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동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총괄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위원장 김동신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태성 안전총괄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태성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동신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동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우리가 안내하는 카카오채널, 군청홈페이지, 문자메시지도 달라는 얘기가 있어요.

○ 박승한 위원  우리가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 알권리가 너무 침해되고 있다, 너무 감추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오히려 정부방침은 그렇다고요?

○ 박승한 위원  강화군청에 올라온 제안신청을 보면 가정용소화기 비치, 이것 필요하지 않나요? 보조가 됐든. 

○ 박승한 위원  저소득층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을 강화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확대하라는 겁니다. 

○ 박승한 위원  자료를 10-5페이지 자료에 재난대응장비 보유 확충계획이 있잖아요. 

○ 박승한 위원  장비를 보면 열악한 곳이 선원면, 불은면이에요. 골고루 비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 선원면은 말목이 하나도 없고 보온덮개, 수중펌프, 양수기가 열악한 수준이고요. 
  불은면도 PP마대, 비닐, 수중펌프, 이런 것은 최소예요. 그런데도 확충계획에는 없어요. 가령 선원면 같은 경우 말목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현재 보유가 없는데 확충계획에도 없어요. 
  불은면도 비닐이나 수중펌프가 최소인데 없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골고루 선원면, 불은면도 면세가 크잖아요. 

○ 박승한 위원  하나도 없는 것들이 있어요. 장비 중에도. 그런데 확충계획에는 거기는 두 어개 세워야 하는데 확충 계획에는 제로예요. 앞뒤가 안 맞는다고 보는데요. 골고루, 요청을 왜 안해요?

○ 박승한 위원  지금껏 보면 항상 안타까운 게 업무인수인계예요. 업무인수인계가 안되다 보니까 이런 것을 당연히 신청해야 되는 것이 안되고 있어요. 
  10-9페이지 CCTV 설치현황이 나와요. 어린이안전CCTV는 전년도와 같아요. 하나도 안 늘렸어요. 사회적 욕구가 이런 것에서 늘리라는 것인데 나들길 안전, 문화재보호, 어린이 안전, 어린이 보호 이것은 전년도와 같은 수치예요.

○ 박승한 위원  쓰레기불법투기 CCTV는 관장을 안하나요?

○ 박승한 위원  10-15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장비현황을 보면 앰프가 지역대의 경우는 확보율 18%로 나와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틀려요. 그 전에 10-14페이지 보면 지휘용앰프는 단위민방위대 50개당 1개씩인데 소유량이 11대냐고요? 산출기초가 제가 보기에는 민방위 단위대 50개당 1개이면 소유량이 4개예요. 그런데 꽤 늘려놔서 확보율이 18%로 잘못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 박승한 위원  민방위단위대 50개당 1개가 필요한 것은 맞는 거네요. 

○ 박승한 위원  이것 비싸요?

○ 박승한 위원  말씀은 그래도 18% 너무 낮잖아요. 우리 기준은 읍면별로 1대씩은 있어야겠다고 해서 확보량이 이거잖아요?

○ 박승한 위원  그에 미치지 못하고 너무 적게 나오니까요. 

○ 박승한 위원  알겠습니다. 10-18페이지 보면 주민대피시설 행안부나 인천광역시에 점검이 있었잖아요?

○ 박승한 위원  점검했다는 것을 알고 싶어하는게 아니라 점검 나와서 시정요구나 지적사항이 있었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있을 거 아니에요?

○ 박승한 위원  그래도 우리가 정리한 내용은 있잖아요. 그런 것은 알고 싶은거죠. 

○ 박승한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동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반갑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하시면서 어느 범위를 커버하시나요?

○ 김건하 위원  관리하는 섹터가 어느 도로인지, 어디를 주 요점으로 보고 계신지?

○ 김건하 위원  어디어디 설치했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48번 국도다, 군도다, 지방도다. 

○ 김건하 위원  마을 안길에 설치한 것도 다 하나요?

○ 김건하 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방범이든 다른 용도가 됐든 큰 도로변 중심으로 하실 거 아니냐는 얘기죠?

○ 김건하 위원  1000여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어느 중심지로 설치가 되어 있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48번 국도변 가다 보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마을진입 넓은 도로도 있고요. 제가 묻는 것은 세세하게 마을 안길 들어가 있는 곳까지 파악이 되고 있는지?

○ 김건하 위원  갑곳리, 용정한의원 사거리가 있어요. 도로가 새로 개설되고 마을이 커지다 보니까 거기도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나요?

○ 김건하 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거기 전멸등 하나 설치해달라고 해서 설치됐어요. 신호등 설치가 필요한 곳은 아닌데 거기가 교통사고가 엄청 자주나는 곳이거든요. 공무원들은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 누가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시시비비가 언쟁이 심해요. 
  거기가 사거리에서 먼저 가려고 하니까 접촉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것이 있다면 관제센터에서 그 현황을 보면 개인끼리 싸움보다는 교통경찰이 나오면 말로만 하고 서로 우기니까 판가름이 안되니까 거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쭤본 거예요. 

○ 김건하 위원  과장님, 거기 한 번 관리가 되고 있는지?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CCTV가 있는지? 

○ 김건하 위원  쓰레기쪽에 있는 CCTV는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 거죠?

○ 김건하 위원  군도, 지방도는 관리센터에서 관리하고?

○ 김건하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선원면 창리에 송림빌라가 있어요. 쓰레기 막 버리고 가는 것, 방범용CCTV설치됐나요? 나중에 찾아서 알려주세요.

○ 김건하 위원  주민대피시설 확충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작년도에 대산리, 화도면도 공사 마무리단계에 들어가 있어요. 2021년 이후에 어떤 향후 계획 갖고 계신지 그것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2022년도 3개소는 어디어디인가요?

○ 김건하 위원  갑곳 한전부지는 지하대피소, 지상 주차장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 김건하 위원  이것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군수님 지시로 거기는 주차장용도로만 쓰고 대피소는 다른 곳을 찾아보라고 했다고 제가 듣기로는 이장들에게 그렇게 얘기 들었거든요. 

○ 김건하 위원  경제교통과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 김건하 위원  제가 엊그제 경제교통과에 확인할 때 거기는 대피소는 다른 곳을 하는 것으로 방법을 찾아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확인해 보세요. 

○ 김건하 위원  시골에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니까 어르신들만 살아요. 거기는 대피시설로 해 놓고 무용지물이에요. 저희가 요구하는 곳은 인구밀집된 지역에 꼭 필요로 해서 주민대피시설 겸 경로당, 마을회관 용도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건하 위원  그것은 경제교통과와 재확인해 보시고 추후에 저와도 의논하시자고요. 

○ 김건하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동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철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보니까 CCTV상황실 비밀번호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다 됐나요?

○ 박용철 위원  CCTV상황실이 청사가 새로 지으면서 준비는 하고 있어요. 군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못되고 국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수립을 하고 계신거죠?

○ 박용철 위원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 박용철 위원  예전에도 한 번 국비쪽으로 도전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는데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중단되어 있었던 것이거든요. 국시비 받는 것을 한 번 해보세요. 

○ 박용철 위원  지난번에도 타당성이 있어서 우리가 준비를 했었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조금만 노력하면 국비 받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거든요. 건물 새로 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그것을 한 번 해보세요. 

○ 박용철 위원  배수갑문 및 제방, 부서별로 차이는 있지만 농정과에도 얘기를 했고 건설과에서는 배수갑문이나 하천이나 하천정비 팀이 따로 있어서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관리하기가 힘들 것이고 설치, 보수는 안전총괄과에서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사업적인 부분이 이원화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통합적인 부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해서 말씀드렸고요. 
  흥왕저수지에 가서 보면 저수지 옆 둑방들이 거의 다 무너져있어요. 무너지기 일보직전이예요. 그래서 마대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에서 점검 차원에서 한 번 가 보시고 제가 봤을 때에는 아주 심각하던데요. 현장가서 보니까요. 

○ 박용철 위원  나중에 농정과에 말씀드릴 건데 그래도 안전총괄과에서는 안전 차원에서 한 번 들여다 봐야 해요. 우리 배수갑문도 5억 잡혀있죠?

○ 박용철 위원  배수갑문만 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고 저수지 쪽에서 수로쪽이 무너지기 일보직전이에요. 마대로 해놓는다는게 말이 안되죠. 
  흥왕리는 거기가 중심적인 저수지인데 빨리 현장을 파악해 보시고 각 부서에 하든지 해주시고 저도 농정과에도 얘기 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관찰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용철 위원  침수, 비축창고 이런 것은 본예산에 세웠던 것은 다 정리되고 있나요?

○ 박용철 위원  침수방지시설은 어느 쪽에?

○ 박용철 위원  강화읍에 어디어디에요?

○ 박용철 위원  상습침수지역 하신거죠?

○ 박용철 위원  상습 침수지역이 강화읍에 몇 군데가 있어요. 빌라가 침수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로과에서 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수정이 안되더라고요. 
  길상면만 해도 사거리 들어가는 초입에 도로변 침수되는 것이 상시 침수지역이거든요. 올해도 비가 많이 와서 걱정이 되기는 한데 그것에 대한 부분은 도로과에 강력하게 얘기는 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안전총괄과에서는 부서가 다르니까 그렇지만 같이 업무 조율이 되나 해서 질의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서 강화군에 침수지역이 있다면 안전총괄과에서 총 본부가 되어서 이런 부분이 해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박용철 위원  업무

○ 박용철 위원  여러 가지 업무로, 안전적인 부분, 코로나까지 전부 안전총괄과에서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주말에 쉬지 못하고 나오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안전총괄과에 감사를 드려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주말에도 쉬지 않고 나오시는데 작은 것에서 주민들은 크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항상 조심스럽고 일하시는 게 힘드실텐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용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건하 위원님 말씀하신 주민대피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시설디자인에 대해서 지침이 내려옵니까?

○ 위원장 김동신  디자인이나 그런 것은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건가요?

○ 위원장 김동신  지금 예를 들어서 내1리는 마을 한 가운데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앞으로 어떻게 보강될지 몰라도 조경이 보강이 안 되면 마을 한 가운데 그 큰 시설물이 있어서 마을경관을 해치는 경우가 있어요. 
  앞으로 적합지를 선정할 때에는 대산리식으로 해서 산등성이를 끼고 한다든지, 지가나 그런 것을 다 고려했겠지만 마을 한 가운데에 주민대피시설이 있다 보니까 동네가 경직되어 보여요. 차라리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면 조경이나 아니면 외형시설물에 디자인을 다양화 시킨다든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팀장님, 의견을 말씀해주시죠. 

○ 위원장 김동신  연평도 포격 때문에 그런데 사실 앞으로 미사일이 사거리 장거리화로 인해서 인구 밀집지역 학교나 관공서, 아파트가 표적이 될지 몰라요. 그 동네에 이런 큰 건물이 들어서는 것은 아마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고려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정 그렇게 한다면 다양화된 디자인과 또 위치의 적합성을 세심하게 고려해서 사후에 추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리를 했는데 아까 박용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수지 둑방 위험시설물도 있지만 다니다 보면 교량시설물이 낙후되어 있고 위험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정리하다 보면 우리 책자에는 급경사지만 재난위험시설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데 사실은 저수지, 둑방, 교량, 건축물, 환경오염시설, 도로 가로수 등 이런 것이 여러 가지로 안전재난위험 발생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시설물은 강화군 화도면 내리에 있는 거예요. 이 다리가 거의 주저앉았어요. 구불구불하고요. 현장 사진 한 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다리 한 번 보세요. 이런 데도 하루에 수 십대 수 백대의 농기계 차량이 통과하고 있어요. 이것은 농어촌공사 관할 건인데 그러나 수차례 찾아가서 보수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도 우선순위에 의해서 올해에도 밀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적어도 강화군에서는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어떤 부탁을 드리느냐 하면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해야 됩니다. 그런 안내장 및 안내판을 설치해야 됩니다. 여기는 다리가 붕괴될 위험이 있사오니 통행을 자재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제한을 두든지 이렇게 안내문을 작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안내판을 양주군 같은 경우는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보수가 끝나든지, 아니면 다시 설치했을 때에는 재난위험시설물에서 해제를 고시해야 됩니다. 이게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될 역할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장에 가보셔야 돼요. 다리가 S형으로 구불구불된 다리가 있는데 안전총괄과에서는 폭우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 말고 책자에 있는 건축물 안전점검 말고 이런 전체적인 교량이나 둑방에 대한 계획을 갖고 움직인 적이 있습니까?

○ 위원장 김동신  안전총괄과에서는 전부 현장을 파악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농정과나 농어촌공사가 관련 부서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안전 위험성이 있으면 안전총괄과로 부서간 업무협약을 통해서 진단을 내리고 그래서 안전에 대한 위험경고판을 고시하고 그게 정비가 다 되었을 때에는 해제고시하고 이런 것들이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 위원장 김동신  우리 이상원 팀장님 나랑 따로 얘기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신  아까 박승한 위원님께서도 읍면별 대응장비와 방재물자 보유현황이 선원면사무소는 상당히 큰 인구와 면적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자료에 의하면 양수기가 선원면이 1대예요. 송해면이 열다섯대이고요. 농업을 주로 하는 송해면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송해면 열다섯에 비해서 다른 읍면은 대여섯 대입니다. 수방자재의 소유댓수, 보유현황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몰라도 각 읍면별로 앞으로 과장님, 균형있게 배부해서 재난에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동신  지금 읍면별로 보면 체육대회 준비물로 삽, 곡갱이 등 창고 하나에 여러 가지 수방자재가 한꺼번에 다 있어요. 그것을 거점별로 통합방재비축창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거점별로 하나 있는 것도 괜찮거든요. 앞으로 과장님 넓게 봐서 혹시 예산이 수반된다면 이런 생각이 어떤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동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장마가 연결될지 모르는데 안전총괄과에서 긴장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개선사항에 대해서 관심 갖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동신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감사중지)

(10시 50분 감사속개)

---

○ 위원장 김동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인상 경제교통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효과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인상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동신  그러면 박인상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동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체납액이 7695건에 19억 7300만원이되거든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 김윤분 위원  네, 이것은 재무과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것을 과장님들이 오셔서 물어보면 이 자체를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관심을 가지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윤분 위원  실과소에서 과외 업무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데 경제교통과는 다른 과와 달라서 체납액에 대한 부분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 자료를 경제교통과 팀장님들은 경제교통과 업무만 보시지 말고 경제교통과라도 전체적으로 자료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각 실과소별로 나와있는데 7695건에 19억 7300만원이면 어려운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업무를 보면서 어려운 상황이라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일부라도 징수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적극성을 갖고 추진하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 김윤분 위원  풍물시장 추석전 준공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착공을 해서 분양관리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 김윤분 위원  염려되는 것이 공사는 추석전에 한다면 추석이 9월인데 8월안으로 분양이 다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일정상으로 큰 문제없다는 말씀이죠?

○ 김윤분 위원  왜냐하면 시설개선공사를 다 해놓고 막말로 들어가서 장사하겠다고 아우성치면 어떻게 해요? 분양에 대한 것을 확실히, 제가 보기에는 착공은 분양관련 추진관련 병행이라고 해서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 과장님께 질문하는 것인데 아직 감정도 못했다고 하면 감정하는 것도 점포별로 감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 김윤분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입찰할 건가요? 기존 계시는 분들 위주로 할 건가요?

○ 김윤분 위원  개선을 하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상가가 다 변동되나요?

○ 김윤분 위원  면적은 그 수준으로?

○ 김윤분 위원  당연히 입찰해야죠. 제가 보기에는 감정하면 가격이 얼마나 나올지 몰라도 지금 분양한다고 하면 감정가가 나오면 저항이 또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냥 거저하다 시피 했는데 1년에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 임대료 내는 것이 100만원 좀 넘지 않았어요? 200, 300만원 되는 사람도 있었나요?

○ 김윤분 위원  그렇게 매출이 되는데 700만원이라고 해도 한 달에 얼마 안 돼요, 지금 그런 장사가 없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타상에 젖은 분들에게 막상 분양하려면 쉽지 않을 겁니다. 
  저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공무원들께서 엄청 애를 써야 하는 부분이라서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엄청 힘드실 거예요. 
  그 힘든 것을 잘 견디고 제대로 분양된다면 큰 업적이 될 거예요. 잘 되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 김윤분 위원  진정이 들어왔는데 텐트 50% 이사비용 개인부담을 시킨다, 전통시장법 제14조에는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부분을 하고, 임시시장 개설에 대한 부분을 대부계약을 안하고 그냥 쓰나요?

○ 김윤분 위원  오히려 상인들은 좋은 것인데 대부계약 체결하지 않았다는 내용하고 이사비용 텐트50% 부담한다는 내용, 그 텐트50% 부담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 김윤분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들어보면 특별히 잘못한 부분이 없고 어차피 처음에는 일부만 하겠다고 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서 일단 50%만 지원하는 것으로 해놨는데 지금은 거의 다 와서 장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 김윤분 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민원이 저에게 보내신 것을 보면 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해서 계획진행을 듣지 못했다, 그래서 의회에서라도  그 결과를 상인회에 알려달라, 강화 풍물시장 분양 관련해서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행정절차 검토해 달라고 네 가지를 해서 보내셨는데 아무리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그 분들 위해서 일한다고 해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득권에 대해서 손을 놓는다고 하면 항상 섭섭한 거예요. 
  모든 문제가 여러 군데에서 발생하리라 봅니다. 우리 군청에서 보면 설명회를 몇 차례 했다고 했죠?

○ 김윤분 위원  분양을 하는 것에 대한 분위기는 어때요?

○ 김윤분 위원  이게 사실 힘든 사업이라 처음부터 우려했던 부분인데 집행부에서 꾸준히 여러 가지 설명회도 하고 진행을 해 주셔서 많은 부분이 진행중으로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어차피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혹시라도 과장님, 팀장님께서 만나보는 방법도 있고, 상인회장이나 임원진들이 같이 사업하시던 분들이니까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되도록 없도록 상인회장님에게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하세요. 

○ 김윤분 위원  청년이 못들어가는 게 뭐죠?

○ 김윤분 위원  분양을 하게 되면 당연히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 김윤분 위원  그건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없죠. 그런 생각을 가진다고 하면 대부료가 저렴한데 다 분양 안 받으면 어떻게 할 거에요?

○ 김윤분 위원  설명회를 한 분위기는 어땠어요?

○ 김윤분 위원  대부계약자는 아니고?

○ 김윤분 위원  우리는 당연히 계약자와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 김윤분 위원  제 생각은 우리가 분양을 한다는 방침을 만들어놓고 가격이나 그런 것 때문에 분양을 못받는 사람에게는 대부계약을 하겠다. 이것은 분양에 문제가 생깁니다. 
  차라리 강화군에서 저리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서 분양을 하면 다 분양해야지, 차라리 분양이 안되는 부분은 입찰을 해서 분양해야죠. 일부는 대부하고 일부는 분양한다? 이것 관리에 지금까지 예산 들어갔던 비용 그대로 들어가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노친네, 아니면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부 대부하겠다. 그랬을 때 장기적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깊이 파악해 보세요. 

○ 김윤분 위원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투입해서 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분양받을 사람 별로 안 생겨요. 지금 그런 식으로 하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양을 해서 자체적으로 워낙에  활성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분양을 하겠다고 시설개선을 한다고 하면 차라리 돈이 부족하거나 하면 중소기업청에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검토하셔야지, 분양 못 받는 사람은 대부를 하겠다? 이렇게 정해놓으면 계획했던 부분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 김윤분 위원  별도 대부를 해달라고 해서 별도로 들어왔던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 김윤분 위원  제가 몇 번이나 분양합니까? 했을 때 전임과장도 네, 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 소리 처음 듣는 거예요. 일부 대부한다고요.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얘기 들어본 얘기가 없는데?

○ 김윤분 위원  청년전세도 1%짜리도 있어요. 이런 부분도 그렇게 접근을 해셔야지, 안되면 이런 방법으로 대부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은 몰라요. 그런데 감정가가 나오면 생각이 다 달라집니다. 곡물시장에 있는 어르신, 굉장히 할머니들이에요. 그 돈 주고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대부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분양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간다가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들을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어차피 우리가 계획을 했으면 계획한대로 밀고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일하기 힘들어요. 

○ 김윤분 위원  11-12페이지 중앙시장청년몰 한 점포만 있잖아요?

○ 김윤분 위원  유휴기지 사업신청이라는 것이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와서 닿지 않는데 간단히 얘기해 주시죠. 

○ 김윤분 위원  1개소는 내년 4월 10일까지 가는 거예요?

○ 김윤분 위원  남아있는 부분이 뭐에요?

○ 김윤분 위원  15페이지 분양업체소가 72개소인데 입주계약은 80개소에 대해서 이해가 안되서요. 

○ 김윤분 위원  그것을 잘라서요?

○ 김윤분 위원  왜 이렇게 늦었죠? 건축허가를 이제 드리는 곳도 있고 공장등록은 56개소만 됐는데 혹시 늦은 이유가 뭐에요?

○ 김윤분 위원  생각보다 일자리 창출이 덜 되는 것 같아서요. 16페이지부터 27번까지 있는데 여기서 제일 큰 회사가 어디예요?

○ 김윤분 위원  풍산특수금속이 크다고 생각했는데 채용인원이 4명이에요. 

○ 김윤분 위원  풍산 특수금속이 크다고 생각했는데 4명이에요. 

○ 김윤분 위원  인구유입은 되어서 좋은데 사실 강화군에 있는 일자리창출이 적지 않은가 싶어서 이것에 대해서 더 관심을, 일자리센터도 생긴다고 하니까 더 관심을 가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김윤분 위원  18페이지 2021년도 사업은 아예 없는거죠? 2020년도 사업을 3차로 하고 있는 거죠?

○ 김윤분 위원  도시가스 공사가 약간의 수입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잘 안되지만 강화군에서 계속 졸라야죠. 확대할 수 있도록 졸라야 하고 맨 아래 친환경 연료전지 발전시설 유치라는데 뭔 내용이에요?

○ 김윤분 위원  도시가스 공사에서는 이것이 쉽지 않을텐데 이렇게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추진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발전시설을 유치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옆에 뭐가 들어오면 좋은 안도 있지만 시설 설치한다고 하면 그에 대한 반대도 있을텐데 잘 검토해서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송해나 하점쪽에 밀집단지에는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끝으로 20페이지 서울권의 직행버스를 신청받은 것을 20년 9월 14일 중단했어요. 

○ 김윤분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책이 없나요? 

○ 김윤분 위원  타설 안 맞아서 중단한 건가요?

○ 김윤분 위원  강화군민들에게 직행버스 민원이 안 들어와요?

○ 김윤분 위원  서울 직행으로 가는 버스는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는데 그래도 민원이 많이 안 들어온다니까 다행인데 그래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크게 생각 하신 것은 없어요?

○ 김윤분 위원  손해를 많이 본다고 하면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서라도 강화군민이 편안한 교통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래도 시도는 해 보아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김윤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구체적이고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풍물시장 관련해서 몇 개 더 질의할게요. 인천광역시에서도 풍물시장 시설개선공사 관련해서 설계 경제성 검토 결과보고서 거기에 나돌고 있는 1층, 2층, 3층 설계도면까지 다 받아보았습니다. 
  김윤분 위원님께서 여쭤 보지 않은 것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2층상가는 공정성있게 형평성 있게 하셔야 돼요. 제가 도면을 보니까 어느 상인회 간부는 제일 큰 것을 가지고 있고, 상인회 조직원의 일부 가진 사람은 조금 작은 자리를 가지고 있고요. 
  상인들의 불평이 그겁니다.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풍물시장 대책이 경제교통과에서는 제일 어렵고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주 명확하게 하셔야 해요.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로 여쭈 보겠습니다. 지금 5일장, 농민장 제일상인회 배치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 김건하 위원  거기 상인회마다 회장, 총무 다 있죠?

○ 김건하 위원  그 분들하고 조율해서 서로 이해 관계없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농민장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농민장의 표 교부받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받나요? 농민장에 가시면 앉아서 파시잖아요. 그러면 표식 달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표식배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김건하 위원  읍면에서 농지원부가 있으면 배부해 줍니까?

○ 김건하 위원  단점이 있는 것은 농지원부 있는 사람들 위주로 이것을 교부해 준다고 합니다. 이것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중간에서 소매를 받아서 하시는 중간상인이 있어요. 이 분들은 농지원부가 없잖아요. 이런 분도 같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짧게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궁금한 것은 별도로 여쭤보겠습니다. 
  풍산금속 관련해서 민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민원인 위주로 적극행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다 설치되어 있죠?

○ 김건하 위원  제가 어제 선원, 불은, 양도, 화도, 하점, 내가, 송해 쪽을 돌아봤어요. 버스정류장 표지판을 보신 적이 있나요?

○ 김건하 위원  보편적으로 잘 돼 있는 데가 하점, 송해는 그나마 잘 되어 있어요. 내가면은 표지판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흔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48번 국도 노상주차장 대부료 6300만원에 대부했나요?

○ 김건하 위원  그것 대부 안 받고 우리 군민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 김건하 위원  보편적으로 주민 상인들 얘기는 차라리 그것을 없앴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공영주차장이 있으니까 그쪽에 주차하고 상가방문하고 오시는 분들이 편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되고 있고요. 
  지물포 위쪽하고 중앙부페 있는 쪽 신협 자리하고 장애인복지관, 보훈회관 앞에 이쪽은 거기까지 다 대부해 준 거지요?

○ 김건하 위원  용역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 김건하 위원  8월에 용역결과는 나오면 위원님들에게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강화군의 전세버스, 관광버스가 몇 대나 등록되어 있나요? 

○ 김건하 위원  주는 신백승인가요?

○ 김건하 위원  영업소는?

○ 김건하 위원  영업소를 보면 다 강화 사람들이 하는 거지요?

○ 김건하 위원  참고하려고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도시가스 공급관련해서 김윤분 위원님께서는 큰 틀에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는 갑곳3리 새마을주택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관에서 행정미스로 인해서 도로부지로 기부체납이 된 땅인데 행정미스로 해서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옛날 원주민들이에요. 다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70대 후반에서 90대도 사시는데 주민들의 동의를 다 받아가지고 개인 사유지라고 할지라도 도시가스 배관 설치할 수 있나요?

○ 김건하 위원  그렇게 해서라고 방법을 강구해 보시고요. 아니면 주민들의 100% 동의를 받아서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김건하 위원  한전 주차장 관련해서 아까 안전총괄과에서는 지하에는 주민대피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지하에 주민대피시설을 안 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 김건하 위원  안전총괄과 담당자에게도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산업단지 직원들 채용 숫자가 적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일자리지원센터가 생기면 강화분들이 업체에 참여하고 일 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강화 청년들이 입사하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잖아요? 

○ 김건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중지를 한 후에 점심식사를 한 후에 오후 1시부터 경제교통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동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철 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풍물시장건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더 이상 말씀 안드리는데 행정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전혀 듣지 못한 얘기가 이 자리에서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심의 때 물어보면 수시로 와서 보고하겠습니다. 의원간담회할 때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 박용철 위원  예산 편성해서 설명하는 것 보다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서로 머리 맞대고 의논하는 것이지 잘잘못을 가리자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논한 것에 대해서는 함께 공유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박용철 위원  인천시나 기업지원팀에서 보면 상품디자인 공모에서 나가는 것 알고 계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활성화 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천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상품디자인으로 특허 내지는 포장지나 상품에 대한 것을 지원하는 기업을 발굴해서 신청하면 각 업체당 500만원씩 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 것을 활용해야죠. 

○ 박용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여러 종류가 있어요. 마케팅, 상품디자인, 홍보물도 있고요. 이런 것은 인천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인데 우리 강화군만 못 받는다는 것은, 좀 그렇죠. 그런 것을 세심하게 팔 필요가 있어서 감사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덧붙여서 유휴기지가 뭔가 했는데 청년몰을 하면서 5년이 지나서 안해도 된다, 그것 5년만 하려고 청년몰을 만든 것은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강화조건상 안 맞는 것도 있고 복합적으로 관심도나 홍보나 안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의 의지가 전부 복합적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5년도 안되어서 실패한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유휴기지는 부평, 계양 두 군데만 운영해요. 

○ 박용철 위원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전문가 컨설팅도 하고 특강도 하고 진로설계도 하고 여러 가지 역량강화 사업도 하고 그래요. 

○ 박용철 위원  과연 우리 강화에서 이것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장소를 제공해서 실효성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검토해 보셨나요? 나는 의심스러워요. 잘 되면 좋죠. 물론 청년들이 빠져나가는 입장에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꾸 깨우쳐주는 것은 찬성을 해요. 
  작년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을 보면 유휴기지에 대해서 완료처리한 것이 몇 가지 나오더라고요. 거기에서 기대하는 것이 큰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기대치를 높게 가지고 계시면서 하려고 하는데 시장조사에 대해서 여기에 와서 할 수 있는 인원과 모든 것이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 생각은 그런데. 

○ 박용철 위원  일자리센터와 연결하는 것은 저도 박수를 보내요. 같이 연계해서 가는 것은 굉장히 좋다. 너무 크게 유휴기지에 대한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을 확대할 필요없이 어느 정도 시범운행을 해 보면서 확대해도 늦지 않잖아요. 

○ 박용철 위원  취업에서 주부나 청소년,  취업알선하는데 자격증 제도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는 것도 유휴기지에 포함될 수 있는 조건들이더라고요. 

○ 박용철 위원  산업단지에 사람을 뽑는데 사람이 없다?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기술자격 가진 사람이 없는 거죠?

○ 박용철 위원  산업단지에 몇 개 업체가 들어왔고 그 업체에 필요한 그래도 단시간내에 기술자격을 딸 수 있는 것을 뭔지 파악해서 청소년일자리에 대해서, 자격증 취득부분에 빨리 전달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인재를 키우는 것이 빠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연결을 가져가야 될 것 같아서요. 

○ 박용철 위원  어느 하나 컨설팅, 미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취업과 연계되고 일자리센터와 연계된다면 이 유휴기지에 대한 부분은 자연스럽게 폭넓게 연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요. 그렇게 만들어 보시자고요. 

○ 박용철 위원  창업을 창출해 내고 하는 것은 좋아요. 청년몰을 보면서 가슴 아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패는 없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도시가스 2차 측량은 끝났다고 하는데 선원면에서 길상까지 이것은 언제 진행되는 거예요?

○ 박용철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안양대학교에서 불은면쪽으로 들어가는 선로 계획했던 것은 잘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계획조차 없는 거예요?

○ 박용철 위원  별도로 물어볼게요. 

○ 박용철 위원  별도로 질의하겠습니다. 

○ 박용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길상에 청사가 지어져요. 거기가 예전에 공영주차장으로 역할을 했어요. 앞으로 공영주차장이 없어지면 대안은 있나요?

○ 박용철 위원  잘하셨고 있는 것을 없애면 주민불편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길상면장님과 한참 토론을 했는데 모르고 있으면 답변이 부족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설명을 빨리 해서 할 수 있겠금 부탁드릴게요. 

○ 박용철 위원  공영주차장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도 인력이든 유료, 무료 등 여러 형태로 변형되는데 이제는 경제교통과에서 사후관리 계획도 정확히 세워놓아야 해요. 

○ 박용철 위원  인건비만 중요한 게 아니라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제교통과에서 할 일이 도시계획도로를 만들면서 길을 예쁘게 잘 만들어 놓죠. 강화읍도 그렇고 길상면도 그렇고요.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 놓는데 도시계획도로를 잘 만들어 놓고 한 달 지나면 주차장이 돼요. 
  양쪽에 차를 세워서 차가 교차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가를 이런 부분도 앞으로 도시계획도로도 만들지만 읍은 카메라가 많아서 괜찮은데 길상면 쪽을 예를 들면 파출소에서부터 성공회 있는 쪽으로 나가다 보면 보도블럭도 그렇고 도로도 이쁘게 잘 만들어 놨는데 주차장이에요. 
  이것을 단속하고 벌금부과가 목적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정리될 수 있는, 주차장이면 주차장 해놓고 단속해야 되는데 길을 잘 만들어 놓고 인상찌뿌리고, 상인들은 그쪽에서 차를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함께 고민할 필요성이 있어요. 

○ 박용철 위원  강남고등학교 신호등 잘 해주셨더라고요. 감사드려요. 
  염려되는 부분이 강남고등학교 횡단보도 쪽에 설치되어 있어요. 중학교 있는 쪽하고 온수3리 마을, 그 부분들에 대한 것도 나오면서 좌회전 신호를 받아서 나오는 부분이, 사실은 거기에서 먼저 얘기가 나와서 시작된 것인데 신호등은 강남고등학교 앞에 서 있어요. 
  학교 앞은 시속이 30km니까 거기에 붉은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30km를 깔 거 아니네요. 그 부분이 강남중학교 입구까지는 나와야 하지 않을까, 그렇죠?

○ 박용철 위원  그래서 이 밑에도 그렇고 온수리 읍으로 들어가는 도로도 그렇고 좀 길게 해서 거기에서 인식표시가 되면 서행하고 거기 카메라를 달 계획이 있나요? 학교 주변에는 의무화죠?

○ 박용철 위원  그런 것도 검토를 하되 1차적으로 잘 만들어 놓으신 것이니까 활용을 보면서 좌회전하면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바닥 기본시설은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 

○ 박용철 위원  거기에만 그게 있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좌회전하는 분들은 똑같은 것이거든요. 원래 그쪽에다 달았으면 했었던 것인데 고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어서 판단해 보니까 그쪽에 다신 것 같아요. 해 놓은 것은 잘하셨는데 그래도 어린이 보호구역을 길게 뽑아놔주면 살짝 언덕이잖아요. 그런 것을 길게 표시하면서 연결된다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박용철 위원  경제교통과에서는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일이 많죠. 더구나 풍물시장 문제, 여러 복합적인 문제가 있지만 애쓰시고 노고에 감사드리지만 1위원님들과 서로 대화하고 윈윈할 수 있는 경제교통과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용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박승한 위원입니다. 저희가 자체감사하면서 읍면을 다니면서 우수사례를 발표하는데 양사면은 교통사고 위험지구에 안전화단을 조성하는 게 있었어요.

○ 박승한 위원  풍물시장은 말씀 안 드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동선을 변경하면 혹시라도 늦어지면 면적이 생기면 어느 가게에 좀 더 얹어서 설계를 한다고 하면 특혜시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유념하시고요. 거기 1층에 휴게실을 만드나요?

○ 박승한 위원  기존에 있는 점포가 3개가 들어가나 봐요. 그 분들 의견은 2030호 가게 앞에 공유면적으로 창고가 있는데 그 자리에 3개를 수용되는 만큼 거기에서 면적을 주면 안되느냐는 그런 얘기를 해요. 

○ 박승한 위원  업종변경 당분간 하지 말아야 시장질서 유지됩니다. 

○ 박승한 위원  풍물시장 주차장 늘리면서 혹시 가로등, CCTV 배선까는 공사를 안해서 나중에 다시 뜯어낸 적이 있어요?

○ 박승한 위원  아스콘 포장 다 해놓고 다시 뜯은 사례가 있죠?

○ 박승한 위원  일들을 왜 그렇게 하시나요. 배선부터 깔고 포장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순리인데요. 알겠습니다.
  삼보해운 볼음도하고 선수항로 하면서 주민들 불만은 없나요?

○ 박승한 위원  좋자고 한 사업이 볼음도 주민들의 상당수가 불만을 느끼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지자체가 그런 얘기를 들어서 되겠냐고요. 제가 볼 때에는 삼보해운 측이 본예산 기준으로 5억 5000만원 손실보상금이 생겼어요. 그런 것 세우세요. 
  볼음도에서 선수쪽으로 하면 시간도 많이 단축되잖아요?

○ 박승한 위원  배삯이 내렸나요?

○ 박승한 위원  안내렸다는 거예요. 

○ 박승한 위원  손실보상금 나가요. 군에서 5억 5000만원, 배시간 단축돼요. 배시간 단축되면 기름값 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 박승한 위원  주민들에게 불만사항이 없도록 배삯이 조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 박승한 위원  안내려갔다고 자꾸 요구하시네요. 오히려 실질적으로 선을 그려놓고 벗어나면 얼마의 추가요금 받아서 오히려 비용부담이 커졌다고 하고요. 

○ 박승한 위원  받는데요. 

○ 박승한 위원  주민들은 무의해운에 혹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손실보상금을 크게 기대지 않고 진행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으로 바꾸자고 난리를 치는 것이라고요. 손실보상금 나가는 것 있고, 항로가 시간이 단축되면 현실적으로 운임료 인하하는 것도 검토해 봐야 돼요. 

○ 박승한 위원  선수나 외포리 여객터미널에서 작년도 기준으로 올라온 글을 보면 선착장에서 발열체크를 안했어요? 지금은 발열체크 해요? 어때요?

○ 박승한 위원  작년 하반기에 올라온 글인데 체크 안한다는 거죠. 

○ 박승한 위원  소상공인 코로나 관련 지원 관련해서 손소독제, 체온계, 소독용품을 식당만이 아닌 전체 소상공인들에게 관심을 가져 주시면 안되냐? 왜 식당만 해주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 김윤분 위원  삼산면은 연육교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도서벽지로 분류되어서 택배비가 더 비싸요?

○ 박승한 위원  11-7페이지 풍물시장 임대수입 대부료에 대해서 2020년도 5억 8000만원 맞아요? 그만큼 걷혔어요? 2020년도에?

○ 박승한 위원  제가 보기에는 2억대 아닐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임대료 인하도 이뤄졌습니다. 정확한 수치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많이 안 걷었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 박승한 위원  참고로 결산서에는 경제교통과 2020년도 공유재산임대료 2억 조금 넘습니다. 

○ 박승한 위원  산단 얘기가 나왔었는데 군민 생각함, 강화군 홈페이지에 여고생이 올린 7월에 올린 것입니다. 
  강화산단 활성화 방안, 젊은 층 눈높이에 맞춰서 편의시설을 증가할 필요가 있다. 카페, 식당, 주거환경, 문화시설하고 주거환경 확충이 젊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강화에 있는 젊은 사람들 상당수가 강화산단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러니까 학교를 대상으로 취업설명회나 취업 교육을 할 용의가 있느냐 올라왔었죠?

○ 박승한 위원  강화 사람들이 채용이 몇 명되는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거기를 젊은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데 뭐가 중요해요. 관심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시설을 확충하고 학교가서 취업 설명해 주고, 부탁드립니다. 

○ 박승한 위원  도시가스 신문5리 그것은 돼 가고 있어요?

○ 박승한 위원  네. 

○ 박승한 위원  도로과하고 협의가 잘 안돼죠?

○ 박승한 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할 용의가 있으면 이런 공익을 위해서는 할 수도 있고 인도는 굴착이 3년까지 안 걸려도 되는 것이고 1년 있으면 굴착할 수 있지 않아요?

○ 박승한 위원  대중교통 체계에 있어서 강화군민들의 숙원사업이면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으면서도 몇 십년동안 해결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강화에서 신촌간 3000번이에요. 버스가 급행으로 기존에 다니는 3000번이 하루에 운행댓수가 28대가 112번으로 100번이 넘게 다닌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 한 2회분만 직행으로 가자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운전 안하고 하루 두 번만이라도 강화에서 신촌까지 가는데 가다 김포도 두어 군데 들릴 수 있죠. 직행이니까요. 그렇게 가면 더 편하다는 거죠. 

○ 박승한 위원  그것은 선진회사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면허가 경기도 면허죠?

○ 박승한 위원  김포는 아쉽지 않아요. 김포는 교통사정이 좋아요. 아쉬운 것은 우리니까 우물은 우리가 파야죠?

○ 박승한 위원  결국은 손실보상금 얘기가 나올 겁니다. 경기도 자체가 손실보상금에 대한 예산이 거의 없어요. 인천시가 그것은 잘 되어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면 손실보상금을 우리가 세워야 돼요. 그러면 1일에 직행버스 2번 다니는 것으로 해서 1년치를 계산하면 최대치를 잡았을 때 한 3억 정도의 손실보상금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것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 시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그것만 해결해 주면 강화군민이 춤 출 일입니다. 이것 하자고요. 

○ 박승한 위원  자꾸 김포면허고 경기도 면허니까 그쪽에 얘기한다? 그러면 백날 평행선만 걷습니다. 거기를 놔둬요. 우리가 강화군과 인천시만 관심 가지면 될 것입니다.

○ 박승한 위원  손실보상금은 강화가 군비로 해보자는 고민을 해 보자고요. 

○ 박승한 위원  군내버스에서 항상 불만이 많이 나오는 것은 배차시간 안 맞아 죽겠다, 불규칙하다, 또 하나는 승강장이 있어서 그렇게 손을 흔드는데도 무시하고 지나친다, 실제로 발생 많이 했잖아요?

○ 박승한 위원  과태료 물렸어요? 버스기사나 버스 회사에요. 

○ 박승한 위원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인데 과태료 안 물리고 다 봐줘요? 주민들이 밤에 못보고 지나갈까봐 등켜서 흔들어도 쌩 지나치고 그것 과태료 안 물리면 고쳐져요? 다음에 안 그러겠다고 하죠. 그 회사에는 왜 그렇게 말을 못해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유가보조금 다 나가는데. 

○ 박승한 위원  교육이 아니라 과태료 물리라고요. 무슨 교육을 해도 고쳐지지도 않고 매년 똑같이 올라오는데요.

○ 박승한 위원  과태료 부과 안하면 안 고쳐지잖아요. 올라오는 글이 좀 많아요? 사람 뻔히 있는 것 알면서도 지나쳐버린다고 하는데요. 
  강화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 공사가 지지부진해진 이유가 뭐예요? 2차례까지 변경했다는 것은 공사기간 연장하는 변경이었나요?

○ 박승한 위원  그 말 참 잘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설비였어요. 우리가 직접했으면 끝났을 거예요. 이것을 어느 순간에 민간경상보조식으로 해서 업체를 거기에서 선택하다 보니까 업체가 공사가 큰 공사인데도 자부담까지 해서 7억원 짜리 공사인데도 업체가 없어서 나중에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했죠?

○ 박승한 위원  그 업체가 종합면허업체도 아닌데 주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터미널 2층에 직원숙소 보수공사에 이 예산을 쓰려고 하다가 적발되었지요?

○ 박승한 위원  이게 주민들을 위해서 대합실 환경개선하는 것이지, 자기들 숙소 고치려고 했습니다. 승강장 주변 제초작업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문제점 있는 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조양방직 있는 데에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서면서 주차장이 좁아요. 

○ 박승한 위원  그 분들 주차장, 그 다음에 조양방직 것, 그래서 기존 주차장 한의원 맞은 편쪽이 신문5리 향나무주택 주민들이 썼던 것인데 주차장이 없어지니까 혹시나 신문5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거기 주차공간 확보하는 것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그리고 현대아파트 주차장 준공식에 갔을 때 공사 마무리가 다 된 거예요?

○ 박승한 위원  공영주차장과 이어서 했지만 주차장 언덕 축대 위에 인도가 있잖아요? 인도 끝에가 펜스로 막혀 있고 전주 이설하지 않아서 인도가 끊겼어요. 
  그러면 인도로 가다가 전주가 막고 펜스가 막혔기 때문에 다시 차도로 갔다가 들어가야 됩니다. 차 사고 납니다. 전주 이설하고 펜스 철거하면 연결되는 것을 왜 그렇게 공사를 왜 마무리했어요?

○ 박승한 위원  주차장 공사와 같이 이뤄진 것 같은데 인도 끝에 막혀있다는 거죠. 전주가 막고 있고 펜스를 해놔서 펜스조정하고 전주이설만 건의하면 사고위험이 없습니다. 

○ 박승한 위원  남문주차장, 이번 공영주차장에서 제일 큰 것인데요. 거기 사설주차장 보다 요금이 20% 비싸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있죠?

○ 박승한 위원  주변 상인들은 장사가 잘 되는 것이냐, 더 불편하다. 차라리 옆에 세워 놓으면 점심시간 2시간은 봐줬는데 주변 상인들에게 주차권 할인계획은 없나요?

○ 박승한 위원  고객이 주차장을 사용하는 있는데 확인 여부는 시스템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식당에서 밥 먹는데 거기를 쓰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고객 확인 시스템이 있나요? 군청에 군정에 바란다는 글을 보세요. 답글까지 다 적성을 해놨던데요.

○ 박승한 위원  마지막으로 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원들 명찰 내지는 의복같은 것으로 알아볼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어요. 느닷 없이 어떤 사람이 돈 내요, 얼마입니다. 즉흥적이잖아요. 1000원만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 박승한 위원  의복이 안되면 최소한 명찰이라도 요금징수원이라고 해서요.

○ 박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위원  과장님 장시간 감사드리고 가장 좋은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간단하게, 공영주차장이 많은 분들이 반응이 좋습니다. 칭찬도 많고 좋은 점도 많고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얘기해 주신 불편사항 개선 부탁드립니다. 

○ 오현식 위원  최근에 한시생계지원 나간 것이 있어요. 그 부분도 많이 좋은 얘기를 해 주시는데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현식 위원  군수님 페이스북에 올라왔던 것인데 어떤 내용이에요? 한시생계지원금을 나누어 주었다고 하는데요?

○ 오현식 위원  또 하나 감사한 것 중의 하나가 유휴기지 설치 진행해 주고 계신데 그 부분도 감사한 부분입니다. 일단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유휴기지사업을 청년몰 사업을 폐지하고 시행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몰은 입주상인 탓으로 청년몰이 폐지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어쨌든 관에서의 잘못은 명확합니다. 그 부분을 봐주시고 강화까까 하나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강화까까가 유일하게 버티고 있는 것도 온라인 판매가 워낙 잘돼서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상가를 하나 더 갖고 있습니다. 다른데에서 임대받아 운영하고 있는 친구인데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친구들이 청년몰에 입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때는 아니지만 관에서 몰아내다 시피, 몰아낸 겁니다. 이것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유휴기지를 그곳에 시설하려고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유휴기지도 청년몰하고 똑같습니다. 과연 유휴기지에 어떤 친구들이 와서 그곳을 활용하고 운영이 될지 의문이 듭니다. 그 부분을 잘 생각하고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유휴기지 시설을 활용하게 되면 가장 필요한 조례들이 있어요. 저도 같이 팀장님과 말씀드리겠지만 청년기본조례, 가장 먼저 제정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상세히 같이 얘기해서 청년기본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유휴기지의 목적에 맞는 운영과 관리를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위원  시에서는 유휴기지를 풍물시장을 얘기하신 부분이 있었어요. 풍물시장에다 하면 안되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전달 받으신 것이 있나요? 

○ 오현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청년창업지원조례 관련된 것은 이번에도 결국은 국시비 지원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군비 투입도 하셔야지요?

○ 오현식 위원  그 부분도 참고부탁드립니다. 일단 지금 현재 창업 컨설팅 지원하는 사업이 참가자 분들 4명정도 모집하고 계시잖아요?

○ 오현식 위원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의 하나가 온라인 판매만 가능하냐? 지원가능하냐? 그런 문의가 있어요. 온라인으로 올려놓은 이유가 있으세요? 사실상 그 사업은 오프라인 사업장을 월세를 지원해준다든지 창업했을 때 6개월 간 운영자금이라든지 운영에 필요한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 오현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온라인이라는 것은 그런 이유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 부분도 온오프라인이 다 연동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온라인 판매보다는 이게 골목상권도 말씀드리겠지만 오프라인 청년사업자들이 많이 생겨나야 강화읍 도시권이 골목상권 발달까지 이뤄질 수 있는 초석을 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같이 고민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 오현식 위원  골목상권 활성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도시개발과에 있는 간판사업으로 진행한 건가요?

○ 오현식 위원  궁금한 것이 그러면 경제교통과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 세우셨다는 거죠?

○ 오현식 위원  그런데 간판사업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 오현식 위원  주민분들은 감사한 부분이지만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골목상권이라는 것은 지역상권 발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골목상권이라는 정의가 내려진 이유 자체가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라는 대형 마트, 대형 경쟁업체로부터 밀려난 조그마한 소상공인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의거든요. 
  지금 종로약국에서 플러스마트 간의 상가들은 군청을 중심으로 한 상권에 밀려난 상권이고 진정한 의미의 골목상권이라면 결론적으로는 소규모 마을단지들이 모여 있는 곳의 조그마한 상가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결국은 강화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강화읍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는 용역발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용역을 주고 강화읍 상권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관에서 어떻게 주도를 해야 경제를 조금이라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지, 내수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꼭 용역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 오현식 위원  중요한 부분이라 꼭 해 주시고 너무 아쉽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인데 간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국한됐다? 이것 선심성 사업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림에 나와있으니까 부동산 간판, 지물포 간판을 해 준다고 여기 사실 상권이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개발과랑 얘기했던 부분도 있지만 골목상권이 있다면 그곳에 경쟁력 있는 프렌차이즈업체를 알선해 주는 것이 더 이 상권을 살린다고 보고 있어요. 이런 방안도 있으니까 참고사항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액화가스조례에 대해서 문의드렸던 적이 있어요. 조례개정이나 준비가 되고 있나요?

○ 오현식 위원  알겠습니다.아무쪼록 경제교통과에서는 강화군을 위해서 정말 많은 사업을 해 주시고 있고 전체적으로 경제교통과가 없었으면 지금의 강화군의 성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주차장 사업이고 100% 만족도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화군 살림살이를 위해서 지금처럼 힘차게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동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교통과는 민생과 직결되고 택시, 대중교통, 일자리, 신재생 에너지 등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어요.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질책한 말씀은 가슴에 새겨들으시고 더 열심히 일하라는 충고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동신  골목상권 말씀하셨는데 저는 강화군 전통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오현식 위원님하고 인식을 같이 했어요. 간판, 골목상권이 간판이 아니라 지역분들이 그 동네분들이 떠나가게 해서는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먹거리 조성이라든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개고기를 먹더라도 파리날리는 집을 가요. 깨끗한 집보다는요. 그런 전통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강화군의 인정을 받은 전통시장은 풍물시장 하나입니까?

○ 위원장 김동신  그러면 5일장은 공식화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 위원장 김동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정을 받은 3개 전통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상인들의 역점 사례연구를 통해서 지금까지 각종 시설이라든지 보강사업을 해왔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동신  그러면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인정을 받지 않은 5일 시장 이런 것도 인정시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이것도 활성화 방안 중의 하나거든요. 이런 절차나 까다롭게 승인을 받는 조건이 있습니까?

○ 위원장 김동신  전통시장에 대해서 제언 드리고 싶은 게 중장기 활성화 계획을 목표로 해서 상권을 분석하고 특성화 프로그램이나 시장별 체계적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서 전통시장을 설립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개인적으로 풍물시장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친인척이나 손주, 조카 등이 나설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대부분이 고령화된 분들이거든요. 카드결제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현금만 요구하는 고령자분들도 있어요. 

○ 위원장 김동신  그래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구분할 줄 아는 정보화가 부재라서 그래서 이것은 군에서 신경 써 주셔야 되겠고요. 

○ 위원장 김동신  사무장 인건비를 군에서 해주고 있잖아요?

○ 위원장 김동신  그런 분들 조차도 이런 마인드를 가진 분을 채용해서 한글 문서화 채용하는 워드 개념이 아니라 온라인, 오프라인을 확실히 구별하고 그런 마인드를 가진 분들을 채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상인회에 강하게 요구해야 되겠고요. 

○ 위원장 김동신  지난번 조례심사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현금만이 아니라 카드수수료 절감효과 이런 것 등이 여러 가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카드수수료 1%, 1.5% 낭비성 소상공인 손해를 QR카드 결제라든지 이런 것을 군에서 앞장서서 교육을 시켜야 될 거예요. 

○ 위원장 김동신  혹시나 인천의 신기천 전통시장 한 번 가보셨나요?

○ 위원장 김동신  최근의 신기사장은 너무나 많은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언제 한 번 벤치마킹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동신  두 번째로 버스 승강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소가 1234개인데 표지판이 다 있고 승강장이 571개예요. 인천형이 244개이고 농촌 강화형이 323개이고 기타는 4개인데 기타는 어떤 형입니까? 벽돌형?

○ 위원장 김동신  인천형 현황을 보니까 김건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거의 다 녹이 슬었어요. 이것 한 번 파악해 주시고요. 

○ 위원장 김동신  농촌 강화형 현황을 보니까 시설물은 웬만한데 표지판이 빠져서 방치되어 있거나 번호가 불일치하거나 번호가 누락되거나 거기에 누락된 게 아이디 번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버스노선을 확인할 때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어요. 제가 사진자료를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좌측을 보시면 이것이 이런 상태로 1년동안 방치되어 있어요. 버스노선 번호가 적혀있거나 버스가 언제 오는지 확인하려면 전화번호가 있어야 하는데 아이디 전화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기록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완전히 삭제가 되어서 아무것도 표기화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이상을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헤아려주시고요. 

○ 위원장 김동신  현재 강화형 승강장을 보면 알미늄 샤시로 됐나요?

○ 위원장 김동신  물론 문여닫이가 있지만 이게 여름일 경우 뙤약볕에 달아서 그 안에 들어가 있을 수가 없어요. 디자인도 폐쇄적일 뿐만 아니라 공간도 은둔형입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지역별 특산물 홍보의 장으로도 활용해요. 그리고 쉼터용도 겸하고 일거삼득입니다. 인천형 조차도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겠금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인천형 자체도 우리 강화군의 특산물에 맞겠금 디자인할테니 그렇게 해줄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강화에 오면 승강장만 보고도 외부인들이 강화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시킬 수 있는 효과를 노릴 수 있거든요. 이것은 단순간에 해결될 것이 아니라 많은 세월이 요구되고 있는데 과장님, 직원들 마인드가 중요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신  택시승강장 편의시설은 읍내에는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승강장까지는 원치는 않는데 동막리 해수욕장 같은 경우 택시승강장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자주 발생해요. 
현재 관광객들이 주차한다면 밑에 선만 표시되어 있거든요. 야간에는 모르고 주차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해도 이분들이 받지를 않아요. 선만 있어서 인식이 어렵고 그 외에 쓰레기가 적체되어 있어요. 
개선방향은 세가지로 이전하느냐, 현 선위에다가 표지판이나 경고장을 설치하느냐, 아니면 쓰레기 적재함을 설치하느냐 이 문제거든요. 과장님의 견해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동신  이것은 관광객이 많은 동막리나 마니산 동일하게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동막리 경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방식 변경입니다. 지금 평행선 대각선 형이거든요. 뒤로 후진하다 보면 후방이 전혀 안보여요. 모르고 뺏다고 하면 뒤에 있는 차들이 다 정체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조금 덜 대더라도 일자형이 낫지 않나 왜냐하면 사이드비러를 통해서 후방이 감지가 되니까요. 이런 것을 지역 주민들, 뒤로 평형주차해서 빼려다가 뒤에서 혼잡하고 소음이나 차가 수십 미터 적체되어 있는 현상을 고민해 보셔야 될 거예요. 

○ 위원장 김동신  강화군의 주요 주민수가 644명밖에 안되지만 앞으로 외부인들이 많이 방문할거다. 이를 대비해서 버스 노선이 확정됐죠?

○ 위원장 김동신  그 소식은 어떻습니까? 

○ 위원장 김동신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경제교통과에서 아주 큰 목소리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신  과장님, 계장님들 장시간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2021년도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에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속개)

---

○ 위원장 김동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관희 환경위생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집행정책 대안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므로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관희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동신  그러면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동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위원  간략하게 궁금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드리지만 많이 개선되고 칭찬듣는 부분이 환경미화원 근무실태가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중화장실 관리가 생각보다 아주 좋아졌다고 하세요. 개인단체에서 공중화장실 방역활동을 다녀봐도 상당히 깔끔합니다.

○ 오현식 위원  지금처럼 더 관리를 잘해주시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위원  외식업소 및 숙박업소 시설개선사업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좋아하세요. 지원자가 많은 만큼 지원받지 못한 사람은 당연히 불만을 갖게 됩니다. 그 중에 저도 심사위원으로 경험해봤지만 음식업소 지원해주는 줄서는 맛집프로젝트, 외식업소 시설개선 지원 사업이라든지 본인들이 선별을 못 받았는데 왜 받았는지의 이유를 알 수 없어서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지원하신 분들에 대해서 왜 떨어졌는지, 서류가 미비한지 업종이 잘못됐는지 한 번씩은 연락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가능한 부분입니까?

○ 오현식 위원  감사합니다. 그 부분이 되어야 다음에 지원할 수 있는 메리트가 생기니까 만족도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위원  두 번째는 헌옷 수거함 많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자료를 한 번 가져다 주세요. 

○ 오현식 위원  생각보다 생활에 밀접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홍보를 대표적으로 봄가을 이사철에는 강화군 카카오톡서비스로 헌옷수거함이 있다고 카카오톡 날리는 것도 작지만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오현식 위원  12-13페이지 재활용동네마당 설치지원사업 의견이 분분해요. 환경미화원들에게는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이유가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총체적 난국이고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을 다 수거를 해가는 거죠?

○ 오현식 위원  관리가 잘되면 상관없는데 거의 99% 관리가 안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안 됐을 경우에는 분리수거 품목하고 생활쓰레기, 종량제 쓰레기가 구분이 안되다 보니까 분리수거에는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해결방안은 어떻게?

○ 오현식 위원  자원관리 도우미가 아침에 보면 조끼입고 분리해주는 분들 얘기하는 건가요?

○ 오현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철저히 관리만 되면 베스트입니다. 걱정되어서 드리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오현식 위원  RFID설치 사업이 있어요. 그게 실적이 괜찮나요?

○ 오현식 위원  공동주택 위주로 하는데 요즘은 빌라가 아니라도 주택단지촌에서도  설치 희망하는 주택이 있더라고요. 환경위생과에서 설치하려고 하나 주민들이 소통 안되는 부분, 전기세, 추가 요금이 소통이 안되어서 주택에서 건의했을 때에는 주민분들의 소통의 창구를 만들어서 최대한 설치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 오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신  오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반갑습니다. 농지성토 매립 비산먼지 신고위반 처분현황 이전에 이것에 2020년부터 올해까지 농기계 매립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 김건하 위원  19년도에는 한자리 수였는데 20년, 21년에 엄청난 숫자에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건지?

○ 김건하 위원  야생동물 피해방지 시설 관련해서 금년에 비가 자주 왔어요. 선원, 하점, 교동, 일부지역에서 오리떼가 몰려와서 모내기 한 나락을 뽑아먹고 논을 개판을 만들어놓은 민원 많이 받으셨죠?

○ 김건하 위원  그것 말고도 센서 달려있는 오리가 접근하면 터지는 신제품도 나왔다고 해요. 

○ 김건하 위원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 피해농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정리가 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동네에서 보니까 박스 줍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그 분들이 가져가겠금 하고 그 분들에게 소액의 담배값정도 드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깔끔하게 정리해서 가져갑니다. 

○ 김건하 위원  설치하는데 많이 요구가 돼요. 강화중학교 뒤에 이런 모델로 설치해 놓으니까 깨끗하고 보기 좋아요. 강화 실정에 맞게 강화 마크도 부착되어 있고 잘 되어 있더라고요. 

○ 김건하 위원  지금 읍사무소에도 부탁을 드리기는 했는데 환경위생과에 말씀을 드렸다고 해요. 갑곳리 용진아파트, 용진주택 거기는 민원으로 가보니까 36세대가 살아요. 월세부터 전부 어르신들이 사시는데 그나마 젊은 사람에게 얘기들어 보니까 자식들이 싼 집을 사서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해요. 진입로 포장, 쓰레기 분리수거함, 나무제거 할 것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읍장님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읍쪽에서도 지원요청을 할 겁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공중화장실 위탁이 사실 평일에는 나아요. 위탁업체가 한 번 정도 와서 점검하고 그러는데 특히 갑룡공원 어느 업체에 용역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이 지역만큼은 동네 노인회나 아니면 노인회에 소속되어 있는 어르신들에게 사역을 주어서 수시로 운동 삼아 나오시니까 관리될 수 있겠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요. 

○ 김건하 위원  그리고 화장실이 겉모양은 깨끗한데 안에 들어가면 지저분해요. 여기만이 아니라 다른 공중화장실도 마찬가지에요. 평일은 좀 나은데 주말에는 공직자나 용역회사에서 주말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보통 다른 지역 공중화장실도 마찬가지인데 평일에 줄여서라도 주말에 할 수 있겠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숙박업소 시설개선 계속사업인가요?

○ 김건하 위원  계속적으로 하나요?

○ 김건하 위원  12군데인가요?

○ 김건하 위원  그 분들 얘기가 보조 50%, 자부담 50%인데 너무 센거 아니냐? 다른 농업단체 지원은 20대 80, 40대 60인데 왜 하필 숙박업소는 50%냐는 얘기가 있어요. 어차피 많은 것은 아니지만 다 같은 강화군민이라 조정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분 위원  고품격 외식업소 조성지원사업 3군데 6억 준 곳은 어디어디에요?

○ 김윤분 위원  줄서는 맛집, 누가 추천해 달라고 하면 바로 나올 수 있는 줄서는 맛집이 강화군에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나시는?

○ 김윤분 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2019년도와 2020년도 5개소를 지원했어요. 시설개선인데 줄서는 맛집, 프로젝트는 줄서는 맛집 2020프로젝트인데 시설개선으로 인해서 줄서는 맛집이냐, 줄서는 맛집이기 때문에 이런 프로젝트를 화용하느냐하는 부분은 와 닿지는 않는데 2019년부터 21년까지 주는 이것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증가하거나 이런 부분이 검토된 사항이 있나요? 이것을 하고 나서 결과물에 대한 것을 분석해 본 적이 있나요?

○ 김윤분 위원  누가 봐도 강화군에 가면 줄을 서서 먹을, 강화군에 와서 줄 서서 먹는 집이 크게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이왕에 프로젝트를 만들었으면 줄서는 맛집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줄서는 맛집이 생겨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지원해 주는 만큼 결과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윤분 위원  2021년도는 상반기인데 집행잔액이라고 나와있는데 사업을 2개소만 하고 안하는 것인가요?

○ 김윤분 위원  그러면 자료에 집행잔액을 했더라도 참고사항으로 추가사항이라고 써 놔야지, 이미 집행잔액은 돈이 남아서 반납한다는 뜻으로 보이겠지요?

○ 김윤분 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및 단속 현황에 보면 2020년도에 147건, CCTV2021년도 104건, 일반 이렇게 했는데 혹시라도 이렇게 해서 처분을 한 것인가요?

○ 김윤분 위원  예전에는 환경미화원들이 밤에 청소를 하거나 새벽에 도로변에 청소했잖아요?

○ 김윤분 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 김윤분 위원  강화읍에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강화읍을 하는 거죠?

○ 김윤분 위원  그러면 19명이면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나 여러 군데를 많이 도로개설을 해놨어요. 

○ 김윤분 위원  그 인원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큰 도로만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도시계획도로도 보통은 3, 4m이상 5, 6m 까지가는 도로들이 많이 강화읍에 개설됐어요. 
  그런데 그게 손이 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노인들 일자리에서라도 관리를 해서 어느 정도 골목길을 정리가 되었는데 지금은 그나마도 일을 코로나로 인해서 못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쓰레기 부분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 마스크가 길에 많이 날라 다니는 것이 많이 보이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만으로는 피부에 와 닿지 않으실 거예요. 시간은 내셔서 한 번 돌아다니다 보시면 바람이 불면 굉장히 도로가 지저분 한데 올해 강화군에서는 쓰레기 원년 깨끗한 강화 선포식을 계획까지 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못했죠? 코로나 때문에?

○ 김윤분 위원  그런 상황인데 옛날보다 더 깨끗해져야 하는데 제가 보는 눈으로는 예전보다 쓰레기가 도로변에 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는 인상을 많이 받거든요. 이것은 아까 누구를 채용한다고 했죠?

○ 김윤분 위원  그런 부분을 활용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서 지도만 위주로 하다 보면 우리는 쓰레기 수거가 아니고 지도만 하면 된다는 인식을 처음부터 잘못 심어주다 보면 효율적인 방안을 잘 모색하셔야 될 것 같아요. 
  최대한 그 분들을 활용해서 도로주변이나 재활용 부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이왕에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신다면 그런 부분을 제대로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 김윤분 위원  지금 환경 서포터즈는 몇 명이나 운영해요?

○ 김윤분 위원  이 분들은 다니면서 보는 거죠?

○ 김윤분 위원  CCTV 없는 구역입니까?

○ 김윤분 위원  불법투기가 21년도에는 한 건도 없고 CCTV로 됐는데 환경서포터즈들이 다니면서 그렇다고 계도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김윤분 위원  그것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요. 

○ 김윤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화군을 올해에 청결한 강화군으로 만들고자 하는 선포의 해로 만들어 놓고 기존보다 더 지저분 하면 안되기 때문에 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정말 깨끗한 강화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김윤분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역시 면에서 나온 우수사례부터 말씀드릴게요. 내가나 송해면 같은 곳에 쓰레기무단투기 지역에 화단에 조성했어요. 괜찮은 방법이죠?

○ 박승한 위원  선원면은 특수시책으로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 까다로워요. 그래서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 안내 현수막을 게시한 것은 이런 것은 다른 곳의 특수시책이나 우수사례는 전 읍면에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 박승한 위원  양사면 재활용선별장은 바뀐 거죠?

○ 박승한 위원  식당들은 10시까지 2단계, 2.5단계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변경이 되는데 강제폐업 당하는 곳이 유흥주점이었잖아요?

○ 박승한 위원  이런 분들에 대한 아픔은 어떻게 달래 드려야 돼요? 천상 정부에다 기다려야 되나요?

○ 박승한 위원  악취문제는 강화군 홈페이지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비전푸드 올라오고 풍산특수금속은 악취+소음, 수시로 감시하는 거지요?

○ 박승한 위원  오토바이 소음은 천상 경찰들이 단속해야 하나요? 굉음. 

○ 박승한 위원  단속기능은 우리한테도 있죠?

○ 박승한 위원  과태료 부과할 수 있고?

○ 박승한 위원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있나요? 오토바이에 대해서. 

○ 박승한 위원  옆에서 휙 하고 가면 입에서 육두문자 나옵니다. 
  아까도 김건하 위원님이 야생오리 피해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조금 체계적으로 준비하자고요. 왜냐하면 미리 경찰서에 총기허가도 미리 내서 적기에 투입되어야지, 이번에 늦은 감도 약간 있었고요. 

○ 박승한 위원  자료를 보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자료들의 수치가 앞뒤가 안 맞는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것 하나만 보겠습니다. 12-12페이지 슬레이트 처리지원 개요에는 152동 밑에 지원계획에는 166동입니다.

○ 박승한 위원  네, 그러시다고요. 12-11 수거함 설치현황 149개가 맞아요? 폐건전지 129개, 폐형광등 60개하면 169개가 넘지 않나요?

○ 박승한 위원  계가 149개라면 폐건전지 129개, 폐형광등 60개 그러면 그 자체로도.

○ 박승한 위원  청소차량 같은 경우는 청소차량이 몇 대죠?

○ 박승한 위원  항상 얘기하지만 열악한 근무환경 얘기하니까 우리가 저상형 한국형 청소차량은 그 중에서 몇 대입니까?

○ 박승한 위원  차량을 오래 된 차량을 저상형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보조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빨리 바꿔나가세요.

○ 박승한 위원  이것을 하나 건의해 볼게요. 우리가 쓰레기 배출방법 중에 아이스팩을 일반 쓰레기봉투에 버리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 버리면 어떻게 처리돼요? 
  우리가 아이스팩 수거함은 각 읍면에 하나씩 정도는 면사무소 근처가 됐든 그것 수거함을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어요. 아이스팩 버리는 게 제일 찜찜하고요.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모범음식점 지도점검 실적을 보면 작년 하반기나 올해 현재까지 보면 단속했음에도 위반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맞아요? 코로나19라서 탄력적으로 봐주시는 것입니까?

○ 박승한 위원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이요. 

○ 박승한 위원  지도점검이 80회, 30회해도 하나도 없었다고요?

○ 박승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철 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업체들에게 여러 가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수치를 들여다 보지 않았는데 강화섬쌀 지원하고 있지요?

○ 박용철 위원  다 강화섬쌀 사용하고 있죠?

○ 박용철 위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것이 있고 지원해 주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화섬쌀 100% 사용하고 있는 업체만 하고 있는 거지요?

○ 박용철 위원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섬쌀을 보조해 주고 있어요. 강화섬쌀을 사용하지 않는 곳에 지원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본위원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했었든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쳐도 지금 감사를 보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데 강화섬쌀 지원현황을 약 3년전부터 우리가 지원했었던 내역과 모범음식점 지원했던 가마솥, 식당 의자, 테이블 비교해보고 자료를 저에게 주세요. 

○ 박용철 위원  만약에 강화섬쌀을 아닌 다른 쌀을 가지고 와서 장사하는 곳에 지원했다면 앞으로는 개선을 해야죠. 

○ 박용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면 안됩니다. 

○ 박용철 위원  20kg에 5000원씩 하잖아요?

○ 박용철 위원  그것을 지원 안하면 괜찮지만 지원까지 하는데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김윤분 위원님 말씀하신 3개 업체 명진, 편가네, 별미정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 박용철 위원  우리가 식당, 숙박업, 줄서는 맛집, 여러 가지로 여러 군데를 지원하고 있는데 최소한 끝나고 나서 거기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모니터링은 있어야 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기본적인 데이터는 해봐야 돼요. 
  지원해주고 끝낼 게 아니라 지원해줌으로 인해서 숙박이 과연 얼마나 매출이 올랐는지, 거기에 따른 불평은 없는지, 이런 기본적인 모니터링은 해서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 

○ 박용철 위원  앞으로 본예산에도 섰던 직화구이 음식점에도 지원하지요?

○ 박용철 위원  그것 다 끝났나요?

○ 박용철 위원  끝나고 나면 주변에 전에는 냄새가 났었는데 이것을 하므로 많이 좋아졌다거나 가서 몇 군데 모니터링 해보고 이런 절차가 있어야 지원하는 곳에 대한 의미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 박용철 위원  헌옷수거함을 이것 주기적을 걷어가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 박용철 위원  우리가 어디에 놓여있는지 모르는 것도 사실 문제가 되지만 그런 면을 받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고 가격시세에 의해서 가져가고 안 가져가는 부분이 많아요.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주고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관리는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관리는 주기적으로 하세요?

○ 박용철 위원  협약서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못해도 경고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여기 단체가 다 자생단체예요. 그 분들에게 독려하고 하자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 박용철 위원  원칙과 규칙을 통해서 한다면 걱정할 게 없죠.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슬레이트 지원사업,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정집 외에 창고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작을 하셔서 그런 것은 감사드려요. 
  예전에 철거했거나 방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별로 보면 상당히 많을 것이다. 파악해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면별로 파악한 것이 있나요?

○ 박용철 위원  위원님들이 얘기해서 밖에서 들은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은 지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같이 윈윈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민원이 많으니까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에게 얘기해서 예산이나 평상시에 뵈면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있는 것 철거해서 가져가는 것은 쉽잖아요. 그런데 바닥에 쌓아놓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염도로 따지만 사실 그게 더 위험하지 않나요?

○ 박승한 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파악을 면으로 해서 올해가 안되면 내년에 건의해서라도 그 별도로 있는 부분만큼을 한 번 수거하면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 박용철 위원  읍면에 한 번 파악해 보세요. 

○ 박용철 위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지원 해 놓은 것은 참 예뻐요. 그런데 이것은 도시지역, 강화읍을 비롯한 길상면 일부 도시지역, 상업지역, 관광지역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면단위입니다. 면단위에 설치해서 마을회관 옆에 1개동 설치해서, 효과성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 너무 많아요. 이런 것도 추후에 해야 되고 또 이것을 설치하기 위한 민원인이나, 전반기에 여기 수치를 보면 50%가 안돼요. 
  그 이유중의 가장 큰 이유는 민원인과 부딪혀서 그러는 거예요. 설치하는 장소의 문제. 

○ 박용철 위원  예산을 각 면으로 따져 보면 50%를 못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 것도 면장님과 의논하고 주민들 설득하고, 서로의 미팅을 통해서 잘 설치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좋은 사업이라도 결과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미미해 지는 것이잖아요. 면단위 문제인 것 같아요. 
  오시는 장소가 좁고 버리는 장소가 특정적이고 보는 시선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사실 면단위는 놓는 장소 하나하나 마다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를 전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 박용철 위원  끝으로 공중화장실 업무보고을 보면 이용객이 많은 곳에는 화장실 관리하는 것을 차등해서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해 본 게 있나요?

○ 박용철 위원  관광객들이 많은 곳, 지금은 그나마 코로나 인해서 관광버스가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관광버스가 들어오거나 주말에 많이 밀리는 지역은 특정적으로 어느 정도의 선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는 면이나 용역업체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그곳에는 정말 하루에 2번, 3번 방문으로는 모자라다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올해까지는 계약해놓은 것이지만 내년도에는 탄력운영제가 꼭 필요합니다.

○ 박용철 위원  본위원이 가끔 얘기하잖아요. 공중화장실 사용료에 대한 조례도 만들어 보자고까지 건의한, 예전에 그런 추억이 있잖아요. 화장실 가면 돈내고요. 
  이것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오면 감당이 안되는 거예요. 많이 좋아지고 깨끗해 졌지만 특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탄력운영제를 하시겠다고 답변을 해 주셔서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 박용철 위원  환경위생과가 강화 지킴이에요. 힘드시죠. 여러 가지 민원, 상대성 있는 것이 많은 부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답변해 주신 것처럼 시원시원하게 답변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민들과 같이 간다면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감사를 통해서 느꼈거든요. 

○ 박용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희들도 열심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의 민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공주택 지원보다는 슬레이트 지원사업에 몰입하는게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슬레이트나 빈집정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동신  용정리 선별장 12명이 인부가 있죠?

○ 위원장 김동신  2명이 차량 지원을 나가요?

○ 위원장 김동신  10명이 남죠?

○ 위원장 김동신  그러다 보면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이 선원면까지 같이 포함되면서 14명에서 12명으로 줄었고 2명이 차량 지원을 나가고 인부가 3명정도 더 필요하다는 아쉬움들을 자꾸 얘기를 하세요. 그런 문제를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동신  투자하는만큼 가장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환경위생과 같아요. 강화가 깨끗해진 모습이 보인다. 앞으로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현지인들이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런데 관광객들이 불법 무단 버리는 쓰레기 처리문제, 그들에 대한 인식개선 문제 환경위생과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신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 고생 많이하셨고요. 앞으로 분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신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10분간 중지한 후에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속개)

---

○ 위원장 김동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농정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군희 농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므로 지방행정의 효과적인 행정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군희 농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동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동신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농산물 지도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시나요?

○ 김건하 위원  아직까지 지도단속이 덜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시골어르신들이 가져온 것을 중간도매상에서 중국농산물을 싸게 받아서 국산으로 둔갑해서 제값을 받는 것이 아직도 소문이 나오고 얘기가 나와요. 그런 부분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농업진흥관리구역 성토매립에서 2009년도에는 건수가 9건, 2020년도에는 258건, 21년 말까지는 164건이에요.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왜 이렇게 되는지? 이것으로 인해서 부동산이 들썩들썩 거리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숫자가 갑자기 작년부터 늘어난 거예요. 농업진흥구역 벌판 가운데 매립해요. 가운데 매립해서 뭐하시겠다는 거에요?

○ 김건하 위원  나무를 심으면 그 주변 농가한테 피해갈텐데. 

○ 김건하 위원  일반적으로 봤을 때 도로주변, 인근 도로가 가까운 곳으로 매립하는 것은 저희가 봐도 이해가는데 벌판 가운데 하면 거기에 컨테이너 박스 가져다 놓고 비닐하우스 지어놓고 쉬기도 하고 농작물 심는 것이라고 보면 그게 농사짓는 것으로 보이세요? 농사짓는 게 아니거든요. 휴경지 문제 삼게 될까봐 그런 것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해 놓은 것인데 이런 것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김건하 위원  농사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해가 안되요. 제가 봐도 이해가 안가서요.
  농촌체험마을 휴양마을 지정이 강화군에 8군데가 되어 있어요?

○ 김건하 위원  언론매체나 주변에서 안 좋았던 선원면 소재 도래미 마을 정리는 다 됐나요?

○ 김건하 위원  끝이 안 났어요?

○ 김건하 위원  지도단속을 하셔야 할 거예요. 

○ 김건하 위원  농가용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농민들의 반응이 좋고 평수제한도 많이 완화시켜 줘서 좋아들은 하시는데 농가용 저온저장고 사업을 농협에서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 김건하 위원  농협에서 한다고 확인이 됐는데요?

○ 김건하 위원  그렇죠. 저온저장고 자체 짓는 것을요?

○ 김건하 위원  자재 가져다 직접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냉동시설만 부착시키면 되는 것이라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얘기가 있느냐 하면 일반소상공인들이 강화에 전문업체가 몇 군데가  있어요. 일 하기기 쉽지 않다고 해요.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지역소상공인 일을 해야 굴러가니까 세세히 체크해 보세요. 

○ 김건하 위원  농업인 공임수당 도입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 김건하 위원  타지자체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에 대한 대비를 시나 관계부서와 인근 타 지자체와도 잘 확인해 보시고요. 농어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홍보용 강화섬쌀 지급하는 것이 대비 효과가 얼마나 있어요?

○ 김건하 위원  그 분들이 강화군을 방문했거나 강화에 오셔서 받아보면 그 분들의 반응, 효과, 모니터링 해보셨나요?

○ 김건하 위원  홍보용 강화섬쌀 효과를 다시 체크해 보시고요. 강화 농업인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좋기는 해요. 강화군을 방문했다고 해서 오면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받아서 그 분들이 밥을 해 먹어보고 그 분들의 효과반응을 체크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 김건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동신  김건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분 위원  13-5페이지 2000만원, 농어촌민박 공동홈페이지 지원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 통합홈페이지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해준다는 겁니까?

○ 김윤분 위원  5000만원을 주고 이 사람들에게 홈페이지를 만들어 줬어요?

○ 김윤분 위원  계속해서 줄 겁니까?

○ 김윤분 위원  사이트가 무슨 사이트예요? 명칭이?

○ 김윤분 위원  펜션하고 민박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 김윤분 위원  그러면 정식으로 등록된 업소는 빠지고?

○ 김윤분 위원  민박만 되어 있지, 숙박업소는 빠지고?

○ 김윤분 위원  이것을 해주고 나머지 올해 2000만원 준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계속 해준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해주려고 생각하고 시작한 거예요? 아니면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없었어요?

○ 김윤분 위원  지원해 주는 것이 다 능사는 아닌데 지금 제가 보니까 또 시작을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끌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그것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하셔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분 위원  농촌 휴양마을 지정 현황이 8개소예요. 

○ 김윤분 위원  솔직히 여기 8개소에서 마을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하는 단체는 몇 개입니까?

○ 김윤분 위원  되어 있는데 실제로 마을주민들이 한 20명 이상 참가해서 한다는 곳은?

○ 김윤분 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여기 부부로만 하는 단체도 있는데 지금 명단이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어요. 도래미마을 같은 데는 굳이 말썽이 생기는데도 연간 사무장 인건비를 2400만원 이상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문이 가고요. 이것은 자체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기반을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2021년도에 화문석마을에 사무장 인건비를 새로 책정합니까? 왜 책정했어요?

○ 김윤분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도래미 마을 같은 곳의 사건사고가 있으면 지금 주는게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화문석마을은 왜 신규지원으로 들어가느냐는 겁니다. 

○ 김윤분 위원  우리가 올린 거예요?

○ 김윤분 위원  농림부에서 뭘 가지고?

○ 김윤분 위원  으뜸마을은 매일 사고가 나는데 무슨 으뜸마을이에요. 아니 여기 공식석상에서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인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새로, 그러면 국비시비인가요?

○ 김윤분 위원  이게 지원해서 2019년도 보다 2020년도가 나아지고 2021년도가 나아진다면 당연히 지원할 명분이 생기지만 타성에 젖어서 활성화도 안되고 굳이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느냐는 부분은 사실 위원은 이것 더 주라고 할 판에 위원이 보는 견해로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을 자꾸 지원이 되어야 되느냐? 이것은 평가표는 강화군청에서 작성할 거 아니에요?

○ 김윤분 위원  여기 사무장들이요?

○ 김윤분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군비가 지원되는 부분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한 번 보세요. 나는 깜짝 놀라서 이게 신규로 생겼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 거기는 정말 마을 주민들이 거기에 참여한다. 이런 정도가 아닌 곳이 새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봐도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농림부에서 한다고 해서 하는게 아니라 다시 한 번 제대로 보세요.

○ 김윤분 위원  8페이지는 왜 이렇게 저조한가요? 주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 김윤분 위원  인원이 너무 적어서 그렇습니다. 혹시 단점이 있어서 그런가요?

○ 김윤분 위원  그러게요. 몰라서 안 할 수도 있겠죠?

○ 김윤분 위원  월급제에 대한 부분은 군수님 다니면서 연두방문 때도 말씀하시던데  이렇게 저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김윤분 위원  농촌관광 휴양단지는 잘 진행되고 있나요? 특별한 문제점은 없나요?

○ 김윤분 위원  2023년도까지 해놓았길래, 지금 골프장은 다 됐잖아요?

○ 김윤분 위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거지요?

○ 김윤분 위원  13-12페이지입니다. 홍보에 대한 것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번 말씀하셨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본 게 있습니까? 농산물 홍보, TV광고, 협찬, 신문광고, 옥외전광판, 대형마트 광고 이것을 분석해서 어떤 것이 약점이고 어떤 것이 강점인지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 어떤 방법이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라도 분석해 놓은 결과물이 있어요?

○ 김윤분 위원  그런 분석이 없는데 2021년도에는 다 바뀌었어요. TV광고는 전년도 대비 1억 3000만원 줄고 TV프로그램 협찬은 9000만원이 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바꿔놨는데 과장님 말씀들어보면 그대로 준다 그렇게 밖에 안들리는데 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실까요?

○ 김윤분 위원  팀장님, 이것에 대해서 계속 유통비 지원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투입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죠. 

○ 김윤분 위원  유튜브가 새로 생겼더라고요. 

○ 김윤분 위원  지금 팀장님 말씀은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던 광고에 대한 분석은 나와 있어야지요.

○ 김윤분 위원  그래요?

○ 김윤분 위원  이렇게 특산물 홍보를 한다고 해도 특별하게 예산을 지원하는 것만큼 효과가 있었느냐 하는 것은 의문이 있었거든요. 

○ 김윤분 위원  그런 분석을 작게나마 하셨다니 다행인데 예산을 무조건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했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검토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 김윤분 위원  16페이지 볼게요. 지금 농업경영인연합회 건물이 등기가 그쪽으로 이전되었나요?

○ 김윤분 위원  그러면 거기 연 매출도 여기에서는 뽑은 게 없겠네요?

○ 김윤분 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강화군에서 홍보용 쌀을 여기에서 팔아주는 거잖아요?

○ 김윤분 위원  매출대비 강화군에서, 이것은 신경 안 쓰고 가져오는 것 아니에요?

○ 김윤분 위원  그래서 한 번 질의했는데 그쪽에 질의해 보면 되겠지요.

○ 김윤분 위원  17페이지 강화 초록 통쌀 생산 처음 들어보는 소리인데 뭐죠?

○ 김윤분 위원  별도로 쌀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 명칭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 김윤분 위원  이것을 어디에 납품을 하나요?

○ 김윤분 위원  23페이지에 보면 행정처분 현황에서 복구율이 60%가 못된 데가 있더라고요. 적은 곳이 선원, 길상, 하점, 복구율이 저조한 사유는 뭐예요?

○ 김윤분 위원  복구하는데 흙을 부을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 김윤분 위원  끝으로 보조금인데 감사부서에서 지적한 내용을 보면 보조금 교부 결정이전에 사업비를 집행한 곳이 있더라고요. 
  보조금 자부담예치도 미확인한 데가 있고, 보조금 징빙서류 미확인한 곳이 있던데 지금 13-26, 27페이지에 보조금 단체가 있던데 혹시라도 제가 말씀드린 지적사항이 2021년도에 보조금 교부결정된 단체에 이런 사항이 혹시 없습니까?

○ 김윤분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것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감사부서에서 지적된 사항이에요. 농업과가 들어간 것이 보조금 교부일정 이전에 사업비를 집행했다고 되어 있는데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자부담을 집행을 해야 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었고. 
  자부담예치 한 것을 미확인했다, 보조금 증빙서류 미확인했다고 감사실에서 지적한 것이 농업과가 있어요. 
  혹시라도 2020년도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2021년도에도 보조금 집행 결정을 한 사항이 이런 사항이 있다면 이것은 보조금 집행을 해서 교부를 하면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 김윤분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철 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불법성토 촬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가 된다고 하니까 다행이에요. 
  음식물찌꺼기로 해서 주변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더라고요. 지금 저조해서 버릴 데가 없어서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주변 농가는 피해를 보는 것이잖아요. 

○ 박용철 위원  우리가 행정처분 어디까지예요?

○ 박용철 위원  시기적으로 고발조치가 좀 강력할 수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에서 처리하는 기간 동안 이미 피해는 나옵니다. 

○ 박용철 위원  굉장히 고생하시고 새벽에 나가서 단속하시는 것에 비해서 정말 불법매립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막무가내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화가 많이 나는데 우리도 행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부분은 대응하고 일부 보강할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충드렸습니다. 

○ 박용철 위원  책에는 없지만 지난번에 유기질비료 때문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올해 것은 잘 정리되어서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내년에는 강화업체와 미리 시작하기 전에 내년에는 착오없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급할 수 있는 조건들이 되어야 수요에 맞추어서 공급해 줄 수 있으니까 강화업체에서 차질없이 할 수 있겠금 그런 것도 한번 미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 박용철 위원  바쁜 일이 끝나시면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강화업체들과 다시 한 번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확실히 인지시켜주시고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수량에 대해서는 다소 여러 민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도 최대한 반영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유기질 비료, 상토흙 이런 것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용철 위원  저수지 관련해서도 아까 안전총괄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흥왕저수지. 

○ 박용철 위원  전체적으로 다 점검해 보셨죠? 저는 깜짝 놀랬어요. 빨리해서 해주세요. 나중에 진짜 문제 터지면 어쩌려고 해요?

○ 박용철 위원  톤백으로 눌러놓고 해 놨는데 심각하지 않다라고 하니까 나는 이해가 안가네요. 

○ 박용철 위원  전문가들이 보았을 것이고, 파악했을테니 그렇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니까 다행이고 농로길도 밀려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내에 해야 되겠지요?

○ 박용철 위원  장마통에 혹시라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 박용철 위원  안전총괄과에서도 보니까 배수갑문도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빨리 정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철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농촌마을 체험마을 하는 것은 사회적기업과 접목해서 교육시키면 되지 않나요? 가능하지 않아요? 무슨 교육이냐 하면 사회적기업에 신청할 수 있겠금 우리 8개 업체에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요? 사회적인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한다고 하면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인지도 시켜주고 이 분들에게 거기에 신청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겠금, 어차피 여기서 할 게 아니라 경제교통과와 업무조율해서 이 분들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겠금, 사회적기업 받는 것을 보면 매년 받는 사람만 계속 지속적으로. 

○ 박용철 위원  받는 건 좋지요. 더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잖아요. 

○ 박용철 위원  내가 볼 때에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농산물 포장재 사업하는 것을 강화업체에 선정을 해서 했는데 공문도 보냈다고 답변이 왔어요. 

○ 박용철 위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철 위원  농식품 수출물류비는 코로나19 때문에 지장은 없습니까?

○ 박용철 위원  작년대비 반 정도 줄었나요?

○ 박용철 위원  오히려 늘었어요?

○ 박용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나는 감소되었다고 걱정했는데 늘어서 좋은 일이네요. 

○ 박용철 위원  농산물 판매장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천 터미널하고 청라 것, 어때요? 팀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매장 하는 것과 올해 6개월 정도 해보았는데 좀 어때요?

○ 박용철 위원  나는 왜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느냐 하면 우리가 1년에 지원하는 게 1억 5000만원. 

○ 박용철 위원  두 군데를 합치면 1억에 이쪽은 월 임대료를 주고 있는데 강화가 농산물이 고르게 나오지 않아요. 

○ 박용철 위원  나올 때 물량이 한꺼번에 나오고 평상시에 나가서 판매하는 실적을 보면 내가 볼때에는 그게 실효성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거기 이용하는 판매업체수가 몇 개나 돼요?

○ 박용철 위원  주로 하는 업체들은 몇 개 업체입니까?

○ 박용철 위원  그게 중요하잖아요. 

○ 박용철 위원  10개 업체를 1억 5000씩 들여서 나눠서 분산한다고 하면 차라리 농민들한테 이것은 본 위원 생각이에요. 농민들한테 다른 혜택을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광고비 10억씩 들여서 광고하는 것도 택배비 지원이나 농산물 판매목적이나 이런 것을 실감형으로 매장을 운영해 본 건데 본위원은 좀 불만스럽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어차피 계약해 본 것이니까 작년것과 올해 매출액 검토해 보고 내년도에 예산편성할 때에 본위원을 설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철 위원  분석해 보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매출액이나 거기에 대한 것이 있어야 하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야 할 것 아니에요? 본위원 같으면 내년 예산에 안 세워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설득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매출에 대해서 분석해 보고요. 

○ 박용철 위원  단순하게 택배비 더 지원해 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 박용철 위원  잘 해보시자고요. 

○ 박용철 위원  과장님 물관리를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어느 정도 조율되었어요?

○ 박용철 위원  그쪽만 그렇지 초지쪽에, 양도 쪽, 경계 쪽에 농어촌공사에서 물관리해주는 것하고 군에서 하는 것과 차이점들이, 요즘에는 비가 많이 와서 그렇긴 한데 이것 정말 심각해요. 건평쪽에서도 초지쪽에서도 그렇고 분명히 위 수로에 물이 있음에도 못 쓰는 경우에는 깝깝하거든요. 그런 예가 있었잖아요. 작년도 그런 민원이 있었고 올해도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다행히 비가 계속 와서 그 분들은 2년전에 그런 난리가 있어서 계속 걱정이 되니까 계속 물어보시는 것인데 이것도 우리가 숙제를 풀어야 해요. 전체 위탁을 농어촌공사에서 하든지. 이것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 박용철 위원  안되면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위원님들과 농정과와 한 번 토론해요. 그렇게라도 농어촌공사와 풀어서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님한테라도 부탁해서라도 정리를 해야죠. 

○ 박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신경쓰시고 있는 것은 알아요. 작은 것에 굉장히 큰 민원을 대립할 수가 있어요. 형제간에도 말을 안 하는 게 물싸움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으면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니까요. 

○ 박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동신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빨리할게요. 공익 직불사업은 체크 좀 하세요. 불이익 당하는 분들이 없게요. 

○ 박승한 위원  택배포장재 같은 경우 농산물 품종마다 거의 다 있어야 해요. 옥수수 택배 포장하죠?

○ 박승한 위원  순무는요?

○ 박승한 위원  생산품목들이 원하는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장재에 택배박스는 다 있어야 된다고 봐요. 

○ 박승한 위원  화학비료 요소말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보조사업이었어요. 지금은 보조사업이 아니라 자부담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선 농업단체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을 다시 하면 안되느냐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6대 4 보조사업이었던 것 같은데요. 

○ 박승한 위원  작년 8월경에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을 보면 곰팡이 핀 강화섬쌀을 팔았다. 어디 것인지 확인됐어요?

○ 박승한 위원  그러면 거기 거예요. 

○ 박승한 위원  알겠습니다. 농어촌민박 통합홈페이지 찾다가 못 찾았는데 찾는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강화민박, 강화펜션을 쳐봐도 못 찾았어요. 찾는 방법이 그렇게 어려워서 그게 무슨 홈페이지예요? 

○ 박승한 위원  이렇게 힘들면 홈페이지가 아니죠. 

○ 박승한 위원  그렇게 찾기 힘들면 홈페이지 잘못 만든거죠. 검색하면 떠야 하는데.

○ 박승한 위원  홈페이지가 강화군 문화관광 대표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에는 관광도 있지만 먹거리, 숙소를 꼭 홍보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바로가기 기능이 될 수 있겠금 강화군 문화관광 홈페이지에 이쪽 주소를 링크하세요. 

○ 박승한 위원  농촌체험마을 중에서 나루뿌리항이 해미지지요?

○ 박승한 위원  일치가 안되서 그냥 나루뿌리항이라고 했는데. 

○ 박승한 위원  이것도 강화군 문화관광 홈페이지에 가면 농어촌 체험마을을 별도로 소개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해미지 마을은 빠져 있습니다. 

○ 박승한 위원  13-7페이지 보면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현황을 보면 관람객은 있는데 매출은 제로로 되어 있는 것은 왜 그런가 해서요. 2020년에 보면 관람객은 있는데 매출은 제로예요. 방문객은 1500명인데 매출액은 제로. 

○ 박승한 위원  그러면 방문객은 뭐예요?

○ 박승한 위원  유기질 비료 말씀드릴게요. 주로 공급되고 있는 것이 최대 8000원이에요. 그런데 보조를 해서 5500원정도 보조 나가요. 질소함량은 4.5%입니다. 그런데 질소함량 9%되는 유기질비료, 생산공급되는 것 말고 쓰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분들 것은 1만 3500원이에요. 똑같이 보조율을 적용하니까 5500원을 줍니다. 
이 분들은 8000원짜리 비료사는 사람에게 5500원 주나 1만 3500원 사는 사람에게 5500원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질소함량이 9%짜리를 쓰기 때문에 보통 면적당 2포쓸 것을 1포 쓴다는 거죠. 그러면 보조비율을 현실적으로 맞춰주자. 1만 3500원짜리 유기질 비료쓰는 사람들은 똑같이 보조비율을 맞추면 8000원 좀 더 줘야 되요. 

○ 박승한 위원  과장님 한 번 뽑아보세요. 질소함량 9%짜리 쓰시는 분들은 면적대비 비료가 덜 들어가는지 체크해 보시고 덜 쓰게 되면 이 분들에게 보조비율을 맞춰주셔야죠. 

○ 박승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기질비료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군 과수농가가 꽤 있죠?

○ 위원장 김동신  유기질비료 선정 기준은 작물별 단위면적당 평균신청량 벼, 인삼, 고추, 고구마, 무, 콩, 이 기준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면적당 지급하고 있죠?

○ 위원장 김동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국 단위면적당 전국평균 신청량에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 같은데 비현실적이다. 왜냐하면 외지 사람들은 와서 똑같은 500평인데 10, 20그루 심고 면적단위 받아서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강화 사람들 주업으로 하는, 소득작목을 주업으로 하는 현지인들은 100, 200그루 되는데 불구하고  똑같은 양을 받아서 한참 모자란다. 이것은 면적당 배부해서 과수식재 수당 배부가 개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동신  데이터화 하기에는 방대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논의 물부족 현상을 말씀드릴게요. 공동대응을 해야 하는데 농어촌공사냐, 수리계냐 계속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의 손실에 대한 대책은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한다, 농정과나 농어촌공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토반이나 수초등으로 인해서 물이 강수량이 모자란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물의 양은 충분한데 토관이나 수초등으로 물의 손실을 70% 잊어버린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시멘트 관으로 만들 경우 토공의 경우 수로손실 10%, 20%를 5% 이내로 억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어요. 

○ 위원장 김동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어촌공사하고 농정과하고 싸울 게 아니라 협조체제를 유대 관계를 가져야 하지 않나 부탁을 드릴게요. 

○ 위원장 김동신  마지막입니다. 광고효과 농특산물 익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쌀에 대한 부담감은 없앴으면 좋겠다. 요즘 청소년들을 보면 앞으로 10년후가 걱정됩니다. 쌀이 현상 유지가 되겠느냐, 그러나 소비량은 줄어드는데 쌀 판매량은 그대로야. 소비량은 늘어나는데 쌀 판매량은 그대로야. 여러 가지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한데 농정과에서 부담을 덜 가지라는 뜻이 뭐냐 하면 쌀만큼은 소비량은 줄어드는데 현상유지만 해도 광고효과는 충분히 볼 수 있다. 그런 판단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쌀을 작년보다 늘려야 한다는 압박감을 벗어나서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품질개량을 통한 고품질쌀 생산의 각고의 노력은 계속 이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동신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이 고생할 시기가 다가오는 것 같아요. 노력하신 결과가 헛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동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2021년도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4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감사종료)