖다 놓았던데요?

○ 김윤분 위원  그래서 재해라는 게 예견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방치되어서 어제 보니까 계속 심해지더라고요. 20억원 신청한 것은 가능성은 있는 거지요?

○ 김건하 위원  그것을 올려놓은 것에 국한하시지 말고 과장님이 새로 되시거나 우리 팀장님이라도 중앙부처에는 그래도 과장님 아니면 국장님이라도 가셔서 이 부분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을 통하든지 해서 이게 되어야지, 이게 만약에 하나라도 재해로 연결되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20억원 신청한 것이 국비죠?

○ 김건하 위원  네,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 김윤분 위원  예산을 예전에도 많이 투입을 했어도 효과가 안 나는데 제대로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신  김윤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팀장님, 반갑습니다. 어항보수보강사업에 보면 지방어항 창후항 보수공사하고 어촌정규어항 더리미항 보수보강사업하신 것이 부잔교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 등재된 우수제품하고 일반업체 제품하고 차이가 어떤 것인지 팀장님 그 내용을 아세요?

○ 김건하 위원  단가가 조금 비싸지만 그만큼 수명이 길어요. 단가가 싼 만큼 기간이 짧아집니다. 비교를 해보면 당장은 비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간을 두고 보았을 때에는 비싼 게 비싼 게 아닙니다.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고 도대체 어떤 것이 다른지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관련된 분에게 여쭈어 보았더니 일반제품과 우수제품에는 기간 차이가 있다, 이런 것도 예산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 투자할 때 재질 좋은 것으로 해서 기간이 길게 갈 수 있게 해주시고요. 일부 당장 보기 좋게 해서 보수했지만 기간이 짧아지니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어촌뉴딜사업 중에 초지항 어촌뉴딜사업을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거기가 썰물 때에 보면 유속이 엄청나게 빨라요. 어제 저녁에 썰물 때에 나가보았는데 유속이 빠르고 흐름도 빠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을 들어보려고 했는데 초지항 뉴딜사업은 지역 어촌계하고 소통하셔가지고, 거기는 사실 어판장 있는 데보다 깊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어촌계와 소통하셔서 어촌계 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해양환경정화사업 해안쓰레기수거처리사업을 읍면별로 배정해준 것이 있습니다.
  14-10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읍면에 배정해 주는데 지역이 넓은 데는 불만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상하게 서도면 같은 경우는 나도 거기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참여를 안시켜 준다,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읍면에 배정할 때 지역 주민이 원하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예산이 더 많지요?

○ 김건하 위원  그리고 서도 쪽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 볼음도 어촌계에서 관리하는 종패 뿌린 지 얼마나 되었나요?

○ 김건하 위원  볼음도는 종패 지원해 준  지가 얼마나 되었느냐고요?

○ 김건하 위원  볼음도는 종패를 해놓고 지역 주민들은 먹거리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캐오거나 할 수 없나요?

○ 김건하 위원  그쪽 분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거의 맨손어업을 다 하고 있죠? 

○ 김건하 위원  그런데 왜 어촌계 몇몇 사람이 그것을 통제하는지 그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어업지도선 내구연한 다 된 지도선이 몇 호인가요? 20년 넘은 것이 있죠?

○ 김건하 위원  반영이 안 된 것이 몇 호에요?

○ 김건하 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 김건하 위원  20년이 넘으면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봐야죠?

○ 김건하 위원  또 다시 사업 신청할 건가요?

○ 김건하 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 김건하 위원  지도선 하나 건조하는데 45억원 들어간다고요?

○ 김건하 위원  지금 바꿔야 될 내구연한 지난 한 대 있는 그 내역을 나중에 별도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시나 중앙에 갈 일이 있을 때 해달라고, 사실 강화 같은 곳은 내구연한이 지난 것으로 운행은 하나요?

○ 김건하 위원  이게 한 번 잘못되어서 사고가 나면 큰 뉴스가 됩니다. 이게 강화군뿐만 아니라 인천시나 중앙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빌미로 강력하게 요구할 테니까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 김건하 위원  외포항 주변정리가 좀 됐나요? 그쪽 시설물 관리는 해양수산과에서 하나요? 인천시에서 하나요?

○ 김건하 위원  외포항 주변에 보면 가로등 설치해 놓은 것도 있고 짠기가 올라와서 부식되고 보기 싫은 부분이 있습니다. 전등 깨진 부분도 있어요.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전혀 조치가 안됐더라고요. 큰 예산 들어가 갈 게 아닌 것 같은데 관심 있게 보시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외부에서 관광지에 오시는 분들은 안 좋게 볼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가로등도 보면 짠기가 올라오는 것은 스테인리스로 해야 하는데 페인트칠을 했다가 벗겨지면 더 보기 싫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 제대로 된 물품을 설치해야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인천수산기술지원센터 강화사무소가 폐쇄됐잖아요?

○ 박승한 위원  어민들이 일을 보려면 인천까지 가려면 힘드신데 대안이 없나요?

○ 박승한 위원  전에는 강화사무소가 있었고. 

○ 박승한 위원  알겠습니다. 동검도 서두물항에는 캠핑객 낚시객들로 인해서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주차가 심각한데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 박승한 위원  과태료 물리는 것이 왜 쉽지 않아요?

○ 박승한 위원  파출소에 협조를 구해서 같이 다니시죠.

○ 박승한 위원  근절해야지, 매번 자꾸 이것에 대해서 불편하다고 올라와요. 

○ 박승한 위원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이 있어요. 공유재산 사용허가 불가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하는데 군유지 진입로를 사용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신청했는데 우리는 안 된다고 했지만 이 분이 이겼어요. 행정소송까지 가서 군이 패소하면 군의 신뢰도가 떨어진 거예요. 가능한 건 해주었어야 하는데 안 해주어서 그런 겁니다.

○ 박승한 위원  새우젓 축제를 올해 개최를 못했어요.  

○ 박승한 위원  그런데 사업비는 1760만원 썼어요. 홈페이지 개설 및 차량현수막 홍보, 이런 것은 의회에 사전에 설명하는 게 예의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결산 때에도 지적하겠지만 예산 편성 목적대로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축제는 못했지요?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줄때에는 축제하라고 통과시켜 준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돈을 안 썼으면 의회에 이렇게 해도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해줬어야죠. 

○ 박승한 위원  결산의 목적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목적대로 썼느냐입니다. 강화군의 문화관광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에 축제라는 배너에 새우젓축제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도 챙겨주시고, 강화군 문화관광 홈페이지에 연계할 수 있는 클릭기능으로 해서 외포항 젓갈수산물 직판장 홈페이지와 강화군 새우젓축제 홈페이지를 연계를 해놔요. 그래서 사람들이 강화군 문화관광홈페이지를 보면서 바로 연계해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2020년 기준으로 해양환경 쓰레기 정화하는데 20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요. 비단, 강화뿐 아니라 옹진군에도 이런 예산이 있을 것이고 서구에도 있을 수도 있는데 한강에서 내려오는 쓰레기가 많잖아요? 근본적으로 한강유역환경청이라든지  한강하구에 자체로 걸러내는 그물장치 쪽으로 얘기가 오간 적이 없어요?

○ 박승한 위원  이것이 결국은 예산절감효과로도 올 수 있어요. 강화군만 해도 매년 20억 예산이 들어가는데. 

○ 박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신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철 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청항 공사한 것은 잘 됐다고 해요. 콘테이너 있죠?

○ 박용철 위원  벌써 진행된 지가 몇 년인데 아직까지 그렇게 방치하고 있어요?

○ 박용철 위원  콘테이너는 우리가 산거 아닌가요?

○ 박용철 위원  확실히 처리되는 거죠?

○ 박용철 위원  그 부분에 물량장이나 관광유적지와 병행해서 쓰는 토지잖아요. 거기가 끝나면 버스 군내버스가 회전해서 나갔던 자리인데 거기 화장실도 20년이 넘었다고 해요. 가운데 쪽에 있는데 그것도 정리하는 쪽으로, 도로 포장은 도로과에서 받든지 해서 연계해서 해야 하고 화장실은 환경위생과와 연계해서 옮기든지 너무 오래됐으면 한쪽으로 치우든지 해야지 가운데 썰렁하게 있다 보니까 불편함이 있고 미관상도 있고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계획안 짜보세요. 

○ 박용철 위원  가장 문제되는 것이 앞으로 계획이 많은데 뉴딜사업이 진행되면 사후관리 쪽에서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첫째 주인의식이 없어요. 할 때는 여기저기에서 장사하는 분, 어촌계 분들 얘기하는데 끝나면 거기에 대한 주인의식이 부족해서 관리자체가 잘 안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분오항을 보면 지금 누가 관리주체에요?

○ 박용철 위원  그것을 사용하고 관리해야 잖아요. 강화군에서 매일 나가서 관리하고 청소할 수는 없잖아요. 

○ 박용철 위원  흥왕어촌계도 주인의식이 없어요. 다 만나봤어요. 어촌계에서는 그건 뉴딜사업이 것이지 분오항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실 공간 작게 해준 것인데 그런 것들이 동막과 연계되어서 이쪽 나오시는 분들이 전망대를 만들어 놓고 오히려 분오항 상권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로 인해서 더 머리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 뉴딜사업만 만들어주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사업을 어떻게 전개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다른 포구의 경우는 포구 내에서 한다고 하니까 가능하지만 분오항은 그런 것들이 큰 문제점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분오항 들어가는 입구에서도 사진을 드릴 테니까 잘 봐보세요. 들어오는 입구에서 겨울에 차량이 미끄러지면 바다로 들어가요. 얼마나 위험해요. 뉴딜사업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닥이 다 갈라지고 패여 있어요. 분오항이 강화에서 배 선착 정착하는 게 그래도 손꼽히는 항이죠?

○ 박용철 위원  그러니까요. 1년에 1, 2척은 꼭 사고가 나요. 

○ 박용철 위원   물량장 부두 나가는 부분도 짧고, 길게 나가서 인천에서 들어오는 바람이 직선으로 맞기 때문에 배들이 평상시에 갔을 때도 바람에 흔들리는데 태풍 바람 불면 어떻게 하겠어요.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 박용철 위원  가드레일이라도 쳐서 위험도 막아야 하고 개인적인 부분은 다시 한 번 정리해드릴 테니까, 거기 가공수산업 공모사업 진행하고 있죠?

○ 박용철 위원  수산물가공산업육성 계획서 해서 올렸다는데요?

○ 박용철 위원  관심가져 주셔야 돼요. 어민들이 사업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도와줄 것은 도와줘야 해요. 토지까지 매입하고 그랬던 모양인데,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 박용철 위원  도로과와 연결된다고 하면 도로과와도 연결될 거예요. 동검도 다리 놓으면서 들어가는 병목현상을 도로과와 협의를 하라고 했는데 계속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네요. 도로과에도 얘기하겠지만 해양수산과에서도 관심 가져달라고 말씀드립니다. 

○ 박용철 위원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는데 공유수면에 대한 건축물들이 바다에 대한 문제만은 아니에요. 일반 저수지에 대한 것도 관리를 하잖아요. 거기에 방가로에 대한 문제점도 얘기가 나온다고요. 허가냐, 신고냐 이런 교통정리를 해 줄 필요성이 있거든요. 
  어제 낚시에 대한 민원을 받은 게 있어요. 여기서 얘기할 것은 아니니까 한꺼번에 정리할 것은 불법을 하게 하느냐 안하느냐는 행정의 기준에 따라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것은 한 번 미팅을 하시자고요. 

○ 박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사업이 진행되고 해양수산과는 해 놓고 관리주체가 뉴딜사업들의 후 처리도 계획안이 나와야 되겠다. 그 부분은 정리해 보세요. 

○ 박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새우젓명품화 지원사업 용기지원이 자부담이 50%예요?

○ 위원장 김동신  농정이나 축산지원은 자부담이 40%인데 이것은 인천시에 특별히 건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동신  지속적으로 공동노력을 경주합시다. 

○ 위원장 김동신  조건분리 수산제가 직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지만 어촌계에 소속되지 않은 분들이 마을공동기금으로 75만원 중에 15만원을 내놓는데 그 기금을 마을공동기금과 상관없이 어촌계에 입금을 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내려오는 지침에 근거하지만 건의할 사항으로 팀장님들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동신  갯끈풀작업을 보면 꼭 강화군 환경공단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됩니까?

○ 위원장 김동신  2021년도 사업을 보면 7억 1000만원이에요. 상당히 많은데 1미터를 파낼 수 있는 특수 포크레인장비 인건비에 반 이상이 지출되고 있어요. 이것은 강화군에서 사업을 맡아서 지역 주민들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동신  후포항을 제가 다니면서 숨이 막힐 정도예요. 솜바위 중간까지 가는 데크가 도로와 떨어졌어야 하고 높이가 상당해서 지나가면서 왠만한 승용차도 바다를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가깝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 드리면 안 되지만 그 지역에 소속되어 있는 군의원도 그 운영위원회 소속에 포함 안 시키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나중에 일이 있으면 군의원한테 따지고 문제가 있어요. 포함 안 시키고 싶은 사람들은 다 배제해 놓고 추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쉬워서 찾고, 앞으로 어촌뉴딜 300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텐데 지역 위원님들 포함해서 협의체를 지역을 잘 아는 전문가 위주로 구성해야 됩니다. 

○ 위원장 김동신  됐고요. 됐습니다. 해양쓰레기 문제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획량 감소가 환경이 변화해서도 기인하지만 사실 한강에서 떠내려오는 오염수나 부유물로 인해서 어획량이 감소될지 모른다는 추측결과도 나왔어요. 그래서 강화군에서는 지속적으로 한강에서 떠내려오는 부유물이나 오염수에 대한 어민소득감소 어획량 감소를 꾸준히 데이터화해서 그들에게 요구해야 됩니다. 예산을 너희들이 반영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것도 준비해 주시고요. 과장님이 안 계신 가운데 팀장님이 애쓰시는데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해양수산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 한 후에 계속해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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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김동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축산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축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명엽 축산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간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명엽 축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동신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동신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축산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분 위원  축산업 하는 농가 중에 소 기르는 농가가 몇 가구예요?

○ 김윤분 위원  그런데 가축재해보험에 139만 사업량이 두수인데 이것은 무슨 두수예요?

○ 김윤분 위원  그럼 소만 들어가는 게 아니예요?

○ 김윤분 위원  계속 소만 얘기하다가 가축재해보험이 119만이 돼서 혹시 소가 이렇게 많은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개 같은 것도 다 포함되나요? 

○ 김윤분 위원  벌도 해당이 돼요?

○ 김윤분 위원  그런데 여기에 두라고 써놓으면 무엇을 가지고 한 겁니까?

○ 김윤분 위원  벌은 어떻게 해요?

○ 김윤분 위원  알겠습니다. 약쑥한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대비 2021년도 예산 금액이 156.6%입니다. 거기에서 제일 많이 늘어난 것이 우량송아지장려금 지원이 4억원이 늘어났고, 약쑥발효첨가제가 1억 2000만원이 늘어났고 브랜드사료포장재가 1억 6000만원이 늘어났는데 한우브랜드 육성사업을 꾸준히 예산을 지원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강화군에 약쑥한우브랜드가 얼마만큼 가치가 높아져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인식되었다고 생각하세요?

○ 김윤분 위원  여기 강화에 사는 강화군민이 정말 약쑥한우가 최고야 하는 정도의 인식이 되어야 하는데 하 못해 위원을 하는 나조차도 약쑥 한우가 최고야 하는 소리를 할 수 있겠나 하는 정도라면 우리가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되느냐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여태 예산을 투입한 것 대비 효과에 대한 의문점이 자꾸 생겨서 예산을 여태까지 지원해 왔으니까 지원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자꾸 직원들이 바뀌니까 얘기할 때마다 그때뿐이고 또 예산이 증액되는데 이것은 제가 보아도 문제가 많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창이나 횡성같은 곳은 역시 한우야 라는 말이 나오는데 역시 강화약쑥한우라는 말이 강화군민 입에서도 전혀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느냐의 부분은 다시 한 번 집중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윤분 위원  그게 아까 말씀하신 449가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농가의 소득이 오르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강화군 전체로 확대해서 전체 두수를 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에서 그 분들만을 위한 예산 투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10페이지를 보면 그렇게 농가를 위해서는 소득이 많을지 몰라도 우리가 홍보하고 예산을 투입한 것에 비해서는 지금 축협에서 하는 것도 2018년 2019년 다 폐점되어서 이제 두 곳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강화군에서 노력한 만큼 약쑥한우에 대한 부분이 정말 활성화가 되었느냐, 이것을 농가에 국한해서 농가 수입이 늘어난 부분하고 강화군에서 투입한 부분에 대한 분석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문판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고기가 좋다고 하면 집에서 소비하거나 가격 대비, 맛 대비 만족도가 높다면 온라인 판매라도 잘 되어야 하는데 2020년도 매출액이 2019년도보다 줄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등기 소유가 누구 명의로 되어 있어요, 법인으로 돼있나요?

○ 김윤분 위원  이것은 강화군에서 시비, 군비로 해서 건립해 준겁니다. 자부담3억 4000만원만 들여서 강화군에서 다 해 준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여농가 45농가예요. 이게 임대료도 안 나가는 강화군에서 시비, 군비를 투입해서 지어준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매출은 줄어들고, 그렇다고 강화군 군민들의 약산의 인센티브가 있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게 없어요. 사실은 혜택을 받았다면 45농가가 엄청나게 혜택을 받은 것입니다. 975㎡나 되는 건물을 군비, 시비로 건립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매출을 줄고, 그렇다고 강화군민들에게 인센티브라고 하기 보다는 자기네들이 받은 만큼 베풀어야 되는 부분인데 전혀 그런 부분도 없고, 지금 여기에 대한 예산지원은 없지요?

○ 김윤분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제일 큰 효과가 구전효과입니다. 그러면 강화군민이 가서 고기를 먹고 맛있어서 홍보가 구전효과가 차단되다 보니까 강화군민들이 느끼지를 못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참여 45농가에 대해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소비자가 인정해서 가격이나 맛이 정말 특별해서 전국적으로 소문이 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는 말씀드립니다.

○ 김윤분 위원  22페이지 돼지열병으로 농가들에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시 재입식이 되잖아요,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분들에게는 여러 가지어려움이 있었지만 요즘 양돈 농가가 없다보니까 주민들이 느끼는 주변 환경은 좋아졌습니다. 어차피 생업이기 때문에 안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도 재입식 절차가 먼저보다는 조금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대로 과에서 설치기준 같은 것을 정확히 하고 주변 환경이나 악취를 차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농가에만 입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데 가능할까요?

○ 김윤분 위원  악취저감에 대해서 강화군에서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청소가 잘 안되다 보니까 악취도 생기고 파리도 생기고 냄새도 나고 지저분한 부분에 대해서 다행히 강화군에서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번에 새로 하시는 분들은 제대로 정말 사육하더라도 깨끗하게 할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28페이지 수정란 이식지원해가지고 7200만원인데 사고이월 7월중 정산이라고 했는데 내용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분 위원  그리고 약쑥발효첨가제와 브랜드사료 포장재지원은 약쑥발효첨가제가 2020년도에 정산액이 1억 3000만원이에요.  2021년도에는 1억 8000만원씩 예산을 편성한 이유와 브랜드 사료포장재지원 정산은 5000만원 밖에 안했는데 2021년도에 1억 48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분 위원  2020년도에 5000만원 밖에 소비를 안했는데 굳이 우리가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많이 주는 것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 김윤분 위원  정산액이 5000만원이 남았다는 거예요? 썼다는 거예요?

○ 김윤분 위원  5000만원 밖에 안 썼는데 올해 1억 4800만원이 서니까. 

○ 김윤분 위원  올해 예산이 다 소요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 김윤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신  수고하셨습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지금 구제역이나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분뇨처리가 많이 안 들어올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올해 예산을 보면 13억 6500만원이 예산지원인데 그렇게 까지 계속 지원해 주어야 됩니까? 올 연말에 3년간 위탁 주었다가 끝나면 그 이후에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직원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 김건하 위원  인건비를 주는 게 주 금액이겠네요?

○ 김건하 위원  처리하고 난 이후에 생산되는 퇴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 김건하 위원  거기 생산되는 퇴비가 농가소득에 반영될 수 있게끔 퇴비를 농가에 지원해 주나요? 가져올 수도 있는 거지요?

○ 김건하 위원  필요한 사람은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죠?

○ 김건하 위원  강화섬약쑥한우판매장에 대해서 김윤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는 사실 자리가 잡혔어요. 거기에서 판매하는 것을 보면 직원들을 위해서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한우나눔행사를 보면 2020년 5월달에 한 번 했고, 2020년 12월달에 강화지역 노인요양시설에 했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를 못했다면 말이 안 되지요. 이럴수록 강화약쑥 한우 효과를 위해서는 강화지역의 어려우신 분들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가족 등 여러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과 나눔행사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지역을 보면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강화는 온라인판매를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 김건하 위원  어려운 환경에서 계신 분들한테 주변 친인척이 방문했을 때에 강화약쑥을 해달라고, 그것을 먹고 싶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구전홍보가 중요한데 지금 저희도 한우약쑥 먹으러 가본 지가 1년도 넘었습니다. 이런 것도 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양돈농가가 많지는 않네요? 15-22쪽에 보면 폐업이 13곳이고 재입식이 2군데 있어요. 앞으로 진행 중인 데가 20개 농가가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폐업을 하시면 다시 가축사육 관련해서 허가를 못 받지요?

○ 김건하 위원  토지이용 확인할 때 보면 강화군의 웬만한 임야나 토지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찍혀서 나옵니다. 강화군 면적의 몇%로 돼있어요?

○ 김건하 위원   강화 전체면적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 토지나 임야가 몇%가 돼있냐는 거죠?

○ 김건하 위원  토지이용확인원을 떼어 봤을 때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찍히는 것 하고 안 찍히는 면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읍면별로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료는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가축사육 관련한 체험학습장을 하려는 분들이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권을 알아보면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절대 그런 것을 못한다, 체험학습장이라도 못한다, 그러면 말은 어떻게 해요? 사육하거나 체험학습장 하고 있는 분들은 해당 안되나요?

○ 김건하 위원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나 의심이 가서요. 강화 전체를 보면 일반적으로 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라고 나와요. 안되는 부분은 산 정상 가까운 임야인데 제한구역을 너무 폭넓게 하다 보면 군민이나 강화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 김건하 위원  환경을 봐서는 없으면 깨끗하고 좋죠. 그런데 너무 범위가 확대되어 있다 보니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준을 명확히 해서 대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소규모로 하려는 분들에게는 불이익이 가는 것이 있어서 참고해 주시고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철 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강화브랜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몇 년간 계속 약쑥한우 브랜드에 대해서 감사 때나 예산 때 많이 지적되고 있고 개선되는 것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그것은 공급과 수요가 맞지 않는 거예요. 
  공급이 한계가 있는데 강화군에서 자체적으로 약쑥한우 브랜드를 고객 입장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안되는 거라, 차라리 약쑥을 첨가한 한우를 먹는 소는 불포화산이나 등급면에서 이득적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접근을 농업에도 예를 들어서 향토 흙이나 비료든 종자묘를 주든 기본적인 데이터는 지원해 주잖아요. 축산농가에도 약쑥에 대한 축산농가인들에 대해서 등급이 잘 오게 하는 기본적인 활용 쪽으로 접근한다면 약쑥 브랜드에 대한 공급이나 브랜드사업이나 마케팅사업 몇 억씩 쓰고 해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지적당하고 있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접근하고 보조적으로 되는 부분은 달리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 박용철 위원  그런 쪽으로 접근하자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히 가축을 키우기 위한 기본적인 것은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안 된다면 브랜드를 널리 알리는 것은 이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 생각이기는 한데 계속 브랜드 쪽에 문제가 되고 있고 지원한 효과대비 결과물이 없다는 거죠. 
  약쑥한우 매장에 있는 것을 보면 다 문닫고 하다못해 하나로마트에 판매대에 강화약쑥 한우에 대한 특징적인 홍보물이라도 하나 붙었나요? 안 붙잖아요. 내가 볼 때는 축협 판매장에도 안 붙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또 한우매장 영농법인에서 하는 부분들 시식회하고 요양병원 들어가는 본인들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브랜드사업 2억에서 시식회 들어가는 예산으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보조금을 주어서 예산을 20억 가까이 지원했으면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군민들을 위해서 하다못해 불갈비를 한 번 한다든지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지 브랜드사업 시식회 예산으로 하는 것은 누구는 못합니까? 
  우리 축산과에서 길을 어디로 잡아서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지는 종합적으로, 마케팅 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예전 같지 않고 활기차고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하면서 1, 2년 정도가 축산과가 제일 활성화 되고 잘 진행되는 것 같아요. 축협과 농가와의 관계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잘될 때 조금 더 그런 부분을 신경쓰자는 거예요. 

○ 박용철 위원  축협에서 하는 행정능력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직접 하지만 축협에 농가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축협과 연계해서 위탁을 주자, 방역, 주사 놓는 것 등 지원부분이 많잖아요.
  전에는 협회회원 아니면 지원을 잘 못 받았어요. 우리는 축산농가를 지원하는 것이지 협회의 일부 한우면 한우, 낙농이면 낙농, 말이면 말, 양계면 양계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민원이 나와서 본 위원이 축협과 연계해서 위탁하면 거기서 결산해서 예를 들어서 구제역 주사를 준다고 하면 축협에서 위탁 주어서 예산 있으니까 축협에서 축산농가 점검해서 그 자료 받으면 되고 농가별로 협회별로 하잖아요. 그런 것으로 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박용철 위원  우리는 행정하고 일하기 편하게 하자고 대안제시를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 관리감독하는 것도 많은데 요즘 구제역, AI 할 때 농가들 면별로 나가서 진행하는데 관계되어 있는 물론 일부 수당을 주긴 하지만 농가들이 가서 따뜻한 차라도 들고 가서 위로나 격려를 해줬느냐는 거죠. 지원해 주면서도 안타깝고 가슴 아픈 게 그런 거예요. 본인들을 위해서는 아니지만 강화군에서는 축산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방역하고 지원해주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거죠. AI가 김포까지 들어왔는데 강화에 안 들어온 것은 여기 계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자체 축산농가들의 고생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고 박수를 보내고 감사해야 되거든요. 감사하는 표현은 따듯한 물이라도 나눠먹는 것이 되면 더 좋고 아름답지 않나 생각해요. 그런 것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 박용철 위원  그런 부분은 정말 감사드려요. 가축매몰지 거의 10년이 되어가죠. 현황은 어때요? 일상토지로 바뀌어서 쓰는 곳이 몇 군데나 되요?

○ 박용철 위원  아직은 농지를 쓰든 원상 차원에서 다시 활용하는 것은 아직 없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

○ 박용철 위원  불편한 점이나 데이터 나온 것은 없나요?

○ 박용철 위원  아직 시기가 이르다는 표현을 하시죠?

○ 박용철 위원  데이터를 볼 필요는 있어요. 과연 다 방부처리가 됐는지도 확인해 보고 정상농가로 쓸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니까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 박용철 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첨가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추경에도 세워서 미생물처리 확대도 했고 농가바램도 예전에 있던 것을 갑자기 바꾸는 것은 부담되니까 반반 비교를 보자고요, 유도차원에서 내년에 좋다고 하면 미생물 확장도 해야 되고 하니까 데이터를 잘 분석해서 올해 반반 지원해 보고 내년에 좋다고 하면 전화하는 것으로 가야지 갑자기 끊으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게 진행해 보시자고요. 

○ 박용철 위원  끝으로 축협에 소독발판제라도 설치했나요?

○ 박용철 위원  축산과 방문하는 사람들, 

○ 박용철 위원  소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축산과나 방문하는 사람들이 다 가축에 노출되어 있는데 발판소독제도 없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분들 위해서라도 거기 오시는 분들이 다 축산인들이잖아요. 

○ 박용철 위원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활력 넘치는 것에 감사드리고 개선할 것은 빨리 개선해 보자고요. 

○ 박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약쑥한우브랜드 육성사업으로 강화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강화약쑥 한우브랜드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나 있고 내용이 전혀 없어요. 강화약쑥 한우브랜드 사업을 하면서 우량종에 대한 내용이 없고 강화군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보조사업에 대한 내용은 전무하다. 

○ 박승한 위원  1등급 한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전년대비 많이 줄었어요. 전년도 기준 자료에 의하면 약쑥한우가 등급1플러스가 74.5% 출연했어요. 죽은 거예요. 오히려 전국 1플러스 출연률은 전보다 늘었습니다. 전국은 늘었고 강화는 줄어든 거예요. 퇴보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강화섬 약쑥한우 전문판매장에 대해서 말씀들 하셨는데 판매장 홈페이지, 이용후기 이벤트가 있는데 홈페이지 운영해요?

○ 박승한 위원  못 들어가져요. 안 열려요. 

○ 박승한 위원  맨날 그런 핑계를 대요. 그렇게 하고 무슨 홈페이지를 활성화해요. 온라인 판매한다고 하고 다 허구 아니에요. 강화대교 방역시설 설치할 때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차도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차도는 불가능하니까 여건상 방지턱을 조절해서요. 그것이 또 정체의 원인이 되고.

○ 박승한 위원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요. 

○ 박승한 위원  마지막으로 길고양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죠. 캣맘이라고 길고양이들한테 먹이를 주거나 키우는 것처럼 하지만 주인이 아닌 사람들, 캣맘을 활용해서 중성화 수술을 하면 용이할 것 같습니다. 잡기도 힘든데.

○ 박승한 위원  이 사람들이 무슨 조건을 거냐면 중성화 수술을 했다는 것을 귀를 자른다든지 해서 표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이나 상처가 아물고 나서 방사를 해야 되는데 하루 있다가 방사를 하는 것을 동물학대다, 그런 조건을 걸죠.

○ 박승한 위원  캣맘 활용하는 것을 접촉을 해 보세요. 

○ 위원장 김동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화의 총 4413개중 108두가 1+1등급이상으로 판매가 됐는데 그 중에 강화섬약쑥한우 전문매장에서 판매한 것이 20두에요. 

○ 위원장 김동신  1000만원씩 따져도 2억이거든요. 농가소득은 고작 2억이고 15억 전문매장 판매로 봤을 때 나머지 13억은 매장이 챙기는 거예요. 농가에 실질적인 소득이 있느냐 제고해 볼 문제고요. 
  우리가 약쑥한우의 브랜드를 전환시켜야 되겠다, 약쑥하면 약쑥의 효능이 수족냉증, 여성생리불순 이렇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순무약쑥 혼합된 브랜드라든지 인삼약쑥한우라고 하면 순무의 효능은 항암효과, 노화방지, 우리가 보통 미식가나 구매자들이 브랜드를 먹고자 할 때 검색부터 해요. 약쑥의 효능은 수족냉증, 생리불순 이런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연구 분석도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전문매장이나 이런 데서 판매를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부산물 가공사업이나 온라인 판매를 강화해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축협에 많은 지원을 하는데 축협의 역할제고를 해야 되겠다, 강화군에서 지원한다고 압박을 하는 단계가 아니라 그들의 고도 판매나 마케팅 전략을 축산과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판매 두수를 늘리고 그래서 매장보다는 농가의 소득을 올리는 사업으로 전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는 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동신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상황이 여름철 다가오면서 각종 질병이 발생할 시기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 앞으로도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동신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축산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식사를 한후 오후 1시 10분까지 중지한 후에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10분 감사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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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김동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유신 도시개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므로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유신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동신  그러면 김유신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동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개발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에서 강화군의 핵심사업들을 잘 추진해 주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 뉴딜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남산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강화군 역점사업으로 2018년도에 확정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업내용을 보면 예산지원받은 것이 주거지원 분야로 받았습니다. 주거지원형은 도로정비나 주택정비, 공공임대주택 공급사업이 주된 핵심내용입니다. 주택정비 부분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고 주민들이 어떻게 만족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오현식 위원  알겠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둘째치고 상하수도와 도시가스가 남산마을에 지원혜택이 들어갔어야 하지 않느냐 라는 부분인데 어디까지 혜택을 받았는지요. 

○ 오현식 위원  일단 뉴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나라에서 국비를 받았을 때 사업요건 중의 하나가 주거지원형으로 상하수도 및 도시가스와 남산마을에 기산한 것을 보면 도시가스와 상하수도 지원해서 200가구 이상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았다는 기사가 뜬 게 있었어요. 그런 기사들이 어디서 나오고 어떻게 퍼지게 된 건가요?

○ 오현식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주민의견수렴을 통해서 마을 정비가 들어갔다는 부분을 말씀 드리고 싶은데 사실상 주민의견수렴이라고 하는데 주민들의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정 연령층이나 군과 의사소통이 되고 있는 연령층, 계층의 주민의견수렴만 포함됐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오현식 위원  그 결과물이 현재 남산뉴딜사업이라는 건가요?

○ 오현식 위원  제가 볼 때는 뉴딜사업이 잘 진행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뉴딜사업 목적에 맞는 주거지원형 사업으로 추진되었는가 하는 문제점과 실질적으로 주거지원 혜택을 받은 가구들이 얼마나 있느냐, 또 한 가지는 뉴딜사업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남산마을에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혹은 왕의 길 사업과 함께 해서 도보 경관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이 추진되고 관광객들을 불러들이겠다는 포부가 있었으나 그것이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효과가 있었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오현식 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처럼 주민들과 잘지속적으로 협조해서 좋은 사업으로 끝까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수익사업을 했을 때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대부분 사업이 자생력을 갖도록 한다지만 마음대로 안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봐주시고, 도시개발과에서 보면 간판사업도 있었지만 간판사업은 생색내기사업 밖에 안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자생력을 갖춘 사업을 많이 발굴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남산마을 온수리 더불어마을도 마찬가지인데 결과적으로 해놓고 끝내는 사업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발전가능한 곳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위원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이런 아이디어 내주신 담당공무원에게 포상계획도 하시고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밥차거리를 남문에 조성한다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생각해 보면서 아무쪼록 뉴딜사업 끝까지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반갑습니다. 조합아파트 관련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주민들이 돈만 내고 진행하는 것이 없다고 궁금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건하 위원  1000만원이라고 하던데요. 

○ 김건하 위원  입주하려고 계약했던 분들이 이해는 가는데 3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게 일단 공사시작 전에 홍보목적으로 예산을 소진하는 것 같아요. 

○ 김건하 위원  거기에 들어가려는 입주자들은 불안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저는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알아보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자꾸 시간이 지나니까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 김건하 위원  다른 시와 도 관련해서 조합원아파트 검증을 해보니까 늦어지는 데는 10년에서 15년까지 가더라고요. 

○ 김건하 위원  강화에 들어오면 좋긴 하겠지만 지금 평당 1000만원 대라고 하면 인천의 도시권입니다. 

○ 김건하 위원  그런 것을 우리 관에서는 군민들이 관련되어 있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안양대학교 학교부지반환 청구소송 기간이 오래 걸리죠?

○ 김건하 위원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네요. 

○ 김건하 위원   화계산 본오리 사업은 연말까지 사업계획이 잡혀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돼 있나요?

○ 김건하 위원  공사는 아직 시작 안했죠?

○ 김건하 위원  언제쯤 시작이 될까요?

○ 김건하 위원  기간이 6개월이면 완료되나요?

○ 김건하 위원  도로특성화사업 남곡부락 추진해 오던 중에 역량강화 용역사업을 2021년 2월에 했어요. 2021년 3월에 지역주민역량강화 용역이 중지된 이유가 뭐죠?

○ 김건하 위원  연차적으로 보니까 많은 금액이 투입되는데 지난 번에 갔을 때에는 청보리를 심은 곳도 있고 해바라기도 일부 심었는데 어때요? 현 상황은 괜찮나요?

○ 김건하 위원  1단계가 추진돼야 그 후에 2단계를.

○ 김건하 위원  해상케이블카가 2021년 9월 30일이 기간만료인데 사업자가 새로 나타났다고 하셨어요. 짧은 기간동안 이게 가능해요?

○ 김건하 위원  사업기간은요?

○ 김건하 위원  몇 회까지 가능한가요?

○ 김건하 위원  착공이 지연되고 한다한다 하고 팔아먹고 하니까 외포리나 황청리 주민들은 하는지 안하는지를 명백히 알려달라는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 김건하 위원  공유수면 전용허가도 연장되는 거죠?

○ 김건하 위원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군소식지나 아니면 내가면 일원의 반상회보가 발행된다면 그런 진행사항을 실어주면.  

○ 김건하 위원  알겠습니다.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이 엊그제 기공식을 했어요. 여기에서 보면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완공이 될까요?

○ 김건하 위원  원래 그 공법은 PC공법이거든요.

○ 김건하 위원  그러면 공기가 많이 단축이 되죠. 그런 경우를 보면 서울 같은 데 크게 짓는 곳이 잠실에도 하는 것을 봤어요.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해서 조립하고 앵글걸고 용접하거나 벌칭해서 계속 올라가는 것 보니까 그것은 공기가 단축되겠죠. 그러면 신문지구나 새시장지구도 다 그렇게 짓나요?

○ 김건하 위원  온수리지구는요?

○ 김건하 위원  아무튼 관심들이 많습니다.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농업진흥구역 해지하는 것 있잖아요, 

○ 박승한 위원  농림부에서도 불합리한 진흥구역 해제하는 것은 5년 단위로 합니까?

○ 박승한 위원  지금 언제쯤 시작될지는 모른다는 거죠?

○ 박승한 위원  어느 지역을 해제해 달라, 불합리하다고 할 경우에 이것에 대한 자료들은 취합을 받을 수 있나요? 

○ 박승한 위원  100건이라면 한 10건.

○ 박승한 위원  괜찮네요. 용흥궁공원에서 술자리 이런 것이 지금은 없어졌나요?

○ 박승한 위원  파출소에 협조를 구해서 거기 순찰 좀 하면 좋겠어요.

○ 박승한 위원  그걸 다 폐쇄하는 것도 그렇네요. 연세드신 분들한테는 쉼터인데요.

○ 박승한 위원  도시계획시설에서 창곡천은 무엇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을 하시는 거예요?

○ 박승한 위원  안양대학교는 승소할 수 있어요?

○ 박승한 위원  변호사 로펌에서 할 때에는 접근방식을 대순진리회.

○ 박승한 위원  언론에는 이미 기독교단체에서 반발을 엄청나게 하고 있고, 실제로 전체 학교 운영개요를 들어가 보고 이사회를 열람해 보았을 때에 재단이사 두 사람이 그쪽 단체에서 선감이라는 직책은 최고위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이사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M모씨와 H모씨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는 괴산에 중원대학교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대학교 시설뿐만 아니라 도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도장 5개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시설이에요.이게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태백시가 난리가 났습니다. 얘기하실 것 없어요?

○ 박승한 위원  온천이 희망적으로 보였다가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우선 리안월드는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 데고, 영암온천은 석모도 골프장 하시는 분이 오너예요. 자금력이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믿고 있던 용궁온천도 신생활기업의 핵심그룹들이 요즘 감사보고서 제출한 것을 보면 굉장히 계속 기업으로 운영하는데 불안감이 있다는 감사의견이 나오고, AK온천개발과 용궁온천이라고 하는 두 개의 법인이 있습니다. 실제로 시행자는 누구예요?

○ 박승한 위원  신생활그룹의 계열사로 주식회사 용궁온천이 건재하게 있고, AK온천개발도 있습니다. 저번에 말한 대표는 경영인이고 오너로서 이 회사들은 둘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 박승한 위원  AK온천개발이나 용궁온천도 감사보고서를 한 번 열어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천리조트 사업진행에 심각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작성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 때문에 미네랄온천도 방향을 바꾸어 보려고 했는데 미네랄온천을 도태시키면 안되겠다, 왜냐하면 개발하는 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 박승한 위원  우리의 미네랄온천도 운영을 당분간은 웬만큼 유지해야 될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개발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해명온천은 시행자가 존재해요?

○ 박승한 위원  그런데 법인을 하나 또 만들었습니다. 

○ 박승한 위원  제가 말하는 골자가 온천개발하기가 여의치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미네랄 온천 공영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당분간.

○ 박승한 위원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은 관심도나 경쟁률이 과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연세드신 분들 쪽으로 여기를 턱괴다시피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재산 관계를 많이 볼 것이고, 그런데 생각하는 것만큼 호수가 많지가 않다, 이것에 대한 홍보는 해주어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왠만한 분들 다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과열될 것 같아요. 역시 읍면에서 마을단위 행사할 때 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주세요.

○ 박승한 위원  세 가지 형태인데 행복, 국민, 영구 각각의 성격이나 입주자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해상케이블카가 불은면에 주소가 돼있는데 사무실은 어디 있어요? 

○ 박승한 위원  그냥 떠 있는 주소예요?

○ 박승한 위원  페이퍼 컴퍼니예요?

○ 박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철 위원  선두리 가족호텔하는 부분이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 박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강화에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진행되면서 주민들과의 상생부분이 제대로 협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루지, 지난번에 옥토끼를 해서 호텔하는 부분들이 처음에 지구단위 결정을 하면서 고생해서 바쁘게 움직이고 열심히 움직이신 결과에 비하면 그 후에는 너무 지지부진해져요. 다 원인은 자금입니다. 또 잘 진행되는 부분들은 워낙 잘되다 보니까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이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외포리 로이카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구단위 결정했다가 강하게 했었던 것은 창후리에 골프장을 하려고 하던 것을 취소시킨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구단위가 결정되면 몇 년 이내에요?

○ 박용철 위원  물론 그렇기는 하지요. 그런데 만약 그 안에 매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지구단위는 자동으로 취소가 되는 건가요? 

○ 박용철 위원  재산상의 이득금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겠어요?

○ 박용철 위원  지구단위계획서부터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 박용철 위원  그렇다면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네요. 

○ 박용철 위원  시설물에 대한 변경계획만 들어온다고 하면 본위원이 염려하는 부분들이 상관없다고 하지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변경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전체가 아닌 일부가 된다고 해도 지구단위부터 다시 받아야 된다는 거지요?

○ 박용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독려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박용철 위원  너무 많이 그런 부분들이 실망스러워요. 과장님도 그건 동감하는 부분일 겁니다.

○ 박용철 위원  케이블카도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대림이라는 큰 회사로 정리되는 것 같기는 한데 인천시에 공유수면 바다를 건너가야 되니까 그런 것까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사업적인 부분에 대한 의사는 전달되더라고요. 우리는 사업이 잘 되면 더불어 외포리 주민들, 삼산면 주민들 관광객 유치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시너지효과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지 어쨌거나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이라도 이득이 있어야 하니까요. 그런 의사를 표시한다면 일차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그러나 전에 저하고 같이 일했던 몰상식한 행동은 그만 해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해상케이블은 긍정적인 검토가 들어간 거네요?

○ 박용철 위원  더 이상 발전된 것은 없고요?

○ 박용철 위원  그래요. 처음에 야심차게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지중화도시계획도로가 만들어지는데 엊그제도 지나가다 보니까 경찰서 먹거리 골목은 언제쯤 계획은 있나요?

○ 박용철 위원  추후 장기적인 계획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박용철 위원  군청을 중심으로 해서 대로변이 돼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지저분하고 먹거리 투자해 놓은 부분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절반밖에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 박용철 위원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뉴딜사업이 주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또 행정적으로는 뒤에서 써포트 해주는 부분들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것과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더디다고 할까요? 현지인 참가율과 귀농귀촌하신 분들의 참가율이 다소 대립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거기에 참여하면 책임의식을 가지고 움직이는 분들은 도시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아주 적극적이고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속에서 살았던 삶이나 뉴딜사업을 하거나 특성화사업을 하는 것은 그곳만의 살아온 흔적들이나 옛이야기 스토리를 가지고 연결이 돼야 되는 부분들인데 참여도에서 부족하단 말입니다.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리지만 과장님께서는 알아들으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로 어우러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저도 솔직히 딱히 대안은 없습니다.

○ 박용철 위원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타까워요. 생각의 차이가 벌어지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분들은 소외가 되고, 제가 안타까운 것은 들어오신 분들이 과연 강화에 정착하실 분들이 몇%가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 박용철 위원  중간역할을 하는 게 도시개발과의 역할이기는 하지만 참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비율의 조율도 한 번 생각해 보고, 저희도 얘기를 들어보거나 참석해 보면 부속건물들을 사달라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 것은 제 손에 커트를 하는데 막연하게 그런 쪽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 박용철 위원  활동하는 범위는 주민들로 하지만 키 역할은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하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3년 지나니까 우리 도시개발과가 그동안 공모사업이나 밀려있던 사업들이 하나씩 정리되는 것이 보입니다. 감사드리고, 새로운 사업의 공모를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것도 잘 마무리가 되는 것을 원했는데 과장님 오시고 나서 많이 정리가 되고 있고 새로운 것에 눈을 돌리시니까 그런 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박용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분 위원  공모사업을 해서 다 하시게 되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남산마을 같은 데는 복합 행복센터와 같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이 따로 그 주민들이 관리하실 건가요?

○ 김윤분 위원  협동조합을 구성은 아직 안했고요?

○ 김윤분 위원  온수리 더불어마을 사업 같은 것도 주민공동 문화공간이 생겨요. 이것도 사후 관리를.

○ 김윤분 위원  방향이 좋은데 강화군에서 공모사업이든 시설투자를 했을 때 기존에 예를 들면 어촌계 같은 모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을 해 놓으면 관리가 잘 안돼요. 과장님 말씀처럼 이게 그렇게 사업을 하고 그분들이 제대로 사후에 운영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공사가 끝난 다음에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김윤분 위원  처음에는 비용보조를 일부 하는 방향으로 갈건가요? 

○ 김윤분 위원  지금까지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가서 끝까지 성공적으로 그 분들이 자율적으로 활성화되는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성공적으로 간 곳은 유일하게 제비집 정도, 그래도 거기는 제대로 되는 부분이라 앞으로 공모사업을 하든 지금의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이든 그런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서 허점이 나오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 위원장 김동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화군에 도로분야를 제외하고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계획시설이 얼마나 되고 면적이 얼마나 되죠? 10년 이상 방치된 장기미집행 시설이 있습니까?

○ 위원장 김동신  국유지나 군유지가 대부분이고 사유지는 포함 안되어 있고요?

○ 위원장 김동신  제가 세광아파트에서 강화읍으로 출근하다 보면 흔히 발견하는 게 옥외광고물이에요. 불법으로 볼 수 있는데 같은 민생문제로 그것을 과장님께 어떻게 처리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적어도 거기는 중앙대로란 말이에요. 지역주민은 물론 외지인들이 많이 왕래가 잦은 곳이에요. 
  가끔 눈에 거슬리는 광고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철이나 목각으로 임의로 제작해서 밖에 놓는 경우나 에어라이트가 있고 유다리 지나다마자 우측에 식당 3개가 동그랗게 철 구조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민생과 관련해서 강력하게 대처해 주십사가 아니라 가이드라인이 중요합니다. 하더라도 강화군에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됩니다, 안됩니다가 아니라 계도 홍보에요. 에어라이트는 어느 정도 기간을 준다든지 현수막도 그렇잖아요. 그런 가이드라인에 대한 것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동신  그런 이유로 유연하게 하다 보면 업소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계도홍보를 통해서 해결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동신  과장님을 보면 최장수 단일부서 과장님으로 근무하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강화군의 도시재생, 디자인, 전문성을 신뢰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강화군발전에 더욱 기여해 주시기 바라고 계장님들 이하 직원분들 앞으로 더 고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신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2021년도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 한 후에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감사중지)

(14시 20분 감사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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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김동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재건 건설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 지방의회의 행정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재건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동신  그러면 건설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동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하천관리도 건설과에서 하시죠?

○ 김건하 위원  공사진행 중인 창곡천, 동락천을 한 바퀴 돌아보니까 높이가 엄청 높아요. 높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김건하 위원  동락천도 그렇고, 창곡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농기계나 일반 농민들이 다니는 차를 가지고 다니다 보면 대충 봐서 5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위험성이 뒤따르지 않을까요?

○ 김건하 위원  제가 일부러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동락천과 창곡천 일대를 돌아보니까 너무 높고 너무 깊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농민들도 농기계라는 게 트랙터는 그렇지 않지만 왼쪽을 잡으면 왼쪽으로 돌아가고 오른쪽 잡으면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깊은 데로 떨어지면 인사사고가 나지 않을까 염려가 되거든요.

○ 김건하 위원  그러면 농번기에 하천물을 끌어서 농업용수로 쓰려면 중간 중간에 공사할 때 파이프나 관이라도 묻어주면.

○ 김건하 위원  그런 점도 염려가 되고 아무튼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 제일 걱정 되는 것이 사고거든요. 이 전에는 둑이 높지는 않았었는데 너무 높다 보니까. 

○ 김건하 위원  동락천 관리는 강화군에서 하는 거지요?

○ 김건하 위원  그런데 거기가 폭이 넓어져서 보기 좋기는 한데, 보니까 물을 많이 잡아놨어요. 보기는 좋은데 앞으로 그쪽도 폭이 넓어지고 양쪽 둑에 혹시라도 다른 사업할 계획은 있나요? 

○ 김건하 위원  도로공사한 이후에 지금 선행천처럼 주변에 나무를 심을 계획은 없나요?

○ 김건하 위원  어쨌든 큰 천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많이 발전돼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나무를 식재해서 주변환경이 바뀌어서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고, 걷기 운동도 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그리고 민원 중에 하나인데요. 동락천 시작하는 강화읍 신문리, 관청리 중간쯤 끝부분에 하천 복개하고 나머지는 뻥 뚫려있어요.
  거기가 여름철 되거나 봄, 여름, 가을 같은 경우에 냄새가 나고 거기에서 모기가 엄청 많이 나온다고 해요. 냄새가 나서 아주 짜증난다고 하는데 여름철에는 반만이라도 막거나 아니면 가림막으로 하든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주변 주민들의 불만, 민원을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 김건하 위원  거기는 대신에 민가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 김건하 위원  우기 때에는 비가 와서 다 쓸려 내려가서 나을 거예요. 그런데 비가 안 오거나 가물 때나 봄이나 가을에 비가 혹시 안올 때에는 냄새나 모기 유충이 살기에 딱 좋은 환경이에요. 

○ 김건하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관심을 갖고 주변에 인가가 있어서 불만들이 많아요. 

○ 김건하 위원  그래도 지금은 아래쪽도 전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습니다.

○ 김건하 위원  큰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를 가보니까 그날 날이 더울 때에 비가 안와서 보니까 심각할 정도로 냄새가 나고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게 쯤에 가보면 모기떼가 엄청나게 많아요. 민원인들이 자꾸 말씀하시니까 검토해 보시고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신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작년에 자체감사를 하면서 우수사례를 선원면에 하나 발표한 게 있는데요. 우리도 다 해야겠지만 우기철 대비 삼동암천 제초작업, 쓰레기 수거, 우리가 하천정비까지 하고 있나요?

○ 박승한 위원  우기에 대비해서 해야 되잖아요?

○ 박승한 위원  제가 선행천은 가본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는데 수풀, 우리가 문화관광과의 VR체험관에 갔을 때에도 동락천 상류가 풀이 엄청나게 우거져 있던데요.

○ 박승한 위원  우리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것을 보면 군에서 제방축조하고 나서 원고의 땅을 점유했는데 우리는 모를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지잖아요?

○ 박승한 위원  소송진행 중인 것이 토지인도 건이 있는데 그것도 1심은 우리가 패소했습니다. 행정재산 관련해서 우리가 주 개발계획이 없는 것은 도로변의 자투리땅은 취지가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용도폐지한 후에 매각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사실 행정재산이라는 틀에만 얽매여서 이것은 절대 안됩니다,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적은 면적들은 용도폐지할 수 있잖아요?

○ 박승한 위원  그렇지요. 자전거도로계획이 있다면 안 되지만 그런 계획이 없다면.

○ 박승한 위원  네, 우리가 상수도사업 관련된 것은 건설과에 질의해야 되지요?

○ 박승한 위원  이것은 아주 애매한데 송해면에 가면 연순직물이라고 소창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장을 새로 신축하려고 하는데 불허가 되는 이유가 관정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국화리하고 강화읍 경계쯤인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환경부에 올리고, 우리가 실제로 수돗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수도 관정으로. 그러면 이것도 관정 용도폐지를 해서 공장 허가가 나도록 해줘야 하는데 관정이기 때문에 공장 허가가 안 난다고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못 들어보셨나요?

○ 박승한 위원  강화의 소창이 다시 부흥기를 맞아야 되는데 거기에 신식의 공장을 다시 신축하려고 하는데 지금 쓰지도 않는 상수도 사업본부가 가지고 있는 관정 때문에 허가가 안 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 박승한 위원  해제해서 공장을 빨리 짓게 해야지요. 삼산대교 관련해서 어민피해보상 관련해서는 그 분들이 반발하는 것은 없나요?

○ 박승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강화의 전문건설업 등록현황을 보면 업체 점검이나 단속은 어떻게 나가나요?

○ 박승한 위원  과장님, 점검 나가실 때 실제 그 회사가 그 주소지에 사무실이 있는지도 확인하나요? 

○ 박승한 위원  그런데 없는 데도 꽤 있을 것 아니에요?

○ 박승한 위원  거기에 실제로 간판이 존재하는지, 그 안에 한 명의 상근 직원이라도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주소지만 두어놓고 사무실만 해놓고 입찰참여나 수의계약하는 편법들을 쓸까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박승한 위원  그러세요. 그래서 실제로 강화 업체들이 아닌데 주소만 갖다가 얹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 박승한 위원  석모도 만남의광장과 주차장은 현지의정활동을 갔었습니다. 우리가 보고서에도 언급했었지만 역시 삼산의 관문이다 보니까 삼산대교를 건너면서 정면으로 보이는 사면 쪽에는 조경이나 꽃 식재를 신경쓰셔야 됩니다.

○ 박승한 위원  그리고 만남의광장은 역시 삼산의 관문이다 보니까 문화관광과와 같이 말씀하셔서 팸플릿이라도 가져갈 수 있는 관광안내의 기능을 갖추었으면 합니다.
  리플릿이나 강화군을 홍보할 수 있는 안내지를 비치할 수 있도록 비가림시설해 놓고요. 그리고 주차장은 그때에도 많은 분이 우려했던 게 쓰레기 불법투기, 차박, 캠핑, 텐트, 이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할 것이 걱정되고 역시 그 안에서 취사행위 할까봐 걱정하는 겁니다. 이런 단속이나 감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박승한 위원  요즘에는 차박이 아주 난리입니다. 공간만 있으면 갖다놓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 박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동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철 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박승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석모도 만남의광장은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인지하실 거예요. 그것은 정말 우리가 철저하게 진출입문을 만들어서라도 인수인계할 때에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용철 위원  거기가 정말 강화에서 명소가 되는데 그 명소가 자칫 잘못하면 여러 가지 편법, 불법적인 것이 형성될까봐 걱정되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건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 점용문제, 삼동암천도 잘 해놓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서 녹지나 식목 제재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삼동암천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없어서 면에서 고민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도 만들어내고 모색도 하고 그랬었는데, 허가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인천시하고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서 지금 과장님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분뇨처리장 있는 쪽으로 해서, 삼동암천 쪽으로 해서 코스모스를 심었는데 굉장히 예쁩니다.
  관광객들이 생각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많이 찾아오시더라고요. 자연 포토존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적막하게, 물론 담수의 목적도 있고 농사에 주목적이 있는 곳이지만 그 넓은 곳을 휑하니 놔두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우리가 거닐 수 있는, 거기에 시설물을 많이 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도보나 이런 것들을 위한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굉장히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드려 보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해 보시고, 인천광역시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을 했다가 인천광역시에서 승인이 안나는 바람에 추후적으로 미뤄보자고 했는데 코스모스 식재한 것이 잘 번지잖아요?

○ 박용철 위원  작년에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낚시금지 표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낚시꾼들이 많은데 그런 표식들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농사철이나 거기를 활용하는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 박용철 위원  물론 답변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공공하수 처리하는 것에서 추가적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었어요? 다 준공하고 나머지 추가적인 부분을 해보자고 했는데요.

○ 박용철 위원  2030은 너무 멀지 않아요?

○ 박용철 위원  그 추가적인 부분도 원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빨리 검토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철 위원  건설과는 감사자료를 보면 전체적으로 사업 감독하는 부분이지 추후 사후관리는 아니니까 각 부서마다 저희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건설과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부탁드리고 각 부서에 사업적인 부분이 이루어지면서 그 부서로 넘어갈 때에는 후속이나 사후관리 쪽에도 건설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철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동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교동 월선포가 재산관리인이 건설과입니다. 거기가 원래는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있으니까 강하게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두 가지는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캠핑 차박을 하는데 거기에 현수막을 걸어놓는 것이 어떨까, 쓰레기와 바다낚시는 진짜 위험해요. 바다낚시를 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하는 소리를 듣는 것보다도 바다낚시 조심하라는 것은 안내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화에는 산과 바다, 하천이 아주 많습니다. 산과 바다는 각종 공모사업으로 아름답게 변모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주민들의 휴식공간, 침수대비 등 하천정비 과제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선행천은 새로 생길 아파트 단지, 기존에 있는 현지주민들, 비에스병원이 앞으로 활성화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거기가 명소가 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의료관광이라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치료를 다 하고 입원을 해야 되는데 비에스병원에 와서 수백명이 입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밤에도, 낮에도 산책거리를 명품화시켜서, 이것을 보고 강화 쪽으로 선택하는 환자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동신  선행천은 지방하천과 소하천으로 혼재되어 있는 곳입니다. 선행리 혈구산에서 시작되었지만 선행교회에서 동락천 합류구까지는 지방하천입니다.
  그 다음에 선행리로부터 서쪽으로 이어지는 구간은 강화군 소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하천이니까 인천시에서 많은 투자를 끌어낼 수 있거든요. 그런 데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동신  아까 김건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악취나 미관이 걱정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동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을 선언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4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